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장애문화예술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 장애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과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존 조례에 명시된 장애문화예술인의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육성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을 토대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순성 의원님과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순성 의원님과 김창규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의 김병석 위원입니다. 권순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사실 비장애인 위주로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서 장애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약하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이전부터 예견됐던 것인데, 금년에 춘천에서 개최되었던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21년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이 춘천에서 있었죠?

예.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예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창작아트페어 학술세미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금년에 하고 내년 예산 심사를 할 것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딱 하고 마는 거야.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이런 것은 계속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못 챙긴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더 말씀드려서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사하려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것을 이 조례를 함으로써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이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관한,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올해 춘천에서 할 때 보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되었는데 예산이 10원도 안 섰잖아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따가 예산 심사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산 심사하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만들어주신 권순성 의원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하면 3년째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작활동공간.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래도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간 확충 같은 이런 노력도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나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충분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에 상위법하고 좀 다른,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든지, 업(業)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로 이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저희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나중에 의견 조율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2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 등을 반영하여 91억 2,076만 원이 증액된 1,378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35억 5,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호수문화권 관광상품 개발 운영 등 7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3,537만 원과 강원투어패스 활성화 등 27개 사업에 대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8억 7,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23억 2,680만 원,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4억 2,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보조금에서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 1억 1,40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1억 4,000만 원,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 1억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5,560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억 5,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 생활예술 지원 등 1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4억 3,329만 원, 강원도형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등 15개 사업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 10억 27만 원, 강원예술인의 밤 등 8개 사업 그 외 수입 9,53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고 보조금 2억 9,180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금 8,32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원주한지테마파크 작은도서관 사업은 균특회계 보조금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기금 보조금 4억 6,188만 원과 국고 보조금 반납을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6,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는 6억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14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5억 2,276만 원과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8,2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체육과는 20억 5,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7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억 5,351만 원과 가맹경기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 17억 6,055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숙소 전세금 그 외 수입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보조금에서 문체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으로 지방체육진흥사업 등 3개 사업 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등 5개 사업 1억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는 2,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90만 원과 올림픽 평화유스캠프사업 등 2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에 2,2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4억 2,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존대상 시설물 대부료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계스포츠경기장 위ㆍ수탁관리비에 대한 그 외 수입 4억 3,463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2,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로 인한 박물관 휴관으로 뮤지엄숍 위탁ㆍ관리수수료 700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93억 4,738만 원이 증액된 3,915억 5,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25억 7,410만 원이 증액된 220억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문체부 사업 취소 결정으로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23억 2,680만 원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은 국고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5억 8,041만 원이 증액된 634억 7,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예산으로 4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 1,40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1억 3,000만 원, 408쪽입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5,560만 원, 광역관광특구 지정 신청 조사ㆍ분석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는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사업은 코로나 및 갱도 체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휴장으로 입장객이 감소하여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 대관령휴게소 위탁료 징수교부금은 대관령마을 영농조합법인 계약 만료로 인한 위탁료 정산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평창올림픽 관광활성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4,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억 8,569만 원이 증액된 708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는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136만 원, 도내 인증서점 도서구입 3,100만 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943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3,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지원 1,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억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명품 육성사업은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877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8,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포기로 인한 원주 한지테마파크 작은도서관 사업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에 6,750만 원, 박물관ㆍ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에 3억 7,22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61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추진한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억 5,238만 원이 감액된 376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사업 8,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사업 1,500만 원, 문화재 보수ㆍ정비 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강릉 낙가사 마당 정비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에서는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사업에 1억 4,500만 원,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사업 1억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부문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94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추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및 문화재 돌봄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8억 8,805만 원이 감액된 1,111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사업은 하반기에 문체부로부터 지방체육진흥사업 및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 공모 선정됨에 따라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각종 체육행사 취소에 따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7개 대회 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또한 코로나로 체육 관련 국제교류가 중단되어 사업비 2,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화천군 반다비체육센터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 개최사업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대회가 연기ㆍ취소됨에 따라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6,700만 원,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 강원 Pre Game은 개최지가 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부문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8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은 5억이 감액된 137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대회 시설에 대한 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빙상ㆍ설상 경기장 조성을 위해 반영된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420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은 4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8,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선 알파인경기장 시설 보수ㆍ지원사업에 8억 1,000만 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시설비 지원사업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469억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1억 6,238만 원이 감액된 21억 2,9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이월액은 총 6억 56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강원권관광개발계획 수립에 4,543만 원, 그린뉴딜 관광트램 설치에 1,542만 원, 광역관광특구 지정 신청 조사ㆍ분석에 1,500만 원, 지방체육진흥사업에 1,610만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된 행사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광마케팅과의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 동안 관광업체가 도산도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의 개점휴업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 관광업계 실태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년여 동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중에서도 관광 분야가 특히 더, 여행업 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 완화하고 확대해 주는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소상공인 범위 내에 해당되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재해활동이랄까요, 재해복구사업비 지원 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강원도에서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해서 업체마다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100만 원 지원하는 게 거기에 얼마나 그게 되겠느냐만, 100만 원씩 지원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지금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사하고 지원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조금 미달이 되었나 봐요.

사실 저희가 이차보전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사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하는 은행,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출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자격미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대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을 사실 어려운 업체에 주어야 되는데, 은행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고 신용대출도 안 해 주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금융지원을 못 해 주어서, 참 안타깝죠. 받고 싶은 분이 많으실 텐데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 ’21년도에는 1,600만 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있어도,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그 기준을 조정해서 하향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쪽도 찾아가고 은행 쪽도 찾아갔습니다만 그쪽 기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하향 조정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출이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좀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 시기이고 안 어려운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중소상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죠. 다 힘들고, 혹자들은 ’97년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위드코로나 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관광차가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던 2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휴게소에 보면 관광차들이 간간이 들어오더라고요. 20명~30명씩 타고 관광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휴게소에 관광차가 좍 들어서서 주차장이 좁을 정도가 되어야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제도의 하향 조정을 상의해 보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빨리 재기해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희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뿐만 아니라 경제파트 쪽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도 일부 관광사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각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또 관광마케팅과가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추경예산 비교증감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늘었죠?

예.

는 이유가 뭐죠?

일단 추가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예산이 준 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준 이유는 뭡니까?

준 이유는 각 과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개최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취소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다, 그로 인해서 감액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는 것도 코로나이고 준 것도 코로나예요. 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권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재난 시 필요한…….

방역ㆍ수용태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는 데는 전부 다 줄었죠?

예,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쪽.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체육회 추경 8억 8,0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 유치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 못 하겠다고 해서 준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된다는 거죠. 줄여서 추경예산에서는 전부 다 빠져나갔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상황으로, 위드코로나가 된다면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감액된 예산이 어딘가 다른 분야에 쓰였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감액된 대로 되어 버리면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 맞습니까?

위드코로나가 되고 내년에 포스트코로나가 되면 그동안 취소되고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예산파트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전액 감액되는 것보다는 당초에는 일부 조정이 되는데 금액을 조금씩 감한 부분도 있고, 작년하고 올해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협의는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협의를 충분히 하셨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아직까지 많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지금 사회문화위원회 4년차예요. 모든 예산에 대한 통계수치를 바라보면 체육계 예산은 완전하게 줄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원형태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위드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팬데믹상황에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코로나상황 당시에 줄어들었던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전 단계 수준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코로나 전 단계 수준으로,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외치면서 사회현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 수준으로라도 가 주어야 되는데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성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쓰여질 것에 대한 예측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상황들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체육회 쪽을 봤을 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인정해요. 시설물이라든지 대회가 없어져서 못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그런 상황이 없다고 산정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하여튼 코로나 이전 정도까지는 가 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추경에 담을 것은 반드시 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 추경예산으로 집어넣겠다고 했던 게 도립극단 운영과 관계된 것도 그랬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체육과 관련된 것도 추경으로, 이번에 도민체전도 다시 했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축소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추경예산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예산액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체육과 쪽입니다. 대회 안 하고 그랬다고 해서 줄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체육과 예산이 줄었는데 2022년도 당초예산을 바라보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대회 안 하면 또 줄겠죠. 예산은 반복되어서 편성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예산편성인가 요?

예산파트 쪽에서 지금 경중을 따져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도 없지…….

