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4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교통환경국소관환경관리과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1년실적과2022년추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21건,비예산사업4건으로총25건중완료7건,추진중은18건입니다. 먼저완료사업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지원사업은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농가80가구에철망울타리,전기목책기등설치를완료하였으며,농작물피해보상은60농가에4,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천연가스차량보급사업으로시내버스9대보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29페이지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은총무공동이성자미술관옆에1개소설치하였습니다. 다음슬레이트실태조사는우리시일원에대해올해5월부터9월까지사업비4,000만원으로실시하였습니다. 다음전기버스충전기설치는전기버스보급확대를위해내동공영차고지내3기를설치하였습니다. 다음전기버스구매지원은미세먼지저감을위해전기저상시내버스12대를보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구)진주역에서경상대후문간자전거도로식재공사를2020년10월착공하여2021년4월준공하였고,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1차분사업으로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구간8.2㎞를2020년5월착공하여2021년10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에서39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18건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현안사업이차질없도록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7개사업으로사업비는710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41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총사업비는4억7,1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철망울타리등설치비용지원외5개사업으로농작물피해예방을통한농가의안정적소득보장과건강한생태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저탄소친환경경제기반전환을위한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한그린뉴딜정책의일환을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간에걸쳐총사업비2,779억원으로모두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내년도추진계획은수소충전소1개소,공공급속충전기설치20기,수소차보급205대,전기차보급1,673대,노후경유차친환경전환5,280대로총사업비549억원이되겠으며,친환경교통수단보급을통해그린경제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시민의삶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등4개사업에77개소21억6,600만원을투입하여대기오염저감사업추진으로깨끗한대기환경조성및영세사업장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은폐수배출시설549개소,기타수질오염원206개소,가축분뇨배출시설453개소등총1,208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지하수관정은7,78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폐수등수질오염원581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악취민원발생축사주변에무인악취포집기3기를구입설치하여악치민원해소에적극대처하겠으며,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100개소,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등을추진하여수질오염원과지하수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깨끗한수질보존관리체계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45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남강댐상류지역으로내동면등5개면동이되겠습니다. 총39개사업으로사업비는27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내년2월에2022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이확정시달되면3월부터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9월에는2024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여낙동강유역환경청에승인신청을하는등진양호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제한을받고있는지역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입니다. 진양호일주도로의자전거와차량분리로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총사업비는500억원이며,올해10월에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구간1차분공사를준공하였으며,12월에2차분인청동기박물관내촌구간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면내년3월에공사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은2024년까지개설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입니다. 이사업은경전선폐선부지를활용하여조성된자전거도로를따라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을조성하여자전거이용자와지역주민의휴식공간을제공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40억원으로내년에는내동역,갈촌역,반성역등3개소에19억원을들여사업을추진하고2024년에는남문산역,평촌역등2개소에21억원을투입하여공원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일오염원및지하수관리관련하여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지난번에제가가축분뇨에관련된5분발언을했었는데,지금진주시환경기본조례를보면대기,물,토양의오염방지에대한시와사업자의책무가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번차현마을에서축사분뇨관련해서간담회를하면서우리시는이와관련해서정말법이나우리조례에있는책무를지키지않았다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축사악취관련문제가계속적으로하절기에가장많이들어오고그다음10월까지악취민원이발생하고있거든요. 저희직원들이현장에나가가지고계속지도를하고있지만축산주는방지시설설치비가많이든다는이유로보조금이없으면설치를꺼려하는그런형편입니다. 일단농축산과와협의를해서지원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번에추진계획보면축사주변무인악취포집기설치운영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만약이번에간담회가없었고주민들이이런민원들이들어오지않았다면,집단적인민원요,개별적으로민원은수년간계속했다고합니다. 그런데이렇게집단적으로민원을제기하면서간담회가개최되었고,우리가그상황을자세하게알게되었는데,이런간담회가없었다면결국자동악취포집기도우리는설치하지않았을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굉장히직무유기를했다는부분을지적하고싶었는데,어쨌든이번당초에포집기를설치운영하신다고하니까다행스럽다는생각합니다. 그런데악취포집기설치는사실은다해결이될수있는부분들이아니고요. 제가그때가장강조했던게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되어야만실제로이문제들이해결이되고우리가수질오염도방지할수있는길이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한대안은가지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아마내년1회추경때타당성조사용역비를계상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마치고적당한부지를선정해서사업추진토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과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다고같이인식하고계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지금안되어가지고는다른식으로아무리방지대책을세워도실질적으로해결이안된다는생각이확실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꼭그게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각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한가지만더이야기하겠습니다. 평거동강변둔치에자전거도로를다시정비를하고계시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주민들이도로가워낙범위가넓게,하천부지에범위가넓게파헤쳐져있으니까주민들이자전거도로한다고생각하기에는너무범위가넓은거예요. 그래서전화를제가몇통화받았습니다. 전화를받았고,하천과에전화를했어요.하천에서일어나는문제니까주민들의전화를받아서하천과에전화를했는데하천과에서는무슨일이일어나는지전혀모르고있었어요. 그래서제가“혹시자전거도로정비계획인것같은데알고계시냐?,모른다고해요. 그러면하천과에서메타세콰이어나무를많이심었어요,산책로를만든다고강변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산책로메타세콰이어가뽑아질정도로까지거리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하천과에서그사실을전혀모르고있었다말입니다. 지금이걸언제시작한거였죠,자전거도로관련해서? 평거동에둔치자전거도로시작한지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번주아마월요일부터착공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비시작한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월요일부터.
은애
서은애위원
언제했다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난주월요일.
은애
서은애위원
몇월에하셨다는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1월중순쯤. 초쯤,11월초쯤.
은애
서은애위원
11월초에하셨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한달이다되어가는동안하천과에서이걸전혀모르고있었다는것이이해가됩니까? 하천부지면아무리부산지방국토청에서승인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한다손치더라도하천과에서관리도하고하는데업무연찬이이렇게안이루어진다는게이해를할수없었거든요. 과장님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그냥일방적으로진행하면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하천점용협의가완료되어가지고추진하고있는데,건설하천과의담당자하고소통이미진한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들이하천과에전화를해서잘모릅니다이러면어디로주민들이전화를해야되겠어요? 결국하천과에서대답도못듣고다른데알아서또전화해야되고주민들에게도불편을주는것뿐만아니라일을능률성있게효율적으로하려면지금이렇게업무연찬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저는안될거라고봐집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하천과에연락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아무리환경과일이라고하지만나중에관리문제나모든문제들이동시에발생할수있는데다른과도이렇게진행되고있는지정말걱정스러운부분이있었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일이든우리가일을진행함에있어서는반드시업무연찬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써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39페이지보면혁신도시～금산교도로개설,이게해가지고대곡까지연결되는거지요?그쪽으로끝까지? 그런데지금혁신도시에서금산교까지는대강구간이어떻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구간이종합경기장나오면속사교있다아닙니까?
윤갑수위원
속사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번에하나놓대요,보니까. 다리신규로하나개설하던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거기확장교를해서거기서부터시작하거든요.
윤갑수위원
거기서해가지고강둑으로갑니까? 아니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강둑을.
윤갑수위원
송백이아니고강둑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강둑을따라서쭉가다가둑이끊기는부분에거기는데크로교량을설치하는계속둑으로쭉해가지고.
윤갑수위원
그래서저는생각에지금하천부지둑공사가안되어있는구간이남강구간중에서거기만안되어있거든요.운동시설복합타운이있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송백지구.
윤갑수위원
예,송백지구.거기는지금강둑이안되어있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거기는파크골프장중간으로통과를하는…….
윤갑수위원
그래서과가환경관리과소관은아닌데저는자전거도로구간을어느정도되는지물어보는그런상황이고이건건설하천과에한번이야기를해야되겠지만원래는하려면그게강둑정비가먼저되고하대동건너편처럼강둑정비가먼저되고그렇게해서그밑에자전거도로를하든지아니면위에하든지이런식으로해야되는데언젠가는하천정비사업을해야되거든요. 그리두어서는안되거든요. 옛날에비가많이올때는거기가가물가물잠기기일보직전까지물이차더라고요. 그래서원칙으로하려면강둑부터먼저하고그다음자전거도로하면참좋을텐데,지금그상태로자전거도로를했다가다음에언젠가는강둑을보강을하고그러면그쪽으로연결되어야되는데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추후에강둑이조성되면다시검토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저는구간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과본위원과생각이똑같은지모르겠습니다. 그부분에제가누차방송에나와서도그런이야기를한일이있습니다마는그부분에둑이먼저되고그다음에위에자전거도로를한다든지인도를깐다든지이렇게되어야되지,지금데크를하거든요.데크를하지않습니까?데크를했을때는좌우에그건또뜯어내고강둑을할때는그야말로우리촌말로구렁이알같은예산이사장될가능성이많다이렇게생각을하고,지금어느정도의빨리성과를내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게10년20년가도50년100년가도탄탄한시설물로서남아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 거기가혁신도시하고금산면하고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1,000억짜리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용역에들어가있고근래이야기는안들었습니다마는그계획을잡고있는것아시죠? 그리고그사이에말티고개에서넘어와가지고도시개발지나서동명고등학교인근이죠?직선으로바로제2금산교가계획되어있는것도아시고계실겁니다. 그리바로연결된다고요. 일반사람들은금산교를그냥정치하는사람들은다나와서제2금산교놓겠다하는데제2금산교놓는게중요한게아니라부차도로가다연결되었을때효력이있는거거든요.그야말로가치를실현할수있다는이야기죠.그렇게되었을때자전거도로하고혁신도시와금산이이어지는새도로가나고지금일부도시개발하겠다는사람들이조합을형성하고있다는이야기도들립니다,그쪽을. 그래서제2금산교,자전거놓는주무담당과장님한테드려야될말인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도시계획을잡아야될사항에서이말씀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일단은이런기회가왔으니까이런말을드립니다마는종합적인계획속에서이렇게자전거도로가놓여야,자전거하루이틀일이년급한건아니거든요.안그렇습니까? 큰계획을잡고예산을아껴가면서효율적으로시민들이사용할수있는부차도로와제2금산교와그인근지금은테마공원이되어있고파크골프장이되어있지않습니까?얼마전에개장식을했잖아요?그런종합적판단속에서이것이이루어져야되지,금산교와혁신도시간에자전거도로는46억이란거금이들어가고있잖아요? 물론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것을어떻게말씀드리기뭐하지만진짜냉혹한판단속에서만약그런판단이든다면사업을조금미뤄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담당자이야기들어서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아까데크구간은그쪽은제방이설치될수없는구간이고요.산절벽으로되어있어서…….
