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교통국의 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교통정책과·건축디자인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 그리고 각 구청의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건축과디자인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 도시건설사업본부의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그리고 각 구청 산업교통과 및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갖고 계시죠? 이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13쪽입니다. 인도용 제설기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1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대.
오중
권오중위원
2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대, 4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비가,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이 잘 안 돼서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좀 있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도용 제설기도 중요하지만 도로…. 올겨울에 도로 제설을 위한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본 도로는 별로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이면도로, 또 내지는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출동이 간선도로를 하다가 마치고 나서 이틀 후에나 그다음에 그다음 차지가 되니 이거를, 보도용 제설기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 본다든지….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 같은 경우 여기 우리 시청 앞에도 1시간 정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출근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다시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 지난번에 시청 앞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번에 열선을 깔기로 했습니다. 열선을 깔아서 한 12억 정도 예산을 국비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게 된다면 아마 언덕길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등판길 위주로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량로. 지금 유안터널이라고 그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착공식 할 때 되도록이면 올겨울에 임시 개통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능한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늦어도 한 2월에는 임시개통은 되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생겼던 게 철근 파동이 있었습니다. 철근파동이 있었는데 또 요소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기간에 맞춰서 좀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하면 차질은 없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 개통을 하려고…. 6월 안으로는 완전히 개통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요구한 거는 28억인데, 28억 이번에 되면 예산은 더 이상 요구할, 얘기할 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 예산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더 남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22년도 치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는 아직 20억 정도만 되면 그거는 진행하면서…. 개통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본예산에 20억 정도 올리신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에 올렸는데 그거는 또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받아야죠. 나머지를 올렸으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잘 되겠죠. 준공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0억 반영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억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면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쪽입니다. 대로 2-1호 봉명…. 지금 공사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봉명로는 지금 보상이 지연돼서 사실 미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보상비 위주로 거의 다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또 토지수용절차를 완전히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결이 떨어지는 게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재결이 돼야만 공사가 재개될 걸로 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중화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준공 예정은 어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내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입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는 좀 늦어졌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늦어진 건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토목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복아영 위원님한테는 더 많은 민원이 가셨을 텐데 사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년이면 준공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해 줘야 되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그 본선이 끝나면 이어서 밑으로 잔여 구간, 와촌동까지 가는 것, 기금으로 운용해서 그것도 도시계획 이번에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라면 오룡동까지는 완전히 개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이 공사가 다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1쪽입니다. 신부동 도솔공원 앞 가속차로 설치 공사. 언제 공사…. 지금 끝난 것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 끝났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하신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저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쪽에 파출소, 지구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대가 형성이 되니까 필수, 필연적으로 그거는 거기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하신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가 매일 출근을 하다 보면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정산 개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63페이지. 월봉7길 지중화사업 도로개설. 감액이 된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억이 감액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유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산 개념. 이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러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한 거에서 조금 당초 들어갈 것보다 좀 설계를 해 보니 덜 들어간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감액했다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설계비를 세운 금액이잖아요, 처음에. 처음 이 금액을 예산 세울 때 설계로 세운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복구비로 세운 겁니다, 복구비.
행금
김행금위원
복구비로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감액이 돼도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잘 세우셔요, 과장님. 앞으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세웠다가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밑에 하단에 천안고가교 회전교차로. 이거 신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근데 도비도 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가 얼마 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억…. 3억 와 있습니다, 3억.
행금
김행금위원
정확하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나 위치를 설명 부탁…. 대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천변으로 연결되는, 현장방문도 가셨던….
행금
김행금위원
그쪽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와 있는 건 여기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기재가 돼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돼 있고요. 본예산….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는 본예산에 돼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비만 지금 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비를 세우신 거예요,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비를 세워야 이번에 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미리미리 예산 참 잘 세우셔요. 일을 열심히 하신 방향에 내년 본예산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게, 예산을 잘 세우신다. 한 가지 더…. 한 페이지 드릴게요. 6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부동 도솔공원 가속차로 설치 공사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가속차로 설치공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아까도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같이 중복되는 건데요, 가속이 있고 감속이 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주차장에서 들어갈 때, 들어갈 때는 감속, 나갈 때는 가속.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돈이 좀….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다 보면….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산하기 위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주교 있죠? 천주교. 도솔공원 들어가다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천주교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주차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가감속차로가 없습니다. 도솔공원 할 때…. 그래서 지하차도에서 나올 때 들어가려면 감속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들어갔다가 동서대로로 올라가려면 또 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자꾸 접촉사고가 일어나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부대로 교차로 가각정비공사. 이거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민원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이 많아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없애버릴 거예요? 가운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줄이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줄인다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줄여서 교통섬을 좀 줄이고 보도를 좀 다이어트를 해서 우회전 차로가….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없애면 안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없애면 안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없애면 경찰서에선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 된다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서 좌회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좌회전은 안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제가 다니면서도 되게 불편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유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체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그걸 줄인다고 해도 사실 거기 좌회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좌회전을 줄이려면 또 포켓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공원 쪽으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만 없애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검토를 해 봤는데 경찰….
