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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1-24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박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관광과, 미래사업과, 국방협력과, 민원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돌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같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관광과장 김영민. (관광과장 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 유현숙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이봉순 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 천성진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입니다. 근대역사TF팀 강도영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24건, 소관사항 6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보고,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은 연산면 청동리 127-27번지 일원에 있는 폐산업시설인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창의활동교육공간 및 카페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3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로, 폐교활용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은 벌곡면 조동분교와 가야곡면 왕암초교의 폐교를 활용하여 숲놀이터, 공연장, 카페 등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두 곳 모두 본관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하였고 향후 조동분교의 경우 카페 및 외부공간 조경을, 왕암분교의 경우 별관 리모델링 및 외부공간 조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동분교에서는 현재 공간을 활용한 천문기술 및 어린이 코딩교실 등과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마을은 감동이다” 등 파일럿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 시대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소규모 여행 등 다양한 언택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시골 생활의 소박함을 삶에 부여하는 위드코로나 관광 트렌드에 맞춰 워라블, 워케이션 등 변화된 일상에 대비한 공간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레저스포츠 체험, 체험형 플레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익스트림파크와 반려동물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힐링트레이닝 빌리지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39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구락부, 근대거리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건물 현황입니다. 강경구락부는 강경읍 중앙리 18-1번지 일원으로 서구식 근대건축물 5동을 신축하였고 도입시설로는 음식점 2개소, 카페테리아 1개소, 숙박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경근대거리는 강경읍 중앙리 홍교리 일원으로 현대 근대건축물 6개 동을 개ㆍ보수 및 해체 복원하였으며 건축물 철거현황으로는 완전해체 15개동, 부분해체 3개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면적 및 철거일자, 앞으로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 박영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 홍교리 일원에 강경 구락부와 강경근대거리지구 등에 근대건축물들을 재현하고 복원하여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9억 7000만 원이며 사업면적은 1만 925㎡, 근대거리 길이는 140m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공한 5개동, 신축건물 7개동, 리모델링 복원 11개동으로 강경근대거리는 총 23개 동의 건축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물 외형은 근대역사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리며 강경의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을 추진하여 지역상생의 장을 조성하고 관광기반을 바탕으로 강경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청년 창업공간은 내년 3월 중 5개동을 오픈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리모델링 2개동, 신축 1동을 준공하고 연말까지 리모델링 9동, 신축 3동을 2023년 상반기 중 신축 3동과 야외정원 등 강경근대거리 전체의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43쪽,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선샤인랜드 등 신규 조성된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논산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등의 관련 추진 근거에 의거 2019년 5월 도 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논산시 문화관광재단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현재 사무실 정비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공무원 파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 대표이사와 직원 등의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2022년 1월에 재단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인건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액은 2021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자본금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총 24억 1452만 8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545쪽,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군사박물관 유적지 현황입니다. 2015년 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진행사항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지 및 산지분야에 대한 관련 기관의 협의 난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3차 용역을 재착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올해 8월 열람 공고한 바 있으며 2021년 11월10일 논산시 고시 제2021-45호로 논산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건축협의 내역으로는 2010년 8월 증축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습니다. 각종 용역발주일 및 용역 완료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박물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계백군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부지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사 및 사유지 등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47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폐산업시설인 농협창고 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창의활동교육공간 및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으로 2019년 9월 농협창고 매입후 2021년 8월 건축공사를 준공 완료하였고 현재 기반시설 및 경관조명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연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살롱, 시민을 대상으로 수제맥주 체험 강좌, 성동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호기심 예술학교 등 파일럿 프로그램 즉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학교, 미각학교, 수제맥주학교, 공간대여, 예술캠프, 문화이벤트 등의 운영과 카페 오픈으로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직원님들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하천지하수과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양촌 캠핑장 문제예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하천지하수과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전혀 진전도 없고 예산만 들어가고 서로 양촌면도 안 받는다고 하고 시에서도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번에 질의를 했더니 관광과에서 이걸 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 캠핑장이 2018년도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항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해당 부서에서 조성을 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좀 야영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봐서 좀 안타깝게 여겨 가지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그 옆에 지금 원래 국방대에서 전원마을로 하는 공영사 부지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현재 있는 캠핑장 갖고는 좀 너무 좁아서 축구장 빼고 뭐하면 캠핑장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방대에서 전원마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시장님 만나서 “여기는 전원마을로 하면 안 된다. 논산시민의 전체로 아우러지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를 뺐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에서 캠팡장을 추진할 때 그 공영사 부지도 지금 매입해서 같이 이렇게 개발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지금 그 일대가 모촌리 281-1번지 일원으로 아마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 어느 기업의 모 회장님께서 그걸 매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지를 이제 경치도 좋고 해서 관심을, 관광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민간주도형 힐링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그 기업에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그 도시계획 수립 되는 걸 제가 지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논산시가 인허가 신청이 되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하여간 잘 준비하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면 논산시민이, 거기 가보셨, 가보셨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여의도처럼 양쪽으로 물이 흐르고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 자리는 참 좋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개발해서 논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마 지금 그 기업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라고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위원님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 관광과에서 언론홍보 지출 내역과 홍보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옥외광고 등에서 KTX용산역 관광홍보가 1건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영상으로 이 1건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이게, 이게 지금 이 1년에 연, 연 계약을 하는 건데요,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KTX의 한 공간을 저희가 차지해서 12달 내내 그 내용들을 바꿔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게 12달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2달이 아니라 9개월인데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그 진게 12달 계약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9개월 정도 돼 가지고 집행액이 5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지금 예산액이 7000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그게 다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용산역에만 이렇게 그 영상홍보를 하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 지금 KTX가 호남선이 용산역에 서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관광부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홍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렇죠.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KTX용산역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역에도 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언론광고에 보니까 이것도 1건이에요. 어디에다 하셨는데 이 1건인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저희가 그 언론광고 이 홍, 이 집행사유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이미지 제작을 한다든가, 리플렛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총예산이 지금 8000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지금 가계약,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금 강사 하시는 김창옥TV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좀 관련해서 저희가 출렁다리라든지 이 관련된 관광지를 좀 홍보하려고 유튜브 촬영을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선샤인랜드만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선샤인랜드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출렁다리는 안 하시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출렁다리는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번에 할 거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 빨리빨리 하셔야지요 출렁다리 지금 개통인데.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이런 거는 얼마나 중요해요.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거 뭐 1건, 1건 관광과에서 그 홍보가 가장 중요한 관광과인데 이런 부분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하셔서 많은 전국민들이 다 알고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5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계변경내역이 나와요. 그 작년도에는 1건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6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거의가 다 증이지 이 변경을 했다하면은 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을, 증이 되고 변경을 했던 이유는 또 뭐에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이 설계변경한 것들이 리모델링 건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지만 리모델링 건물이다보니까 그거를 해체를 하다 보면 구조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가 너무 오래 노후화돼서 또 변, 그 교체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리모, 신축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 건물이다보니까 얘기치 않은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모든 건물을 그 해체시키기 이전에는 속, 안에 들은 석면의 양을 저희가 추정하기 힘들거든요, 리모델링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리모델링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 실시, 설계변경이 지금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28%가 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외부환경 개선공사는 32%가 증이 됐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아무리 리모델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이 되고 어디는 보면은 1회, 2회 근대역사문화촌은 2회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1회, 2회 이게 많이 변경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세밀하게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변경하지 않고, 그거야 할 수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아, 이거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건 다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 잘 하셔서 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예산 낭비가 이런 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532쪽입니다.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사업 현황이에요. 보니까 백제군사박물관 조경에 작년도에도 본예산은 4000을 세우고 그 나중에 추경에 6000억을 더 세워서 1억을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똑같이 ’21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세웠어요. 본예산에는 1억을 해놓고 또 증에다도 1억을 더해놓고. 아, 이거 1억이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이……
정숙

최정숙위원

2억을 들여서 이렇게 조경을 하고 또 군사박물관 제초용역. 용역은 이것도 1억이 증이 됐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작년에는 1억 5000이 또 증이 됐고요. 그 똑같은 일을 번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이 사항은요 이게 지금 백제군사박물관 전정이라든지 아니면 풀 뽑는 이런 계속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고 이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반복되는 걸 다 알고 있네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니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반복되는 사업인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반……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도 될 수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그 시기가 추경때까지 예산지출 집행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에도 또 1억 증이 되겠네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추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맞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본예산은 조금 추경예산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왜 똑같은 일을 번복하면서 그 예산을 좀 잘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
정숙

최정숙위원

예, 다른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속집행도 좋지만 어차피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작을 잘하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 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들 행감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관광과에서 우리 그 근대역사 그런 거 사업이전이 올해 됐지요, 올해? 올해 됐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관광 업무 과장이 하는데 이게 본래 미래사업과였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참 그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저 팀원들을 시장님이 또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올 1년 정도 봤는데 일 추진이 지금 속도 있게 추진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들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지적 아닌 그 지적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이렇게 행정감사를 했는데 근대건축물 거기가 2016, 6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겉만 이렇게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문화재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들어와 보니 그래서 황명선 시장님께서 이거를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다 해서 T/F팀을 근대역사거리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근대건축 그 T/F팀들 한번 잠깐 좀 일어나보셔 봐요. 예, 저분들이 지금 거의 강경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번 뵙고 좀 대화도 했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T/F팀 직원 착석) 이제 단, 우리 그 근대건축물 그게 8개 동을 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2016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폐허가 되고 좀 불안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올해 시장님이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업무를 지금 인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T/F팀 직원 기립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아니 일은 추진은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5억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5억인가 세워서 했고 2회 추경에 11억인가 이렇게 예산 세웠었나요, 그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그게 그 9월달에 또 예산, 9월달에가 11억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지금 한 두, 2차에 걸쳐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9월달까지는 추진이 잘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뭔가 좀 하는 게 보인다’ 해 갖고 본 위원도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두 달 동안 또 올스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마나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 근대, 강경근대거리 그 사업은 저희 과에 1월 20일자 근대역사T/F팀이 만들어지면서 미래사업과에서 저희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건 사실이고요, 그 미래사업과에서 그동안 이게 2017년도 문체부 국비지원사업인데 2017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지만 한 이 행정절차이행 등에 관한 콘텐츠개발 아니면 건축물 활용연구용역 이런 행정절차들을 하는데 한 3년이 소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1월달에 저희가 업무인계를 받아서 올해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석면제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축할 부분에 대한 멸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마 그 주민들이 아마 ‘아, 공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게 아마 실감을 하셨을 텐데 실시설계가 8월달에 끝나고 지금 현재에 있는데 지금은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신축이 되지 않고 보니까 또 주민들이 ‘왜 또 공사를 멈췄지’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 저희가 지금 현재 조달청 공사입찰 중으로 12월달에 공사를 다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공사가 발주가 되면 주민들이 다시 아, 공사가 진행되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몰라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것은 본예산에 물론 업무를 이양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분명히 저는 따르리라고 봐요. 생소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애초에 본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다른 지역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구락부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구락부 거기에 지금 그 입주자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좀 아쉬운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몇 개 동이에요? 거기가 5개 동인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걸 우리 강경주민들은 거기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실은.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마지막서 저도 알았잖아. 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몰매를 조금, 좀 맞았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랬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걸 하실 때 우리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를 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납득이 갔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왜 그런 절차가 안 밟고 이렇게 진행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강경 구락부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2021년 7월달에 저희가 입찰이 선정이 됐는데 약 2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과로 사실은 우수한 지역민들의 그 문의나 입점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를, 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감면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는 관광과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의사들을 많이 비치신,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지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 대면적으로는 홍보활동을 저희 추진은 했,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거기에 홍보가 좀 충분하지 못 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게 좀, 좀 홍보는 좀 많이 됐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거기 입점하고 나 가지고 사실 그 근처에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무인계측을 측정한 결과 하루에 100여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제 왕래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저기, 거기를 우리 야행 때하고 축제 때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좀 사업이 어때요, 그게? 그게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구락부 지금 5동 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지금 사업, 사업은 잘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가 호텔동이 2동이 있고 카페동이 있고 식당이 2동이 있는데요 지금 식당동은 사실 그 입점자가 빠른, 빠른 투자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시대 보다, 보다 보니까 조금 그 식당 한, 1동은 지금 개업을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촉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12월달 정도면 입점이 가능할 거고요, 호텔은 지금 2동이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만실로 알고 있고요, 주중에는 한 공실률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는 어느 정도 한 하루에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매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전문가가 들어와서 본인 알기로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일단 거기를 구락부를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과장님의 그런 그 추진력에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더, 근대건축물 거기에 보면 8개 동에서 5개 동을 청년들 그 직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이번에 뽑으셨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지난 6월 지역언론에 따르면 20억을 투자해서 만든 대전청년창업공간 청년구단이라는 곳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출연하면서 성공했는가 싶었는데 폐업이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강경 같은 경우에도 강경근대건축물 거기도 청년들의 직업 창출을 해 놓고,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거의 이것도 비슷하다. 왜? 대전은 그래도 그나마 인구가 좀 인구이동률이 많이 있지마는 강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직업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좀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앞으로 이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사실 그 뭐 히트메뉴 개발이나 뭐 젊은SNS감성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테리어라든가 홍보전략도 중요하지만 실적은 거기 입점해야 되는 청년들의 기본소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텔레비를 봐서도 뭐 매식, 음식을 잘 만드는 것보다는 그 사람 그 식당의 청결도라든지, 아니면 그 출연자의 의지, 아니면 또, 또 의지가 부족하면 촬영해서 배제시키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방송인 관계로 그런 사람들은 트레이닝 인큐베이팅이 한 약 1달 정도로 이렇게 기간적인,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하고 좀 차별화두는 게 뭐냐면 7월달에 저희가 청년들을 선발을 했고요, 내년 3월 오픈할 때까지 한 9개월 정도를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그거를 준비단계네요, 지금?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지금 청년들이 그 관련업종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취업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업무 숙련단계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도?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TJB에서 지금 오디션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디션 일정에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촬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입점 방송이 내년 3월, 입점이 3월달에 될 예정인데 그렇게 촬영한 내용들이 내년 3월달에 같이 방송이 되면서 홍보활동도 겸할 예정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이런 그 매스컴으로 의존해서 이게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근대건축물 그 거리를 더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젊은이들이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논산에서 진짜 우리 청년 창업을 잘했다는 그런,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끄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입니다. 과장님 뭐 밑에 대본 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답변하시는데 뭐 대본, 대본 뭘 보고 얘기하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아이 됐고요. 뭔가 좀 승부욕? 보다는 동기 좀 감사 좀 잘해야 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대전 그 청년구단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구단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다, 결국에 실패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니 인정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뭐에 있다고 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뭐 저, 저도 뭐 단적으로 이것이다 뭐 정확 않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뭐……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제가 우선 느끼는 건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창업이나 참여하는 청년들의 그 마음가짐, 의지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요. 제가 준비한 거 질의할게요. 논산시 기존에 그 많은 관광자원이 있고 지금 탑정호 출렁다리나 뭐 이것저것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존의 논산8경에 대한 투자나 관리는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 관광자원으로 그 8경이 지정돼 있기는 한데요 그게 여러 부서가 지금 그게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8경의 내용들을 좀 보면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그 자연경관 위주로 그게 지금 거의 기존에 돼 있는 것 같더라, 선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8경에 지금 와서 보면 8경이 어떤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문화재나 자연경관에 좀 치우쳐서 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서원

서원위원

관광자원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니 부족하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좀 더 그 자원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논산시에서 논산8경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아이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고 투자하고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우리기 관광자원이라고 저 뒤에 서 있잖아요, 저 논산8경. 거기에 대한 투자나 관리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이게 저번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서원

서원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 논산8경 그동안 뭐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용역은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보니까 기존의 8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장성이 뭔가 있었나하고 봤더니 명칭 변경한 것밖에 없어요. 관촉사는 관촉사 은진미륵, 탑정호는 탑정호와 출렁다리, 대둔산은 대둔산 수락계곡, 옥녀봉과 금강은 강경포구와, 포구와 근대역사거리, 노성산성은 노성산성과 명재고택. 이름 바꾼 것밖에 없어요. 관촉사 같은 경우는 국보로 지정됐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서원

서원위원

거기 뭐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장이라든가 최소한의 우리 지자체에서 보완해야 될 거나 투자해야 될 내용들이 없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1경이잖아요, 거기는. 아이, 기존에 있는 거 좀 관리 좀 잘하시지 기존에 있는 건 너무 방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 뭐 핑계라면 핑계랄 수 있지만 그 관촉사에 대한 개발내용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관촉사……
서원

서원위원

큰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반, 기본적인 그 관광인프라로 최소한의 활용하기 위한 준비조차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서원

서원위원

탑정호야 뭐 출렁다리 우리가 조성하고 했으니까 여기 미래사업과도 와 계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개통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 외에 뭐 없잖아요, 지금. 새로운 것만 찾는, 새로운 거 찾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잘 가꾸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것도 찾아야지 거의 방치돼있다시피 하잖아요. 이 시민들의 얘기예요, 이거. 여기 지역 언론인분들께서도 많이 다뤘던, 다뤘고 회자가 됐던 내용이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방임수준 아니에요, 이거?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광과로 조직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강경근대거리 그 조성 중에 뭐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민들하고 반발이 굉장히 있었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강경출신이시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강경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공감 능력은 더 오히려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서원

서원위원

뭐 지금 보니까 현수막은 뭐 50장을 붙이네, 100장을 붙이네 막 이러고 있는데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잖아요. 행정을 집행했을 때 시민들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해야 성공한 행정이지 아무리 설사 옳다고 하고 시민들이 이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행정에서 이해를 설득을 잘못한 거고 이해를 잘못시켜준 거예요. 설사 옳다고 하더라고.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반발을 사면서까지 이 일이 추진됐을 때는 논산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잘됐든 못됐든. 잘못됐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질타를 받는 거고 잘된 거였어도, 그게 옳은 행정이었어도 그 과정 중에 시민들한테 공감능력이 부족했었던 거고 소통이 부족했었던 거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그 지역 출신이시라면서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근데 그 부분은요 그런 충돌 사유가 제가 다수나 대다수의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행정 등에. 근데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충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원

서원위원

아, 개인의 사익에……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서원

서원위원

아,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그럼 그 민원 대응, 응대하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제가 이틀 내내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나중에 뭐 현수막이 50장이 붙든 100장이 붙든 그 한 사람의 사익으로 인한 반발이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마 제……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규정하면 되겠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강경 단체장들한테 그 내용을 다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모든, 그분을 빼고 모든 단체장들은 그거에 반대, 반대해서 그거는 게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네요, 그거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어떤 현수막이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붙는지.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그 일대에 그 기 조성된, 아까 뭐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 제안을 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번에 개보수하는 거.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그 청년창업공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원

서원위원

이번에 그 시설이 당시에는 겉면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조성됐던 거……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 이번에 다시 개보수하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왜 개보수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게 그 2012년도에 시작된 강경 공간,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그게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이 뭐냐면 그 김대건 신부 기념관 그 건립된 내용하고 그다음 강경 구락부 건립한 거하고……
서원

서원위원

어느 기관이 주도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 사업.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어디 중앙정부 말입니까?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사업 주체가 어디였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저기 그 당시에 문화, 문화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그 당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산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산도 문체부 예산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 시비도 매칭됐을 거고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서원

서원위원

아니, 예,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해서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큰, 큰 틀에 그런 김대건 신부 기념관, 강경 구락부 그 다음에 8개 동의 그 개인소유 근대건축물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번에 그걸 다시 개보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우선 그 당시에, 그 당시가 개보수할 때는 이거를 보존에 치중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보존! 이 보존에 치중……
서원

서원위원

보존하, 보존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건축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근대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원형을 보존한 경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서원

서원위원

그냥 그 당시에는 관상용이었고 지금은 이제 활용, 활용까지 생각해서 개보수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관상용까지는 조금 치부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간에 원형을 보존하는 데 치중했을 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을 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 입점해서 좀 활용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좀 다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건 국ㆍ도비가 얼마가 보전이 됐건 어쨌든 우리 세금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판단이!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활용을, 활용도 부분이 중요하니까, 사실 거기에 뭐 근대 등록문화재도 아니고……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성하는 목적은 보는 걸로 만족했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관상용이 맞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관상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지금 실내까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뜯어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돈이 이중, 이중재원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뭐 그 당시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등록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픈돼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근대건축물에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는 뭐 이런 것들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는 안 했기 때문에 원형보존에 충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원

서원위원

사회적 분위기 말씀하시는데 2012년이라면서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2021년도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뭐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판단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사회적 분위기를 탓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50년 이상된 건축, 건축물로서 보존가치 있는 것들을 등록문화재……
서원

