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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본회의2021-11-24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업무 및 추진방향에 대해 군수와 실과장들에게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군수를 대상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자료의 순서에 따라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하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본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군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사항과 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박막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막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쉼 없는 군정 수행으로 애쓰시고 계신 김산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례회는 제8대 무안군의회에서 치르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본 의원도 제8대 의회에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던 지난 3년 반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군정에 투영하고자 온 신명을 다하였으나 여러 보람된 성과에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남은 임기를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되새기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격랑의 시기를 격고 있는 우리 군의 건설적인 군정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당시 모든 참가선수와 관계자들이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무엇보다 유독 양궁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것은 어찌 보면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공직자를 통해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는 성공적인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현행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공무원은 임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때까지 한 조직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는 현실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경험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승진과 전보 그리고 무보직 관리 등 생산적인 조직관리는 소속 공무원은 물론 역동적인 군정수행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래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두 차례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국장제를 시행하며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제는 대국대과주의에 기반해 조급하게 시행한 나머지 신중한 업무처리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결재라인만 추가되는 데 그쳐 계속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특히 다층의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했으며 업무처리 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져서 전반적인 군정 효율이 저하됐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했겠지만 군 조직에 대한 설익은 이해로 출발하였던 만큼 혼란만 야기한 채 금년 6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기존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 2개 국, 사업소 3곳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올해 6월 조직을 재개편하였습니다. 남악과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도농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에 2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또한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와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이라는 명확한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직 내·외부 그리고 군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등 우리 군이 직면한 미래농업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농정과 지도의 분리방안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남악 신도시지원단 또한 관리업무에만 치중해 있어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원스톱 종합행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치와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등 날로 증가하는 체육 수요에 따라 기능분화와 직무확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문화부서의 하위 카테고리로 축소되었습니다. 미래성장과 또한 소관 업무와 팀조직의 잦은 변경으로 부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와 개발사업의 급증 등 도농복합의 무안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차원으로 군수의 조직 운영의 정책적인 판단을 십분 존중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부서와 팀조직의 기계적인 분리와 통합, 인·허가, 민원부서의 고충과 인력수요는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관리의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직렬별, 개인별 능력·성과 등에 따른 균형 잡힌 승진인사가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근속승진제도와 맞물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날로 심해져서 조직 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277명 중 48명이 보직 없이 근무 중에 있으며 7급과 8급의 근속승진기간도 줄어들어 이러한 적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업무 생산성 저하마저 우려되는 실정으로 결국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 군 조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재적소의 직원배치와 공정한 무보직자 관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7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조직관리의 성과와 잘못된 점을 짚어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조직 구성과 인사관리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면한 인사적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막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균형 잡힌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박막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막동의원

예.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수의 답변은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임기간동안 한번도 의원의 고견을 듣거나 상의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기대해보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당해 부서를 이끌어 나가려면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한 유사한 경험이 있다든지 함께 근무했던 직원도 있더라면 좀 더 수월할 텐데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부서에 금년 7월 6개월짜리 건축직을 해양수산과장에 발령하고 더욱이 서무팀장인 해양정책팀장 또한 수산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내년 1월이면 과장이 또 바뀔 건데 부서의 특성상 민원인이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부서 내 소통은 물론 관내 수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에 김 양식장 피해현장의 아우성을 들으셨습니까?
