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주민복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전재난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하고 나면, 영해어립이집을 하나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도 그게 험하지만, 영해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 주위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해장터거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 3개가 그 주위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 영해에 있는 파출소하고 다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안 되면 저 내년이라도 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복지가 있는데 여성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걸 한번 생각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진짜 여성을 위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여성이라고 해놓고는 얼마하지도 않고 단체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예산을 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면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여성들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 다음에 영해 쪽에도 영덕어린이집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영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소년하고, 어린이쪽 예산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여성하고 어린이집은,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2022년도에 사업기간이잖아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존공 가능할까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사정이 시공업체가 조금 부실한 업체었습니다. 시공업체가 채권압류도 좀 되어 있고, 그 와중에 겹친 게, 원자재가격 상승해서 철근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동국제강에 실질적으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철근수급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 물량이 한 207톤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33톤 정도를 확보를 했고, 2월까지는 나머지 137톤 은 전부 다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이 업체하고도 11월말부터는 공사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약간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자재 값이 사실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신경 쓰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4-5개월 이상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최대한 공기를 당기지만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27페이지에 어르신 경로당 운영지원에 특별연료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동절기난방비와 별도 다른 겁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동절기와 별도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면적에 차등 있게, 면적이 적은 데는 35만원, 최고 큰 데는 42만5천원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것도 난방비입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난방비인데 제목만 특별연료비라는 명칭을 붙였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동절기 난방비지원이라고 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특별비기 때문에, 혹시 다른 용도로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별도로 각각 지원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렇게 되는 게에요? 그리고 장남감도서관 보건소에 있는 것, 만약에 어린이집을 새롭게 짓게 된다면 별도로 해서 보건소에서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장난감도서관이, 그 안에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린이집 지을 때, 관련되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보건소 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선 급한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이 내용 자체가 국가주도형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역 가구별로 특성이나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정도,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한 것 보니까 노인맞춤형 이런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이건 매년하는 것입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매년 하는 것이면, 신청을 매년 1월초에 대부분, 2월초에 신청을 받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침서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에 수요가 많으면, 그쪽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이것도 신청하는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보니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죠. 심리 지원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분들 부분도 있고, 장애인 보조 렌탈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그 취지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추진실적이 월평균 24명, 65명,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이용했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실적을?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이건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제공기관 이 각 비전형성부터 해서 악기 가르치는 데도 있고, 정서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포항에 있는 제공기관도 있고, 영덕에 있는 제공기관도 있고, 바우처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데이터로 실적을 몇 명 이용했다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이용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별도 자료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점차 불어나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시설은 불어나고, 혹시 과장님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기요양기관에 진출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 고령화된 노인네들이 신체 거동불편한 분들이 기관을 가서 생활하고 하니까 화재 시 소방차가 가서 화재나 이럴 때 신속하게 출동해서 들어가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잘 되어 있어야만이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한 번 더 전수조사해서 그런 허가 내 줄 때도 마찬가지고, 소방도로가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면 안 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확인해서 농로라든가 좁은 길은 충분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점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 할 때,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전부 다 적용해서 허가를 내줍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하시는 분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7쪽이죠. 관내 경로당이 242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등록된 경로당을 제외하고 간이로 동네에 가보면 한 열 분씩 노인들이 모여서 별 혜택 없이 하는 곳이 있거든요. 