길자
김길자위원
줄이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이거 교통섬을…. 물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는 지금 아예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줄인다는 게 과연 예산 들여서 그걸 줄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교통섬 자체를…. 교통신호가 서 있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서 있어야 되니까 서 있는 부분만, 당초에 조금 여유가 있던 부분을 줄이고 또 보도를 좀 줄여서 우회전 차로를 좀 원활하게…. 자꾸 경계석을 올라타고 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면 더 이상 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를 할….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없고 좌회전을 만드는 게 저는 진짜 그게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좌회전을 만들려면….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거기 좌회전….
길자
김길자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그것 줄여도 저는…. 물론 이게 봉명동 쪽 일인데,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금 2,700 들어왔는데 그거는 한번 더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위원님. 거기는 또 제가 안 되는 이유가 교차로가 그 앞에 얼마 떨어지지 않아 있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근데 거기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신호를, 신호를 또 준다라면….
길자
김길자위원
성정동 쪽에서는 좌회전하는 데거든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성정동 쪽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도 직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거기도 교통섬만 없애면 거기 상가 들어가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거 2,700만 원 들여서 거기를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가봤을 경우에는 우회전 차로가 적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맞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보강공사라고 하시면….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만 그냥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경찰서하고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거기다가 신호를 줄 거냐?’ 그랬을 때 경찰서에서 반대…. 그것도 생각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것만 다이어트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폭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결론이 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요. 이 책자. 본 위원이 이곳이 지역구인데요, 매번 교통불편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따로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우선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 계획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마트인가 무슨 마트…. 거기가 생겼어요, 근처에. 그랬는데 거기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돌아가려다 보니 차가 범벅이 되고 혼잡이 되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정을 넣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부성동에서도 왔고 그리고 또 어떤 민원인들이 자주 이거에 대한 집중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동장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장이 ‘이거는 필요한 거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이거 공사비는 다 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초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1월 안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 예산이 서면 내년 초까지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다 끝내려고 그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끝낼 수가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좀…. 궁금한 사항이라 설명 좀 들어볼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쪽에 이 사진에 이 흐름에 이 설명 좀 해 주셔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남부대로하고 한라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것. 그 공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부대로는 지하차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천안천은 교량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거더(girder)를 다 설치를 해서 이제 슬라브를 칠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지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수용 절차도 있고 또 알박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수용을….
행금
김행금위원
몇 사람이 알 박았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네다섯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안으로 이것도 끝낼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과업시점이라고…. 과업구간. 이 설명 선을 이렇게 지금…. 이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천안천…. 천안천 교량.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밑으로 나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게 천안천 교량이 시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용곡한라아파트까지 가는 거기까지가 빨간색이 있는 데까지가 끄트머리가 그게 종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종점이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674m….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건 확장하거나 지하차도가 가운데 생길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노선에…. 노선에 일부 토지주들이 있는데 알박기라기보다는 불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토지수용 절차를 다 재결을 신청해 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지금 수용절차. 평당 기준 얼마씩 하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 보상가 대비….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별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기준하고 알박기 한 분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박기는 아니고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표현을 하자면.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분을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안 나가는 분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박기라고 그러면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고요. 토지 협의 불응을 하는 거죠, 가격 저렴으로…. 공시지가보다는 현실의 가격하고 안 맞으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금액.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자기가 산 금액보다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토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게 뒤늦게 샀으니까 그러겠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토지를 정확한 내용으로 한다라면, 이의제기를 한다 하면 ‘토지를 대토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원인은.
행금
김행금위원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개발될 걸 알고 뒤늦게 샀으니까 가격이 비쌌겠죠. 나는 이 가격에 샀으니까 이 가격에 안 준다. 바꿔 말하면 알박기나 똑같은 거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박기를 표현을 잘못해서….