서원위원

보존가치 있죠! 있는데 보존을 하려면 그 당시에 이런 중장기 계획을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으면 실내까지 같이 고민을 했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런 계획 세우겠어요? 과장님 개인 집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뭐 그 당시의 그 책임을 묻지는, 뭐 묻는 건 그렇겠지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그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원형보존을 직원들이 그 중점을 둔 것에 대해서 뭐 100% 잘못된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잘못됐다 뭐 잘했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민한 흔적이 너무 없어서 그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앞으로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존 논산8경 여기에 대한 관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 지금 뭐 용역은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은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그 용역은 그 8경을 새로 지정하기 위한 그 지정 그 용역이고 개발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큰 뭐 개발을 한다기보다 작은 것부터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타종)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마이크 조작중) (
승용

박승용위원

의석에서-거기는 왜 안 들어와 자꾸)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47페이지,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현황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뭐 문화예술창고 이렇게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저희도 이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한 건 연산문화창고가, 예, 연산문화창고가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

연산문화창고 이렇게 돼 있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여기, 여기서 우리 요구자료는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이렇게……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당초 사업명을 그게 기재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

예. 당초 이게 그 폐 산업시설을 재생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그 연산, 마침 연산에 창고가 나란히 한 5개 정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에는 4동으로 돼 있는데 1차사업이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1차사업이 4동이고 2차사업이 그 1동과 주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자료에는 4동으로 돼 있어서.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매입할 때 5동을 샀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그 게이트볼 조성, 운동하는 장소 게이트볼장!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쓰는 걸로 해서 사업 대상지역은 6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맞지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당초 여기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게 사업을 잘 선정됐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그쪽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주변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 그 기존에 그 기차역 이거 연산역에 그 연계돼 가지고 이 철도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와 연계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또 한 1km 정도 가까이에 있는 돈암서원……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돈암서원……
만중

김만중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돈암서원도 있고 또 한 그 한 2, 3km 더 가면 백제군사박물관하고 탑정호도 있고 이게 연계하는, 주변에 또 개태사도 있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철도문화역사체험이 그동안, 그간에 청동리 길 대추꽃 피는 마을로 해서 사업이 계속 지금 이어져 왔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다 잘된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이 자료에 없어요. 우리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저희가 주차장 그 지금 게이트볼장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장과 이전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미리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70대 정도 수용하는 주차장공간이 될 거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입찰 중이고 이번 주, 내일, 내일은 개찰해 가지고 내년 3월달, 저희가 그 연산문화창고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 전까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개관하기 전에 주차장이 완료된다는 얘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결국에는 그 게이트볼장을 새로 지어주면서 그 공간에 주차장 공간까지 같이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중

김만중위원

그 면적이 충분해요, 그 정도로?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충분합니다. 그거 저희가 고려를 해서 매입을 한 거고……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그건……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주차장은 먼저 개관 전에 조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게이트볼장은……
만중

김만중위원

게이트볼장은 지금 예산에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게이트볼장 체육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는 부지만 지금 매입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주차장문제를 고민하는 문제는 왜 그러냐면 철도역사문화체험 그 장소에 뭐 그 역사 안에 그 객차가 6개인가 7개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주말이나 주중에는 이제 그 학원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그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 주차장 그 부지는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진입을 못 한다고. 왜냐면 지금 그 행복드림타운사업 말고도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그 옆에 또 조성이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쫙 있는데 그 기초생활거점육성센터 사업 그 관련 그 위원님들께서 저 연산역부터 체육공원까지 차 없는 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계획했던 대로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진입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이해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산역, 아니 연산면사무소 정문에서 성동지하차도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 전에 제가 이거 원인행위를 해놔서 지금 토지매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 2차선이 지금 이제 반듯이 면사무소 정문에서 성동지하차도까지 반듯이 길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지점에서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조성할 그런 그 공간의 라인에 충분히 길을 뚫어주면 입구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해가 가시나?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약, 전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 주차장……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해놓으면 주차장을 조성을 해놔도 진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행복드림타운사업이나 연산철도 역사문화체험사업이나 거의 어린아이들이 오는 관광객 중에서 퍼센트로 보면 한 70% 이상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왜냐면 그 역사문화 철도체험 때문에. 그거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차에 호남선에 증기기관차에 물을 넣는 급수탑이 연산역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그 손현주의 간이역 그 프로그램도 TV에 나와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그 역사체험을 하려고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다녀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이해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해하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꼭 좀 잘 좀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저기 주민자치가 뭔지 아시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웃으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웃으며) 주민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치”자가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주민이 스스로 자기들이……
경선

차경선위원

자기를, 자기를 다스리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전에는 관에서 만들어 주고 너희들 이거 해라, 여기 와서 살아라 다 해줬어.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지방분권이나 뭐 주민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속상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 도시재생사업에서 생태놀이터가 빠졌어요. 생태놀이터 사업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생태놀이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 할 때 생태놀이터를 만들어 줘라하고 주민들이 원했던 건데 그게 빠졌어요, 일방적으로.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보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얼, 기대,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업은 빠졌고 거기에 뭐 건물이 들어선다더라 그런 이야기 때문에 되게 속상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다 물어봤죠. “왜 설명 안 해줬냐?”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관광, 이거 고생하시면서 강경 관광사업 준비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넘치도록, 응! 그게 바로 주민자치죠. 주민자치들은 막 주민들은 뭔가를 원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뭐 일방적이지는 아니시겠지요, 아까도 말씀 들어 보니까 많이 상, 뭐 대화도 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속상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셨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한 예는 우리 부적면의 그 면사무소 들어가는 가변차로가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 설계 취소.” 다시 그 두 번째 안을 만드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 거기에 대상 되는 그 시민들, 주민들 설득하고 다시 또 예산확보하고 하는 데 2년이 걸려서 이제야 그게 확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행정은 뭐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거는 그 근대화거리 그 주변에 많은 가구, 저 집들이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주변?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 근대화거리가 140m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실은 저희가 시가 그 앵커시설로도 관광시설을 만들면 민간에서 그거를 아, 앵커시설이 140m가 활성화가 되면 부수적으로 민간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같이 그 영업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저도 이렇게 자주 다녀보면 기존에 있는 집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해서 뭐 관, 근대화 거리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먹기도 하고 또, 딱 거기만 보기에는 짧으니까 주변에 ‘아, 옛날 이런 분들이 여기서’ 그 동네는 특히 집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높은 건물들에서 살다가 그렇게 나직나직한 집들이 너무나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정비, 개발도 해 주시고 정비도 하셔서 그렇게 다 같이 그분들도 사시고 우리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옥녀봉도 거기서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옥녀봉 개선도 거기 과에서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아직, 아직 저희 그 사업 바운더리는 안 돼 있지만 연계상품으로 개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하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 옥녀봉 그 노을 보려면은 저희들은 못 올라가요, 뭐 암벽에 막 돌에다 자갈로 돼 있어서. 30년에 처음 누가 들고 올라갔는데 그 예쁜 노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그렇게 정비를, 빨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굳이 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걸 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그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해 달라고 조례도 발의할 건데 누구나 어린이나 뭐 노인이나 뭐 유모차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BF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다 끝난 다음에 하면은 너무 늦은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동시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없다면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위원님 예산 지원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여기 10분 위원님들이요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리고 논산에 오면 첫 번째가 손님이 오시면 어디 모실 곳이 없어요. 음식점 하나 만만치가 없고 이번에 30일 날 개통하는 출렁다리 하나 멋있게 그 해놨다는 것뿐인데 아까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산 8경요 관촉사면 전국에서 다 알아요. 우리 60년대, 50년대는 국어책에도 미륵불이 나와 있었어요, 그 미륵불이요. 웬만하면 다 아는데 관촉사 와도 그 근방에 먹을 것도 없지 물론 없지만 관촉사가 너무 안타깝고 초라해요. 저기 익산에 가면 뭐야 이장사인가, 이장사, 송광사 깜짝 놀랐어. 그런 산속에 송광사 절이 그렇게 크다는 못 느, 크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 논산은 대전하고, 논산하고, 서울하고 근교에 있는데도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것 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끔, 내 것을 잘 챙겨야 돼요. 새로운 것 만들지 않고 내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챙겨주실 수 있나요?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앞으로는 좀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시지만 더 내년에는 더 새롭게 좀 논산 8경을 좀 꾸며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민

김영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같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미래사업과장 박찬택. (미래사업과장 박찬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15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구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임민환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조성배 역사문화팀장입니다. 이찬경 탑정호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사업과 직원들 뒤에 있습니다. 저희 미래사업과 행정사무 요구사항은 총 20건, 미래사업과 소관 19건 총 39건이며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미래사업과 소관 19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조용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63억 3000만 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체험공간입니다. 그동안 2018년 7월에 공사 착수를 해서 2020년 11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장 보시면 2021년 10월에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에 경관조명,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월 달에 중순경에 그 개관을 예정,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7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농촌체험 휴양공간으로 8만 9962㎡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167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 주요 추진경위로는 2018년 8월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7월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시행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그 향후 활용 계획은 딸기학습체험관은 그 내부전시관, 홍보영상실, 강의실, 딸기가공 조리장으로 이용할 계획이고요, 재배온실은 딸기체험 및 힐링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9쪽, 이계천,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280억 원이 소요되었고요, 라키비움, 체험실 등 그 용도의 본관동과 한옥연수원, 체험시설 등 그 7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5년 6월에 충남개발공사와 사업대행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고요, 2019년 1월에는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2019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1월에 한국유교문화원 건축공사와 그다음에 전시연출 설치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1월경에 그 충청남도하고 시설물을 인계 예정입니다. 개관식은 내년도에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 상반기 중에 이렇게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612쪽, 김만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8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육예체험관, 군자영상관, 저잣거리 등을 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9월에는 대동누리 군자마당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월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4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13쪽 탑정호 개발 토지매입 및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 3건, 취득 2건에 대해서는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 최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관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제전략 계획안입니다. 탑정호는 이제 호남고속도로나 국도 1호 그 지방도 등과 근접해 있어 접근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백제군사박물관이나 관촉사, 돈암서원 등 관광 인프라가 많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 여건과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자원을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희가 탑정호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또 구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경제전략 계획과 관련해서 탑정호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가야곡면 일원에 민자를 포함해서 1400, 1300만 원, 103, 1300억을 투자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체류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레저,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 12월에 탑정호 주변 투자 대상지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고 2019년 5월에는 탑정호 복합관광단지 지역개발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 2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6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그린뉴딜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그 6번 탑정호 계획, 경제전략 계획과도 관련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탑정호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3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617쪽에 보면 그 물빛정원 조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양촌면 반곡리 일원이고 정원 조성 40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초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18쪽, 습지정원 조성사업은 아직 구상 중에 있고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야생화정원 갈대나래섬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연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한 약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개장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0쪽,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을 했으며 총사업비는 69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음악분수 144m의 규모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6월에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순환둘레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적 신풍리에서 양촌 반곡리 구간이고요,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수변둘레길 1.7km를 조성합니다. 그동안 2019년 12월에 탑정호 순환둘레길 조성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탑정호 수위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의 시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내년 3, 4월경 갈수기때 물이 빠지면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공정이 약 30% 정도 돼 있습니다. 622쪽, 탑정호 순환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이 버스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이 용역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그 운행은 10대를 임차해서 10분 간격으로 주말 휴일에 한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3월 되면 이제 순환버스 임차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순환버스가 더 필요한지 그 수요여부를 판단해서 임차용역 추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탑정호 순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양촌면 신흥리 구간 그 7.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5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2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 음악분수 운영현황입니다. 그 운영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ㆍ토ㆍ일과 추석 명절에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위드,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휴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평균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이제 가동할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운집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운영이 돼서 제한적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27쪽, 탑정호 주변정비현황입니다. 총 삼십,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수변정비 현황은 37건 9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세부내역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1쪽, 김만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명칭 공모전 현황입니다. 홍보내역은 논산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칭공모 홍보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내역은 총 약 5000건이 접수가 됐고요, 선정기준은 적합성, 대중성, 창의성, 발음용이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장 선정 결과는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633쪽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미개통 방안, 미개통에 따른 방안 및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개통현황, 개통일자는 2021년 7월 28일 날 개통했고요, 어제까지 입장객이 31만 2000명이 와 주셨습니다. 그 일평균 한 3000명으로 볼 수 있고요, 주말 휴일은 한 5500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 용역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했었고 10월 31일 기준 3억 7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 차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 위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번 17번, 그 박승용, 조배식, 최정숙,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 현황과 같은 내용이므로 그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로. 운영 기간은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다가 이제 11월부터 09시에서 17시까지 1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근무인원은 뭐 공무원, 용역인원, 기간제를 합쳐서 지금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홍보내역은 저희가 뉴스 보도 이외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절 홍보를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출렁다리 홈페이지가 이제 바로 구축이 될 거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현황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 실ㆍ과ㆍ소별 탑정호 출렁다리 관련업무 분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자면 ’18년 5월 출렁다리 목적외 사용 승, 사용허가를 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받고 같은 해 8월 달에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사업계획을 이제 문체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110억에서 158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준공했고, 그리고 12월에 탑정호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도 그 완료를 해놨습, 했습니다. 출렁다리 국ㆍ도비 당초 및 변경내역은 변경 2번을 거쳐서 당초보다 48억이 증액된 158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공사업체명, 설계변경 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3쪽입니다. 서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호국문화체험단지 진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 죽평리 일원이고요, 총사업비는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동안 그 2017년 2월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에, 계획에 확정이 되었고 2020년 1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2022년 1월 달에 기본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5년 12월에는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미래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 행감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 출렁다리 개통식이 24일 날 하려다가 30일로 이렇게 미뤘는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 24일인데 이렇게 행감도 있는데 우리 위원은 아무도 못 가고 평생에 한 번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30일로 미뤄서 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633쪽이에요. 출렁다리 미개통 현황을 지금 미개통했는데 임시 개통해서 지금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31만 명 정도 왔다고 그랬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임시로 개통했는데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 평가하세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경제효과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출렁다리 다녀간 사람들이 최소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논산에 체류할 걸로 본다면 뭐 상가나 음식점이나 주유소나에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앞으로 30일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올 건데요 지금 임시개통 해보니까 미비한 점이나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것 어떤 것 있습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일단은 이제 그 출렁다리 남문하고 북문이 있는데 거기에 파킹을 하고 5분 이내에 이렇게 도착할만한 근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4-1주차장이라고 그것이 한 130여 대 받칠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유일한데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좀 방문객을 받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 확보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 이런 분들이 휠체어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면 그 철재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거기에 좀 자꾸 빠진다. 또 힐 신은 여성분들이 불편하다.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지금 당장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을섬 주변에 저희가 한 150대 정도 주차할만한 논산시 소유, 소유 땅 있습니다. 그것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 1만 명 미만의 그 방문객이 오면 출렁, 순환버스 없이도 저희가 그 방문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이거 출렁다리 만들 때 과장님으로 세 번째 과장이님이신 것 같아요,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우리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지금 얘기, 말씀하신 것이 첫 번님 과장님 하실 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전혀 고친다든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코로나가 우리 논산시를 도와줬다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때 개통한다고 할 적에 그냥 준비 없이 개통했다는, 했었으면 지금 10만 명, 20만 명씩 오고 관광버스 100대, 200대씩 오면요, 망했어요. 전국에 소문나 갖고 거기 가보나, 가나나마 2시간, 3시간 차 막혀서 가면 소용없다 이렇게 소문났으면 끝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시개통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칠 여력 조금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위원님들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진작부터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그 600m나 돼요. 우리가 300m 뭐 200m면은 상관없는데 600m 노인 양반들이 갔다가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주고 버스는 다음 저쪽 건너로 와야 되거든, 노인 양반들은. 그런 체계도 우리가 진작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이제 준비한다고 주차장 늘쿠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비한점 지금 임시개통때 느낀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나으면 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민선 7기 집중 마무리, 587쪽요. 근데 여기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민자가 7억, 1000억인데 지금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자료 검토 중)
남충

김남충위원

587쪽.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민자사업, 민자분야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구상해놓고 이제 이 부분은 주로 체류형 그 숙박단지로, 단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제안 공모를 받고 추진할 사항인데 아직 우리가 공모를 받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민선 7기 집중 마무리할 주요사업 현황이에요. 지금 민선 7기가 7개월 남았어요. 근데 마무리할 사항이 사업기간이 2020년, 2025년까지예요. 이게 마무리할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요? 이제 시작하는 거지. 작년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계획만 우리가 계획만 세웠지 뭐 민자도 아니고 누구하고 협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민선 7기가 마무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좀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이제 민선 6기부터 이 사업이 이제 구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 규모가 조금 방대하다보니 알차게 마무리돼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마무리할 주요사업 현황으로 좀 저희가 넣었던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도하고는 잘 협의하고 있는 거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한 가지 또 KT,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사적으로 KTX역이 전략기획실에서는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지금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미래사업과에서. 근데 미래사업과에서는 주요사업 추진계획에도 여기 안 올렸어요. 민선 7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략기획실에서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보고 싶다 이러는데 실지 당사자인 미래사업과에서는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생각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이 KTX훈련소역 설치를 집중 마무리할 주요사업 현황에 넣었어야 할 주요사업인데……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주요사업, 주요사업에.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주요사업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실하고 완전 협의도 안 되고 일할 수, 일할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계획 세우는 부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뭐 대통령 후보 2분한테도 다 그걸 지금도 공약사업으로 공약을 해 달라고 지금 하는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논산시가 잘되고 있는 건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KTX훈련소역은 사실 이제 저번, 지난번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 할 때 B/C가 잘 안 나와 갖고 조금 약간 홀딩 돼 있는 상태는 왔는데요 그 KTX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130만 명이 계속 훈련, 훈련병이나 면외객들이 오고 그다음에 서울과 군사시설 논산에 위치한 육군본부나 육군훈련소나 뭐 항공학교 설치하면 한 2시간 이상 또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거기가 그 전철역 고속전철역하고 호남선 하고 교체지점이라 환승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그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불씨를 살려서 다 같이 역사 신설에 노력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때마침 지금 19대 대선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 공약에도 그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면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요, 논산시민이 민선 6기서부터 이것이 되는지 알고 지금 7기가 마무리되는 정도까지도 되는,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략기획실하고 미래사업과하고 여기 협의가 잘 돼서 “이거 적극 추진해보자” 이런 것이 돼야는데 그런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전략기획실에서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님 2분한테 뭐 4분이지만 그분들한테 공약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논산시민이 뭐 KTX도 생긴다면 좋지요. 그것이 공약으로 아니면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지 않게 꼭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577쪽의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변개발사업 자원으로 해서 3억 1294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거 뭐 이유는 탑정호 감수기를 활용해서 신속 추진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 사고이월이 돼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수변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고이월분?
정숙

최정숙위원

예.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아, 이 사업은 이제 그 순환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이제 탑정호가 이제 농업용 관계급수만 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다보니 이 수위가 항상 그 80% 이상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가 보통 보면 4월, 5월 이 갈수기 때 수위가 비로소 떨어져야 우리가 기초터파기를 하고 데크길을 조성하고 이런 공사추진이 가능한 시기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공사를 착수를 해놓고 공사할 여건이 수위로 인해서 못 되고 그래서 공기가 자꾸 지체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요 이 갈수기가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장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투여를 해서 좀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계속 뭐 명시에다가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돼서 일을 이렇게 더디게 하다보니까는 이 갈수기는 짧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짧은 공사시간밖에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이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장비나 인력을 집중 투자해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숙

최정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은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말만 하면 “지금 탑정호 수위가 상승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렇게 하시니까 아, 이건 아니잖아요. 예, 장비를 조금 더 투여를 하세요. 그래서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더군다나 꽃가루까지 날리고 하면 엄청히 힘들어하십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589쪽입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20년도 하고 ’21년도가 있어요. 근데 ’21년도나 ’20년도나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도 되기도 하지만 논산딸기향테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마무리됐나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아……
정숙

최정숙위원

590쪽에 있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완전히 마무리됐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4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변경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 되셨나 싶어서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사하고 현장여건이 대부분 맞지를 않고 그리고 공사를 더 할 일이 항상 생기지 공사를 안 해도 될 일이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해서 그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설계변경을 세 번째이나 하고 증액이 4억이 넘는 예산이 다시 또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그리고 이제 증액하는 요인이 뭐 현장여건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집행률을 좀 높이고 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추가사업이 요구되는 것을 다 또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이유 없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555쪽에 보면은 그 도시친화재생과나 또 다른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표지판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또 어떤 데는 너무 작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펄렁펄렁하고 그냥 나르고 정말 그 관광객들이 오시면 아이유, 참 표지판을 좀 잘해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형편없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에 대한 그 건의사항, 민원 이런 것을 좀 많이 접수받고 우리가 또 시설개선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아직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보완을 게 많아요. 그 여기 수문에서 좀 올라가시면 제3주차장 있는 데께 거기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저쪽에 산노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거기가 이제 12월이면 양촌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그 교량 다 준공이 돼서 차가 많이 다닐 거거든요. 그쪽으로도 입구가 돼요. 거기다가도 좀 안내표지판을 좀 세워주시고 군데군데 잘 살펴보셔서 꼭 필요한 데는 좀 세우시고 또 작은 거는 좀 크게도 해 주시고 좀 튼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현장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나 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또 보면은 614쪽입니다.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1300억이잖아요. 민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어디,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614쪽 말씀하시나요?
정숙

