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미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과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심사 중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된 부서들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 자로 신설된 청년담당관을 맡게 된 박은주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담당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년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과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으로 청년 세대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적 관심과 요구는 청년 세대 지원이라는 큰 흐름 속에 다양한 정책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행정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체감도 높은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 청년담당관이 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담당관은 청년정책, 청년창업일자리, 청년복지 3개의 팀으로 구성인원은 10명입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청년정책에 관한 고견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1월 15일에 신설된 청년담당관에 취임하신 우리 박은주, 전 중앙동장에 계셨었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자주 봐야 되니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청년담당관 총 예산이 지금 1억 9,500이 삭감해서 편성됐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가…. 국비가 2억 4,000, 도비가 1억 1,000 삭감됐는데 유독 우리 시비만 1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 저희가 국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되어 온 업무 중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보조내시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매칭사업비로 국도비는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증가된 부분은 저희 신설 부서로서 필요한 운영경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축소된 공모사업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이게 3억 5,000이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감액된 거의 주 부분은요. 348쪽을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년간 진행된 사업이고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하는 그런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각종 4개의 사업입니다. 348쪽을 보시면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사업, 우수콘텐츠 사업, 또 코로나19 디지털 사업. 이 사업에 지금 122개 기업에 299명이 이제 저희가 정규직 청년들을 채용을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인원보다 좀 축소되거나 증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반환금액이 그 금액이네요. 그러면?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그 금액이고요. 늘어난 거는, 증가된 거는 349쪽을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국고보조반환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018년과 2019년도에 사업했던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 일자리 사업 반환금이 코로나19 시절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환을 꼭 했어야 되나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더 추진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이고,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려준 것보다 적게 내려주거나 이랬을 때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사업을 하긴 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럼 한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하고 남은 거 지금 반환하는 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5만 원씩 10명이 2개월인데, 금액은 100만 원인데요. 지금 이 5만 원씩 10명이서 두 달 동안 대민활동을 하신다는 거로 지금 올리신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대민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업무 출장이라든가 이런 여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출장이 있을 때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청년담당관 열흘 됐나요, 시작하신 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 다루는 상황이지만 저희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첫 대면이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청년담당관으로 첫 부임하신 거죠. 처음 조직개편해서 처음 생기는 자리에 처음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오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이끌어 나갈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아요. 각오의 한 말씀 해주시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천안시 2030 청년 인구가 저희가 약 22만 명이 됩니다. 저희 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세대가 코로나19 이후로 그전에도 취업난에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취업난부터 더 어려움을, 주거라든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담당관이 생긴 이유는 그동안은 일자리경제과나 교육청소년과나 자치민원과에 산재해 있던 업무를…. 아직은 제가 볼 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는 굉장히 지금까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2030에 대한 복지는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청년기본법이 8월에 시행이 됐고요. 또 각 부처에서도 이 2030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금년에도 2021년 8월에 청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87개의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청년들이 수요가 굉장히 원하는 것은 많은데 지원책이 지금 부재하다 보니까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시장님께서 저희 청년담당관을 하신 만큼 저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 청년에 대한 실태도 사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또 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청년담당관이 새로 신설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팀이 보면 창업팀, 청년정책팀, 청년복지인데요. 각 팀원들과 함께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할 것이고, 공간도 사실은 청년들이 이용할만한 복합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먼저 센터를 조성하고, 권역별로도 그러한 쉼터공간도 조성을 할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저희가 천안형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각오가 아주 단단하신데 천안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4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조금 예산이 줄긴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청년들에게 월 12만 5,000원을 저축을 하면 24개월을 근무를 했을 때 1,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천안형으로…. 저희 천안시 자체 추진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1인당 그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독려를 해주는 사항으로 1인당 정규직 청년을 채용을 하면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기업에서 1기업에 2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고용보험료를 체납했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된 500만 원과 나머지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년이라는 테마를 놓고 청년들이 일해서 천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청년들이 활동할만한 장소가 없다. 그것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이쪽 동남구청 밑에 거기에 청년용으로 해서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트큐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허욱위원
청년몰로 해가지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네. 흥흥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욱
허욱위원
발전소는 이쪽이고 청년몰로 해서 10억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쓰다가 그걸 사면 10억만 더해서 20억이면 된다 해서 그걸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승인한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아시나 해서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허욱
허욱위원
245페이지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45쪽은….
