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다른 것보다도 사업장을 이 사람들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식자재 들어온 저 사람이 사업장을 6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수, 광양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해에 왔을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세금, 즉 말해서 세금을 남해에 납부를 합니까?

그런 분이 6군데, 7군데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볼게요. 대여업자들 사항을 보니까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놨잖아요.

준수하여야 한다 해야 되지, 노력만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자가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 말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안 낫나요?

만들 때 강제조항을 끼워서 만들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안전모 비치.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킥보드를 갖고 오면 자기 안전모를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는데 보험 가입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타고 나갔을 때 다치는 것도 그렇고 전동차 이런 것이 손상됐을 때 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즉 말해서 대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16세 이상 전동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야 된다 하는데 지금 타는 것은 거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에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가서 강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아이들도 아니고 들을 이야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홍보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애매한 사항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16세 고등학생 이상 되는 친구들 원동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타지만 그런 친구들은 보통 오토바이나 그런 것을 타고 다니지, 실제로 킥보드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타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친구들이 거의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탈 수 있는 자리 제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안 다치고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여업자가 모든 것을 준수하고, 즉 말해서 모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에 정확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대여를 해 주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홍보를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타는 데 어떤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되지, 뭘 하여야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조례가 되고 나면 대여업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여업자도 정확한 부분을, 대수대로 보험을 들고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완점을 다시 보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놔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리 및 점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도 행정에서 관심이 없으면 퇴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만 되어 있지, 표시만 남녀 표시되어 있고 화장실만 되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즉 말해서 촬영 부분, CCTV 이런 것이 설치돼 있다는 문구 이런 것도 같이 해 주면 충분히 범죄예방 그리고 아동들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모든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 엊그제 신문에 났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불법촬영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