최정숙위원

614쪽이요. 조금 진전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대상지가 산지보전지역 그리고 또 국토계획 상 관리지역이 아닌 곳이 많아서 그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큰 걸림돌은 없어보입니다, 앞으로.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민자도 어디서 섭외하고 있는 데나 있, 있으신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 민자유치라고 돼 있어서 혹시 어디 큰 기업체가 들어오지는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럽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된 이후의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어쨌든 이 관광지라고 하면 먹거리도 있어야 하고 예, 또 즐길거리도 있어야 하고 또 이 숙박도 굉장히 필요해요. 예, 숙박이 필요하니까 꼭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27쪽에 보면 이 이제 조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조명이 아직도 어두워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탑정 출렁다리 들어가는 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가 너무 어둡다고 그래요. 출렁다리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저쪽 병암리에서, 조정리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꺾어서 들어가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가 좀 어둡다고 하니까 거기 좀 잘 좀 챙겨서 조명 좀 밝혀주셨으면 싶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한번 ......
정숙

최정숙위원

그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한번 저녁에 가보세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가 어둡다고 많은 민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출렁다리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하고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수문 있는 쪽에서는 잘 보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저쪽 양촌이나 부적 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안 보인다. 우리는 뭐하냐. 우리 쪽에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미디어파사드 뒷면은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해 갖고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뒷면에서 가시권 거리가 보면 한 1.4km 이상 멀더라고요. 거기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해도 그게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게 그걸 이제 사업비를 들여서 해도 사업효과에 좀 의문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앞면,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탑정호로서의 그 미디어파사드 한곳이라도 제대로 퀄리티 있게 운영해서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관객들,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앞면이라도 제대로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그걸 볼거리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출렁다리 개통일이 언제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다음 주 화요일날 잡혀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다음 주 화요일, 30일이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그 수문 가는 데께 보면 다리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다리에 이렇게 다 부서져 있는 다리 이거 보셨나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개통일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다리 이 난간대가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 다 이렇게 부식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통식 하겠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로 엄청히 많이 갈 거예요. 더군다나 수문 쪽이니까.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이렇게 저기 난간대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현장 조사해서 개통식 전까지…… (타종)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준비를 그래도 웬만치는 해놓고 개통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거 본지가 한달은 되나 봐요. 그런데도 갈 때마다 그냥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준비를 좀 제대로 100%는 못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웬만치는 해놓고 개통식을 한다고 해야 되니까요,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보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좀 빨리 그냥 쉽게 쉽게 할게요. 612페이지에 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개발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그냥 계속 그 지역이 안 맞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뭐 공유재산심의회까지 끝나고 뭐 건축계획용역까지 발주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끝난 마당이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충청유교문화권 지금 문화원이 지금 노성면 병사리에 있잖아요, 종학당 자리에?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노성에 또 우리 노강서원, 윤증고택에서 충청유교문화에 관련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노성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인근에 있는 연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돈암서원 또 우리 논산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아마도 그 서원ㆍ향교가 한 500여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논산이 궐리사를 포함해서 15개 정도 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방자치단체 22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5개 정도면 제일 많은 거라거든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시ㆍ군에서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선비체험 이게 유교체험 이런 거잖아요. 유교문화권에 대한 체험이란 거죠. 아니면 민속촌 개념이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유교를 주제로 한 그 시설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성이나 연산이나 이 관련된, 서원ㆍ향교가 많이 있는 관련된 특히 노성 종학당 거기 안에는 충청유교문화원이 지금 완공 거의 다 된 상태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면 연계할 수 있는 같이,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이 체험을. 특히 돈암서원 같은 경우는 그간에 계속 해 왔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유교를 주제로 한……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그래서……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그 영남의 한 뭐 국학연구원이나 아니면 한국호남진흥원 이런 곳에 보면 지금 운영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하여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잘 하시고 연계하는 쪽으로 잘 해 주십사하는 얘기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631페이지에 탑정호 출렁다리 명칭 공모전 현황 있잖아요. 이 금액이 500만 원이었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상금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상금.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그다음에 그 심사비용 포함해서 500만 원……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게 인터넷 상에도 엄청 비난도 많이 받고 아마 혼 좀 많이 났을 거예요, 우리 여기 담당부서.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그랬었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결국에는 뭐 말 그대로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됐……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1등 했잖아.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름 짓는데 공모를 했는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로 그게 1등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공모를 안 해도 우리 늘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냥 탑정호 출렁다리란 말이에요. 거기다 논산만 낀 것이 1등을 한 거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공모를 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막 여기 저기 막 언론에도 나오고 비난 내지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줄 아는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 이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대해서 홍보를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또 그 비판이 관심도라고도 생각……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들여서 내가 볼 때는 5억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역으로 생각하면……
만중

김만중위원

내 생각만 그런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홍보효과가.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비난받을 일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뭐 지적사항은 아닌데 그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탑정호 그 음악분수도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몇 년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여수에 있는 빅오쇼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박오쇼. 음악 거기도 내내 음악분수인데 거기는 단막극으로 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빛을 이용한, 물을 이용해서 극을 만들어서 그걸 관람을 하는데 1만 5000인가 2만 원 받더라고요. 우리는 돈 안 받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저희는 특별히 돈을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물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음악이 나오면 춤추는 형상만 나오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단막극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뭐 계백과 무슨 뭐 아내의 이야기라든지 탑정호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극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어린아이들한테는 교육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관중석에서 보면 출렁다리가 야경이 참 이렇게 불빛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글씨까지 쓰더라고, 쫙. 지난번에 수원시, 논산시하고 우호교류 할 때 그분들 저녁때 그 분수를 구경시켜줬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원시, 뭐 논산시, 수원시 시장님 아님 뭐 그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논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하고 글씨 쫙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관광객 중에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사람들 중에서 이 뭐 부부들끼리 온다든지 무슨 생일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연인들끼리 올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전 누구누구 뭐 오늘 생일입니다” 뭐 이런 것 딱 해 줄 수, 써줄 수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글쎄 그런 이벤트 행사가……
만중

김만중위원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가능한지는 지금 그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신속히 이렇게 그 글자나 동영상을 그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동영상은, 아니 내가 얘기, 얘기하는 단막극은 미리 사전에 그걸 극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글씨 쓰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로 바로 입력을 하면은 바로 바로 글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아유, 여기 와서 나 연인하고 누구하고 왔는데 뭐 “누구 누구 뭐 사랑합니다”라든지 그런 거 글자가 쫙 흘러나가면 아마 그 이벤트행사가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생각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예당호에 우리 예당호 출렁다리나 탑정호 출렁다리나 지금 시기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금 그 전망대 있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70m 예당호 스카이전망대를 지금 2022년부터 2023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또 그 밑에 그 민박, 말하자면 그 농촌체험, 숙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어서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스카이워크라고 고정산 정상에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스카이전망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모르, 모르시는구나.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알고 있습, 그게 추진이 되고 있다가……
만중

김만중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론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따라서 하는 일이지만 잘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우리 고정산 정상에서 그 스카이 그 전망대를 높게 만들어 놓으면 아마 논산시내가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연산면 같은 경우 또 황산벌이라는 중요한 또 전투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싹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은 장소기 때문에 또 그걸 활용해서 또 짚라인 같은 거, 저기 생태 우리 공원 쪽으로 짚라인 백제군사박물관 쪽으로, 딸기 지금 체험 공원 쪽으로 짚라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펼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실래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뭐 탑정호 주변에 이제 관광인프라가 될만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그거 잘 좀 하셔서 우리 논산 관광사업에 최고 1등 되는 지역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거 짧,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605페이지에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자료 검토 중)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있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향후 운영계획을 보니까 시민의 문학활동과 문화ㆍ예술의 발전를 위해 문화체험공간으로 운영. 강경만의 특별한 관광자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강경구락부, 옥녀봉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 이렇게 돼 있네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앞에도 이렇게 행감할 때 그 근대거리도 옛날에는 미래사업과였어요,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것도 지금 미래사업과인데 201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 보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주민들하고 이게 설명회가 있었나 잘 모르겠지마는 이상하게 강경은 이렇게 일을 해도 이렇게 분란이 많아요, 분란이. 설명회가 없는 것 같아 설명회가! 그래서 8년 동안 저희가 그 의원이 없어서 그랬나 그 지역구 의원은 있지마는 없어 그런가 좀 홀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요새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설명회를 좀 자주 해 주시고 암반께가, 암반 그게 나온 줄 아시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암반을 갖다가 깨 가면서 그것을 다 그 강경산 문화공간을 그걸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엄청 통곡해 했어요, 통곡해.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지금까지 개관할 때까지 제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이게 2016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뭐 별로 뭐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현재에 지금 미래사업과장으로 계시니까 그 질의를 할게요. 작년, 이게 그러니까 빨리 개관을 해야지만 이게 종식이 되는 거거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개관을 않다 보니까 말들이 계속 많아요. 강경에 오셔 갖고 주민자치위원장님, 단장님 이렇게 있을 때도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한 한달 보름전엔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분위기 아시죠, 분위기?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미래사업과에서는 좋은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항시 이게 설명회가 정말 중요하다,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작년 2020년도에 10월 달에 그 공사 공정률이 95%였어요. 그러면 작년에 거의 다 끝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또 예산이 좀 더 모자라서, 뭐 야간조명을 또 한다고 해서 여기 저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지금 거의 다 끝났나요, 이게?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그 95%는 건축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전시용역,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런 사업을 계속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공사는 완료됐고 경관조명하고 인테리어가 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 금번 달이면 다 완료될 것 같고 다음 달 중순경에 개관식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그 본래 올봄에 업무보고할 때는 축제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개관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지금 않고 있는데 이걸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암반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강경 주민들이 많이 이제 혼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공간이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체험공간이 또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 공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 주민들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셔, 해 주셔 봐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이제 지하 1층 이제 여기서 지하 1층은 외형적으로 보면 1층 하고, 1층처럼 보이고 저희는 지하 1층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강경역사문화 이것을 전시하는 곳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1층은 이제 우리 지역 대표작가 대중성 있고 국민에게 인지도 높은 박범신 작가 작품으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금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은 그 전시 및 체험공방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암반이 안 나왔으면 별 상관이 없고 산을 안 깎아서 워낙 공간을 만들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산을 갖다가 하다 보니 암반이 나와서 이렇게 깨다 보니까 박범신 작가님에 대한 것을 인, 저희가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신, 분란이 많이 좀 일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그 공사 초기에 그 좀 주민설명회를 좀 여러 번 더 개최해 갖고 소상히 알렸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박범신 작가님 같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은 본 위원은 참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저는 한다고 그리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박범신 작가님에 대한 “물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거기를 옥녀봉을 훼손을 해서 암반까지 깨고 거기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것은 좀 좋은 사업이었지마는 이게 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설명회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개관은 뭐 12월 달이면 그 다음 달이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개관하실 때 또 그런 분들이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있을 때 좀 설명 좀 잘해 주셔서 아무일 없이 잘 개관할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십시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홍보를,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또 한 가지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소금집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소금집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옥녀봉에?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작년에 제가 그 행감때도 그랬고 그 안에 그냥 집만 지어놨어요, 집만.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 좀 뭐 좀 채워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붕이 햇빛이 이렇게 쬐면은 이게 지붕 위에 햇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바로 올라가면은 도로 위하고 지붕 위하고 거의 비슷하고 양철로 돼 있잖아, 지금.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빨리 교체 좀 해 주고 좀 안에 공간 안에 좀 박범신 작가님에 대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커와 갖고 거기서 또 집필을 했고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앞에 조명도, 아니 그 조경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행감할 때 그 1년 걸렸는데요 지금 나무 한 그루도 지금 안 심어 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거기?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뭐 사업비가 늦어진 것은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작년까지 해 갖고 그 소금집을 건립해놨는데 이게 1970년대 배경으로 한 그 고풍스러운 그런 형태로 해서 건립이 됐어야는데 지금 너무 근대식으로 현대식으로 져놓다보니까 그것을 고풍스럽게 과거 예스럽, 예스럽게 엔틱하는 과정에서 그 박범신 작가와 또 협의를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 박범신 작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스케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대응해보려고 그 SBS A&T 선샤인 스튜디오를 건립한 그 사람들이 좀 그 조예가 깊어서 또 저희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확보한 6000만 원으로는 뭐 어떻게……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어렵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6000만 원으로 지붕, 그다음에 그 벽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아트힐 같은 걸 해서 그 집행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하여튼간에 2가지 제가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거 빨리 좀 마무리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사업과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것 보면은 어쩌면 이 책자에도 이제 출렁다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준공식 출렁다리 준공식 앞두고 과장님이나 전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저기 우리 박승용 위원이 충청유교문화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60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책자에서도 나오다시피 탑정호에 관련돼서는 관광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이러는데 사실 그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 김만중 위원님께서 전자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빠진분을,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나 그 도산서원이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거기는 평일 날은 물론이고 휴일 날 가면은 차가 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에 대고 주차장에 대고 걸어가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 수천억대를 넘어서 수조 원을 들여서 아마 해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논산에는 자원은 풍부하고 오래전부터 서원이나 향교, 궐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전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신다. 우리 지역만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지 사실은 전국에서 논산을 찾아와서 이렇게 관광명소로 택해서 찾아주는 분들은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뭐……

이계천위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충청유교문화원을 세운다고 해서 장소 때문에 또 논산시민들끼리의 상당한 고통 속에서 노성에서는 세워줘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그곳이 준공됐을 때 전국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를 알고 찾아올까 하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의 돈암서원이나 아니면 노강서원 또 충청유교문화원 이런 곳이 설립됐을 때를 즈음해서 우리 탑정호 관광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연계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 또 없으면 그렇게 좀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사실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그 뭐 서원, 향교처럼 이런 시설이 아니고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서 교육하고, 연수하고, 전시하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이제 시설들이 뭐냐면 안동에 있는 한국유교문화 국학, 국학연, 국학진, 국학진흥원이 있고 그런 유사시설들을 보면 현재 운영이 활성화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저희도 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이제 충청남도인데 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저희시가 위치에 있는 이상 진흥원이 저희도 논산시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갖고 충청남도와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계천위원

충청유교문화원이 준공이 되게 되면 도에서도 물론 신경 쓰겠지만 우리 논산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또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서 거기의 교육도 좀 받고 와서 우리 충청유교문화원 아, 진흥원이 종학당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랬을 때에 탑정저수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같이 그런 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출 수 없는 건가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이제 관광목적의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서 유교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 그다음에 유물 이런 것도 전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희가 같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하는 방안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각 대학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와서 교육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알(PR)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책자라도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 뿌린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수분들이 와서 교육도 좀 하고 가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으려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준공이 됐을 때에 논산에 뭐 논산시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나 뭐가 생길 수 있는 뭐가 되나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선 저희시에서 뭐 추진하는 유교문화진흥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우선해서 저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는 아니지만 근무인력이 한 30여 명 이제 나아가면 이제 100여 명까지 될 텐데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변 상권이 좀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근무자들도 나중에 채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지역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도 그러면 준공이 되면은 관광차원은 아니지마는 그 해설서나 그분들이 상주하게끄름 되나요, 거기도?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그 운영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단이 설립이 되면 아마 거기서 그 판단을 할 것,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제가 몇 번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은 느끼는 건데 진흥원이 지금 현재 설립되는 그 부위에는 상당히 이제 신설돼서 깨끗하고 좋은데 그 원래 있었던 종학당이 있잖아요. 그 종학당이 있을 때 그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주위가 조금 산만해요. 근데 거기를 찾는 그 모든 분들한테에 그 종학당이나 지금 현재 충청유교문화니 깨끗하고 이런 거를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그 한번 정비도 좀 하시고 또 우리 미래사업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논산시 관계 과하고 상의해서 종학당에도 무언가가 미진한 거는 조금씩 좀 고쳐 나가면서 모든분들한테 좀 깨끗하고 좋은 곳만 보여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뭐 주변을, 경관을 훼손시키는 하우스나 이런 시설이 있긴 한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 미관을 확보하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저는 미래사업과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여기서 그 관광과 감사시간에 이제 보셨겠지만 안일한 사고에 의한 사업계획이 초래하는 결과가 결국에는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논산시의 굉장히 큰 현안사업들의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뭐 강원에 있는 화천군하고 이외수 작가 지금 그 관계 타산지, 타산지석으로 좀 삼길 좀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 너무 큰 예산을 수반하는 그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일단 시민들한테 공감을 사고 해야 행정, 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일단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주관적 사고에 의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객관적 사고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중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더 넘어서 그 많은 관광객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과장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 아까 저기 우리 최정숙 위원님하고 그 답변 중에 미디어파사드 가시거리가 멀어서 사업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이제 그 부적면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로 가는 순환둘레길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또 딸기향농촌테마공원도 이제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광코스가 3주차장에서 4-1로 와서 딸기테마공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반대로 거기서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딸기테마공원에서 4주차장으로 올 때 볼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뭐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그 딸기향테마공원에서도 그 대명산에 가려갖고 거기도 사실은 비가시권이고요, 그 좀 볼 수 있는 곳은 그 주변 도로, 도로변 외에는 가시권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선

차경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미디어파사드나 음악분수가 다 한쪽에 치중돼 있잖아요. 저쪽에 저……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리, 그쪽에서 다리를 건너오신 분들이나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2개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반대로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건너와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볼거리가 없다 이거죠. 그럼 딸기테마공원에도, 딸기향농촌테마공원에도 뭐 캠프장인가 또 계획하고 계시고 그 로컬푸드 그 지원센터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펜션이나 글램핑장들에게 고기라든가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팔 수 있고 하는데 딸기향농촌테마공원 거기는 딸랑 그거 하나 있어서 정말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산책로를 또 이렇게 이어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정말 볼거리가 없어요. 뭐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걸어, 그냥 산책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산책만 하려고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좀 재미있고 오, 신기하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없, 대안을 뭘 갖고 계시냐 이거죠, 저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지금 그 딸기향테마공원하고 바로 근접해서 저희가 대동놀이군자마당 일명 웰리스파크라고 그 사업을 또 구상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미디어파사드하고 음악분수하고는 사실상 거리도 멀고 비가시권이고 해 갖고 연계해서 그 운영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은 좀 고민하셔 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올것 같으니까 좀 고민하셔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줄 건지를 고민하셔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는 너무 썰렁해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저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쪽 계시는 분들하고는 좀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거기도 이제 군사박물관이 있고 또 수변생태공원도 있고 딸기향테마공원도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구상 중인 대동놀이군자마당 이런 시설들이 모여지면 나름대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뭐 경관이나 음악분수 정도는 아니어도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1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국방협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 논산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국 국방협력팀장입니다. 최완중 국방산단팀장입니다. 최재룡 국방시설지원팀장입니다. 국방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2건과 소관사항 3건으로 총 15건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골프장 설치현황 및 현재 진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국방대 논산이전 지원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방대 내에 23만 7000㎡ 부지에 나인홀 규모로 총사업비 298억 중 도비 200억이 소요되는 도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때부터 2024년까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9년 12월 충청남도 이전 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20년 9월 충청남도ㆍ논산시ㆍ국방대간 이전지원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문화재지표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설계가 끝나면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한 국방대 논산이전지원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으로 신규마을 주거용지 약 60호의 기반시설 및 공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도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씩 총 49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0년 9월 충청남도ㆍ논산시ㆍ국방대간 이전지원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국방대 인근 12곳에 대하여 국방대측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발이 용이한 지역 3곳을 사업대상지 후보로 정한 후 부지 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현재는 사업대상지를 국방대 인근에서 논산시 관내로 확대하여 부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2년 3월까지 사업대상부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10월 착공, ’25년 1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방산업 중 비무기인 전력지원체계중심의 특화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무읍 일원 85만 4000㎡ 부지에 약 2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모되며 LH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특별회계 30억 원, 국방,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 전시회참관 7000만 원 등 총 9건에 33억 69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2021년도에는 총 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용역을 2000만 원에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충청남도ㆍ논산시ㆍLH간 세부 협약 체결시 반영할 계획이며 홍보영상제작 용역은 1100만 원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충남국가산업발전 정책포럼 운영 및 2021년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의 전시회 부스 디자인 설치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18년은 국방산업 육성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였고 2019년은 국방, 국방벤처센터 개소 등 기관과 기업유치 그리고 국방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총력을 다하여 B/C 1.4에 P/I 1.0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난히 통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LH사태로 인해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 국회, LH를 방문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여 충청남도ㆍ논산시ㆍLH간 기본협약을 6월에 체결하였고 10월에는 국방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여 현재는 개발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76쪽입니다. 2020년, 2021년 국방산단 관련 지출액은 5억 3842만 3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은 2022년 4월까지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3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4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방산업에 특화되고 생산ㆍ연구ㆍ지원기능이 집적된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당초계획인 2029년보다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8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협력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우리 논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빠져있어서 여쭤보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올해는 구매내역이 없어서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빠졌나 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구매실적이 없어도 없으면 없다, 뭐 만 원이면 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제 그제 보니까 몇 과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빠졌지?’하고 보니까 구매실적이 없는 데는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자료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앞으로 조심……
경선

