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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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관리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납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체납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체납관리과장 박점호

김용운위원장

체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334페이지에 우리가 시스템은 이렇게 도입했나 보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 드는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수납실적은 괜찮네요, 보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모든 게 우리가 실시간 수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 같으면 거제 체납관리과로 창구 납부하러 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대폭 줄었겠습니다,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래도 카드 납부하러 많이 방문합니다. 카드 납부는 우리가 세무과로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아, 실시간 가상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카드 납부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카드 납부도 많고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비율은 아무래도 실시간 납부하는 게 많습니다, 카드 납부도. 비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비율은 높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20만 5,000건이나 이렇게 수납을 했으니까 역시 시스템이 좋긴 좋습니다. 납부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옛날에도 가상계좌시스템이 있었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게 생긴 지가 한 5~6년.

이태열위원

5~6년밖에 안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게 옛날부터는 없었는데.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에 4건, 10건 이렇게 있고 작년하고 올해 14건 했는데 기부자나 기부금액도 체납관리과에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체납관리과 소속돼 있다 보니까 우리 체납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4건이, 만약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020년에 5억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현물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도 이야기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제법 많이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또 크고 그러면 이게 예전에 우리 ‘청년이룸’ 사업한다고 뭐 지을 때 LH에서 2억 얼마 들어오고 그렇던데 그것도 내나 기부금 심사로 해서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 안에 명단으로 없으면 우리가 일단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체납관리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길래 좀 생뚱맞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2021년도에 1건 한 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지방세 환급신청이던데 이게 대우조선에서 한 거더라고요. 1월 18일에 개최했던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게 한 개는.

이태열위원

2021년도에 제가 보니까 대우조선이 어디 영국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 그거는 지금 국세 부분에서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국세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환부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국세가 결정 안 된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국세에서 환부가 결정이 나면 우리 또 거기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환부해줘야 되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339페이지에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을 보니까 취득세 결국은 못 받은 돈이. 아니, 추징내역에 보니까 취득세가 이게 추징을 했다는 것은 어쨌 됐든 간에 납부를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기간 내에 안 내고 있던 것을 받아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감면을 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보면 100% 감면, 50% 감면 있으면 대표적인 게 자경농민 감면.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세금 50%를 감면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태열위원

그 취득세를 감면해줍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취득세 감면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자기들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추징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거의 자경자들 취득세 감면받았다가 다시 재조사해서 들어온 거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예를 들면.

이태열위원

그게 이거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부. 아, 우리 감사에서, 정부종합감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감사지적’ 이렇게 해서 14억 3000만 원 되어있던데 이거는 또 다른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농지부담금하고는 틀립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세심판원 청구’에 우리가 지방세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2억 원, 2억 5000만 원, 6억 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던데 4억 원, 2억 원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지방세를 부과할 때 세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걸린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서 그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부과를 받은 사람이 승복을 못 하니까 심판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세법의 해석이라든지 어떤 부과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제일 문제를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 보면 이월투자세액공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343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투자세액 공제해달라’ 이랬는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별도로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는 일단은.

이태열위원

이거는 기각이 되었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세가 변형된 걸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분은 아까와 같이 342페이지에 보면 하**행에 보면 2014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2015년 9월 1일 합병이 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부과할 때는 정확하게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법리적인 적용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했는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여기 보통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목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세어보니까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액은 5억 8800만 원인데 지금 이 정도로 세금이 쌓이면 될 대로 되라 식인 것 같은데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대로 가다간 결손처분이 될 공산이 큰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재산 이런 거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고액 체납자 명부에 보면 거진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고 개인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지방소득세의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국세에서는 부도나 폐업이 되고 난 뒤에 부과하는 세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국세에서는 지방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10%를 우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미 망하고 없는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사후 부과되는 게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후 부과되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시스템상에서는 그게 개선도 안 되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개선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국세 따라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지금 대부분 이 명단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체납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대부분 결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그 부분이 현 세법 시스템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있으면 건물을 보면 다 은행 담보 다 해먹고 예를 들어서.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은 개인이라고 치고 법인은 사실은 법인 해산이 돼 버리면, 법인에 부과됐던 책임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개인한테 책임을 못 주는 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개인은 보면 우리가 주식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50% 초과면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를 초과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인이 체납되면 A자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 돼 있으면 법인의 체납에 대해서는 개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되고 주식 보유율만큼 우리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주주가 만약에 각각의 3분의 1씩 있으면 그 책임도 3분의 1씩 나눠진다는 말씀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특수관계가 일단 성립이 되고 난 뒤에 50% 이상이 일단 되고 난 뒤에 특수관계라는 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해소가 되어도?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징수된 부분은 개인한테 압박해서 납부하는 상태인데.

이태열위원

결손되지 않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납부하는 사람 있고 거진 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개인 명의로 재산을 잘 안 남겨둡니다.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들도 개인한테 약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디로 빼돌려도 빼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것까지는 우리가 추적조사하기가 약간 힘듭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는 판타지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38기동팀이 하는 건 사실상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는 구청 단위로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 안 하고 시 단위에서 하거든요. 결국엔 무엇인가 하면 구청 단위로 체납세를 받아서 38기동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에도 시군에서 사실은 하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소도시에서는 그게 전문성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결손처분 대상자들 보니까 1억 원 이상 결손자가 3명이고 최고액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도 세금 낼 거라고 빚내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좀 박탈감을 느끼겠다, 이 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은 세세한 사정을 다 아니까 무재산에 폐업에 뭐에, 뭐에 그 사후 부과된 거에 막 이런 게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 연도 포함해서 체납액이 한 200 몇억 됩니까? 우리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보면 우리가 255억 원입니다. 도세, 시세 합해서요.

이태열위원

도세, 시세 합해서 255억 원이 지금 계속 지난 연도 포함해서 체납상태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중에 지금 결손을 20억 원 시켜줬단 얘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결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준 거고 또 이게 결손은 되었지만 계속 추적관리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좀 더 우리 거제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체납액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징수목표를 다 초과달성을 하셨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 맞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조세 정의가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좀 더 강하게 할 방법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랄까 그런 것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류체납이 되어있으면 우리가 부동산압류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일단 눈에 보이는 압류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뒤.

이태열위원

시간이 좀 없어서요.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37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지금 2019년도 200억 원, 2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발생액은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이래가지고 2021년도는 345억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1조 원이 넘고 내년에는 더 넘고 이러면 필연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당초예산 편성액을 억수로 기계적으로 잡습니다, 200억 원을. 실제로 올해는 전년도에 345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면 올해 예산이 더 늘었고 그러면 25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순세계잉여금을 더 계상을 해서 추계로 넣어서 그 금액만큼 하면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우리가 당초에 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현 또 경제 상황, 현 또 우리 지방세라든지 의존재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세를 늘어나는 걸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너무 보수적이고 세무과의 담뱃세처럼 너무 보수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딱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편성액의 200억 원은 맞지 않다, 한 300억 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올해 그래도 2022년도에 240억 원을 올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9년도에 200억 원 올라왔고 2020년에 257억 원이고 2021년도에 345억 원이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200억 원, 200억 원은 너무 틀에 박혀있다, 이래서 240억 원을, 40억 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태열위원

당초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걸 넣어야 당초에 또 예산 1추에 넣고 하면 시기가 일실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태열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부분 제가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500억 원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는 좀 작지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500억 원 정도 되는데 240억원도 사실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은 재원은 어차피 1추에 또 어떻게 보면 쓰이게 될 거지만 중요한 거는 본예산은 또 얼마만큼 담는가에 따라서 저희 사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결정이 날 건데. 과장님, 이거를 1추에 담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1추가 언제 또 진행될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체납관리과에서 파악한다는 게 약간 좀 정확성이 없고 약간 무리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 관계도 파악을 다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같이 500억 원 같으면 사실상 240억 원도 사실은 적은 금액인데.

강병주위원

그런데 기타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5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기타특별회계가 좀 많이 늘어나서 사실 공기업은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기타특별회계도 한 140억 원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370억 원 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타일반회계서요. 그러니까 240억 원도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 상황이 우리가 1추를 아마 6월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내년에 좀 더 많이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벌써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올라왔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강병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를 할 때 올해, 내년의 사업할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더 요구사항이 많았다면서요, 사업부서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0억 원, 물론 1조 예산 넘고 이렇게 따왔지만 1000억 원 정도 사업예산이 모자란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아껴놓는 것도. 또 저희가 1추 때 정말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당겨올 수 있는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지금 어차피 이거는 벌써 시간이 흘렀고 내후년에는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잡아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예산액이 커지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커집니다. 지금 확실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의 목표를 좀 잡아달라, 2% 정도로. %로 따진다면 2% 목표로 해서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체납과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책자를 통해서. 그래서 어제도 세무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 세무, 회계, 예산 이렇게 해서 4개 과는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자리를, 내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그래도 정례적으로라도 6개월의 한 번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공매현황’ 좀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저희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상 우리가 공매를 체납세 징수방법 중에 하나가 공매를 지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분은 2020년하고 2021년 보면 좀 저조하고 2021년도는 건수는 47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부동산에 47건 했지만 공매 의뢰를 예고를 하는 중간에 9건은 해결을 했고요. 사실상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건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자동차 부분은 체납이 많이 되면 우리가 공매 의뢰를 요청하면 일반체납자들이 수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세외수입에서 직장급여가 눈에 띄게 보여서 올해 같은 1월부터 9월 사이는 직장급여 같은 건 없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발생했단 말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직장급여 부분도 조회를 해서, 사실상 조회를 받아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직장급여 한다는 것도 보면 자기 할 게 많아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독려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파악을 했는데 분납 좀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대부분 분납은 호응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사실 약간 보류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에 약속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직장압류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분납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직장급여분은 줄어드는 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145건이고 직장급여 같은 경우는 61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른 거야 물건이기 때문에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괜찮겠지만 이건 직장급여 같은 경우는 직장에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고 이게 최대금액이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185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강병주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185만 원 이하 받았을 때는 압류가 안 됩니다.

강병주위원

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더 우려스러울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전화를 해서 협조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분들은 파악이 되면 전화를 하면 자기네들이 분납을 하겠다고 호응을 많이 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장급여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이게 자동차세 관련해서입니까?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안 될 건데요. 압류한다면 벌써 국가에서 압류부터 들어갔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하여튼 지방소득세 부분이.

강병주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직장 압류한 부분들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세외수입 2가지 요소에 목표달성은 하셨지만 사용료 수입이 생각보다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위에는 그나마 27억 원 해서 24억 원 받았지만 2억 90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아, 375 페이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과태료 보면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하고 과태료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의 체납이 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나중에 자동차 페차 할 때는 다 정산이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동 정산이 되죠? 이거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한다든지 그럴 때는 과태료 부분은 납부가 많이.

이태열위원

선납부되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선납부가 안 되면 폐차 작업,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보면 예를 들어서 차량초과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차되는 게 약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 세금 부과처럼 세금추징처럼 할 수 없죠? 이거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행위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징 그런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과태료라는 게 하다못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 그런 게 싹 다 포함해가지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고 다 위반 과태료로 하는 거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연간 발생되는 게. 아, 징수결정액이 40억 원이네요, 이게. 40억 원 중에 그러면 아예 목표액을 20억 원을 설정했다는 건 그 정도로 징수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징수가.

이태열위원

상습적으로 과태료는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징수율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50% 정도 되네요. 징수결정액의 목표액은 20억 원인데 수납액은 또 어찌 됐든 목표달성은 하셨지만 늘 이 정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분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과징금부터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 보면 금액이 많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니까 토지정보과는 40억 원씩 이렇게 세외수입 이거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실명제 위반 이런 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과가 56억 원이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차량등록과에 보면 쉽게 말해 책임보험 과태료 그게 큽니다. 일반 주정차 과태료도 있지만. 아, 검사지연 과태료도 있지만 책임보험 과태료도 있고 검사지연 과태료.