허욱
허욱위원
아닌가? 여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347쪽부터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쪽 거를 봤구나. 아니, 그냥 물을게요. 답변해주시면 돼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수출규제라는 데에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신경 쓰는 원인이 뭡니까? 청년들이 하는 건 전부 일본으로 수출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그 부분이 아니고요. 348쪽에 보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를 했는데요. 그 당시 2019년도 당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계라든가 이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그렇지는….
허욱
허욱위원
다른 지역은 안 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일본 수출을 주로 하는 그런 제조업, 소재, 부품, 장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일본’이라고 쓰는 거보다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방법 같은데 꼭 거기에다 일본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넣었는지 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당시에 일본 수출규제가 저희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허욱
허욱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수출이라고 쓰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명칭을 안 넣어도….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허욱
허욱위원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22만이 우리 천안시의 34%라고 그러셨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천안시에 상주하고 있는 청년들인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가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젊은 청년들하고 혼합된 건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22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요, 저희 천안시에 주소를 둔 청년 인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주소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제외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외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11개 대학의 학생들은 약 8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천안에 주소를 둔 학생도 있고 두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친구들은 빼고 우리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청년이 22만이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우리가 70만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역할도 했었거든요. 또 그 친구들이 원룸에 있으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상주했다가 또 그냥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고 자기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부 포함을 한다면 22만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허욱
허욱위원
예, 잘 알…. 그러니까 상주하는 청년이 22만이라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새해맞이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예산을 잡으셨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보시겠다는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 했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1,5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1,500만 원.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새해맞이 행사하면 1,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쓰여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한 거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희망대박 터뜨리기, 신년축하 드론비행, 다함께 노래부르기 등 소원성취 달기 이런 행사로 진행될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전에 보면 한 이 정도 예산이 쓰였으니까 잡으신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2억 8,600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다른 거는 경상적 경비는 어쩔 수 없이 정확히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고, 올해 특징적인 게 국제화 여비, 국내 여비 이런 부분이 행사 거진 못 가니까, 연수를 못 가니까 그런 게 많이 세이브가 됐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그거하고 교육 여비가 다 재택 영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작지 않게 5억 이상 세이브가 돼요. 그게 남은 게.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를 봤더니 연금하고 뒤에 보면 뭐죠?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여기로 예산이 다 들어가서 늘어난 거거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부담금이나 국민연금은 원래 예산에 세워있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추가가 됐나.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연초에 추정치 예산으로 연금부담금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근데 추경이나 본예산보다도 적게 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총 정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인건비는 10월에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수 예산이 줄게 되면 줄어든 거는 내년도 일사분기에 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에 대한 인건비 전체로 정산하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정리추경에 추가로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맞춰서….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이런 현상이에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정리추경에 연금부담금이나 국민연금 부담금이 추가되는 게 해마다 그럼 반복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추정치를 더 높게 잡아야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수하고 보수 예산을 공무원 수에 저기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 제도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걸 보면 기정액보다 늘었더라고요, 일반수용비 보면. 그 늘어난 이유가 뭐죠? 증감된 이유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수해 때문에 표창을, 시민들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172명 정도를 추가로 표창을….
