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농업정책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반갑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의 의정을 이끌고 계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겨운 2021년을 마무리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조경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참 힘든 해였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응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연일 들려오는 위중증 환자수의 증가 소식에 아직은 마음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각종 지표에서 부각을 드러내며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군민의 행복과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만족도는 충북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인구유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가시화된 경제성장만이 군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 여가, 건강,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한교민에 이어 올해는 아프간 기여자들까지 우리 군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하여 진천은 그야말로 생거진천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군민들의 당혹스러움 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안전과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사전협의와 군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이러한 결정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 준비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 했지만 애써 주신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위하여 저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군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생거진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전략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현황 및 복합혁신센터 추진현황, 주요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 진천군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지역거점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 군 덕산읍 및 음성군 맹동면 경계에 조성된 계획도시로 타 혁신도시와는 다르게 배후도시 없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전북혁신도시와 함께 2개의 시군에 걸쳐 조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군의 지역주민 간 화합과 두 지역의 상생발전은 도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충청북도 및 진천군·음성군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국토부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운영 추진계획」 등에 따라 2019년부터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는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간 연계협력과 상생발전 확산사업 발굴 및 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19년 1월 최초 구성된 이래 현재 2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의 구성원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각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충북연구원, 대학 인사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8명과 덕산읍·맹동면 주민대표 위촉직 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신규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과 열린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합혁신센터 행정협의체 추진현황과 주요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으로 양분된 충북혁신도시 특성상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지만 양군 여건이 상이한 관계로 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은 불가한 실정이고, 또한 인구증가와 도시기능이 갖추어지면서 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천 덕산읍민, 음성 맹동면민이 아닌 충북혁신도시지역 주민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어 양군 분리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에도 불만을 지속 제기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최소한 혁신도시 내에서는 양군 구분 없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합혁신센터 내에 통합 출장소를 구축을 골자로 한 공유시설을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복합혁신센터만을 위한 행정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센터 완공 및 본격 운영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행정협의체 별도 구성 여부 등을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충북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로 전국 제일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인근지역 간 연계협력하여 상생발전 확산사업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협의체가 보통 연 회의를 2회, 3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생발전협의체가 주로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상생발전협의체가 공식적으로 3회가 개최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회의는 못 했고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이나 혁신도시 정화활동, 봉사사업 같은 검토를 제안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각 기관 간 협조라든지 또는 내년도에 상생발전 확산사업 계획안, 혁신도시 문화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으로 보면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양군의 아파트 이장님들 두 분 또 부녀회장님들 두 분 이렇게 됐는데 상생발전협의체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전기관에서 주로 지역 식당을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좀 활성화 시켜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문화포럼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교육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법무연수원이나, 법무연수원 연간 30만 명 정도 교육생이 저기하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인재개발원도 한 60만 정도. 그럼 약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 좀 더 하면 한 100만의 인구가 유동인원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인원이 아마 여기 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지역 상가가 미분양 상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데 보면 미분양 상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버스가 아직까지도 30여 대 가량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생발전의 의미가 크게, 이런 것부터라도 시작이 돼서 지역 상가를 살리고 지역민들이 자꾸 여기 살 수 있도록, 출퇴근 버스가 여기 와서 정주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 같은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상당히 많이 자제가 되고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 교육생들도 많이 없어서 지역경제에 어떤 지역상가 이용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도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출퇴근 통근버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통근버스를 없애 달라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각 기관의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반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근버스를 점차 없애고 지역에 내려 와서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답변하신 내용들이 그전부터도 계속 대두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의료, 교육 이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문제는 아마 소방병원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아마 교육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두돼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청주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교육 때문에 나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교육의 육성을 잘해 줘야지만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진천군에서 특히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K-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시범지구로 운영해서 혁신도시를 미래 인재양성에 최전진기지로 활용하려고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교육에 최특화된 도시로 하려고 우리 진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5%에서 7% 정도로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 주기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충청북도 교육 철학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평등화 학교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백년대계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능력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런 우리 교육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도시 주민들만의 상생발전이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해결할 문제들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혁신도시 주변을 규제완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을 더 투자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하나의 원도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상생발전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혁신도시와 현재 구도심과의 어떤 괴리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복합혁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시설로 해서 행정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음성군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음성군하고 그런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합혁신센터가 완성이 되면 맹동출장소와 우리 진천출장소가 한 군데에 같이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볼 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여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인원과 거기 관리비 이런 것도 산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제일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작은 통합을 통해서 큰 통합으로 이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양군이 분리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다 통합이 돼 있어요, 혁신도시주민들은. 