이태열위원

책임보험을 안 넣으면 차가 운행이 가능합니까? 책임보험 안 넣고 다니면 대포차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이게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는 이때까지 자세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이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에 이 정도로 체납액이 많다는 걸 그전에는 우리는 일반적인 세금에만 그렇게 신경을 썼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10년이고 20년이고 만약에 어떤 폐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 그대로 나갑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체납·체불 행위는 똑같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같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것 같으면 체납·체불 행위는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세외수입도 똑같이 하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체납·체불 행위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매나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이니까 배당 순위가 늦다 보니까 좀 힘들고 일단은 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결국 결손액이 16억 원이고 아까 또 결손액이 20억 원이고 이러면 결국은 연간 36억 원 정도는 결손해서 계속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어차피 결손난 거는 우리가 징수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5년 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5년 이내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결손처분 해놓고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확인을 하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사용료나. 특히 사용료 이런 부분은 자기가 우리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도 사용료를 안 낸다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와 같이 강하게 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요즘 하도 ‘공정, 공정’ 하니까 이것도 좀 더 노력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383페이지. 지급 받는 분은 다 우리 직원들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직원들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보통 보면 거제시 세액징수 포상지급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단순히 독촉장 보냈어요? 안 그러면 납부최고서 보내고 체납자의 자진납부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포상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징수포상은 기본적으로는 징수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징수실적이 어떻게 받았냐, 그거인데 그러면 앉아서 납부독촉장이라든지 그러면 체납자의 자진납부, 납부최고서를 보내서, 단순한 독촉장을 보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아까와 같이 사실상 징수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해서 수납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우리가 납부해서 독려를 또 많이 합니다. 사실상 A라는 사람에게 독려를 하면 “전화 납부해주세요.” 전화해서 하면 그게 납부를 했을 때 또 아까 위원님 같이 그 독려를 한 사람한테 우리 체납세액고지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가 독려는 다 하는 과정에서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징수실적을 받아서 주고 있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납부를 독려하고 해야 될 그런 건데 그게 실적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이렇게 주는 건 실질적으로 지급 한도가 있어요. “개인별 건당 30만 원 그리고 월 100만 원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런 한도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2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넘은 사람들은 여러 건수가 있는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는.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징수포상금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거 직원 네 일 아니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받는 게. 지방세를 받는 게 맞는데 사실 은 이게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도 세무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었는데 사기진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도, 네 전화 한 번 할 거’ 공무원이 할 도리는 맞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합니다. 이 징수포상금 이 금액은 적은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 좀 더 신경써서 한 번 더 독촉하고 한 번 더 전화해달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숫자가 나온 거는 10만 원 대 1000원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 지급한 게요. 예를 들어서 박지영이는 20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334페이지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세액징수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부과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목표액은 우리가 부과액 대비가 아니고 수납 대비를 봅니다. 왜냐하면 부과한 거는 납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건 수납 계획인데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보면 전년도에는 부과액이 19억 원입니까, 190억 원입니까? 이거는 190억 원이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 이거는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2019년도 이전 누계입니다.

윤부원위원

누계인데 여기에 대한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목표액을 보면 징수율을 평균 예를 들어서 연 25%, 30%를 잡아서 평균 징수율을 가지고 목표액을 잡습니다.

윤부원위원

평균 징수율을 가지고 목표를 잡는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미수납액이나 결손이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미수납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그 낸 목표율에 적게 잡으면 미수납율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적게 잡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표액을 자체를 했냐. 우리가 목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다는 목적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목표액 뭐하러 넣어 놨어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예산을 잡으려면 세입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결손액은 어떤 게 쭉 큰 그거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결손액은 아까와 같이 무재산이고요. 그리고.

윤부원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 중에서 큰 거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미수납 큰 거는 아까와 같이 토지정보과 관련 보면 차량등록부서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개발부담금 등 토지정보과에 보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회수가 가능한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상 보면 아까와 같이 세외수입 부분은 받아보면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윤부원위원

어려움이 많죠. 남 주는 건 쉬운데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도 징수할 때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앞의 우리 세무과에서 받은 부분인데 세무과에 보면 오비일반산업단지 하고 모사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오비일반산업단지는 전년하고 그 전년하고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았더라고요. ‘대아기업 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니, 이거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자웅기업 그거는 우리가 법원압류를 했는데 법원경매가 되어서 5500만 원 받고 다 넘어갔습니다. 무재산이 되어버렸고요. 대아 그거는 일단 법원경매 되어 있습니다. 사등 거는 다 넘어갔지만, 연초 거는 지금 법원경매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있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납니다.

윤부원위원

결국 이것도 나중에 결손처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웅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무재산 되어버리면 아까와 같이 2차 납세만 없으면 이런 부분이 아까와 같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결손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모사일반산업단지는 징수유예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징수유예는 예를 들어서 납기내역 같은 거는 세무과에서 했을 거고요. 체납처분유예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부원위원

체납은 아니었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아마 세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단지 징수만 유예 시켰놨다, 사정에 의해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관리과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데 맞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 세액을 끌어들여야만이 우리 거제시의 어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하고요. 어찌 보면 누적되는 거잖아요. 334페이지에 20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세외수입 체납액 부과액이 187억 원이고 맞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229억 원이고 그렇게 보면 되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개를 합치면 약 한 400억 원 정도가 된다, 총 체납액 규모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400억 원 정도 체납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결손되는 것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66쪽입니다. 전년도 건수가 약 7,700건의 18억 원이고요. 올해가 935건의 9억 원 정도인데 올해 결손처분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2020년도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지금도 결손처분을 진행 중에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요. 그러다 보면 2020년보다 많이 될지 적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와 같이 모기업 아까 작은 이런 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 조사를 해서 결손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 그러면 연말에 이것이, 금액이 좀 많이 건수가 늘어나겠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늘어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건수만 놓고 보면 거의 8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늘어난다고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10월, 11월, 12월 연말에 갈수록 결손처리가 늘어날 것 같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부실채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2021년도 지금 누적되어서 넘어온 게 22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부터 쭉 보면 징수비율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365쪽. 그렇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체납액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고 누적이 되어 오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징수된 금액 자체는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이거는 2021년도 9월 말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는 도시, 시세 합해서 67억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0억 원인데 약 3억 원 모자랍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 가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 데이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체납액 자체는 전년도 기준으로 넘어온 거니까, 과년도 거니까 이거는 규모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변동이 없고 결국 징수하는 거 여부는 연말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가 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2019년도에 비하면 어쨌든 징수비율 자체가 좀 떨어지잖아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때가 코로나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회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김용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먼저 하시렵니까. 준비되신 강병주 위원님부터 하시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제가 지적했죠. 15년 이상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해서 연 면적이 1,000㎡ 이상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점검을 해달라, 1,000㎡이하도. 그 점검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 점검내역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자료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여성 위원회 비율을 보면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급격하게 여성위원이 줄어들었어요. 3명에서 한 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을 충족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원래 3명으로 있다가 1명으로 준 이유가 기존에 있던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그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발령이 나서 아마 남성분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1명이 바뀌었고요. 한 분이 또 관내 여성 변호사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분을 여성 변호사를 위촉하려고 하다가 여성 변호사분이 모자라서 현재 남성 변호사분이 되는 바람에 2명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분이 필요하십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기존 변호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변호사분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4일이기 때문에 그때 임기 만료 때 제가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제로 여성비율을 50%까지 해달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3%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사를 쭉쭉 지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장승포부터 시작해서 아주동 그다음에 마지막 고현동 향후 계획이 있는데 아주동도 제가 가보니까 그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특히 3, 4층 도서관 부분은 정말 ‘아, 돈 들인 만큼 정말 멋지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현동이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고현동 지금 보면 176억 원 잡혀있는데 실제로 23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176억 원 기존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 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는 못 하고 공벽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뒤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또 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여러 가지 그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보존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다 철거해서 깨끗하게 완전히 온전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주차 대수를 갖다가 당초에 12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120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하 2층까지 팔 예정입니까? 주차장을.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실시설계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안전보다는 그쪽의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공사가 중지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우려스러운 상황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여기 말고 고현동 현재 청사 밑의 부분에 청화횟집 그 근처에서 아마 옛날에 성에 대한 ‘해자’라고 있습니다. 호수 같은 거지요. 그 부분 한번 발견된 적이있어서.

강병주위원

그럼 성터가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보다는 문화재가 오히려 더 공사를 중지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문화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다시 다른 곳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때는 그 문화재가 어느 정도의 보존가치가 있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마 문화재 위원들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어차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주시고요. 특히 일대에 3, 4층에는 문화센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사실 경로당도 없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부설주차장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 되었더라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지금 12월 초순에 아마 준공이 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이제 문제는 마무리 되었지만 저기 또 반다비 짓다 보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다비는 12월 말에 아마 착공을 하려고.

강병주위원

저기에 상당히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200대 가까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주차선 수는 현재 160대 정도 되는데 실제 주차는 200대,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한 2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200대 정도 주차하는데 저기 지어 봤자 140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늘어나는 건 102대가 늘어납니다.

강병주위원

102대가 늘어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기에 있는 수요를 충족을 못 하거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런데 저기 있는 주차 대수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 돼도 보면 그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대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대수는 102대 가지고 용골로 모자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수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밤에 늦게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여기에 시청 내에 주차한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파악을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때 밤에는 아니고요. 아침에 저희들이 보통 7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밤새도록 주차하고 또 그런 차량. 물론 근무를 하시는 분들 차량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차단기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토요일, 일요일이야, 공휴일이야 인근 주민들 이용하라고 차단기를 올려놓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몇 시부터입니까, 8시부터입니까, 7시부터입니까? 시작되는 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건 9시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9시부터 부과합니까?

그럼 사람이 있는 거는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람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8시 반 이전에 오시죠.