장내 웃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솔직하게 답변 잘해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선 남부대로에 1,100mm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고, 또 우리 시내에 먹는 800mm가 또 옆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가스관이 400mm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매달아 놓고 공사를 하면서 그걸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대적인 위험하고 한 공사인데 이 토지 보상이라도 잘 됐으면 올해도 그래도 공정이 좀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교량만 위주로 했고, 토지 보상은 지금 이런 처지이다 보니 토지수용 재결이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교통혼잡도 예상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애로가 많으시네요.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 보상이 되면 공사는 70% 됐다고 보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니까 지금 공정률을 표현할 수가 없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저급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내년까지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22년까지인데 지금 몇 퍼센트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지금 공정은 한 45%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량 위주로…. 윤곽은 나왔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부대로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차도. 그게 주…. 메인인데 그거를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가 지금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들어가려면 입구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상이, 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토를 자꾸 요구하고 있어서 그분을 수용재결을 하려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입구를 조금 변경할 수는 없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걸 계속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러면 내년이 지금, 내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만약에 그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토지수용은 이번 12월 정도면 결정이 나니까 공탁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안 되면 그냥 수용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수용재결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축구센터. 거기도 지금 올해 이게 예산이 30억 들어가고 23년까지예요, 이건 또. 그래서 아직도 1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23년까지 다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도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도 입장 하이패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지금 설계 단계고, 저희들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관리계획 결정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속전속결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비 지금 위주로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거고, 이것도 초창기부터 토지수용 절차로 가려고 하는데 지방토지 수용원에서는 한 70% 정도 보상 협의가 된 후에나 재결을 요청하는 이렇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한 6개월 전부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좀 마지막 단계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거는 좀….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사실은 축구센터 계약할 때 딱 언제까지 안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상관없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별개로 한 거니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상관없어요, 도로가 안 나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이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센터에 대해서만 그 협약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그냥 우리가 서비스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로….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21쪽이요. 21쪽이 눈들교를 폐쇄하고 지금 입체화를 하실 계획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지하차도로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가능해요, 입체화를 하면?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가 다…. 당초에는 위원님, 눈들건널목 그 자리에다가 해 보려고, 지하차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협소해서 안 됩니다, 협소해서. 그래서 위치를 아래로 내려왔어요. 천안천 밑에 주공4단지 끄트머리…. 끝 부분 쪽으로 철도청과 협의하고 주민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놈의 눈들교 때문에 들어간 예산도 적지 않아 있는데 이걸 폐쇄를 하고 입체화로 간다고 하니까…. 천안시는 물론 필요성을 느끼시고 실시설계가 끝나서 타당성에 이의가 있지 않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했겠지만…. 이게 그럼 8년 공사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도 지금 대단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한 532억인데 저희들이 국비가 75%, 우리가 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건널목이 천안 관내에 1개 이 눈들건널목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1명이라도 인사사고가 나면 큰 우리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폐쇄를 하지 않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러면 계속 위험에 노출되죠. 위험이….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통계적으로, 자율적으로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행금
김행금위원
그림상 교통영향평가 보는 그 관계인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법상도 그렇고 없애는…. 눈들건널목은 없애는…. 건널목은 폐쇄하는 추세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확하게 다가동 어느 시점으로 지금 입체화가 된다라는…. 그림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곡동….
행금
김행금위원
용곡동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곡동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연결되는…. 되는 거죠. 하천을 또 넘어가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방향이…. 그림을 한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청수동…. 남양분유….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남양분유 있죠? 남양분유.
행금
김행금위원
남양분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남양분유에서 주공4단지를 통과해서 하천을 건너가면 수도사업소 있는 용곡동으로 가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가는 길은 아는데 입체화하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철도만 입체화가 지하차도로 되는 거죠, 지하차도.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차도로 해서 여기가…. 여기라는 말씀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지하차도로 될 겁니다, 통과가.
행금
김행금위원
2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맞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사업기간은 23년.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24년으로 돼 있어요. 4년이에요, 3년이에요? 달라요…. 이 본 책에는 3년, 여기에는 4년.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행감 때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착공 후 3년에 끝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이 맞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1년…. 기재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 과장님. 공기 부족일 수도 있고, 공기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저희는 하는데 철도에서…. 철도에서…. 저희들은 조금 앞서갑니다. 철도에서는 아직…. 이게 철도 구간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접속도로는 우리 시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끝나는데 철도에서는 좀 늦어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입체화로 세운 예산이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사업비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물가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늘어나면 우리도 조금 일부 좀 늘어날 수….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지금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계속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 2022년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23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수정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건설도로과 쪽에 현장에서의 직무능력은 뛰어나시는 거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워낙 뛰어나신데 현장능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남는 게 또 서류잖아요. 의회에서는 심의는 서류로 심의하는 거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서류에서는 실은 변동사항이라든지 오류가 있어서는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것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질문이고 이 자료집…. 