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의사일정 협의와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병식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방민수 위원장님과 서회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교육과 연간 의사일정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의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의정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팀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직원들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있네요? 지금 예를 들면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심의했지만 직원 교육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 같은 경우는 총무과 교육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이 안 왔다 이거예요?

예.

총무과에서 안 왔다?

예.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안 온 게 아니라요.

안 됐다?

구청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 전체 총무과 교육팀에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당부드렸거든요, 예산과에다가. 의회 직원분들 교육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그거는 예결에 들어가서 아무튼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 부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없던 2년 째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특히나 교육비 그다음에 세미나비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지 못할 상황임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11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예산을 내년도 이월해서 세이브해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주어진 예산은 12월까지 얼마나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타 자치구 사례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타 자치구도 없는데 다 쓰고 나서 그것을 교육비로 지원을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안 됐죠?

일단 집행잔액 부분은 12월 저희가 국내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미나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이고요.

, 국외 관련된 부분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올해는 힘들고요.

, 당연히 올해는 힘들죠. 지금 12월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해서,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해외는 못 가는 상황이었고 미리 그 부분은 몇 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불용처리가 되게끔. 여튼 그러면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죠?

우선 교육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월 말하고 12월하면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팀장님,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요. 여튼 세미나는 12월 달에 예정도 되어 있고 뭔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는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회기를 열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내부적으로 협의하면 국외비용을 의원님들한테 교육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해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12월 돼서 지금 결국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여튼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정팀에서도 업무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 교육 관련된 부분들 이미 예산이 주어진 것이고 다른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교육의 종류가 저희가 두 가지예요,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기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공공위탁은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제대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사무국의 질타만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이 열리는 기관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연간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매월마다 아니면 1년에 4회든 5회든 열려요. 국회든 다양한 곳에서 열리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의원들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꼭 놓쳐서 결국에 올해도 보십시오. 의원님들 개별로 지금 예산 있는 거 하나도 못쓰셨어요, 다 불용처리예요.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공공위탁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많이 놓치잖아요, 솔직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월마다 꼭 의원님들 프린트해서 갖다주세요, 이거 있는지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돌아보면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제가 열심히 알아본다고 해도. 제가 알아야 의원님들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올라와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계속 불용처리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면 저는 그냥 그 예산을 없애자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세부내역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육여비. 세부내역서 교육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비로 국내여비랑 국외여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책정돼 있는 건 뭐예요?

교육가실 때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 제주도 보통 많이 가시는데 제주도 가시게 되면 항공료가 20만원, 일비, 식비.

교육비 외로 교통비 쪽으로 보면 된다, 이 비용은?

예.

자, 8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 간담회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현재, 예를 들면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간담회, 각자 전문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간담회할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현수막 같은 거 당연히 외부활동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시고 아니면 주민들 모셔서 하시고 그런 거를 지원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타이틀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 간담회 그런 명목으로 써야될 것 같거든요? 이 비용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공적 의회 차원이나 위원회 차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지원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종이로 프린트해 가지고 붙여놓고 하거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경혜 위원님도 간담회 보건소쪽이랑 치매어르신 관련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타 자치구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의회내든 뭐든 주민들 모셔서 하는 간담회는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그런 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을 빼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여쭤볼게요. 그 밑에 부속실 및 위원회실 운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손님도 오시고 이러는 비서분들 그 방 용이죠?

예.

여기도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보자면 페이지 14쪽이에요. 14쪽에 의원연구실 운영이라고 18실 해서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의 차이점이 뭐죠? 같은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이게 내용상은 비슷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타 자치구의 사례고 시 사례이기도 해요. 그냥 의원님 별로 각 방으로 N분의 1로 해서 필요한 제품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새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목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민활동 그 부분은 의원님들 다과나 이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의회 환경개선과 대민활동 지원에 목이 비슷한 것이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차이점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추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10페이지입니다. 의원수첩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의원수첩이 저도 초반에 한 두권 정도 받아서 봤습니다.

그건 홍보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홍보팀인가요?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김나정입니다.

예산 잡혀있는데 의원수첩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드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잡혀져 있긴 하지만 아예 이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더 필요한 부분에 쓰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수량을 줄이든지, 이게 쓰레기통으로 많이 가고 거의 안 쓰세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예산 다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의정홍보팀에 홍보자문위원회가 뭐를 홍보하는 하시는 거죠, 우리 의회자문위원회가 따로 계신가요?

강동의회보나 강동의정 이렇게 저희가 책자 만들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먼저 의견을 받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뭐를 받아요, 어디서? 주민들한테?