여기에 보면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한 체육이, 건강한 몸의 선상에 체육이 있는데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중요한 그 개념이 아니고 시기를 따져서, 그러니까 재정난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니, 재정난요, 이번에 강원도의 전체 증액된 율이 7.83%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라간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리고 체육을 무시한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 이전 정도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해 왔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지사님한테 개별적으로 몇 번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농어민수당, 현금성예산을 지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사님 잘못이죠. 체육이 이런 식으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져 있는 사람들한테 더 어려워지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예산정책은 강원도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죠. 추경예산에 쓰이지 않은 것 또 어딘가로 전용될 것 아닙니까?

편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코로나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반드시 시기를…….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코로나상황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예산파트에서 다른 부분, 코로나로 인해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게요…….

코로나로 인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여기 추경예산 들어온 것 중에 시설비 해서 국비로 들어온 것 제외하면 대회라든지 다른 모든 예산은 더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증감, 추경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2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버려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취소 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이 않아 있었다고 보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제가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예산 남았다고 쓸데없는 데에 예산들 쓰는 사업, 정말 지금 코로나상황에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 예산들이 쓰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죠. 예산이 없어서 대회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추경예산 정확하게 한번 제가 봤어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에 보면 문화관광 자원개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4,0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예산서 409쪽, 찾으셨습니까?

409쪽요?

예, 상단부에 한 줄 있죠? 당초에 국고보조를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얼마를 받았는데 1억 4,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죠?

국비 10억을 받았고요, 도비 10억 해서 20억인데 총집행액이 17억 4,300만 원 나가고 잔액이 2억 5,600만 원 남았는데…….

도비는…….

국비죠, 국비.

국비만 반납하는 거고.

예, 국비에다가 이자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아마 입찰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잔액이 일부, 입찰 금액이 좀 되는…….

용역비예요?

용역비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용역.

활성화 용역비.

예.

입찰잔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반납되는 거면 제가 사업을 소홀히 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용역비라니까 이렇게 하고요. 417쪽에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9억, 그다음에 2024 강원 Pre게임 개최 지원 2억 5,000만 원, 이 예산들이 지금 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146쪽하고 147쪽, 148쪽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금 기금 9억을 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2021년 올 2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연기됐고 2022년 2월에 하려다 또 연기돼서 2023년도로 가게 되는데 문체부 국비는 이월이 불가하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받은 걸 이월해서 쓰고 싶은데 자체가 이월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도가 문체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받으면 이월이 가능한데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 된다는 이런 내부지침이,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내년에 9억을 다시 받는 조건으로, 그건 확답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반납하면 내년에 다시 세워준다?

예, 그건 확실히.

오후에 당초예산 심사할 텐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Pre게임 지원인데 Pre게임을 우리가 지금 안 하게 됐습니까?

Pre게임은 저희가 당초에 테스트이벤트, 테스트게임 정도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유럽 쪽에서 이쪽으로 도저히 못 오니까 그러면 유럽 영국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영국에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결국은 못 하게 된 거죠. 연기를 하려고 해도 연기도 안 되고 그래서 유럽 영국 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Pre게임, 테스트이벤트는 결국 우리가 본대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한번…….

그렇죠,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 축적도 있지만 사실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대회인데 Pre게임이 영국으로 가버렸으면 국내에서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국내 선수만으로라도 이런 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2024 올림픽을 영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전에 테스트게임 차원에서 저희가 각 연맹별로 일부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국제대회로 하려니까 선수들이 입국하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맹별로, 협회별로, 종목별로 시합을 하든지…….

유치를 해서 종목별로 하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Pre게임은 종합대회가 아니고 종목별로 연맹, 협회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연맹별로 시기도 다 다르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강구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대책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 대비해서 뭔가를, 테스트이벤트 차원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되고 해야 되고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IOC 규정이고…….

그렇죠, 그건 규정이고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 가지고 문제점, 보완할 점, 그다음에 경험 축적, 인력 확보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한 번씩 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대비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면, ’24년에 게임을 하려면 ’22년이나 ’23년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이런 테스트이벤트 성격의 대회들을 하는 예산은 2022년도에 담겨 있지 않죠?

지금 담겨 있지는 않은데 국제대회가 일부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한 단계라고 보고,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서 2023년 초, 보통 겨울스포츠는 1월~2월에 다 이루어지니까 2023년 초에는 그런 행사를 해서 2024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 일환으로, 사실은 평창하고 강릉에서 하는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연맹별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그것 있잖아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예산이 5억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9억…….

아니, 9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뒷장에 보면 5억이 또 삭감됩니다. 빙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아, 그것은 저희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해서 설상과 빙상에 대한 시설 부분들을 보수하고 일부 설치하는 그런 부분의 설계비용으로…….

설계비용인데 설계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못 쓴 이유는 지금 조직위하고 IOC 쪽에서의 베뉴 결정이 늦어졌거든요.

베뉴 결정이 12월에 됩니까?

예, 12월에 되는 데다가 또 조직위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뒤에 나오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위원장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시설비로 100억이 반영되거든요. 100억이 되는데…….

시설비 안에 설계비를…….

그렇습니다. 시설비 100억 안에 태워 가지고 하려고, 100억은 우리 올림픽시설과의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410쪽부터 412쪽이 되겠죠. 사업설명서도 함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135쪽, 박물관ㆍ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 대비 엄청나게 삭감된 사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수요 예측을 그렇게 못했나요?

저희가 도내 박물관ㆍ미술관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전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쪽 위주로 갔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사립 미술관 부분 또 박물관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내실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문제는 지원조건이 3 대 7 해서 도 30%, 시군 70%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다 보니까…….

도가 30%이고 시군이 70%인데 이 사업의 취지나 성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전시 공간에서 탈피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면서 투자한 사업인데, 어느 정도여야지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니 뭐니 하더라도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이 사업에서 반납하는 규모가 이렇게 상당하게 나온다는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이라든지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저희도 사실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예산규모가 3억 7,2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 옆 문화콘텐츠산업의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134쪽인데, 영상물 제작 7건에 그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이것은 모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 가까운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와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에 거기에다가, 영상물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홍보가 조금 더 잘됐으면,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못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SNS라든지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것 보면 다른 데는 지원 받는데 지원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모양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문화바우처 관련 사업으로 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외계층들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바우처를 통해서 소외계층도 같이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돼요. 증액되는데 이것 수요가 가능하겠어요? 사업설명서는 129쪽요.

129쪽요.

예, 국비하고 함께 가는 사업으로 도가 6%고 시군에서 24%니까 도ㆍ시군비가 30%고.

국비가 추가로 확보된…….

글쎄, 국비가 들어오니까 매칭해서 하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저희가,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92.304%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군하고 같이 독려하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 사업을 보면,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이게 한때는 50% 조금 넘게 한 60%밖에 못쓰던 사업이거든요. 현장에서, 여기다가 예산을 다시 추가 지원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거든요.

저희가 올해 따르릉 배송서비스라든가 또 카드 전액 소진 시에는 이벤트도 제공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비춰 봤을 때 더 바짝 독려하면 충분히 소진될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아예 해당 금액을 문화누리카드에다 충전시켜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구조입니까?

카드로 발급해 주는데요, 안 쓰게 되면 자동 소멸되고,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충전해 주면, 연말까지 안 쓰게 되면 자연 소멸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쓸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예산은,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시켜 줬는데 쓰다 보니까 한 7만 원밖에 못 썼다 그러면 남은 3만 원은 결국 예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살아서 다시 불용이나 반납금으로 해서 처리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카드 발급하면 카드사하고 그런 연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낙전이 돼서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건지…….

하여튼 저희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물론 100% 다 털 수 있으면 고맙지만 그게 어렵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문화발전 사업은 매년 불용액하고 반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증액사유가 나오니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저희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독려한 결과 그전보다 수요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올해도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이 6,797매 발생했거든요. 추가 지원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이게 국비로 지원하게 되면,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7만 4,765매가 발급이 되고 다시 추가 발급이 6,797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4억 6,100만 원 내려오면서, 매칭이 70 대 6 대 24거든요. 매칭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을 10만 원씩 해서 환산하게 되면 한 이 정도.

그건 지출하는 구조고, 당초에 7만 4,765매를 발급해 놓고 다시 추가로 6,797매를 발급합니다. 이 추가 발급 사유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소요요인에 의해 발생한 건지 이걸 좀 찾아서, 제 질의 요지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자가 9만 2,922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73% 정도만 대상이 되고 100% 지원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7%가 증액돼서 지금 80%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약 8만 1,562매가 되거든요. 그럼 또 당초 계획보다 한 1만 명 정도가 비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서 혜택받는 규모를 8만 1,562매로 보면 됩니까?