이 설명자료의 21페이지에 용곡동…. 방금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용곡동과 관련돼 가지고는 국비, 시비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국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비용…. 기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금액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오는 돈은 국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투자심사가 끝났을 텐데 아마 국·도비가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본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계속비조서 사업 669페이지. 일단 유량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유량동 사업에 계속비 조서 사업, 변경 조서가 올라오는 것은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인준을 하는 거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의 대상이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사업비가 106억이 증가가 됐네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이것도 아마 투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에 반영이 돼야 할 내용들인데 실은 전체 공사비의 거의 50%, 당초 공사비의 5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설명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전체 106억이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사업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액에, 상반기에 이걸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남아 있는 게 78억이에요. 물론 이거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명자료….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참고자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실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아시죠? 일단 우리는 기준은 무조건 이 책자입니다. 심의자료는 이 책자기 때문에, 22년도 예산액이 78억이 남았는데 내년도 상반기 본예산에 78억 반영을 시켜놨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정리추경에 또 일부 세워놨으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30억을 이번에 해 놨으니까요, 나머지 부분 것만은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으니까 심사를….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시 말해서 결국 계속비 조서 사업에 총액 금액과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내용이 조금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것 조정하셔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안 그러면 저희는 이대로 방망이를 두드리거든요.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예를 들어서…. 돼 있으면 671페이지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 총사업비 변동됐나요, 안 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보면 당초 250억에서 변경 270억인데 밑에 증감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아직 조금 의문스럽고, 그 옆쪽에 당해 연도와 2022년도 예산액과 당연히 설명자료하고 또 다르고, 또 2022년도 예산액 70억, 70억, 그리고 제일 밑에 증감에는 ‘증 30억’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내년 예산도 일부를 요청을 해 놨는데 심사가 남아 있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 연도별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다 확보를 할 수 있는지도 사실 불가….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구센터에 한다고 그런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심도 있게 저희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총사업비 변경을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계속비 조서 사업이나 명시이월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 거는 오늘 심의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 설명자료를 다시 만드셔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준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계상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잔액 반납 등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권오중 위원입니다. 721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업 내용이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840만 원을 도비 지원이 내려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6,600만 원 시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단적으로 2020년도에는 34억 지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36억 8,900만 원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특수차량이 31대였었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저희가 10대를 증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늘어난 41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좀 소요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량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724쪽에 성립 전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라든지 일반택시 기사 성립 전은 이해가 돼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근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은 성립 전을 안 했는데 굳이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왜 성립 전으로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기화가 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14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기존에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지출할 부분은 생기고 또 적자 예상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12억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무조건 매칭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성립 전 예산은 진짜 필요불가결할 때 하는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나름대로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어느 정도가 적자가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 도에서 직접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해서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나오는 표준운송원가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예산이 너무 작다. 확인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출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역급행버스는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2월 1일부터 운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운행하다 보면 천안 외곽을 이렇게 돌게 된…. 코스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선이나 정류장 위치를 선정할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일 많이 타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정류장도 선정을 했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닐 때 거의 1시간 정도 다니는, 소요가 되는 거를 삼사십 분 안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정류장을 사실은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빨리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정류장이 꼭 사람이 많은 데 위주로 정차를 하게 됐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차후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도 정차해야 된다’ 이런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존 노선은 있고 이 광역급행노선이 생긴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행이다 보니까 많은 정류장을 안 서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좋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안 서는 주민들은 ‘우리가 조금밖에 안 이용하니까 안 선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좋은 취지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22쪽에요. 수소 저상버스 대폐차 보조. 5,000만 원 3대 해가지고 1억 5,000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대폐차 보조하면서 수소버스를 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5,000만 원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낡은 차의 대폐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전에는 2,000에서 올해 3,000으로 증액이 됐고 낡은 차를 대체할 때는 수소버스든 일반버스든 저상버스든 똑같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제 정책을 변경을 해서 이번에도 같이 수소버스 도입할 때도 대차 위주로, 대폐차 보조금 별도로 5,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별도로 지금 수소버스에 대해서 5,000만 원 지급하려고 하신 거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수소버스가 많이 비싸죠? 일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억 2,000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상버스….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일반 버스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 저상버스는 2억….
길자
김길자위원
2억 정도 하고.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2억 조금 넘는 걸로….