차경선위원

0이면 0이더라도 그대로 여기다가 올라와야죠, 자료에.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아예 자체가, 페이지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건 누가 잘못인가 모르겠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논산의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국방협력과가 큰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일 열심히 하신다는 데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에 소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함께 같이 살아야지 너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 이거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예, 다 빠졌네! 아예 구매실적이 아예 없는 데는 다 빠져버렸어요, 과마다. 그건 아무튼 예, 알아보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더 앞으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 우리 차경선,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지금 빼먹었다고 그러는데 백…… (사무직원, 타이머 시간 잘못 표기), 아니 15분을 줘야지 나는 12분만 줘요? (사무직원, 타이머 시간 다시 정정) 아니 왜냐면은 지금 빼먹었다고 그러는데 153, 152, 154는 어떻게 되는 거여? 150이 없어져 버렸는데? 150, 1, 2, 3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면은 이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는데도 그런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153, 153으로 나왔잖아요. 152, 151. 150은 어디 갔어요, 그럼 150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좀 우리가 좀 우리가 덜 준비 한 거요, 뭐요? 150까지는 없어졌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 해당사항이 없……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는 더 보탰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해당사항이 없어서……
승용

박승용위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150까지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빼먹은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 갔냐니까 그러니까? 아, 빼먹었는데 150까지가 없다니까 지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 과장님이 이걸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건이 없어요. 그런 과들은 한, 한 과도 없어요. 이 빼먹질 않나 뭐 갖다 넣질 않나 막 갖다,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아직 정부에서 이전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그 입주한계가, 거기가 또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국방협력과에서 좀 주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저희가 주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전략사업실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희가 업무자체가 이전에 이제 전략사업실에서 하던 거를 저희 업, 이관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이사 갈 데는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게 지속, 이게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이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과 이제 나중에 이제 유치 확정되면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봐봐요. 지금 방위사업청 얘기도 많이 나왔지요, 방위사업청 얘기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가산단 앞에 이쪽으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구 국민은행자리. 방위사업청……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예, 얘기는 있는데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안 왔잖아요, 지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얘기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만 하면 뭐해요? 얘기만 계속 분명히 해놓고 참석 아니 그거 갖다 유치를 못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만 해놓고? 그렇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직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냄새만 풍겨놓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저희가 그 제기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쪽으로 위치가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또 꼭, 저희한테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부지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부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부지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부지확보도 안 돼 놓고 무조건 갖다가 유치한다고 그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거기는 아직 매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 공병대 자리는 그 국방부 소유 토지인데 매각 공고 아직 안 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많이 이게 띄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예, 페이스북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갖다가 유치를 해야되는, 한다고 해놓고 유치를 해야된다고 해놓고 만약에 논산시민들이, 논산시에서나 유치를 못 하면은 그 책임은 온전하게 뒤집어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무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하고 왜냐면은 국방협력과가 내가 볼 때는 빛도 못 보는 부서 같은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빛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우수과로 한 번이라도 선정됐어요? 못 됐잖아요? 빛도 못 보잖아, 지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국가산단 언제 보상할 거예요? 언제부터 보상해요? 지금부터 이 토지거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지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예, 예.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제 국가산단 승인이 나면은 빨리 ’23년도부터 보상이 시작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여기 갖다가 지금 570 아, 저 673쪽인가요, 673쪽 한번 펴보셔요. 34억 가까이 이제 논산 시비가 들어갔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시비예요, 이게 이제 국비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시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비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그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시비가 들어갈 수……
승용

박승용위원

34억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중에……
승용

박승용위원

들어가 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34억 중에서 30억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 국가산단 조성할 때 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이제 적립 시작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왜, 이 요약을 한다면은 정리를 한다면은 육군사관학교 유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 국방산업단지가 오면은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 연계돼서 오면 국가기관이 오면은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 기반조성을 만들어놓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지금 인원이 없잖아요? 인원 없는데 보강을 해서라도 뭔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왜냐면 지금 국방대학교 막 유치운동 벌여 놓고선 왔는데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분들 와서 뭐 논산에 와서 밥을 먹어요, 뭐를 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니 지금, 지금 이 국방대학교가 저희 논산시에 온 게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됐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초창기 같이처럼 그 외부로 많이 빠지지 않고 논산서 이제 가까운 데 그 인근에서 식사도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계룡이 논산이에요, 계룡시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초창기 땐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이제 논산쪽으로 이분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또 그 인근 식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인프라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봐봐요. 국방대학교에서 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어요? 지방도에 연산으로 해서 거기 나와야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연산에서 계룡 가는 게 빨라요, 연산에서 논산 가는 게 빨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시간은 얼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우회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우회전이 빠르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계룡으로 가겠어요, 논산으로 오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앞으로 이제 더 저희가 그 국방대측과 그런데와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국방대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논산지역의 상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방국가산업단지 이 부분들이 바깥에서 이 소비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줘야 된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똥, 오줌만 쌀 것 같으면 뭐 하는 데 갔다 와요. 그렇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열심히 해 줄 거라고 믿고 종료하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수고해 주십시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 저 이 안타까운 게 아, 뭐 질의보다도 이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오늘도 또 그거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논산시민들 상당수가 그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저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뭐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는 저도 나름대로 이 많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들께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의 그런 안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 지금은 우리 논산시의 시간이 아니고 LH하고 국토부의 시간이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이행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안내가 그동안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고 이 단계를 이 이행절차를 거친 다음에 뭘 또 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 시민들에 대한 그 안내가 좀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그 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난번에 그 어제 회계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방협력과다 보니까 우리 논산시는 명실상부한 국방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소유의 그 부동산도 꽤 많이 있고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 매입 했냐고 하시는데 그런 것 나올 때 회계과하고 좀 이 국방협력과하고 좀 맥을 같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지확보하는데 좀 일조를 또 해 주셔야 돼요. 지금 ’19년도에 3만여 평의 그 엄청나게 큰 부지가 매각 공고가 우리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입도 안 되고 있고 조만간 지금 또 거대부지가 또 매각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우리 국방협력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지마는 기본적인 계획은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가 또 국방산업단지 조성되는 인근이다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산시 하면은 국방도시고 논산시 안에서도 연무읍이 또 명실상부한 국방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할 때 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대형부지 나올 때는 사업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시민 안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난 그 11월 달에 예타 통과되고 이제 시장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사실 그동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하고 이제 국토부의 관계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업홍보안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진행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일부 시민들은 “야, 이거 국방산업단지 취소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그 시민들에 대한 안내는 국방협력과에서 맡아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고요, 또 말씀하신 국유지 매각 그 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또 요구자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152번요,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애당초에 예측 가능한 사업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불발됐잖아요, 토지매입에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토지매매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막 2배, 3배 오르고 있어요. 2017년도, ’8년도에 한 25만 원 정도 이러는 땅들이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추센데 이 60호 정도의 전원마을주택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감정가인데요 거의……
만중

김만중위원

감정간가?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전혀 불가능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이 불발됐다 이렇게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뭐 크게 국방대학교가 논산 이전에 대해서 큰 뭐 우리 지역에 뭔 혜,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례를 들으면은 반곡초등학교, 논산시 전체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나는데 그쪽만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요. 반곡초등학교 지금 학생이 최근에 뭐 한 5배, 6배 늘었단 말이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 수요인원들이 우리 논산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활발한 지역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전원마을 요구하는 것도 틀림없어 국방대 관련된 퇴직자분들이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을 걸로 생, 생각이 들죠? 맞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논산시에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요구해서 이 지역,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전원마을 좀 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그 주변에 그 땅, 비싼 땅에다 할 게 아니라 논산시 전체로 확대해서 특히 이제 연산 쪽이나 아니면 이쪽 가야곡 뒤쪽으로나 뭐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당초에 이제 이 부지를 확보 함에 있어서 이제 국방대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국방대 측에서 국방대 인근에 그 전원마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사실 12곳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12곳을 확보해 갖고 그중에 국방대학 본 게 협의를 본 게 3곳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토지가격이 너무 차이, 감정가가 차이가 나서……
만중

김만중위원

혹시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볼 만한 것 같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기 가면 3곳이 결렬되다 보니까 이제 인근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국방대 측하고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근데 논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토지가격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국ㆍ공유지를 저희도 이거 한번 발굴해서 기왕이면 국ㆍ공유지가 있으면은 그쪽에다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뭐 이분들 대단히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퇴직자들이 뭐 다들 학ㆍ박사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고 또 그 반곡초등학교 주변에 그 특히 3군 본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이제 이쪽 수요가 많아졌어요. 여기 장성하셨던분들 퇴직자들이 멀리 안 가고 고향으로 안 가고 근무하던 주변에서 이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우리 지역이 고급인력들이 이제 산다고 보면 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게 추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골프장 관계도 골프장이 아니라 체력단련장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일반인들은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이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주변이 가격이 그래서 오른 거예요. 하여튼 그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좀 확대해서 사업비를 더 좀 증액하더라도 사업이 꼭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협력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논산은 국방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국방대학교도 있고 또 육군훈련소도 있고 또 국방국가산업단지도 생기고 정말 우리 이렇게 좋은 그 국방의 도시가 되는데요 육군사관학교도 뭐 이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 우리 논산시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건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다만 그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를 포함해서 한 10곳 이상이 그 시ㆍ군에서 유치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대규모의 신병교육기관인 훈련소가 있고요, 또 안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국방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정예장교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 육군사관학교의 교육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또 아울러 국방산단 뿐만 아니라 또 인근에 이제 그 3군 본부나 또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같은 경우에 또 항공우주연구원 같이 그 국방 관련 핵심 기관들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그 강점이 있고요, 아울러 지금 그 육군훈련소 같은 아니 저 육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여기가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런 자체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 1학년때는 훈련소에서 방학때 그 군사기초교육을 받고요, 2학년때는 저기 부사관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논산시에 오게 되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되고 또 아울러 이제 그 계룡대나 육군3군본부나 또 이제 그 우리 관내에는 국방대 또 항공학교 이런 데하고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국방정책이나 또, 또 방위, 첨단 방위사업처가 또 인근에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논산시에 오게 되면은 그런 국방정책이나 또 첨단 그 기술 습득에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그런 위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논산이 그 인구 소멸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이 국방대학교가 들어오고 또 국방에 관련된 국가국방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훈련소도 있고요, 또 육사까지 우리 논산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소멸도시가 아니라 정말 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꼭 육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육군부사관 학교가 지금 여산에 있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여산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그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포사격을 우리 논산의 연무읍에서 소룡리에서 이렇게 포사격을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 민원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무 그 소룡리 뿐이 아닌 가야곡의 주민들까지도 그 포사격 소리에 정말 굉장히 그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이 포 사격장이 꼭 우리 그 논산시 연무대나 우리 가야곡에 있어야 되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건 아니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연무대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제 그동안은 뭐 안보라는 그런 미명아래 이제 그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현재 지금은 그분들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 차원에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산 부사관학교의 그 포사격장이 2군 데가 있거든요. 박격포 사격장하고 대전 저기 사격장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그 부사관학교가 있는 여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거 때문에 지난 7월에 이제 부시장님과 함께 국방부에 가서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또 국방부에서 또 연무 주민하고 간담회를 9월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 또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 그 이전을 강력하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또 지금 부사관학교 그 상급기관인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이 왔을 때에도 저희 시는 무조건 부사관학교의 포 사격장은 부사관 학교인 여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도 주민과 함께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여산 부사관학교에서 하는 일을 우리 논산시에서 이걸 감당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실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셔서 포사격장이 여산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노력을 부탁드려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체육단련실, 체력 골프장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전번에 양촌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골프장이 생기면 잔디보호를 위해서 농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의를 제기해서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뭐 거기에서는 조심한다고 하겠죠, 하기 전에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 면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래서 일단 11월 2일날, 지난 11월 2일날 이제 그 양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방대에서 이제 그 용역, 지금 설계용역사하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 설명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국방대측에 다시 재요구를 해서 좀 보완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 주관으로 해서 국방대하고 그 주민 대표분들하고 이제 자리를 가질 예정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뭐 많이 우려들 하는데, 하는데 이제 골프장이 예전같이 이렇게 농약사용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친환경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국방대측에서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주민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국방대에서 설명회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판판하게 했는데 요즘은 배수로를 쪼개서 그 농약하는 물이 한군데로 모여서 정화처리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국방대하고 잘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전원마을 우리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뭐 논산시 전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12곳, 세 곳 된 데가 어디에요? 반곡 거사리 지역인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세 곳이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세 곳은 첫 번째 그 지금 공영사 부지 있죠? 거기가 제1순위였고요, 두 번째는……
남충

김남충위원

그 공영사 부지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예. 그래서 거기는 또 그 소유자가 거기는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매각을 안 한다 해서 거기는 저희가 포기를 했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골프연습장이 있는 그 위에 상단에 그, 그러니까 골프, 국방대 뒤편이거든요. 경사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하고 또 한군데는 그 반곡리에 캐나다마을이라고 전원마을 조성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거기에, 그것이 감정가가 얼마 정도나 나왔는데 못 한다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저기 첫 번째 그 공영사 부지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감정을 안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골프장 그 뒤편은 저희가 감정을 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유주는 그 배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하다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논산지역 전체로 하지 말고 아니 우리 반암리 뭐 우리 이쪽, 3구 쪽으로 위에로 올라오면 싼 데도 많아요. 산도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한 데가 천지 많은데 논산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양촌 전체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양촌에 한다고 하다가 물론 김만중 위원은 어쨌든, 저는 양촌에 살고 있고 양촌에서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양촌에 이곳저곳 좋은 데도 한 번도 감정도 안 해보고 타진도 안 해보고 국방대하고 안 해보고 논산 전역으로 해서 아무 데고 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양촌 주민들이 반발할 의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방대 때문에 아까 김만중 위원님 얘기하시대.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양촌이 8000명도 넘고 좋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를 딴 데로 간다 이런 것은 조금 양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양촌 곳곳에서 좋은 데를 잡아서 국방대하고 그리고 전원마을 그 들어오신다는 걸 협의를 해 봐서 양촌에는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곡 주위에 하시지 말고 많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논산시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조금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남충

김남충위원

최고 오시는 분들 의사가 최고 중요한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최고 오시는 분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로 했을 경우 어쨌든 버스 타고 출근해야 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양촌에서 어쨌든 좀 검토를 해봐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잠깐만 추가질의 좀, 질의라기보다도 존경하는 지금 최정숙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주민들까지 살펴봐 주시느라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들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논산시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 지금 여산 그 부사관학교 박격포 훈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소음이나 진동의 피해 지금 어떤 피해에 노출이 돼 있고 시에서 그동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었는지. 이 국방산단하고 거의 결을 같이 한다고 봐요. 하고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오, 지금 지적도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인 이 지적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해석을 낳냐면 “논산시 지역구의원 손놓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여기 황명선 시장님하고 안호 부시장님, 국방부, 육본, 충청시설단, 육군훈련소, 지역주민들 대표 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고 우리가 요구할 거 하고 부사관학교 포사격장 무조건 논산 밖으로 이전해야 된다 요구하고 다 했잖아요. 아, 이런 걸 좀 알려요! 논산시가 손 놓고 일 안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이 건강상태까지 지금 굉장히 논산시에서 직접 챙기면서 그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논산시에서 손 놓고 있지 않다, 이런 거 지금 진행상황 지역주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알리세요. 이거 홍보가 아니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런 것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의해서 이런……
서원

서원위원

이 지금 우리 지금 지속적으로 국방협력과에서도 여기 논산시, 지금 황명선 시장님, 김종민 국회의원, 뭐 지역주민, 지역대표들 그때도 그 저기 국방협력과에서 공문 발송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오해를 바로 없애자 이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죠, 논산시가. 근데 하고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난번에 “부사관 박격포 전체 미리수 다 갖고 나와 봐라. 우리 주민들 있는 데서 한번 싸봐라. 논산시장 국회의원, 여기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들 있는 데서 한번 쏴봐라, 직접 한번 체감해보자.” 저는 해봤어요. 저는 뭐 거기 평생을 살았으니까. 엄청나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직접 한번 겪어보자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묵묵부답이죠, 아직?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는 좀 더 재촉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논산 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시민들한테 알리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일하고도 왜 그런 지탄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일 할 거 다 하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민원과장 김명환. (민원과장 김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08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명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민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송운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미정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3건, 민원과 소관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다음은 686쪽, 차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다음은 687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사업 현황 예산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현황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인 편의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정비를 위해서 민원환경 개선 추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콜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적극적 행정영역의 확대가,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응대와 전화돌림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하여 2021년도 1월 민원콜센터팀이 신설되어 민원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선진지역 콜센터 벤치마킹 결과를 기초로 5월 세부 추진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6월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8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21년도 11월에 현재 계약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9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종합서비스 평가 내역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등 30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저희 시는 2019년도, ’20년도 마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평가에 소홀하고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하고 고품질의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좀 딱딱하……

장내웃음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지역사회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웃으며)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 좀 살렸고요, 그 민원콜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아니 안 보셔도 돼요. 그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 그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우울증약 먹는 분도 있고 밤마다 술 먹는 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관공서라 하면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는 좀 이 센터가 콜센터가 생기면 우리 시민들은 편하고 좋은데 오히려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좀 드려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지 뭐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휴가라든지 교육ㆍ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조금 만드셔서, 그러다 보면 이중 일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불편함이 생기는 거고 시민들은 또 그것도 모르냐 막 짜증도 내고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것에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민원콜센터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저희 콜센터팀이 생기고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제 민원안내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콜센터라고 해서 그 민간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른 교육을 다 시켜서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화가 이제 114로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세무민원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콜센터가 생기면 세무민원뿐 아니라 모든 민원이 아마 콜센터에서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답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는 민간위탁을 주면 아마 그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전화 응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기 획기적으로 더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좋은데, 서비스 자체는 좋은데 거기 업무에 따른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아마 일반기업도 아니고 관공서면은 더 함부로 할 수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이제 콜센터 개원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먼저 하세요.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이, 제가 자료요구해 놓고 자료요구한 의원 할 말 없게 그냥 또 앞에서 그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경선

차경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민원콜센터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강제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넣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언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업무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보면은 논산시 업무를 거의 다 이제 콜센터에 그 안내는 하려고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얼마 전에 그 자치행정과 그 당직근무체계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민원 콜센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민원응대를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행정의 그 파악에도 좀 그 안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배치가 되겠지마는 그 교육을 좀 충분히 그 이해도가 좀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 행안부 국민권익위 제가 이걸 왜 요구를 했냐면요, 제가 의원이 되고서 이 민원실이 여기 이쪽에 지금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저도 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야, 이건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마등급, 꼴등 등급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전하고.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올해에 대한 평, 이번 연도에 대한 평가 지표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일을 한번 이 겪어봤어요. 의원이 되고서도 민원실에 어떤 여권 관련해서 그 갔는데 점심시간도 아니고 업무시간인데 그 창고에 갔는데, 그 창고 맞아요. 여직원, 젊은 여직원들 둘이서 휴대폰 가지고 음악을 막 고르고 있는데 제가 갔더니 “이리 가세요” 이래요. 그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런 등급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 민원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되지 않으셨고 지금은 분위기가 그때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실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졌는데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시민들 대하는 그 민원 태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그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안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민원과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청하고 논산시가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 행복민원실이라는 게 지금 충청남도는 예산군만 하나만 이제 신축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행안부 하고도 이제 안호 부시장님하고도 그 같이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첫 번째 이렇게 신청해서는 아시지마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가를 보면은 그 유인물로 있지마는 5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민원제도 건까지는 이제 저희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거고 그 국민신문고라든지 고충민원처리라든지 민원 만족도 이런 것은 각 실ㆍ과에서 다 추진하는 거 이제 취합만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만족도가 마등급으로 사실은 꼴찌가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금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은 아마 그 국민행복민원실을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건도 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많이 개선했고요……
서원

서원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 경험했던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신분이 참 불확실해 보일 정도의 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하물며 의원인 제가 육안으로 확인해도 얼굴은 몰라도 ‘아, 저 사람이 의원이구나!’ 라고까지 뭐 의원이 대단한 건 아니지마는 적어도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은 좀 조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걸 볼면서 ‘야!’ 시민들이 참 느낄 그런 감정이 어떤 건지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너무 불쾌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아마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실테지마는 지역구의 읍⋅면동사무소 가면은 민원실이 거기 얼굴이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그렇죠.
서원

서원위원

그 행정기관에?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지마는 절대 이거는 과해도, 과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민들에 대한 그 친절 부분은 좀 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강조해서 친절교육을 강조해서 하고 그 위원님들 뿐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 친절한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장님이죠, 과장님이 아니라?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민원과장……
만중