지금 6만 7,968명에서 6,797매가 증액되면 7만 4,765명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원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사업 목적은 참 좋은데 이걸 12월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그 카드를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잘 쓸 수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 이걸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데에만, 쓰는 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서는 12월까지 안 써서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고민을 한 게, 따르릉 배송서비스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농어촌 지역 쪽에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따르릉 배송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택배로 제품을 보내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정말 쓸 수 있게, 이것 카드에다 넣어서 줬는데 시간 지나서 그냥 소멸되면 국가에서는 다 준 걸로 계산되지만 그분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런 걸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거라고 해도 예산 낭비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화시켜 가지고, 하여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보면 실내 영상스튜디오 건립 해서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이 있는데요, 보니까 도 50%, 시군 50% 해서 매칭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지?

철원군에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요, 지역 영화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 1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도비 일부가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돼서 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차원에서 좀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147페이지의 빙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 뒤에는 설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2024년 경기에 활용하려고, 대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면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게 왜 반납이 되죠?

지금 빙상하고 설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빨리할수록,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IOC에서 베뉴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12월로 예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득이 감하게 됐는데 이 감이 명시이월 차원이 아니고, 내년에 시설비가 100억 들어가거든요. 저희 도비 70억, 국비 30억 해서 그 100억 안에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같이 태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림픽시설과에 이 금액이 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꼼꼼하게 해서 올림픽을 치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용역 있죠? 2018년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용역 준 예산 있어요. 20억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반납하는 거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용역 나왔다고 그럽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용역결과서를 좀 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들어온 돈 해 가지고 총 7억 4,000만 원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액, 전체 액수가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산을 얼추 하면 추경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감 예산이 한 16억 3,000만 원 돼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데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감소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드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빙상경기장하고 설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년 미뤄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올라오죠?

올림픽시설 분야 쪽에 시설비로 100억이 올라가거든요. 100억이 도비 70억, 국비 30억인데 이 안에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유지보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용역이 끝나고 유지보수 공사가 들어가려면, 그게 언제부터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2022년 하반기네요, 그렇죠?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 끝내고 바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2023년이 되면, Pre게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테스트이벤트라든지 대회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썼던 경기장들은 대부분, 빙상 쪽은 어느 정도 보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설상 쪽도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좀 그렇지 그 외에는, 아주 대규모적으로 크게 공사하고 그럴 사항보다는 개보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으로 답답한 게요,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거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100% 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다른 게 아니에요, 도 예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비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 짤 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100억 예산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2024 관련해서 시설비가, 저희가 100억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억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후반기에 있는 게 아니고 동계 경기는 초반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빠졌다는 것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강릉아이스아레나 이것 지금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일단 경기장으로 쓰고, 내년 베이징올림픽도 있고 해 가지고 국가대표라든가 현지훈련으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영화촬영장으로도 일부 들어갔었고, 활용도 면에서는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강릉에서 활용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없습니까?

스피드스케이팅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스피드스케이팅…….

저희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세계합창대회라든가 그다음에 ITS총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도비만 들어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강원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2024 유치할 때 시설비 위주로 100억이라는 것을 틀에 넣고 시작했거든요. 저희 도비 70억, 국비 30억 해서 10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만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최고로 활용도가 높은 데는 강릉입니다. 강릉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강릉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건 지역 얘기입니다. 저도 영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모든 특수를 다 누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강릉에서도 이 시설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서 받았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강원도, 도 예산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은 강릉의 시설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 지역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강릉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DMZ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사업설명자료 150쪽이고 예산서 421쪽이에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일단 공무원 정원 대비 결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잠정 휴관됐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왜 줄었죠?

