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광수 의원 발언
배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이틀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행정국장 송달호 행정과장 정원규 행정담당 조일호 인사담당 최영미 공무원단체담당 박용운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담당 정종화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존경하는 배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군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스마트방송시스템이 나왔는데 제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사실은 제가 건의도 하고 이래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마을방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장이 마을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마을주민이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마을주민들이 추대를 해서 하든지 이래 이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화재나 긴급 시에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상황을 알아야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장 월급이 좋다 보니까 위장전입을 해놓고 이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칠원에도 있고 가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도 않고 방금 읽어보니까 현행 규칙 유지 필요성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거주지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장님들 실거주지가 우리 함안군에 되어 있지 않고 마산이나 이런 데 실거주지가 되어 있는 분도 있더라고예. 실제로 그 이장님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일부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예.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래하면 계속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여건이 충분히 있더라고예. 함안면에도 그런 이장님이 계시고 타 지역의 이장님도 그런 공간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장님들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는데 낮에야 물론 왔다 갔다 하다가 잠자리는 다른 곳에서 기거를 하다 보면은 마을에 밤새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마을에 기거하게끔 하고 또 이장이라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서 남의 집에 주소를 둬놓고, 그런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 보조요원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 동네 사람들이 이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장선거 할 때만 되면은 뇌물을 줘서라든지 어떻게 해서 마을 주민 꼬셔가지고 이장당선만 되고 나면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하고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좀 하십시오 한 지가 1년이 넘어도 또 한 해가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이장선거에 사전공고, 관련 조례 이런 거를 마을에 배부해가지고 이장선출 하는데 마을에 분쟁이 안 생기게끔 기준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연말도 다가오고 해샀는데 요거는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장님들이 실제로 그 마을 주민들의 추천 또는 자기가 나와서 선거로 되는 경우도 있고 추대를 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장님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 선출할 때 아예 주민들이 안 뽑으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잘 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한테 살갑게 잘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자꾸 변명대고 있네. 불나고 이러면 방송 누가 할 건데. 그 먹을 음식 주고 하는데 할매들 안 꼬이고 배기나. 선거하러 오는 사람 딱 정해져 있는데.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인허가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내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민원전화나 방문전화 혹시 민원 많은 부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 부서는 환경과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잘하고 있지만 쪼끔 부족한 게 특히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래할 때 적극행정으로 민원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좀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다음에 담당자가 바로 된다 안 된다 이래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안 되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아이고 법령을 보고 조금 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금 달래고 이래 좀 부드럽게 민원인을 대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인식이 좀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인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김동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 또는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응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칠원에 농어촌버스 환승식할 때 사회자하고 혹시 이태준 기념관 사회자하고 섭외를 우리 행정과에서 해서 같은 사회자입니까? 그분들이.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 부서별로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버스 환승식 사회자하고 다릅니까? 저는 조금 가물가물해서 같은 사회자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제가 버스 환승식 할 때는 가지 않았는데 이태준 기념관 개관식에는 갔습니다. 그분은 봤는데 환승식 할 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우리 1㎝문화마을 예곡 장난감 개관식에도 갔다 왔는데 사회자마다 일관성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찬사를 해야 된다 하나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태준 기념관 사회할 때 사회자가 호명을 해서 테이프 커팅식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문화마을 테이프 커팅식 할 때는 솔직히 필요인원,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한 열 명 내외만 해도 충분하겠더만 그거를 니도 온나 내도 온나 서로 온나 하다보니까 한 서른 명 서버렸어. 이거 안 맞는 거요. 오합지졸이라 이래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예.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앞으로 사회자를 보고 테이프 커팅식을 한다든지 할 때 임명을 해서라도 일괄 정렬하게 이래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좀 번잡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태준 기념관 섭외 사회자님이 아주 잘해서 혹시 행정과에서 섭외를 했는지 싶어서 칭찬을 하려고 사실 요 말은 했습니다. 이거를 호명을 안 하게 되면은 니도 온나 내도 온나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진행자체가. 그래서 요런 거를 일관성 있게 우리 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앞으로 사회할 때 요런 거 주의를 주시고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군 단위 행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두서없이 질타도 하고 했지만은 하여튼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저도 욕 들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는 간단하고 답변은 쇄신하고 좀 규격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면서 혹시 더 필요한 것들은 서류를 내서 서류로 대신할 수도 있고 좀 재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4.61%가 외국인이라는 게 새삼 놀랍고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이나마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행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사항을 주거나 그런 교육같은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실 요게 2,903명이라 하는 거는 등록된 외국인 수거든예.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한 5,000명 정도 우리 함안군에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약 8%가 넘네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우리의 문화도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 그래하고 있고 그래합니다. 하는데 그 외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연수를 와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밤으로 트라이얼 2층 같은 데 가면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조금 위협을 느낄 때도 많거든예. 그 사람들은 한국말이 서투니까 무리지어서 다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정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트라이얼 2층에 보면 쉼터가 있거든예. 쉼터가 있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위원