수산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는 2012년 신설 후 과장을 부득이 행정직이 맡아왔습니다. 최소한 축산정책팀장과 가축방역팀장은 관련 직렬로 보임하는 게 적절하다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직 6급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축전염병이 상시화 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가축방역담당의 경우 2000년 11월 팀장의 명퇴 후 현재까지 세 번째 바뀌었어도 축산직이 아니고 축산정책팀장도 수년째 행정직입니다. 군수께서는 축산과의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대책을 세워서 이 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행정팀장은 보건 관련 직렬이어서 보통 행정직으로 보임해 왔지만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과장이 행정직이면 보건행정팀장은 보건 관련 직렬로 하는 게 전염병 관리 등 이전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 보건행정과 업무처리와 소통에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금년 7월 행정직을 배치하였습니다.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과장은 행정직으로 배치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보건행정팀장까지 행정직으로 하는 게 조직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고 군수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고민 끝에 행정과장과 행정팀장을 행정직으로 했는데 성과는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보건소 직원이 많습니다. 더 깊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행정팀장은 인사와 시책동향 등 군정 전반을 꿰뚫어보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죠? 담당자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정직 보직관리의 핵심으로써 보통 기획팀장이라든지 행정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에 행정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승진해 나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 방향의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해 전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9년 7월 인사 때 경력이 다소 부족한 팀장을 보위하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보직 경로제를 기대했던 많은 행정직들에게 행정팀장으로 가서 업무도 배우고 승진도 하게 되는 전보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아놓았습니다. 군수께서 취임 후 1년 동안 행정직 승진자 9명 중 2명의 행정팀장에서 승진을 하였는데 2019년 7월 인사 이후에는 지금까지 행정직 승진자 11명 가운데 행정직 팀장에서는 한 명도 행정팀장에서는 한 명도 승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으면서도 지난 10월 수시인사에서 파격적인 승진의결을 하였습니다. 중간관리자 직무능력 함양과 공직자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인사관리가 과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군수님?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800명 공직자가 됐죠?
거기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립니다. 6급 근속승진제 도입으로 무보직자가 많이 늘어나 팀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급 277명 중 무보직자는 48명 정도이며 무보직 기간은 2년여 정도이지만 어떤 직원은 1년 미만인 반면에 다른 직원은 8년이 넘어서야 보직을 받았습니다. 10월 수시인사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능력과 직렬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보직자 간 형평에 맞지 않는 보직부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시설직이 비성실장도 했고 최근에는 세무직이 지역경제과장도 하고 세무직 환경직을 홍보팀장으로, 전산직을 일자리 팀장으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 직렬은 보건소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읍면장은 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의 비교도 저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보직 간에 어떤 사람은 무보직 기간을 2년여 정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미만이고, 또 어떤 사람은 8년 이상이 돼야 하고 이 규정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보건직군 사무관들은 읍면장을 나갈 수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타시군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는 보통 관련 부서 간 또는 담당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과를 도출하는 만큼 다양한 직무경험과 축적은 물론 공직자 상호간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전보인사를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을 침체시키고 공직자 간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사회복지직 6급 팀장요원으로 보통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독 사회복지과에 나이와 경력도 비슷한 복지직 6급 팀장을 3명이 3년째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과장도 승진하기 전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5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순환근무의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에서 한 명은 제일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불필요하게 보이지 않는 갈등만 유발하고 있었음에도 전보가 반영되지 않고 지난 10월 수시인사에서 한 명은 승진의결을 받지 못하고 두 명은 승진의결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생활보장팀장마저 승진 의결되어서 사회복지과 4명의 팀장 중 3명이 승진 의결되었는데 이는 설군 이래 초유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대로 사전에 분산배치 했더라면 이번에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직원의 마음의 상처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 6급 무보직 보직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보건소 내에 보건직군들이 읍면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그런 인사는 분명히 군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의원이 요구했을 때 이게 순환을 해야 될 것 같다, 거기가 그렇게 적체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요구했음에도 안 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인사예고를 통해 12일자로 9명의 사무관 승진 의결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후 승진을 하는 만큼 행정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나름 개선된 인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고기간 중 3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승진대상자들이 과연 얼마나 본인을 인사부서나 군수께 어필할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간이 부족했고 마치 대상자를 어느 정도 내정해 놓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한 기계직 1명이 금년 말까지 근무 후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렬이 승진 의결에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임 초기에는 비교적 젊은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이 많이 승진하는 것은 인사방향이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승진인사에서는 근평이 우선이죠. 그런데 아쉬움은 군수님께서 임기 초기에는 그래도 정년이 좀 남은 직원들을 승진인사를 의결하셨는데 후반기에 들면서 1년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6개월 근무기간이 남고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간 다음에 교육 갔다오면 얼마나 근무를 하겠습니까? 근무할 시간이 얼마 안 남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좀 더 빨리 의결을 하셔가지고 1년이라도 좀 현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승진했던 사무관급 공무원들 중에는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간부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팀장 요원들은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역량과 품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승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원 대비 사무관 수도 직렬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보통 사무관은 일선 행정을 책임지면서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도 하고 부하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역할수행은 오랜 경험과 훈련으로 채득한 업무파악이 전제되어야 부서를 대표하여 군수를 대신하고 직원과 소통해 가면서 군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와 현재에 요구되는 역량 자체가 다른데 자의적인 주변의 추전이나 평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군수께서 공직자의 역량과 군정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군정의 현안을 풀어나가고 군민의 기대를 담아낼 수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발탁되어 800여 공직자들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기를 기해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키아밸리는 군주론에서 부하직원에게 사랑받는 리더보다 두려워하는 리더가 되라고 했습니다. 무안군청은 도청 이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자칫 주변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론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남기 위한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해서는 무안군만이 갖는 호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채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의 미래를 구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공무원을 준비시키고 지역의 인재로 발굴해 양성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군수의 소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잘못된 인사와 조직관리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일 할 맛을 잃게 된다면 결국에는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인사와 신명나는 조직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인사혁신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박막동 의원님 수고하셔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야기는 박막동 의원님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나는 조직개편 문제하고 인사 문제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직개편 군수님 취임하셔서 두 번 하셨죠?