지금 공무직이 열 분이신데 휴일근무, 연장근무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단 공무원은 정원 대비해서 일부 줄었었고요, 한 2명 정도 결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원상복귀됐고, 특히 학예연구사 쪽하고 행정직이 올 9월에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일부 결원이 좀 됐었고, 일부 휴관이 된 관계로 인해서 공무직이, 휴관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또 타임으로 활용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줄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모든 게 코로나에 묻혀서, 코로나 얘기하면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한 56일 이상 휴관이 돼 가지고요.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호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을 텐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져봐 주시고, 코로나에 같이 동참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여기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호봉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전부 다 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증되는 데도 있지만 감되는 데도 상당히 많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종별 역할들이나 업무에 관한 부분에서 임금이라든지 호봉체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모두의 일상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문화ㆍ관광ㆍ체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다행히 백신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낸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업에 잘 반영하여 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1권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86억 3,589만 원 증액된 1,213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11억 2,21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광개발과는 5억 6,250만 원이 감액된 14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탄광문화촌 입장료 5,000만 원,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147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1억 7,493만 원이 증액된 304억 1,7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6개 사업 국고 보조금 26억 751만 원, 88쪽입니다. 춘천 퇴계동 어울림문화센터 지원 등 41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3억 8,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4억 2,4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57억 8,282만 원이 증액된 222억 2,71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 등 15개 사업 국고 보조금 201억 5,929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금 보조금 20억 6,7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체육과는 11억 4,216만 원이 감액된 432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8억 4,9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12개 사업 기금 보조금 264억 2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는 3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기금 보조금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28억 2,885만 원이 증액된 69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존 대상시설물 대부료 9,516만 원, 디지털공연장 콘텐츠 개발사업 부담금 10억 8,500만 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 등 3개 사업에 기금 보조금 57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은 2,396만 원이 감액된 5,21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관시설 사용료 200만 원, 뮤지엄숍 위탁관리수수료 2,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29억 2,173만 원이 증액된 3,088억 5,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18억 4,040만 원이 감액된 141억 3,12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강원관광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에 1억 9,192만 원,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9,200만 원, 강원투어패스 홍보ㆍ마케팅 지원에 6,000만 원,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에 6억 9,560만 원, 놀러와 강원 프로젝트 1억 5,000만 원, 372쪽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34억 7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관광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해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2억 원, 관광안내서비스체계 개선 3억 1,91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3억 1,941만 원,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관광포럼 내실화 2,590만 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1억 원, 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내 홍보활동 강화에 5억 9,728만 원,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에 8억 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해 국내관광객 유치 강화에 5억 6,870만 원,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11억 3,325만 원, 375쪽입니다. 웰니스관광 활성화 1억 원,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4억 7,500만 원, 1MORE 글로벌기반 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에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에 4억 8,612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 7,300만 원, 376쪽입니다. 교육여행 유치 특별마케팅에 3,000만 원, 철도 연계 여행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5,000만 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2,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에 4억 4,350만 원, 관광서비스 마인드 저변 확대에 3,500만 원, 강원도 모두누림 관광환경 조성 추진에 1억 2,1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평창평화포럼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강원면세점 경쟁력 강화에 1억 7,500만 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사업에 8,130만 원, 강원도 관광콘텐츠 스타트업에 1억 6,200만 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금년보다 146억 3,793만 원이 감액된 375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에 15억 9,250만 원,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에 24억 7,0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억 8,535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90억 28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예산으로 설악동 재건사업에 42억 2,500만 원,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에 1억 1,4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에 68억 2,500만 원, 정선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에 21억 4,500만 원, 삼척 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 4억 6,800만 원, 382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3억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44억 8,500만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비에 3억 1,280만 원,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에 5,000만 원, 구 대관령휴게소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비 1,572만 원, 인제 남전리 야영장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관광자원개발 추진 예산으로는 관광자원개발 추진 여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 유치 추진을 위하여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금년보다 97억 2,916만 원이 증액된 712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2억 2,5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42억 959만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19억 8,8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2억 3,327만 원,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300만 원, 시군 우수문화사업 육성에 1억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6,78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6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11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48억 2,500만 원, 387쪽입니다. 문예회관 재설비에 12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15억 4,0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에 43억 5,000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에 3억 2,50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1억 8,5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6,0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12억 8,900만 원, 389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억 5,190만 원,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2,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8,91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6억 482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에 2억 3,091만 원, 건축물ㆍ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에 1,669만 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에 5,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59억 3,903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4억 900만 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에 2억 원, 391쪽입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9억 326만 원, 창의예술인력 양성에 1억 5,600만 원, 문화파출소 운영에 6,000만 원, 지역 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사업에 8억 8,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명품 육성을 위하여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에 16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4억 4,200만 원, 도립예술단원 보상금에 28억 9,651만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9억 5,630만 원, 강원국제예술제 개최 지원에 11억 원,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에 5억 원, 제12회 세계합창대회 개최 지원에 53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대표 도서관 사업 지원에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36억 3,800만 원, 39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5억 7,5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1,512만 원,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기반 조성에 39억 1,828만 원,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3억 4,600만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8억 7,0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396쪽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4억 원, 춘천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강릉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재생 활용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은 금년보다 5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8,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가치 정립을 위하여 강원학체계 정립에 9억 3,800만 원, 전통문화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8억 4,590만 원, 강원인물선양상에 5,710만 원, 충효교육 활성화에 7,900만 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9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해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2억 7,000만 원, 무형문화제 보호ㆍ육성에 7억 7,925만 원, 400쪽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5,050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4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20억 2,000만 원,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에 3,000만 원,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에 2억 원, 문화유산 위상강화 2억 7,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2,000만 원,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에 1억 3,000만 원,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1억 4,4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26억 7,24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08억 3,170만 원, 40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0억 3,65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국유문화재 재산관리에 1억 원,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9억 7,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에 6억 9,165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2,307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에 7억 2,935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4,065만 원,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1,165만 원, 405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에 550만 원, 원주 문화재 야행사업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을 위해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8,845만 원, 매지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7,108만 원, 406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2,6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828만 원, 유네스코 대한민국대축제에 2,700만 원,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에 2억 3,920만 원, 407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8,750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에 1억 9,6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6억 5,042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ㆍ관리 지원에 1억 8,792만 원,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에 1억 9,75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억 9,7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5억 6,827만 원이 감액된 974억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하여 체육진흥 활성화에 1,088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83억 922만 원, 410쪽입니다.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예산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172억 3,318만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100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1쪽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4,75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8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6,328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 4,477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 지원에 5억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1억 957만 원, 태백산배 전국학생선수권바둑대회 1,5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2억 3,4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에 8,000만 원, 전국 쏘가리 루어낚시대회에 1,000만 원, 국제 설악그란폰도대회에 5,000만 원, 태백 HELL그란폰도 전국자전거대회에 3,000만 원, 413쪽입니다.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에 1억 원, 아시아평화학생바둑대회 3,000만 원, 평창 평화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산악자전거대회에 1,500만 원, 원주 치악산배 전국바둑대축제 개최에 2,000만 원, 원주 치악배 남여궁도대회 1,000만 원, 강원도지사배 세계인공지능바둑대회 1억 원, 하늘내린인제배 전국생활체육풋살대회에 3,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으로는 국제체육교류를 위해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에 1억 4,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7억 2,24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6억 6,863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2억 6,661만 원, 415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에 7,50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으로는 1,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예산은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에 680만 원, 416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16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28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66억 620만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117억 원, 420쪽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에 18억 원, 강원스포츠훈련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개최예산으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425만 원,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에 9억 원, 2022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3억 원, 2027동계데플림픽대회 유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23억 1,538만 원 증액된 148억 8,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4억 원, 2018평창기념재단 운영 지원에 8억 7,1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입니다.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 관리예산으로는 올림픽기념관 유지ㆍ관리 7억 2,151만 원, 상상평화캠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에 2억 364만 원,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선수 육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수호랑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에 37억 2,000만 원, 424쪽입니다. 열린 동계스포츠아카데미 지원에 5억 6,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예산은 금년보다 124억 3,544만 원이 증액된 351억 1,1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에 59억 6,349만 원,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에 57억 8,000만 원, 디지털 공연장 콘텐츠 개발사업에 2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및 개발 예산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올림픽 유산사업 조성을 위해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금 88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8,465만 원이 감액된 18억 1,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경비에 4억 6,898만 원,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사업비에 3,800만 원,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입니다. 전시ㆍ교육 기획운영 사업비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ㆍ체육 종사자들의 삶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특히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위원님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강원FC 관련해서요. 이번에 강원FC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80억이 올라왔고 이번에 100억이 올라왔습니다. 강원FC가 지금 현재 강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마지막 두 경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28일 서울하고 하고 12월 4일 마지막으로 성남인데요, 저희가 두 경기를 다 이기게 되면 강등권에서 안정권으로 되고 한 게임이라도 패하면 승강플레이오프 두 경기를 마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격적으로 감독님까지 새롭게 영입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하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두 경기 모두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강등권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등권으로 내려가더라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민구단으로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 정도는 반영되어서 보다 새롭게, 강원FC가 상위스플릿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강등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계속적인 악순환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에 의해서 선수 영입과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실력이 다운되어서 더 안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해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0억 당초예산에 올리기 전에 강등에 관한 생각을 하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올린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강등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무조건, 지금 현재 11위이다 보니까 강등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등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강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상당히 높다기보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승강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면 아마 올라오는 팀이 대전 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대전하나시티즌 팀이 지금 2부 리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2부 리그로 떨어졌다가 1부 리그로 올라가기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큰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부분들이 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2부 리그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30억, 40억, 40억입니다. 2017년에 1부 리그로 올라가면서 120억으로 올라갑니다, 2016년까지 30억, 40억, 40억인데. 그러면 강원도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상당히 강했고 상당히 발 빠르게 혁신과정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최용수 감독도 새로 영입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변화의 바람은 큰데 강등권으로 내려갔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상당히 사라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FC 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1부 때나 2부 때나 같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통상 K-리그 2부를 보면 다른 구단도 기본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는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에서 80억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 상태에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상위스플릿이라든지 더 좋은 경기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프로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만약 예산 100억이, 오늘 묘하게도, 물론 예산 심사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있겠지만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 12월 4일 모든 경기가 끝나고 강등이냐 아니냐에 대해 결정이 되면 그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과정까지 지난한 시간이 있었는데 1부 리그로 올라갔고 또 예산이 그만큼 120억, 110억, 100억 등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더라도,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 이것을 추경예산에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60억에서 80억 정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강등권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우려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영표 대표님께서 그때 소신발언으로 예산을 줄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최용수 감독님 새롭게 영입했고, 다음 경기에 대한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만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FC 구단이 강등이 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하고의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보다는 만약 강등되더라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만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강등되었다고 무조건 삭감하게 되면 더 힘든 상황이 발생되니 강원FC 구단이 있는 한은 더 잘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예산은 그렇게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강원FC는 프로구단 아니겠습니까? 프로구단으로서의 역할에서 성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성적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지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신 아직까지도 지켜봐야 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그다음에 구단에 부담을 주거나 심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아니면 강원FC에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강원FC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최근 우리 강원FC의 성적을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최하 10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든 사항을 보았을 때 강원FC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해 놓고 경기성적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30억 세워도 충분히 운영되어 왔어요.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거기에 맞게 계속 예산을 조정해 왔으면 거꾸로 성적이 안 나오면 예산을 줄여서 성적이 나올 때, 추경에 반영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다 못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여건을 보았을 때 강원FC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도 예산을 풀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강원FC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정자립도가 약한 저희 도에서 100억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FC 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감을 찾고 서로 응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일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FC를 강원도 연고기업에 이전하든지 매각을 하면 다 풀릴 수 있어요. 꼭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오히려 기업에 이전하거나 기업에 매각했을 때 강원FC에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 모든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강원FC 선수들도 프로로서 본인 마음대로 뛸 수 있고 그들의 몸값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FC를 안고 갈 이유가 없어요. 조건을 붙여서 강원도에 연고를 둔 기업, 강원도에 연고를 둔 단체도 좋아요, 그런 데에, 지금 자꾸 강원랜드만 생각하는데 강원랜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넓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강원FC 대표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라고 해서 구단에 명명권을 주면서 스폰을 받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매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강원도에는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다른 중소기업보다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FC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는요, 사업설명서 87쪽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의 강원도문화원연합회하고 한국예총, 강원민예총 관련해서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92쪽에 가면 지방문화원과 관련되어서, 생활문화ㆍ향토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깎이지 않았어요?

9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2쪽하고 93쪽 다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강원도 생활문화ㆍ향토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빠진 것 같아요. 내용상에는 들어와 있지만 전체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의해서 다 빠지는 바람에, 그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들이 전년도에는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빠진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미처 담지도 못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춘천오페라페스티벌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에는 들어갔다가 금년에 빠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안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종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된 주요 동기가 뭐였죠?