강병주위원

오시는데 그거를 지금 차단기를 민원인들 때문에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많은데 방법을 좀 고심을 해주십시오, 여기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때 한번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장기주차로 해서 나가는 시는 분은 딱 한 분 저희들이 적발해서 요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야간에는 무료 개방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 시는 분은 야간에 무료 개방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 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장기주차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은 못해도 일정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404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금별 이자현황. 이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 MMF(Money Market Funds)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MMF는 원금을 100% 보장하는 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이. 그래서 이때까지 이율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시금고가 지정되어있는 게 농협인데 농협 MMF 이율이 작년도 기준해서 우리 갖고 있는 정기이율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강병주위원

조사는 하셨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이자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2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많이 줄어든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깐요. 그런데 또 이자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신속집행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이지만 회계과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는 칭찬하고 싶은 게 매각 저희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됩니까? 올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올해 지금 예상은 12억 원이고 현재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은 12억 4600만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추가로 더 매각 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상태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매년 5억 원씩 잡다가 12억 원 이렇게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한 거에 대해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 좀 비싼 땅이 많이 나갔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었는데 상급 병실료 지원 특약이 작년에는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었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삭제가 되면 얼마나 할 겁니까? 얼마 안 되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1억 4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에 얼마였죠? 여기 전년도 거 찾아보니까 전년도 보험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전년도는 금액은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얼마나 감액이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일정 부분 기준을 좀 두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기준이랄까 이런 게 마련이 되셨는지 한번.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거제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2km 내에는 중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 마련 자체가 중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아마 기준을 좀 마련해서 경정비 하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390페이지에 우리 장승포 주민센터 공사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순증가분이 공사 총금액의 1억 9000만 원 정도 순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 대비 8% 정도 되던데 그러면 이게. 그리고 시청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금액의 이거는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정도 증액이면 최초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좀 정확도가 좀 아쉽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관련해서 도 감사에서 받은 내용이 주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기둥 보강하고 전부 다 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는 그렇게 안전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차 몇 대 더 댈 거라고 사실은 기둥을 줄였나 봅니다, 그럼.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 당초에 있는 기둥은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그 당초에 저희들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둥이 조금 약간 균열상태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감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도 마찬가지로 균열이 발생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태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부분은 미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어떤 사실 최고의 가치는 안전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면 애초에 그렇게 도 감사 없이도 우리 스스로 설계해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392페이지에 ‘관급자재 구입처’ 이래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주동 복합청사하고 장승포동 주민센터 이래가지고 관급자재대 20억 원 그리고 8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입처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면·동 청사 LED는 조달청(파인테크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업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대에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 다 담을 수가 없었고요. 면·동 청사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현동 주민센터가 지금 계획이 최초 계획에서 좀 바뀌었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금액이 건축 금액이 30%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176억 원에서 계산하면 51억 원 정도가 늘어나면 51억 원 이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늘어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시 받아야되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느는 부분이 기존 문화재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설계도 필요하고요. 리모델링비도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이태열위원

최초 계획에 비해서 50 몇억 원이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한 60억 원 가까이 들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60억 원이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60억 원을 증액을 하면 주차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주차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 앞부분을 밑에 지하로 못 파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60억 원이요? 그러면 지금 176억 원인가 거기에 국비 33억 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24억 원 플러스 9억 원이니까 33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 증액은 더 없을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오로지 시비 60억 원이 더 들어가 있는다는 부분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를 안 한다고 하면 60억 원이 소요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으로서도 증액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있을 수 있는데 대폭 늘어난 거다, 그렇죠?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 부분만 늘어나는 금악은 정확히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정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정도 실시설계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한번 면밀하게 시도, 의회도 한번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별첨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한하고 지명경쟁 계약현황 공사는 2020년도에. 그런데 제가 이거 건설회사를 다 검색을 해봤더니 진주 있고 인천 있고 충남 있고 충북 있고 대구 있고 하동 있고 그렇던데 이게 어떤 지역 제한을 한다면 경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고시가 바뀌어서 지역 제한, 거제시 관내 업체를 지역 제한, 제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에서 종합은 4억 원으로 늘었고 전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경남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비가 4억 원 이상 넘어가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이 되어있습니다. 74억 7000만 원인데 레미콘들은 우리 지역의 레미콘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엑셀파일을 해서 보니까 나린산업이 있고 덕원조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개다 우리 지역의 업체이긴 업체이던데요. 그러니까 나린산업이 6억 6290만 원 정도를 33건이더라고요. 33건 그리고 덕원조경이 2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회사는 없더라고요. 여기 74억 원 중에 조명한다고 한 1000 몇백만 원 무슨 테크 외에는 덕원조경하고 나린 이 회사 2개만 총 합해서 9억 원 정도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회사는 하나도 없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성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성금속은 얼마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2건에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2건에 6600만 원. 그러면 3개네요? 3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3개 업체입니다.

이태열위원

억 이상 넘어가는 건 2개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이거는 수의계약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예전에 한 업체가 3분의 1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임기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이 업체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무엇이냐 하면 물품을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구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데크나 디자인형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마스’라고 해서 2단계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점수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까지 높은 업체를 지명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예 관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 있고 두 번째는 덕원조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데크하고 디자인형울타리 관련해서 면허를 갖고 있지만 덕원조경은 2021년도에 디자인형울타리를 갖다가 면허를 가지게 된 거고 나린산업은 기존 거 2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대성금속은 작은 이유가 2020년 하반기에 검사 불합격을 받는 바람에 조달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 자료에는 조금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마땅한 이유가 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도 일단 자료만 보면, 설명 없이 자료만 보면 어찌 됐든 이 2개 업체가 다 하고 있으니 자료만 보면 오해를 살 만하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자료상으로.

이태열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 워낙 거제시의 살림을 총괄 책임지는 회계과 아닙니까, 어찌 보면 계약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오이밭에서 갓끈 하나 잘못 매도 오해 사듯이 참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해는 받을지언정 진짜 잘못은 없기를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소규모 재산 대부계약 내역을 보니까 14㎡, 2㎡, 10㎡ 이래가지고 20㎡ 이하가 제법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저는 강병주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좀 소규모 이런 거는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연간 8만 5000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연간 850원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부료 발송하는 지로비용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행정관리가 그렇고 2㎡면 한 평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유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사실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부과를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450원이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태열위원

사등면 지석리에 2㎡ 경작인데 어디 논에 요만큼 붙어있나 보네요. 그런데 그게 450원이나.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특히나 또 경작하고 이런 부분 좀 이런 거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우리 2020년도에 2건인데 2021년도 23건이나 늘어났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부분 다 여기 현재 지연배상금 한 게 공사가 아니고 대부분 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용역하고 공사 그거 해안거님길 2구간 조성사업, 별첨자료 4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연배상금 부과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추징금 제재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공사·감독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챙겨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지연배상금 부과하고 난 다음에 징수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현재도 지연배상금 문제가 지금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체상금율이 또 틀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공정마다 좀 틀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부과가 0.05% 한 것도 있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공정마다 약간 틀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공정마다 틀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일수에 얼마가 이렇게 계약할 당시에 그랬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계약 금액 곱하기 우리가 말하는 지체상금율 곱하기 지연일수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용역이야 무슨 패널티나 이런 걸 주면 된다고 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불편함을 가지고는 안 있을 겁니까. 그래서 좀 독려하고 관리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책자에 398페이지에 보면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 되어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아마 입찰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관내 업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밑의 재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업자가 몇 개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 사업자를 받은 사업자한테 우리 관내 사업장을 좀 써 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하도를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써달라고 공문을 실과에는 보낸 적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실과에만 보냈을지 실과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파악이 안 되었단 이 말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거는 이만큼 하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계약부서로서 거제시민들의 어떤 소문, 하나의 낭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귀를 기울여 본 적 있습니까? ‘계약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너무 편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한테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들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하냐면 A라는 회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계약부서에 또 찍혀서 사업자를 못 받을까 싶어서 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할게요. 오늘 제가 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계약관계에 너무 연루설이 많다.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또 집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제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짚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조달청이 결국은 나라장터인데 나라장터에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업체가 품목별로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자재라든지 창호라든지 등등 몇 군데나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등록된 업체는 관급자재 관여업체 방금 답변한 대로.

윤부원위원

2군데밖에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3군데네요? 그러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7개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예. 대성금속은 주로 그거 하는 곳 아닙니까? 승강장 주로 그거 하는 곳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나린산업은 주로 뭐해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주로 목재하고 울타리, 디자인형울타리.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덕원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부원위원

목재, 울타리. 물론 나린이 6억 원하고 약 한 3배 정도 더 가져갔다는 이유는 들었습니다. 이유는 들었기 때문에 안 묻고 혹시 또 여기서 관리자재.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품목을 안 하는, 예를 들어 잔디라든지. 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라든지 등등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구매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용역 하는 사업부서에서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조달청에서는 아예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경쟁에 들어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바로 관급자재를 구매 못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잔디라든가 인조잔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로 설계용역부서에서 아마 하면 그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조달청 간섭을 받는다, 수의계약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2단계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용역사, 설계용역사에서 어떤 자재를 지정을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규격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많죠. 업체 지정 같은 경우는 원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업체 지정은 못하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규격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역건축사회와 토목설계 단계부터 해서 지역업체 건설, 건축자재를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방계약법」상으로는 업체 지정은 못 하는 걸로 알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민원도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 답변 사항에도 그 말을 적어놨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다가 업체 지정은 못 한다고요.

윤부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은 맞거든요. 맞다면 어떤 법률 검토를 해서라도 해볼 용의는 있다, 이 말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법률.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번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물어본 게 복합청사를 또 고현동 청사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 그걸 받으면 다행이지만 받지 못한다면 그 밑의 하도급들이 엄청 많이 올 거다,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하도급을 어떤 식 방향으로 줄 것인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런데 계약부서에서의 하도급을 갖다가 물론 하도는 사업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입장이지마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이 하도를 줘라, 마라’는 그런 저희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윤부원위원

‘주라, 주지 마라.’ 하는 법은 없을망정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이 노골적으로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이 노골적으로 ‘어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사실은 보면 그분이 시장의 욕구나 부시장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건설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 해도 무든 문제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 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내도록 권유하는 사항이지 그걸 갖다가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공문은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팀장님이 저한테 계약하러 왔을 때는 저희들이 원청업체한테 하도를 갖다가 관내 업체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주동 복합청사에 얼마만큼 재하도급이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말로서만 하고 ‘지역경제 살리자, 지역경제 살리자.’ 시장은 지금 지역경제 살리자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도록 가야죠. 그렇다고 시장한테 밉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말고 계약부서에서 차고 나와서 공문을 보냈다면 ‘자, 너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번 해봤노?’ 다시 물어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지역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또 그러면 계약방식에 따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계약은 거의 다 보면 계약을 하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본청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윤부원위원

면·동은 놔놓고 본청에서 나가는 예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특별회계도 제외합니다.

윤부원위원

특별회계도 제외라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특별회계도 제외입니다. 그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건설자재 아닌 다른 것도 다 하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인쇄물, 인쇄광고라든지 등등도 다 하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0만 원 이상은요.

윤부원위원

200만 원 이상. 그렇다면 그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업체를 주되 어떤 그 사업자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여기에 두고 주소는 부산에 있고 이런 어떤 강제규정 하는 게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업장 주소가 여기여야 됩니다, 관내 업체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주소는? 대표자 여기에 안 살아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표자 주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사업장 주소가 여기여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사업장 주소는 여기인데 대표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래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가 서울에 있어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표자 주소를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등록증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 주소를 갖다가 찾아보려면.

윤부원위원

권한이 없다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가까운 통영에서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까? 통영에는 어떻게 해놓았냐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표자 주소도 반드시 있어야 그 사업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자기들이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통영에서요.

윤부원위원

그럼 요구가 근거도 없는 걸 요구를 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계약 자기들이 당시에 받아서 할 때 계약 서류에 대표자 주소에 대한 등본을 떼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권한이 없다면서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모든 계약방식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계약방식에 보면 사업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는 여기 안 삽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대표자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본다면 그 사장님이 상주해 있을 때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비상주 때도 도움이 됩니까, 어떤 게 우리 거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상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윤부원위원

그럼요. 그렇다면 왜 가까운 인근 통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사업자만 여기로 걸어놓고 사업자는 여기에 안 산답니다. 다른 데 또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거제시의 주소를 둔 사람, 그러니까 거제주민들을, 시민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방법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검토하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급자재를 지역기업 생산품목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그거를 보면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물론 그렇게 되어있겠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관내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하고 있는 게 지침이 있어야.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 지역 관련해서 관내 업체가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설계용역을.

윤부원위원

그거는 우선적으로 맞는데 우리 시장 방침이나 지침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만드십시오. 그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 놔야 다음 과장님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무엇이 있냐면 우선구매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조달청에 우수제품이 등록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조달청이든 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우수구매협의회 구성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지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협의회는 구매목표 비율을 선정을 합니다. 실정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수립을 또 짭니다. 그다음에 지역품목생산공급 등 정보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선구매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애로·개선사항을 또 검토를 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습니다. 자, 이런 구성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구매방식 자체에서부터 벌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거보다도,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무엇인가 하면 이 협의회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물품구매계약 담당자로부터 실무협의를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관내에 사업자를 얼마를 주고, 아까 이태열 위원부터 한 이야기가 우리 시장님은 30% 이상을 주지 말라고 했듯이 이런 관리를 전부 다 합니다, 이런 관리를. 그런 관리를 했을 때 우리 거제시의 소상공인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 모든 등등이 동등하게 법률적으로 제재를 안 받은 이상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좀 더 잘 보였다고 하면 더 주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못 들었지만 저는 많이 들었어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하청을 받아. 계속 연속으로 할까요?