서정인위원
절개부분그쪽으로제방을놓을수있죠,왜없다말입니까? 데크만놓는것보다도제방이가가지고,그러면지금현재도로는어떤식으로된다고알고계십니까?혁신도시와금산면도로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자전거도로하고는별개로…….
서정인위원
물론별개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별개로설치되는걸로알고있고. 일단그런종합적인도로정비계획하고자전거도로하고아직…….
서정인위원
그럼연계해서검토해가지고,꼭이게놓아야되겠다,이게유리하다싶을때는그렇게하십시오. 하는데한번더제고를해봐야되지않을까,돌다리도두들겨…….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깊이있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청소과장정금영입니다. 청소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직원현황,위원회,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7건이되겠습니다. 먼저농폐자재수거장설치및처리시스템개선입니다. 농폐자재는올해목표량780톤에대해서모두수거를완료했습니다. 수거장설치는문산읍,집현면두곳선정하여설치를완료했습니다. 53페이지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및54페이지대형폐기물민간대행사업은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으로시민이불편함이없도록지도점검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55페이지클린진주가꾸기사업입니다. 시민대청소의날운영,쓰레기불법투기단속,CCTV설치,홍보물배포등단속과홍보를병행하여실시함으로써시민의식개선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56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입니다. 현재까지417개소에대해서점검을하고21개소의위법사항을적발하여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57페이지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활성화를위하여공동주택음식쓰레기감량화추진,재활용품매각사업,종이팩,폐전지수거보상제,58페이지상설나눔장터운영등다양한시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입니다. 120기동순찰반운영,시민견문신고방운영,합동순회봉사실시등시민불편사항을여러경로로접수처리하여시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59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7건이되겠습니다. 먼저60페이지청소대행업무의효율적인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은2년계약으로2022년예산은올해와같은183억원으로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대행용역계약이끝나는해로내년하반기에차기연도계약을위해서2년에걸쳐부족한부분문제점등을용역과제에담아서충분히검토하여시행하겠으며,청소분야는시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만큼시민이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민간대행입니다. 사업기간은청소대행업무와같이2년계약으로추진할계획이며,2022년도예산은42억6,800만원으로지난연도올해대비4억8,3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이는노무비증액과처리단가상승에따른것입니다. 수거대행구역을동부서부2개권역으로나누어시행하며,신속한민원처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클린진주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대청소의날운영,문화시민질서운동추진등사회단체,시민,공무원이합심하여깨끗한진주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3페이지사업장폐기물관리강화입니다. 관내폐기물배출사업장및폐기물처리업소1,453개소에대해민간합동으로집중점검및지도하여불법투기쓰레기가방치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사업장폐기물이적법하게처리되도록하겠습니다. 64페이지자원순환운동확산및재활용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RFID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분리수거홍보도우미등을활용하여일회용품사용줄이기,재활용분리배출등대시민운동을통해재이용ㆍ재활용활성화가정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시민중심찾아가는120기동대운영입니다. 우리시는다양한경로를통해시민생활불편사항을접수하고있으며,담당부서별로최우선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농촌지역등취약지역은유관기관과합동순회봉사를실시하여주민생활편의를증진하는데기여하겠습니다. 66페이지농폐자재수거및처리시스템개선입니다. 농촌들녘에방치된부직포,차광막,영농자재등영농폐기물을적기에수거하여농촌지역의환경오염을방지하고기설치된수거장을활용하여영농폐기물을효율적으로보관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67페이지우리과특수시책으로다회용컵사용하기를추진합니다. 전부서일회용종이컵사용억제를위해서지역사회단체등과협업하여수거,세탁,배달을통해친환경사업을공직사회부터솔선수범하여민간부분으로자발적참여를유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청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20기동대있지않습니까? 시에도운용하고있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120기동대가생긴지꽤오래되었고주민들이상당히기대도많이하고초창기에는아주파격적으로획기적이라도기대도많이하고참좋아했거든요,시민들이. 추진실적이2,590건되어있던데추진사항이순찰및시민불편사항처리되어있는데주활동내역이뭐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우리가과에서나우리직원들이나시민들이나120기동대인터넷방이있거든요.그쪽으로민원요구를하면우리가그걸보고그때그때처리를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전화로120누르면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전화로아니고인터넷으로접수받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인터넷안하는사람들이라든지길에가다가문제가있는걸전화를하면…….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견문신고로…….
윤갑수위원
아니,그러니까당직실에해야됩니까? 아니면120으로해야됩니까? 120누르면바로전화가나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런120전화가아닙니다.
윤갑수위원
아닙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럼당직실이나시청에전화를해가지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게저도시의원되기전에120때문에전화를몇번한적이있거든요.하니까당직실에서전화를받더라고요.특히토요일일요일휴일같은경우에. 주로다니다보면생활쓰레기,또산업쓰레기,전선태우기이런게상당히불쾌하고냄새가많이나고스티로폼태우고,그래서제가연락할때가없어서120기동대에전화를하니까당직실에서전화를받던데,이걸좀활성화하고홈페이지에하는건그때실타임으로하는그런상황이아니고차를타고가든지길에운동을한다든지이런상황이있으면신고가되어야되는데쓰레기불법소각이런것도120에서관여를해가지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신고가들어오면그때그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농폐자재수거사업에보니까예산이3억5,000정도있던데,부직포차광막영농자재이런걸수거를해가지고금곡면검암리동례리못가서오른쪽주유소옆에작년에보니까산더미처럼재어놨더라고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수거장.
윤갑수위원
수거를했던데,이걸가져가서어떻게처리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이걸업체에서가져가가지고처리를하고요. 업체에서가져갑니다,계약한업체에서.
윤갑수위원
업체에서가져가서처리를어떻게하냐이말입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처리는내나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처리를합니다,자기네들업체에서.
윤갑수위원
그러니까폐기물관리법에서하는데가져가서매립을하든지소각을하든지어떻게할거다아닙니까? 저는의아한게그산더미처럼많은부직포이게과연가져가서어떻게할까궁금하거든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걸주로재활용할수있는건재활용하고남은부스러기안있습니까?그런건매립을하고그런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매립을한다,나머지는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나머지는요. 재활용을할수있는건재활용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그게수거하기직전에재어놓은것보면많이썩었고흙이나먼지,흙하고이런게엉망진창이되고거름수준입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런잔재물이남는부분이있거든요,재활용하고나서. 그런부분은매립을한든지소각을하든지그리합니다.
윤갑수위원
소각을한다고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윤갑수위원
소각장이없지않습니까? 어디서소각을합니까,그많은…….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가져간업체에서.
윤갑수위원
그많은양을어디서소각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환경공단에서주로가져가거든요.가져가가지고그걸재활용하고,재활용할수있는부분은재활용하고남은잔재물안있습니까?그런부분은매립을주로하고.
윤갑수위원
과장님,정확하게경로를한번알아보십시오. 이게양이그냥트럭에한두트럭이아니고예를들어서금곡면한군데서나온트럭이제가보니까여러대가나오거든요.그냥진주시내에농촌을끼고있는면단위이런데는엄청날거거든요.1년에내가보니까수백차가나올것같아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문제때문에우리가예산을지원해가지고처리를합니다.
윤갑수위원
예산을지원하는데시에서는돈만줘가지고쓰레기를가져가라,부직포를가져가라그러면그걸어떻게처리하는지정확하게아셔야돼요. 이게불법적으로소각되는지아니면매립해서는안되는것을매립하는건지이걸정확하게아셔야돼요.환경공단에서주로가져가는데그걸불법으로처리할수있겠습니까,국가에서.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우리윤갑수위원님께서는개인업체가가져가신다고알고있는데환경관리공단이라고국가에서관여하는관리공단이있습니다. 거기서가져가서비닐은재활용을하고아까말대로부직포같은건자기네들이분쇄를해가지고,부직포도다시재활용을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전에는돈을주고사가지고갔습니다,마을에. 그래가지고마을에발전기금을쓰고이리되었는데지금은그가격이굉장히떨어져가지고거의공짜로가져가다시피하고있습니다. 전에는모아놓으면,각마을의하치장에모아놓으면돈을주고환경관리공단에서사가지고갔습니다. 그리해야되는데,윤갑수위원님께서는개인이가져가서다시가서…….
윤갑수위원
아니,개인이가져가는게아니고개인이가져가든지누가가져가든지간에과장님은주무과장이니까과연그걸가져가서어떤경로로어떻게처분이되는지를아시냐그과정을물어보는겁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
윤갑수위원
주무과장님한테물어보는건그많은산더미같은부직포폐기물을누가가져가서어떻게처리하는지끝까지아시냐그걸물어보는겁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영농폐기물중에서비닐안있습니까?비닐부분은환경관리공단에서많이,그게주로90%이상되는데그건환경관리공단에서가져가가지고처리를하고요,그다음부직포…….
윤갑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제가환경공단에서가져간다는이야기를두번세번들었는데그걸가져가서종착역이어디고종착역에서어떻게처리되는지를물어보는데그정도는과장님아셔야되는것아닙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
윤갑수위원
그냥환경관리공단에서가져간다면그건답이아닌것아닙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더이상답변이안되기때문에질의를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같은내용인데이예산이3억5,000만원이지않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3억5,000만원이농폐자재수거장설치를위한예산입니까? 아니면처리비용까지포함된예산입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처리비가내나3억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처리비가3억5,000정도든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수거장설치는3,0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3,000만원수거장을?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진주에수거장이총읍면에16개소있다?동에2개있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농폐자재는농가에서농폐자재를내어놓을때농가에부담을시킵니까? 아니면우리시에서해줍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시에서부담을,도비지원받고그래가가지고우리시에서부담하고그래가지고다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처음부직포를살때처리비까지포함해서농민이부담하는그런식으로제도가되어있지않습니까? 처리비까지7대때영농폐기물을처리하자라고제가그때5분발언도하고했었어요. 그때는처리비가농가부담이되어가지고단목들녘이라든지집현들녘에보면지천으로막쌓여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비가많이오면그것이떠내려가지고막혀가지고수해로넘쳐나고이런경우가있었거든요. 그때에시비로우리가일부중요한,다는못하더라도일부시에서처리해주자는내용으로제가5분발언을했거든요.그때할때시에서는1년에2,000만원정도처리비를가지고있고그런단계더라고요. 그이후에어떻게발생이되었냐하면부직포를처리하는비용까지이미살때부담을하고하는그런제도로서농업파트에서는지금준비를하는것같던데청소과하고내용이조금다른것같습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관계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청소과에서일방적으로처리하는식으로해왔다그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예산을가지고. 원체시골에환경오염의주범이되기때문에우리시예산…….