관련 부서 쪽하고 협의되는 부분들 중 현안사업 위주로 추진된 사업들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빠진 사업 중에.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담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예산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평가가 나오면 지속되는 건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뭣하겠지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몇 개 있고요. 사업설명서 172쪽 좀 보아주세요. 예산안은 395쪽이라고 나와 있죠. 문화콘텐츠산업기반 조성 해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 이 영상물 한번 보셨나요?

예, 저희는 가끔씩 봅니다. 7시 대에 만화로 해서 그 지역의…….

상당히 인기 있고 어린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떤 것은 조회 수가 거의 70만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예산이 한 30% 줄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성장하는 데에 필요해서 좀 증액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하게 줄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군별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추진을 안 하는 일부 시군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육적이고 관광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새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시군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추진된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된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시군도 함께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매칭으로 가는 사업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시군의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진을 안 하는 그런 시군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원FC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이영표 대표님이 오셔서 강원FC 이름만 빼고 다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새롭게 짜서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우리 최용수 감독을 영입해서, 감독도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보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를 해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지금 현재의 성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논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해서, 우리 강원도가 축구를 사실 강릉부터 해서 생활체육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작이 도민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한 거예요, 도민들이. 어차피 이것은 우리 문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함부로,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00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100억요?

예.

저는 그래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충분하게 시정하겠노라라는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며칠 전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강원FC가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시죠?

예.

감독까지 오시고 새롭게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임직원을 그분이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전에 임명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 1월인가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직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죠?

임직원…….

코칭스태프고 다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끝나는 임원도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영표 대표님이 그때 와서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겠어요. 임원진이든 코칭스태프든 그분이 짜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명하신 분이고, 기대가 돼요. 하여튼 그렇게 강원FC를 새롭게 다듬어서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순위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최용수 감독도 오고 이번에 스태프도 세 분이 바뀌고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정신력부터 시작해서 승리를 위한 그런 모든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강원FC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남았으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잠깐 보시겠어요? 9쪽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놀러와 강원 프로젝트’.

이게 백신(100scene)투어 개념인데요, 일단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관광에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도 ‘놀러와 강원 프로젝트’로 지었고요. 여기에 백신투어라고 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관광 변화들이 여러 가지 숨은 관광지나 비대면, 청정지역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하고 숨은 관광지를 한 100개소 정도, 웰니스 관광지가 되겠죠, 10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권역별ㆍ단계별로 홍보ㆍ마케팅도 하게 되는데 권역별이라고 해서 저희가 평화지역하고 폐광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ㆍ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존의 사업하고 중복되는 관계는 없어요?

중복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지역하고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최대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프로젝트하고 연관돼다 보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은 아마 행사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SNS홍보부터 시작해서 팸투어까지도 다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웰니스 관광지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15쪽, 유명 방송매체와 연계해서 강원관광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매스미디어 다 이용해서 하시는데 예산을 한 2억 줄였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예산을 최대한 좀 더 확대하고자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맛집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관광지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YTN에 뉴스캠핑이라는 게 있어요. 원주지역하고 몇 개 지역을 촬영하셨는데 보니까 원주에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간현관광지 거기도 나오고 우리가 늘 강원도의 자랑으로 삼는 오크밸리의 뮤지엄 산 등등 해서 촬영을 많이 하셨는데, 원주시장님이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시는 것도 나오던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정말 다른 데다 광고하는 것보다 100번 이상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비춰보면 지상파TV 쪽은 시청률이 한 10% 정도 나오면 성공이고 종편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9개 프로그램에 78편을 했는데 시청률이 대부분 상당히 좋았고요. 그중에서도 화천의 ‘어쩌다 사장’ 이 부분은 tvN에 나왔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까지도 관광지로 주말마다 이렇게…….

나는 그래요, 관광마케팅과에서는 더더욱 공격적으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관광마케팅과가 자기 업무를 못 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마케팅과는 본격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지역별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원도는 관광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산업시설이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정말 괜찮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아까 웰니스관광 하듯이 잘 선정해서…….

이것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거든요. 협의해서…….

시군별로 추천을 받든가 해서 하면 전국 국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산을 2억을 줄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시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매칭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찾아주면 같이 매칭이 들어가고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어차피 도 100%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강원FC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한데요,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표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또 훌륭한 최용수 감독도 왔고 그래서 아마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심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영표 대표님, 또 최용수 감독님 이하 코칭스태프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번에 강등을 좀 모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 강원도민이 응원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이 8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1그룹, 2그룹, 3그룹까지 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고요, 운영비 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돼도 올해처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굉장히 잘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원도에 정착되고 좀 다져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전 업소에서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물론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나오고 나니까 전화 인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요. 그래도 전 가면 꼭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찍고 들어갑니다만, 보다 더 심도 있는 사업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백신을 2회 접종하게 되면 이걸 인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여기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활성화 부분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을 보겠습니다. 관광 서비스마인드 저변 확대,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증감률에 보면 감액이 한 30% 됐다 이러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21년도 당초예산에서 30%인데, 이게 원래 예산 얼마 가지고 했었는지 아시죠?

예, 통상 6,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감액이 엄청나게 큰데, 2,45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파트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견학을 못 갔거든요. 이게 경진대회 3,500만 원, 나머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해외연수는 아니고 국내연수 차원에서 연수비용으로 같이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진대회만 일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내년도도 이렇게 삭감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 상태도 됐고 또 내년에 위드코로나를 벗어나서 활력 있게 어떤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1,500만 원도 마저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다 한다고 봤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저희가 5,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기존에 했던 사업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한 6,00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연수를 대부분 하반기에 가거든요. 하반기에 가니까 당초에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강력하게가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사활을 걸고 이것을 추경에…….

예,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이걸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아주 제가…….

약속을 안 해 주시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약속을 안 하시면 내가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면…….

이것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을 보겠습니다. 강원국제예술제 개최 지원이 지금 120% 이상 증가됐습니다. 당초예산의 120%인데 본예산을 보면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21년 총예산에 비하면 1억이 올라갔고 당초예산만 보면 120% 올라서 11억이 반영됐는데 더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까지 홍천에서 국제예술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차기가 평창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좀 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 3년 동안 국제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될 부분이라든가 활성화시킬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최 후 모니터링이나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아직 딱히 평가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3년 주기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데 쓸 기회를 이쪽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되고 사업에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편성이 됐으면 결과가 잘 나오게끔 진짜 잘 쓰셔야 돼요.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것 증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282쪽을 보겠습니다. 도체육회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137억 4,700만 원으로 14.56%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회장 취임 후에 예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을 때하고 예산에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제대로 편성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282쪽 말씀하시나요?

사업설명서 282쪽, 도체육회 지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27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지사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보다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더 줄어요. 그때는 보통 180억~190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 예산은 164억 6,740만 원이고 지금은 27억이 빠진 상태, 137억이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올해도 당초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보완이 돼서 164억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여건상 상반기에 개최될 것과 하반기에 개최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세울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 27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올해도 추경에 44억 6,7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시고, 약속을 저한테 해 주세요.

예.

283쪽, 도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여기도 맥락은 비슷한데, 올 예산에 비해서 한 3억 2,000만 원 빠지게,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어요, 맞죠?

예, 이것도 좀 전에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추경…….

얘기했듯이 똑같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저하고 약속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3쪽인데요, 세계합창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한 40억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29.32%네요.

예.

강릉시에서 투자를 미리 좀 했을 텐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위드코로나라고 해도 코로나 시국에 이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을까요?

올 초까지만 해도 매몰비용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강릉 대회조직위 쪽에서 준비해 왔습니다만,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개최한다는 전제하에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드코로나가, 사실 전 세계의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내년 개최 여부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70여 개국이 이 행사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 5,000여 명이 참가할 거다, 사업량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지금 해외 출입국이 많이 완화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지금 미리 투자된 사업비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때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대회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전 세계 상황들을 비춰보고 그때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백신접종률이 70%~80% 가도 유럽 쪽에 한 3만 명, 4만 명까지 나오는 국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3차 접종까지 이어지고 내년 초쯤에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을 좀 판단해 보고 그때, 그렇게 되면 사실 매몰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때 가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면 그때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앞 대회는 온라인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연기를 하든, 그것은 내년 초에 좀…….