강동의회보 발간이나 안내책자, 강동의정 이렇게 저희가 홍보팀에서 책자를.

팀장님, 여기서 질문이요. 우리가 최근까지도 이민수 전문위원이 강동구의회에서는 대표로 홍보, 구청에서 운영하는 의회홍보 자료나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으로 가잖아요. 그거랑은 내용은 다른 건가요?

예, 그거는 소식지 관련된 편집위원인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자문위원회는 홍보팀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강동의정이나 강동안내, 그 다음에 의회보 발간 이런 것들을 책자를 만들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참석하시는지 참석위원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

의정담당주사 나상기입니다.

의원실에 컴퓨터 이번에 의원님들이 컴퓨터가 접속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9대 개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물품 편성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어쨌든 예산에, 예산상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많은 예상들이 되는 바,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가 개선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보면 우리가 홍보, 개인들이 홍보하는데 있어서 현수막 같은 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김나정입니다.

개인이 어떤 회의를 진행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지적을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개인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게.

현재 캠페인, 의원님들이 같이 하시는 촉구발의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을 합니다만 현수막은 지금 의정팀에서 하고 있고.

의정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나상기입니다. 저희가 의정공통 경비든 무슨 내용이든 다 공적이고 의회 전체 상임위원회 이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민이나 직원 모아놓고 하는 어떤 토론회 같은 그런 경우도 엄밀하게 보면 사적, 공적, 약간 구분하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 의장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1회성으로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걸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돈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거를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냐면 그게 종이로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격대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1회성으로 종이를 길게 현수막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하나 구입하면 1회성으로 쓰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사용하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나 건설 쪽 보면 큰 프린터, 대용량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쏘아서 보통, 물론 불빛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바탕색은 파란색, 하얀색 하면 글씨를 그렇게 사용하고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도 큰 행사나 이런 경우는 현수막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현수막 사용을 안 하고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합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가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또 인력이 지원돼야 되고 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간담회 같은 거를 했을 때 좀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구매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드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개선과 관련 해가지고는 어느 항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세부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환경상태를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2쪽이고요. 우리 회의속기보조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좀 중복되면 외부에서 1일 이렇게 아르바이트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한명 채용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회의속기보조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필요한가요? 어떨 때 필요하지요?

정례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저희가 속기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좀 더 빨리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네 분이서 하고 계셔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정례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팀장님! 저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속기작업을 해서 국회처럼 바로 그날 나오지는 않더라도 저희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임시회도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올리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볼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따로 왜 필요하신가 했는데 그런 취지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한 5일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5일 정도면 모두 다 올라 가나요? 저희 의원님들 5분발언 하고 이런 거 속기록 5일이면 다 올라 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잡아놓은 게 5일치를 잡아놔서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지금 오시는 회의속기보조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의할 때 여기에 속기를 하는 부분이신 건지 의원님들이 회의 다 끝나고 녹음된 거를 쳐서 이런 거예요?

하게 되면 만약에 하루 속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정, 편집 2일 해서 3일을 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제 취지가 현재 우리 속기사분들이 총 네 분 계시잖아요. 원래 세 분 계셨고 정례회나 필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외부인력을 했는데 한 분이 더 추가돼서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 두 분, 건설위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한 분이 올라온 분은 의원님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빠르게 5일 이내로 우리가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이냐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 추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취지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정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고요. 입법법률고문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지요? 이번에 본 위원이 입법법률고문 관련해가지고 조례일부개정해서 기존에 변호사들만 있어서 우리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매번 질의하기가 어렵다 해서 해당 기관에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또 들어오시기로 해서 조례상 네 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년전에 조례를 본 위원이 일부개정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몇 달전에 한 건데 이거 예산이 반영 안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는 개정했는데 예산은 반영 안 되면 저희가 맨날 그걸로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변경이 필요한데 그럼 다른 예산을 감액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6페이지고요. 저희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환경개선비하고 청사환경개선 및 회의진행물품이라고 있어요. 개선비 같은 경우는 공사 비용일 것 같고 두 개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목으로만 봤을 때는 명확한 이해가 안 돼서요. 자료도 받은 건 없고.

내년도는 9대 개원하기 때문에 청사 3, 4, 5층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최근에 4층에 우리가 방음벽이 전혀 지금 사실은 방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칸막이 정도뿐이거든요. 의원님! 소리 다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4층은 어느 정도 보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활용이 어떻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4층 의원님들께 조금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환경개선비가 그 비용만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5층이나 똑같이 다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 비용은 아닌 거지요? 방음공사 비용은.

그 개선 비용에서 저희가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다 고려가 된 상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