서정인위원
그럼농가에,우리가신선농산물1등도시아닙니까?그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예를들면김치를수입할때는김치공장이어떻게깨끗한지그런것다보지않습니까? 확인하고김치수입을결정하거든요. 역시농산물1등수출도시로서그런생산하는농장주위환경이오염안되고깨끗한속에서이것이생산되었을때수출의미래도밝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큰단지들,농업하우스단지들주위폐기물폐부직포는어떻게되어있을까? 쌓여있고완전히깨끗이치워졌을까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지금요?
서정인위원
예.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지금은어느정도깨끗이치워져있고요.
서정인위원
청소과에서이렇게돈을들여처리를하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그리하고있습니다. 올해도내나780톤,내년에도780톤계획이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우리가수거해준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수거해서처리해주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수익자부담원칙에어긋나는것아닐까요? 농업정책과에서는폐부직포이걸구입할때일부자기가부담하는걸로그리했을때예산도아끼고원활히돌아가고…….
이현욱위원장
서정인위원님그말이맞습니다.그말이맞으니까그돈을국가에내는겁니다,회사에서. 국가에서내어국비가포함되고우리시비가포함되니까…….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게원래는개인들이실제부담해야되는데그게잘안되고있으니까국가에서치워주는그런셈입니다. 우리시에서치워주는그런셈입니다. 원래는개인들이부담해야될그런사안입니다.
서정인위원
언제부터우리진주시에이제도를도입되었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도입된지는얼마되지않았습니다. 한4년정도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4년정도?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치워주기시작한건.
서정인위원
치워주는걸로하고일단살때돈을지불하게되고,처리비까지부담하는걸로…….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도비지원받아가지고우리시에서우리시비로.
서정인위원
그리되면농가에부직포는그냥누구관계없이예를들면기간이넘은폐부직포는다내어놔도된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내어놔도치워주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어놔도우리가다수거해줄의무가있다그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치워주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지정된장소에.
서정인위원
그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지금시스템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스템상그렇게되어갑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원활하게가는방향이라고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너무무거운걸해가지고가벼운걸해보도록할게요. 청소대행이라든지대형폐기물이라든지사업장폐기물이런것은우리예산이들어가가지고하는데,어제제가작은민원을하나받았어요.가정집주위에길가에있는가로수에서떨어지는이낙엽은어떻게해야되노이야기를들어봤는데,그건어떤방향으로낙엽을치우고있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가로청소하는4개업체가가로청소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분들이치우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가로청소하시는분들이치우는것도좋은데제가볼적에는실제그분의말씀을듣는다면한번도빗자루를쓸어본적이없다는데,자기들이주위에서쓸었는데아니면동에서나오셔가지고어머니아버지들이쓸어가지고한쪽에모아놔버리면바람이불어서또흩어지고결국그게퇴적이되어수로에쌓이면폭우가오면그게감당할수없는일이발생이된다.그런데가정집에서자기들이씁니다.쓸어가지고다문비닐봉투를한개줘야담아도담아놓을것아닌가이런민원을하나받았거든요. 그러니까그말도맞다싶어서오늘업무보고가있는데과장님한테이야기를들어보도록할게했는데,그건어떻게처리가되는지싶어서.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런부분도개선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은가로청소하시는인부들하고우리가진공차량이있거든요.진공차량을일주일에한번씩운행을하고있거든요.하고있는데이게민원이많이들어와서내년부터는원가산정에포함시켜가지고일주일에두세번정도진공차량이운행될수있도록검토할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잘하셔가지고진공차량은하면큰대로변에만다니거든요.차만갈수있는데실제가로수라든지차가다닐수없는데이렇게집과집사이라든지쭉나열되어있잖아요. 거기에서떨어지는것이바람만불면결국큰도로로나오는데이런작은부분이라도읍면동에집앞에는자기들이치우라고비닐을20ℓ짜리하나준다든지해서하면깨끗하게할수있고민원인들이잘하고있다는것도표현이될것같아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특수시책으로다회용컵사용하기가있는데요.사업비가6,500만원이나되네요. 이런건일회용품없는청사만들기를위해서이리하는것같은데,굳이예산을6,500만원씩들여가지고,개인적인텀블러하나씩다가지고있거든요.그런식으로캠페인을해가지고홍보를해가면서차츰차츰스스로작은실천이필요할것같은데굳이예산을6,500만원들여이걸할필요가있나싶어서.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런데6,500만원은머그컵그런걸…….
강묘영위원
그러니까텀블러하고수거함제작있는데각자먹은건자기가씻고스스로씻고하면되는데이걸,물론지역자활센터와협업을한다하지만일자리창출차원에서하는겁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일자리창출부분도있고요.일회용컵이나이런걸너무많이사용하기때문에시민들이,우리가관에서일단모범사례로해서시민사회로확산하기위한그런시책입니다.
강묘영위원
일회용품줄이기저번에조례도만들었습니다.류재수위원님께서일회용품조례도만들었는데,사용하지않기그조례를만들었는데이걸그냥구전으로확산해가지고스스로일회용품을줄일수있게끔해야지,예산을들여이걸한다는건조금…….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게현실적으로잘안되기때문에우리가일단특수시책으로해가지고하는겁니다.
강묘영위원
스스로노력을해야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강묘영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일회용품을줄이는것에있어서개개인이노력해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저는할수있다고봐지거든요. 그래서이걸보는순간저도이걸하기위해서돈을6,500만원이나들여서해야되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제가이걸꼼꼼히살펴보니까다회용컵을사용하자가지금여기는진주시청전부서에하시겠다는이야기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시겠다는이야기인데전국적으로다회용컵사용하기운동이일어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그대상이다어디냐하면일회용컵을굉장히많이사용하는스타벅스,말하자면일회용컵사용주로이루어지는상가에서업체에서중심으로이렇게해보자고움직임이있는데,이건부서의공무원들대상이잖아요.공무원들대상은얼마든지개인적으로컵을가져오자캠페인을통해서아까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는가능하다고봐지거든요. 그런데그걸일단시도를해보고다회용컵을쓰는걸로해본다든지하는데이걸만약확대한다손치더라도세척부분을확대를하게되면어떻게다감당할겁니까? 다른지역은서울상황을보니까세척전문업체를통해서세척을해도시민들이국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코로나국면에제대로세척이되고있는지의구심이굉장히많다고하거든요. 그리고다회용컵을세척해서다시또우리가사용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불안함이있을수있다는거죠. 그래서이런것들을다생각하면지금우리가여기에대한고려들을충분히하고하는건가라는생각이들고요. 이사업을해놓고확대를한다하는데세척문제를어떻게해결을하실건지도정말궁금합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지금혁신도시에남동발전안있습니까? 남동발전거기서도지역자활센터하고이리연계를해가지고수거하고세척하고또갖다주고하는그걸하고있거든요.작년10월인가이미,아올10월에이미추진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것하고연계도되고해서우리시에서도6,500만원이일시적으로컵구입하고이리하는데들지만앞으로장기적으로보면예산이절감될수있습니다. 부서에서도계속일회용컵이걸쓰고있거든요.쓰고있기때문에한번구입해가지고이걸계속쓸수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예산이절감될수있는그런부분도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요.다회용컵을쓰게하는운동차원에서는필요한데우리부서에서가능하면개인이하게끔비용을절감하려면그렇게먼저하는게저는우선이라고봐지고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개인적으로그리하면잘안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세척관련해서는,지금세척전문업체이런데서는6단계를거쳐서이렇게한답니다. 그부분을우리가시민들이신뢰할수있게끔해지지않으면나중에굉장히어쩜더큰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확실하게점검을하시고그게가능한지를보고저는진행을해야되고,굉장히우려스러운면은있다고생각이듭니다.내용은굉장히좋지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꼭한번챙겨봐주시고요. 자원순환운동이사실많이일어나고있는건데이건아무리강조해도사실부족함이있습니다. 지난번에상평동에서하는,상평동에서하는건동책이라합니까?특별동책이라보면페트병을모아오면…….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가호동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뭐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은애
서은애위원
예,종량제봉투를주는그걸한번하겠다고제가본적이있는데,혹시1년동안어떻게진행되었는지알고계시는지? 그리고그부분은확대를하면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물어봅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것도가호동하고몇군데하고있거든요.하고있는데이것도좋은시책이다싶어서장기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시전체적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상평동에서해본주민들반응과이런것들나온게있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반응은좋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많이가져오던가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가정집에서모아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개인참여율이높냐는거죠,제말은.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건제가동에알아봐야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확인해보시고그게반응이좋고필요하다보면저는전체적으로확대를해보는방안을강구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정원19명에현원18명이며,산림과소관위원회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진주시시립공원위원회가있습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0억원이감액된281억원입니다. 다음72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총31건으로그중완료사업21건,추진중사업3건이있습니다. 완료사업과추진중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2022년도주요업무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79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10건으로사업비는276억3,400만원이며,1/4분기9건,2/4분기1건착공계획입니다. 다음80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를주변지역을포함하여국가정원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코자합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34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3억원입니다. 2022년2월타당성조사를거쳐9월에기본계획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81페이지작가정원조성관리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의정원조성예정구역내국내외유명작가를초빙하여월아산의정체성을잘살린정원을조성해서월아산숲속의진주명소화는물론추후국가정원조성에도대비코자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34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19억원으로2022년1월에용역에착수해서12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82페이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선학산이용객들의주차편의를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2년까지이며,5,000㎡면적의부지에총98면의주차장을설치코자하며,사업비는편입토지손실보상비공사비를포함해서29억원정도입니다. 다음83페이지월아산진성동산지구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방문객들의주차편의를위한사업으로내년연말에완공될예정입니다. 소형283면,대형20면으로총303면의주차장을설치할예정이며,사업비는59억원입니다. 다음84페이지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일상생활에지친시민들에게산림내에서의휴식을통해재충전하면서자연치유를돕고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산116-9번지일원이며,주요시설로는치유센터,치유숲길,산림요가장등이있으며,사업비는70억3,100만원입니다. 다음85페이지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입니다. 월아산산림자원을기반으로종합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조성되어우리시대표관광명소로발전하고있는월아산숲속의진주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우드랜드,레포츠단지,자연휴양림이있으며,운영비는34억5,500만원입니다. 내년초자연휴양림과산림레포츠단지준공및시범운영예정이며,2～3월중일반시민들에게개방될예정입니다. 내실있는산림복지시설운영으로시민들의사랑받는시설로조기에정착이될수있도록시설운영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86페이지진양호우드랜드운영입니다. 판문동478번지일원에위치한진양호우드랜드의주요시설로는목공체험실,기획전시실,다목적강당등이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목공체험과같이함께우리시서부권주민들을위한별도기획전시공간을운영할계획입니다. 진주성호국사앞에있던느티나무의파손된원목일부와함께진주성수호목을3D로디지털복원하여전시준비중에있으며,진주를품은나무이야기,사진전시등월아산우드랜드와는차별화된다채로운전시체험공간으로단장중에있습니다. 운영비는5억1,8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87페이지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통해재선충병피해확산차단및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지는전읍면및농촌동이며,사업기간은2022년연중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22억3,100만원이며,연중소나무재선충생활사에맞춘검정된방제방법으로적기에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88페이지보호수및노거수의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및노거수의기능유지및보호관리와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이번에경상남도보호수조례에준보호수의개념이포함되어관리대상수목의증가로인해예년에비해사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시관내전역이며,사업비는3억2,700만원입니다. 89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운영하여산불방지역량집중과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고산불피해를최소화하고산림자원을보호하기위한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은26개소로산림과및전읍면농촌동에서운영되고있으며,173명의산불감시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산불진화헬기는사천시,남해군과함께공동으로1대를임차하고있습니다. 운영기간은상반기는2022년1월부터5월15일까지이며,하반기는2022년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운영예정입니다. 사업비는산불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운영비를포함해서46억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산림과에서작년에도그렇고일을참많이하셨고또잘하시고올해도일을많이하시네요. 선학산등산로주차장이게12월에손실보상완료,내년2월에사업발주를한다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이일정대로최대한빨리당겨보려고노력중에있는데,사실상12월말까지손실보상완료는좀어려운실정이고,왜그러냐하면도시계획시설변경을현재하고있고실시계획인가가되어야수용재결이라든지그런관계가될수있는데저희들이최대한서두르고있습니다만아마이일정은지연되어서전체적인사업완료시기가내년연말까지는꼭마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이건어디서?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은도시과에서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건언제열립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자체는내년1월에예정입니다.