길자
김길자위원
수소버스는 5억 정도 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명시이월 바로 그냥 시키셨네요? 본예산에 안 시키시고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돼서 이게 바로 출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월 정도 돼야 출고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출고 일자 때문에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정리추경에 세우셨다가 명시이월 시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폐차 보조금…. 수소차와 관련돼서는 조금 가슴 아픈 게 이게 정책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시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서 수소버스가 같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당연히 아까 웃는 소리로 말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라면 수소버스 함부로 도입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 가격만 비싸다고 해서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고마운 거는 실은 과거에…. 이분들이 왜 수소버스를 도입을 안 하려고 하느냐면 과거에 우리 친환경가스 버스로 전환할 때 천안시와 국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그나마 충청남도에서 천안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스차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CNG 버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런데 하필이면 비용도 비싸지만 유지관리나 고장이라든지 그게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이라도 도입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잠깐 대폐차 보조금이 나왔는데 3,000만 원 주느냐, 5,000만 원 주느냐. 실은 그건 두 번째 중요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대폐차 보조금에 주는, 지급하는 이유는 시내버스 회사를 지급하는 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 내에서 9년 이상 된 버스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노파심에 대폐차 보조금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추후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후에는 9년 이상 된 차들이 가동하지 않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대폐차 보조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수익노선…. 성립 전 예산과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성립 전 예산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권오중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양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하나는 저희가 정리추경으로 세웠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사유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는 서류상 적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적자라고는 안 하지만 현금유동성이 없어서 좀 문제인 거거든요, 실은 그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금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인건비 지급을 못 하고 인건비가 하루 이틀 막 조정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급이 되면 이분들의…. 그니까 가장 ‘밑바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가장 밑에 수요자 층의 기사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체납되거나 밀리거나…. 체납은 아니지만, 밀리거나 연장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21쪽. 노후차량 교체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몇 대를 하실 계획이신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22쪽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일 쪽.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노후차량 밑에 현재 2010년식이 총 4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2대는 저번에 바로 저희가 주문했고 현재 나머지 2대를 교체할 겁니다. 그 후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1대 차량비가 얼마예요? 1대당?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500…. 4,550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차종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를 사서 구조변경을 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사서 구조변경까지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소요돼요, 1대당?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4,750. 1대당. 노후차량은 그동안에 수리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노후차량이 거의 다 교체가 끝났고요. 앞으로 남은 건 2015년식이 제일 오래된 차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해요? 폐차를 하셔요, 아니면 중고로 어떻게 하십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매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매각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갖고 계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관용차는 저희가 10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년 이상?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관용차는 7년으로 돼 있는데 7년은 조금 그렇고 10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지금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에 버스는 대폐차 없어요?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기존에 올해도….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는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년 이상 사용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22쪽 하단에 좀 보셔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저상버스 대폐차 보조금이라고 3대 물량으로 올라온 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수소저상버스 이번에…. 수소저상버스인데요,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요새 환경 자체가 저상버스나 수소버스나 전기차를 지금 도입하는 단계라….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청소년 카드요금할인 지원. 이게 금년 지금 세운 예산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의 청소년 카드요금이든 어르신 무료화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 승객이 올해는 한 30% 정도 줄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코로나 때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감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쪽에는 늘었는데요. 전체적인 다른 부분은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많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건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 카드 결제하는 걸 파악을 해 보면 31% 정도 줄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카드로 확인을 해 보면 전수조사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탈 때는 무조건 거의 98% 이상 카드를 사용하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학생들도 환승하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현재 환승 되고 있죠, 학생들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30페이지 좀 보셔봐요.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오중
권오중위원
730은 건축디자인과…. 여기는 대중교통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네요. 723페이지.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버스의 무료화 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하셔봐요. 기존에 있던 대로이신 건지, 아니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5세 이상 무료화, 장애인, 이런 부분은요. 도비나 국비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매칭을 한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비슷해요, 금년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5세 이상 무료화 사업은 지금 통계를 잡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은 19년도 7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2019년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폭 줄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이나 21년도에는 승객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통계를 안 내신 거예요, 못 낸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 조금 부정확하다는 말씀이고 이번 쪽으로는 지금 추경에 산정한 거는 도비나 국비를 매칭에 맞추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행금
김행금위원
학생들은 카드를 이용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75세 이상은 카드가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도 카드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00% 카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결과가 나올 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정확히 나오고….
행금
김행금위원
왜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승객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19년도 7월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저희가 통계를 잡는 건 대부분 19년도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승객이 있을 때.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5세 무료 환승하고 75세하고의 그 비율이 어디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75세 이상 무료 환승 쪽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75세 이상은 청소년 무료화까지도 내년 4월 달에 예측,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75세 무료화 사업엔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 75세 이상 다 무료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요.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5세 이상은 지금 어떤…. 환승하는 것만 보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번만 내시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만. 다섯 번을 하든, 여섯 번을 타든 간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은 내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한 번 할 때 이분들한테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이. 버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한 번 탈 때는 1,500원….
행금
김행금위원
1,500원 똑같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35쪽이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 사업 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 내용이 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최고 옥상층에 보면 방범을 위해서는 항상 문이 닫혀 있어야 되고 또 화재 시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개폐장치라는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 대 3…. 천안시가 ‘3’, 도비가 ‘7’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감액이 됐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난번 하반기 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300만 원으로다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단지당….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게….