영진
유영진위원
추가해서 증감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팀에 산업전문요원하고 보건전문요원 인원이 늘어서 집기를 더 구비하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사무실 집기가 그래서 더 증감됐다는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연하장이나 그런 건 이미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도 지금 보면 1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연하장이나 서한문은 1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되고 있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은 한 65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소요예산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000여 명 우리 천안시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그동안 감사했다는 연하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매년 똑같은 패턴이죠?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유공 공무원 표창패가 지금 1,000만 원, 유공 시민 공로패가 1,000만 원, 연하장 및 서한문 4,000명한테…. 매년 보내는 게 4,000명인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주시고, 이게 지금 2차 추경 때도 1,000만 원 했던 거를 400만 원 증액해서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거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인데…. 사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도 더해서 드렸는데 또 정리추경에까지 이렇게…. 벌써 2,500만 원이에요, 그거만 해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근데 사실 표창 관련돼서는 한 500만 원…. 작년도에도 수해복구 때문에 많이 시민들한테 표창을 해줬지만 올해도….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해복구 때는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뭐 몇 천 줬어도 저희들 뭐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해복구도 하나도, 전혀 우리 천안시에 태풍으로나 장마, 폭우로 인해서 수해 입은 데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도 계속 2차 추경 때도 늘었고, 3차 정리추경 때도 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실 방역활동도 하신 분들도 많고요. 단체에서도 활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분들을 위해서 표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영채
유영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요청도 좀 있습니다. 읍·면·동….
영채
유영채위원
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연일 시장님 방문에 같이 동행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361쪽에요. 자율방범대 시비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전부 해서 2억 4,900이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30개 읍·면·동에 전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해서 새로 회원을 뽑은 거기만 해주는 겁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일단은 이 예산은 전체 양 구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총 저희가 한 920여 명이 됩니다, 동남구·서북구 합해서. 동절기 피복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해주는 건가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 돈이면 되나요, 그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신발까지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피복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별도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같이한다고 회원들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요. 그리고 차량 배부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 차량은 명시이월시킨 거는 신규 발대가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각 지대별로 여건을 봐가면서 전향적으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차량 구입해 줄 때 일률적으로 다 해줬어요, 한 번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점진적으로 해주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차량 산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지대가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대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은 차량 소요 내구연한을 보고요. 연도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3,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한 마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방범대는…. 소방대 회원에 한해서 얼마씩 수고비로 지불되는 거 아시죠? 소방대원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의용소방대원들. 얼마씩 지원됩니까, 인원에 따라서? 혹시 아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의용소방대는 제가 별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도 산하인데, 거기서 아마 2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면 활동비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자기가 월급 타서 활동비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거 다 내고 보조비까지 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상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봉사단체 일원이고 특히 야간시간대에 우리 시의 시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주시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한 여덟 분이 대표발의해서, 따로따로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 발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원해준 사항에서 법정단체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일례로 지금 민주평통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단체처럼 공공청사나 또는 시유지를 활용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등등의 조항을 담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말 아쉽다…. 고생이 많은 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봉사하는 게 미덕이다 해서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동참해서 했던 목천 같은 경우도 45명에서 56명까지 활성화된 그런 상태로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내 돈 내고 내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느냐. 그 돈 갖고 가족하고 놀면 되는데.’ 해서 회원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신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조금 세워서…. 왜 그러냐면 국회에 입법화하는 거는 10년 전부터 여직 못 되고 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해서 생각이 변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만이라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각 지대별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대원분들께서 야간에 최대한 어쨌든 좋은 여건에서 방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요. 신규를 이렇게 회원모집 하는데 지금 북면 같은 데는 회원모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데를 북면도 제가 상의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대에 또 회비가 납부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젊은 분들이…. 