쉼터는 협소하고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 쉼터에 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저도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 함안군 대형매장에, 트라이얼을 거의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경제기업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베트남 국적이 많고 또 여러 나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연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한 번씩 꼭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국가별로라도 해가지고 어떤 친목처럼 그런 모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라도 모임을 하고 우리 함안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가, 행복나눔과에서 하나, 다문화가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실제로 추진해야 되거든예. 행정과에서는 통계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지라도 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관련 부서에 한번 이야기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함안 군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 10%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달성치라 합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담당
인사담당
최영미 인사담당 최영미입니다. 제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에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직 과반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영미 예, 예.
정금효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채용할 때 그런 비율도 잘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영미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채용할 때 그때 비율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한 60%, 70% 되는 시군이 제법 있더라고예.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함안군 자체가 한 사십일점 몇 퍼센트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참조를 해 주셔가지고 다음 채용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영미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요청보다는 따로 보고를 받을 사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실시간 미디어방송 시스템을 하면서 의회 게 좀 미비되어가지고 그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통신관련 자료를 뽑다 보니까, 내가 8월 달에 뽑은 건데 지금은 업체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섯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두 개 업체가 다른 업체는 그냥 입찰을 해가 된 거 1 건 말고는 없어. 없고 두 개 업체는 보면은 3년치를 뽑았는데 한 개 업체는 48건에 3건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54건에 5건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방송에서도 봤지만 부산 쪽 어느 모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밀어줘가지고 방송도 타고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통신관련 이 문제는 위원장님, 따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 끝나기 전에 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아갔는지 보고가 한 번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내가 요 감사장에서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왜 그렇냐 하면 업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행정과에서 수의계약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방송 관련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방송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행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이번 방송통신 요번에 미디어방송통신하고 관련된 업체도 사실 입찰을 해가지고 했고 2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 업체는 사실 없고 또 유명통신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유명통신이 지금 현재 창원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창원에 등록된 업체여서 우리가 입찰해서 된 부분이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예. 지금 방송 계약명에 보면은 범죄예방 비상벨이라든지 산불예방 통신관계, 공영주차장 통신, CCTV 유지 관리, 강나루 CCTV 다 행정과 관련되는 통신 관련업만 뽑아본 겁니다, 다른 것 말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관제센터 관련 안전총괄과 관련된 게 대부분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안전총괄과는 어제 CCTV 한 업체에 몰아줘가지고 그것도 해명하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CCTV 안전총괄과도 한 업체에 거의 독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과 CCTV 관련.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일단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방송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집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두 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데 불합리하게 이래되는데, 똑같이 통신업체로 등록했는데 수의계약 건을 한 건도 못 받나 하니까 불만이 있어도 표를 못한답니다.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불만을 내세우면 한 개라도 못 받을까 싶어서 참고 있답니다. 아침에 내가 두 개 업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한 업체에 가는 거를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지금 50건 중에서 3건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교묘하게 보면은 1700, 1800 다 맞춰 놘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거 끝나고 따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통신 관련은 모든 걸 해가지고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이 행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관내에 통신업체가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아라정보통신이라든지 유비트정보통신, 새암정보통신, 제일전기, 태양전자하고 지원아이앤씨하고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요 관내 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큰 내용 가지고 하는데 통신이나 배관, 배선 등 단순한 작업만 거의 가능한 부분이고 큰 금액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만 하지.