성민
배성민위원
설치하려면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1대당 교체 비용이 대당 500만 원 정도 소요…. 아니,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한 6대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러다 보니 아파트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부담이 커서 못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렇죠. 아파트마다 통상 동이 여러 동이면 보통 10개 이상씩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건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만….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렇게 도비까지 내려와서 매칭까지도 했는데 지금 사업의 진행은 안 된 거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신청이 저조해서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최고 한도액을, 단지당 지원 최고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소규모로 해서 지원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도 수 제한 없이 매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300만 원 이하로다가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대안이라고 하면 소규모에 대한 연도 제한을 금액을 상향해서 ― 할 수 있다고 하면 ―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 측에서는 부담이 적어지니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필요성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셔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거의 연장선상에서…. 신청하면 아파트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 선정을 해 줍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그거 할 때도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소위 잘 사는 불당동 아파트나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다 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굳이 모든 아파트 대상으로 해 주는 거는…. 앞으로 그럼 이거 해 주면, 또 다른 거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자동개폐장치는 현행법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본인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법 이전에….
오중
권오중위원
몇 년도부터 의무화가 시행됐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게 제가 정확한 연도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아파트나 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다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옛날 아파트….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오래된 아파트….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지원을 저희가 5개 군데 해 주셨는데 이것도 신청만 하면 모든 아파트에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아파트에 얼마씩, 60만 원씩 해 주는 건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지금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세대수당 700만…. 70만 원인가…. 700원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770원. 그러니까 총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그분들이 세금 내는 걸로 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1가지, 1가지 해 주다 보면…. 그럼 단독주택에다가는 뭘 해 주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선거지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게요, 아파트에 동별 대표자를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선거를 진행해서 뽑는데 각종 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분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이거를 선출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사업은 취지는 다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첫 번째, 형평성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산인데 다 해 주면 좋죠. 근데 다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해 주다 보면 더 많은 걸 요구할 텐테 그때 가서도 또 ‘다 하자’ 할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주택과에서는 없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 계속해서 죄송한 것도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는 거의 다 단독주택이거든요. 완전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 그런 데는 전혀 이런 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기에 못지않게, 공동주택 못지않게 그럼 우리가 단독주택에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본 위원도 모색해 볼 테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도 방안 좀 모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동면하고 입장에서 지금 2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입장에서 지금 2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을정비형. 이게 많이 본 계획보다 좀 많이 딜레이 됐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도 직접 방문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LH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지연된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방식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입장 1군데에다가 하기로 됐었는데 어렵게 해 가지고 동면에다 해 가지고 2군데가 하게 됐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늦어진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73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지금 몇 군데에다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8개 아파트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주체도 없고 관리가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8개 아파트를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했던….
오중
권오중위원
소규모라고 분류할 때는 세대수로 구분을 하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닙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없는 그런 공동주택…. 그니까 세대수로 보면 300세대 미만이라든지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신청한 데는 다 해 주신 거죠, 혹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 범위 안에서 오래된 아파트 순서대로 해서 선정했던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점검 받을 정도면 굉장히 노후됐거나 그래서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신청하는 모든 소규모 어려운 아파트는 다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동면하고 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요. 735쪽. 이게 2가지 합해서 100억이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굳이 내년 본예산에 안 잡고 4차 추경에 세워야 될 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까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으로다가 접수돼서 올해 안에 집행한 걸로 봐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반납을 시켰었는데 최근에 사업계획승인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길자
김길자위원
어차피 명시이월될 건데 굳이 지금 4차 정리추경에 100억을, 과한 금액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100억을 4차 정리추경에 올렸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이런 큰 금액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금액이 크다 보니 또….
길자
김길자위원
본예산에 안 세워주나요? 너무 커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무래도 미리 이거를 세워놓고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듯해서 이렇게…. 또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올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고 해서 이 돈이 바로, 100억이라는 돈이 금방 들어갈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이 금액을 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빨리 지지부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어쨌거나 예산법무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정리추경에 100억이나 올라온다는 게 조금…. 진작에 하든지 3차에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미리 확보를….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에 그 사업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필히 집행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권오중 위원님과 김길자 위원님이 입장과 동면에 있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건교위 차원에서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부성지구 기공식 때 LH 본부장에게 직접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2개의 사업이 동시에 들어온 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천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되 또 이거 공동주택 짓는 것 외에도 주변 부대시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장 같은 경우에는 2개…. 1개의 중로와 1개의 소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동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150세대면 거의 400명 가까운 주민이 한 번에 늘어날 건데 주변에 부대시설들이, 기반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과 또 건교위 의원들하고 주변 부대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24년 완공 때까지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60억, 40억은 저희가 LH에 보내 주는 건설 보조금이 거의 전액인 거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액을 보내 주는 만큼 조금 더 당당하게 LH에 사업시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정리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927페이지요. 상단에 ‘산소생성숲 조성 식재공사’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이게 매년 이루어지던 나무심기 행사인데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나무심기 행사 비용이에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차 추경…. 3차 추경인가요? 2차 추경에 제가 예산 1억 2,000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저는 누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는지 ‘삭감을 김길자 위원이 했다면서요?’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는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거지, 본인이 삭감을 한 게 아닙니다.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어떻게 소문을 냈는지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그때 1억 2,000이면 된다고…. 최소한 맥시멈(maximum)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건데, 저는 그런 전화까지 받으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1억 2,000은 부대시설이나 이런 거 전체를 다 제외하고 지금 최소 비용으로 잡았던 건데요. 지금 그쪽에서 민원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늦더라도 한 번에 완벽하게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2억이 지금 다 명시이월되는 거죠?