김만중위원

과장님인가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과장, 과장.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고 또 예산실에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직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웃으며)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제가 그 요구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사전에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있으셔서 말씀 많이 안 드릴게요. 그 친절도에 대해서 그 논산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실은. 근데 논산시 민원실 가면은 영 기분이 찝찝해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불친절이라는 그런 뜻이고 민원 해결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100% 또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가는 경우 대다수 있잖아요. 혹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런 민원환경 그런 건 우리 과장님 어때요, 좀 만족하나 양쪽 다 민원인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그 민원실을 가보니까 그 큰소리 난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민원인하고 이제 큰 소리를……
만중

김만중위원

별로 없다는 얘기죠?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가족관계팀장이라든지 차량등록팀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소리 나오고 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그 민원 발급을 하고 있어서 큰 지장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다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좀 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 가지 그 민원실 앞을 통과해서 주차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죠?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출입할 때 여기 우리 논산시청으로 들어올 때. 민원실 앞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 올 수가 없던데?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지금 3층, 2층, 3층요?
만중

김만중위원

차가, 이 차가 우리 논산시청에 방문할 때요, 그죠?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시, 우리 의회를 들어오든 뭐 우리 본 건물을 들어오든 차를 끌고 들어오면은 민원실 앞을 꼭 들어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차량 주차선이.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

선이!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나가면 굉장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제일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를 계속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 나는 안 맞는 것 같어.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걸 신청해서 거기 그 행안부에서 실사가 왔었어요. 와 가지고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지적도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차선을 약간 변경을 했는데요, 그 지금 차선을 보면은 민원실을 앞에 통과하는 차도 있고 직접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이런 차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그 민원실 앞에다 댈 차선 있으,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대면 좋은데 무조건 다 들어오니까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런 불편사항은 있어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아니고 저쪽 의회 앞에서 대는 차든 그 중간에서 대는 차든 무조건 의회 아니 민원실 앞을 통과해 가야 돼 있어요, 그게.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맞아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위험도가 높아서 민원인들이 혹시 안전사고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걸 느꼈나 물어보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죠.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느껴서 그 회계과한테 회계과장하고도 그 몇 번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주차선이 사각, 이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예전하고 조금 틀리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좀 그 혼란스럽고 불편한 점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어떻게 바꾸냐 하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고민을 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이런 사항도 받았어요.
만중

김만중위원

내가 봐도,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저희도 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
만중

김만중위원

그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민원 때문에 왔다가 모르고 차라도 이 바치거나 그러면 또 큰일이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지금 뭐 주차장 관계는 저희 민원과 소속은 아니지마는 그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혼내켜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한 말쯤 드리려고요. 혹시나 각 시ㆍ군에 민원실에서 근무복을 입는 데 있나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

이계천위원

근무복?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근무복은 그 제가 이제 그 전직이 예산팀장 출신이잖아요. 그 예산팀, 예산 편성을 하는 걸 과정을 보면은 근무복은 착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읍⋅면⋅동 민원실하고 우리 시 민원실 그 이렇게 그 근무복을 예산편성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지적사항이 왜 그 지적사항이냐면은 상시 근무복을 입어야 될 사람, 예를 들자면 청원경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외에는 근무복을 그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실을 예산편성 요구도 않고 예산편성 요구돼도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근무복을 입고 계시게 되면은 누구나하고 좀 모든 점에서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번 얘기드리는 건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 근무복 착용한다고 해서 아까 예산 편성되고 한 것이 생각나서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지금 사실은 민원실까지 쫓아오시는 분들이 대개가 민원이 해결 안 되는 일 이런 것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접수하고 해서 민원실까지 쫓아오지만, 민원을 해결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른 과보다도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이 격해지고 막 소리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복을 입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민원실의 논산시 전체적인 직원들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민원실이 힘드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여튼 힘드시지만 더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논산시가 전체가 좀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15시 4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항상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부서는 마을자치, 마을역량강화, 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속에 마을자치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공동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2021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5건,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10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리 8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61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편익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식품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경우 지원 한도가 40억 원 이하로 재원은 국비인 균특회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3년 은진면, 2016년노성면, 2017년 성동면이 사업을 시작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2019년 연산면, 2020년 광석면, 2021년 가야곡면, 2022년 상월면이 추진 중 또는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64쪽, 김만중,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2단계인 자율개발사업은 2014년 노성면 가곡지구 경관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11개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채운 야화1리, 화정2리, 상월 산성리는 금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인 노성 구암리와 채운 심암1리 마을은 내년 준공 예정이며 자체 공모사업인 연무 봉동3리, 노성 병사1리, 상월 주곡리, 벌곡 양산2리도 내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76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천 둔치 유채꽃단지조성 현황과 성과입니다. 논산천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은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5번지 외 8필지 2만 9990㎡에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습니다. 봄철 유채의 경우 초기 발아와 생육 부진이 있었으나 적절한 관리 및 기온으로 개화가 잘 되어 많은 시민이 찾았습니다. 하천둔치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속 가능한 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지만 논산천 상류지역의 여름철 범람으로 토사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투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1쪽, 박승용,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권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농촌권역 사업은 2007년 연산면지역의 황산벌 권역을 시작으로 2008년 광석 권역, 2009년 벌곡 대둔산 권역, 2010년 양촌 곶감 권역, 2011년 가야곡 탑정호 권역이 선정되어 공사 완료 준공되었습니다. 권역사업의 주요시설물 대부분은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해에도 서원 위원님께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의 경우 수시점검 및 권역 주민 면담을 통해 예산 1억 6300만 원을 편성 통통어울림센터 CCTV 설치 등 15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시설 개ㆍ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 내년부터 체험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7쪽, 박영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자치회 구성 현황과 페이지 798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자치회 운영 성과 및 문제점, 페이지 800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마을자치 운영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과 ’19년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2기 494개 마을 6200여 분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기본형 사업으로 348건에 9억 1500만 원, 올해는 기본형 342건에 9억 400만 원과 자율형 56건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ㆍ통장과 마을자치회장 사이의 갈등, 고령화된 마을에서 자치활동의 한계,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 활동의 위축 등으로 활동이 침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자치원칙으로 볼 때 마을자치회 사업은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494개 마을 모두 선도적으로 가지는 못해도 현재 많은, 많은 마을에서 자치역량을 배가하여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802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주민자치회의 총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총무 운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에서 직접 채용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1명씩 15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총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서원, 박영자, 김남충, 차경선, 조배식,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4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조례개정으로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과 활동 내용, 주민의견 반영 방법, 시민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6건을 신청 접수 받아 604건 41억 920만 6000원을 반영하고 42건 23억 8472만 2000원은 현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정된 604건, 4건 41억 920만 원, 920만 6000원 중 360건 9억 6596만 9000원은 마을자치형 기본형이고 45건 6억 8882만 5000원은 마을자치회 자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형 사업은 199건에 24억 5441만 2000원으로,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15쪽, 조용훈,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마을 선행사업 현황입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마을만들기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예비단계인 현장포럼을 통해 형성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역량을 실천하는 소규모 경험축적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약 40개 마을에서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의 경우 성동면 정지 4리 등 4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물론 이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행감이라 하면 시민들도 많이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요. 희망마을 선행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거의 비슷한데 자율개발사업하고 희망마을사업은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좀 알려주세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이크 꺼짐)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키세요, 마이크.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이크 켜짐) 예, 농산어촌 그 개발사업 중에서 맨 처음 단계가 이제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 갖고 주로 이제 학습을 통해 갖고 그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좀 배가하고 그다음에 1단계가 이제 바로 그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3000만 원은 이제 그 소규모사업으로 이제 주민들이 그동안 그 현장포럼을 통해서 자치계획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걸 갖고 한번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 이제 선행사업의 형태가 되겠고 이제 선행사업을 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나 이제 농식품부 공모나 아니면 도 공모, 아니면 저희 자체 공모를 통해 갖고 2억에서 한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자율개발사업이 이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게 그……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추진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작년부터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도로 내려줬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이제 그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제 저희 충남도 공모사업하고 저희 자체의 공모사업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자율개발사업이 이제 그 전보다 이게 사업이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자율개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전환했을 때 이쪽으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자율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보통 3년 단위로 그게 추진이 되거든요. 처음에 역량강화교육을 시작해 갖고 이제 사업계획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해 갖고. 그냥 주민주도의 상향식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마을사업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3년 단위로 추진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야화, 채운 야화리나 화정리 이런 데가 이제 사업이 다 이제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 행감 그 작년에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한 2년동안.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께서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랬는데 제가 그 자율개발사업을 현장을 한 두 군데를 이렇게 가봤는데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칭찬 좀 해 주실, 해 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범마을 선행사업은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이건 사업비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희망마을 선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만 원 이 소액사업으로 일종의 이제 마중물사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데 이게 현장포럼을 통해서 역량마을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그 놈을 갖고 가장 초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이게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가 구상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도 300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좀 어떻게 보면,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지금 그 면에 이렇게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경관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잖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채운의 야화1리 거기는 지금 자율개발사업이죠, 거기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거기가 충청도에서 아마 1위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마케팅 같은 거 많이 오시죠, 그쪽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야화1리 같은 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이제 2019년도에 선정돼갖고 올해 사업을 이제 완료한 마을, 마을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역량 등, 역량이 축적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몇 년 정도 됐나요, 그거? 지금 하신 지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저도 지난번 이제 그 현장 나갔을 때 그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이제 이장님이 한 20, 그 40여년 동안 이장 하면서 오래전부터 그 역량, 그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1세대 정도로 해갖고 많은 역량을 축적하신 이장님이시더라고요.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게 자율개발사업이 이렇게 한번 신청을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여기서 더 한 개, 한 단계 높이면 이제 10억짜리 종합개발사업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채운 야화1리 그곳을 가면 시골 같지가 않아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갖고 논산시가 그런 마을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랑 좀 더 힘써주시면 시골도 이게 좋은 경관을 다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열심히 분발해서 이런 마을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또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자치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주민자치도 있고 마을자치도 있고. 마을자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전에도, 지금 거진 다 이장님들이 마을자치 회장이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죠.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저희 마을도 그렇고 예전에도 임원이라든가 개발위원이라고 있었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있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도 이제 건설과에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할 때 개발위원 1순위, 2순위 내년사업은 이렇게 했거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금도……
남충

김남충위원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논산시에서 마을자치 만들은 거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쪽에 있는……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보면은 뭐 그 임원들 숫자대로 거진, 저희 마을도 보니까 거진 저도 임원이지만 임원 그 숫자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자치가 예전에 하던 어차피 뭐 저 돈은 논산시 돈으로 똑같이 하는 거 이름만 바꿨지 않느냐. 그런데 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계획서 써야 하고 회의록 써야 되고 다 써야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야, 도로 포장하자. 1순위가 여기다” 그러면 면사무소다 신청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귀찮게 사진도, 회의록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못 하지만 보면은 어르신들 몇 분 놀고 계시는 거 사진 찍어서 사업설명 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불합리한 것이 이장님들도 불편함이 많더라……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조금 하는 건 좋지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마을자치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자치회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뭐 별도로 틀린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전체 주민참여예산 속에 이제 아까 마을자치형 기본형사업이 이제 300만 원 갖고 아주 소액으로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경관개선이나 아니면 쓰레기, 뭐 회관 주변의 쓰레기 그 뭐야, 적치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소액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0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마을자치형 이 자유형사업이라고 해 갖고 그것은 이제 역량교육을 이제 저희 과에서 시키는 역량교육을 받은 마을에 한해서만 응모, 뭐야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자치형 그 사업은 이제 면 주민자치회, 면 주민들이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공모하는 사업, 사업들 같은……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주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포함하는 거……
남충

김남충위원

생각하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마을보다는, 이 저희 지역 같으면 양촌면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2022년도 사업을 벌써 지금 선정하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렇죠. 예, 예. 아직 선정……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1년 전, 내년 2023년도는 사업을 2022년도 1월달서부터 구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주민참여에서 걸러서 그런 다음에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선정하기도 뭐 신청한 것도 별로 없나 보통 보면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요, 마을에 필요한 걸.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다 보면 또 이장님들은 투표할 때 막 방송을 해. “우리 동네 뭔 사업 했으니까 가서 투표 좀 해 주세요.” 1등 되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런 불합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생각에 이 참여예산이라는 건 그래도 저희 지역 양촌면에다가 양촌면이 전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않느냐, 동네 배수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동네 숙원사업을 하려고 이거 참여예산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뭐 건설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1년 동안 그다음 해 걸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걸러서 투표를 시켜야 이게 적당한데 막 급하게 예산은 이게 편성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 면마다 주죠? 편성되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37억 정도, 참 금년도 같은 경우……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면마다 이 얼마씩 배정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기본적인……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건 이제 100억이라는 것은 저희 그, 그 저희 1년 예산 이제 1조 원에 그게 그전에 행안부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0.1%인가를 해당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100억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간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금년에도 37억밖에 못 했고 내년,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십몇억밖에는 그게……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짜 면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또 이제 발굴하는 것을 지금 “2022년 1월달부터 2023년도 걸 지금 지금서부터 발굴하세요” 이렇게 해 갖고 6월달쯤 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뭐뭐 있나.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3건 뽑는데 돈을 안 맞죠, 이게 3건 뽑는데 뭐 2건이나 들어왔다 그러면 뽑을 것도 없어. 투표할 것도 없어요. 그럼 미리 많이 이렇게 발굴해서 심의할 정도는 돼야지,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냥 단기간에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주민자치회 총무는 원래 취지하고 안 맞게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첫번에는 이게 주민자치하고 마을자치하고 전문성 가진 교육생을 뽑아서 총무라는 분을 뽑아서 교육시켜 가지고 주민자치 마을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첫 번에 시작하게 됐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첫 번에 그때도 주민자치회 회장이 50% 뽑을 수 있는 권한, 재 1년마다 계약을 해야기 때문에 시에서 50%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장 비서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에서 뽑는 거야.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죠.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그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재계약하려면 잘 회장한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데. 그때는 시에서 50%가 갖고 있으니 그래도 나섰는데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뽑으면 회장 진짜 비서밖에 못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니 강사비를 지급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몇 급이나 돼요, 이 계약직 아닌가요? 계약직이야 이게 무슨……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기간제근로자들 수준의 그 처우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몇 급은 없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런데 강사비까지 이분이 돈에 개입할 수는 없잖아. 제가 물어봤더니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 해 가지고……
남충

김남충위원

진짜 이럴 수는 없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분의 권한이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제……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이제 업무를 이렇게 추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거였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하여간 이건 좀 잘못 인쇄했다고 이해하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걱정이 뭐냐, 그분이 이제 저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말씀하실 때 걱정보다는 더 걱정이 된다. 그런데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님, 뭐 위원님뿐이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걸 조금 검토해서 그런 판탄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직원 자료전달)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쪽지 왔으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보시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민간위탁한 과정에서도 저희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그게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그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갖고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요. 예, 위원님들이 다 잘되자고 걱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걱정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마이크를 입으로 바짝 대고 하셔야 속기가 잘됩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것 좀 마이크 사용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저요?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그 제가 요구한 자료 기초생활거점육성센터 사업 있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과장님?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그 추진된 데가 성동인가요? 건물, 건축물 지어진 데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만중

김만중위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761쪽이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 건축물이 지어진 데가 현재 지금 광석하고 연산하고 지금 추진 중이고 이미 사업 완료된 데가 성동면 아닌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성동하고 노성하고 은진……
만중

김만중위원

성동하고 노성.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건출물이 다 지어져 있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거 다 지어져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건축물이 다 지어져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그 주체! 말하자면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있겠지만 운영비는 어디서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세라든지 뭐 그 뭐……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 은진면 관아골사업이 맨 처음 이제 그 시작, 2013년도에 이제 시작해서 ’19년도부터인가 그게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거기는 이제 자기네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갖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갖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원래 운영을 했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노성하고 성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20년도, ’21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제 운영은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은진만 그 운영을 했었고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돼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비소득사업이잖아요. 그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

소득이 없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농촌 권역별 사업 있죠? 황산벌권역하고 대둔산권역하고 그다음에 저 탑정호권역하고 그다음에 곶감권역하고. 그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천십몇 년도부터 했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 권역별사업은 좀 아까도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2007년 연산을 맨 처음 시작해 갖고……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2007년부터 했을 거야, 아마.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그리고……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걸 뭘 말씀, 저기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건축물에 대한, 다 건축물이 있잖아요. 특히 황산벌권역사업 같은 경우 건축물이 500평 돼요. 500평.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건축물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 저 탑정호권역별사업 저기 저 병암리에 있는 그것도 지금 비소득사업이라 뭐 카페도 못 하고 물건 못 팔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잖아.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냥 멈춰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래 그……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이 기초생활거점육점사업도 뭔가 소득이 없으면 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냥 그 얘기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맞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저기 탑정호권역별사업도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누군가는 맡겨야지 사업, 사업 저 소득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해야지. 그 지금 연산에 있는 황산벌권역별사업도 완전히 그거 뭐……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운영 자체도 안 되고 건물 다 낡고 다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주인이 누군가 물어보면 다 논산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뭐 지금 말 그대로 진짜 개판 5분전이요. 그런 거 자꾸 신규사업만 늘릴 게 아니고 그 책임 있게 좀 할 수 없나?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작년도……
만중

김만중위원

시에서 매입, 시에서 저기 주체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러면 시비라도 들여서 운영이 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작년에도 이제 행감에서 저희가 많은 그 서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이렇게 마련해 주셔 갖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예산을 좀 담아서 그, 그 개인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잘 하고……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그 사업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아마 조금 이렇게 운영비도 이렇게 좀 거기 사업비 안에서 좀 쪼개 쓰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사업비가 딱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가 문제란 얘기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잘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국비, 뭐 시비 뭐 돈 잔뜩 들여가지고서루 계속 이렇게 누적된 지금 방치건물이 돼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물어봐요, 저게 누구 거냐고. 그럼 논산시 거잖아. 그런데 그게 움직이질, 움직이질, 보이는 게 없는 거요, 움직이는 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자꾸 놔두면 놔둘수록 안 쓰면……
그렇죠, 오히려 더 감가상각만 더……
하여튼 뭐 사업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간에 했던 사업도 좀 관리 좀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만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 사업 완료기간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울 걸로 알고 있지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연구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누적돼서 하기는 하는데 추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요. 이거 과장님 내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뭐 알아들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뭔가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769쪽입니다. 논산천 둔치 유채꽃단지조성 현황 및 성과예요. 새마을 남녀지도자님들께서 그 논산천 둔치에다가 유채꽃을 심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또 코스모스도 심고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정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꽃의 그 작황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예, 예. 유채도 초기 이제 발아가 안 좋아갖고 결국은 뭐 이식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그 나중에 이제 기온도 좋아지고 그래서 개화는 잘 되었던 거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코스모스도 그랬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토양자체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발아도 그렇고 성장은 하지 못한 채 꽃을 피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도 부여 백마강변 코스모스 단지도 갔다 와 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아름다운 꽃단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은 사업비가 이제 들어가고 부여 같은 경우도 1년 한 6억 4000 정도 거기 백마강변에 그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논산천 상류지역이다보니까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생기면 다 잠기는 지역이고 그 토사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그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의 이제 판단이 섰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될 사람 없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정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심기는 심었는데 또 이제 기후도 맞아야 되고 토질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참 아름다운 그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보면은 이제 자갈도 많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종사자들도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쉽지는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참 진짜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보시고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갈대가 그 꽃을 심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그 유채꽃 심어지고 코스모스 심어지는 그 가운데에 아직도 갈대가 많이 있어서 정말 보기도 안 좋고 이렇게 놓고 정말 우리 논산시에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6000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나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안 좋지만 저도 역시 볼 때에 아휴! 저 갈대가 저 속에, 속에 군데, 군데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안 좋았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그 차라리 지금 같이 추운 때는 그 둑방 옆으로 하천 둑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 제방……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로 갈대가 그냥 쫙아악 있으면 지금 가서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 갈대가 제자리에 안 있고 엉뚱하게 코스모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들어있는 자리에 있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렇게 아름다운 그 둔치 조성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또 이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하고의 그 중간 사이에 해바라기를 좀 심으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해바라기요.
정숙