윤갑수위원
이건매월열립니까? 아니면정해진시간이있습니까,그위원회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수요가있을때마다분기별정도로개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1ㆍ2ㆍ3ㆍ4분기로나누어서.
윤갑수위원
이번주에서면으로도시계획위원회회의가있다고오늘통보를받았는데그상황에들어가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상황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왜안들어가있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당초에계획했던부지에서전체적으로설계를하는과정에서상대배수장아래아주부지가낮습니다.낮아서원래는거기를성토하는계획으로가지고저희들이처음에전체부지를잡고도시계획시설결정을1차로해가지고사업을추진했는데위원님잘아시다시피거기가골목안쪽이되다보니대량의흙을성토하기가,흙을운반하기가상당히문제가많이따르는것으로파악되어서,그래서흙을성토하는대신에부지를약간더넓혀서그렇게해서하면주차면수전체공사비하고거기에따른추가토지매입비하고해봤을때추가로조금더토지를확보하는것이더유리하다이렇게되어서면적을조금더넓히게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하는방식이성토보다는요즘철골로해서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2층으로하는그런부분은현재단계에서는고려하고있지않는데,왜그러냐하면2층으로하게되면건축비가주차1대당거의2,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렇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상당히많이소요되기때문에.
윤갑수위원
그럼노상으로노면으로그렇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노면주차로.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많이기대하고있거든요. 이미소문이다나있고그래서말만꺼내놓고왜안하나하는데제가설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왕고생하시는거최대한빨리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최대한빨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련해서12월되면공사준공및시설시운전을하시게되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1월부터는바로실제사용할수있게되는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부분적으로는,1ㆍ2층건물입니다.2층목조로되어있는부분은1월에바로개방이가능하고1층체험실같은경우에는체험객모집문제도있고시설프로그램운영관계가아직완전히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2월부터는정상적으로추진이되도록그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목공체험실도있고전시실이있는데요.제가경상대학교에김사익교수님께서본인이평생동안모은목공예품을기증하시겠다는이말씀을들은적이있는데혹시이야기가,그말씀이사실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감사하게도김사익교수님께서해외로출장을가신다든지여행을가셨을때그런세계각국의목공예품을,좀소품위주입니다.그런모으신걸가지고기증하시겠다는의사를밝히셔가지고저희들이연구실에소장하고계신걸전부사진을찍어서도록화도했습니다. 그래서기증을받을수있는모든준비도마쳐져있는상태고,지금실내어떤장소에할건지도교수님하고오셔가지고협의도했습니다. 그래서가지고계신걸저희들이소장품이없는상태이기때문에그걸소중하게요긴하게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소장품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가그정도저장할수있는공간은다마련되어있고그걸전시를다할수있는건아니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수장고를별도로마련하고있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수장고가따로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수장고도역시개방형수장고로해서창고처럼그냥넣어놓는것이개방해서볼수있게하는수장고를준비중에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제생각에도주제별로한번씩전시를하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러면이렇게기증을만약에하시는분이계시면시에이야기를하면우리가무조건다받을수있게끔되어있는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물론기증품심사를받아야되는게있습니다. 아직까지최종적으로의사만밝히신상태고,그런상태이기때문에저희들이최종적으로기증을하시기전에는기부관련한심사를거쳐서적법하게기부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알겠습니다. 평생을어쨌든본인으로서는모아온굉장히소중한공예품이라는생각이들고. 그래서그게본인이가지고계실수도있지만그런것들을진주시민들과공유하겠다는거잖아요? 그래서기증을하시는그마음을훼손을하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고,그가치를살려서함께문화를향유하겠다는건데살려서정말로잘보존하고전시가잘되어서그분에게도본인이한거에대한보람이느껴질수있게끔조성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증자의뜻이잘살려질수있는그런전시계획을해가지고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국가정원과지방정원의차이는뭡니까? 우리야국가사무지방사무이렇게나누어있는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최근에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을아까설명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변지역을포함해서국가정원으로발전시키고자한다그런말씀을드렸는데,지방정원과국가정원의법상차이는지정면적이지방정원은10만㎡이상이면되고국가정원은30만㎡이상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다음국가정원은지방정원이먼저지정이되고나서3년간국가정원평가기관이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있습니다.그정원관리원에서와서품질관련평가나조직관계,예산관계이런관계를3년간계속평가를하는데70점이상을3년연속으로받으면국가정원으로승인을받을수있도록법적인절차를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지금지방정원을조성하는데최선을다해야되겠다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방정원을조성함에있어서국가정원을표방하면서국가정원의기준에맞는면적도확보해야되고,그렇게3년후에국가정원으로인정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지방정원이건어떻게해서지정해줍니까? 지방정원은도에서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지정을받을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3억갖고지방정원을조성하겠다이렇게나와있는데3억갖고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건타당성조성하고기본계획수립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수립하는데3억?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나머지예산은어느정도들까요,예측하기로?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현재이건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예산관계가어느정도,예를들어서설명을드리면순천만국가정원같은경우에전체면적이92.6㏊입니다.92.6㏊인데거기가전부다평지고논지역이었습니다.토지매입비가2010년기준으로한1,200억원정도소요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정도소요되었고,공사비가순천만국가정원같은경우에정원박람회하고같이있습니다. 그리하면서정원박람회가토지매입비빼고2,455억원그렇게소요되었고,그다음태화강같은경우에2004년부터2013년까지주로추진이되었는데여기는면적이83.5㏊입니다.83.5㏊인데이건두군데로나누어져있습니다,태화강의양쪽으로.그래서태화강하고삼호지구양쪽을합쳐서토지보상비가한1,260억원,공사비가두군데합쳐서280억원,하천이다보니까하천안에는할수있는시설이한정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래서주로초화류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여기는비용이좀작게들었고,순천만국가정원같은경우에는전체57개정도의주제정원이있습니다. 그러면서수목을식재한수량만해도848종에435만주이렇게대규모로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월아산같은경우에이범위안이너무갭이큰데저희들이토지매입비나이런걸중간치정도에서추정이되는데저희들은지금현재토지같은경우에자연휴양림하고숲속의진주쪽이정원화되어서토지도매입되어있는상태고,그아래진성저수지도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토지매입에대한부담은상당히다른데보다줄어들것이다그리보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아까우리가순천생각하면간단하게순천만국가정원이게떠오르거든요.우리도몇번씩가게되고태화강도국가정원에놀러도가게되는데굉장히진주시로서는이런게있음으로써관광객을불러들이는큰소재가될수있다생각하거든요. 그런데기본적으로그동산리산134번지일원이우리가아까이야기했다시피울산같은경우83만㏊고순천만같은경우90만㏊정도되는데,이건그렇지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좁은골짜기에넣어국가정원이다하기에는내가보기에는원태생적으로장소가좁다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한?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래서그쪽에대한저희들대안은진성면동산리저수지아래동산마을쪽에있는경작지가있습니다.경작지가전체적으로조사를해봤을때면적이10만평가까이됩니다.그렇게되는큰면적이있는데그걸어느구역까지국가정원구역으로할지는추후에기본계획수립을하면서정해야될것같고.
서정인위원
그런데과장님이다전문가적식견을갖고계시면잘모르는본위원이볼때는원래이쪽만자꾸생각하지말고금산면쪽에골짜기도있거든요. 그러면산을질매재를넘어갈때보면출발해서건너넘어서전체가하나의섹터가되어가지고국가정원으로한다면더멋진그림이나올것이다이런생각을하게되더라고요. 자꾸이쪽면만생각하지말고이쪽면도발상의전환을해서검토해보십시오. 그러면충분하게아까90만평이런게나올거라고보는데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거에대해서는…….
서정인위원
제가이렇게하면땅값이팍뛸지모르겠습니다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런측면보다는정원은수목원정원법상에보면정원에서제외되는,정원을조성할수없는구역을정해놨습니다. 그게공원,도시공원,자연공원,그다음문화재관련구역이런식으로해서정원으로조성할수없는것을법상으로정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렇게되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그렇게되어있어서그쪽은현재로서는정원에서배제가되어야될그런구역이됩니다.
서정인위원
국가정원을이렇게진주에랜드마크로만들어가는데그건행정절차를통해서배제시킨다든지우리가변경결정을한다든지이런방법도있잖아요?길게봐서?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게하기에는…….