큰 동네에, 또 면적이 넓고 그런 데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담당 노인부서에 그런 곳을 파악해 보라해서 그런 곳이 1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건 일반 동네사람들이 마을회관으로 부르는데서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동네어르신들이 모여 노는 케이스가 많았고, 병곡 2동은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한 공간에 모여서 지원해달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동네 면적이 넓다보면, 본 경로당에 가려면 거리가 멀고, 노인들이 상당히 이동하기 불편하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도 보면 본 동네 경로당이 있고,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스무 분 정도 모여서 노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었어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난방비, 아니면 쌀이라든지, 기본 운영비에 대해서 못 받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혜택을 주려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현행법으로,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대법원 판결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현재 등록되지 않고 간이로 있어도 군에서 조례로 만들어갖고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손덕수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타 시군에 조례만드는 일화라든지, 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검토하는 중에 저희 의견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검토보다도 조사를 해보면 아, 이 부분은 정말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고, 인원도 대충 많이 모이시고, 그래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큰 부담이 없으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비, 국비도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7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덕수 의원님이 아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자료도 의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협의해서 의원발의해도 좋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15군데면 큰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204개인가 행정구역이, 그러면 플러스 40개 되겠는데 10개 정도 더 있다해서, 그 대신 엄격하게 이걸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을 정해야지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동네에서 아파트 경비실 같은데를 경로당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현재 1차접종 완료 71.2%가 접종 완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도표를 보면, 18세에서 49세까지가 37.1%가 돼요. 여기에는 접종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금 18세부터 49세가 접종 예약률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도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1대1로 전화를 다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1대1로 전화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번에 학습지교사처럼 기저질환이 있다해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하고 코로나가 크게 번졌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위험하잖아, 18세에서 49세까지가 이 정도로 안 맞는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더 필요하고, 맞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재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봐서 그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 군부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안 되면 1대1 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하고, 이걸 자꾸 얘기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도 한번 물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방역 있잖아요? 올해는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항의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빨리 시작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같아도 한 5-6월 달 되면 방역해달라고 주민들이 성화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일찍 5월 달부터 해서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참고하셔서 해마다 조금 당기더라도 방역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소장님, 위드 코로나로 시작된 지 참 얼마 안 지나고 나서 우리 영덕에 청정영덕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실추가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29명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코로나를 안고 일상을 생활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맞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영덕이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부분에 안타깝고 이 부분을 더 확진자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 방법을 찾고 계신데,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18세부터 49세까지 접종율도 떨어지지만, 그 미만 초등학생, 중학생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이런 부분에 백신을 잘 안 맞으실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확진자가 생긴 수가 30명, 이 정도 생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3만5천 인구에 30명이라면 큰 도시에 따지면 이건 천명 단위입니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또 재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다 우리가 백신은 일반적인 노령이나 일정 나이 이상 다 맞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밑으로 유아, 이런 부분을 1대1로 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권장을 하고 백신을 안 맞는다면?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최대한하고 있지만, 그래도 1대1로 전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접종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그 방법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방법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백신을 안 맞는다, 그러면 별도의 방법을 찾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들어 방역에 있어서 좋은 백신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더러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런 방역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도 찾아봐 주시고, 우리가 넋 놓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우왕좌왕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도 우리가 확진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동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한, 매뉴얼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는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코로나 시작하고 난 후에 최대 인원이 확진된 상태인데, 자체적으로 어쨌든간에 팀을 계획성있게 짜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는 상황인데,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례가 워낙 많아서 확진자가 한 다섯 케이스입니다. 제일 많은 게 재능학원 관련이고, 그리고 영해초등학교 1학년 가족은 따로 또 별도고, 강구초등학교 서울 할머니 제주도 여행 관련 건 그것 하나고, 어제 발생한 영덕읍의 부부, 그건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동선이 없습니다. 