시환
나시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끝내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법무과에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뭐냐 하면 실은 다른 부서 못지않게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또 민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증가하고 있고, 또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많아질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사업비는 많이 부족하실 텐데 이번 정리추경 때 자세히 보면 지방채를 줄여서 다시 시비로 전환하는 게 꽤 있어요. 금액도 작지 않고. 그거는 뭐냐 하면 일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지방채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남으면 남은 시비만큼 다른 신규사업을 강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 사업비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전체를 위해서 지방채를 줄이려는 데에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청 건설과장님 그리고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각각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93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원성천 산책로 수형조절하고 조도개선공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900만 원이. 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건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잔액이에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천 아직도 조도 개선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잔액이 남았죠? 다리 밑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조도가 어두워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사업을 다 마치고 집행잔액 남은 걸 6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성천이 동남구 주민들한테는 갈 곳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 어둡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 본예산 때는 참고 좀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청에 956쪽에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불법행위를….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하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흥타령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잡상인 같은 거 미리 사전에 하려고 예산 세워놨던 건데 흥타령 같은 게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삭감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잔액….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혹시 불법으로 하는 거기 하려고 했던 예산이 안 해 가지고 남은 건 줄 알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아니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번에 불당동에 야시장 관련해서도 이번에 인력투입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에는 못 넣고 추경에 나중에 반영을 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동남구도 그렇고 일부 노점상들이 지금 인도에 많이 지금 있어요. 서북구도 그렇고. 허가 안 받은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불법으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양 구청에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법 노점상 좀…. 그냥 어르신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바구니 놓고 파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완전히 가설물 만들어 놓고 노점상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터미널 앞에 거기 허가받고 하는 데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그걸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956페이지에 상단쯤에 주민숙원사업에서요. 부성1동 도로파손 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줄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게 쌍용3동하고 부성1동…. 우리가 7개 동에 대해서 1,000만 원씩을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부성1동하고 쌍용3동은 이 예산을 안 썼어요. 지금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거 필요해서 쓰라고 우리가 매년 해 주는 거거든요, 1,000만 원씩 7개 동에 대해서. 근데 부성1동, 쌍용3동은 안 써 가지고 집행잔액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안 썼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동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도로 파손된 곳도 상당히 많은데, 부성1동에…. 안 쓴 이유가 있나요? 알아봤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것은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쓰기가 이렵다고 해 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957페이지요. 성환읍 성환리 도시계획도로 1억 있죠? 무슨 내용이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가 공사가 다 끝나서요. 공사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939쪽에 목천읍 교천리 구거 정비공사. 이거는 이번에 집중호우의 피해가 있었나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2017년도 호우와 2020년도 호우에 피해를 입었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일부 상류 구간만 공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빠져서 이번 추경 때 감액된 부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감액되는 게 많아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1억 1,800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이번에 세우셨다는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안 세워주죠, 잘?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피해가 있었어요, 17년도하고 20년도에?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다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 부서도 들어왔지만 안전총괄과로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부동 천안천.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던 데인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권오중 위원님…. 현장방문 요청하신 그 부분인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인도데크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실시설계가 끝나서 지금 1억 6,000이면 완공 가능한 건가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더 필요한 건 아니고 1억 6,000이면 가능한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설계 완료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량동도 지금 이번에 공사비 총액이죠? 총액이 다 올라온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설계가 다 완료돼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잔액 남는 거를 전부 다 저희는 반납을 안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고….
길자
김길자위원
쓰시려고…. 이게 명시이월해서 내년이면 다 공사가….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내년 6월이면 준공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사가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권오중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목천 삼도리 같은 경우에도 기정에 여기는…. 동남구 건설과. 942쪽이요. 이게 7억 올라왔다가 12억으로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잠시만요. 총 사업비는 37억인데 현재 7억 5,000 정도는 투자가 돼 있고 이게 1구간, 2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보상비까지 확보해서 12억이면 1구간은 완성을 하고 2구간은 22년 이후에 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구간별로 하시는 건데 1구간은 이 12억이면 다 완공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밑의 것도 지금 광덕 삼안선. 이것도 지금 1억인데 3억이 더 올라왔어요. 도비 매칭이라서….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보상 주려고 일부 확보를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억을 더 확보하신 거라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정리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957페이지요. 서북구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성거읍 천흥리 농로 307 진입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오송선하고. 여기 어디의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셔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성거읍 천흥리 농어촌….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농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인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보상비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 갖고 이번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거에서 보상비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추가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걸로 보상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 정도이면 완료….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내년에는 안 올리고요. 이 정도이면 보상은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길이가 얼마 보상…. 이거 도로 포장하는 거죠? 농로 포장?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천흥리가 총 사업비가 14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농로….