정금효위원
그러면 행정과 관계되는 것하고.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신 관련 모든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3년치만 일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건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달호
송달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통신 관련에 대해서는 3년치 것을 수의계약이나 계약한 전체를 취합해서 감사기간 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남기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보고를 받고.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일단 감사기간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지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근제 군수님 취임해가지고 첫 인사 때 사실상 조직이 안정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행정과장 가기 전인 6월 달까지만 해도 잦은 인사로 해서 우리 군민들도 참 힘들었고 군의원 본인도 사실상 자주 바뀌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과장님이 행정과장 취임 이후에 조직이 군민들도 많이 안정되고 저희도 안정이 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함안군 전체가 돌아가려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시건축과, 환경과가 혈관이 막혀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함안군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진단해서 함안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단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건 별 어려운 거는 아닌데 지금 주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주차관리 말씀하십니까?
재기
성재기위원
민원인 주차관리.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청사 내 말씀입니까?
재기
성재기위원
군청 방문 민원.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재기
성재기위원
그쪽에서는 행정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단체에서 한다는 직원 있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민원인이 방문하게 되면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항의를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9시, 10시, 11시 시간대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적에 주차난으로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매일 9시, 10시, 11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니까 과장님 소관이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방문하는 군민들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세무회계과장 차경아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체납관리담당 안성희 세원관리담당 이기옥 지방소득세담당 백인수 세외수입담당 한수연 재산관리담당 이혜숙 차량관리담당 송영길 경리담당 주재윤
배재성위원장
다같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차경아입니다. 배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해서 여러 위원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기간에 꼭 지적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칭찬할 부분도 사실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당했던 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면은 항상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은 추진계획 사항이라든지 지금처럼 행정감사라든지 자료가 올 때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오류의 편차가 너무 커서 과연 공유재산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매번 회의 때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또 생각과 달리 예산은 좀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이 예산이 헛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 교육 내지는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자료를 볼 때 가장 깔끔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2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정기예탁금을 돈을 관리하면서 그냥 일반 통장에 예치를 하는 것보다는 여윳돈을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율이 높은 걸로 활용해서 하는 게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보면은 정기예탁을 하면서 중간에 중도해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안 되게끔 정기예탁 시기를 적절히 좀 조절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작년도 자료하고 쫌 양식을 바꿔 놨더라고예. 그래서 해지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율과 이자수입 금액만 나타나있는데 29페이지를 쳐다보시면 밑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면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율은 내나 0.75%라고 같이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을 보면 0.75%가 아니고 해지했기 때문에 아마 0.1%도 안 되는 이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자율은 전년도는 그에 대한 실제 이자를 표기했는데 요번에는 그냥 똑같이 0.75로 표기하고 비고란에도 중도해지라는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지 하고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봤는데 내용을 또 보니까 실제로는 0.75%에 정기예탁을 했다가 해지를 하고 그 위에 보면 그 돈이 그대로 정기예탁으로 들어가면서 1%짜리로 갈아탔더라고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갈아탄 이유가 이율이 높아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고 보니까 해지해서 손해본 게 아니고 오히려 고이율로 갈아타면서 실제로 이자수입이 더 늘었구나!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자부분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지금 추측컨대는 정기예탁금액이 줄고 일반통장에서 운용되는 돈이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어가지고 통장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전체적인 내용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실제로 이 돈의 흐름 운용을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율 차이를 보면은 농협은 이상하게 높은 것도 있지만 같은 시기라고 보면은 최저가 0.75%의 이율을 하고 있고 경남은행은 높은 거는 없지만 그래도 최저가 0.7%에서 최고 1%의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은행하고의 어떤 기준을 조금 더 농협에다가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율을 좀 달리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에다가 돈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1개월이 농협은 1개월 정기예금에 넣을 때는 0.70이고 경남은행은 0.5고 3개월은 농협이 0.8이고 경남은행이 0.7이고 6개월째가 농협이 0.9고 경남은행이 0.8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별로 봤을 때 농협이 지금 더 높습니다, 올해부터는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운용에 있어가지고 같은 시기인데도 이율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농협같은 경우는 1.35%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2020년 3월 기준이지만 그것도 유사한 기준을 보면 1.35가지고는 너무 높은 금액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자금은 어떻게 해서 이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농협에 좀 높은 이율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서 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구 청소차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구입을 해서 7년 운영을 한 건데 구입단가는 23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부분이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차량을 전부 다 매각처분을 하거든요,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유독 하수구 청소차만 폐기를 했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하수구 청소차 이거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예.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보통 매각을 하는데 환경차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시키는 환경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폐기토록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차량관리담당을 부르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재성위원장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송영길 차량관리계장 송영길입니다. 하수구 청소차량은 지금 디젤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건 폐기한 걸로 알고 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답변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라든지 디젤차들은 폐기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폐차장이라든지 용도를 예를 들면 경찰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그게 일반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폐차장에서 사업자들만 입찰을 통해서 매입해 가서 폐차하게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나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그게 송 계장님 말씀처럼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디젤차량 같은 경우는 급수가 있더라고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5등급 이하는 무조건 매각이 안 되고 폐기처분 하도록 지침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예. 이건 정확하게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기한 것 같아예.