최정숙위원

예, 해바라기를 좀 심어주면 그 중간의 사이 공백도 메꿔지고 또 해바라기가 더 오래 간다고 그래요, 코스모스보다.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를 심게 되면은 해바라기씨 그 기름도 추출해 낼 수가 있고 유채꽃도 유채 그 꽃씨를 통해서 그 또 유채유를 또 추출해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꾸 거기를 갈고 또 심고 갈고 심고 하다보면은 아마 그 튼실한 그 충실한 그러한 우리가 심고자 하고 또 열매를 보고자 하고 그냥 꽃을 볼 때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 그런 사항들 결국은 이제 그 코스모스 안에 갈대가 너무 이렇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자라다보니까 코스모스까지 미관을 헤치고 그런 모습을 저희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새마을단체가 진짜 갈대도 많이 이렇게 제거하고 또 자갈도 많이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다보니까 아직까지는 토양 그 제반 여건이 이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꼭 뭐 유채나 코스모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바라기도 가능한지 그 전문가들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해봐서 좀 식재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더라도 그 접목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탑정호 출렁다리는 어느 뭐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어떠한 계절에 딱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년 12달 내에 탑정호 출렁다리를 관광을 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둔산, 저기 논산천 둔치에도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그것 좀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지금 마을자치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선정된 게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미선정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미선정을 하셨는데 여기 은진 와야리 그 마을진입로 거기 들어갈 때에 거기가 바람개비를 이렇게 심었었어요, 바람개비.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바람개, 예, 예. 예, 있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그게 뭐 안전도로과에서 뭐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는 다 철거가 됐나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이제 저희가 그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 저희가 뭐, 저희부서에서 임의로 선정을 제외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쪽 의견은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 도로폭이 협소해서 거기에 그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 토지가,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야,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회신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다시 검토 거기 마을주민이 이제 건설과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결과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거가, 구거부지를 활용을 하면은 그 인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한번 예산에 이제 담아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까지 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 마을자치 사업으로 바람개비가 있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진입로가 굉장히 정말 좋았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랬는데 바람개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로과 하고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바람개비를 철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바람개비가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잔잔한 꽃이라도 심을 수 있게 그렇게 또 할 수 있나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거기 마을자치회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 저도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봤거든요. 바람개비 있을 때 그 예뻤던 모습은 이제 다 없애버, 좀 오래되고 퇴색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제 제거를 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모아서 마을 쪽에만 지금 이제 바람개비를 설치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바람개비가 진짜 이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거를 꼭 그 주민자치에서 물론 사업을 신청해서 올라와서 우리는 해 주고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전도로과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그 폭이 참 좁은데 뭐를 심었냐면은 그 백일홍 나무를 심었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거기를 버스가 다녀야 돼요. 근데 거기는 2차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일홍 나무를 심으면은 가지가 크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렇죠.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차가 다닐 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안 좋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무조건 받아서 하기보다는 우리시 마을자치과에서도 나가셔서 이거를 심으면 적합한가, 바람개비를 거기다 심은 것이 적합한가 한 번쯤 확인을 하시고 주셔야지 무조건 주민자치를 통해서 올라왔으니까는 우리는 그냥 승인해서 해 주면 돼! 이렇게 했다가 지금 같은 결과가 빚어지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위원……
정숙

최정숙위원

저는 이것보다 그 나무를 심었는데 나뭇가지가 커서 그거를 또다시 캐내면 예산 낭비에다가 좀 정말 그렇잖아요, 후속 조치가 그렇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선정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42건 정도이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 돌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과연 이것이 선정이 안 되는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분석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셔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나무가 크면은 차 다니기가 위험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것 좀 꼭 살펴보셔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시민의 안전이 조금……
정숙

최정숙위원

어떤 것이 적합한가 그것 좀 알으셔서 정말로 멋진 거리 멋진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아 듣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휴,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지금 아까 여기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그 마을자치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그렇고 그 요구한 자료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좀 봤더니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1건이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1건인데 지금 우리 논산시 같이 운영하는 이런 유형의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나 대전시 대덕구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사무가 위탁, 민간위탁 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전국에 230여 개 지자체인데 2군 데만 말씀하시면은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근데 이 추세가 이제 많이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협치형 민간위탁사무로 해갖고 그런 그 공동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게 분명히 그 순기능은 있어요.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그 순기능은 더 앞으로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고 하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 그 형평성의 논란의 얘기도 있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논산시민들이고 같은 논산시를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단체들이라는 거는 사실인데 이런 단체들끼리 갈등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양상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좀 봉합할 수 있거나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가장 큰 예가 뭐 이제 이 상근인력들 보니까 1년에 연간 인건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한 3억 8600 뭐 이상 돼 가지고 한 4억여 원 되는 것 같아요, 15개 읍ㆍ면ㆍ동 포함하니까. (페이스북 실시간방송, 청취하는 분 있음)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하는 소리 회의장내 송출

장내 웃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에휴! 아, 감사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저희……
서원

서원위원

아, 그 이게 보니까 이 금액자체도 사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현장에서. 과연 이 상근직들의 역할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참여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주민자치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그 좋은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공, 이 공익형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두면은 할 말 없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데 4억 원에 달하는 1년의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인건비를 이 15개 읍ㆍ면ㆍ동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도 이제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주민자치회 총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하는 그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그분들을 이제 채용하는 것이 과연 그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서원

서원위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우리 논산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당초에 민간위탁을 15개 읍ㆍ면ㆍ동에 채용 권한을 넘기기 전에 아마 논산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15명 필요가 없다. 권역별로 해 가지고 5명만 이 총무 제도를 해 가지고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자라고 아마 지침같은 게 벌써 다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지역 내에서는 또 준비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15개 읍ㆍ면ㆍ동으로 또, 이게 좀 논란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사실 훼손됐다고 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이 혼란을 빚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책임이 누군가는 져야는데 뭐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제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총무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좀 견인해 내보려고 이렇게 사업을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원

서원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 해요. 근데 이제는 증명을 할 때가 됐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잖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렇죠.
서원

서원위원

이분들로 인해서 뭔가 더 좋은 결과물이 도출이 됐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더 그동안 이런 부분 우려했던 목소리가 인정을 이제 불식이 종식이 된다고 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위원님들께서 이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셨고 그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이제 몫이죠. 저희들이 그 얼마만큼 이 민간위탁 사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갖고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과장인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제가 뭐……
서원

서원위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다른 단체 뭐 이장단이라든지 굉장히……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저희도 지역구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마을에서 지역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뭐 기간으로 치면은 그분들이에요, 사실. 뭐 새마을부녀회 뭐 새마을지도자회 이분들하고도 적어도 형평성의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같이 봉사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불쏘시개, 행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

서원위원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면에 이제 읍⋅면⋅동에 그 총무들이 배치해서 꼭 주민자치회 인적자원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이나 이장님들 이쪽까지도 같이 이제 넘나들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총무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견인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특히 행정은 보다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하고 현실하고 발생하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행정은 그 간극마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앞으로도 좀 더, 지금도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데 좀 더 잘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4분

100세행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100세행복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노인복지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엄해경 행복배움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이경희 공동체건강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우리 과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이점, 이중 공통사항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 조용훈 위원, 서원 위원, 김진호 위원,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각 읍ㆍ면ㆍ동 예산지원현황은 2020년도에는 516개 경로당에 9억 55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2회 지원되며 분회경로당은 월 30만 원, 일반경로당은 월 1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6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518개 경로당에 12억 66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원금액이 5만 원씩 인상되어 분회경로당은 월 35만 원, 일반경로당은 월 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69쪽입니다. 읍ㆍ면ㆍ동별 경로당 오픈현황은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고 2020년 7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가 반복되면서 운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거리두기단계가 재편됨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건의를 통해 희망 경로당에 한하여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논산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21년 10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되어 희망 경로당에 한하여 운영을 재개 중에 있습니다. 869쪽부터 906쪽까지 경로당 보조금 정산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건축물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경로당 총 518개소 중 논산시 소유가 27개소, 노인회ㆍ마을회 등 단체 소유가 459개소, 아파트 등 기타가 28개소, 개인 소유가 4개소이며 건축경과년수는 40년 이상이 23개소, 30에서 39년이 45개소, 20에서 29년이 249개소, 10년에서 19년이 145개소, 1년에서 9년이 56개소입니다. 907쪽부터 934쪽, 경로당별 건축연도 및 소유자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주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28억 원으로 도비 50%, 시ㆍ군비 50%입니다. 참여 시ㆍ군은 공주, 부여, 천안, 논산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별 배분사업비는 총 64억 1200만 원 중 공주시는 수목장 조성 부담비 포함 37억 1900만 원, 논산시는 화장로 1기 추가부담비 포함 11억 3100만 원, 부여군과 청양군은 공동부담금으로 각각 7억 8100만 원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료되고 공주시 장사시설 이용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의 경우 관외 50만 원을 10만 원으로, 개장의 경우 관외 20만 원을 8만 원으로 논산시민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20년 9월 29일 공주나래원 공동이용을 위한 4개 시ㆍ군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금년에 배분비 1억 3100만 원 중 금년에 9억 3천, 9억 31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에 2억 원을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공주시 추진상황은 2021년 6월 화장로 1기 증설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 중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현재 공주시의회에 상정하여 어제, 어제 날짜로 행복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내년 3월 1일부터 관내요금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조례 개정안 1차 보류되어 의원간담회시 보고되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4개 시ㆍ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당초 협약서대로 일반시민의 경우 관내요금 10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 내년부터 이용하는 시ㆍ군 이용부담금은 공주시나래원 화장시설 원가가 1기당 평균 44만 원으로 적자가 예상되어 협약서상 일반의 경우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개장의 경우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10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기하여 재협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각 시ㆍ군에서 원가에 맞춰 이용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읍ㆍ면별, 읍ㆍ면ㆍ동 노인인구 현황은 남자 1만 3481명, 여자 1만 8148명으로 총 3만 1629명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자세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노인인구 현황은 9월말 현재 논산시 전체 인구 11만 4942명 중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162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38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경로당 정비ㆍ보수내역 최근 2년간입니다. 2020년도에는 144개소에 7억 125만3000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정비하였습니다. 938쪽부터 946쪽까지 자세한 정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6쪽입니다. 2021년도 노후 경로당 정비현황은 149개소에 7억 2040만 6000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946쪽부터 957쪽까지 자세한 정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8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돌봄센터 리모델링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독거노인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은 구)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돌봄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들여 금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1층은 60평 규모로 독거노인돌봄센터 공무직 15명의 사무실이며 2층은 54평 규모로 생활지원사 142명의 회의실 및 장비실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에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독거노인돌봄센터를 이전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0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 독거노인 현황은 2020년도에는 9954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만 640명으로 68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독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독거노인돌봄센터 현황 중 독거노인돌봄센터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국ㆍ도비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집행되는 사업이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장비 유지비 및 인건비 등에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예산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1쪽입니다. 도비 및 시비 지원은 교통비 및 통신비에 집행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 도비 20%, 시비 80%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예산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돌봄센터 직원현황은 2020년 12월말 기준 공무직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생활지원사는 정원 115명에 현원 109명입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공무직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생활지원사 정원 126명에 현원 120명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생활지원사 읍ㆍ면ㆍ동별 독거노인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2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이 장기요양으로 가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대상자의, 대상자 인적확인, 일상가사 지원, 후원물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의 생활지원사 업무 이외의 사적 용무 등 과도한 요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설명의 통해 본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 조배식 위원, 서원 위원, 박영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프로그램(경로당 활성화, 한글대학) 운영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은 2019년도에는 346개소에 4600여 명이 참여했고 2020년도에는 대면 370개소에 4600여 명, 비대면 321개소에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21년도에는 대면 33개소에 140여 명, 비대면 296개소에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맞춤형 경로당 프로그램 진행은 노래교실, 실버체조, 레크레이션 등 주 1회 회당 1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은 치매예방 학습교구 전달, 안부 및 말벗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일정별 운영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내역은 레크레이션와 웃음, 노래교실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19년도에는 375개소 경로당에 56명의 강사가, 2020년도에는 691개소 경로당에 105명의 강사가, 2021년도에는 329개소 경로당에 96명의 강사가 운영한 것으로 수치는 대면, 비대면 중복수치입니다. 964쪽입니다. 강사현황은 2019년도에는 346개소에 56명의 강사가, 2020년도에는 370개소에 54명의 강사가, 2021년도에는 296개소에 46명의 강사가 1시간당 4만 원, 주 1회 4주 기준 1개소에 16만 원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강사 교육현황은 매년 2회씩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대학 운영현황은 2019년도는 341개소에 3200여 명, 2020년도에는 대면 350개소에 3200여 명, 비대면 328개소에 2000여 명, 2021년도에는 비대면 배달학습으로 333개소에 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965쪽입니다. 강사현황은 ’19년도에는 114명, 2020년도에 134명, 2021년도에는 139명이며 시간당 3만 원 주 2회 회당 2시간 기준으로 강사료를 받았으며 교육은 2019년도 8회,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각각 2회와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한글대학 강사 선발기준은 문해교육 자격증 소유자 또는 초등교육 문해교육교원연수자이며 만70세부터, 만30세부터 70세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966쪽입니다. 김남충 위원, 박영자 위원,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지추모원 관련 현황입니다. 안치, 공실현황 및 운영현황은 무연고 봉안능력이 7876기중 봉안기수 3581기로 잔여기구는 4295기이며 잔여기수 비율은 54.5%입니다. 연간 평균 400여기가 봉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8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무연고유골 현황은 1층 무연실과 영명각 등 봉안능력 4000기 중 봉안기수 1023기로 잔여기수는 2977기이며 잔여기수비율은 74.4%입니다. 사후관리 내역은 관리자 2명이 수시로 추모원 안팎 청소 및 봉안된 유골과 시설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유골이 청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희망일자리근로자를 배치하여 추모원 안팎 청소, 청소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온항습기 및 CCTV 등 설치, 데크로드 조성, 노후된 계단 및 외벽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67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및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관리방안입니다. 경로당 관리현황으로 청소 및 환경정비는 경로당 이용자, 이용자 및 주민들 스스로 자체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읍면동 분회경로당에 경로당 깔끄미 지원 2명씩을 배치하여 실내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부인 출입금지, 시식금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마을자치회에서 주 1회 경로당별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경로당 노후ㆍ파손ㆍ사용불편 등의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비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청소, 습기대책은 경로당은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생활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정비요구 및 건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경로당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지출한 거 보니까 어떤 데는 120만 원 다 가져간 데 있고 어떤 데는 조금 가져갔는데 그건 신청에 따라 틀린가요? 운영한다고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는 거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경로당 운영비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용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 운영해서 쓴 만큼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불 한다는 거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때는 열어라, 어떤 때는 열지 말아라 이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럼 운영비?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희망하는……
전기……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니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열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 “우리는 열지 않겠다” 하면 열지 않는 곳도 있고 “그거는 우리 경로당은 열겠다”고 하면 여는 것이……
그럼 열지 않겠다고 하든 열겠다고 하는 건 누가 확인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이제……
그럼 서류로 제출하는 거예요, 뭘로 제출……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읍ㆍ면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틀려서 홍보부족으로 “코로나가 나서서 열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몰라서 못 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운영비를 못 타는 데 있느냐. 어떤 데는 정보가 빨라서 “열어라”하면 후딱 열어 가지고 운영비를 써 가지고 120만 원 다 타먹고 어떤 데는 30만 원, 막 어떤 데는 하나도 못 타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면사무소 홍보부족으로 “열어라” 해도 열 수 없고, 뭐 열라고 하니까 벌써 “코로나 때문에 못 열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홍보부족이 아니냐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양지추모원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하니까 고단, 하단 빼놓고는 한 나머지는 한 3년 정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한 8, 8년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런데 김진호 위원도 작년에 행감 때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추모원을 신축을 한번 고려해봐라”,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요, 부족하면? “오지 마세요”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뭐 건축하는 데 1년 걸리고 어쩌고 하면 좀 계획을 세울 단계가 아닌가, 작년에도 했는데도 아직 뭐 그런 계획도 없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니요. 장기적으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장 문제가 지금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 건물을 지금 차를 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이제 건물만 지어 논다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딴 지역에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을 해봐서 지하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뭐 산을 까서 한다든지 뭔, 하여튼 어튼,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마을마다 가면 80 어르신들이 많아요. 거진 다 뭐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이 80대 넘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사실 10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거진 다 요즘은 매장 말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거다, 급속도로.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모원에 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얘기 나온 건 수도 그 마을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 위원이 너무 억울하고, 억울한 건 아니지만 이럴 수가 있냐 싶어서 그 마을 주민하고는 지금은 영구차가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래서 주민하고 그 상수도 문제가 그 주민만 큰 관로에서 집집마다 가는 것이 보통 그 동네 마을 전체 하면 한 5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내가 시청에서 건의를 해 줄 테니까 영구차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뭐 영구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 팀장님하고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가능하다.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시자마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내 시장님 만났잖아요, 같이. 그 시장님도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이 추모원을 딴 면이나 딴 동네서 가져갈 수 있냐, 형평성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데가 이 추모원을 가져가라고 해라” 그렇게까지 시장님한테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도 안 된다고 해놓, 했는데 늦게 뒤에서 시장님이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잖아요? 그게 지금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할 적에 시장님까지 쫓아가고 팀장하고 다 가서 얘기할 적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슬그머니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해 주면 나는 뭐요! 본 위원은 이게 완전 그 주민한테 시, 시의원이 시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논산시 돈이 시장님 돈도 아니잖아.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쫓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분이 말 한마디에 그냥 예산 세워서 7000만 원, 5000만 원에도 안 하는데 7000만 원, 2000만 원 더해서 세워 갖고 해 주면 논산시 행정이 어떻게 가는 거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건 아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건의도 하시고……
아니 그러면 제가 갔을 적에 주민들도 원하니까 내가 중개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영구차를 지나가게 해 줄 테니까 그 수도를 5000만 원 주고 해줘라”, 근데 시장님은 “노”했잖아요, 안 된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고서 그러면 저는 “그럼 이 양지추모원을 딴 데 형평성 따지는 지역으로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슬그머니 예산을 올리냐고. 그래 갖고 지금 다 했잖아요. 해서 양지, 수도 다 했고 영구차 지나가고! 그러니까 첫 번에 이게 얘기할 때 조금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까지, 전 팀장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준다고 했는데 현 팀장 오시더니 안 된다고 해서 시장 쫓아가서 그때는 죽어도 안 된고 했으면 해주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뒤에서 슬그머니 그것도 5000도 아니고 7000 세워서 해 주면 본 위원의 모양새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게 이제 급수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으로 대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지역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민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게 꼭 규정만 자꾸 따질 게 아니라 그 합목적성을 봐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해 주려면 그 후에라도 예산 책자 만들기 전이라도 “김남충 의원님!”, 과장님이 오든 뭐 누가 하든 “고민을 해보니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말이 맞아요. 예산 세워서 올렸어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한 적 없잖아요! 그런다고 우리 지역에 오는 예산을 내가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요. 뭐든지 얘기하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시장님은 슬그머니 해 주면 의원들은 뭐요, 뭐! 지역예산을 깎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 방송 보시는 과장님들도 다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을. 조금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같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937페이지에 노인인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인구가 몇 명,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논산시 인구가 11만 5000 정도 조금 됐네요.
예? 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1만 4849명입니다, 10월 말 현재.
예,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인구 노인인구 현황에 보니까 3만1629명이네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은 27.5% 그러면 10분 중에 3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마이크 가까이 하며) 예.
그 시ㆍ군별 노인인구 현황을 보니 우리 논산시는 1년에 한 980이면 거의 한 1000명분 정도 이렇게 증가세가 있고 공주시도 한 1227명 정도 이 증가세를 보이고 보령도 1223명, 홍성군은 천, 1000명 정도 되시고 당진은 1400명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이게 65세부터 노인인구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 증가세가 지금 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해 주시는 것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예산 문제죠, 예산?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죠. 그래서 예산을 제가 봤더니 이제 시ㆍ군별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논산시 예산이 1248억 6800만 원 정도 되고 당진이 인구가 16만 7000명이 되는데 969만 6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논산시가 280억 정도가 더 많이 편성이 돼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공주 같은 경우에도 275억 정도가 편성이 더 우리가 더 많이 되고. 근데 이 편성을 어디 적재 적시에 잘하시는지 이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보셔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우리가 나름대로 그 만족도 조사를 한 거에는 이제 90% 정도의 만족이 나왔습니다. 뭐 꼭 이게 뭐 정확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걸로 봐서는……
(손짓) 마이크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당겨도 돼요. 그렇게. 그 선이 없어요. 당겨도 되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마이크 가까이 대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법이 돼 있나 어쨌나 잘 모르겠지마는 그 노인정이 등록이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등록이 518개소 등록돼있습니다.
518개소 되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노인정이 당진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가,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당진보다 더 많, 당진은 371개 그 저희가 이게 이제 노인정이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확보가 된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노인정은 이렇게 새로 지은 데는 보수공사가 필요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죠. 근데 그 지역에 좀 노쇠된 지역 또 그 지역 노인회에서 예산이 없는 지역들은 그 옛날 건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알고 계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런데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또 보수공사는 또 안 되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어……
돼요, 안 돼요, 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보수가 이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이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이제 예산집행을 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거의 우리 위원님들은 어르신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의 노인정 보수해 달라고 전부 다 그렇게 다 와요, 거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많습니다.
거기, 거기 가면은 의원님 오셨으니까 뭐라도 좀 해 달라고 해야지. 거의 그래요. 거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개방을 안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사람 기운이 없으, 이 기가 없으면은 건물도 허물어지게 돼 있거든요, 체온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 체온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래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도배, 장판 이런 것 다, 다 하셨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을 1000만 원을 이번에 보수비를 줬어요, 보수공사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붕을 이렇게 보수공사를 줬어. 그러면 내, 내년에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게 예산이 딱 끊기잖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래서 내년에 또 1순위가 됐든 2 순위가 됐든 내년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아나 해서 오늘 이 행감 자리니까 그 직원들도 좀 일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 직원들 좀 시의원님들이 와서 막 이것 좀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면 안 해줄 수도 없고 막 미치잖아요, 지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참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좀 완화를 좀 시켜서 직접 과장님이 가보셔가지고 꼭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비가림을 싹 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 옛날 건물들은 계단으로 올라가요, 거의 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지금 현대식은 안에서 다 이렇게 2층으로 해서 올라가지마는 옛날 그, 옛날 그건물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오르다 보면은 겨울에, 겨울에 비가림이나 이게 없으면은 눈 가리개 없으면은 얼으셔, 그 얼어. 그럼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한다든가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낙상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어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리 판단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일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해 주자. 지금 타 지역보다 우리가 지금 280억이라는 돈을 더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그런 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현지 확인을 통해서 꼭 해 줄 수 있는 데는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행감 이걸 보시면은 또 어르신들이 아마 또 그런 말씀드리러 오실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 “안 돼요 또”, 민원 들어오면은 좀 해 줄 수 있게끄름 우리 직원들이 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논산시 고령화로 해서 노인분들도 많으신데 뜻 받아 주시고 일 처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많으실텐데! 지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인분들 회장님을 비롯한 500여 군 데의 그 각 부락의 회장님들이 서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주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예.
그분들이 요구하신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라든지 뭐 반장님들까지 수당을 주는데 우리 노인회장한테도 좀 그런 대우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상위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안 되고 해서 지금 각 부락에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총무분들 그분들도 그렇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500여 군 데의 그 노인회의 마을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청소라도 하실 수 있게끄름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들을 그만한 대우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상의를 했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것이 내년도에 관철될 수 있게끄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행기관이 이제 4개소가 있는데, 4개 기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배정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안 되면 총무님이라도 하실 수 있게끄름하고 아마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중에도 일자리가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락민을 대표해서 뽑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건데 부락에서 큰 말썽이 나지 하는 것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않고 각 부락의 자기 본 부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것이 제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의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여.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이건 뭐 질의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 주셨어요, 경로당에 대해서. 그 정말 진짜 필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저는 또 추가로 하나, 우리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 뭐 취암, 부창이나 각 읍ㆍ면ㆍ동도 이 밀집돼있는 주거공간 말고는 외곽에 형성된 부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를 들어 이제 제 지역구인 뭐 연무읍만 해도 60개 리가 있어요. 60개리인데 우리가 그 마을당 행정구역에서 정한 그 마을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근데 마을 이 시골은 면적이 굉장히 넓은 곳이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숫자가 뭐 서너 명 계시냐! 그것도 아니고 상당수 있고 본인들이 거기까지 보행으로 가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런 경로당 마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구책으로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뭐 임시로 어떻게 거처를 만든다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좀 하루를 보내시고 하시는 마을도 꽤 있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우리가 뭐 경로당을 지어줄 수는 없겠지마는 뭐 어쨌든 우리도 원칙과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마는 일정 수준의 그 노인분들이 계시는 마을 그런 마을들 적어도 자기들이 그런 집이나 이런 걸 또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있는 데는 우리가 최소한의 뭐 그 지원되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우리가 법만 따지고 ‘아, 여기는 이 마을에 한 군데 경로당에 지원해줬으니까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그 노인분들한테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예외지마는 우리가 어쨌든 한 마을에 한 경로당에 하나도 있지마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유연성 있게 좀 그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려면 이제 경로당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 지역, 타 마을과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를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비까지는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운영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마련해놓은 공간에 최소한의 물품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형평성하고는 문제, 저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마을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가운, 저쪽 끝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그 마을이 형성된 데, 여기도 똑같은 한 마을로 돼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노인분들은. 그러면은 무조건 해 주자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기존,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주거,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 한해서 뭐 운영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로당 운영비까지는 좀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의 물품 정도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일단 뭐 타 시ㆍ군 사례도 한번 파악해보고……
아유! 우리 논산시 전국 최초 만드는 것 많잖아요, 그거 한번 전국 최초 한번 해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일단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이제 그냥 어디나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자체적으로 최소화 뭐 좀 만드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한번 그거 고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100세행복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967쪽 코로나19 및 고령화로 인한 경로당 관리 방안입니다. 지금 농촌이라든지 이 경로당이 지금 518개 등록이 돼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게 등록돼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셔서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그 경로당 실내외 청소라고 돼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리고 마을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노인분들이 정말 65세부터 70세가 청년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만큼 젊으신분들이 이제 적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청소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특히 뭐 환기를 시키는 뭐 유리창이라든지 또 이제 바닥청소라든지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 운동으로서 하시면 참 좋은데 또 그렇게 너무 또 힘들어하시네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실외에 보면은 경로당에 그 쓰레기장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은 분리수거도 안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니어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경로당마다 그 마을자체에서 다른 데에서 오시지 마시고 그 경로당 그 자체 회원님들 중에서 하실만하신 분을 이렇게 정하셔서 노인 일자리로 해 주셨으면 그 청소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쓰레기도 잘 또 분리수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동 지역에서는 이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걸로 해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하려고 환경과 알아보니까 한 40여 곳이 그 읍⋅면에까지 이제 하려고 해보니까 한 40여 곳이 추가로 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그 재활용 선별하는 거를 내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아유,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그 기간이 있어서 일을 하시는데 또 그만두시게 되면 ‘아, 우리는 무얼 한데 우리 좀 더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연장 시켜 주세요.’ 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지금 100세 시대를 가는 마당에 있어서 정말 70, 80도 젊으셔요, 건강하시고. 그러셔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싶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꼭 하겠습니다.
예, 예, 준비 좀 잘하셔서 그분들이 그 일자리를 좀 마련하셔서 건강하게 살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100세행복과장님! 하실만 해요, 과장?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아, 고통이 심하잖아. 어르신들 모시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힘들다고 해야죠. 잘 모시려면 힘들게 해야지요. 세월 참 빠르네! 엊그저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우리, 1년 전이죠?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년 좀 넘었습니다.
면장님으로 공모하려고 막 이발도 깔끔하게 하고 양복도 입고 또 정견발표하려고 공부도 하고. 못 갔잖아! 근데 100세행복과 과장으로 가서. 잘하고 계셔서 칭찬하려고 제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100세행복과에서 수상한 경력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많이 타셨네.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까지, 타고. 맞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뭐 “인구 구조변화 대응” 분야 뭐 이거 때문에 탄 것 같은데 또 “지역통계 아이디어” 장려상도 수상도 하고. 맞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다음에 “정부혁신 우수사례” 그 최우수상도 타고. 우리 저 과장님이 100세행복과로 가셔서 이렇게 탄 거예요. 직원들이 잘해서 밑에서 잘해서 했겠지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공모사업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네, 보니까. 청ㆍ중년 일자리사업 공모선정 또 온 시민 통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선정됐고,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웃음

