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려 하다 안 했고 내가 우리 상임위 시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시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우리가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아까도 불용재원들 추경에서 현안사업에 재투자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흥타령춤축제하고 시민체육대회 2개를 어렵사리 예전에 비해서 규모는 흥타령축제는 좀 줄였고 시민체육대회는 원래대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하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이란 이름으로 행사를 치렀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완화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어요. 그런 일괄적이지 않은 그런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은 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야구든 뭐든 이미 10월달에 들어서 인원수제한 방역지침에 따라서 관중들 동원하고 물론 뭐 음료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육성응원도 못하게끔 했었지만 선수들은, 뛰고 싶은 선수들은, 실제로 체육대회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했던 선수들은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라고 하면서 흥타령은 하고 코로나라고 하면서 체육대회는 못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집행을 편성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일괄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된단 얘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제대로 편성해 줬는데 썼고 어떤 데는 집행조차 안 하고 불용처리 돼서 다른 예산으로 썼고 그럴 거 같으면 애초에 제가 예산과장님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편성을 하지 마라. 편성하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때 써도 10억이라는 돈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이거를 개최를 안 했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결국에는 11월달까지 가서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그 돈 어떻게 됐냐. 불용처리돼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보편성에 기인해서도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뭐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흥타령춤축제인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역사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체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종목이 아무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집결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라 좀 그렇게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라든가 K리그 다 관중 동원 전체 우리 그분보다 더 많은 관중들이 들어와서 관람도 하고요. 음식까지도 먹는 사례도 있었어요, 바깥에 휴게실에서. 그리고 선수들끼리는 코로나 PCR검사 다 하고 뛰기 때문에 우리 시민체육대회에서 하는 종목도 선수들끼리 뛰고 일부 관중들 예전에 코로나 아닐 때도 제가 현장에 뭐 줄다리기든 축구든 씨름이든 가보면 일반 프로경기보다도 사람 없어요. 사실 그런 건 기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괄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럼 단 10억이라도 다른 데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놓고 편성을 해버리니까 10억이라는 돈 결국에는 다른 데 쓰게 된 거잖아요. 불요불급한 데 급한 데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짚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부분에 대한 발견도 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였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행사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줬잖아요. 그러면 같은 행사나 비슷한 행사 대규모 행사면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의지를 표명해서 하고 어떤 거는 취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행정이 일관성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의회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과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과연 내년에도 시민체육대회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흥타령축제는 했으니까 그거는 살려줘야 되는 건지 그냥 더 편성을 해줘야…. 더 해야 될 건지 저희도 행정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라든지 내년도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저도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삼거리…. 페이지가요, 53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전통주막을 활용할 연구용역을 지금 생각하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삼거리 전통주막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유지보수를 한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삼거리 전통주막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관리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저희가 시설 유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되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올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추진할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때 용역은 용역비 얼마였죠?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료가 돼서 일단 재선정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유진에서 재발주를 해서 계약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가….

예.

지금 현재 기존 시설하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꺼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3년….

(마이크꺼짐) 아니, 3년을 했으면 언제가 만기냐고요. 저희가 계약을….

지금 만기가 이번에 새로이 또 계약이 갱신이 돼서 3년째 됩니다.

(마이크꺼짐) 과장님, 이 예산은 지금은 이건 삭감될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마다 얘기하는데도 왜 부서에서 이걸 왜 계속 갖고 들어오세요. 이거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거는 삭감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 저희가 시설물 저희 시 소유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1년에 3,000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539페이지에 광덕사 적선당 방충사업에 관련돼서는 공기 부족이라 해가지고 이게 금액은 되게 작은 금액인데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광덕사 소방시설 정비, 그리고 천안12경 재선정 용역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도 제작 및 설치가 무슨 사유 때문에 늦어졌는지.

예, 광덕사 공양간 철거….

아니요, 광덕사 적선당 방충사업이요. 이게 올해 예산이었는데 왜 22년 5월까지 이걸 왜 방충사업인데 이걸 왜 뒤로 미뤄요?

예. 말씀대로 저희가 계약기간이 내년 22년 4월 13일까지로 돼서 절대 공기가 부족이 돼서 이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적선당 방충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도비는 모니터링 있어서 지금 흰개미가 나와가지고 흰개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흰개미에 대한 분석이 흰개미가 나왔다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에 나왔을 거잖아요? 발주 자체를 모니터링을 365일간 합니다. 방충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하절기뿐 아니라 1년 365일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365일로 올 4월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흰개미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내년 5월달까지, 4월달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답변을….

답변을 저기….

위원장님, 이건 문화재 관련해서는 학예사한테 직접 들으시면 어떠세요?

예.

거기서 설명해주세요.