담당
리담당차량관
송영길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디젤차량에 대해서는 유로3 이전 차량은 내구연한이 되면은 무조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폐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기준으로 폐기를 하더라도 폐차장에 폐기를 하게 되면 고철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주고 폐기를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상세한 답변은 저도 폐기하게 되어 있어 폐기했는데 한번 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은 차후 다시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고, 4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5번을 보면 물품명은 치과용 테이블 또는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부서명에 행정과거든요? 행정과에서 치과용 테이블이 왜 필요하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이게 보니까 치과 그게 아니고 DB 암호화 시스템 같은데? 이 치과가 이빨 치과가 아니고 DB 암호화하고 전산 쪽인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오타가 난 거다 그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예, 이건 DB 암호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과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물품명이 오타가 난 부분이다 그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좀 이중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 수목 전정작업 이게 자료제출에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냥 단순하게 입력 자료가…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보수현황인데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도 있고 해서.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다 보니까 10월 달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 관련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검사나 보수를 한 부분은 전체 내역이 다 여기 포함된 내용이다 그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공공청사.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보수현황이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칠원 사회복지관 누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공공건물 하자검사 이게 저번 행정감사 자료에 없다가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예. 근데 공공건물이 방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소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공공청사 하자 부분들은 일단 공사한 거는 청사 쪽은 우리가 발주한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추가 자료가 나왔던 게 각종 공공건물들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억 못하지만 계속 보수에 관한 부분이 몇 해에 걸쳐서 계속 하자에 대한 보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심지어 공사명만 가지고 작년 10월 자료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했던 내용들만 다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별첨내역 부록책을 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5000만 원 이상 이래 해놨는데, 5000만 원 이상하고 2000만 원 이하하고 이래 섞어놨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엑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함안군 관내 전문건설공사 2000만 원 이하를, 제일 많은 게 철콘이지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철콘～?
동정
김동정위원
철콘이 아마 제일 많이 수의계약 할 겁니다. 상하수도는 또 별개죠?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상하수도는.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본청에서 안 하지요?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안 합니다.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에서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전문건설 발주한 수의계약을 건별로 철콘, 토공 이런 식으로 가나다순으로 하면 회사가 쫙 나열됩니다. 그래 이거를 당해 연도 말고 3년치를 해가지고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아무리 봐도 내가 대략 세어보니까 꽤 많습니다, 2000만 원 이하가. 그래서 아마 건수는 많을 겁니다. 우리 수의계약 체결하는 게. 요거를 건수별로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철콘은 철콘대로 토공은 토공대로 해가지고 회사별로 하는 것 같으면 요 회사가 몇 개, 요 회사가 몇 개 이게 쭉 나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예?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관맹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정기예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김동정 위원님께서 공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가나다순으로 해서 업체별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종합민원과장 우민호 민원행정담당 하순주 개발허가담당 조현제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 지적민원담당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 위생담당 이은숙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또한 행정사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재성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회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인허가 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치고하면서 고생 많았네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가지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11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 진정 처리사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북의 신 모씨는 2020년 12월 7일날 진정부터 해가지고 2020년 6월 30일 날, 2021년 7월 12일 날 지속적으로 민원 진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폐슬러지를 매립해가지고 창고를 짓는다고 한 그 장소인 것 같은데?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는 일부 그 사람들 요구에 따라가지고 비산먼지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가지고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개선명령 기간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비산먼지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정하는지 2개월 정하는지 3개월 정하는지 이런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비산먼지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는데 그 기간은 저희들이 잘…?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 비산먼지 처리기간이 없다고 하더라고. 시정명령 개선하는데. 그러면 허가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 될 적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비산먼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비산먼지 가림막 설치하는 그게 좀 미흡해가지고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지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 중지를 시켜놨으면 얼마 이내에, 예를 들어서 1개월 이내에 해라 2개월 이내에 해라 이렇게 시기를 확정지어 줘야 이 공사를 빨리 끝내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창고건립이 목적이 아니고 폐슬러지를 갖다버리는데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폐슬러지 그게 어떤 환경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허가를 해주고 그 매립에 따라서 창고를 짓는다고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창고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매립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기한을 안 정해주면 그걸 핑계삼아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중단을 시켜놓으니까 슬러지를 싸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 갈란가 3년 갈란가, 안 그래요? 그지요? 앞으로 그런 기한을 정해줘서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매립하는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매립하는 성토과정에 잘 섞었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 그래 그런 조치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상 시정조치를 해라 해놓고는 언제까지 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환경과하고 일단 비산먼지 기간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도시과하고 세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함)