음성, 진천이 없어요. 우리만 가서 진천 땅 음성 땅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은 통합됐는데 행정통합만 이루어지면 하나의 원도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지금 목소리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혁신도시만의 어떤 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이나 땅 내주고 투자해 주고 다 해서 이웃 괴산군에서 증평군이 떨어져 나가듯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진천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작은 통합으로부터 큰 통합으로 지금 공유도시, 공유도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한다고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 얘기가 그전부터 2011년에도 자치단체 간 음성과 진천군이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 보면 혁신도시를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든지 또는 혁신도시에 별도의 자치단체를 만들자 이런 문제는 법적인 기준 달성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를 넘어서 생활권의 일치라든지 또는 지역정서,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가능한 사항일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간 조합이라든지 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그래서 좀 더 행정구역 통합하기 이전에 음성군 맹동면과 덕산읍이 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협의 단계를 먼저 구성해서 좀 더 충북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출장소나 조합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혁신도시 생성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됐었어요, 충북도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양군에서도 절대 그건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이거 반대를 한 거거든요. 왜 그걸 반대했느냐면 잘못하면 증평군 쪽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 혁신도시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진천군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대하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크게 정부에서도 그런 광역으로 자꾸 묶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좀 해서 우리가 통합을 전제로 하는 시책들이나 정책들이 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양군의 갈등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척과 산수산업단지 폐수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장동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초평 은암산업단지가 2022년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혜원 산업단지와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군이 운영사를 선정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신척·산수산단과 문백정밀기계산단의 경우는 각각 군이 신척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와 ㈜서영정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내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질문하신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4년 일일 5,500톤 규모로 준공된 후 2019년에 일일 5,500톤을 증설하여 총 일일 1만 1,000톤 규모로 최초 준공 이후 현재까지 신척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증설공사 기간을 포함해 그간 몇 차례 방류기준 수질을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1차 초과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증설구간 공가기간 중 부유물질을 초과한 건으로 진천군이 증설공사를 채 마치기 전에 한화큐셀 등 일부 업체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시설용량 5,500톤을 초과한 6,500톤의 폐수가 유입됨에 따른 겁니다. 그 이외에도 2020년 3건, 2021년 2건 등 최근 3년간 총 6건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였고 수질기준으로 보면 SS(부유물질) 4건, T-N(총질소) 1건, T-P(총인) 1건입니다.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21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협의체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기존처리시설의 총인처리시설 교체와 증설처리장의 전처리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신척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의 위·수탁협약 제11조에 따라 적립된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총인처리시설과 전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이후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척·산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현재 기업이 133개 업체이며 상가원룸 등 59개소가 배출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전문성은 물론 무엇보다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진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운영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인시설 교체 전처리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척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협약서 제11조에 보면 “매년 일정 비율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오·폐수 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장비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개선은 재투자적립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적립된 적립금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및 재투자적립금의 적정금액 적립 추진 등 다각도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적립금은 약 5억 원이 되겠으며, 기존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교체비용은 약 8억 원, 증설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신규설치는 약 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계획 추진 중에 향후에는 현재까지는 연 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동 사항은 증설분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가 증설분을 포함해서 5억 3,900만 원 정도로 금강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적립금이 5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시설을 더 하려면 그 돈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군비 투입으로 해서 개선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혜원 산단, 케이푸트 산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산단 내 입주기업체로부터 적립한 재투자 적립금으로 시설개선을 추진 중으로 산단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군비를 선 투입하여 시설 개선 후 신척산단 재투자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아까 전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 한번 노력을 해봐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도 올해 한번 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희 예산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군비로 선 투자를 한 다음에 적립금을 추가로 올리는 사항으로 그거에 대해서 갚는 방식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적 위탁운영을 해서 적립금도 그리 많이 모아지지도 않고 군비로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보면 시설이 운영하는 데 어떻게 보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위탁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또 시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군비를 투입하느니 처리시설을 아주 군으로 이관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여러 번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공문으로도 받아 봤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실에도 오셔 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군이 이관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초에 다른 광양 공폐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적정하게 계속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투자적립금으로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5억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적립금의 부족 등에 대해서 올해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어제부로 금강청에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5억 3,900 정도로 해서 일단은 금액을 추가로, 증설된 부분에서 추가로 금액을 올리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 일일 1만 1,000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유입량이 지금 받은 것만 해도 한 200톤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설로는 지금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처리가 잘못돼서 방출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1,000톤이 들어온다면 80%에 한 8,000톤 정도만 들어오면 적정으로 수질개선을 해서 방류를 할 수 있는데 유입량이 오버되면은 사실 버겁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척이나 산수산단 주변을 보면 아직 미 착공된 사업장도 있고 또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장도 있고 아직 주거시설에 착공도 안 한 사업장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물량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시설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건설 같은 경우도 아마 추가로 건설을 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모로 지금 현재는 8,000톤 규모로 들어오는데요. 시설이 완벽하다고 그러면 광혜원 같이 1만 1,000톤 규모인데 한 1만 톤 이상 들어와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기계장비 등 보수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는 나중에 아무래도 지금 현 1만 1,000톤 갖고는 저희가 물량을 금강청에서 인허가 받은 물량 확보계획에 보면 한 1만 3,000톤 규모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는 증설 계획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것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맞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척산단 폐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벌금이나 부과금 낸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 2억 정도 되죠?