서정인위원
그럼일이너무많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이라기보다는하나의정원이라든지하나의공간이만들어지려고하면맥락적으로일반사람들이이용하는그거에조건이부합해야되는데진성면동산리쪽같은경우에는저수지아래에있는경작지,평지,그다음호수,그다음저희들이숲속의진주있는산림,그다음국사봉꼭대기의산정의여러가지의기승전결이완결이되는구조를갖추고있습니다,스토리를. 그런데그쪽으로넘어가게되면아마그런관계가,주차를해도건너편에만들어야된다든지이런좀공간이용관계에서불합리만면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그건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부분이고. 그럼현재하려고하는그부분에총확보되었을때몇헥타정도확보할수있을까요? 대략으로해도됩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볼때는한전체적으로봤을때한50㏊정도는…….
서정인위원
50㏊가나올까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밑에경작지포함하면그정도나올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정도나온다면어느정도규모가될것같은기대가드는데,수고하십시오. 그럼작가정원은,이건시간관계상다음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숲속의진주하면그냥기분이좋아집니다. 삶의질이향상된다싶어서. 실제인간답게사는것이좋은공기마시고케어하고이러면서살아가는건데기분이좋고,하나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호수및노거수생육환경개선에혹시전에제가인적으로도말씀드렸습니다만보호수ㆍ노거수가지금현재몇목이나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저희시에서,그러니까보호수지정은경상남도조례로서도에서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시에서진단해가지고. 그래서보호수가지금현재지정관리중인게74본이있습니다.74본이있고,그다음보호수로지정되지않는일반노거수가저희들이조사해놓고있는게238본그렇게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조금전에과장님준보호수를지정한다했는데특별한준보호수에대한기준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까지는그런근거가없었는데최근에경상남도에서보호수로굳이지정이안되었더라도일단보호의가치가높은노거수가많이있기때문에그걸준보호수로지정해서행정의관리틀안에놓고관리해보자이런취지로조례가최근에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내년에이노거수238본으로관리하고있는것포함해서그외빠진게있는지전체적으로용역을해서조사를해서준보호수로관리할수있는건관리해나가도록그렇게해보려고합니다.
백승흥위원
보호수하고노거수하고쭉다니다보면,공원에간다든지다니다보면참좋은나무인데왜그리방치해놓고있지이런걸많이느끼거든요. 잘선정하셔가지고좀더아름답게가꾸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1년실적및2022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직원현황은공원녹지,공원시설,공원조성,도시공원,진양호공원팀으로구성되어져있고,정원및현원은22명입니다. 그외위원회및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4페이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59건중진양호자연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외38건은완료하였고,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조성사업외19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94페이지부터10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쾌적한도시경관조성및시민휴식공간제공과진양호일원활성화를통한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8건7,134억원입니다. 다음은110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시가지녹지공원및가로수등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진주시녹지공원조경지가로수등이며,연중사업내용은예초,제초,방제,시설물정비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111페이지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금산면금호지일원으로사업내용은면적9㏊에어린이물놀이터,모험놀이터,잔디광장,숲속정원,주차장조성이며,사업비는118억원입니다. 1차분사업인어린이물놀이터와모험놀이터는지난9월에준공하였으며,2차분사업인잔디광장,숲속정원,주차장은2022년4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2페이지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대상공원으로위치는가좌동산87-1번지일원,공원면적718,203㎡입니다. 사업내용은534,537㎡,사유지매입과등산로정비,화장실설치,훼손지수목식재등으로사업비는480억원입니다. 다음은113페이지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대상공원으로위치는망경동163-5번지천수교주변입니다. 면적은33,398㎡이며,사업내용은유등테마길,유등정원,잔디마당,전망쉼터등을포함한유등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는15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114페이지망경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유치는망경동산29-3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012,233㎡이며,토지매입및기반시설인도로,주차장,전망대,공원조성은시비765억원으로추진하고기반조성후짚라인,모노레일,전망대조성등민간자본470억원을유치하여관광시설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5페이지상봉동문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상봉동65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8,800㎡이며,사업내용은전망대,쉼터,주차장등포함하여조성할계획이며,총사업비는토지매입비25억5,000만원을포함하여35억원입니다. 다음은116페이지진주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장재동산2번지일원으로공원전체면적231,959㎡이며,공원으로조성되는면적은19,247㎡로82%를차지하고공동주택인비공원시설조성면적은41,712㎡로18%에해당되며,공원조성사업과798세대공동주택건립에소요되는추정사업비는3,563억원입니다. 다음117페이지진양호친환경레저힐링공간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일몰제가시행됨에따라진양호주변난개발방지를위하여진양호일원을친환경레저힐링공간으로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시행되고있으며,공원내사유지보상은90%정도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내동면과판문동진양호공원일원과사업내용은힐링숲,아트센터,다목적광장,진양호호반둘레길등이며,면적은진양호근린공원과가족공원을포함하여1,426,680㎡이며,사업비는보상비580억원을포함하여1,500억원정도입니다. 현재진양호호반둘레길조성사업은완료되었고,보상지를활용한문화공간조성사업등이진행되고있으며,2022년6월까지공원및문화시설을조성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찾을동안제가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11페이지금호지수변테마공원조성사업여기에보니까아까과장님께서2022년도4월까지준공하겠다고하는데,금호지주차장이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주차장부지가매입이다되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다안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한분인가몇분이계속민원이들어오던데? 그분이영가능이없는겁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일단계속접촉을해가지고협의를거치고있는데안되면나중에재결신청해가지고수용절차를밟으려고그러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분이계속시장님한테도민원을넣고찾아오시고하는데,저한테도몇번하는데우리시에서내년4월까지완공되려면,그분땅이제일많더라고요,그부지안에?.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조속히빨리해야되는데,하여튼과에서신경을쓰셔가지고,예산은다준비가되어있다아닙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것만되면공사만하면되는데그게잘안되고있어서우리과에서가일층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사업은지난기간동안지속적으로추진해오던사업이기때문에연장사업이기때문에간략해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위원회,그리고예산규모는도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은총8건이며,4건이완료되고4건이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억5,000만원으로가호마을용배수관정비공사외5건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매립장내CCTV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원이며,매립장내보안강화와자연발화로인한화재조기진압과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5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 다음1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파봉정량공급기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2억5,400만원으로파봉기1대를구매설치하였으며,재활용품선별장압축기교체사업은사업비1억2,700만원으로압축기1대를구매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추진중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억9,000만원이며,복토작업,가스포집공설치사업,침출수수직수평관설치등침출수배제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연중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8,000만원이며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의거해서매년대기,수질,토양분야에대한조사및보고서를작성하는것으로서연말까지시행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건입니다. 사업비는23억5,200만원이며,시설용량은음식물류폐기물110톤,음폐수110톤입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건입니다. 사업비는17억1,300만원이며시설용량은50톤입니다. 2개사업은2022년1월말까지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과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각각위탁운영되어지고있습니다. 다음12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이사업비154억2,200만원으로6건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이며,사업내용은복토제구입과침출수및배수로정비사업등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10차분입니다. 사업비는59억9,800만원이며,사업내용은부지조성및시트부설에19,000㎡,우수배제시설에1.5㎞,유량조정조설치에3,000㎥를설치하는것으로2023년5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침출수처리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색도제거및탈취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내년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12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100억입니다. 사업내용은후숙시설증설,악취저감시설설치,발효조및후숙조보수,소화조개선등으로2023년5월에시운전하여2023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본건은현재기본및실시설계중으로서예상사업비가전체한80%이상증액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에변경시위원회에다시한번상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사업입니다. 예산사업비는34억5,000만원이며,위탁기간은2022년2월1일부터2024년1월31일까지입니다. 용역방법은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위탁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23억7,400만원이며,위탁기간은2022년2월1일부터2023년1월31일까지2개년간입니다. 용역방법은지역업체에수의계약으로계약을위탁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28페이지에지금우리가30억원을투자해서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을하는데색도제거및탈취설비설치가1식있지않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색도가제거를하기전에지금이대로놓으면침출수가문제가있는게있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지금우리가색도기준이약200도정도도수로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현재나오는게700에서1,400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문제는저희들이1차적으로완전제거시설해가지고가더라도진주하수처리장에부화율에색도에문제가있기때문에,전체하수처리장을색도제거설비를하면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아예침출수자체를근본적으로색도를제거해서하수처리장으로보내는그런사업입니다. 처리방법은여러분들이잘아시다시피소독제는과산화수소수를가지고색도를태워서색도를잡는그런공법이적용될것입니다.
백승흥위원
현재나오고있는것이빨갛다이말아닙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빨갛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걸빨간것을제거한다는것아닙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게제거했을때와제거하지않았을때의차이가?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게제거하기전에는아메리카노진한커피색깔,현재우리가일반물리적으로처리하면다소30%정도색도가줄어듭니다.그러면옅은아메리카노,그다음완전히우리가보내려면약간뿌옇더라도맑게해가지고보내줍니다.그래서오줌색깔정도로는해가지고,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예를들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결국그러니까색도제거를하기위해서는탈취제나아니면물을대량투입한다든지해서희석을시킬것아닙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제가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색도는그냥물리적으로는물을탄다고해서색도가제거되지않거든요.실제소주한컵정도의색도를정상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7,000톤정도의물이필요로합니다. 그래서태워서산화반응을,과산화수소는태우는약이거든요.과산화수소수를넣으면이게색도가탑니다.그래서산화반응에의한색도를제거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30억을투자해서색도제거외다른그건없는겁니다? 단지색도만제거하기위해서?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리고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것,침출수처리장이설치되고26년간한번도손을안댔습니다. 그래서전체시스템이전체노후화되고해서전시설을같이개량하고거기플러스환경기준법에의한색도제거설비가주요설비가되어같이들어갑니다.
백승흥위원
예,어차피하시는사업이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그냥색도제거하기위해서30억을투자하는것인가,아니면전체적으로미치는영향이얼만큼되는것인가그걸알고싶어서여쭈어본겁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부연설명을,기존침출수처리장은그와단순하게찌꺼기만걷고BOD수준만조금낮추어보내는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개량하고있는사업은BOD,또COD부분까지전체부분,그다음음폐물처리장에서나오는음폐수도같이섞어서1차처리,유기물을제거해가지고색도처리해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보낸다이런이야기입니다.
백승흥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지금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130페이지한번봐보실래요? 거기보니까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든지혐기성소화,가스저장이런문구가나오니까염려가되어서그런데,그쪽에는가스가폭발한다든지그런용기라든지그런시설들은없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있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저희들도건식소화조습식소화조950톤규모의소화조가2개가있습니다. 지난번에하수처리장소화조시설은제법규모가크고,저희들도향후설치할소화조는3,500톤규모로키워서설치하려고합니다. 그러면서안전시설에대해서는규정대로해서관리자들까지지정해서설치하려고합니다.