배재성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은 마이크잡고 서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질의보다는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시면 월촌 새포뜰 골재채취 허가 법규검토 등 소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조치결과에 보면 골재채취허가 처분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상 복구계획이 허위 제출로 확인될 때에는 골재채취법 31조에 따라서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 시에는 관련 법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실 자료를 보면 행정심판 소송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이분이 지금 보니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했어요? 그죠? 내용 아십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요 관계는 제가 조금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담당 계장님이나… 이게 보니까 소송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취소 처분을 해가지고 잘된 것처럼 알 수 있는데 소송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업체한테 청구인에 인용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다른 계장님이…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혹시 우리 개발계장이 답변…
배재성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이소.
관맹
이관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사건이 종결된 거다 그죠? 그러면 그로 인해가지고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 우리가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복구 토취장 부분을 변경해주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에 있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부분에서 밑의 거기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는 대산면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대산면에서 재조사한 결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생했으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재조사하고 갑과 을이 있는데 서로 재조사한 결과 을이 갑에게 줘야 될 부분을 군청에서 대납하고 나서 을에게 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만일 그 부지가 추가로 개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돈 내줄 거는 예를 들어 공용도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우리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러고 나서는 상대방인 을한테는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래한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만큼 면적이 늘어나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받아내는 건데 돈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압류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이 사람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없어서 이래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동의는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거든예. 그런데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면적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이 대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래합니다.
배재성위원장
지금 이거하고 나서 앞의 사례에서 계속 체납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사례가예?
배재성위원장
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제가 대충 이야기 듣기로는 앞의 사정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징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나면은 한 90% 넘게 다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프로는 체납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경을 써서 사전에 합의를 구하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이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자기는 생각 안 했는데 땅이 늘어난 것은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재조사에 의해서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59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에서 8번에 상향 조정해달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상향 조정을 요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도 전에 세무쪽에 있다 보니까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이 가끔 있더라고예. 일단은 가격을 높여놓아야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근지와 균형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정사에 한 번 더 의뢰를 해가지고, 또 특별히 그 필지만 상향이나 하향을 시킬 수는 없거든예. 그래서 인근 필지하고 첫째는 균형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금 하향시켜 주든지 일단은 인근 균형유지를 1순위로 하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용순 위원, 추가 질의 있다고 함)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경우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그 사람들이 그 기한 내에 안 해가지고 허가취소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은 원상복구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상복구 과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건 복구예치금이 저희들이 있거든예.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을 오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저희들이 차로 함안군에 쭉 타고 다니다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나머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착공을 내고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준공이 미이행된 곳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칠서 같은 경우는 IC주변에 건축물만 지어놓고 완공을 안 하고 뼈대만 달랑 서있다든지 창고로 허가를 내놓고 완공을 안 하고, 그건 왜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수반하는 농지전용 개발행위는 협의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안 하는 거는 그건 건축법 적용을 아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일에 농지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원 허가부서인 도시건축과의 건축부서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만일에 공사가 안 되었다든지, 보통 보면은 개발행위 협의처리 해놓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농지부담금 이런 걸 환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건축부서인 도시건축과 쪽에 건축에 따라서 그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준공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냥 자기들이 형질변경만 해놓고 나중에 팔 때도 이거 원상복구 안 하면 문제가 좀 생길 건데? 그래서 이거 준공 미이행 기간이 혹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우리 개발행위 허가쪽에서는 그런 기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건축부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미관상 좀 보기 싫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문화공보체육과장 지희선 문화예술담당 김미숙 공보담당 조정선 미디어홍보담당 이정원 체육진흥담당 안광준 체육시설담당 곽문호