아니, 연기를 한다 그래도 저희 한국에서만 하는 거라면 협조가 잘되겠지만 이게 세계 각국 나라들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40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써야 될 데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비도 좀 받고, 또 강릉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드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아무래도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원하는, 행사를 크게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2만 5,000명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10박 11일간 있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년 초쯤이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짜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 순연해서 다음 연도로 연기할 것인지, 그런 걸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69쪽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이라고 있거든요. 관광거점도시로 강릉이 선정되고 문체부 승인은 거쳤는데, 그다음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나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승인이 됐나요?

예, 승인이 됐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이 좀 어렵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강릉야구장 있잖아요,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받아 오시라고 했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까지.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었나요?

지금 현재는 개ㆍ보수 정도의 예산만 반영하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나요? 안 된 것 같던데요.

개ㆍ보수는 당초에 일부 들어갔고 야구장을 신규로 새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하자 이렇게 지금…….

아니, 리모델링. 기존의 남대천 둔치에 있는 야구장 있잖아요. 거기 시설을 개ㆍ보수하고 약간 확장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 시비로 개ㆍ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시비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당분간은 야구장 면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지금 추후에 협의하자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강릉시장님의 의중이 참 궁금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회성인 세계합창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는 관심을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야구, 요즘 많이 핫(hot)한 거 알고 계시죠? 학생들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 정도 판단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관광거점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지로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하고 저희 강원도만의, 지역마다 특색 있는 유산들 있잖아요. 이것을 찾거나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새로운 걸 해 가지고, 관광거점도시를 만들고 세계합창대회를 해서 세계적으로 알리겠다? 참 그 발상이, 물론 무슨 사업이든지 확대해 나가고, 폭넓게 넓혀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고요. 그리고 e스포츠 대회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집행부와 강원도 e스포츠협회 거기하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렵다가 제가 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삭감이 돼서 이게 왜 삭감이, 평가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나요, 폐지사업으로?

평가는 아니고요, 예산파트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아니, 아직도 e스포츠를 게임이나 오락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정말 집행부가 기성세대의 그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젊은 층에는 이쪽의 플레이어를 꿈꾸는, 직업을 꿈꾸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그런데 그런 걸 이해 못하고 이것을 오로지 그냥 게임이나 오락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본인들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가 하여튼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진 간에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관련 부서에서 올린 걸 다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좀 이렇게…….

e스포츠가 지금 아시안게임 종목으로도 올라가서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중일 e스포츠대회도 열렸거든요. 미래스포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는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비쳐주었습니다만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VTL협약이 돼서 지난주에 처음 싱가포르에서 여행단 대표들이 팸투어까지 온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방역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PCR검사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ㆍ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위드코로나와 동시에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남아 관광객까지도 같이 VTL협약이 되면, 그렇게 선제적인 사업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국가 대 국가, 싱가포르…….

협약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자가격리 없이 PCR검사하고 바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이렇게 예산을 3억 잡으셨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해서 7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입니까? 작년에는 8억이 잡혔었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까?

이게 ’19년부터 해서 매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강원도 해외전담여행사를 저희가 매년 선정해서 그 여행사를 토대로 해서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준비한 것인데요, 먼저 저희가 전담여행사로 30개 사를 선정해서 홍보ㆍ마케팅 비용으로 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모객 인센티브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최대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전담여행사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의 인바운드여행사에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이죠, 전국.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올해 2022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는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전환사업이 되면서 6억 9,000만 원을 도비로 받는…….

도에서 전액 부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환사업이네요.

예,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진 위원님도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합창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유치를 할 수 있죠?

참가하는 국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것을 우리 강릉으로 유치해야지만,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죠?

예, 유치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유치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치가 돼서 1차적으로 ’19년도 12월에 시군에 개최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의향을 확인하고…….

이것을 유치하는 데 도도 함께 나서서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따로, 강릉시만 움직였습니까?

이게 2018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레거시 차원에서, 강원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치 가능성을 보고 유치를 한 결과 유치가 된 거죠. 되고 나서 이것을 어느 시군에서 개최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군에 의향을 물어서 강릉이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으로 간 겁니까?

예.

이 대회를 성공 개최하면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강원도, 또 강릉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릉만 올라갑니까, 강원도도 올라갑니까?

강원도도 올라가고 강릉도 올라가죠.

그렇겠죠?

예.

국제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강릉과 강원도 다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도 올라가겠죠? 이미지 제고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견을 내는, ‘이게 될 수 있을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수 있을까?’, ‘이것 얼마 정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어.’ 이런 식으로, 이 행사가 11일간 하는 건데 ‘11일 동안 해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 이것을 굉장히 힘들게 유치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충분히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저희가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받아 왔고…….

별도 TF팀도 구성돼서 강릉시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내년 초에는 도에서 인력도 파견되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판단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을 한 지역의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는 ‘합창대회 해 갖고 뭐 그렇겠어.’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면 한국을 알릴 수 있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재방문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우리 강원도와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릉시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원FC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 또 한편으로 격려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질타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더 북돋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2부에 있다가 2017년도에 1부로 올라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표방했던 게 뭐냐 하면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가려면 리그에서 4위를 해야 하고 FA컵에서 우승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부에 있을 때 최고 성적이 6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우리 강원FC도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적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강등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단 프런트들이 대처를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단을 운영하면서 성적이 좀 이상하다든지 선수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빨리빨리 조치해야지, 그냥 방치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경영비 절감하고 스폰서 물어오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선수단 관리와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강원도민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1부에 잔류하는 게 최선이고 또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 예산 부분도 1부 잔류하면서 몇십억 더 쓰는 게 낫지 2부로 떨어져서 몇십억 삭감되고 도민의 자존심, 돈 몇십억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하고 강원FC 성적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참 안타깝지만, 선수단 사기도 최하 저 밑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남은 두 경기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강원도민구단이, 프로스포츠 통 틀어서 우리 도민구단 한 개 있는데 자존심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강원FC의 관리에 대해서, 내가 구단주, 내가 대표이사, 내가 감독이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강원FC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예산심사로 돌아가서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1억 8,500만 원이 있어요.

혹시…….

사업명세서 388쪽, 사업설명자료 108쪽. 이게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알펜시아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예.

예정대로 내년 2월에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과연 이것에 도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리까지 해 주면서, 앞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어디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알펜시아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명칭이 평창대관령음악제죠,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펜시아가 팔렸다고 이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매각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각이 잘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음악제를 해야 하는데 보수가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인수한 기업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산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일단 매각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뮤직텐트만 우리 재산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사실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위탁수수료고요, 일부 긴급하게…….

이게 지금 누구 재산입니까?

이것은 도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뮤직텐트하고 야외공연장요?

뮤직텐트죠, 뮤직텐트는 도…….

뮤직텐트가 지금 도 재산입니까, 강개공 것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니죠, 그게 강원도의 재산이라면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그 바운더리(boundary)에 엮이게 된다면…….

그 부지하고 시설물은 강원도 재산이니까 강개공 매각대상에는 안 들어갔다는…….

예, 지금 저희 도 재산으로서 강개공에 위탁을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1억 8,500만 원이 강개공에서 관리하는 위탁비용이라는 건가요?

이게 인력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강개공 위탁수수료, 그리고 일부 긴급하게 보수할 약간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1억 8,500만 원 잡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관리 주체가 확실치, 저는 알펜시아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저희 도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알펜시아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 알펜시아와 넘긴다면 음악제 때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다 해야죠.

그런데 이게 스포츠지구 그것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월정사 산문 건립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왕 시작한 거 조속히 마무리돼서 사업 목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목적한 대로, 예상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월정사 산문 건립이 일단 올해 3억이 됐고요, 내년도에 2억이 반영됐고, 7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랍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경에 다시…….