김용운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하청을 받아서 재하청을 준다고 하는 소문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구매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일일이 못 챙기니까 이런 협의회를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거제시의 소상공인들한테 모든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타 시군에 혹시 있으면 그 시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한 두서너 가지 핵심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주더라도 목적이나 그런 건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 거제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줄 수 있을까, 우리 거제 경기를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것만 잡아도요. 제가 봤을 때 한 5%, 10%는 달성율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꼭 하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주차장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우리 1인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2016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지는 건지 건수가 높아지는 건 제가 아직 의원님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건수가 늘어나는 건 예산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하고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고 4000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율은 제가 아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그 부분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일부러 1000만 원 이상을 만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단답형은 짧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추정가격이 2200만 원, 2000만 원 초과했는데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220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을 넘어가는 거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관련해서 아니면 특허.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2200만 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넘더라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다음 연도 사업에 연장하여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용역기간의 연장이나 안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연장하는 건 맞지 않고요. 연도에 끝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을 연도에 끝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추정가격이 2200만 원, 2000만 원 초과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제출하는 경우가 우리 시에도 많죠? 이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관련 부서에 따라 틀리지만 산림녹지과 부분에도 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산림녹지과에도 보니까 수의계약 법적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사유라든지 다 있겠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부서에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하는 경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도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동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 운영을 하다가 다른 데를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하동군청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형국위원

예, 좀 알아보시고 이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숲가꾸기’ 이런 것도 보면, 업체에 보면 수의 1인 견적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1억 3000만 원, 5300만 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조경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경업체들도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등산로 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지역업체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상당히 많아요, 이런 조경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업체도 조금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수의계약 1인기업 2000만 원 이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의 1인 견적에 보면 2400만 원 거제둘레길 다국안내 책자 기획·제작 용역 시행 수의 1인 견적에 4300만 원, 이거는 왜 이렇게 4300만 원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여성기업입니다.

박형국위원

여성기업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역업체도 보면 꼼수를 부려요. 남성이 대표가 되면 여성기업 업체를 또 차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있으면 법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위법이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꼼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들 힘듭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지역업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업체들이 이런 게 있으면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입찰을 안 한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옛날에는 1100만 원으로 있다가 2200만 원으로 현재 1인 수의계약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본청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업체율이 한 몇 % 지켜지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계약하고 지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지출 관련해서 현재 오늘부로 해서 20.4%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보니까 5년 자료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면·동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계과하고는 좀 틀리겠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무관이 틀리기 때문에 공통.

박형국위원

예. 기획예산에서 담당하겠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이게 2900만 원, 3600만 원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이게 면·동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관급비 포함되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많아지고 27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에도 이런 것도 좀 지켜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업체비율 말씀입니까?

박형국위원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업체비율은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본청 마찬가지 면·동도 30% 집중적으로 주지 마라, 30%선까지 다 지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그래서 면·동에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20%, 30% 지켜지지 않은 면·동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면·동장 회의하든지 해서 항상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하수도도 특별회계이죠? 이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는.

박형국위원

상하수도는 회계과하고는 좀 틀리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도 보면 부서가 틀리겠지만 상하수도 설비업체도 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4곳이 있습니다. 이 비율도 상당히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비율이 좀 편파적이다, 제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면·동에도 이렇게 보니까, 면·동에도 재배정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일운면 같은 경우는 11억7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남부면 같은 경우는 7억 원 됩니다, 재배정 예산현황이. 남부면 같은 경우는 7억 원,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아주동 2억8000만 원, 고현동 같은 경우는 6억 2000만 원 되고 상문동은 5억 원 정도 됩니다. 연초면 같은 경우도 23억 원,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배정 예산 되는 부분도 비율을 지켜야 된다. 30% 선이면 30% 선 지켜져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제가 법적으로 하는 거는 수의계약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제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우리 시에서도 제공을 해야 된다. 한 업체만 몰아준다든지 아까처럼 또 남성기업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같이 하면서, 부부가 같이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그런 업체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조사를 좀 한번 해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는 우리 거제시의 지역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면·동 청사들이 아주동에도 완성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우리 또 장목 여기도 상당히 오래되고 건물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고현동 다음이.

박형국위원

고현동 다음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차고지 용역 했던 회사가 창미이엔지입니다. 맞죠? 공영차고지 있다 아닙니까? 교통과.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 예.

이태열위원

다만, 김동수 의원이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창미이엔지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제가 우리 거제시가 시스템이 참 좋네요. 거제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10년간 우리 총 용역계약이 6,84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창미이엔지가 172건을 했더라고요. 개수를 보면 작아 보이는데 제가 다른 회사들 검색을 해봤습니다. 초록, 현창, 창림, 예광 이렇게 해보니까 초록이 88건으로 좀 많이 받아갔고 10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10년 치.

이태열위원

그리고 현창은 10건, 창림은 30건, 예광은 13건이 나옵니다, 어떤 형태의 용역계약이. 그러니까 창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검색되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10년간. 그리고 올해 7월 23일 김동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용역계약이 2건이 되었습니다. 2000 몇백만 원짜리하고 8000 몇백만 원짜리.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8000 몇백만 원짜리는 입찰입니다.

이태열위원

입찰이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22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태열위원

둘 다 입찰이고 그래서 입찰해서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회사 역량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거제 소재가 아니죠? 거기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전에는 거제 소재고 지금은 김해인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태열위원

타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누구에 의해서든 용역계약이 최초의 공용차고지가 18억 원, 33억 원 결국은 72억 원까지 올라가는 이상황이 초래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창미이엔지가 능력이 있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제대로 공사비를 산정도 못 하는 회사에게 입찰제한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까? 자유시장경제 거기에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입찰제한이나 부정당제재를 하는 부정당제재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사안은 부정당제재 따르는 사안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 그러면 2배 이상의 33억 원에서 72억 원까지 뛰는 어떤 이 실시설계 용역이 잘못된 이 상황이 그러면 부정당제재를 당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행위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제시 집행부도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우리 거제시의회도 거수기 비난 소리 들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용역을 했던 창미이엔지는 여전히 돈을 잘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보니까 손안에 꼽힐 만큼 많은 사업을 해갔더라고요. 데이터가 말을 해주네요. 이게 우리 계약정보시스템 다 나오네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듭니다, 사실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창미이엔지가 많이 가져가게 된 계기는.

김용운위원장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우리가 용역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 조경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도훈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없앴고 창미는 제가 알기로는 토목, 조경 이쪽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업은 토목, 조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밖에 수의를 해주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창미가 할 적에 옹벽 관계도 우리가 관에서도 일부 그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안 들어갔습니다. 옹벽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돈이 그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제대로 된 설계회사면 그런 게 들어갔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아까 60억 원 증액된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200억 원 넘어가면 이거 중앙에 재정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투심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투심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토지가격이 산정이 들어가야 토지매입비가 지금 10원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전체 공사금액에 산입을 시키면 30%가 안 넘어갑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토지매입비를 산입을 시키면 30%가 안 넘어간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200억 원이 넘어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금액이 200억 원이 초과되어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는 저희들 고현동 청사 그 토지매입비가 현재 상태로는 산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토지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럼 도의 심사도 안 받습니까? 이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중앙심사였습니다. 중투였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아, 중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0%가 안 넘는다, 이 말씀이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우리는 건축 관련해서 3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요.

김용운위원장

예, 그거는 맞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거는 받아야 되고.

김용운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고 다시 재심의 받아야 되고 중투는 안 필요 없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중투는 안 받아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올해 7월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는 많이 못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하기를 이게 어쨌든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이게 안 됐다, 거제 초등학교는 동시에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시급성 이런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이걸 헐고 여기에다가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당연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과 몇 달이 안 됐어요. 반년도 안 됐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청사를 일부분에 대해서는 허물면 안 된다는 주민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련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 진정내용이 들어가 있지마는 그 진정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하고도 지금은 상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는 그 청사를 허물고.

김용운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진정 건으로 해서 계획이 지금 변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러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7월에는 저희들이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갖다가.

김용운위원장

그때는 진정 들어오기 전이죠?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는 별 그게 반응이 없다가 진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돈이 물론, 100%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지금 시비가 6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데다가 지금 청사 하나 더 지을 돈 아닙니까? 그 돈이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청사 지을 돈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보조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이게 중간에 몇 달 사이에 계획이 바뀌고 금액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자료집 412페이지 잠깐 한번 보십시오. 지방재정공제회 관련된 게 있는데요. 공제회 지금 우리가 연간 내는 보험료가 7억 9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배상을 받는 게 영조물 배상이 있고 행정종합배상이 있고 두 종류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영조물 배상은 알겠는데 행정종합배상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행정종합배상이 해당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영조물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조물은 알겠는데 행정종합배상은 어떤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전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풀 베다가 돌이 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파손 일어나고.

김용운위원장

지나가다가 차 유리창에 그게 됐다거나.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행정행위, 행정에서 하는 행위에 의한 피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보험료를 7억 9000만 원, 약 8억 원이 나가는데 연간 지금 우리가 배상청구된 내용을 보면 영조물 배상이 2020년도 기준입니다. 1년으로 봤을 때 영조물이 25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종합배상이 485만 원, 2020년만 놓고 보면. 이건 보험료 지급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보험료가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시설물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는 거부를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다른 보험회사하고 일반 민간회사 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78% 정도밖에 이 보험회사가 받지 않습니다, 보험료를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보험 배상청구액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우리 배상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에 늘어나는 만큼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손해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청 우리 주차장 공사하는 거 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연말까지 마무리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12월 초순에 마무리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40억 원 우리 지금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어쨌든 좀 필요하니까 1부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김용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신 대민 민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기계발급 민원도 썩 많이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발급 민원도.

강병주위원

비슷해요, 정보통신과에 나와있거든요.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이거를 조금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 감사 때였죠.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평가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쳤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이거는 전년도 종합평가고요. 이 평가는 앞에 국민행복민원실 평가라고 해서 이거 말고 별도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표창을 받았었고요. 이거는 2020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준비해서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뭐 받았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관등급 ‘다’ 등급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다’ 등급. 2018년도는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2018년도는 그 당시에 기관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최우수 등급이라고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민원과하고 감사법무담당관, 허가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과에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민원부서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민원과만 아니고 시정혁신, 감사법무 세 부서 모두 다 해야 되는데 민원과는 점수가.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저희 과는 민원행정 기반이라고 이 부분하고 내용을 보시면 민원제도 운영이라고 그 부분 2개 분야에 저희 부서에서.

강병주위원

평가분 평균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차이가 엄청 나는 것은 아니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전년도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등급도 ‘다’ 등급이지마는 점수는 옛날 69. 얼마에서 74. 얼마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이 올라온 상태이다. 잘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받고 정말 잘하고 있다. 서비스도 잘하고 있고 시민들 만족도도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관종합등급을 ‘다’를 받아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데 시정혁신담당관이나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더 마이너스라서 그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는 기관최우수상 받아서 그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번 받으면 3년간 정도 유예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준 기관에서는 다시 3년 이후에 재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담당관이 자리라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이거 작년에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대책을 갖다가 부시장님 주재하에 저희가 세우고 그다음에 부서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 ‘다’ 등급은 우리 시세에 맞지 않다.