하여튼 고생하시고 잘 하신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 한번 얼마나 잘하나 잘한 게 있나 해서 이렇게 요구했더니 이 자료를 줘서 칭찬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그 936페이지요, 935페이지죠. 그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 장사시설이 필요한데 그간에 우리 논산시민들은 그 정, 대전의 정림동하고 또 최근에 새로 생겨서 세종을 많이 갔는데 공주에서 이제 이런 시설하는데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이제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투자되는 돈은 대략 한 11억인 것 같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11억 3000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사실 이게 화장시설을 한다는 게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이제 공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 대전 정림동이나 세종의 화장장을 가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45만 원, 한 5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안 들어가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니 지금 35만 원 정도선 그 정도 받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기에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얼마를 내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만 원으로……
1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말하자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리고 이 혐오시설이라 우리 지역에도 참 아쉬움이 있지만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참 우리 지역에서 그 시설을 새로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행감에서 좀 홍보 겸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하여튼 홍보 잘 하시고 혹시 저기 여기 그 저기저 시설 이용하는 문제 봉안시설도 우리 이용할 수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봉안시설은……
안 되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안 됩니다. 우리 현재 협약할 때……
화장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화장시설만……
예, 화장시설만 이용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보니까, 자료보니까 수목장도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건 이제 이용할 수는 있는데 관내요금이 아니고 관외요금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협약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 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는 차이점이 커요. 지금 여기가 일, 일자리 뭐 민원 받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로 하셔야 돼요. 노인 일자리를 예를 들어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의 청소하고 앞에 분리수거하고 이런 부분 하면 다른 일자리가 또 뺏기잖아요, 다른 분들이, 꼭 일 해야 되실 분들이. 그래서 잘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고 아까 김남충 위원님 하는 그런 민원도 그래요. 그런 민원 받으면 위원들,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게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 돼.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고 또 조용훈 위원님, 서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또 심하고 하니까! 알겠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 귀담아들어야 돼요. 왜냐면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일자리 그렇게 했는데 아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리고 양지추모원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때 아가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했는데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잖아, 또! 그러면 또 내년 가서 또 1년이 지날 수 있어. 미리 앞을 보고 계획을 세워 놓아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세월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하실 수 있고 마무리를 과장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노인일자리가 내년에 더 늘어요, 안 늘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내년에 일부 늡니다.
늘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올해 몇 명 늘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올해 늘었는데 내년에 이제 조금 더 느릅니다.
또 늘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 충분히, 그 건 제가 ’19년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노인일자리 그분들을 그 각 동네로 파견해서 그분들이 거기 쓰레기 막 그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안 돼서 막 돼 있는 거를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이제 점점, 해마다 이제 노인일자리수가 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동네마다 그 클린하우스, 그 클린박스가, 크린하우스 박스가 뭐 있으나 없으나, 있는 게 오히려 더 막 여기저기서 쓰레기 갖다 버리고 CCTV 달아야 되는 또 예산도 또 들어가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더는 늘어날 수 있는 저기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계획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을 아까 제대로 안 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내년부터……
(웃으며) 그냥 “알겠습니다”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말씀 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세, 세부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복지인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인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복지인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복지인권과장 김배자. (복지인권과장 김배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8시 5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복지인권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저희 복지인권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복지인권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경옥 여성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팀장입니다. 오미숙 다문화팀장입니다. 우철호 온가정지킴팀장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5건에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복지인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 관련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 지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터센터 지정 운영으로 2020년 직업훈련 3개 과정 60명이 수료하였고 116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건수 2019년 1973건, 2020년 2012건이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평균 이용자수는 2019년 15명, 2020년 13명이 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1일 기준 논산시 외국인주민은 3695명입니다.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관련 주요 사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법률, 근로, 생활 전반 상담으로 6억 3000만 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인권과에서는 다문화가정에게 다문화특성화 6개 사업 4억 2400만 원, 다문화 어울림사업 26개 프로그램에 1억 8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국 3개팀으로 센터장 포함 12명의 직원이 2021년 11억 4801만 9000원의 예산으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037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추진현황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신고접수 및 경찰과 함께 현장출동, 아동확대 조사, 사례판단, 즉 학대여부 결정,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사례연계 점검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은 팀장 1명, 학대전담공무원 8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365일 24시간 2인1조로 4개팀으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1038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 현황 및 추진 내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추진내용으로 첫째, 시민참여단 운영활성화 노력입니다. 34명의 시민참여단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시정모니터링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생활SOC복합화사업 시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친화 특화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돌봄 전문가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하여 지역 내 여성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논산YWCA 등 3개 기관에 1731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15회에 56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일자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일자리 43명, 복지일자리 52명, 특화형일자리 5명으로 총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2020년 95명, 2021년 100명, 2022년 110명의 인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104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9년 11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원 대전카톡릭사회복지회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국 5팀 27명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3억 796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각 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기관에 17개 사업 1억 528만 8000원을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소 후 10월 31일까지 신고건수 73건에 피해인원 91명으로 아동 55건에 64명, 가정폭력 7건에 16명, 노인 8건에 8명, 장애인 3건에 3명입니다. 학대폭력 사건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아동양육비 예산은 2020년 10억 5313만 원이며 2021년 12억 1604만 원입니다. 2020년 한부모가족은 605가구에 1487명이며 2021년 9월말 기준 638가구에 155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시 01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상, 대상을 받으셨네요, 또? 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체 대상을 받으셨네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 이게 전국 최초 논산형 학대신고 대응센터 이거를 운영해서 이걸 받은 거예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거, 이거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으셨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여서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잘, 잘 그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가 이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뭐 그 아동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약자들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동센터 하면 어린애들, 애들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다 돼 있죠, 이건요? 어린애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아동확대 조사업무는 2020년 10월에 시ㆍ군ㆍ구로 이관이 되어서 각 시도마다, 시ㆍ군마다 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논산시는 그 아동, 어르신, 또 장애인, 여성, 다문화 통합적으로 학대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여서 신고접수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근데 그 개소식할 때 2021년 5월에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식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오셨죠, 그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오셨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다른 아동은 있지만 이 아동학대대응체계는 논산시에서 최초로 한 거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학대신고발생 시 출동하는 것은 논산시가 예, 최초라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최우수상도 이렇게 받으시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짜리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동안에 접수된 현황은 혹시 있나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기 73건에 91명의 피해인원이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91명?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거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제 다문화에 이게 이제 총괄적인데 혹시 민원인들의 그 대응 반응은 좀 어때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할 거 아니에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에 가면은 순순히 순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그렇죠.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학대신고를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면 학대행위자, 또 피해자 모두 감정이 좀 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을 즉각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인 부모님이 강력하게 그 저항하는 그런 예들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적극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 APO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저희 학대신고대응센터에서 같이 근무해서 함께 출동을 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365일 24시간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주말에도 그러면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맞습니다. 공휴일, 주말 모두 운영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그 조직은 뭐 2명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3명씩 하나 1명씩 하나 그거 좀……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저희 대응인력이 총 10명이고요 팀장 1명, 학대전담공무원 8명, 그리고 APO 1명 해서 총 10명인데요 2인1조 4개팀으로 운영을 해서 24시간 근무 또 이틀 휴무, 또 하루 일근형태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 협조는 잘되나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같이 근무하니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같이 근무해서……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잘 되겠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의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여러 사례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러면 저 타 직원들하고 물론 다, 타 직원들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주말에도 이렇게 풀가동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소비도 하겠네요, 직원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한 몇 시간 정도나 하나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주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월 한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동학대대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저희 집행부하고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알지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의 뭐, 물론 홍보는 했겠지만 그래서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우리 논산시에 아동학대대응 체제를 이렇게 우리 시에서 먼저 만들어줘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여하튼 우리 그 큰 상 이렇게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직원님들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116페이지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수당이 2018년도 10월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네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한 3년 이상 지났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그 참전유공자 분들이 거진 다 지금 85세 다 이쪽, 저쪽 되시거든요. 근데 아마 2018년도의 예산보단 5만 원 올렸더라도 예산이 더 줄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증감된다면 좀 어렵겠지만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이분들은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증감되지 않는 한은 지금 한 5만 원 정도 올려서 20만 원을 해도 원래의 계획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을 거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안에 뭐 90살 다 넘으시니까 다 돌아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20만 원으로 올렸으면 이렇게 건의 말씀 드리고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보면 뭐 논산시에서도 젊은분들도 막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다시 또 나이가 들면 다른 분이 나이가 돼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다시는 소생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논산시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김남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2019년도 제가 위원 돼 가지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5만 원씩 지금 주는데 그것도 유공자분이 돌아가시면 20만 원씩 장례비를 주더라고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이건 너무 적다. 1년 건 줘서 한 백 몇 만 원은 줘야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지침으로 배우자분들 5만 원씩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좀 5만 원 올려서 20만 원으로 해도 예산이 증감되는 거 아니니까 꼭 어떻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분들 더 돌아가시기 전에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감사는 감사니까 저는 좀 문제 있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논산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협의회 사무국장 이 목록을 공통 요구사항으로 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요구사항인데 또 이 와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희한하게 논산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단체 사무국장들이 공직자 출신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시민단체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복지인권과의 그 사무국장 보조금이 지급되는 협의회 사무국장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회장님, 사무국장님이 공교롭게도 다 관외의 거주자예요. 지금 공직자들도 관외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여기 위원님들한테 관내로 주소 이전하라고 그렇게 몇 년째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시민을 이롭게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 회장, 사무국장이 관외 거주자에 또 한 분은 현직에 계실 때 내가 앞서 그 감사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퇴직은 하셨지만 퇴직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일에 연루됐던 분들 다 징계 조치 받았어요. 이런 분을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건 이건 시민들한테 질타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전문성이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는 해요. 이런 단체의 사무국장직을 공직자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유일한 장점일 것 같아요, 전문성. 근데 숙련도야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 중에 충분히 이 정도 업무수행 능력 있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협의회의 회장 사무국장이 관외 거주자에다가 또 한 분은 어쨌든 현직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고 나서 그게 문제가 불거졌지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처음에 여기 협의회 이 지금 이 체제가 구축이 되고 구 보건소 자리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무실 개ㆍ보수 했지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구 보건소 말씀이세요?
서원

서원위원

예. 구 보건소 자리에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 건양대학교로 옮겼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럴 거면 여기다 왜 수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요, 건양대로 옮길거면은?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서원

서원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 뭐 거기에 무슨 다른 단체 있고 회의하기에도 여의치가 않고 소음 문제나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였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ㆍ보수를 해놓고 얼마 사용도 안 하고 건양대로 새로 임대 얻어서 가버렸어요. 이게 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많은 단체들이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 사,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보니까 장애인 그 복지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논산시 이러다가 여기도 사무국장 공직자 출신의 사무국장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민간위탁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요……
서원

서원위원

이게 무조건 공직자 출신이 가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 그렇지마는 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의 가장 최고의 추구하는 게 자치하고 분권이잖아요? 그럼 시민들한테 맡겨야죠. 그래야 맞죠. 그 취지에도 부합하고. 물론 전문성은 떨어져서 처음에 속도가 더디겠지요. 근데 그 숙련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직자 출신의 사무국장들이 채용이 되면은 우리 논산시하고 소통은 잘 되겠지요. 업무숙련도는 초기에 좀 성과를 낼 수 있겠고. 근데 거기까지라고 봐요. 순기능은 딱 거기까지고 역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는.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더 할 말이 없어요. 회장도 관외 거주자, 사무국장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 다 드러났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이번에 지금 한동안 여기 시 앞으로도 시위하고 했었던 그 장애인콜택시 거기 운영하는 거에도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영리단체는 아니지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어쨌든 그렇게까지 또 이게 너무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 문어발식의 막 확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 과연 그렇게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단체가 존재하는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 단체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어쨌든 많은 시민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잖아요? 그럼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서는 최소한 자유로워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좋은 일 하면서 이런 걸로 발목 잡히고 흔들릴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답변을 종용하지는 않겠지마는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예.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전국 단위로 그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자율적인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사회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한 그런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민간단체입니다. 타 시ㆍ군의 예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있고 민간위탁 사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무국이 설치되었고 또 사무국장을 자격요건에 맞는 분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여서 지금은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또 사회복지 수혜자들과 연계해서 많은 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원

서원위원

예, 원론적인 그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원론적인 것 더 원론적이지 않은 것 얘기하면은 서로 굉장히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내용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취지인지도 다 이해하시고. 이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굉장히 남을 이롭게 하는 좋은 취지의 단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발굴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빌미로 인해서 그 좋은 취지가 훼손되고 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뭐 문제 해소도 안 됐고. 전문성 말고는 특별하게 공직자 출신의 사무국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직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직에 있을 때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제가 대라고 하면은 계속 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여기 단체가 어쨌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복지인권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043쪽에 충령탑 위패실 현황입니다. 지난 행감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참 우리 과장님과 그 우리 팀장님, 직원분님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위패실 스마트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하셨지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정말 이 안내시스템을 통해서 빨리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시스템을 참 잘해 주셨는데 위패실이 역시 협소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증ㆍ개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현지답사도 가보고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 여기에 보면은 반경 2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호구역으로서 제대로 증ㆍ개축을 하지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분들로 볼 때에는 새롭게 증축을 아,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증축을 해서 조금 좀 협소하지 않게 이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위패실을 가지고자 원하시고 계신 것 맞지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잖아요, 예, 예. 맞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해제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되기가 쉽습니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어렵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어렵다고 보면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황화산성 즉 봉화산성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가봤는데 거의 성벽이 토성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를 해제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요. 문화재를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은 해제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대신 그쪽 증축으로 해서 연면적 10% 이상 증축은 충령탑 부지를 먼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 조금 떨어진 곳에는 그만한 장소가 있는데 좀 멀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우리가 단정 짓게 “아, 멀어서 그런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걸 더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존경하는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훈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위패실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몰군경 또 6.25 전쟁때 이렇게 돌아가신분들의 신원을 파악을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을 모셔놓은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77분의 신위를 모시고 있고 앞으로 그 장소에서 125명의 또 신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거의 다 찼다고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위원님도 저희하고 현장을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검토해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거를 풀어가야 되나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한 두 칸 정도는 약간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좀 넓게, 넓게 위패를 놓으셔서 좀 띄워 주시면은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훨씬 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시고 정말 이렇게 충을 해 보신 그런 분들이 아, 정말 참 잘 했다.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에 그래도 마음이 좀 뿌듯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같이 그렇게 너무 협소하게 붙여놓으면은 아, 정말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부분도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패실 놓은 그 위패실, 위패를 조금씩은 띄워서 이렇게 놔달라는 말씀입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스마트안내시스템 그거를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저 유가족들도 오셔서 정말 우리 논산시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너무 어렵겠지만 잘 해 놨다 이런 말씀 하실 거고 앞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건강가정 1034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여성가족부 소관이지요, 이게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에 이 명칭 변경을 하는 것 같던데, 그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다문화가족센터를 그냥 건,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위원님 말씀이 잘 안, 안 들려서……
만중