아들이 혹시 의심돼서 검사를 시켰는데 오늘 음성이 나왔거든요. 거기도 동선이 없고, 그리고 오늘 발생한 재가요양보호사는 동선이 더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동선이 없는 상태에서 관내에서 확진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어쨌든 검체 수를 많이 늘려서 검사하면 안 그래도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검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진되기 전에 검사를 독려해서 많이 해서 지금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계속 20일날 1명, 21일날 4명, 22일날 15명, 23일날 6명, 오늘 3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재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확진이,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그걸 빨리 밝혀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전수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전수검사를 전 군민을 하든, 해야 되죠? 계속 늦추어서는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아마 오늘 전수검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백신 안 맞는 분들에 대한 지자체내에서 대응책이 있는지도 뭔가를 찾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이번에 2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수조사를 5천명 넘게 했어요. 저도 운동장에서 검체할 때 가봤거든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매달리면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잠도 못자고, 그에 대해서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번에 매뉴얼이 딱 정해진 매뉴얼이 사실은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다보니까 그리고 또 검사했는 분들이 정말 기다릴 때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결과를 최대한으로 분리하더라도 이번에도 몇 군데 했잖아요? 보통 같으면 한 군데 하는데 이번에 세군데 나누어서 검체했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검사결과가 나와서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떴을 때는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검사 했는 사람들한테도 빨리 통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들하고,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회의중지
15시02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우울증 있죠? 우리 지역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토닥토닥 마음쉼터운영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운영에 그룹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나 인원 수 나와 있습니까?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우울증은 지금 3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것은 어떻게 교육시키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지금 같은 코로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하방해서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소에 내원해서 프로그램으로 돌렸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리고 올해 출생아가 몇 명 쯤 돼요?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90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올해?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가 더 됩니까?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돌 115명을 줬으니까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도 90명이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건강걷기 워크온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도 매일 저녁에 걷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매일 걷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몇 보 걸으면 옛날에는 선물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몇 보 이상 어떻게 합니까?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일 만보기준하든지 만2천보하든지 2주간 해서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신청하려면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되나요?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온라인 휴대폰으로,
은희
김은희의원
온라인 휴대폰으로, 몇 보 걷는데 올라가니까 거기다 신청하는 거예요? 아, 워크온을 시작을 잘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관리를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임숙자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농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 있죠? 영덕군에 친환경농업 인증지원사업 이번에 14농가에 17건 인증 완료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고 서면보고 해주실 건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산물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인지 이걸 서면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혹시 수정란 이식사업도 하고 계시죠? 이것 얼마나 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 종자는 어떤 종자를 하고 있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주로 호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종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죠?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정자
오정자의원
이것도 좀 파악해서 지금 농가들이 호밀은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종자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파악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금년도에도 기계화경작로 농로 사업했죠?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농로 규격이 있습니까? 몇m 이렇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규격은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우리가 사업장점검 나갔을 때, 농로 포장해놓고 갓길 여분이 많은 곳은 대체적으로 비포장 해 놓은 곳은 주변 이웃에서 보통 그런 소작농들이 노인네 어르신네들이 고구마라든가, 콩 이런 것을 심어서 하는 부분들이 더러 눈에 보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돌 같은 것도 다 싸매서 옆에 붙여놓고, 이걸 정리해놔도 그런 부분에 보면 요즘은 대체적으로 전부 기계가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갓길에 농업을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 잘 지도하고, 계도해서 될 수 있으면 여분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기계화 경작로할 때 그런 점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농업회의소에 올해 제안한 것이 28억이다 그렇죠? 예산 농정 제안사항이 예산하고 정책제안 했는데 잠깐 보니까 개별적으로 한 것이 있더라고요.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그런 게 거의 50%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개별농가도 있고, 개별농가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센터에서 조정해서 이 농가를 지원할지 아닐지 판단하고 농업회의소에서는 단체농가, 단체별로 하는 것 많잖아? 예를 들어 비닐을 가린다, 단체로 하잖아요? 내재형하우스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단체로 하는 것은 하지만, 농업회의소에서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별로 어느 것을 하자, 이런 것은 조금 그것은 자기 주장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개인별,
덕수