강병주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감사법무담당관이 배점 20점 중에 9.45점, 5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이 평가군 평균이 11.66, 무려 2점 넘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항인 것 같은 데.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협의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민원과 같은 경우는 14점 만점에 10.38점 받으면 거의 우수 가깝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종합평가등급은 시정혁신, 감사법무 세 부서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국·소장 회의 하실 때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 똑같이 하면 한쪽에서 까먹고 한쪽에서는 오르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은 원문정보공개 현황 보면 73.3% 2020년도 했습니다. 2021년도 아직 9월 말 기준이라서 64%로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447페이지입니다, 바로 옆에. 64%입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이게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렇고요. 원문정보공개율 이거는 부시장님 이상 결재를 득한 그에 대한 원문정보공개율이거든요. 근데 12월 하면 저희도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75% 목표로 항상 잡으셔야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돼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431페이지에 우리가 꾸준하게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를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50% 딱 맞춰서 이거는 지적할 필요가 없네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저희도 여성위원 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위원이 전체 여기 보시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명, 거제시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7명 이렇거든요. 위촉직도 있고 위촉직이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4명,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그렇게.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참 맞추기, 어떤 경우는 사회복지 쪽에는 여성위원님을들만 70%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거제시 인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인데 하여간 이거는 아주 황금비율로 잘 맞추어 놓으셨다는 거.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노력을 하시니까 맞춰지는데 따지고 보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정량적 평가가 다 있는 겁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 2일 이상, 처리기간이 2일 이상 되는 그런 민원접수에 의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앞당기고 하는 거를 그런 게.

이태열위원

만약에 법정 처리기일이 7일인데 3일을 당겼다고 하면 한 4일 정도 단축하면 그 4일을 마일리지화 시키는 겁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연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는 딱 그대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이태열위원

이거는 정성적 평가도 아니고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국장님,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 줍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행정과에서도 많이 격려를 하고.

이태열위원

상금 20만 원 받는 그게 명예로 끝인가 보네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저희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5만 원 이렇게 됐지마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석해서 하셨겠지만, 거기에 300만 원 105만 원인가 증액해서 더 직원들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포상도 포상이지만 근무평정에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해도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민원 수가 전년은 딱 같더라고요. 2020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304건, 완결이 275건, 불가 4건인데 올해는 코로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민원 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완결도 많이 됐는데 불가나 반려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지금 437페이지부터 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누가 봐도 불가나 반려를 낼만 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한참 적극적인 행정이랄까, 예전에 규제혁신이랄까, 이렇게 됐을 때 네거티브 혁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해라는 예전에 규제혁신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다 비춰서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 맞는 거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업무 편의적인 게 아니라.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저희가 저희 부서는 총괄하지만 개인 현황 부서에 직접 사유를 물어보고 늦은 경우에는 독촉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나 중에 이런 대부분은 반려는 반려, 불가면 불가로 정확하게 개인 법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만약에 민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간에 개입하셔서 처리가 된다면 사실 불가나 반려 판정을 받아도 민원인의 불만은 최소화 될 거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분명히 민원과에서 그 역할이 분명히 있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런.

이태열위원

민원을 접수만 하고 토스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민원인과 부서 간에 나름의 가교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건축과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쭉 읽다 보니까 법적 불가 이렇게 해서 우리 덕진종합건설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 이렇게 됐는데 법적 불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민원과 일은 아니지만시민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하면서 사실 시민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게끔 행정에서 개입이 되고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여기 위원들이 10명 있는데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가장 대면에 있는 면·동 외에는 가장 많은 시민과 대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부서가 민원과가 아닐까, 그렇게 짚습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여권은 새 거로 싹 바뀌었던데 색깔이 파란색에서 바뀌었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남색으로 바뀌었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게 2021년 12월 21일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바꾸라고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바뀐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차질 없이 준비가.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구증가 445페이지, 종사자 전입 유공 기업체는 현재 대상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한 달에 할 때도 있고 출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계속 공문을 분기에 한 번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화상으로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신청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도 12월이기 때문에 삼록이라든지 건화라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물어보니까 한 25명 정도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신청은 안 한 상태고.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거제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둘 중 하나가 대학생들하고 종사자 전입 유공 기업체인데 대학생은 그래도 166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건데 원래 우리가 예산 잡았던 거는 1억 원 아니었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1억 원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잘 안 와서 그렇다고 보면 되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 삭감시켰고.

이태열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1억 원 그대로 잡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대로.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유공 기업체 이거도 물론, 내가 보니까 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 있으면 24만 명이 무너질런가, 말런가, 이러고 있던데. 지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어쨌든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권 문제도 아마 디자인도 이쁘고 이래서 신청자가 좀 있으면 그때그때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권이요, 교체하는 거. 예를 들면 기간이 당연히 지나서 여권을 갱신해야 될 분들이면 당연히 새 여권으로 바꾸시겠죠.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여권을 그대로 써도 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면 바꾸어도 되는 건가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바꾸어도 되고 자기가 써도 되고.

김용운위원장

바꾸면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거네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맞습니다. 재발급하듯이 비용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네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까지는. 기간이 되었을 때나 바꾸지.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 주민등록증이 바뀌듯이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 자체가 깔끔하고 안에 내용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여권 번호도 ‘1234. 이렇게 되어있듯이 중간에 영문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안성이 특히 문제이기 때문에 사진에 얼굴이 두 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에 하고.

김용운위원장

홀로그램처럼?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홀로그램처럼 그래서 그게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열가소성 플라스틱 중합체)라고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 재질에 레이저로 쏘아서 직접 플라스틱 모양으로 하나 되어있습니다. 바뀌는 그게 일단 보안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조라든지 그런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 반려, 불가,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435페이지에 거기는 보면 불가, 반려가 0건이에요, 2020년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올해는 불가 3건, 타 기관 이송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37페이지에 있는 반려, 불가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 건수가.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진정, 민원, 탄원 이런 게 그거고요.

김용운위원장

통계 잡힌 거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이거는 반려, 불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부서에 업무 민원.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업무 민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앞에 거는 진정서 민원이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김용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이태열위원

466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맨 위에는 어르신 대상, 장애인 대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르신 대상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와 키오스크 활용과정, 요즘 언론지상에서도 키오스크가, 키오스크 앞에서 무너지는 어르신 들이라고 차마 주문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와중이기는 하지만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좀 나왔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맨 앞에 작년도 조치사항 처리 결과로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키오스크 2개를 임차해서 장승포 교육장하고 고현 교육장에 배치하고 지난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주 12월 3일까지 마지막 교육을 어르신 반 키오스크하고 스마트폰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이나 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지난 10월에 실시한 거는 매주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정도 이거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강사가 와서 한두 분 상대로 지속적으로 매주 했었고 저희들은 지금 하는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정원은 20명 25명 그랬는데 10명 내외로 해서 2주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일회성에서 그칠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키오스크를 임차해보니까 구매하는 것보다 낫고 내년에도 계속 임차해서 교육장에 상시 배치하고 일반 다른 타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수시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잠깐잠깐 파트타임을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시뮬레이션 되는 업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커피숍이면 커피숍 아니면 햄버거집이면 햄버거집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전용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승차권 예매라든지 아니면 음식 주문이라든지 행정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이라든지.

이태열위원

그런 게 다 임차된 키오스크에 프로그램이 다 돼서 그렇게 하면 되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호응이 좀 어르신들 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극적인 호응은 없겠지만 그래도 호응이 좀 있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손으로 터치하시니까 일단 버튼으로 수월하고.

이태열위원

좀 두려워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없어지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자주 쓰다 보시면 아마 실제로 상점이나 가게 가서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키오스크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없도록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바로 밑에 사랑의 그린PC인데 작년에 48대 올해 47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능은 게임이 돌아가기 충분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해 줍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쓰다가 교체하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6년, 7년 정도 사용한 거를 수리해서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이런 거 바꾸고.

이태열위원

SSD 이런 거는 탑재해서 줍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탑재를 못하고요.

이태열위원

진짜 인터넷만 되는 거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목적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게임도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하는 거는 저희 행정용 PC 올해 들어온 새 PC도 못 돌릴 정도 되니까 그런 거는 힘들지 않나.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내가 욕심이 많았네요. 기왕사 한부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찌 됐든 컴퓨터는 애들이 쓰지 뭐 어디 어른들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할 만한 컴퓨터. 그러니까 최소사양으로 놓고도 게임 돌리면 웬만한 거는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앞에 의원실에 컴퓨터 안 좋으니까 SSD만 바꿔도 부팅 속도라든지 속도는 좀 되던데 제 말은 기왕사 우리가 기존에 폐기되는 내용연수가 끝난 컴퓨터를 약간 수리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간 수리해서 주는 거 플러스 업그레이드도 좀 해서 쓸만하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쓸 만하게. 게임이 핑핑 돌아가라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성능을 SSD 정도면, SSD가 비쌉니까? 한 돈 10만 원 하면 좋은 거 사던데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가격이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줘서 실제로 쓰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태열위원

도 사업?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보통 보니까 한 대당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 한 대당 단가가 15만 원 정도 책정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15만 원이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능을.

이태열위원

거기다가 조금만 업그레이드 더 해주라 하십시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내년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태열위원

SSD 더 해줘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실 건의를 해서 우리 거제 버스 6대 USB 달았는데 사용하신 분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갑갑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객이 150여 분 정도 쓰시는 거로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면 괜찮다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들었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좋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이용 실적에 데이터 비용이 13억 84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금액 맞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무료 이용이니까.

이태열위원

아, 나는 그래서 와이파이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데이터로 봤을 때 13억 8400만 원 정도 세이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건데 기가당, 밑에 설명된 것처럼 5000원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이 정도 썼을 경우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까지 13억 8400만 원 정도 세이브 시켰다.

이태열위원

보통 기가당 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는.

이태열위원

통신사에서 자기 거 다 쓰고 구매할 때 기가당 1만 원 정도 해서 쓰기도 하고 5000원도 하고.

그 정도 효과가 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이거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현재는. 결국은 통신료를 할인하겠다는 다른 그거잖아요. 무제한으로 우리가 설정을 안 해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은 요금제로 해도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난달 월 300만 이용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9월에는 470만, 10월에는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47722이. 아, 1,000명이구나.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천 명이 단위입니다.

이태열위원

470만 명이 이용했다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무조건 접속 카운트 건수로 세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아주 내가 보니까 국민들 삶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림톡인데 이거도 내용을 읽어보면서 알림톡 개설 이후 LMS 비교 시 약 3000만 원 절약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LMS는 24원인데 우리 알림톡을 보내면 10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기존 2019년도까지는 SMS 서비스를 썼습니다. 단문 같은 경우는 90byte 이러면 몇 자 못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알림이나 그런 거는 전부 다 45byte를 넘어서면 LMS로 가게 됩니다. SMS는 가격이 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건당 24원, 알림톡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문자가 100자, 200자 가더라도 건당 11원 하니까 굉장히 요금이 세이브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세이브 되고 또 근데 그거 문자 있다 아닙니까. ‘오늘 몇 명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자메시지로 그대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외 일반적인 거제시의 알림톡은 계속 구독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계속 와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간 저는 항상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뒤에 팀장님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정보통신이 이제 대세인데 행정 편제상 맨 오른쪽에 있을 팀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서이니까 데이터든 뭐든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미래지향성 시책 이런 거 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거 개발하는 노력도 기울여 주십사 그래서 그것을 또 행정서비스로 이용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맨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스마트시대이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이태열 위원님이 하도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교육장 있죠. 고현에 있는 여성회관 거기하고 상동하고 그거 말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상동하고 포로수용소 앞에 거기에 장애인교육장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가 또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시각장애인 교육장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장을 몰라서도 또 그렇게 서비스를 못 받은 분들도 있고 홍보가 전혀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든지 그리하셔서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몰라서 저한테 오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소리는 들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대강은 가르쳐 주지만 일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셔서 한 분이라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분들이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정보 접근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들이 절실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병주위원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보화 장비 구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집행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재작년에 많이 샀고 2020년도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70페이지입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 예산상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만큼 예산편성에서도 다 확보가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는 급격하게 늘었던 게 그 당시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라고 기존 주민등록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행정 내부망과 연동되지 못하고 전용망을 별도로 따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면·동당 기본 3대 이상씩 추가로 더 들어갔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각종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에 상응하기 위해서 T/F팀이라든지 면·동에 또 상황실이 꾸며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이 정도 수치가 저희 과에서 보급하는 통상적인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근데 문제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많아졌단 말이죠.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PC가 보유하고 있는 게 2,000여 대 되는데 내구연한 5년 하다 보면 1년에 최소한 산술적으로 400대 정도는 나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쓴다고 해도 보통 6년, 7년 정도 활용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성능이 무뎌지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든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렇게.