배재성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배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저희 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지희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배재성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진짜 많은 각종 보조금 이하 시설물 관리 또 신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체육은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혹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몇 년 전인가 우리 기획실하고 부군수님하고 허권수 교수님하고 제가 안양시입니까?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안양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장님인지 공산당의 아주 유력인사더라고예. 그분이 너무 반겨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국에서 허권수 교수님의 평판이 상당하더라고예. 그래서 문학관을 잘 추진하시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때 우리 안양시하고 교류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안양시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해마다 중국에서 한자전인지 그런 거를 중국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걸 그때 우리 함안에 유치를 하자, 함안에서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예.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 만들어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짓고 있다 아닙니까? 재작년에 경상남도교육청하고 MOU를 맺을 때 우리가 지혜의바다 도서관 부지만큼 대체 부지를 받는다는 체결이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대체부지 받는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번을 언급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여항 별천분교는 교육청 계획이 있답니다. 교육청 계획이 있어서 안 되고 법수중학교를 말씀드렸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 계획으로 함안중․고등학교를 스마트학교로 보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2025년까지인가 이래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학교를 이동을 해서 저기서 활용할 계획인데 그 공사기간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대체부지 받는 거는 2025년이 넘어가야 가능하네예?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법수중학교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지를 지정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금효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서 건물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토지값 산정을 해가지고 그 가치만큼 우리가 미리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확인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배재성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세일즈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권수 한자문학관에 대해서는 아마 느낌이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제 방에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용역비가 많은데 그 예측을 못하고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한문학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행정이 끌려 다니는 거는 아닌지? 그래서 아쉽고요. 그다음에 무학기 축구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함안에서 무학기 축구대회를 지금 몇 년째 개최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두 번했습니다. 연속 두 번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제가 그때 물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물론 지 과장님이 과장일 때가 아닙니다. 다른 분일 때 경상남도 축구협회 회장을 함안분이 하기 때문에 좀 개최를 해 달라 해서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최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물론 좋은 일입니다. 비대면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박수를 치고 열광하고 그런 거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2년 연속 비대면으로 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생각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다른 군에서 희망하면 또 그거는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또 내년에도 하시려나보다 이래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지 않아도 무학기 같은 거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희망 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당분간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오늘도 4,000명이 넘는다 하는데 또 비대면으로 한다면 3년 동안 내리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허권수 문학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또 뭐랄까 잘 성사를 시켜가지고 완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할 때 그 취지를 생각해 보시고 7만 권, 8만 권을 정말로 그 분이 그렇게 고귀한 분이고 그랬으면 경상남도 국립대학 경상대학교 같은 데서는 왜 유치를 안 했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 듭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기 축구대회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한 팀당 이번 같은 경우에 40명씩 와가지고 하루에 7만 4천 원씩 계산을 해서 9일 동안 체류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비대면인 상태에서도 한 40억 정도.
경자
추경자위원
예선전 떨어지면 그날 가잖아요.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선기간이 6일입니다. 예선기간이 6일이고 그리고 결승 12일째까지 있으면 평균 9일 동안 체류한다고 했을 때 그리되는 거고요. 아까 경남축구협회장이 함안분이라서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경자
추경자위원
그때 그래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마 함안분이 경남축구협회장 할 기회를 잡아서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하기가 쉬우니까 유치를 하자는 거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해 주자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래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예?
경자
추경자위원
함안분이 경남축구협회 회장을 하기 때문에.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서로 유치해 가려고 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함안으로 유치를 한 거지, 함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와주듯이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거는 아닌가예?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납니다. 2억 원 들여가지고.