학예연구사 김은정입니다. 지금 광덕사 적선당에 흰개미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흰개미 관찰은 보통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사업은 바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봄철에 흰개미 활동하기 전에 방충사업에 대한 공사는 시행을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과업은 흰개미 모니터링을 1년 동안 추적관찰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봄부터 내년 봄까지 365일 동안 관찰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365일 잡힌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방충…. 흰개미라고 하면 이 광덕사 적선당 말고 광덕사에 있는 그 일대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적선당만 보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 대상은 적선당을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요. 아마 그 적선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까지 관찰이 될 거로 지금….

흰개미가 우리나라 종이예요?

외래에서 온….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개미라는 종이 붉은개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된 나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입된 나무에서 오다 보니까 화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흰개미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 광덕사 일대에 있어서 그게 알을 통해서 광덕사 그 밑에 있는 절까지도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잖아요.

우선 한번 올해 이번 흰개미 모니터링을 한번 진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서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천안 12경 재선정…. 그러면 광덕사 소방시설 정비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내년 2월이에요. 이것은 왜 뒤로 미뤄졌는지….

광덕사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 설계승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좀 늦게 내서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다 보니까 저희가 광덕사랑 그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설계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청과 계속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승인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질문드렸었지만 소방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화재가 난 후에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뉴스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광덕사하고 다른 사찰하고 해가지고도 금액이 여기가 더 비싸게 올라갔었잖아요, 몇 군데를 더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내년 2월 때까지 뭐 두 달만 연기하는 게 뭐가 어떻겠느냐라고는 말씀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가을철 같은 경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요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가을철까지는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12경 재선정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올해 다 해가지고 했었어야만 우리 천안 12경에 관련돼서 지금 벽면에 홍보하고 있는 거 내년에 다 정비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거 정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선정을 용역이 되어있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직접 수행용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무원 직접 수행용역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무원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이거를 취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내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경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하셨었었잖아요. 12경에 먹을거리가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정말 경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우리 경에 있어서 우리가 12경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동네가 노후화가 낙후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었지만 진짜 제대로 된 12경이 아니라 15경이든 됐든 10경이 되든 진짜 천안에서 우리들이 뭐 SNS상에서 홍보를 하든 천안시 홈피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제대로 된 천안시에 관련된 12경이라고도 이제는 말을 못하겠어요. 10경이나 9경이나 8경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저희들이 타 시·도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경관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12경에 관련돼서 벽보 같은 거 많이 바꿔야 됐었었잖아요. 그 예산 안 올라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대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였어요?

관광안내판은 각원사 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각원사 내에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관련돼서 해주고 LED보도판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터치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반영됐나요?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비 내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개만 질문 좀 드릴게요. 525페이지 직산도서관이 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직산도서관은 4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국비가 1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천안군 옛관아 시설 2차 발굴조사를 또 했네요? 1차에서 어떤 결과가 좀 나왔나요?

1차 시굴조사했는데요.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흔적은 없었고요. 다만 결과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준 의견이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발굴된 안 지역을 추가로 시굴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또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2차 시굴조사 완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역시 전문가의견이라든지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계속비사업인데 당초하고 변경에 대해서 첫 번째 ‘암행어사 출두야’에서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뭐 큰 예산라든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사업기간만 당초 2024년까지였는데 2025년까지 1년 순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나요, 과장님?

큰 사업테두리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제반사항 예산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국비도 판단을 해본 결과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국비라든지 받아놓게 되면 저희가 균특사업이라든지 지장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옆에 페이지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예산 변동 보조금에 따른 시 부담금 연부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 사업을 할 때 예측을 좀 잘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주셔서 올해 이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저희는 흡족한 자원으로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많이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업체를 찾다 보니까 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수소문한 결과 용역업체를 찾아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또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처럼 전통에 관한 한복이라든지 이런 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한 그런 과업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를 나온 걸 보면서 하게 돼도 충분히 그런 거를 가지고 검토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재위탁이 3년입니다.

새로이 저희가 재위탁이 3년 됐기 때문에 3년을 위탁을 해준 거고요. 더 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결과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아서 현 시설하는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인 단독, 그래서 1인 단독으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

예.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그래서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재 연장공모를 또 했어요. 부득이 그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아까 삼거리 전통주막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곳은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사용하는 주막이 아니고 우리 그냥 천안시민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식당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건 과에서도 그렇게 아마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삼거리 전통주막을 어떤 문학관이든 아니면 삼거리 전통주막에 맞는 문학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사용돼서 천안시민이 거기에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과에서도 연구용역을 냈던 것 같고요.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연구용역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진행함과 동시에 부서에서는 재위탁 공고를 내서 또 3년을 위탁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서에 유지보수 명목으로 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이게 지금 참 이런 말씀 타당치는 않지만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용역을…. 뭐 위탁을 줬으면 이것도 저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여기에 포함된 거죠? 과장님도 아까 바깥에서 혹시 얘기 들었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 그걸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