서정인위원
설치하려고한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현재있는건?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지금현재있는건작은규모로서저희들도안전시설이기준치이내에들어오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폭발의염려는없다이말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앞으로새롭게시설되면규모가커지고,그렇게되면거기에대한안전기준을잘적용해서안전하게관리해야되는것도있지만거기에대한시설하기위해서시설전에점검해야되는그런부분은없나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저희들이아까제가보고드리면서당초사업비2019년대비해가지고물가정보기준을가지고100억정도들어간다했는데기본및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한85억에서100억정도가증액될것이다라고…….
서정인위원
증액이된다고요? 그럼200억가까이된다는이야기입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200억가까이됩니다. 그런모든것이안전시설플러스이런것을같이하도록하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문제가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질문하시면서퇴비가완숙이냐반숙이냐이런걸슬쩍물어보셨는데지금현재퇴비화시설은반숙시설로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농민들이퇴비를사용하는걸기피를하고있고,그래서향후개량되는음폐물처리시설은완숙퇴비시설을같이갖추려고합니다.
서정인위원
거름이야기를하자는게아니라앞으로우리쪽에서그런가스폭발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거기에대한대비를하고있느냐그런이야기를묻는겁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대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비하고있습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PSR기준에의해서지금현재도관리하고있고요.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상태는관리를잘하고있다는이야기고,앞으로새롭게만들어지는그것도그런데준비를하다보니까예산이증액될것같다이런이야기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결국나중에예산도이렇게넣을테니까의회에서잘통과주십사하는그런이야기도포함되어있다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서정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매립장의완벽한관리와운영하도록애를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매번할때마다소각장이야기많이나왔잖아요? 매립을할수있는연한을50년정도로놓고보면결국소각장을설치안할수가없는데언제였죠?일본에그때해외연수를의회에서갔을때일본소각장을보면서느낀게많았는데,그당시그때이거짓는데얼마나들었느냐고물었습니다. 그일본에서물론소각장자체가규모가상당했는데7,000억이들었다고하더라고요. 그당시7,000억을들여소각장을만들었는데지금우리가소각장을만들면액수가굉장하겠죠. 물론규모마다다를수있지만저는차제에소각장을만들기위한기금을조성해야되는것아닌가,청소과나협의를해서그런준비를해야할필요가있겠다생각이들고,소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개인적인생각을어떻게하고있었는지와가능하다면적극적으로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께서지난번에도기금부분을질의를하셨고,그부분에저희도적극동의를한다라는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 소각부분은최종처리시스템이거든요. 2030년되면직매립이안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아까도밖에서위원님들과잠깐이야기를나눴지만첫째는재활용하는게최고좋고,두번째로는연료화하기위한자원을뽑아내는것이좋고,세번째는매립하고,네번째는소각이다라고제가말씀드린바대로,소각시스템을설치하면한5억정도들어갑니다.톤당5억정도.시설을설치하면. 그럼우리가200톤기준을했을때1,000억,300톤기준했을때1,050억정도,작은돈이아니거든요.그래서기금을모으는건분명히시가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해야될부분이라고제개인적으로는생각합니다. 다행히지금현재도시화가팽창하면서건물을짓고하면원인자부담금을받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받고있고요. 그런데문제가시가원인자부담금기금을적립하게되면정부의국비지원율이그원인자부담을빼고나머지부분에대한비율로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조금우리가약간딜레마에빠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예를들어서사업비가100억인데거기에서우리가30억을모아놓았으면국비가70%지원해준다하면우리가30억모아놓았으니까70억준다이게아니고총사업비를100억에서30억빼고70억으로사업비를산정한다이런이야기입니다. 70억에대한70%주면49억만지원해준다이런이야기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조금생각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목을다르게해서라도관련해서적립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현재로서저희생각으로서거기까지는생각을안해봤고,아마회계분야에계시는전문가분들께서생각하게되면방법을찾아볼수있겠으나현재로선답답한심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어쨌든긍정적검토를해주시고우리가원하는그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이현욱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차량등록사업소까지오전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직원현황은2개팀16명이며,자동차등록현황은10월31일현재총174,000대로시민2명당1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예산규모는총5억3,500만원으로일반회계1억700만원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1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차량종합검사사전안내등총96,000여건의차량소유자이행사항을안내하였으며,차량관련법규위반자에게는13,000건의과태료부과사전통지및고지서를발송하였으며,과태료체납자차량압류등행정절차를추진하여총9억9,200만원의과태료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137페이지하단차량등록민원처리를위해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등록등330,000건의민원처리를하였으며,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의공정한부과로342억9,000여만원의취등록세를부과하였습니다. 다음139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40페이지차량관리의원활한추진을위해차량소유자가법규위반으로불이익을받지않도록차량관련법규이행사항을적기에안내하여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고차량관련법규위반자에게는과태료부과,독촉,체납자차량압류등단계별행정절차를철저히이행하여불법운행자동차근절및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세입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141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하고친절한민원처리를위해지속적인업무연찬과친절교육을통하여민원만족도와편의를향상시키고,자동차등록번호사전예고제와민원실순번대기번호제,만족도설문조사등다양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신뢰받는봉사행정을적극실천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수도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실적과2022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3건중7건을완료하고6건은올12월준공예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8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는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수도과는수돗물품질향상과운영효율성을위하여상수도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노후수도관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유수율향상과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및추진계획으로2020년1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내년6월에용역을완료하고9월에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으로총사업비는국비558억6,000만원포함1,117억2,000만원이며,기투자는45억하였습니다. 내년본예산안에는국비130억1,600만원만우선편성하고시비부담분은매칭비율인130억을편성하여야하나신속집행에어려움이예상되어시비는착공시기에맞추어내년추경에10억만편성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노후수도관교체사업입니다. 2022년추진계획으로국비43억포한200억을투입하여74㎞의노후수도관에대하여4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추진계획으로내년도본예산은우선실시설계용역비7억과국비43억6,100만원만편성하고시비부담부분은실시설계후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2019년기준노후수도관비율이44.7%에서2022년에는42.3%로2.4%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의사업개요는광역개통급수구입인문산,정촌,금곡면과동부5개면의노후수도관96㎞에대하여국비160억7,000만원포함총사업비421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올12월에환경부사전기술검토를신청하여2022년5월에사업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연도별추진계획으로실시설계및행정절차기간이소요되어2022년본예산에는국비43억6,100만원만편성하고시비부담분은사업착공시기에맞추어추경에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국비16억9,000만원포함170억으로2028년까지교체하겠습니다. 올해까지추진상황으로관내계량기56,088전중13,500전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추진계획으로24억800만원의사업비로원거리지역과노후수도관교체가완료된지역의7,070전에대하여내년2월에착공하여5월준공예정으로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관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광역상수도를,14페이지인데요.광역개통이전체상수도에서차지하는비율이얼마정도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총생산량이한152,000톤중에27,000톤정도광역상수도에공급되고있습니다.27,000정도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K-Water에돈을지불하는정수비가우리가생산하는정수량과비교할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25%,30%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K-Water에서는50%된다그러던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인구가65,000정도되거든요.
류재수위원
지금계속늘어나버렸다아닙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혁신도시모조리광역상수도가버리고신진주역세권도그렇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그때는예사로생각했는데지금가만히생각하니까왜비싼정수비를주고자꾸그걸쓰지이느낌이들어요. 그렇게하는이유가뭡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당시에저희가하려는게430억정도지방상수도로거기공급하려면배수지하고관까는데430억정도들었는데당시에수자원공사하고건설교통부하고협약을해서국비를지원받아190억정도를해서그게공급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저희가하면배수지하고관까는데430억이드는데그당시K-WATER하고국토부하고저희시가진주시가협약을해서거기국비가지원되었더라고요.한190억을해서…….
국비가190억?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국비가190억들여가지고배수지만들고관망을다깔아서? 그럼우리시는얼마가들었어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430억정도,저희가계산한건430억정도해야공급이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우리는돈을안들었습니까?관망깔고하는데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게국비가지원되었어요.
류재수위원
아니,국비는190억들었는데역세권하고그안에관망을깔고배수지만들고하는데우리시비는안들었냐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사업하는주체에서깔고저희는시설물만인수만한걸로.
류재수위원
그래서애초에공사비용은우리가한푼도안들었기때문에그렇게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리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우리가그공사비용을대었으면우리정수장물을공급할수있는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럼저희가430억정도…….
류재수위원
아,그돈아낀다고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제가앞에보니까그런식으로되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혁신도시도마찬가지고. 그런데정수비가지급할게톤당얼마정도지급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432원정도됩니다. 432원톤당.
류재수위원
케이워터에지급하는돈이?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1,000원이넘는걸로알고있는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닙니다. 정수비톤당432원주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는정수비가얼마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는정수비가저희가생산하니까…….
류재수위원
정수원가가나오잖아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총원가는877원듭니다.톤당.
류재수위원
우리총원가가?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안되는데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니,877원입니다.
류재수위원
877원이면우리가…….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877원듭니다,총원가.
류재수위원
그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다시따져봐야되겠는데,그런데우리가K-Water에지급하는건430원지급한다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432원지급합니다.톤당정수비를.
류재수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거꾸로알고있는데요. 우리가직접생산하는정수비는싸고광역상수도를쓰기때문에비싸게준다저는이렇게알고있거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광역상수도요금이나저희지방상수도요금이나요금은똑같습니다.부과하는요금은.
류재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자료를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블록시스템은다끝났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시내는끝났습니다.
류재수위원
시내는끝났는데지금과장님파악하시기로는어느정도유수율이된다고보세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017년도에는67.5%되었는데2020년말에는72.7%까지5.2%가상승이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2021년말까지는어느정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73%이상은될상싶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여기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하면85%까지올린다이말씀이에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지구에는,이하는공사구역에는.