김만중위원

다문화를 빼고 그냥 가족센터로 변경한다는데 좀 이게 이미지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다문화라고 쓰니까. 지금은 뭐 다문화라기보다는 우리 내내 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료에 보면은 그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몇 년 걸 보더라도 내용이 똑같아요. 뭐 변화하는 시대에 사업비가 10억이 넘잖아요, 금년도는 11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위탁 학교법인 건강교육재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건양학원……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 관리ㆍ감독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를테면은 지금 예산이 11억이 금년도 들어갔는데 대상자가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고 가족 이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가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그런 걸 누가 이거 관리ㆍ감독을 하나? 돈만 줬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저희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내가 살펴본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사업 자체가 우리 논산시하고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거여.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나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요.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얼마 전에 그 다문화가족 중 그 성동 산업단지에 취업한 여성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인권유린 사례인데 그 밀가루로 뭘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20kg, 25kg짜리를 계속 들어서 올리는 작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힘든 작업을.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학대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여기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지……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일부……
만중

김만중위원

시에서는 우리 전혀, 전혀 관리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인종차별이나 뭐 학대 대부분이 다문화가정들은 여성들일 거란 말이에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취업을 다 한단 말여.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인종차별하고 학대 이런 걸 많이 당한단 얘기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건지?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문화가족이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마……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근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더 상세하게 여쭤봐서……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아마 이런 일이 아마 굉장히 다수일 걸로 봐요. 그리고 논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아마 다문화가족이 적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인권유린이나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이런 문제도 우리 복지인권과에서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밤늦게까지 하지만 또 실ㆍ과 직원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 제가 장애인일자리 및 인력현황을 이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100명,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게 사업이 직업적응훈련, 장애인복지일자리, 취업지원 해서 총 몇 명이죠? 총! 취업하신 분이……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취업하신 분이 20명.
경선

차경선위원

직업훈련하고 취업하신 분이 20명으로 돼 있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12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논산시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만 600명!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중에 심한 장애인이?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4대 6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경선

차경선위원

4대 6. 그러니까 40%가 심한 장애인이고 60%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만 600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관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120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도 이제 그 의원 되기 전에 장애인단체 협회를 그 운영을 해보면 회원들 중에 일하러 갔다가 거의 많이 쫓겨 와요.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 명 제가 많이 돌아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뭐 장애인들을 주로 아무래도 많이 만나겠죠. 그리고 또 많이들 찾아오시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소개해 달라” 그런 분들인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회사는 뭐 정신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의무고용률 절대 안 지킵니다, 벌금을 내고 말지. 관에서도 쫓겨오는데 일반회사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장애인 직업재활하고 고용에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든 이유가 그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은 먹고 노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하기 싫어하고 그냥 그 수급비 받아서 아, 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들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장애인들의 최종목표는 사회참여거든요. “나도 세금 내고 싶다. 내가 내 돈, 내 돈으로, 내 손으로 돈벌어서 나도 세금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이거 뭐 방법이 있으세요? 120명 넘게 어떻게 일자리 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웃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일단 뉴딜경제과에 협력해서 각 기업들 이제 순회하면서 장애인일자리를, 및 장애인자리를 고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
경선

차경선위원

예, 예. 그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한계가, 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올해 늘린다 해봐야 10명, 내년에 10명? 느리신다 했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이제 취업이 되면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갈아, 저 신규로 또 교체를 해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3년? 3년 일하면 다시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또 받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 무한정 여기 뭐 복지일자리에 취업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나 일하고 싶은 만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줘야죠. 그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분들은 또 떨어지고. 이분들이 11월달만 되면 가슴 벌렁벌렁한대요. “나 내년에 취업할 수 있을까. 떨어지려나? 또 집에서 놀아야 되나. 수급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가슴이 벌렁벌렁한대요. 그런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능력에 맞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함께 좀 그 경제과하고 협력하셔서 일반회사에도 좀 취업하실 수 있게,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갔다가도 또 이렇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다시 쫓겨오는 경우들도 은근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외국인에,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대상 사업현황에 보니까 지금 여기 합계가 3695명이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명수는 있는데 이분들의 뭐 명단이나 연락 같은 거는 없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어렵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다 물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리고 명단도 주지도 않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 이분들 그, 그분들에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다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고 그런데 이제, 아시죠? 2020년도에 논산시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한 거. 예? 그 2020년 12월 24일날 이제 그게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거의 1년 됐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다문화팀을 만드셨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언제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7월 1일자로……
경선

차경선위원

7월 1일!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선

차경선위원

예, 7월 1일자로……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외국인 총괄업무가 다문화팀에 두었, 두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아직 이 외국인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 어려우시겠네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파악 중에 있으시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좀 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외국인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논산시 외국인, 지원 조례도 있어요.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천……. 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시책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위원회 없지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없지요, 이 외국인 관련 된 위원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것부터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을 하셔서 이거를 다문화팀이나 뭐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렇게 뭐가 좋은 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이 구체적인 좀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실현, 사업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날 뭐 기념식도 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숨어있던 외국인들이 좀 나오시겠지, 밖으로.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밖으로 나와서 함께 나라별로 하시든지 뭐 연령대별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어떤 모임도 좀 만드시고 자정모임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이나 다문화다라는 거 하지 말고, 일단 이제는 그 국경이 다 무너졌잖아요. 네 나라 내 나라 없이 다 같은 이제 하나의 가족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민을 위해서도 “무서워서 밤에 못 나가겠다. 해 떨어지면 밤에 못 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같은 논산시민이라는, 그분들이 또 뭐 우리 논산에서 굉장히 또 공을 세우고 있잖아요. (웃으며) 아시죠?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응,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들을 또 각 자기네 나라로 또 이렇게 보내도 주시고 그래서 애국도 하시고 또 이런 일자리에 가서 또 일도 하시고. 그분들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내년에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외국인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용역, 설계용역 그 7500만 원짜리예요. 그게 이제 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선

차경선위원

당부, 과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세요.

웃음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 들이 이제 조직도 구성이 됐고 했으니 외국인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경선

차경선위원

예. 타 지역에 타 시ㆍ군, 타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또 한번 또 보시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고민하시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인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52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김명중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배경선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서현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영묵입니다. 의료자활팀장 최영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입니다. 1085쪽, 서원 위원님께서 공동모금회 논산시 지정기탁 내역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1년도 모금액은 15억 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 행복키움사업 모금액은 6억 6900만 원, 집행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행복키움지원사업 지출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김을 전달하였으며 우리 시의 독지가인, 우리 시가 고향인 독지가께서 5억 459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698가구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입금하였습니다. 1087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 7.92% 증가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감소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의 편입이 주원인이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의 제외원인은 사망 및 소득재산 증가와 취업에 따른 감소입니다. 109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지원사업입니다. ’21년도 1897명에게 1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9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은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9개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99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발굴대상자는 7049명으로 그중 6144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4건 중 8건에 대하여 징수 중에 있으며 6건은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긴급생활용품 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103쪽입니다. 10월 31일 기준 격리자는 8401명이었으며 1인당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예비비와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105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해제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국ㆍ도비사업으로 10월 31일 기준 6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의 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속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107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체험 어울림 동행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7000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다자녀와 홀몸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 위원님! 시민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함께 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직원 모두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시 57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간단한 좋은 정책이 있어 갖고 한말씀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087페이지에 보면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의 기준이 좀 완화됐지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화됐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완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서 그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기준이 좀, 좀 까다로웠죠?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우리 강경에서 제가 뭐 의원생활 바로 하고 한 이런 분들 집을 한 3채를 우리 강경 봉사단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가보니까 좀 ‘아, 이런 데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역 또 유지들이 또 많이 도움을 주자고 했는데 그 또 한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알아야 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손자들이, 저 자식들이 맡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 자식들이 있어서 그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강경읍 직원들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완화됐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 해 주시고 또 이런 그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논산시민들의 좀 그 기초수급이 좀 잘 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10월 1일부터 했는데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민의 대표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요. 우리 시국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보니까 그 1103페이지 긴급생활용품 지원 내역이잖아요. 보셔요, 한번. 여기 보니까 우리 논산시 인구가 10만 좀, 좀 넘는데 격리자가 8400명이나 돼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21……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면 12분지 1 정도가 이 검사를 받았다는 거요? 아, 저 격리가 됐다는 거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에 훈련소에 집단 감염되어 있는 한 5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소!
만중

김만중위원

훈련소!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육군훈련소 내에……
만중

김만중위원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이해가 안 가서.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인구가 있는데 8400명이 격리대상자여서 긴급물품을 전달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훈련소포함!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그거 써줘야지.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총 그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전년도 8700, 금년도 1억, 1억 7000이나 썼네. 맞아요, 1억 5000, 그죠?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전년도 7800, 금년도 1억 5000.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비슷해, 여기 격리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격리자가 많았는데 저희가 7, 8월에 갑작스럽게 격리자가 하루에 150명씩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자가격리자하고 그 우리시의 저 운영하는 그 휴양림 비율이, 비율이 어때, 어땠어요, 비율이, 숫자가?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림……
만중

김만중위원

휴양림이 더 많았나?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휴양림이 한 20% 정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20%. 자가격리 집에서 하는 게 더 많았겠지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집에서……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생활용품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어요, 사서, 우리 저기 물건을 사서? 마트 같은 데, 보니까 뭐 햇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찬이니 뭐 위생물품이니 뭐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걸, 내역서가 있어서……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그렇게 저희과 직원들이……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한 거예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다가 10월부터 그 지금 공개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아,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다가 10월달부터 다른 업체한테 맡긴다는 얘기네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만중

김만중위원

왜 그래요, 계속하지, 왜? 힘들어서?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웃으며) 갑자기 하루에 150명이 나오니까 저희30명의 인력이 풀가동을 해도……
만중

김만중위원

감당이 안 된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우리, 그 내 입장 같으면은 나 같으면은 환자들 옆의 지나만가도 겁나고 도망갈 텐데 가서 뭐 같은 것 갖다주려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 고충은 없었나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알아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요구대로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감사인데 그래도 질의는 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만 하시고 안 하셔서 저는 짧게 좀 빠르게 좀 할게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공동모금회 논산시 지정기탁 내역을 보니까 이제 이게 당초에 2018년도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정기탁이 금액도 후원도 자꾸 줄고, 주는 추세죠?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는 추세인데 올해 그 논산이……
서원

서원위원

그쪽 분 한 분이……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고향이셨던 분께서 5억을 해 주셔서 다행히 유지를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그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지정기탁 그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홍보도 좀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정책사업도 있고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널리 알리시기를 좀 바라고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야 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도 알아야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코로나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사업 이것도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의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충남이 아닌 인근 대전이나 이런 데하고 시민들이 비교를 하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고. ‘아, 대전에 누구는 받았는데 왜 우리 논산시는 안 준다고 한다’고. ‘논산시에 돈이 없다고 한다’고. 이 사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오해가 있었던 거고.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관련업 그, 부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한해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시 06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팀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14분

영자

박영자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팀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임수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희 아이꽃돌봄팀장입니다. 나선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1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2건에 소관사항 5건으로 총 17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사항 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9쪽부터에서 1163쪽까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논산시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는 긴급 일시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만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 아동으로 돌봄대상이 많은 시내권을 거점 형태로 강산홈, 내동홈, 대교홈 등 3개소에 대하여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대교홈은 8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09시부터 18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주간 09시부터 22시까지는 시간당 2000원이며 야간에는 21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시간당 3000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이용시에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5781만 원입니다. 이용대상아동 추진현황으로 아이꽃돌봄센터 3개 시설중 내동홈에는 만24개월에서 만5세까지이며 이용정원은 십명이, 10명이고 강산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이고 이용정원은 16명입니다. 대교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이며 이용정원은 14명으로 10월 말까지 총 223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돌봄교사 현황은 3개 시설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0명과 내동홈 6명, 강산홈 6명에 돌봄교사는 각 2인 1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교홈에는 1명의 돌봄교사 등 총 14명의 돌봄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6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목적은 영유아의 안전과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육실, 놀이터, 복도, 건물 외부 등에 설치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인 양촌어린이집 8대, 연산어린이집 10대, 은진어린이집 15대, 인동어린이집에 12대 등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총 45대를 설치하였으며 CCTV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른 점검을 어린이집에서 주 1회 점검를 하고 있습니다. 1165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및 사용가능 점포 현황입니다.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아동 및 학교 담임교사와 읍⋅면⋅동 추천대상자로 결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모든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대상자로 선정하여 미취학 17명, 초등학생 53명, 중학생 81명, 고등학생 95명, 기타 학교 밖 청소년 4명 등 총 2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1식 6000원에 이용을 하고 있으나 2022년도에는 7000원으로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자 누락으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66쪽,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점포 현황으로는 편의점 100개소, 한식 40개소, 분식 42개소, 중식 10개소, 제과점 12개소 등 총, 총 204개소의 점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체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요식업 논산시지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동참을 해서 아동들이 다양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0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현황 및 추진활동 내역입니다. 2016년 12월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논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촉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 학부모, 교사, 아동시설관계자 홍보단 등 122명이 원탁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아동과 어른의 소통의 장으로 논산시 관내 3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21명으로 파랑새합창단을 구성하여 공연 12회 및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 7월에는 논산시파랑새합창단 17명은 청와대의 특별방문을 다녀온 바 있으며 2019년 9월 25일에는 논산시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초 인증 4년 후인 2023년 재인증을 위하여 유니세프에서 정해준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갖추어 2023년도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2쪽, 2020년도 아동친화도시 예산은 1990만 1000원이고 2021년도에는 185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활동 내역으로 2020년도에는 아동권리 교육 캠페인,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보고회 개최 결과에 따른 발표회를 개최를 하였고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라는 그림 책자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아동참여위원회 초등학교 4, 5, 6학년 10명과 중학교 1학년 5명 등 15명의 아동으로 재구성하였고 10월 16일에는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2회의 회의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73쪽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 등 유아아동권리 인형극을 22회 684명을 대상으로 초등 아동권리에 따른 인형극을 13회에 4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부모 및 일반인 7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8월에 창단된 논산시파랑새합창단을 통하여 아동권리 홍보송 공연을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 총 33회를 실시를 하였으나,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을 미개최한 바 있습, 미개최하였습니다. 117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및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논산시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이며 정원 677명 중 현원 654명이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75쪽에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 15개 분야 사업비로 39억 2255만 8000원을, 8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77쪽,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점검내역으로는 2021년도 상반기 10개소와 하반기 12개소에 대하여 11월 12일까지 2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모두 실시를 하였습니다.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치 및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14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 다 돼 있지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도비가 15%, 시비가 85%죠?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거기 3군 데가 어디 어디예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3개 아동양육시설이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거기, 거기에 그 시설은 좀 어때요, 타,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타, 타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본래는 그 부모님이 없는데, 그 우리 어린 애들이 있는 곳이죠?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동복지시설은 이번에 바뀐 지는 좀 오래됐고, 그죠?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거기에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논산 에덴,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3개 시설에 지금 143명이 지금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원장님들이나 사무국장들이나 직원들께서 아주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논산애육원에 보니까 그 현 인원이 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6명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50명 인원을 채워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26명이면 한 50% 반절 거기서……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아, 논, 지금 현재 논산애육원은 52명중에 5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아, 직원 수가 26명이네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정원이 52명이고 50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행감을 늦게 하니까 지금 잘 안 보이네! 막 글씨가 2개로 보이네요. 에덴보육원은 연무대 있는데 정원이 77명인데 45명이 이렇게 있고……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77, 예,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계룡학사는 95명인데 50명 있네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연간 여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산부분 저희 운영비 이제 아동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한 46억 정도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우리 애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잘 우리가 돌봐야 할 데지요, 우리가.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정부에서는 이거 지원 잘 되고 있지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행감 아니면은 그 보육원이 몇 군데 있는지도 우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그 위원님들도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좀 알고 한 번 정도 우리가 또 방문을 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또 합숙도 하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그 우리 의원님 12분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뭐 종식은 안 되겠지마는 내년부터는 대면이니까 우리 그 의원님들 한번 방문 한번 해서 같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숙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요. 공공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공어린이집 하고있는데는 이 양촌하고 연산하고 은진, 인동어린이집 다섯 군데잖아요. 제가 그 질의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 공공어린이집도 포함되지만 일반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이 공공어린이집보다도. 그죠?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이 다른 일반어린이집도 CCTV가 이게 공공어린이집마냥 이렇게 많이 있나요? 그런 것은 우리 저 과에서 점검 안 하나?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73개소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73개소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73개소 중에서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4개소가……
만중

김만중위원

5군데……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4개소에 있는데 전체 지금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게 지금 그 언론상에 어린아이들 뭐 학대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없나 이렇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어요? 뭐 이렇게 어머니들, 아빠들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이거 CCTV에 나온 화면 때문에 뭐 문제 생기거나……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1건의 그 아동학대……
만중

김만중위원

1건 있어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1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아동학대는 지금 복지인권과의 그 대응센터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 22개죠, 전체?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22개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점검내역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지도 점검내용만 있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요즘 최근 요소수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거 알죠?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어린이,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보면 전부 차량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0 뭐 몇 군데를 봤는데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노후화.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이 경유차량이더라 대부분이. 거의 100% 경유차량일 거예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15인승, 뭐 12인승 대부분이 다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차량도 경유차량으로 본다면 또 보면은 굉장히 노후차량이에요. 이 최근에 나온 차는 이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물질이 나오는 거에 대해 저감을 해서 저감장치나 요소수를 넣고 새로운 신차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워낙 또 노후된 차량은 또 매연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지도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근데 지금 뭐 요소수도 문제가 있고 한데 얼마 전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의가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된 차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분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큰 사업자들이 아니더라고. 다들 어려운 그 사업자더라고……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새차를 살 수가 없는 거여.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라는 것이 새차일수록 더 안전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도 좀 새차로, 신차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거의 이제……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거의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 해 가지고 많이 이제 차량을……
만중

김만중위원

어쨌든 안전 점검으로 해서……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차량을 바꿨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차량도 점검 좀 해 주십사……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 아동급식카드 관내 대상자 및 사용가능 점포현황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이걸 우연치않게 뉴스를 보다가 “어느 지자체가 이제 이 사용금액을 얼마로 더 늘린다. 애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다” 요즘에 5000원짜리 밥 먹기 힘들잖아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5000원짜리 밥 파는 데도 드물고. 뭐 아이들이다 보니까 대개 뭐 편의점에서 이용을 하거나, 분식집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저는 적어도 애들에 관련된 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충남도내에서도 뭐 대부분 1식에 한 5000원이었어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7000원으로 인상계획 있는 게?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5000원에서 저희가 하반기 때, 올 한반기부터 7000원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 6000원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7000원으로 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것도 가급적 예산 뭐 크게 무리가 없으면, 뭐 하기사 지금 이 정도만 해도, 한 끼에 8000원 정도만, 7000원 정도만 해도 크게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뭐 지금 과에서도 많이 애는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용하는 점, 사용 가능한 점포가 대부분이 편의점인 것 같아요. 뭐한식집, 뭐 분식집, 중식집, 제과점도 있긴 한데 편의점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확보가 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과적으로 식당에서도 뭐 인정에 호소할 수만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동이다 보니까 논산시 외식업조합도 있고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식당 점주분들 좀 많이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외식업에 저희가 며칠 전에도 찾아갔는데요 이제 말씀이 좀 금액이 작아서……
서원

서원위원

예.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동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과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애들 밥 먹는 거니까.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내년에도 좀 여기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연치않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이거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과에서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요. 논산시 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거……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일반적으로 보육원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혼자 자립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는 거 보니까 뭐 신경은 쓴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요. 예, 저는, 이게 한 800만 원인가요, 나올 때? 자립할 수 있는 게?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금액이요?
서원

서원위원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서……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예. 18세 미만이 돼서 나오면 저희가 이제 자립정착금을 처음에 나갈 때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500만 원이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이런 사례들을 좀 봤더니 이 친구들이 그래도 어린애들이잖아요.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의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그래요. 사실 5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자립을 한다라는 것도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탈선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숫자는 많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과에서 이거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걸 보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 지원책을 조금 더 구체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주거 쪽인데 주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이제 지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또 올렸는데요 올해의 예산 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이게, 저도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없을 때 내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로 나와야 될 때 참 되게 그랬어요, 좀. 그래 이거는 과에서 좀 마찬가지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화수

이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34분

15시 52분

17시 02분

2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