당초에 공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그때 당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그 후로 700만 원도 나오고 1,000만 원도 나오고 계속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기업협의체 그쪽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용량을 불과 19년도에 준공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진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태들이 또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예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의주시해서 시설용량을 좀 늘렸더라고 하면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증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넘어가되 앞으로의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의 유치 산단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게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척산단에서 방류되는 물이 덕산읍으로 빠져서 미호천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수질개선 차원에서라도 이 시설들이 잘돼서 오염물질이 방류가 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 관련 지원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생거진천’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살기 좋은 환경으로 2020년 기준 진천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은 80명, 귀촌인은 3,694명으로 5년 전의 귀농귀촌 인구와 비교해보면 3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융화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전원생활이나 은퇴 후 여가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및 융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귀농창업 및 정착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 및 최대 7,500만 원의 주거공간 마련자금 지원, 예비 창업 실행비 1,000만 원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들을 위하여 우리 지역 고소득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귀농인을 1:1로 매칭하여 멘토링하는 귀농인 현장실습교육과, 베란다 텃밭과정, 유기농업 기능사과정 등의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초기 기술이나 경영면에서 부족한 소양을 지역 내 전문가 집단이 기술 및 경영교육과 현장 컨설팅, 온-오프라인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의 민간 전문가와 청년농업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양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영농활동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나누어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 기반마련에 노력하였으며,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영농정착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귀농인구유입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신규 귀농농가에 대해 연차적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년에는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통합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귀농귀촌 협의체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생활 체험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체험인 진천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치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귀농농업에 대한 창업 주택구입 융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받아 보니까 2명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체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귀농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면 그 발표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검토내용을 심의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심의를 하는데 심의에서 기준점수가 미달돼 가지고 대상에서 탈락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유입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 군수님도 어쨌든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학생들한테도 주소지를 옮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려고 하면 쉽게 정착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나 시책들이 잘 보급이 돼서 해야 되는데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2명이 탈락됐다고 하면 이분들이 탈락된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더 가르쳐 줘서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귀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보기 체험 같은 것, 아니면 귀농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일 먼저 하면 주거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쉽게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쪽으로 지속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귀농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접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귀농에 대한 꿈을 갖고 내려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실정까지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경작지를 많이 얻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사업을 그분들한테 알선을 해서 쉽게 어떻게 보면 경작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농촌공사에 고령농 이렇게 해서 임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결을 시켜 주면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또 전문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하는데 이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후재 의원님께서 내일 군정질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농지 같은 경우에 지금 쌀수급 문제로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 벼농사 작업을 임대를 안 해 주고 논에 타작물 재배 쪽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군하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5인 이상의 귀농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 거기에 어떤 상하수도시설을 해 준다든가 진입도로를 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귀농인이 우리 진천군 다른 어떻게 보면 산골 동네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는 자꾸 이주하는 지역에 보면 그런 데는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군과는 달리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여기가 보면은 땅값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요인이 되겠지만 귀농하는 사람들이 귀농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을 맞춰 교육을 꾸려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북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좀 더 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쉽게 받아서 농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보면 예상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여러 가지 집합교육,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최소한 귀농귀촌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진천읍 행정리와 문백면 봉죽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천읍 행정리에 추진 중인 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장관교 일원의 백곡천 둔치에 22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약 2만 9,000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천구역 내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구역은 금년도 7월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내년 당해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해 상반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후 연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백면 봉죽리에 추진 중인 문백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문백면 소재지 성암천 인근에 2024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약 1만 5,7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파크골프장, 풋살장, 쉼터광장,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당해예산에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023년 공사착공 후 2024년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지난주에 충청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확정되어 있어 지원될 경우에 본 사업의 준공 연도가 2023년도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백곡천 등 지방하천 둔치와 읍면 공원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와 동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중장년층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단위 레포츠 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을 따져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의 증평에는 한 120명 정도, 충주에는 한 2,000명, 청주에도 한 2,000명, 파크골프장이 있는 곳에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었지만 시설하는 데도 좀 더,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크골프장에 지금 이제 하다 보면 락커룸이나 휴게실, 스프링클러 시설 또 중간에 원두막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계획된 거는 주차장하고 휴게쉼터 공간 그리고 화장실, 스프링클러 등 이런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락커룸은 진천파크 같은 경우는 제방이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한 관계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변의 공원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가서 보니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본 의원이 사전에 답사를 한 번 해봤어요. 혁신도시에 풋살구장 옆으로, 또 아니면 천년나무 4단지 그쪽 주변에 이렇게 보면 공원녹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좀 더 넓혀가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파크골프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요, 장소 물색 등 파크골프장 조성 지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투자전략실장님, 환경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또 개선책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한 것만큼 군정에 잘 담아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박양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