경자
추경자위원
비대면을 해도?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비대면 해도 낫지만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안가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2년 연속 우리가 했지만 2년 연속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무학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정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한 번 더 개최해서, 예산도 들였으니까 있는 시설 가지고 좀 활용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허권수 교수님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한자분야로는 정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주시에서도 도서를 기증을 받고 도서관을 만들어주려고 제안을 했고 LH공사에서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향이 함안이기 때문에 함안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한글박물관이나 국어사전박물관이니 이래가지고 특화된 그런 어떤 시설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도 한자문학관이 전국 유일하게 이렇게 생기면 조금 지역경제적으로 보나 함안 이미지로 보나 여러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줬고 또 그리 처음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수정을 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거 개인 돈 아니라고 이러는 거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좀 그래서.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처음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 공사비가 61억 원입니다. 그 평당 공사비가 800만 원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잘 못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복합문학관에 대해가지고 지금 얼추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조금 전에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함안출신의 세계적인 한자학자로서 지역분 대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도층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공감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그런 분의 재산을 우리 함안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역적인 어느 정도의 여론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게 추진과정이고 그때 우리 의원들 대부분도 참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설계할 적에 예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론 갑자가 자재가 폭등하고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그제 추경에 몇 십억 올리고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불편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안 되나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도 제안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설계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그래서 공사비가 정말 이렇게 드는가 안 드는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조건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설계를 가지고 건축설계소나 오데 심의를 한번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도에서 또 추가적으로 도심의위원회에서 설계도를 심의한다니까 아마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가지고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조금 전에 무학기 같은 경우는 이관맹 위원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은 당초에는 무학기라는 게 전국적으로 하고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지역사람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있을 적에 우리가 좀 선수를 쳐가지고 유치하는 게 좋겠다. 저게 또 4강부턴가 방송중계도 되고 이러면 함안도 좀 알리고 축구 메카로서도 할 수 안있겠나 이런 취지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진행과정에서도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은 좀 매끄럽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게 자꾸 가는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은 우리 복합문학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앉아서 심도 있게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군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지금 도비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다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는데 자꾸 증액 증액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군수님한테 큰 화근이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때 좀 더 달라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이거 한번 더 고심해 보기로 합시다.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것가지고 시간 다 가버리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말고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오늘은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인데 거꾸로 업무보고식의 형식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좀 안타깝고요. 실제로는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본인이 시작한 것도 아닌데 마무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은 거꾸로 저희가 부서에다가 당초에 용역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을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좀 이해를 구한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 시간에는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의령 같은 경우도 한글박물관하고 김해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전국에 없는 한자에 대한 부분, 또 우리 허권수 교수님께서 세계적인 학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보면 예산면에 있어서도 우리 군비만 드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일부 있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을 그냥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하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군수님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 나중에 이게 가고 나서 특혜시비 내지는 다른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작은영화관이 316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독촉장 발부가 되어 있거든요. 벌써 다른 업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촉장만 발송해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지금 또 뒤 협약서에 보면 새로운 수탁을 맡으신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분 역시도 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건데 똑같이 그러면 그런 반복적인 일이 생겨버리면 그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촉장 발송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걸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납할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재산조회까지 수차 했는데 재산이 자동차 하나 있고 작은영화관 주식회사 여기가 전국에 작은영화관을 몇 개 갖고 있었는데 함안에서는 수익이 났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전부 다 손해를 봐가지고 거의 파산직전이거든예.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라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있는 분도 만약 손을 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또 생길 건데 그분들에 대한 거는 미리 예측하면, 한번 경험치가 있으니까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행정에서도 지금 수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수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위탁사항을 보니까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운영협약서 요 내용도 보면은 이게 지금 모든 비용은 함안에서 준비를 하고 사용료는 연간 94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 협약서를 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서로, 부서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계나 이래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협의를 해서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협의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악양에 원예유통과에서 꽃을 잘 심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량항공기 운영을 보면 올해 꽃기간이 아마 자기들 몇 년간 운영한 것보다 수익이 더 많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거의 쉴 새 없이 항공기가 이착륙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 수익이 났을 때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 오는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연간 940만 원만 내고 나면 아무 우리 함안에는 혜택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협약서 할 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지금 요쪽 부서에는 그런 게 좀 작지만 지금 예를 들면 강나루생태공원에 청보리라든지 또 산인 입곡공원 카페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면 즉흥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말썽이 나가지고 사고의 어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완료되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세밀하게 서류를 남겨서 기간이 완료되어서 재갱신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뭘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다가 후임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기록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항공기 회사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꽃 시기에는 아예, 협약만 되어 있는 상태지 사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난이 썩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은 그분이 사고가 났는데 저도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손님을 태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반 고객을 태운 사고보다는 우리 함안군 입장에서는 매스컴에 탈 때도 모든 분야가 조금 덜한 부분이지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한 예고 그지요? 그게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그 사고로 인해서 아예 없어지거나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분간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힘들지 모르지만 다시 어느 누군가는 인수를 받아가지고 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악양에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했는데 그걸 그 사람들 영업해주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익이 난다면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가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걸 함안군에서 다, 제가 협약서를 쭉 읽어보면 조건이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설은 우리가 돈을 다 대주고. 단지 연간 940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익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우리 군에는 도움 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말씀도 맞고예. 근데 저희들이 그런 걸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간접적인 어떤 경제 파급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관맹
이관맹위원
그건 당연한 부분이죠.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오토바이나 승마라든지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 지원이 되고 한다면 똑같은 어떤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내용하고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항공기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혜택을 좀 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당장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와 유사한 거를 할 때는 협약서라든지 운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꼭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문학관하고 한자문학관, 복합문학관, 한자는 허권수 그분이 온다고 보고 문학관 유치는?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1층에는 문학관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문학관 혹시 유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함안문인협회에서.
