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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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6,090억5천만원보다 2,586억8천만원 증액한 1조8,67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2,583억1,600만원을 증액한 1조8,589억1,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6천만원 증액한 67억6천만이고 보조금은 100만원을 감액한 2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1억8천만원을 감액한 1,15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2억5,400만원, 물건비 130억8,700만원, 경상이전 889억8,200만원, 자본지출 32억5천만원, 내부거래 16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74억1,900만원을 감액한 565억9,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도정기록화 용역비용 9천만원,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4억5천만원, 성과상여금 31억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 등 3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43억2천만원을 증액한 306억5,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41억4,600만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억700만원,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1억1,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5,700만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7,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1,800만원을 증액한 218억2,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판 제작 1,1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0억9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1천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1,6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9,900만원을 증액한 61억2,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2억2,800만원, 청사 5층 옥상 정원화사업에 4억원, 청사 야외 그늘쉼터 조성공사 8천만원, 청사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 1억2천만원, 청원경찰 근무환경개선 공사비용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 승강기 정비공사 1억7천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091억3천만원보다 553억4천만원을 증액한 1조6,64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525억9,700만원을 증액한 1조6,531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3천만원을 증액한 84억2,600만원, 지방교부세 7억1,400만원, 보조금은 200만원을 감액한 2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2,900만원을 감액한 1,26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9억3,300만원, 물건비 118억5,700만원, 경상이전 1,006억3,400만원, 자본지출 30억800만원, 내부거래 16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3천만원을 감액한 811억9,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도민의 노래 제정 1억1,500만원 증액하였고 직원 맞춤형복지비 1억3천만원,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5천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용 2억7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1억6,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천만원을 감액한 161억8,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5,200만원,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지원 4,200만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1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6,200만원, 평생학습축제 지원 3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한 235억7,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10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확충 업무추진비용 4,700만원,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비용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을 감액한 51억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출근버스 임차료 800만원, 도청사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비용 및 청사 저녹스가스버너 교체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증가가 돼서 상당히 약 2,500억 이상 증가가 됐는데 취득세에서는 부동산매매들이 많아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정부주택안정화대책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거라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향후에 더 위축될 것을 고려해서 거래 활성화 생각보단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이 증가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종부세 관련된 금액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종부세는 어차피 국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 1,113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배분율에 따라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난 반면에 세금을 받지 못한 금액들도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작년 말 2월 체납액이 217억원이었고요. 현재 81억원을 징수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31억원 정도 돼 가지고요, 사실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해서 약간 감소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체납전담팀이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군하고 같이 해서 광역징수반을 가동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 가상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납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체납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막대하게 체납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여행들도 많이 가고 이런 뉴스도 많았는데 체납된 사람들이 해외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에다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박을 해 놓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전담팀들 활동들을 다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체납이 올해 남은 것들이 81억이라고요? 체납 남은 것들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현재 231억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이 금액의 50% 이상은 징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체납전담팀이 몇 명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4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명이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출장을 가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기간을 둬가지고 특허권조회라든가 또는 외국인체납자 같은 경우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든가 특허권이라든가 외국인체납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면밀히 분석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도 사법권이 있는가요, 전담팀들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주거시설도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봤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담팀들도 가능한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명이 다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있죠, 교육도 받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신분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경찰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공조를 해야 되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경찰하고 그다음에 세무서하고도 같이 합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공조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시·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도민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특별히 231억원이나 징수를 못 하고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서 조세형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 세정과에서도 내년도에 특별히 하는 것이 각각 체납자들을 같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해서 유형별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테믹(systemic)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분들의 움직이는 동선들도 체크해 가지고 경찰관들하고 세무전문가들하고 협력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내일부터는 바로 저희가 시·군이랑 같이 가택수색에 들어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세금은 꼭 내야 되는 거구나.’라고 많은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체납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건가, 하신다는 건가?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도유지 무주군 구천동에 있는 건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무주군 구천동 내에 국립공원 입구에 있던 그걸 무상임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했는데 ‘못 해 준다, 답변도 없다.’ 해 가지고 내막을 제가 국장님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임대를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서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전라북도도 문제지만 지자체 시·군도 문제고 저는 두 군데를 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주군에서도 업무를 몰라가지고 전라북도에 무상임대서류 자체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임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는 서류가 부족하니까 임대 자체를 이를테면 생각도 안 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 아닙니까, 무주군도? 그렇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 왜 그걸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코치를 해 줘서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줘가지고 ‘이런 서류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무상임대 신청을 해야지 종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무상임대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전주시처럼, 그때 제가 받아봤잖아요. 전주시처럼 용역을 맡겨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가 뭘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첨부를 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큰집에서 그걸 설명을 해서 친절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저도 직접 봤고 무주군 직원들하고도 소통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무주군을 위해서나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가장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도유지 재산 중에서 가장 미래 활용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급하게 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바람이 있었고 저도 그때 그래서 무주군한테 그림을 잘 그려 보십사,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이것을 잘 그림을 그려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 지자체에서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주군의 손해니까, 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질이 났죠,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계속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좋은 자료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라고 제가 종용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철수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거 때문에 저도 무주군의 부단체장님들하고 과장들하고 우리 도에서도 물환경관리과 그쪽하고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물환경관리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차라리 그놈을 바꿔가지고 그냥 철거를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자체에서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하지, 우리 도에서는 화장실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준다며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치행정국에선 일반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환경국에서 어떻게 관리계획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것은 제가 물환경관리과 얘기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못 돌리게 해 놨는데 돌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말끔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건 계속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책질의긴 한데요. 국장님,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선 확인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있잖아요.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는 건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공중방역 수의사, 도립국악단원, 의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립국악단원까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총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서 있는 경우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소방본부가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새롭게 자치경찰 쪽에서 들어간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법률적 근거는 뭐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하고요, 전라북도 공무원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겠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세운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전부 순도비고 소방본부에 서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원래 지방직이었다가 전국적으로 소방행정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 의미에서 국가직화됐고 업무는 소방업무가 지방업무기 때문에 지역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지방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지방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저희는 지방공무원법과 이것으로 했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또 근거를 마련을 해서 법과 다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관들에 대한 인건비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일부 내려오기도 하고 일부 도비를 투입하기도 하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세운 맞춤형복지 예산은 전부 순도비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세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전반을 주관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국이니까 자치행정국 내에 예산이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으로 다른 부서에 서 있는지 정도는 파악되셨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도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지방공무원이나 전라북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분들에게 순도비로 맞춤형복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산 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따로 답을 구하겠지만 맞춤형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부서니까 그런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맞춤형복지금을 주고 있고요.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액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기로는 시도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상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세운 예산에 대해서 대략 그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입장이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대폭 삭감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목에 보수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함께 편성을 하였었는데요. 저희가 개정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4대보험 부담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분리돼 나가서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착시현상이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연금부담금 거기는 소방본부로 별도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어서 일부 불가피하게 행사를 추진 하지 못해서 행사 예산들 많이 삭감하시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총무과, 회계과 등에서는 여비들을 대폭 삭감하세요. 절반 이상도 삭감하고 그럽니다. 단위사업하고 추진기본경비 여비는 몇 %입니까, 한 60%를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여비들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비가 다 소진을 못했나 봐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외부 행사 같은 것이 축소되다 보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런 기준으로 내년도 여비도 편성해 오신 거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드코로나를 하면서 저희가 행사도 다 12월부터는 행사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삭감하는 만큼만 남아 있는 예산만큼만 내년에도 편성해…….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사실 코로나가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행사 같은 것을 전혀 못하는 상태였고 또 특히 직원들 후생복지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2월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삭감 폭이 워낙 크고, 과별로 차이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준비시간에 위원장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청사 그 부분 돼 있는데 지금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매일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소에는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는데 행사나 회기 시에서 약 250여 대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마당이라든가 다목적광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옆에 공장부지에도 건의를 몇 차례 해 봤는데 사고발생 시에 위험을 누가 책임지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답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투리 부분이라도 최대한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외부차량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외부차량, 장기주차 단속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가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매년 감사 때, 예산 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7만6천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을 해 놓고 주차가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이분들 조금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충족스럽진 않지만 장기주차라든가 밤샘주차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막고요. 그다음에 직원 차량 꼬리 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막고 하면서 저희가 행사 및 회기 시에 약 250여 대분을 확보해 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도 위드코로나 되면 바로 5부제 실시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5부제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주차타워를 설치를 한다든가 주차요금을 유료화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하고, 전에 우리 공무원들 보면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한 것 같은데 지금 버스 이용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운영…….