강병주위원

내년 당초예산 몇 대 올리셨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내년 당초예산도 현재 예산편성 된 거는 2억 원.

강병주위원

200대 그대로 할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250대, 6년~7년 쓴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밀려나가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점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많이 교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알 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에서 왜냐하면 저희 사실 예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컴퓨터 느려서 안 업무를 잘 못 본다,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에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을 구매했다는 건데 이게 우리 시로 전화하면 모든 응대가 자동으로 녹취된다는 말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녹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고 모든 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전화 사용하시는 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민원 창구 아니면 평소에 민원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현재 150명 정도 전화를 지정해서 그 전화번호는 무조건 녹취가 되도록.

김용운위원장

자동으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대표전화로 가서 교환을 통해서 각 부서로 넘어가는데 그게 한 150대 정도는 자동 녹취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보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3개월,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서 보관하고 자동으로 폐기되고.

김용운위원장

3개월 뒤에 다 폐기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식으로.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466쪽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거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거제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김용운위원장

거제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결과가 총 보면 107건인데 밑에 실제 유출 사례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이게는 탐지와 노출인데 탐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안에 자료가 들어있는지 탐지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월 돌려서 사전에 차단도 하지마는 하고 있는데 탐지를 이렇게 해냈는데 그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아니고 밑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신청서, 그 신청서 작성 요령 해서 주민등록번호 보면 거기에 비워 놓은 게 아니고 111111-XXXXXXX 이런 식으로 이게 형식만 그런 거를 띠면 탐지는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탐지했다는 소리고.

김용운위원장

13자리 숫자가 뜨면 여기는 정보 유출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용운위원장

프로그램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주로 그런 식으로 탐지가 된 건데 실제로 노출이 된 경우는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한 건도.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선서 시에 행복생활국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복생활국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거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알고 계시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순자위원

구매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을 거제시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현재 잘 지켜지고 있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과에 월별로 해서 과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를 항상 점검해서 공문도 보내는데 사실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한 0.36%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크니까 0.36%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목적에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라고 직업재활을 돕고 지금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요. 6조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이거는 지금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주시나 제가 전국의 것을 다 빼봤거든요. 근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3.31%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 거제시는 장애인 물품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과별로 해서 % 낮은 과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1%씩 넘어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또 소원의항구 같은 데도 저희과들이 많이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노력하신 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다른 시도하고도 뒤떨어지고 이래서 지켜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복지라고 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행정에서는 이 정도는 다는 못 해주더라 해도 10%의 정말로 반 정도라도 해주면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도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이거를 조금 맞도록 100%야 어떻게 다 맞출 수야 있겠습니까. 기존 그거 하는 데도 있고 그리하지만 그래서 조금 맞추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희 시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소원의항구하고 애빈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연연칠백리가 조선업체에 납품하는 게 있는데 소원의항구에서 안 그래도 저희 시에 올 초에 협조를 요청해서 전 부서에 저희들이 회의 시마다 이 사업장을 이용해달라고 해서 소원의항구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안순자위원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매출이 굉장히 증가됐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한번 인사를 왔더라고요. 앞으로 이 중증장애인 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텐데 대부분 구매하는 게 업체가 우리 시가 필요한 물품이 많이 없으니까 다 관외 업체에 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원의항구에서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찌 됐든 부족할 수도 있고 비장애인들이 해놓은 것보다는 그거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구매를 해주다 보면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가져 보거든요. 그것도 좀 그리해 주시고 그거밖에 뭘 바라겠습니까.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죠? 189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예산 및 집행내역이있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나갑니까? 189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가 제 것하고 달라서.

안순자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이게 2000만 원 나가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번에 제가 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저는 이 서비스가 있는지도 솔직히 알기는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혀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조금 고장난 거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내가 앞바퀴가 나가 버려서 고치니까 그게 타이어는 12만 원이고 앞 타이어는 10몇 만 원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도가 장애인 한 사람에게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제가 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여건이라서 괜찮은데 어려운 분들은 그 나머지 내기가 돈이 소진이 금방 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제가 이거를 물었거든요. 이거를 171명이 만약 이런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2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끝나버리면 2000만 원 한도에서 끝이 나버리면 그대로 끝이 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다른 데 조금 그거 하시더라도 예산을 더 올려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는 다리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휠체어가 다치니까 오도 가도 못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리이다 보니까 조금 행정에서도 2000만 원 가지고는 휠체어를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만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조금 작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20만 원 한도에서 1년에 어떻게 20만 원만 들어가겠습니까, 훨씬 더 들어가던데. 그래서 20만 원 한도에서 끝나버리면 소진이 돼버리면 아무리 누가 해주라고 해도 이 업체에서도 해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죠, 지금. 반다비체육관하고 지금 짓고 있는데 반다비는 12월에 착공할 거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반다비는 사실 제가.

안순자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언제 리모델링이, 내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종합복지관이 곧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착공합니다. 그 사업이 거의 1년 정도 보고 나면 그 후에 바로 리모델링 들어갈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그렇는데 노파심에서 하는 건데 리모델링 할 때 그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게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 기간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찌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는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 하다면 종합복지관 새로 만든 곳에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설마하니 서비스 그거를 중단시키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사회복지관 짓다 보면 거기서 좀 해도 안 되겠냐고 이랬더니 그쪽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는데 새 건물에 장애인들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하고 내가 또 물었거든요. 보훈회관인가 어딘가가 빈 곳이 있어서 서비스를 잠시 중단시키지 않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행정에서도 그분들이 서비스 중단은 안 되게끔 노력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는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전도 있고 하는 게 알기 때문에 하시는 김에 조금 더 노력해주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생활국이죠. 주민생활국 전체 예산이 본예산의 36~37%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조금 지급이 많아요. 항상 지적되는 보조금이 관리실태가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조금 나가는 과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같은 지적이에요.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올해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하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부터 일제히 했는데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보조금 관련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주기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관련 과에서 관련되는.

강병주위원

보통 과에서 지도점검 나가면 지도점검 주의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3년째 계속 제가 봤을 때만 해도 4년째죠, 4년째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44페이지에 보니까 “법인 설립 20주년 행사기념품 제작 시 산하시설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넘버로 한번. 제가 페이지가 달라서.

강병주위원

4번 ‘민간·단체·시설(법인)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법인에서 사실 법인 예산으로 해서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솔향’이라든지 ‘정원’에서 기념품 일부 565만 원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법인에서 사용하라고.

강병주위원

회수 다 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회수는 다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페이지 말하는 거하고 과장님 바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데 이런 거는 앞으로 같이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분, 이 부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억 8300만 원, 2021년에 지금까지 9월 30일 기준 1억 5000만 원 증가하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들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게 아파트에서 건수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옛날에 지었을 때는 주차장이 1인 1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와이프도 가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차 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밤 늦게 오면 도로 옆으로 돌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댈 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는 경우 이런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사실 주차공간이 많을 때는 거기 안 대는데 나중에 늦게와서 댈 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전하지 않습니까.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설계까지 해서 거기까지는 봤는데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은 다 설계 끝났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받은 그대로 짓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중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중간에 변경,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받습니다. 건축 관련 이런 데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그런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완전히 설계는 끝났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준공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시설 지원에 보니까, 175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예 사업이 폐지됐어요. 경상남도에서 폐지됐는데 코로나 이유로 폐지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그분들을 돌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응급안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유 갖다주고 이런 거는 예전 방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보통신과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으로 다 넘어가서 그래서 폐지를 한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같이 병행은 안 하시고요? 도에서 폐지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즉시하는 시스템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현황 보시면, 12번입니다. 현황 보시면 종사자 수는 그대로 가는, 애광원이나 민들레집 그대로 가고 반야원 늘어났고 마하재활병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줄어들었어요, 옆에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이 사항이 어째서 이 사항이 난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그거입니다. 2020년도는 2020년도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고 이거는.

강병주위원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인건비 전체 합산해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는데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거제시 복지관 특정감사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습니다. 작년이죠. 했는데 지금 처분이 총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11건,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은 7건,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9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라도 사소할 수 있지만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에 내부가 복지관이 그러니까 재단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재단은 이렇게 되면 노인장애인과 소속이기 때문에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복지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이 예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자정기관이나 그런 기관을 거치면서 그리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늘 같이 지적되는 식자재 납품계약 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공고 소홀, 이런 거는 늘.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조치 내렸고요. 연차 사용 시스템 개선 요구 이렇게 권고를 했고 이렇게 했고 옥포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게 태풍 대비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우는 태풍 대비 복지관 시설물 관리 대책 수립 미이행. 태풍이 오는 데 대책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안에 복지관 내에 근로자들이 이런 거는 사실 주의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안 해서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특히 자꾸 나오는 게 건설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이게 나오는데 물론, 세부사항은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는 공사 업무추진 부적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작은 공사겠죠, 주의 조치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올해 목표가 노인장애인과 목표가 포용적 비대면 접근 서비스 향상 이렇게 해서 큰 목표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면 그것도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게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업들이 대면 사업도 해야 되고 비대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가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포용적 비대면 접근 서비스 향상이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가 과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쪽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치매 예방 집단 프로그램 해서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워킹스루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고 또 도시락 그런 사업 또 도서 대여·대출 이런.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재단 사업 운영 및 지원현황 20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복지재단을 사실 조직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소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수습이 잘 되었습니까? 재단 이사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국장 저번에 폐지하고 이사장님 상근으로.

강병주위원

예, 상근이사장으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상근 부분은 사실 현재 폐지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복지재단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남들이 인정해서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약으로.