동정
김동정위원
2층은 한자고 1층은 문학관이고?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1층은 문학관이고 2층은 한자문학관이 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뭔가 좀 의도가 틀린 것 같은데?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복합문학관인데 당초에 사업비로 지원받으려면 복합문학관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지역에 문학인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거 혹시 한번 발굴해 봤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문학인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문인협회 회원만 해도 한 50명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아니지예. 문인협회 쓰려고 이걸 돈을 100억 주고 지어예?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법수지역 출신이 한국에 이름이 알려진 문학인이 있습니다. 이분 책자가 지금 창신대학에…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아! 문덕수.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 걸 유치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 아! 함안에도 문학인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고, 우리 총장님께서 기꺼이 함안군에 기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발굴해서 좀 함안의 인재발굴 요걸 한번 더 보살펴 주시고, 우리 문인협회에서 자기들 협회를 위해서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협회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만 하면 돼요. 이거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76억에서 100억까지 가는 거는 1차 정도는 솔직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이렇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과다 설계가 된 거 같애예? 이거를 조금 저희들한테 다시 설계사가 와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우리 기술사나 대동을 해서, 왜 그렇냐 하면은 설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아파트 그 많은 싱크대라든지 붙박이 다 들어가도 10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호화주택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건축물은 우리 관공서만 하지 민간은 이래 못합니다. 결국은 관공서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사나 이런 분들 대동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도 증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내체육관은 내나 증액은 말 한 마디 안 하고 문학관만 이래가지고 자꾸 올라가고. 어느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실내체육관도 분명히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맞지예?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실내체육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래 이래서 상승이 되었으니까 좀 예산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이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염려되는 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문학관이나 체육관 할 때 설계 진행 중에 중간에 보고를 한 번 해서 이래 이래 변경이 됩니다, 그걸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합문학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중간보고를 해라 했는데 안 해서.
배재성위원장
예, 그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진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날을 받아 하기로 하고 질의를…
동정
김동정위원
두 개 다 중간설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 심의 올리십시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긴 하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건축도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그걸 가지고 도면하고 전부 설계서를 첨부해서 도에 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과장님!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장
오늘이 행정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거 해서 뭔가 업무가 좀 단조롭고 끊기고 해야지, 자꾸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지금 보고받는 과정이 아니고 감산데. 우리가 진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을 설계부터 해가지고 먼젓번에 한 과장부터 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걸로 인해서 이 정도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들은, 문학관에 대한 거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하나 개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우리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가 지금은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한다든가 관리하는 거에 불신이 많고 이래서 공적자금을 쓰는데 기관들이 이미 이 보조금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여기서 심도 있는 진행이 없으면 집행과정이 있었다든가 이거 정산하는 과정들을 명확하고 좀 더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뺏겨도 말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할 때는 그거를 해가지고 모르긴 합니다만 한 보조단체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한 두서너 개는 우리가 각종 보조금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봐야 안 되겠나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집행했을 때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가 지원해 준 내용과 맞나 안 맞나를 심도해 볼 것으로 저는 간단하게 한다 이래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감사지적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
그 점을 유념하시고 좀 확고하고 세밀하게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1년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