집행률을 봐 가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휴식 좀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아예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모니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최근 5년간 강원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당초예산 현황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것인데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 당초예산에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추경 세우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120억에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32억 8,8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대비입니다. 2022년에도 저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그리고 제가 오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직장운동부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체육회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떨어지는 부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최근 4년간 주요 시민구단 예산 지원에 관한 겁니다. 재정자립도에 관한 것이고 강원도가 25.75%예요. 강원FC가 115억 전부 다 받죠? 성남FC가 70억에서 승격되어서 100억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자체에 관한 거예요. 강원FC에 관한 겁니다. 지자체하고 강원랜드, 기업들하고 도가 하는데 2019년부터 지자체하고 도가 내는 금액이 거의 모든 액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곧 강원FC는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에 30억, 40억, 40억, 120억, 115억, 110억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이전 것,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가장 많이, 도에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까지 합치게 되면 강원FC의 최종 운영은 강원도와 시군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FC가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의 세금들이 여기에 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다 합쳐서 예산이 얼마냐, 172억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152억이 잡혀요. 그런데 강원FC 예산으로 110억이 잡힙니다. 그 이전 2019년에는 218억이 잡힙니다, 2020년에는 215억이 잡히고요, 2018년에 210억입니다. 게다가 오늘 추경 때 얘기했지만 삭감된 예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사님하고 국장님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아니다.”, “강원도 체육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서 들어오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 문화예술축제 전부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 떨어졌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강원FC 예산자료 다시 올려주세요. 강원FC도 반성해야 되는 게요, 30억~40억 대가 1부 리그로 올라가면 120억이 됩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 1부 리그로 갈 때 조태룡 대표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기업 예산 받는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영표 대표님이 지금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영표 대표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 올려 가지고 다시 정상궤도로 가려면 적어도 2년~3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FC, 1분만 더 쓰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적어도 강원도민의 저 정도 세금, 시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강원FC의 선수와 대표,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요, 쇄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면 이 예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비해 강원도장애인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가 위드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말로만 강원도 체육 활성화시키자, ‘강원행복 강원체육’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지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의 예산 부분하고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었고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관련 부서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진짜 어필해서 반드시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FC 건에 대해서는 도비 출연금에 비해 진짜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새롭게 쇄신해서 강원FC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강원FC 구단하고 저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게임 남았습니다만 최용수 감독 체제하에 같이 하는 스태프, 코치들까지도 쇄신을 해서 같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11월 28일하고 12월 4일 경기는 이길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는 이야기할 것 다 했고요. 강원FC는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 시군에서 지원되고 강원도민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구노력해야 되고 극복방안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열매 있는데 그동안 죽은 나무에서 열매 살짝 맺힌 겁니다. 저는 이영표 대표님이나 새로 오신 최용수 감독님, 그리고 선수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라든지 잘못된 것 계속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서 강원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원FC는 노력해야 되고요, 강원도장애인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 예산 확보를 위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102회 전국체전에서 춘천여자고등학교가 우승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요, 이 선수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 이후에 실업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나가면 진로는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려면 힘들어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막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이 노후되어서 체육부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강원대학교총장님 말씀이 강원대학교 체육관에 대한 보수공사비만 일부 보태주면 체육부도 지키고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강원대학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비를 대서 우리 선수들 유출도 막고 관련 체육종목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 지원할 용의가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 개ㆍ보수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에 맞는지를 일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했던 전례가 있어요. 처음 만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서 반드시 선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88페이지 사업설명서 113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PLZ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과나 실적이나, 그쪽 주민들의 반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반복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50%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전체 소요예산 3억 예산 중에 운영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홍보비 해서 방송, 언론, 매거진으로 나가는 돈이 5,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먹여 살리려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이것 절대 감액이 필요합니다. 아마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데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 받지 말아야 됩니다. 개선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98쪽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살펴보니까 문화원 관련 예산이에요. 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인데 전년도 9,850만 원의 예산이 34% 줄어서 6,5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려요. 기존에 해 왔던 것 갑작스럽게 너무 이렇게 줄여버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10여 년간 꾸준히 해 왔던 예산을 팍 줄여버리면 주관하던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좀 부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사물놀이경연대회 1,500만 원, 향토문화 연구 관련 1,500만 원, 전국문화동아리경연대회가 3,500만 원인데 35%씩 줄어버렸어요.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예산안은 389쪽이고 사업설명서 140쪽에 나와 있는 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정국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처럼 문화예술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나서서 미술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미술작품을 갖다가 서로, 작가의 창작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엄청나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이것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예산은 감액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PLZ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강원미술작품 페어전요.

사업설명서를 제가 못 찾아서요, 혹시…….

140쪽.

지난해에 비해 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1,260만 원 해서 30% 정도가 삭감이…….

국장님 입장에서도 예산 증액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총, 민예총 관계없이 서로 섞여서 유일하게, 아주 바람직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사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로만 우리가 문화예술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데에 조금씩 예산 증액해서 얹어주고 권장해 주고 이분들 사기 북돋아주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단순하게 임의대로 예산 몇% 삭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저희가 하여튼 추이를 보면서,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55쪽의 평창평화포럼에 대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작년에 8억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12억 정도 올라왔죠? 처음 시작할 때 얼마였습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25억 중심으로 해서 도비 20억, 평창 5억 해서 추진이 되는데, 평창평화포럼이 연초에 하거든요. 연초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평창평화포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을 전년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8억을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당초에 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포럼에 대한 것은 8억이 추경에 1차로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12억 담아서 도비가 총 20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에서 5억 대고요?

예, 그래서 총예산 25억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냐, 줄여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340쪽에 보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선생님을 모시고 포럼을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도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런 행사가, 사실 이것이 많은 인원을 초청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평창기념재단이 시행주체가 되는 모양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반영된 동기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인데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라고 지난해 서울에서 유치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못 한 부분을, 그때 당시 서울에서는 한 65억 정도 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련된, 평화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을 이 월드서밋 포럼에 담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도비 10억이 세워졌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홍보단도 추진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이것 말고 저개발국가 드림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들에도 국비를 세워주는 관계로 해서, 이것도 지금 국비 10억을 국회에서 담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제가 쭉 보니까 행사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행사, 25억 들어가고 이것은 10억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92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있어요. 이것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해마다 똑같이 18개 시군에 1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개 시군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분만 더 쓸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난번에 동해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원 정기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담당은 실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쓰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기관마다 다 겪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프로그램하는 데가 사실 중복이 많이 돼요. 문화원에서 하지, 대한노인회에서 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지, 계속 연관이 되는데, 또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종목이 다른 부분은 있죠. 다른 부분은 있는데,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민속에 관련된 것도 하시고 문화강좌나 지역문화 탐방, 명사 초청해서 특강 듣는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시민학교나 이런 것은 다들, 주로 노래교실이나 댄스나 한지공예나 스케치 이런 것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역에 체크해 보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보면 증감률은 93.5%, 금액은 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못 찾으셨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설명자료 88쪽을 보시고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증감률 93.5%는 올해는 당초하고 추경에 걸쳐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당초에 다 반영하는 관계로, 총예산은 같습니다. 15억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올해 한 일을 똑같이…….

올해 되게 어려웠던 사항들이 사실 15억이 당초에 담겼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담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담아서 아예 선정할 때부터 그런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43쪽을 보시면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21년 올해 예산보다 44.3% 줄었어요. 2억 2,166만 2,000원이 줄었는데 4,000여 건의 강원도 소재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ㆍ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3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680건 정도가 지금 기본구축으로 1단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비지정문화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문제없어요?

예.

혹시 치악산 가보셨어요?

예.

치악산 아름답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에 치악산 둘레길이 만들어진 것 아시나요?

예, 만들어졌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총 134㎞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혹시 트레일런이라는 경기 아시나요?

걷기대회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트레일런, 산악마라톤이에요.

아, 산악마라톤.

사실 산악마라톤대회를 염두에 둬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것은 결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그게 매우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건이 되면 상당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가 115억 투입되었는데 원주의 소금산그랜드밸리라고 아시죠, 가보셨죠?

예.