류재수위원
아,이지구에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광역상수도개통에만그렇게된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정수과장윤영철입니다. 정수과소관2021년실적및2022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22페이지까지는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총8건의사업중4건을완료하고4건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시책사업2건,주요예산사업3건,총5개사업에17억8,000만원을투입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통해안심하고마실수있는깨끗한수돗물생산과공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정성을담은고품질수돗물생산입니다. 시민들에게깨끗하고안정적인수돗물공급을위하여수돗물탁도를법정기준치인0.5NTU보다더낮은0.1NTU이하로유지하고정수과시설에대한정비이력관리제,기술안전진단에따른정비주기설정관리제,안전교육과위기대응훈련의정기적실시를통한효율적인관리와직접찾아가서수돗물수질검사를실시하는수돗물안심확인제의내실있는시행으로시민들로부터신뢰받는수돗물생산과공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내실있는수질검사체계확립입니다. 정수시설은진양호원수를취수하여시민들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깨끗하고안정적인수돗물공급하는것이가장중요하므로여름철폭염과기상변화에따라발생하는조류등특이수질영향을원천차단하기위하여6월부터10월까지5개월간수돗물특별관리대책관리운영,진양호상류수계및원수에대한수질검사,정수공정및급수계통,수도꼭지및노후급수관등에대해철저하고정확한수질검사를통하여이상수질에신속하게대응하고정기적인민ㆍ관합동수질확인검사와수돗물평가위원회개최,수질검사결과공표등을통하여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신뢰증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취ㆍ정수장시설보완및정비사업시행입니다. 기상변화에따른진양호수질악화와이상수질발생에철저히대비하기위하여취정수시설중노후화개량에필요한설비를대상으로총24건,총사업비13억6,000만원을투입하여교체및보완등적기정비를통하여안정적인수돗물생산공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취ㆍ정수장염소투입설비공정안전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은물속에존재하는모든미생물과세균을사멸하여인체에전혀해가없는깨끗한음용수를공급하는시설로필연적으로수돗물살균소독제인염소라는유해화학물질을사용함에따라철저한공정안전관리,안전교육,정기적인비상대응훈련실시등을통하여정수시설에서염소가스등유해화학물질취급과관리상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안전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하여산업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8페이지취수장취수펌프인버터설치사업시행입니다. 취수장취수펌프인버터사업은환경부의탄소중립정책에따른2022년지자체온실가스감축설비국비지원사업의일환으로2022년1월부터6월까지국비1억8,000만원,시비2억2,000만원총4억의사업비의투자하여1,000마력취수펌프1호기에원수수량과취수량을자동조절할수있는인버터1대를설치하여취수부하변동에따른유량조절과효율적인전력사용량절감을통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10월에우리지역에박대출국회의원이상임위원장되고나서인터뷰한내용보셨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봤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진양호수질문제에대해서나왔는데녹조문제지금은어떻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11월4일자로조류경보가다해제되어한마리도안나고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좋아졌네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계속가뭄이심하지않습니까,겨울가뭄이?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가뭄이좀심한데지금현재로서는올여름에계절적으로비가많이안와가지고,갑자기추위가닥쳤지않습니까?닥쳐놓으니까위의물은차갑고밑의물은따시다보니까턴오버현상이일어나니까조류가밑으로내려가고또위에올라오는물이있어놓으니까약간탁도붙은이런게조류같이보여가지고그런식으로오해가있었던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찌되었든수량이중요한거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지금한마리도안나오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수량이부족하면문제가생겨버리고거기다가진양호수질악화문제에서양액재배로인한그것이그대로흘러들어오기때문에악화되었다고보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세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아무래도그런영향은개인적으로있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조류가많이발생한다는건질소성분하고인성분이많은데상류수계에서흘러들어오는10개지역은검사를해보면깨끗한데진양호들어오면서TP하고TN이튀는걸보면아무래도비점오염원시설인비료라든지농사시설에서발생하는비점오염원시설에서나오는그런잡히지않는오염물질이있는것으로추정됩니다.
류재수위원
아니,비점오염시설을설치한다는것은어느정도차단하고나서정리해서들오는것아니에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비점오염시설이아니고비점오염물질이.
류재수위원
물질이?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지금진양호내비점오염시설은없는거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지금현재설치되지는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양재배할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대부분비료성분이다보니까.
류재수위원
비료물을주는것아닙니까,그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비료물을갖고키우는건데딸기재배에양액재배를많이하는거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그물이그대로진양호로흘러든다이런이야기거든요. 실제로그래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그건일단비가오다보니까자기들보관을잘한다고하는데아무래도비가오면그부분에흩어져있는물질들이빗물에씻겨안흘러들어온다는건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수자원공사에서올해2021년도에5개면동지역주민지원사업비에서홍수났을때지원하는비용4,000만원하고지역1,000만원하고5,000만원을이양액재배가흘러드는걸막는예산으로쓰겠다이래가지고얼마전에저한테왔었어요. 그래서제가승인은해주었는데,도대체5,000만원갖고뭐할건데이렇게물어보니까그양반도대답을못하더라고요. 그예산을그냥흉내만내는건지,실제로과장님은그양액재배물이그대로흘러들어오지않게끔할수있는방지책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방지책은일단낙동강수계이다보니까예산이많이듭니다.또국가적인관심이있어야되고,낙동강환경청에서도비점오염원설치관계해가지고낙동강수계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는것같고,아무래도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을해가지고확대하는그런방향으로가야되고,진주시같은경우는환경관리과에서지금수계관리차원에서그부분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낙동강청하고진주시하고합동을해서예산편성해서설치하는방안을검토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환경관련해서상임위원장이우리지역국회의원이되었고그이야기를하니까환경부장관도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겠다이런대답도하니까이시기잘이용해서국비최대한확보해가지고진양호상수원에흘러드는비점오염물질들최대한막을수있는그런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수과가일을많이하시고일도잘하십니다,보고서를보니까. 그런데직원들이일을많이하고고생을하는데지금과장님6급직원이현재10명이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지금현재현장하고우리사무실하고10명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팀장보직을가지신분이몇분이십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팀장보직은3명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세분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행정직한명하고공업직2명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6급열분중에서세분만팀장보직을가지고있고일곱분은팀장보직이없다그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것심각한상황아닙니까,과장님?국장님도계시는데?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이건행정과인사팀소관이라서제가지금무슨말을하기는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한부서를책임지고있는과장님께서같이일하는밑에직원들이10명이나되는데6급공무원이팀장보직은3명밖에없다?좀숙제라고보는데과장님국장님안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이건잘슬기롭게해가지고극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하십시오. 팀장들이6급승진한지가3년이된사람들도아직보직을못받고있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타부서로가든지아니면징수과내에서좀승진이될수있도록,승진보다는제대로보직을받고일을할수있도록그런보람과긍지를느낄수있도록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신경을써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주시기바랍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2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기본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완료사업6건과추진중사업7건으로총13건의사업이며,현재정상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중완료사업으로는문산소문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외5건이며,추진중인사업은초전동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6건의계속사업으로서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38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사업별추진계획입니다. 먼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하수처리구역에서제외된소규모주거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켜생활하수를공공처리장으로유입처리하여수질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초전동외8개지역이며,사업량은관로정비26㎞와배수설비784개소로내년6월에착공하여2024년에준공할계획이며,사업비는283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다음40페이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대곡면지역의하수처리구역확대와진주교도소의우수량증가예상에따라부족한시설용량을증설하는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확대대상지역은대곡면유곡마을외6개마을이며,공동처리장증설용량은1일950톤으로기존1,900톤에서2,850톤으로증설됩니다. 사업비는312억원이며,사업량으로는관로정비17㎞와배수설비608개소가있습니다. 추진상황과계획입니다. 작년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금년6월에공사를착공해서현재는관로공사를위한주민설명회를진행하고있으며,준공은2024년예정입니다. 다음은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물정책에부응하고재사용으로수돗물생산량절감을위한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진주종합운동장과진주실내수영장,그리고한국세라믹기술원세곳입니다. 시설은한번사용한수돗물을조경용수나화장실용수등으로재사용할수있도록중수도시설이며,사업비는43억원정도소요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입니다. 금년10월에기본및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며,내년12월준공을목표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2페이지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내동면삼계리에조성되는스포츠가치센터에서발생하는오수를공공하수처리장으로유입하기위한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사업비는16억원이며,재원은전액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납부하는하수원인자부담금입니다. 사업량으로는관로3.7㎞와맨홀펌프장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금년8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내년2월공사착공해서8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다음은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뿌리산단과경남항공국가산단조성으로인한영향으로인근지역에휴게음식점과건물들이늘어나면서기존의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으로는부족하여시설용량증설과처리구역확대를위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57억원정도이며,사업량은기존처리용량1일110톤을240톤으로130톤을증설하며관로신설3.2㎞와배수설비356개소가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마치고2023년도에공사를착공해서다음해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44페이지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1단계입니다. 본사업은매립된지20년이경과된노후하수관로에대한정밀검사결과에따라교체나개보수가필요한불량노후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먼저1차1단계사업으로불량노후하수관로12.9㎞를정비하며,사업비는263억원이소요됩니다. 추진상황과계획입니다. 2019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작년5월에공사착공하여내년12월말준공예정이며,현재공정률은52%로서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입니다. 1차1단계연장사업으로서불량노후하수관로16.7㎞를정비하며,사업비는274억원이소요됩니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작년5월에착수하여금년12월에완료되며,완료이후에는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와환경부재원협의를거쳐내년3월에착공하여2023년준공계획입니다. 다음46페이지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상평산업단지내30년이상된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으로서환경부에건의하여추진되어지는사업입니다. 사업량은노후폐수관로15.5㎞개량사업이고,사업비는환경부추산40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입니다. 추진상황과계획입니다. 작년8월에폐수관로조사와기본계획용역에관해환경부와진주시,그리고한국환경공단과3자협약체결에따라금년6월에한국환경공단에서관로조사및기본계획을완료하였고,내년6월에실시설계를착수하여2025년준공계획입니다. 다음금산면관방마을,남성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마을내하수관로개보수와배수설비정비로주변생활환경과남강수질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사업량은하수관로2.8㎞와배수설비169개소를정비하며,사업비는14억원이소요됩니다. 사업은금년5월에착공하여내년4월준공계획으로정상추진중입니다. 끝으로공중화장실비상벨및블랙박스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불법촬영을예방하기위하여비상벨과블랙박스를설치운영하는사업입니다. 현재우리시의공중화장실92개소의여성용에는비상벨이설치되어있고블랙박스는50개소에설치운영중입니다. 이비상벨은경찰서,상황실과연결되어있어작동시즉시비상출동은물론이고통화도가능합니다. 내년계획은사업비4,500만원으로공중화장실15개소에내년상반기중에설치를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47페이지에금산면관방ㆍ남성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어떻게다릅니까? 똑같이하수관로사업인데설명하는것보니까좀다른것같아요. 39페이지하고47페이지하고.