강병주위원

새로운 이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조직 쇄신, 인적 쇄신 이렇게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활발하지 못 했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위드코로나 아니겠습니까. 활발한 사업을 통해서 복지사 각지대, 지금 앞에 노인장애인와 다르게 주민생활과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각지대가 많이 늘어, 기초연금이나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보면 저희가 복지 쪽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뭐가 지금 문제가 생각되냐면 보조금 사업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데 집행잔액들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집행잔액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줄었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부서에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충분히 많은데 물론, 수요 산출을 할 때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안 떨어지고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맞춰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이거는 주민생활국 전체 과, 보조금 지급하는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게 자체사업은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요를 처음 올리면 우리가 올린 만큼 해주면 되는데 도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정한 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가 다르고 지 확정내시 달라지고 자기네 추경에서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남거나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사항이 제가 벌써 4년째 듣고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근데 예전부터 항상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게 도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강병주위원

4년째 듣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몇백억 원이에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전체 계산은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400 몇십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사실 사업예산에 들어갔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돼도 양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17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있지 않습니까, 8번. 여기 이게 사업량이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는 886명인데 올해는 1,019명이네요, 이게. 전체 사업량이 5년간 전체 사업량이 40억 6400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자료하고 2021년도 자료하고 이게 위에 시니어클럽 운영 이 부분에 내용이 똑같은데 일자리 현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 사업체에 1,019명, 13개 사업 886명인데 예산은 똑같이 40억 6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국·도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태열위원

절대적인 사업량이 적다 아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올해가 사업량은 좀 늘었는데 전년도도 사람은 적은 데 46억 원이고 올해는 사람이 많이 늘었으면 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여기 표기된 예산 금액은 40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 떨어집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내용은 표기가 안 됐는데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태열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 사람이다 아닙니까. 사람이 늘면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사업도 늘고 ‘향기愛담다’도 지금 ‘추억愛담다’ 중곡점 하고 이렇게 해서 2개가 더 사업도 늘고 그러면 그것만큼 인원도 더 늘어나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늘었는데 여기에 안 담겨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에는 안 담겼는지 모르겠지마는 책에는 그렇게 표기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부분을 작은 건지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데이터로 가지고 앉아 있는 거니까 데이터의 정확도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약자 편의시설 예산 1000만 원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올해 예산소진은 다 됐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편의시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경사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올해 500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서.

이태열위원

우리 1000만 원 편성해줬다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쪽에서 사실 약간 깍여서.

이태열위원

내년에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1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니까 예산은 한 7곳 정도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던데 이 예산이 좀 더 확대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장은 하겠지만 개인 돈 들여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여성분이죠. 저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계에 의한 성비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문이 위에서 항상 내려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딱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 교육들 그거를 어느 정도 받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한다든지.

이태열위원

그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4시간 여러 가지 청렴 교육부터 해서 성인지 교육까지 다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나 생활시설이라고 합니까. 노인 장애인시설도 있을 테고 이런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 시설이.

이태열위원

장애인 포함해서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79개 정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9곳. 많습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물론 관리를 다 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지도점검 내역도 있지만 우리가 한 건 있었던 거는, 올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처리가 원만하게 잘 됐고 그런데 그 사항을 보니까 2차 가해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위계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사례화 시켜서 국비가 들어가든 우리 시비가 거기서 매칭해서 들어가든 어찌 됐든 우리 거제시가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도는 도의 의무가 있겠지마는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의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도에 의존할 게 아니라 거제시 자체적으로 이것은 엄정하게 사례화 시켜서 교육도 좀 하고요. 2차 가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130만 원, 565만 원, 565만 원 이렇게 똑같은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그 소속 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거제에서 제일 큰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병원 두 곳.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크고 거제도에 애광원도 크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애광원은 논외로 치더라도 병원 두 곳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회복지법인인데 돈 몇천만 원을, 나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 연산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볼 때는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연산을 약간 1:34:56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회복지 업력이 20년이 됐다고 2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거제시나 국가나 도로 넣었던 보조금 서류가 여러 수 만장일 텐데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거기 있는 직원들도 바뀌는 경우도, 이러면서 지적 유형도 약간 해마다 바뀌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왔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그 행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강한 처벌을 하자면 그런 거는 내가 처벌을 중죄주의자는 들키면 미안하고 돈 내놓으면 되고 안 들키면 그만이고 이런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거는 준 재벌급 아닙니까, 거제도 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는 신생 법인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드렸던 장애인 생활시설 급식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베데스다의집이라든지 실로암이나 이런 데는 후원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거기 있는 봉사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약간 단가가 낮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소원의항구라든지 낮은울타리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되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아까 소원의항구도 제가 봉사도 가고 저는 빨래집게 하고 왔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사줄 게 있나보네요? 그래서 아까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발달장애인들 와서 직업재활 하는 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 조금 더 아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더 신경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식단가라든지 저는 완전 깡촌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은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우리 장애인분들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좀 주시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방침까지 받았는데 내년에는 일부 많이 편성이 돼서 그래도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고생 많으시지만 아까 복지법인에 대형 복지법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로당 개보수를 세 업체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업체를 취소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3개 업체에 하던 것하고 풀로 해서 한 16군데 했더라고요, 2021년도만 해도. 해보니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개보수가 사실 누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3개 업체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업체가 우리 경로당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있는데 즉각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느렸습니다. 여러 군데 업체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바라는 대로 빠르게 사업 진행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별 불편한 거 없는가요? 34개 정도를 2021년도에 했건만 이게 업체는 한 16군데 되거든요, 참여했던 업체들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아시다시피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14억 원 정도 됩니다. 14억 원을 따서 이거를 나누어서 지역별로 배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 군데 업체가 여러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업체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던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빨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로당 회원분들이 회장님이나 비롯해서 공사를 빨리 해주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는 그런.

신금자위원

그 대신에 경로당 개보수가 엄청 늘었네요? 옛날보다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전에 면·동장님도 워낙 이 부분 건의도 많이 하시고 경로당 회장님들도 수리를 많이 요구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 요청을 많이 해서 받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잘 된다니 걱정없고요. 혹시 과장님 작은 예수의집에 가봤습니까? 옮기는 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가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새로 집을 옮기다 보니까 건물만 컸지, 부족한 게 되게 많던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집 지을 때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거기 짓고 나서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그래서 후원금 모집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신금자위원

집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방도 많고 하니까 많이 부족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후원도 해서 중간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요. 거제시 화장장 건립 검토 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 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화장 수요가 발생하여 화장장 설치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시민 공감대가 있는 경우 관련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화장장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입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당초에는 한 구당 20만 원인데 50만 원 변경되고 개장유골은 5만 원인데 20만 원, 사산아 가구당 15만 원으로 변경된다는 말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화장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합의라든지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주민민원이라든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 화장장이 필요합니다. 요즘 화장장도 보니까 제가 함안군의 화장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인근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도 없고 그다음에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관외 화장하는 게 65% 나옵니다. 관내는 한 35%밖에 안 돼요.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으니까 순천이라든지 광주 분들이 다 화장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끔 화장을 하려고 간답니다. 우리 시에도 인근에 있는 고성군에도 이 화장장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거 상을 당하고 나면 어려움이 참 많아요. 거제시에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처음 가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근의 고성군에 가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배우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거는 전액 감면이에요. 그다음에 50% 감면하는 거는 그 장례시설의 인근 소재지 주민들 이런 부분은 50% 감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업무책자에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상당히 다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나중에 제반조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마을경로당 보수를 봅니다. 지금은 예산에서는 어려움이 없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추경할 때 반영해주셔서 해소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누수가 상당히 많다. 방수가 어렵잖아요, 방수 부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면 상부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바닥으로 하지 말고 원형지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옥상에서 올라가서 주민들인 쉼터로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하면 건축 설계할 때 앞으로 지붕을 원형으로 하게 되면 누수, 방수는 엄청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물로 하면 몇십 년 견딥니다. 해마다 방수하면 얼마 합니까. 몇천 만 원입니다, 몇천 만 원. 조금 수리하게 되면 1억 원까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관공서 건물에는 지붕을 원형으로 해서 예쁘게 꾸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신규로 신설하는 경로당은 그쪽에 회장님하고 통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위험하게. 거기서는 안전하게 원형으로 하면 원형도 이쁘게 하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로 하면 좋겠다. 예산 낭비도 덜 되고 그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박형국위원

보수는 제가 볼 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시공업체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업체를 입찰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박형국위원

회계과에서 선정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형국위원

면·동에서 선정하는 것 같은 데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업체 선정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업체가 일반적으로 한쪽 업체에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업체를 보면 저희들이 추경할 때 예산 확보한 거를 일부는 면·동에 재배정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중에서도 방수라든지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다 그 업체를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방수업체는 전문적으로,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방수업체에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이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거제면에는 거원건설, 디에스건설, 경남금속, 다 대동설비 면에서는 다 따로따로 줬어요. 제가 장목면을 한번 볼까요. 한 업체에 몰아주기 합니다. 다 방수업체라고 하면 이렇게 업체를 몰아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 업체를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별로 없어요. 몰아주기 하는 업체만 계속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동에 배정할 때도 거제면처럼 다 방수업체라고 선정되면 다 방수를 잘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면에서도 업체를 해도 따로따로 업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재배정은 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거는 면·동에서 그리 선정을.

박형국위원

당연합니다. 면·동에서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면에서 하더라고 해도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방수하는 업체에 한 곳으로 몰아주지 말고 여러 업체를 섞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공정하게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개보수 저 건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아무나 개보수하고 아무나 마을회관을 짓도록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조례를 변경시켜서 지정된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지정 업체가 하고 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정을.

윤부원위원

안 그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펼쳐놨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전체 회계과 쪽에 조건이 되는 업체.

윤부원위원

그 훨씬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르겠는데 조례로써 부정들이 많아서 그때 업체를 거제시에 지정을 해놨거든요. 무한정으로 되어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3개 업체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않나, 해서 여러 조건이 되는 업체들이 신속하게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더 효과가 나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불평이 있었는데 빨리해 드리니까 회원분들이 조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개 업체를 묶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3개 업체를 묶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안다고 이래서 막 하고 이랬잖아요. 서로 몰아주기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업체 3개를 지정했는데 이제는 무한정 풀어놨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자격조건이 되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윤부원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 바뀌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 보면 경로당 신축 건인데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웬만한 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웬만한 데는 있는 게 아니고 전부 380 몇 개 마을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316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316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정마을은 아니죠. 행정구역상 보면 380 몇 개가 있거든요. 많이 없다는 거네요, 아직?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경로당도 조건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건을 떠나서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조금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까전에 조그마한 마을 그런 데는 있을 수가 있지요.

윤부원위원

예를 든다면 저 소오비인가 소오비마을에도 수양동인가 저기 가도 없고 아, 해명. 그런 데가 아직 많이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조건은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 30%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원 수 그런 부분도 있고.

윤부원위원

물론, 마을 적은 데다 해줄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000만여 명 중 에 한 명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어떤 차별적인 거는 맞지 않고 지금 보면 옛날에는 마을회관은 전부 2층으로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 전에 여기 지은 둔덕면 저기도 마찬가지로 2층을 지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1층입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자부담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시골 쪽 마을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굳이 2층을 하지 말고 1층을 해서 아담하게 지어주는 그거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2층인데 저희들이 1층을 권유합니다. 권유하고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2층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올라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2층을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또 마을에서는 마을 나름대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2층을 짓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걸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2층에 엘리베이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2층을 짓는 이유가 예를 들어 회의할 때만 쓰는 이유밖에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바꾸면 모든 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층을 짓는다고 해도 왜 2층을 지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진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1층을 해서아 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역별로 복지관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년 전에. 그런데 우리 보면 복지관이 옥포하고 고현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 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제가 호응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마전동에 하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마전동에 일차적으로.

윤부원위원

아뇨,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권역별이라는 게 뭡니까.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게 권역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전동 지역에 하나 짓고 앞으로 거제면 쪽하고.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무슨 거제면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거제면하고 사등면하고 장목면 쪽으로 차차 계획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거제면 문화센터인가 권역별 사업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복지관으로 이미 포함되어서 짓는다고 그때 국장님이 반드시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또 짓는단 말이에요? 속기 한번 보십시오. 저 사업을 보사부이고 이거는 농림부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지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역별 복지관으로 해서.

윤부원위원

계획상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이 거짓말을 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역별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거제면 말이 나왔어요. 그때 모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지금 문화센터 짓는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놓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속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역별로 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문화센터는 어느 문화센터?