이것은 또 특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밤에 방범을 돌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고 고된 몸을 가지고 또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또는 12시까지 방범을 돌고 하니까 특수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뭔가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지원했던 모범사례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전체 인원한테 다 나간다고 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당동에서 1동하고 2동이 분동이 됐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는 도비가 내려와서 불당2동도 만든다고 하는데 도비 매칭된 거 아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근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정리추경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안 담으면 도비가 내려오면 그대로 그걸 만드는 건가요, 시비랑 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도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지금 현재 소문이나 듣는 거에 따르면 빨리 이번 달이나 해서 그거를 시작하려면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현재로서 본 의원도 자율방범대 저도 회원이지만 지금 현재 불당1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2동에 어디다 갖다 놓을 장소가 있는 건지. 지금 도비가 뚝 떨어졌다고 해서 급히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올해는 안 되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신설 지대가 생기기 위해서는 금년도 4월에 부성지대가 신설을, 발대를 했듯이 하려면 부지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해결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부지는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중간 설명 드렸듯이 시유지에 한다든가 또는 사유지에 한다 할 때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나 관련 지목에 따라서 점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분들께서 일정 기간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유지를 많이 구하고 있는 게 현재 여건인데 아시다시피 불당2동은 시유지가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말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자는 말은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특히 새마을협력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삭감된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웠나요? 아니면 내년 추경 때 세우나요, 또? 내년 추경 때는 7월 달까지 아마 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영채
유영채위원
올렸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요. 3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짜리 있고, 90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가 3개 있어요. 1,250만 원입니다.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그게 2차, 3차 추경 때 올렸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
영채
유영채위원
359쪽이에요.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일반보전금에요. 이걸 왜 같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이·통장 월례회의라든가 선진지견학에서 9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영채
유영채위원
300만 원짜리는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300만 원…. 그 위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시정연찬회하고 수능 지원, 불당동 개청식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영채
유영채위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말고요. 1,000만 원 말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 위에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900만 원을 말씀드리면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을 말씀드리면 이·통장 매달 아시는 것처럼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지원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그게 왜 900만 원씩이나…. 월례회의는 계속, 이통장님들 월례회의 계속하셨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개최를 못 한 때도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이를테면 세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달에 한 번 하거나, 매달 개최 원칙입니다만 개최를 못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하게 잡은 건 아니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50만 원짜리는요. 맨 밑에 하단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시정·꿈나무모니터에 대한 간담회인데요. 올해 코로나로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360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그 50만 원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천안타운홀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앞으로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재생과로부터 11월 15일 자로 인수·인계받은 시점이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일단 운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인계받은 상황이 불과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영이냐 또는 향후 위탁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현재는 직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료비와 자산물품취득비는 늘어났어요. 1,000만 원, 1,190만 원. 천안타운홀 카페운영은 1,000만 원이 또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예산을, 재생과에서 예산을 좀 잘못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실제 재료비인데, 음료라든가 이런 재료를 사야 되는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사무관리비로 잘못 세워져서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을 깎고 재료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고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재라든가 물품을 보니까 현재 음료만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취향을 보면 일반카페를 보면 조각 케이크라든가 제빵, 빵류를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가 요즘에 빵의 도시라고 해서 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 한 250만 원 들여서 오븐도 사야 되고 그런 등등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관받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천안에 있는 빵 명소로 지정된 빵을, 저희 내부의견은 유명한 한 집만 특정하지 않고 이를 테면 열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요일별로 할당해서 빵을 같이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카페에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3,700씩 2,000만 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재생과에서 잘못돼서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하고 과목정정을 해서 실제 필요한 재료비로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청년단체 행사지원 9,000만 원 행사가 안 돼서 반납을 하시는데 어느 단체에게 주던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 충남·세종JC(청년회의소)고요. 함께 협력하는 데가 천안JC였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전국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국대회 개최시기는 매년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남도에 이 단체가 방문을 해서 지원을 건의하였고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고, 단지 개최지역을 천안 개최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충남하고 천안시가 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시에 세울 때 충남도 여건에서는 추경 요인이 없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추후에 별도의 방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 그랬는데 유치과정에서 강원도의 평창, 그다음에 부산 기장, 그다음에 천안시 이렇게 광역단위로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회장이 광역단위로 순회하면서 회장을 시나 도가 맡게 되는데 내년도에 충남·세종JC가 회장 광역단체가 지정돼서 내년도에 또 유치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럴 경우 천안 개최가 또 된다면 같이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급격하게 잡았던 거죠, 예산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충남도하고 천안시에 건의를….