그런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조직개편은 인력 조정문제라든가 과를 개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흐름의 패러다임은 아마 인구 존립문제하고 기후대응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업무는 뭐 부족하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인구 소멸문제하고 기후 대응문제는 소멸이 아니라 아주 우리 존립과 관계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감화되지 않는 지금 현실적인 우리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조직개편에 대한 ??이나 아니면 현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인력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업무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기후 대응문제하고 기후 대응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 대응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바로 갔다가 결과가 어디로 오냐면 우리 농어촌 식량 증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대응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군수님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우리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발 빠르게 우리 자치단체가 움직여야 할 일도 뭐냐면 국가 정책도 기후 대응에 맞춰서 정책이 중심이 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이 좀 더 나은 우리 무안군이 거기에 대응하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항상 뒤치게 되면 결국 그 혜택이 아니라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 소멸문제와 우리 기후 대응문제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중심이 되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그 부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이나 지금 정도의 인식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 중심이 돼서 이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에 인구소멸문제 군수님 방금 답변에 나오셨는데 그 부분이 나와서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군수님 알다시피 우리가 9만이 회복되는 것이 30년 만에 회복되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중의 어려움이니다.
무얼 말 하냐면 인구소멸에서 우리 무안군이 제외되었죠, 우리 무안군만.
제외가 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똑같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 부분을 각별히 고민을 하시고 누차 ?? 2837.6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촌지역은 우리 자치단체가 소득까지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한 인구소멸이 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 지역은 남악, 오룡을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악, 오룡은 우리 주민의 삶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보장까지 해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정을 추진하시면서 깊이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인사라는 게 정량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량적인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직원들이 인사 예측을 하고 또 아까 박막동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않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과장 승진할 때 다면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다면평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직원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군수님을 보필하고 있는 보조하고 있는 기관이 각 실과소 아닙니까? 과장님들의 역량이 곧 군수님의 역량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행복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가장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서는 직급은 그러더라도 과장 승진할 때는 우리 직원들 전체 다면평가를 좀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는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정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정량적 데이터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야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힘을 내고 열심히 하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줘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 잡힌 조직관리 방안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7대에 이어 8대 의원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개월여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는 최고로 각광받는 미래 산업입니다. 군수께서 무안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2019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 된 탄도 개발을 위해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을길 주변 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용역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의 유일한 유인도인 탄도는 인구 5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푸른 바닷길과 청정 갯벌이 펼쳐진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서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써의 가치가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광지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여행지로 탄도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 요소와 함께 지역 내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가까운 신안의 퍼플교를 예로 들면 주변의 작은 섬들을 목재다리로 연결하고 퍼플이란 컬러로 아이템을 선정해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존재감 있는 섬으로 관광객들에게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탄도 마을은 조금나루에서 배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육지와도 가까운 섬으로 목조다리나 노두길, 연륙교를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안의 절경인 노을길과 연계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면 매력 있는 명품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의 목적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섬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노을길과 연계한 탄도 체류형 관광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성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을길과 연계한 탄도 체류형 관광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군수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체류형 관관형이 우리 무안의 관광개발 사업의 유형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해도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신지요.