전망대까지 거의 된 것 같고 울렁다리라고 그러는데 유리다리가 12월 중순 이후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미디어파사드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나오라쇼 해서 음악분수가 환상적으로 되고 출렁다리 야간경관도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집중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힐링콘서트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그렇죠, 항상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어떤 행사가 이어지는, 상설 음악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 여건에…….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 먹거리, 들을거리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어야지만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ㆍ군민 프로축구단 지원방안을 모색하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프로축구단이 없습니다. 경기도민프로축구단이 없고 모두 시민프로축구단이거든요. 1부 리그에 성남FC하고 수원FC, 2부 리그에 안양FC, 안산FC, 부천FC.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부하고 4부 리그에 10개 구단이 있어요. 그래서 총 15개 구단인데 우리 강원도는 도민구단인 강원FC를 비롯해서 4개 구단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시민구단 1부하고 2부 리그에는 5억씩 지원하고요, 3부하고 4부 리그에는 1억씩 지원합니다. 금년도 5월 추경을 통해 지원한 내역이거든요. 물론 경기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8배 정도 많다 보니까 구단도 많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여력도 많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경기도는 규모가 크니까 시민구단들 전체에 35억 정도 들어가는 지원을 해 줘요. 우리는 강원FC 빼놓고 3억만 있으면 1억씩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강원FC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할 텐데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시즌부터 시민구단에 1억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강원FC 지원금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아서는 강원FC가 잘되려면 시민구단, 도민구단까지도 잘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일부 지원됩니다만,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지금 당장 강원FC의 어려운 그런 부분에 이것까지 반영이 된다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지원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구단들이 운영하다가 자치단체가 힘들어지면 구단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에 있는 1부하고 2부 리그 팀들 빼고 나머지 10개 구단이 다 우리 강원도의 경쟁상대입니다. 우리 강원FC 성적만 가지고 도민의 사기를 떨군다고 우리가 의논하는데 시군민 구단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 시군민 구단들도 똑같이 경쟁력을 잃어서 하위리그, 5부나 6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장기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1분만 하겠습니다, 아직 한 30초 남았는데.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림픽의 가장 큰 유산이라면 평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평창과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영화제로 키워나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3회를 해 보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영화제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 18억을 갖다가 지역축제에 투입한다면 수십만의 내방객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제에는 영화관계자 몇 명밖에 안 와요. 홍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을 통해서 부산이나 부천 같은 영화제 급으로 키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화제조직위원회에만 맡겨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행사만 하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영화제 규모도 커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 강릉도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강릉은 1년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릉이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시가 하는 것하고 도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지난해하고 올해 코로나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직접,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가보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인원제한을 워낙 심하게 하고 방역체크를 하다 보니까 최소 인원만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 위드코로나하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조금의 희망으로 보인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 한 가지만 놓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국제영화제보다 명분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융합해서 갈 것인가를 사실 끝나고 조직위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까지 조금 더 감안해서 마케팅도 제대로 하고 홍보를 한다면 올해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의미도 찾고 흥행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상 줄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163쪽의 세계합창대회 있잖아요.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고 이미 투자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강릉시 40억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의 코로나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이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강릉시에서 먼저 투자한 4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취소되는 게 아니고 연기를…….

아,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위드코로나로 계속 가면서 세계 각국에서 팀들이 와야 되는데 예전 팀 수보다 적게 신청이 된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바로 하지 말고 1년 더 연기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합창대회는 몇 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2년마다…….

아, 2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에 개최하기 전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연초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 그것은 정확히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지 않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위드코로나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강릉시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떠한 손실도 없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강원사랑 문화축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여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두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사업이 있었는지 아세요?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쪽에서 매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예?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범일국사문화축전, 오대산문화축전…….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강원사랑 문화축전은 살아있는데 이 두 사업은 왜 폐지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대산문화축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오대산문화축전은 그렇게 되었고, 범일국사문화축전은요?

현재 강릉시에서 일단 자체예산이 반영되고요…….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 224쪽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이래 가지고 1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수당이라든가 운영비,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수당입니다, 참석수당.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심의를 연(年)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2년마다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데요, 당연직 한 분에 위촉직 여덟 분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이시고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100만…….

여기에 참석하시게 되면 위원수당이 좀 나가고 기타 회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좀…….

사무관리비 쪽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전문가들로 되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의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지금 예산이 2억 서 있거든요. 2억 서 있는데 바로 뒤 180페이지에 보면 예산 4억 5,6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추경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180쪽에 있는 것은 도내의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 반영된 게 비율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저조해서 3회 추경 때 일부 삭감된 사례인데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절감해서 하는 차원으로 5 대 5로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179쪽에 있는 박물관ㆍ미술관은 국공립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대 5로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올해 7 대 3으로 했을 때 신청률이라든가 주변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선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180쪽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는데 5 대 5로 하시겠다고…….

예, 5 대 5로 되면서, 사실 지난해 7 대 3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7 대 3이면 시군에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5 대 5로 높여주면서 대신에 금액을 좀,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심의할 때 파트별로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통상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서점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하고 수당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보니까 여기는 1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거기는 20만 원씩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속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되는 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배나 차이가 나는 건 좀 많이 나죠.

아, 위원수당 계산할 때 시간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시간 하면 얼마인데 2시간이나 3시간 이상 회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추가되면서 반영되는 수당 계산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수당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중요한 사항들은 2시간~3시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3시간씩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제가 참고하고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끝나신 것 같고요. 제가 공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회의를 6시 이후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녁식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질의 다 끝나고 계수조정하고 나서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계데플림픽대회 유치 협약서, 2021년 8월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협약서 자료요청하고요, 질의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7쪽, 예산안 413쪽, 국제체육교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요?

예,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것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추경에라도 2020년도 수준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고,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서 추경까지 해서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저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방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립극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 160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해 가지고 연출하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거든요. 출연 동의안 하면서 그 당시에 이것 추경에다가 분명히 올리신다는 것 확답을 하셨는데 그 약속 이행 가능하죠?

…….

사업설명자료 160쪽입니다.

예, 도립극단 운영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기획하고 연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할 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을 추경 때 반드시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실 거죠?

예,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대안에 대해서, 추경 때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국제체육교류에 대해서, 307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체육 예산들이 행사라든지 교류라든지 모든 예산이 깎입니다. 제일 밑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코로나19로 2021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75%…….”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국제체육교류를 하려면 국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는 비용도 이것으로 안 될 거고요, 숙박이나 식비 전부 다 안 됩니다. 국제교류 안 한다라고 하고 아예 전액을 삭감시키시든지,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 잡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78.42%가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 가지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교류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확실히 협의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실히 반영하는 걸로 약속하셨습니다.

예.

계획 잡아 가지고, 체육과장님.

예.

약속사항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6쪽, 67쪽 봐 주십시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하고 설악동 재건사업에 관한 겁니다. 보셨나요?

60…….

66쪽, 67쪽입니다.

예.

제가 영랑호 부교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예.

그때 제가 자료 띄워놓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천연 동식물이라든지 그런 것 제대로 된 것 없이 올라왔고요, 주민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올라와서 그것 문제제기했었고 강원도에서는 검토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맞죠?

예.

이런 생태와 관련되거나, 우리 강원도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전부 다 관광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예.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연자원들을 전부 다 파괴하면서까지 관광이 이루어지면 미래 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실제로 논의해야 하고요. 석호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영랑호 부교와 관련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3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호대상 생물 조사라든가 조류 그다음에 기타, 먼저 수달을 보여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 담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준공하게 되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3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재건사업이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환경이 파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의 동의나 공청회, 환경단체나 또한 각종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어린 말들을 분명히 기재해서 강원도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을, 제가 말이 조금 빨라져서 순간적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요. 동계데플림픽대회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농아인 단체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회를 유치하기는 쉽지만, 대회 유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체부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농아인 단체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강원도에 가장 유리하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대회 유치에 대한 협약서를 썼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된 사실이죠?

…….

대회 유치에 대한 협약서를 썼다는 건, 그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저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쪽하고 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MOU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서 국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개의 분들이, 우리 국장님도 2027년에는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할 때는 강원도에 최대한 유리한 지점을,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서 강원도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지신 후에 대회 유치를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대회 유치를 결정할 때, 만약에 신청서를 내서 대회가 유치된 상태에서는 국제적인 신용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따져서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 강조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라든지 효과성이,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주시고 18억 예산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창의 스포츠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스포츠지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약속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과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팔리는 부분은, 만약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이게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진흥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매각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핸들링(handling)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 개발을 과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리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시설과 쪽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와 협의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경기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문체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는 매각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에 관련된 얘기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충분히 따져볼 건 따져보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받고, 공유재산 절차도 있고 문체부 승인까지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결정돼서 이유를 물어 오기 전에 사전에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시죠?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265페이지요.

예. 국장님, 먼저 강원도 유형문화재 1호가 뭔지 아십니까?

…….

헷갈리시죠?

정선아리랑…….

유형문화재요.

유형문화재요?

도청 앞에 위봉문이지 않습니까?

예, 위봉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정선아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의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 이 행사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인데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예.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정례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2년을 맞아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주선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김창규 관광마케팅과장 남진우 관광개발과장 곽일규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체육과장 김동준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DMZ박물관장 박성정 기록 함정민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