도희
정도희위원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그런 판단을 못 해요? 개최를 유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못 해서 예산을….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때 그 단체에서 강력한 유치 의사를 일단은 충남도를 거쳐서 충남도지사도 면담하시고 천안시에 오셔서 천안시장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하고 실무 부서에서, 충남도 공동체과가 되겠습니다. 십여 차례의 상의가 되고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치 가능성이라든지 유치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봐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단체에 말씀을….
도희
정도희위원
9,000만 원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 거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해주셨는데 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이게 피복비는 원래 없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피복비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고 피복비는 4,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피복비 예산을 계상하게 된 취지와 이유를 말씀 을 드리면 금년도 4월에 부성지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에서 천안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충남도지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그다음에 부성지대 측에서, 아까 허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중에 겨울철에 춥고 그래서 어쨌든 피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
도희
정도희위원
간단하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고 도에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7 대 3으로 매칭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길어지니까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4,700의 기존에 있던 피복비가 거기에는 동복이 없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건 춘추복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춘추복만, 4,700이 전액 춘추복이었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춘추복도 있고 동복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복도 있는데 동복을 추가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늦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920명분이 전체 방범대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체 방범대원입니다. 양쪽 다 합하면 920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4,700 본예산을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그죠? 피복비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건 춘추복으로 세운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동복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동복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린 것이 동절기 동복으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애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동복도 예상을 하고 세워야지. 춘추복만 세워놓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부서에서 다 긴축으로 진행을 했고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지 않았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율 문제인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순찰차 지원해주는데 5 대 5 했죠? 1억 9,000씩. 예산 그것도 못 써가지고 이월시켜…. 명시이월시키네 올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명시이월 얘기는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때는 5 대 5였거든. 지금은 7 대 3이고. 시비가 7.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을 놨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매칭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떨 때는 5 대 5고, 어떨 때는 7 대 3이고. 심지어는 9 대 1, 8 대 2 되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기준이 저희들도 조금씩 달라서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천안시 자치민원과에서는 시도비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겠다. 도가 예산이 없으면 6을 천안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예산은 7 대 3, 어떤 예산은 6 대 4, 어떤 예산은 8 대 2.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앞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순찰차량 구입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죠?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부성지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반도체 자재 납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예산 시기가 언제냐고요. 성립된 시기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미리 좀 서둘러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차량 생산 차질로 인해서 납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납기 차질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가 이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글쎄 저희들도…. 이게 현대에서 만들어진 스타리아 봉고차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예산을 세웠지만 도비가 9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도비 예산도 안 세웠는데 시비만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예산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시비만 예산을 세웠던 거냐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냐,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냐. 늦게 내려온 거냐, 확정이 도비가 안 됐던 거냐. 이렇게 여쭙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게 당초에 본예산 말씀을 드렸고요. 도비가 내려올 예정이었는데 실제 내려온 거는 9월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월에 그러면 예산 집행을 못 해서 차가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늦어지나, 저기가? 아까 현대 그 무슨….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스타리아 봉고차 신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렇게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반도체 자재 수급…. 종국에 한번 뉴스를 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차량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인도된다고….
