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24

회의 전체 보기 737턴

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2021년 마지막 회기인 제253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계절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 끝까지 잘 이루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수범사례는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제도,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거짓됨 없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보건소장 신현정 사회도시과장 이영길 희망복지과장 송호현 아동가족과장 정용민 지역산업과장 이재백 위생과장 임선숙 푸른환경과장 김미자 청소행정과장 대리 김윤정 교통정책과장 전한섭 주차관리과장 전남숙 공원과장 노재창 녹지산림과장 김재홍 도시계획과장 배문호 재난안전과장 안문희 건설과장 최영윤 건축과장 박만수 공동주택지원센터장 김태련 토지정보과장 이인옥 건강정책과장 김현진 예방의약과장 홍영기 보건진료과장 진선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일 차에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3일 차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마지막 날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후 현장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8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사회돌봄과 74쪽, 77쪽. 경로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2년 넘게 장기화면서 방역과 접종, 위기 대응에 잘 대처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청류, 그다음에 반석2통, 반석1통 그리고 갑동. 경로당이 철거 위기 있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임차계약을 해서 위기를 잘 넘긴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차 기간이 사실 1년 남은 데가 있고 길게는 2년 남은 데가 있습니다. 1,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요. 그래서 이런 임차 기한이 짧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임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우선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개소, 청류, 반석2통, 반석1통, 갑동은 현재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규 개설 요구하는 부분과 앞으로 신축이 진행되는 부분, 진잠 방동4통, 궁동할머니경로당 등이 있고요. 저희 190개 경로당 중에 38개소 정도는 개인 토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법적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케이스 별로 세세하게 검토해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각 경로당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경로당의 필요성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들의 최소한의 여가 시설이자 커뮤니티 복지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특히, 철거 위기에 놓인 경로당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는데 근본 대책은 사실은 토지 매입입니다. 그렇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다음은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물품 지원이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하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물품들은 어르신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물품 수요 조사를 190개 경로당이 다 했습니다. 수요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영길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요 결과가 나왔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1, 2, 3, 4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올해 8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19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기존에 기입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조사한 결과 열세 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1, 2, 3위가 첫 번째가 안마의자를 원하는 데가 36개소 있고, 식탁 세트가 21개소, 냉장고가 20개소. 그리고 에어컨, 컴퓨터, 김치냉장고, 소파 등입니다.

김연풍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30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미신청 된 데가 11개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조사 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미신청인 경우에. 기타는 물품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기입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미신청하신 1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김연풍위원

여기서 안마의자 36개소가 많이 신청했는데 이 36개소의 신청했다는 거 대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물품 조사서를 제가 봤습니다. 조사서 내용 중에는 어느 한 군데도 안마의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마의자를 36개소가…. 어르신들은 안마의자가 지원 물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개소가 안마의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수요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물품 수요 결과대로 정말 안마의자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안마의자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90개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경로당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3,58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원하는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물품을 사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배부해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이영길 과장님, 특히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물품 지원할 경우에 유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경로당 차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이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소외계층에 계신 주민들을 또, 어르신들을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1쪽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우리 유성구가 보훈회관이 하나 변변한 게 없어가지고 보훈단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수십 년 동안 그냥 넘어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우리 구에 크게 번거롭지는 않지만 소규모라도 보훈 가족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마음의 위안을 갖습니다. 2023년도에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2023년도에…. 지금 우리 보훈 가족들은 2023년도를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다음 사랑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9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가서 쉴만한 공간이 없는 동네가 지금 19개 통으로 통계상 나왔습니다. 이게 해당 동네를 다녀보면 자기 관내 아니면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오지를 못 하게 합니다. 옆에 있으면서도 경로당이 없는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디 나가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차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아까 김연풍 위원님 말씀처럼 열아홉 군데를 다 신축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장소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예산 문제도 대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곳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지금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어린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가실 곳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거를…. 신축을 못 하게 되면 임대라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국장님이 책임 하에 준비를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동안 우리 돌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재난 지원금 지급 등 현한 업무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해 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훈단체 보조금을…. 몇 쪽이냐면요…. 보조금 잔액을 보니까 광복회가 194만 원, 월남참전자회가 107만 원 해서 두 곳 사업비가 남았어요. 근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는데 광복회가 194만 원. 23쪽입니다. 월남참전회가 107만 원, 두 곳 사업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광복회가 194만 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태극기 그리기가 64만 원 책정이 되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버스 임차료가 13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합쳐서 194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견학이라든지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20일 날 8개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의견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우리가 갈 수 없는 예산을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줬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어요. 제가 담당자에게 이 의견을 전달은 했는데 올해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돼 있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적지 순례라든지 안보 견학은 또 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을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작년 2020년도 광복회하고 월남참전자회 두 곳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올해는 전체 단체가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완화되는 그 순간에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8개 단체 이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돼서 순례를 할 수 없고 견학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훈회관이 토지 교환 결정이 됐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교환하기까지 사회돌봄과 과장님과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이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2022년 하반긴데, 간담회 때 몇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당연히….

최옥술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잊지 않고 내년도에 기본 설계를 할 때 꼭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분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실시 설계뿐만 아니고 공사 진행 과정에도 우리 단체 대표님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시설도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74쪽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경로당 신축요구 현황”을 보면 신규개설 요구한 곳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곳인데 신규개설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냥 요구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요구로 끝나지 않고 담당 실무자나 팀장들이 직접 요구한 분들의 요구를 직접 만나서 파악도 하고…. 어쨌든 신축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라든가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땅값이 원래 비싸기도 하고 또, 다 어떤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새롭게 땅을 구해서 짓는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고려를 많이 해보고 직접 부동산이나 아니면 건물주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경로당 자체도 약간 혐오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설을 하게 되면, 경로당 편의시설 갖추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건물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옮겨갈 때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변에 보면 정말 토지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현직에 있을 때부터 7, 8년이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주변의 토지가 너무 비싸다. 여러 여건이 있을 거예요. 제약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개설 요구를 하는 곳을 단번에 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신규개설의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토지가 비싸더라도 어떤 여건이 조성된다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한 곳 한 곳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4쪽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국비가 9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구비 5억 원을 반영해서 14억 2,000만 원 예산으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현재 기존에 20개소는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9억 5,000하고 구비 5억을 들여 14억 5천으로 현재 45개 경로당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의 상태는 한 6, 70%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고 인터넷 이런 부분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건강측정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에 나머지 건강측정 부분이라든가 디지털사이니지 이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보면 87곳 경로당이 신청을 해서 45곳이 선정되었고 42개 경로당이 탈락이 되었어요. 이 탈락이 된 경로당은 지금 65개 경로당을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하지만 20개는 기존에 했던 곳이고 올해 45곳 선정을 해서 65개로 스마트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42개 경로당이 탈락이 되었고 또, 190곳 중 65개 경로당이 구축하면 125곳이 남거든요. 그러면 125곳이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곳이 혹시 몇 군데로 파악된 게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번 신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신청만 받아서 신청서를 갖고 가장 우리 사업에 적합한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2년 내년도에는 혹시 몇 곳을 또 확대할 예정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본예산은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구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필요하면 내후년 예산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45개 경로당이 탈락됐는데 125곳 중에서 여건이 안 되는 곳을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곳은 단계별로 해서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형평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