손덕수의원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를 수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만약 센터에서 올라왔다면 우리가 인정해주지만, 거기서 왔을 때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 9쪽에,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부터 인건비가 더 상승돼요. 이 부분을 어느 단체에다가 어느 업체에다가 개인적으로 맡겨 놓다보니 자꾸 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어느 면단위로 하든가, 개별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해야지, 남자 11만원?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남자는 10만5천원, 여자는 8만5천원,
덕수
손덕수의원
너무 비싸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원 더 올리고, 올랐는데 또 올리고, 그게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소장님 계신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가들이 직접 사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자기들이 좋은 인력을 쓸 수도 있고, 돈도 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맨날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비가 오든가 하면 순서가 밀려서 또 못하고,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그건 여기 세 분 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10페이지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에 콤포스트, 사업장점검 때 달산에 김명환 씨 축사 운영하시는데 가봤는데, 상당히 효과나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일단 여기에 축사 기준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계획이 이렇게 좋은 그런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본 현장에서 기억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걸 축분, 분뇨 나온 이것을 처음에 콤포스트 건조기에 넣기 전에, 넣으면서 그걸 톱밥을 같이 넣어서 건조시키는데 한번 넣으면 톱밥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하기 전에는 매년 한 번 할때마다 2-3천만원씩 톱밥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절감도 그렇고, 특히 이걸 건조시켜서 재활용해서 다시 이용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향후에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최고로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악취제거라든지, 바로 밭에 재사용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게 돈이 3억을 호가하는 고비용이라서 자부담이 1억5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농가는 자부담에 위험성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50%보조를 해서 최하 3억이니까 자부담 비율로 해서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도비라든가, 사실은 와도 농가가 할 수가 없는 농가가 거의 대다수 농가라서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확보가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사업은 도든 중앙이든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병대
박병대농축산과장
환경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농업보조비율은 기본적으로 타 사업도 많은데 이것만 80%보조를 준다든가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기본이 50%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소장님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나를,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좋은 효과를 얻었는 부분이고 하면, 어차피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나, 여러 가지 사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도 비율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농업기술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농업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8쪽에 농업신기술 보급시범사업에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재배단지 육성사업, 그날 우리가 갔잖아요? 구경했는데, 올해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해 본 결과, 일반 기계이양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은 수량이 많이 났습니다. 그걸 대비하다보니까 만약 조곡이 700kg이상 났다면, 드론직파는 거기 70% 못 미치는 수량이 나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왔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냐면 옛날 우리가 다 해봤던 건데, 그때는 드론으로 안 뿌리고 일반기계로 뿌렸는데, 문제가 뭐고 하면, 센터도 잘 알겠지만 잡초하고, 벼쓰러짐 태풍에,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잡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았던 것이 잡초성 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잡초성 벼는 드론 직파를 할 때도 기본조건이 물을 잘 댈 수 있는 곳, 내 맘대로 언제든지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기존에 액미가 많았던 곳은 되도록이면 피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꼭 직파를 해보고 싶다면 지금 가을에 경운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년 3월 달에 관개수로에 물이 흐를 때 그때 물을 먼저 대서 잡초성 벼부터 먼저 올린 상태에서 전면 비선택성 제초제로 처리를 하고 그 대신에 그게 약간 번거롭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기계양같은 경우는 한번 로터리 작업 한번 끝나고 가라 앉혀서 심는데, 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를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이 계속 실시하다보면 액미발생이나 잡초발생은,
덕수
손덕수의원
그건 됐고, 태풍에는 벼쓰러짐은?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올해는 거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아직까지 관행 농법을 못 버립니다. 저희가 시비량을 정해줬는데도 그 시비량보다는 내가 소출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권장 시비량보다 훨씬 더 많이 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특산자원 13페이지에 융복합기술지원사업 여기 보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름도 못 본데, 계속 지도소에서 지원 사업한 것이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경영체는 저희가 한 번씩 다 지원했던 곳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이곳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교육 10회를 할 때 저희가 봤던 것이 우리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의지, 결국은 사업비만 투여해서 그냥 어떤 보조금만 타겠다는 그런 사업자들의 생각이 있었으면 거기 잘린 농가가 세 분이 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걸 잘해서 성공해야지, 사업비가 얼마 들던 성공만 하면 괜찮습니다. 17쪽에 드론자격, 취득교육 연령대를 몇 살로 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올해 나이제한은 별로 안 두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먼저 이야기했는데 드론자격을 취득할 때, 최소한 드론 자격을 따는 이유가 영덕군에서 인력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군비를 들여서 자격취득을 따려면 영덕군이 나중에 벼의 병충해 방제에도 쓰고 직파할 때도 쓰고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나이든 사람들이 한다면 다 취미생활로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 당시에 할 때에 실제로는 나이제한을 안 뒀지만, 주로 평균연령이 워낙 20대 초반도 계시기 때문에 40대 초반 정도에 걸립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드론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도 나이 드신 분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연령제한을 두는 게 맞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리고 이 자격증취득반은 올해 일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했는 회원 수만 해도 50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자원들이 50명 정도만 되면 어떤 돌발병해충이 와도 한번 띄우면 대단위 면적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도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단체로 교육시킬만 하면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라이브커머스교육, 아까도 60세 이상이, 내가 봐도 다 나온 사람들이 60세 이상이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그걸 젊은 분들이 하면 안 될까요?