이현욱위원장
과장님,마이크켜시고하십시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은하수처리구역에서제외된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는사업입니다. 이미하수관로가깔려있지않는지역에하수관로를새로신규로신설하는그런사업이고…….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소위말해서정화조제거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옛날의BTL사업하고같은맥락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BTL아닙니까,이건? 그것도내나BTL사업으로하는거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지금은BTL사업아니고국고보조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민자로BTL사업을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3단계아닙니까?과거에1단계2단계끝나고3단계하는것아니예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지금사업은BTL사업은아니고옛날에했었던사업과유사한사업입니다. 그런데단지BTL사업은민자자본으로시설했던사업이고지금은국고보조로설치하는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이건BTL사업이아니다?8개지구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금방47페이지하는이건또뭐죠? 금산면관방남성마을거기도?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47페이지금산면관방마을하고남성마을은제가알기로2006년도에하수관로처리구역으로지정된지역입니다.지정된지역인데그게배수설비가안되었던구역,그러니까정화조를폐쇄를하고했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걸진행하지못하고우리시에서시비로배수설비시설을해주는그런사업들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도내나정화조관련되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정화조철거안한데는정화조까지같이해주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8개지구에보면금산써놨거든요.집현명석일부이렇게해놨는데금산면이라는이단어속에는이부분을말하는것아니에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제외된지역인데초전동에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한금산면의지역은금산면속사리,신기리,갈전리,청곡사까지포함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되는거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예를들면이앞에하던그단계에해야될사업이좀미비된사업이관방,남성이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옛날에BTL사업은큰단위구역으로했지만그단위구역에서옛날에제외되었던그런변두리지역…….
서정인위원
이게지대가낮아서그랬다는이야기가들리더만그랬었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금산면지역말씀입니까?
서정인위원
아니,관방ㆍ남성마을이빠져있는이유가?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아,빠졌던이유가2006년도에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되었고그마을에는공동오수처리시설이있어가지고그쪽으로유입처리했는데,공동처리장이있었는데그게처리장운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애로사항이있고…….
서정인위원
할필요가없죠.연결해버리면되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이번에14억이란돈을들여두마을을내년…….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내년5월에는준공됩니다.
서정인위원
준공되겠다그죠? 끝나겠다그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8개지구는사업이내년4월에시작된다이말입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실이부분에대해서제가5년간이것갖고이야기를하고있는겁니다. 그동안직원들만해도세분이바뀌고있는주무관만해도그런데,그래서참관심이많았는데이제는된다고확정이나니까기분이좋습니다만,내년에여러군데동시에시작하죠? 많이기다리고있다고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설계에따라서작업하는데이게우선순위를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어느지역먼저사업을진행할건지동시에사업하기는좀무리인것같고,우선순위를정해서아니면…….
서정인위원
그러면착공이늦어진데는내년에도착공못하는경우도있겠다그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착공은지금설계용역이끝나고곧계약을체결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여덟군데가있으면동시에착공이안되면착공을하는데…….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아,전체적인공사착공을하는데?
서정인위원
그렇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경우에따라서좀늦어질수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늦어질수있겠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늦어지는지역이있을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이게시민들이관심이많냐하면이하수관로정비가된곳에는신축건물을지을때정화조를묻는일을안해도되거든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보통한가구에몇백만원에서큰건물같으면사오천만원아낄수있는그런일이바로연결되거든요. 그래서이게하수관로정비가된곳하고안된곳하고굉장히차이가납니다. 안된곳은몇년간주민들이염원하듯이이게빨리되기를원하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되도록이면조기에모든것이해결될수있도록과장님과국장님신경을써가지고동시에,제생각같은경우에는내년6월착공할때여덟군데다동시에해가지고한목에일어나버리고끝내버리면좋겠어요. 실제로진주시다른어느곳보다도가장늦은데아닙니까? 이여덟군데만남아있는데이부분만해결하면진주시거의99%되는것아니에요,그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늦은만큼,많이기다린만큼8개부분이동네가동시에일어나도록과장님특별히생각을깊이해주십시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시민들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가좌동은어느구역이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가좌동은어느구역이늘어나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가좌동은가좌동에서정촌으로가는국도변,고속도로밑에화개마을이라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슨?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화개마을,그지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지역만이번에포함되었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상평동에지금공단재생사업하고있잖아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관련해서계획은아직안짭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그재생사업관련해서는저희하수시설과에서별도로하는건없고.
류재수위원
아직계획이없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공단재생사업이만들어져가지고용도지역이많이바뀔것아닙니까? 지금은공장부지로되어있는것들이복합용지로바뀌고이렇게되면거기에맞는기반시설을새로다해야되는데,하수과에서는그계획들을내어와야될거거든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기존의저희들은오수관로라든지폐수관로라든지관로가이미매설되어있고단지노후화정도에따라새로개량을하고개보수해야될그런부분들은관로조사를통해서노후하수관로조사하고관로보수공사하듯이그런식으로아마유연하게대처해야될겁니다.
류재수위원
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정보고등학교인근들빨리구역들어올수있도록했으면좋겠는데언제쯤가능할까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2024년도에있습니다.그래서…….
류재수위원
거기가곧큰마트도하나들어오거든요.지금들어가는왼쪽에카페큰것하나생긴것있죠?카페도큰것하나생기고정보고등학교도있고가정집들도계속늘어나고마트마저큰게하나들어오고이런계획들이있는데거기가왜지금까지구역에안들어가있는지이해가안돼요. 그걸빨리넣어야되는데그걸좀신경을써주세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52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페이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은총20건으로완료사업9건,추진중사업11건이되겠습니다. 현재원활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53페이지부터55페이지까지추진실적중완료사업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터보블로워구입교체사업외8건으로하수처리공정의안정성확보와시설물관리효율성을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추진중사업11건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진수하수슬러지탄화시설관리대행용역사업은2019년1월부터2021년12월까지29억9,600만원으로주식회사환경시설관리와계약체결하고탄화시설의운전및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협잡물병행처리용역은2021년1월부터2021년12월까지주식회사그린에코텍외1개업체와4억9,500만원에계약체결하여협잡물폐기물을원활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공공처리하수시설하수처리대행처리용역으로2021년1월부터2021년12월까지주식회사푸른보성영농종합법인외4개업체와13억6,500만원에계약체결하여하수처리오니를처리하고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진성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은2020년7월부터2020년6월까지22억1,400만원으로주식회사환경시설관리와계약을체결하고시설의운전및원활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TMS유지관리용역은2021년1월부터2021년12월까지주식회사그린시스템과2억8,400만원에계약을체결하여수질TMS시설유지관리검ㆍ교정및수시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법정안전점검용역으로진주,문산,사봉,대곡,진성하수처리장을대상으로용역비5,000만원으로상반기에안전점검을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2021년12월까지시설물정밀점검을완료할계획입니다. 망경중계펌프장수배전반교체공사비는1억8,600만원으로2021년12월까지수배전반을교체할계획이었으나천수교에서진주교간한전지중화공사지연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내년상반기에준공할계획입니다. 58페이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제어시설설치사업은8억원으로2021년12월까지중앙제어실을설치할계획이었으나입찰유찰2회로인한계약지연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내년상반기에준공할계획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농축기동제어반이설비는4억7,000만원으로2021년12월까지농축기동제어반을원활하게이설완료할예정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자외선소독설비소모품구입은9,900만원으로2021년12월말까지UV램프및석영관을납품할계획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장소화조건식탈황설비탈황제교체비는8,400만원으로2021년12월까지탈황기를교체할계획입니다. 다음은59페이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총6건에42억9,000만원으로역점사업5건,시책사업1건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0페이지는하수처리방류수질개선및공정관리를위한것으로하수처리안정화를통한방류수질의안전성을향상시키고주요설비의효율유지를위해정기적으로정비주기설정관리를시행할계획이며특히2022년도에시설물이력관리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하수처리설비의정기적계획적인정비주기설정으로예방적유지관리를도모할계획입니다. 61페이지진성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은전문업체관리대행으로수질의안전성및효율적인공정관리를위해원가산정결과에따라입찰공고하여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구성등제안서평가후선정위원회업체와2022년7월부터2025년6월까지3년까지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총용역비는3년간35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62페이지진주하수슬러지탄화시설민간위탁용역은2022년1월부터2024년12월3년간34억2,900만원으로입찰공고,제안서접수,평가등을거쳐12월에낙찰자를선정계약체결하여탄화시설물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사업으로20년이상된시설물을연차적으로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여시설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2022년1월부터2022년10월까지사업비5억6,000만원으로송풍기동내진보강공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칠암중계펌프장노후설비교체사업은내구연한을경과한유압제진기등협잡물제거설비의교체정비사업으로6억8,000만원으로2022년3월부터2022년10월까지정비할계획입니다. 끝으로65페이지칠암중계펌프장악취저감설치사업은분류식하수정비관거정비사업으로분뇨등오수직전유입에따른악취발생문제점을개선하고쾌적한주변환경조성을위해사업비6억5,000만원으로2022년3월부터2022년9월까지탈취설비오존처리방식을설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하수운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수질운영기기가잘운영이되고있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TMS.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에보면하수처리매년방류수질을초과하는게몇번정도가됩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저희들다른건초과안하는데비가오거나이리하는것같으면총인TP가한번씩간헐적으로튑니다. 저희들1년에연간데이터를보면2내지3회정도총인에대해서초과를하고있습니다. 총인기준이또진주가0.277입니다. 다른문산은청정지역이되어0.255,대곡,진성이런데는3이하로되어있습니다,기준이. 그러나진주는0.277이기때문에3이하로관리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방류수질을초과하는게연간2～3회정도밖에안된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상당히좋은거다,그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그것도BODCOD이런게아니고총인에대해서만그렇게.
류재수위원
총인정도만. 그리고지금계속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탄화설비하고민간위탁을하고주고있는데계약을3년을했네요? 3년을할예정이네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소규모공공하수처리는저번에는2년간했다가너무기간도짧고그런면이있어서지금3년을할그런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런부분에서전문분야이기때문에3년을하는것까지좋다고보여지는데대신에뭘염두에두셔야하냐면여기에는민간위탁을줄때는거의대부분이인건비입니다.인건비가6～70%차지해요.그러면해마다이인건비를원가계산을할때정부에서하는시중노임단가를갖고책정을하고그렇게하는건알고계시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그것이해마다책정이되거든요. 그럼매년계약을하면매년시중노임단가를가지고책정하기때문에노동자들이손해를보지않는데3년을해가지고결정해서3년을계약해버리면인건비가3년동안동결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거든요. 무슨이야기인지아시겠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인건비상승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해가지고연도별로보강을해주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원가계산을한용역업체에우리가낙찰잔액도있고여러가지가용재원이있으니까해마다인건비부분은새롭게계산을받으세요.계산을받아갖고새롭게계약을체결하고그렇게해서제대로지급할수있도록해야됩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시책에대하여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