군수님, 저는 어떤 특정지역에 볼거리를 그냥 대충 만들고 시설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저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고, 그 탄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와서 그리고 제가 거의 7대 때에도 탄도 체류형 관광개발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내가 질의한 목적을 두고 질의를 했으면 뭔가 추진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군수님께서 체류형 관광 관련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단순히 우리 탄도주민들을 위한 관광개발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점을 이렇게 지금 두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 앞으로 관광객이 우리 무안에 이렇게 다가올 밀려올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미리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KTX가 2023년이면 완공 되잖아요. 또 앞으로 항공시대가 하늘길이 열립니다. 또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전용도로들이 거의 우리 무안에 집중해서 지나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이 아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 강진 같으면 가우도가 있잖아요. 일단 처음부터 가우도입니다. 왜 그전에는 개발하기 전에는 가우도로 남아있었는데 지금 전 국민이 가우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었고, 뭔가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신안에 가면 퍼플교가 있잖아요. 천사대교가 연결되기 전에 아마 준비가 된 겁니다. 무안교. 진도에 가면 솔비치호텔 이게 다 체류형 숙박시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가까운 신안 증도에 가면 엘도라도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 무한한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을 거쳐 갑니다. 갯벌랜드가 있지만 갯벌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증도 엘도라도만 다녀갑니다. 이런 시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올 걸 대비해서 2023년도면 특히 KTX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 시기를 즈음해서 체류형 관광사업을 우리가 탄도 유일한 우리 군에 유인도가 하나인데 이걸 개발을 하면 뭔가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무안을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탄도가 개발이 되려면 탄도를 다녀가고 싶은 사람들이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설치하는 데 로드길을 할 것인가, 탐방로를 할… 아니, 데크다리로 할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필요 여하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7대 때부터 그 생각한 것이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은 물, 도로, 전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열악한 탄도에 사실은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했던 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길 내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탄도가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로드길이 가고 선박이 소형선박들이 그 로드길을 넘어 다닐 수 못합니다. 그러면 탄도 주변에 거의 임박해서 그 도랑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치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다리는 못 올망정 로드길을 놓게 되면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볼거리는 자연경관도 있지만 최소한 리조트 타워 정도는 하나 세워서 사진작가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360도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다 구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쉴 거, 볼 거 다 했으면 자고 가야 합니다. 자고 가는 것이 체류형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쉬어서 와서 관광을 하고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30세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세대에는 최소한 물론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민박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들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기본적으로 민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리조트라도 하나있어야 되고 마을주민들이 생산되는 게 낙지입니다. 그러면 낙지가 연중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최소한 체류형 관광지가 전국으로 알려지려면 주민들이 어느 때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탄도에 가면 먹고 낙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해서 명품낙지를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낙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축제 그 주 동안 주말에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에 낚시터로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낚시에서 상당히 용이한 조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낚시자원이 아주 자연적으로 깔려있는 데가 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도 즐기고 구경하고 낙지 먹고 즐기고 이런 어떤 체류형 관광이 돼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기왕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농사꾼들이 빗물을 농업용수로 받으려면 미리서 저류조를 파야 됩니다. 비가 올 때 파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관광객들이 아직 오기 전에 2023년도면 KTX가 개항이 되고 개통이 되고 또 하늘길이 열리고 국제공항이 정상 개항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관광객들이 국내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가볼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못하시면 몰라도 하시게 되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우리 주변에 타지역 이렇게 개발사업이나 또 큰 국책사업들이 이뤄진 뒤에 지나고 보면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이 우리 군 행정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정 이 자리를 통해서 군수님하고 전체 또 군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자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크고 작은 행사가 있고 또 우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관광사업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 실무팀들이 그걸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의 우리 실무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거의 길면 1년 하다가 다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또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새로 시작해서 하니까 엄청 이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늦어집니다. 이걸 전체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뭔가 제대로 하려면 어떤 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때 TF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 사업이 중요성을 가지고 최대한 그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좀 책임을 주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조기에 우리 계획한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답 한번 주십시오.