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젊은 분들한테 권해 봐도 바쁘다는 그 핑계로 교육에 참석을 잘 안합니다. 교육이 한번 참석해서 끝까지 가야 그 전날 배운 게 그 다음날 교육에 또 써먹기 때문에 한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교육을 따라가지를 잘 못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 부분을 농한기나, 이럴 때, 왜그러냐하면 라이브커머스로 활용을 해먹어야 되는데 자기 밭 소개나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영덕군을 소개하고 영덕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농장도 소개하고 앞으로 써먹으려면, 특히, 예를 들어 젊은 후계자나 4H회원 중에 부인들 한번만 시작하면 부끄러워 시작을 잘 안 해요. 그 유들끼리 하도록 조성해줘야지,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분위기도 안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하면 되나?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수고하십니다. 21쪽에 친환경미생물 보급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는 38,085리터였거든요. 21년도에는 16,021리터 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이건 자료가 만들어질 때 추진실적이 9월 달 실적이라서 그렇고, 지금 현재 총농가 현재까지 811호에 18,000리터가 공급이 됐습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장비 교체하면서 1-3월을 장비를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장비를 전체 풀세팅을 새로 했습니다. 제가 그 때 현황사업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하는 양도 줄었고 공급하는 양도 좀 줄었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우리 센터에서 여성농업인들은 한농연하고 생활개선회가 있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24페이지에 보니까 전부 교육은 역량강화라든지 참 많아요. 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성농업인들한테 창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 가공창업은 되도록이면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1인 가공창업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인드자체가 아까 특산자원을 해보신 분들은 용기를 내는데, 이런 쪽에 사업비투자가 대지라든가, 다 개인부담이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건축물 내에 가공설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데 기반시설하는 데만 최소한 3억정도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새로운 수요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것도 용기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개인보다는 단체로 한농연 같으면, 생활개선회나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있잖아요? 거기도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11개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안에 여성들도 참석해서 한농연이나 생활개선회나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개인사업은 자부담이나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신청이고,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관심을 갖고 여성단체에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징거미새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합니까?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농가는 계속 사육을 하겠지만, 지원은 여기서 스톱할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지원은 2년차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농업인단체에 장비 같은 것, 소형농기계장비 지원하는 것 있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게 청년농업인들한테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들한테, 옛날에는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순수 군비사업으로 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여성농업인들한테도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있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도비사업이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여성들도 기계를 사용해야 될 그런 환경이 왔으니까, 그런데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면 거의 자부담 50%로 이런식으로 지원하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농기계업체에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50만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만원 자부담이고 25만원 농기계 거기에서 자기들 판매로 잡잖아요? 이 방법을 앞으로는 구입할 때 농기계 업체대상으로 해서 일괄 견적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농기계 값이 떨어집니다. 경쟁을 해야 기계 값이 떨어지지, 경쟁 안하고 50만원자리 사라면 농기계 판매업체에서는 50만원 그대로 받고 판매를 하신다고,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사업 실적에 1억 100%,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줬어요?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여성 친환경농기계구입은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1조식 콤바인과 동력예치기를 구입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여성들은 앉아서 농사짓는 게 많잖아요? 앉아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여성들이 작업할 때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허리 피고, 그 때 쓰는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훈
정경훈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6시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회의중지
16시36분회의시작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버스 승강장이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몇 개소됩니까? 우리 지역에 해 달라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관내에 버스 승강장은 마을마다 1개씩은 거의 대부분 있는데, 일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교체해 달라든지, 개량해달라든지, 이설해달라는 이런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과로 업무는 이관했고, 올해 예산 가지고는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실질적으로 버스 승강장이 없는 지역도 있다고, 대동 같은데 가보면 한 10가구 정도 사는데 버스승강장 자체가 없어요. 그런 데는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동장이 그래서 그런지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 데는 보고 하나씩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구 남천 그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2개잖아요? 원구에 있는 사람들은 남천다리를 없애 달라하던데, 구)원구다리,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아,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파악이 안됐는데, 나중에 한번,
덕수
손덕수의원
국장님 알 건데? 잘 몰라요?