도희
정도희위원
9월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내려오고 나서….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 내려오자마자 바로 하셨는데도 안 된 거예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요즘 6개월 이상 되어야 차 나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요새 그렇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아까 말씀드린 시도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감으로 갖다가….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JC 단체, 예산을 세웠다가 또 안 되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11월 15일 자 조직개편과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부서 명칭과 팀 명칭을 일부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387쪽에 과장님,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네트워크 노후장비 고도화 구축하고 그 위에 행정전화 교환기 노후 교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행정전화 교환기 노후 교체는 저희들이 2005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15년도면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서 곧바로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한참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라든가 장애요소가 있어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금번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리추경에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요, 이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구연한이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업무가 잘못하다 보면 마비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하고 정리추경과는 불과 길어야 한 달 정도인데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도 이번 본예산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해서 안정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 반영이 좀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공유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트워크 노후장비 고도화 구축사업도 이 장비도 통신실에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전산장비인데요. 2013년도에 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 한 4억 원쯤 투입을 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예산이라면 행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들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같이 위원님들 공감하고 그런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정리추경에 올라왔느냐 그걸 여쭙는 건데…. 그러면 금방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도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공기가 있다 보니 올해 사실상 예산에 반영돼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한 10월 정도에 완료할 목적으로 사업에 반영시킨 내용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내년 본예산과 올 정리추경과 불과 한 달 남짓…. 보름 남짓 시간의 간격 차이밖에 없는데 그걸 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며 추경에 잡아가지고, 정리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안 넣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누차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했는데 아마 “올해 예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세우건 정리추경에 세우건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라도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구축을 해서 장애라든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세웠다고 발언하시는 건 좀 그러시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걸려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공기가 네트워크 노후장비 고도화 교체는 장비가 한 26대 기존에 사용했던 건데 13대를 구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이에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6개월 가까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 1억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죠?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11월 17일 자로 저희들이 시장님실에서 디지털시장님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 구축하고 있는데 11월 17일 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데이터 구매라든가 분석화, 시각화 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을 하려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산 쪽 장비는 대체적으로 성능개선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따른 분석가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또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방범 CCTV 전기 및 통신요금 아까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많아서 통신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2,176개소에 5,85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망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부 구축한 게 있고 통신회사 임대망을 임대해서 쓰는 임대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망에 따른 비용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신규 설치 CCTV를 82대쯤 증설했고, 또 센터 연결…. 도시상생협력센터하고 기존에 센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9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연결시키고 그에 따른 통신료하고 전기요금이 한 3,500 정도 더 소요될 거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성환읍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368쪽입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걸 굳이 정리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도비가 3,100만 원이 도의원님께서 내려준 금액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급하게 세운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가 연초에 2월 8일 정도에 왔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올 연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왜 이제 정리추경에 이걸 잡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를 예산 요구를 꾸준히 했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다가 지금 올린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올 2월 달에 내려온 예산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비가 그때 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급하게 지금 내려온 게 아니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72쪽입니다. 시설비요. 재난안전상황실 환경정비 리모델링 6억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1,400, 1,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6억씩이나 들여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설계비는 저번 3회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한 거고요. 재난상황실이 95년 9월에 시설됐는데 시설 규모 자체가 97㎡ 29.3평으로 최대 근무인원이 현재 2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연재난이든 아니면 사회재난이든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만약에 최상 단계에 갈 경우 유관기관까지 하면 30에서 4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을 보고 재난을 지휘하는 체계가 영상회의체계거든요. 그런 걸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리모델링하고 현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30∼40명씩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영채
유영채위원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서 사용하고 회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런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거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공원 같은 데 공원 4,000만 원, 3,000만 원, 4,500만 원 이것도 지금 다 모든 공원이 다 예산이 삭감되어 왔는데 이거 재난안전상황실, 이건 차라리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거를 정리추경에 6억씩이나 해서 올려요, 이거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니까 정리추경 때 올린다는 건 앞뒤도 맞는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요. 시설비 밑에 또 스마트 그늘막 설치공사, 이것도 도비 올 초에 내려왔던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8월 17일에 교부가 됐는데요. 8월 17일이면….
영채
유영채위원
여름 다 지날 때쯤 도에서 내려온 거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때 왔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가을에 하게 되거든요, 천상. 그래서 가을에 시설을 하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봄에 시설하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그럼 잡아놨다 내년 여름에 시설할 건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여름 전에 해야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 어차피…. 또 우리가 이거 말고 또 공사를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개당 올해 8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자동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좀 올라간 추세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동이 800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수동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수동은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가격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가능하면 주민들의 수요를 쫓아서 자동으로 많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그럼 1억 3,200 도 내려온 거, 혹시 어디 무슨 동 의원님이 내려보냈나 알 수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도비를 시·군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의용소방대장 이임 공로패 제작, 예산이 크지 않은데 이거 왜 세우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수요가 생겨서 부득이 72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각 지대에 있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동남하고 서북하고 나눠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더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가 추경에 얼마죠? 9,000만 원인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억 9,000.