중지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군수님, 그 진행하고 있는 실무팀들이 진행하다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늦어집니다. 하긴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업을 진행했던 실무팀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대한 그런 성의가 거의 그런 정의나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그 자리에 팀장으로 온다든지 실무팀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광사업 특히 지금도 우리 해제 도리포 관광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땅도 다 매입했고 이런 사업들이 설령 TF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배치하면 훨씬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 행정 하시면서 굵직굵직한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계획했을 때 그런 TF팀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한 이 자리는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박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낙지공원이나 노을길, 탄도에 관련된 우리 무안 관광지에 관련된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실과에서.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야영장 노을길에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에서 뭔 사업을 받아왔다, 그러면 그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받아와가지고 바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예산 대비 우리 관광지 개발에 대한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 시책사업을 하든지, 공모사업을 할 때 관광지와 관련된 것은 관광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미리 청사진을 만들어놓고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관광지하고 관련된 사업은 우리 관광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받는데 어디에 배치하면 쓰겠느냐 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갓으면 쓰겠느냐는 그것까지 먼저 협의를 끝난 뒤에 정리를 해가지고 받아와야 된다, 그래야 그 예산이 적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근방에 많이 있는데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다고 보면 그런 사업은 공모를 했든지 시책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을길과 연계한 탄도 체류형 관광계획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9만 군민의 민의를 짊어지고 발로 뛰는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 수고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셨고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강병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침체되었던 경기를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항만, 철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가 발달된 시대와는 달리 공항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 발달하는 공항도시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항들은 공항지역이 국가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할 중요한 지점임을 인식하고 국제 업무와 관광산업의 중심지, 물류산업의 중심지,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지역의 다양한 활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은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관문으로써 공항 터미널로써의 역할을 넘어서 국가 및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며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물자가 집결하는 등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역할은 경제적 역할로써 국가의 기간산업 및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사회·문화적 역할로써는 국가의 상징적 관문과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고, 과학·기술적 역할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복합된 종합산업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지정학적으로 육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맞닿고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인 고속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고, 수로는 주변 배후 도시로 목포항이 있습니다. 하늘 길까지 복합적으로 경유를 하게 되는 무안국제공항은 지리적 위치로는 호남의 대표 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 장점을 잘 살려서 무안국제공항과 주변 배후도시를 잘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무안군은 명실상부한 전남의 수도 무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군수님께 무안군 발전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무안국제공항 배후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강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발전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무안국제공항 배후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강병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병국의원

군수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고정적인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항공화물 유치가 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앞서 질문에 언급했듯이 고속도로, 고속철 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상공에 혼잡한 항공트래픽에서 화물기들을 떼어내 분산시킴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이착륙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적 항공사의 화물은 물론이고 페덱스나 UPS물류센터 같은 곳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 활주로 연장공사 시점에 맞추어 국제공항 항공화물 유치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러한 청사진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 21년 9월 24일 기사에 제목을 보면 무안공항 자생력 키운다, 광주공항 필요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자생적 활성화 의지를 내비추셨고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자생적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시는 것 같은데 군수께서 광주시에서 군사공항과 광주민항을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서 이전추진을 계속한다면 무안국제공항은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광주민항 같은 경우는 들여오도록 군사공항과 상관없이 노력은 하시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자생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자구책으로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창포호 주변 개발과 해안관광둘레길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국제공항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개발되었고 무안국제공항에 근접한 민가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신청이 들어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호남의 대표 관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공항주변의 경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판으로 뒤덮인 배후경관 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항 주변에 태양광 시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관광으로서 우리 제2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양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또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군민들이 에너지 소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머리띠 두르고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서 하는 부분들 보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우리 군수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충질문 드리고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서남권 중추 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공항주변에 항공특화 MRO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공특화 MRO산업단지에 맞추어 무안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항공정비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항공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남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성화고의 최종 목표인 학생들의 취업이 중요한데 대한항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업계의 수요가 부족해 취업률이 낮고, 다른 항공고등학교 서너 곳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이런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중국어교육원, 비행교육원 등 활용방안이 타진되기도 했었다는데 항공고 신설로 인해 임대나 매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경고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 방안 중 공항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조사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이 아쉬운 부분을 군수님하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사항을 이것 때문에 변경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안 오룡에 고등학교 신설로 그 공약을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오룡 쪽에 고등학교 신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경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우리가 다시 활용하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부터 잘 면밀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군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게끔 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무안국제공항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면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에어포트시티 즉 공항복합도시 계획 개념을 가지고 