현규
박현규지역경제개발국장
그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다보니까
덕수
손덕수의원
왜 그렇습니까?
현규
박현규지역경제개발국장
새로 그 교량이 없어지다 보니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건 사업 중에 있으니까 한번 건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그 교량 때문에 물이 자꾸 마을로 위험하니까, 그게 물이 소통이 안 돼,
현규
박현규지역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페이지에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이․설치사업, 지금 착공을 내년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1년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완료되면 어쨌든 강구 오포지역에 비로 인해서 어떤 피해난 부분은, 기존에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는 고지배수터널하고 강구펌프장도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되죠?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영래
남영래의원
그리고 화전천에 여러 가지 정비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되면, 앞으로 진짜 엄청난 비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오포지역이 매년 침수가 일어난 지역을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나비산에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양도 어마, 무시합니다. 초등학교 우수저류지, 이게 완공이 되면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일단 그것을 완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나비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임시로 배수관을 해놨는데, 그것 말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방법이?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은 사실 나비산에서 나오는 물을 잡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전천에서 나오는 물은 사실 이번에 올해 비가 왔을 때도 보셨지만 초등학교 쪽에서 오는 물을 거의 최소화시켰습니다. 중간 중간으로 해서 화전천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지간히 비가 와서 나비산 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미지아파트 쪽에서 초등학교로 앞으로 오는 물도 화전천으로 돌리고, 그리고 블루센터 앞에도 1,350mm 통해서 그쪽에 물이 나가도록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초등학교 앞에 급작스럽게 물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안 오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나비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피해를 안 입도록 그 부분 강구의 일정부분 양수기는 내년에 예산도 일정 줄이고 많이 설치안할 건데, 그 부분dms 양수기는 일정부분 유지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 부분 만전을 기해주시고, 24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 태풍 미탁, 금호지구가 2022년 내년 완료예정인데 이게 말하는 게 배수펌프장? 말하는 거죠?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배수펌프장이 종점부에 오십천 변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사실 이 공사가 마지막 배수펌프장에 들어설 자리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돼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이 분과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10월 달에 수용가결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11월 20일부터 법원에 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부터 배수펌프장에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아무튼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고, 강구배수펌프장은 내년 상반기인데, 그리고 금호 이것만 하면 그래도 여태까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난 부분 재해복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내년 우수기 전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축산∼도곡간 개량사업이 내년도면 끝이 나는데 이게 참 6년간에 걸쳐서 재설계하고, 교량도 가설하고, 터널도 뚫고 이런 과정 때문에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곡에서 축산으로 진입하려면 내려와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오늘 마침 행사끝나고 점심 식사 때 군수님이 도지사님하고 국장한테 함께 있을 때 건의를 한 부분이, 바로 현 기존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전체를 보더라도 축산항이 재정비 잘 하고 있는데, 축산에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교통상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적극 행정으로 이걸 같이 힘을 합해서 꼭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9페이지 보면 동해선철도 건설 있잖습니까? 영덕에서 병곡까지 거의 98%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7공구, 거기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역사는 철도 레일은 거의 다 됐고, 역사를 별도를 지어야 되고, 이 외에 뒷장에 있듯이 전철화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맞춰서 전철화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23년도에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포항에서 영덕까지 단선철도잖아요? 단선전철로 바뀌게 되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철화사업을 6월 달에 착공을 일시적으로 했지만, 완전히 공사가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올 6월에 착공은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2023년도에 단선이지만 전철화로 되잖아요? 전철화 준공을 한다는데 그러면 영덕에서 서울까지 우리가 전철화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 포항에서 동해까지 23년도에 전철화해서 개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나머지는 그 때가서 다시 알 수 있겠네요?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포항에서는 KTX타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결국은 빠르다는 것, 전철화로 해서 결국은 포항에서 가든지, 삼척에서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신열
강신열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해까지 전철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추진업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7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해 힘쓰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