윤부원위원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약 100억 원 정도 넣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동부면?

윤부원위원

아니요, 거제면에 또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내가 그거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 쪽으로 묶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차기계획이 중기계획이 잡혀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묶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거제면 쪽에 남부, 동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제면 쪽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둔덕·사등 해서 사등면 쪽에, 장목·하천 이렇게 해서 장목 쪽에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권역은 묶어놨지만 어디다 지을 거라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제면 하면 거제면 할 게 아니고 저 오지에 가서 지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 그리 나와집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복지관을 짓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권역별은 어찌 됐든 간에 교통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는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우리 시장님 뜻에 따르면 시골 쪽에도 혜택은 많이 못 보니 권역을 묶어서 시골에도 어른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심에다 하면 저 둔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올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거제면 쪽도 우리 고현을 중심으로 하면 거기도 시골이고 사등도 어찌 보면 면 지역이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나는 조금 전에 봤을 때 연초, 하천, 장목에는 장목에 짓겠다,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런 거는 이해했어 왜, 장목 쪽에 사람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연초 사람들은 또 안 되면 고현에 나오면 되거든요 거제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고현에 나가도 되고사등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하자고 했는데 아무쪼록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화장장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인구라든지 전체적인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5개년 계획에 용역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를 거쳐서.

윤부원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조치는 제가 알겠고요. 조건이 뭡니까? 화장장을 지으려니까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영에 연말 되면 오픈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오픈이 안 되어 있고 2개로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단축도 하고 고장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4기가 완공되면 1기 정도는 스페어로 놔두고 3기로 운영하면 그때 만약에 운영해보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이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그때 상황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사실 내 지인들도 화장을 할 수 없어서 진주로, 창원으로 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예산을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어쩌니 이래서는 안 될 사항 같고 인구수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번 조건을 갖춰주려면 강서구 쪽에도 보면 화장장이 적어서 난리가 나있거든요. 부산하고 거제하고 묶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충해공원묘지, 추모의집 인근 마을주민 숙원사업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금액적으로 따주고 마을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를 따주기 이전에 주민 숙원사업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공원묘지 만들었을 때나 추모의집 만들었을 때 공원묘지 관련 례하고 추모의집 그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이렇게 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모의집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인근 마을, 충해공원묘지 1억 원. 매년 그것도 그 사업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면·동에서 그 지역에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면·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충해공원은 1억 원, 추모의집은 2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충해공원도 보니까 1억 원 줬다가 2억 원 줬다가 이랬었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이 자기들이 그쪽 마을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돈을 어떤 연도에 다른, 예를 들어서 추모의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사업 하면서 그 돈을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생깁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결정 이미 정해져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1억 원, 2억 원 정해져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고정적입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어떤 복지관이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보면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줍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환경과에는 거의 30~40년간 계속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몇 년간 주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돈 줬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추모의집은.

윤부원위원

추모의집은 놔 놓고 충해공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 20.

윤부원위원

이게 아마 20년 정도이지 싶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추모의집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렇다면 매년 그러면 반복적으로 구거 정비, 뭐 정비, 뭐 정비 이렇게 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반복적으로 꼭 줘야 될 거는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 마을에서 그리 원해서 면·동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마을에서는 돈을 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20년 전에 주던 그거를 상황을 바꿔서 어떤 법 근거를 찾아서 이제는 복지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이 가고 농사 안 짓고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마을의 사람들이 전체 다 복지혜택을 못 보잖아요. 안 그래요? 보는 사람은 보고 전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분은 우리가 내나 단가 차이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명절 위로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전체.

윤부원위원

그거는 합니다. 위로금 주고 하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쉬었다 5분 다시 할까요?

김용운위원장

예, 길어지시면 당연히 따로 추가로 하시죠.

윤부원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37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 치받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소홀,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장기요양급여자에 대한 배제 소홀,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 지급 부적정, 내용 시정 조치받은 거 자료로 어떻게 조치했는지 좀 주십시오, 상세내역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하던 이야기 이어서 계속하자면 우리가 거제시에서 지원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기게 앞으로 충해공원이 있는 동안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희들하고 검토해서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윤부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혹시 마을에 가시면 이런 숙원사업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복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1억 원이 매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숙원사업의 예산은 시가 하나도 못 받아옵니다. 왜, ‘너희 1억 원 받아서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묘지 거기서부터 상하천으로 내려가는 길도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안 합니까, 명절 때 되면. 그 밑으로 도로 포장해달라고 수십 번을 건의했는데 하나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보십시오. 당장 여기도 그렇고 우리 한내 가도 그러거든요. ‘너희 뭐 주니까, 뭐 주니까, 시에서 주니까.’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마을주민들은 다른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은 국·소장 회의 때 이런 거는 한번 거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전에 연초마을에서 한번 주민들이 왔었는데 보니까 면·동에서 면장님들이 우리가 숙원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예 그쪽에 빼고 지원을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안 그래도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들으셨고 했으니까.

윤부원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 부분을 국·소장 회의할 때 그때는 면장도 온다 아닙니까. 언제든 간에 면장도 참석이되거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일 때만 정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관련 건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국장을 없애고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월급준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하나 제정한 게 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정관도 있고 조례도 있고.

윤부원위원

그런 식으로 정관을 변경시키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꿨는가 업무보고를 받았는가 하면 사무국장을 직급을 향상시키고 직급을 높이고 그다음에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조건과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임금 부분은 없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무국장은 현재 계약직입니다. 12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서 연속성도 없고 이래서 이제는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 사무국장이 6호봉 정도 으레 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체계 그런 거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사장 부분도 현재 어떤 이사장 부분이 비상근 이런 거는 아니고 현재까지는 상근 개념으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라는 이런 부분을 사업을 활발하게 확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건이 맞으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맞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나갈까,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월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상근이라는 그 정관에 있는 거는 놔두고 지금은 어찌 됐든 비상근으로 본인이 알고 근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정관을 만들어놓은 것은 사무국장을 없는 걸로 올 연말까지 하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정리가 돼서 다시 아까 전에 하는 걸로.

윤부원위원

다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정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도 있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의회에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할 때 ‘상근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비상근한다.’로 다시 고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사님들이 ‘상근한다.’로 바꿔놓고 다시 ‘비상근한다.’로 바뀌는 것은 안 맞다. 다만, ‘상근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두되 경과규정을 둬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에는 ‘비상근할 수 있다.’로해서 경과규정으로 하나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사장에 대한 월급이 없으니까 예산을 미확보할 때는 ‘비상근할 수 있다.’라고 경과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상근을 해서 급여를 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번복해서 그러면 사무국장을 직급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바꿨습니다.

윤부원위원

바꾼 것은 결정이 됐다, 이거지. 아까 이야기하던 비상근이냐, 상근이냐. 상근하게 되면 봉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래서 ‘상근한다.’로 되어있지만 제일 아래 경과규정으로 이사장 월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미확보할 경우에는 ‘비상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정관이 그렇다면 나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을 올렸는가, 안 했는가를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올해 만약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면 상근이 될 거고 내년에 또 가서 또 내년 당초예산에 그게 빠지면 또 비상근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사장님 월급에 대해서는 추가하지 않았고요. 예전대로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장님 채용할 당시에 전문가를 채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상근 급여를 지급하는 이사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 1명만 별도로 공개채용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은 이사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해서 월급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사무국장을 원래 없애려고 해서 사무국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사장님 월급을 없애는 걸로 그때 나는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면 그 사람 봉급을 줄 거고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안 줄거고 이런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정관상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게 차후에 계속적으로 ‘상근한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희망복지재단이 사업을 확대하고 어떤 여건이,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그때는 두고 본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는 뭔가 올 연말 안으로 결정을 딱 짓고 상근을 시키든지 비상근을 하든지 확실히 지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을 채용할 때 비상근으로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3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윤부원위원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3년 정도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윤부원위원

비상근으로 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식으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비상근으로 한다고 할 때 결정을 빨리 지어놓으세요. 12월 31일까지 어떤 정관을 만들어서 규정을 딱 지어놓으세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정관은 방금 아까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안 했습니까?

윤부원위원

정관이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하면 주고 예산확보 못하면 안 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무쪼록 그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거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사회에서 또 의논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그런 부분은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거기 있는 이사분들이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식으로 시의회를 압박할 겁니까?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시의원들이 안 줘서 상근 못 시킨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해도 괜찮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윤부원위원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12월 말 안으로 명확하게 주기로 하든 안 주기로 하든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거를 예산확보 하면 주고 안 주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문가이니까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건 만약에 지금 새롭게 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현재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이사장을 뽑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상근을 하고 급여를 드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새롭게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개발공사 사장이나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공모하는 것처럼 별도로 공모를 해서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사장으로 우리가 선출을 뽑고 그분에게 상근에 대한 급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현재 조례에는 이사장을 이사를 뽑아서 이사 중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희망복지재단 이사장한테 급여를 지원하려면 별도 채용하는 게 맞다. 그것도 전문가를 별도 채용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서로 의논했고 근데 현재 ‘상근한다.’로 되어있는 거는 저희들은 사실상 다시 바꾸자고 했습니다. ‘비상근한다.’로 바꿔주는 게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이사님들께서 이거를 ‘상근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비상근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안 맞다.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경우에는 ‘비상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저희 시의 방침은 앞으로 지금부터 3년간은 비상근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장님 채용할 때는 별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별도로.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볼게요. 아까 화장시설 관련해서 몇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장례비 지원을 상향한다는데 이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별표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별표를.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면개정으로.

김용운위원장

언제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2월 3일인가 그때.

김용운위원장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산도 내년에 같이 반영되어있고 당초예산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당초에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올해 수준으로 해놓고 만약에.

김용운위원장

추경에 올리겠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남으면 추경에.

김용운위원장

변경되는 부분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 말씀이시고 이번에는 조례만 개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장사시설을 별도로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통영에 우리가 그거를 증설사업을 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국비를 받는 조건 자체가 통영하고 거제 인근을 같이해라, 이런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남부권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수요가 과수요가 됩니다. 한 3개 정도 통영까지 짓는 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남아돌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승인을 해줄지 그거도.

김용운위원장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김용운위원장

아, 보건복지부에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돈은 둘째 문제고 아까 전에 인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일단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장례비 추가로 지원하는 거 2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끝났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다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63페이지 아까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책자를 우리 것하고 똑같은 것을 들고 오셔야지 엉뚱한 거를 들고 오셔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렇냐면 너무 두꺼워서 복사를 했는데.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만 딱 복사를 하시면 되지, 우리 과 것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묻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답변하시기도 불편하고. 163페이지인데요. 시니어클럽이 현재 종사자 수가 5명, 6명 그리되어있습니다. 올해는 6명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비로는 3억 원이 지원되고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연간 지금 4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5년간 지금 한단 말이죠,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억 6400만 원인데 이 사업량도 굉장히 많아요, 16개 사업이고. 참여하는 일자리도 1,019명. 그런데 상근하는 이 5명, 6명 종사자로 관리가 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당 한 명씩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력을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담인력을 별도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이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당 1년 단위 이런 개념으로, 그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해서 따로 투입을 한단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뽑는 거는 거기 자체적으로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019명이면 10명을 또 추가로 따로 더 뽑는다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관리를 위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

김용운위원장

이 안에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총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40억 6400만 원 안에 그분들 그것도 포함되어있고 1,019명 안에 그분들도 포함되어있다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00명당 한 명씩?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 종사자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 월 30만 원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다 합쳐서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관리인원이 10명이 따로 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나 싶은 거예요, 5명~6명 가지고. 지금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단 말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단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량있죠, 구체적으로. 그거 좀 자료 하나 나중에 보완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4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8인) 김용운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