계획개발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항에서 10분 이내로 공항 유동인구가 집적하는 곳에 대형 쇼핑센터, 컨벤션센터, 대형 업무빌딩 등 주요업무 상업기능을 집적화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2차 개발존으로는 국제공항에서 20분 내외인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고도의 기능이 특화된 입지가 필요하며 이와 연계해 관광, 물류, 농수산업에 특화된 사업지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공항 허브화 구축은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안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공항에 인접구역으로 개발하여 공항의 기능과 주요 시설물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항 주변지역 기능별 수요를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그 배후지역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류항공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함께 자체의 항공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가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런 수요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무안군 공직자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앞장서서 적극행정이 실현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이어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무안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몇 가지만 당부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무안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래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다른 어떤 군보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국제공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그 자체,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KTX가 경유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 서남권의 허브지역으로 자꾸 부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방금 우리 강병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이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무안의 국제공항과 KTX 경유 이 두 개가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기본 자산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언급돼 있는 창포호 역시 귀중한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KTX가 2021년 5월에 승인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조기착공, 조기준공을 바라는 것이 또 우리 군민들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이분들이 일할 수 있을 때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인허가라든가 인허가 중에서도 도로점용허가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비산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기관이 그분들의 조기준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단 조성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KTX 공항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지하 입체화 환승체계라든가 컨벤션센터 이런 걸 했는데 엊그제 항공물류 용역 이와 관련해서 발주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부계획을 추진하신다고는 하셨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군수님이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중요한 게 그분들이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지원을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줬으면 쓰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군수님, 그러면 혹시 용역이라도 이거 맡기셨나요?
용역 부분은 이제 용역을 이번에 맡길 예정이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역세권 나온 그 부분을 군수님이 더 챙기셔서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KTX가 개통해서 준비하면 이미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와 관련해서 공항주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창포호거든요?
여기 말씀 들어보면 저감시설을 통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명품힐링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힐링 공간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하천수, 기존에 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금 있는 저감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질이 오염된 이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갖고 계시는지.
지금은 차단하더라도 지금 기되어 있는 이건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
예.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린 내용들인데요. 이게 같이 삼박자가 같이 되어야 나름대로 공항 주변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미 우리 지역이 송현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의료특화단지 조성을 하다가 실패했던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에서 이걸 지금 조성한다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도에 하신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에 협조를 구하고 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도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거시기 할랍니다. 우리 지역을 공항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 육성으로 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굴뚝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신재생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재생을 통한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 항공물류단지도 조성하고 항공 산단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굴뚝산업이 아닌 재생산업으로, 신재생산업을 통한 산업구조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걸 단지를 조성하려는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가까운 함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준공된 지도 오래 됐는데 다 분양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향후에 그 나가야 할 산업의 방향이 신재생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 조성을 하시는 데 신재생에너지산단을 조성하는 데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군 발전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무안국제공항 배후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진

이요진의원

존경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통해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던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 무안도 경기위축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무안은 서남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전남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점도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수님께 두 건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남악과 오룡지구의 택지개발로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인구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악과 오룡지구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은 매년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전입지원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소득감소 등이 농어촌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주여건 악화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축사 신축 증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증가로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자연경관도 훼손되는 등 정주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의 농어촌 현실을 생각할 때 농업소득의 감소로 농작물의 생산보다는 축사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소득보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은 이와 같은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귀농·귀촌하기가 꺼려지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군정의 모든 사업들을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살고 싶은 무안, 돌아오고 싶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및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창출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결국 광주 군공항의 이전 없이는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당초 협약대로 이행되기를 염원했던 군민들의 기대를 참담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서남권의 관광·물류 거점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무안국제공항 시설 확충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공항 주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및 망운, 운남 등 인근 지역 발전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고시되면서 민간공항 단독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으로 우리 군이 기존에 구상했던 국토 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그렸던 청사진과 발전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에 대해 군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군민의 이해충돌 의견과 특히, 군사공항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군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대책,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군수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산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군수 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