도희
정도희위원
예, 1억 9,000. 이건 어떤 사업이고 추경에 왜 증액을 하게 됐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 호스릴 사업이 아시다시피 소화시설이 부족한 원도심권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호스를 거기다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금액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이번에 도비·시비 같이 늘어나는 건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를 매칭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도비 보조는 전액이 왔는데 도비 금액 대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비는 와 있는데 시비를 매칭 못 했던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넘겨서, 올해 못 하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월해야 됩니다. 사업 기간이 안 됩니다, 이것은.
도희
정도희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계속비죠? 계속비 사업이죠, 전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계속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장재천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요, 장재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장재천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네,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냐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백석지구는 내년 5월에 마무리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5월이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정이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지구는? 마정지구라든지, 봉명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보통 설계가 마정지구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상 시작하고 나면 사업 기간 2년 정도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전부 투입이 된 건가요, 그러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0’이 1억씩 전부 다 늘어났거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운 겁니다, 이번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을 지난 추경할 때도 1억씩을 더 붙여야 되는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0억씩.
도희
정도희위원
10억씩 더 붙여야 되는데 전부 다 했다가 이번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시겠지만 코로나 등 사태로 인해서 재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매칭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공정률은 거진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거진 끝나가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백석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백석지구가 원래는 48%∼49%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주재로 시공관계자 회의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재난안전상황실 환경정비, 상황실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 같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실 자체를 바꾸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조는 상황실 서측에 상황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건설국장실 옆에 창고가 있거든요. 창고로 옮기고 거기 또 내부적으로 서버가 있거든요. 컴퓨터 서버. 서버도 거기로 옮기고 해서 공간구조 자체를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크게 늘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나 도, 읍·면·동 연결할 수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래서 재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갈 그런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너무 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6억씩 리모델링을 할 게 있나.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길래 6억씩….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이 돈 자체가 효용성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IoT(Internet of Things) 시대고 5G 시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재난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관계자가 직접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것이 6억 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리모델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소가 협소해서 하는 겁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장소가 협소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영상회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도희
정도희위원
장비 보강하시려고 하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영상, 화상회의 식으로 넓히려고…. 지금 화상회의가 안 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안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나 이쪽에 화상회의….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화상회의 할 경우에는 영상회의실이 7층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상황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서는 민원지적과…. 서북구 민원지적과만 오시라고 한 거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는 총 삭감이 8,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억 3,200만 원이에요, 서북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뭐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많이 삭감을 하신 건가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그 2020년 사업분에 대해서 사업을 앞당겨서 일을 추진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일정에 공정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 못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억씩이나 되는 거를 작년에 올해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업이 늦어졌다니…. 올해 그러면 뭐 하시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올해 업무량이 많고 또 1필지 측량할 때의 민원 발생과 사업지구 경계조정 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대면 상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20억이 되는 사업을 못 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것 때문에 20억이 또 삭감돼서 다른 쪽으로 사용 못 했을 거 아니에요, 20억이라는 예산이.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해야 될 예산이.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을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앞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업무량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사업을 앞당겨서 저희가 추진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을 앞당기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삭감해서 올리면 이제 이 예산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재편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본예산에 또 넣으신 거네요?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내년에도 업무량이 많으시면 이거 또 못 하시겠네?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뇨, 내년에는 충분히….
영채
유영채위원
업무량이 줄어들어요, 내년에는, 과장님?
치연
옥치연서북구민원지적과장
업무량이 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까지는 끝나고 후속 조치사항인 조정금은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