행금
김행금위원
농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농로잖아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농로를 지금 포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국비 받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농어촌도로면 국비 받았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니, 시비로 다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비로 전체를 하는 거라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농어촌’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농어촌도로에 우리가 농로라든가 리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농로 길 포장을 해 주는데 14억이면 과장님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성거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아요. 큰돈이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큰돈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14억이, 마지막 이 예산을 주면 다 끝나는 마무리예요? 아니면….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추가로 공사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상까지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번에 추가 공사비 보상을 하다가 부족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성거의 어디에 들어가는 산업도로 진입로예요? 이름을 대 보셔 봐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천흥저수지에서 성거산업단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한번 보셔봐요. 재료비에 보수용 아스콘. 지금 이 예산이 세웠다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재료비 쪽에….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재료비요?
행금
김행금위원
957쪽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쪽에 도로 아스콘이 있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하고 포대 아스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정량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를 파는 양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956쪽에 하단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해 가지고 지금 세웠다가 안 쓰셨는데 어느 경로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손해배상을 안 해 준 것 같은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배상이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배상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웠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그 옆에 957쪽의 하단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도로 파손도 그런 상황인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것은….
행금
김행금위원
세웠다가 도로 파손이 안 돼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국가배상이 들어와 가지고 주고서 남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었는데 1,000만 원으로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삭감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번에는 우리 두 구청장님께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제설제와 관련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데, 제설제는 담당 도로관리팀이나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설제 관련돼서. 하나는 제설제가 고정된 예산 항목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본예산에 왕창 올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지막 정리 추경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일반회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아니면 잔여 불용 처분된 예산을 돌려다가 쓰는 경우….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설제와 관련해서는 고정된 항목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하고, 그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실은 제설제도 요소수처럼 급격한 파동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벌써 제설제라든지 염화칼슘이 해외 의존도가 99%가 넘어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획과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제설제 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여름 때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제설제를 확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화되면 또 불용 처분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였냐 하면, 연초에 1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사놨다가 나중에 정말 사용할 때 경화돼 가지고 못 써 가지고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여름에 절반 사놓고 겨울에 나머지 잔여 사놓는 게 보편화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까지 상황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요소수라든지 가격 파동을 대비해서 사놓을 필요가, 적절하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저장창고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적했다가 또는 저장창고가 불안정했다가 결국 불용 처분되기 때문에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 논의하셔 가지고 각각 저장창고, 특히 온도라든지 습도에 민감한 내용물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창고를 각각 준비하시거나 합동으로 준비하시거나 할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게 요소수처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청수극동아파트 옹벽 정비공사는 2억 세웠다가 2억이 전체 감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옹벽에 일부 구간이 약간 전도돼 갖고 철근이 보이는 구간이 있어서 위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극구 반대를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재해위험지구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정·고시 후 국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추진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위험성이 있으면 주인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론 주인이 있어도 그게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당장 저희가 위험을 예견하고서 미리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 크게 전도될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지금 땅도 팔라고 내놓은 상태인데도…. 저희가 그래서 이거 선생님께서 하시려면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시민안전과…. 자동차를 항상 그 옆에다 주차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도 막무가내로 반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위험지구 지정이 되면 강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그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이 무너져서 차량이나 파손이 된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거까지 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팻말도 붙여놨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서북구 건설과…. 959쪽이에요. 인건비 감액이 1억이 있어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건 말씀드리면요. 도로보수원들 주 52시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지금까지 계속했었는데. 그런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을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다 안 해 줘 가지고 그 금액 감해 놓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2시간….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상을 못하게….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 못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니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올해부터 그게 된 겁니다. 그전에 그걸 매년 그대로 세웠었는데 올해 52시간을 노동부에서 그 이상….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는 감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더 추경을 더 세웠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60만 원 추경에 세웠는데 서북구 건설과는 1억을 지금 감액을 해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여유 있게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좀 계산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세울 게 없거든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좀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한번 타이트하게 세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충분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청당2공원 테니스장 추가조성 공사와 관련돼서는 이곳이 현재 체육시설 내에 테니스장이 4면이 있고 또한 이 청당2공원이 유아숲임을 감안하여 추후에 지역구 해당 의원과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다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하게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