문승우위원장

몇 대나 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출근시간은 6대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6대면 차량 1대에 몇 분씩 타고 오시는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10명 정도.

문승우위원장

그게 45인승이잖아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45인승에 10명밖에 안 태우고 전 공무원들이 자기 자가용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차로 출장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버스를 활용하도록 조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하나 더, 광역단위의 노조사무실 운영 돼 있는데요. 구입물품이 뭣뭣인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노후된 품목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복합기 그다음에 책상, 의자 일부 그다음에 파티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책장, 캐비닛 이런 부분 저희가 상세한 29개 품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어려운 이웃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전국 시도에 다 분포되어 있고 시·군에도 다 있는데 이게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저도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위원님들도 몇 분이 전화를 각 시·군에서 다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건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재난구호, 협력구호, 재난안전교육, 이산가족, 남북교류, 공공의료사업, 혈액사업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긴급지원을 위한 1억2천, 이따 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나 하고 다른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여기서 되면 또 복지과에서 그 부분에서 이중이 되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린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적십자 사업들을 지원을 그동안 해 주고 있었고요. 이번에 희망풍차 긴급 네트워크 지원사업비로 해서 취약계층 대상 생계의료 맞춤형 긴급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구호복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위소득 75% 이하자들 진짜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될 분들 위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살면서 순간순간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이웃들한테 바로바로, 그런 분들이 적십자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기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창구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듣고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취약계층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하시면 단체에서 우리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올렸다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원문의가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창구를 저희가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것이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함께 잘 걸러내서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거까지 하면, 각 시·군에 복지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복지예산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이 부분 말고 이따 오후시간에 전라북도에서 복지 하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면, 이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일잔재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상황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이거에 대한 정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련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대시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이번 사업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하나 넣어 놓으셨는데 그 자문위원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얼마인지 아세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300만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 자문위원회가 300만원짜리 자문위원회 있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보면, 1개라도 보십시오. 정말로 뭘 하겠다라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00만원짜리 자문위원회를 왜 합니까? 300만원 가지고 자문위원회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국장님, 여러 번 제가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발췌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다 발췌를 해 놨고. 그런데 너무 미진하다. 우리 친일잔재 청산은 우리들이 꼭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떤 누가 이것을 적고, 많고,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3·1절만 친일잔재 청산 문제 얘기할 겁니까? 우리 떡하니,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 큰 벌판에 전주시내 한복판에 그런 친일잔재물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여러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하려는 의지가 보이셔야 하는데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의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과제발굴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전주장학숙이나 도청사 옥상에 정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추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청사에 있는 방수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터지고, 터지고 그래서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 터지고 터집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