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2년도예산안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09%, 1,478억원이 증액된 2조2,32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5억4,800만원으로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3억5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 징수금 1,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외부학비 지원금 1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300만원, 입장료수입 1억8천만원, 공연장 대관료 1,200만원, 카페테리아 공공요금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1,650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404억6천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7억3,400만원, 기금 988억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7억9,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12억8,7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5,700만원, 여성청소년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52억9,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전입금 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부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7%, 2,099억원이 증액된 2조7,496억9,1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8,916억4,400만원, 건강증진과 701억3,400만원, 여성청소년과 2,416억7,100만원, 노인복지과 1조1,890억4,100만원, 장애인복지과 2,585억8,600만원, 보건의료과 464억1,800만원, 감염병관리과 490억2,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9,600만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3%,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4.27%,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57%,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2.90%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6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19억2,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96억8,4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에 31억5,500만원 등 총 22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58억5,300만원, 보훈공원 조성에 13억원 등 총 8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에 3,247억9,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63억8,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10억6,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13억9,100만원 등 총 4,25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에 1,962억5,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43억7,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83억8,200만원 등 총 3,54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4억7,8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132억2,8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102억6,600만원 등 총 66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2억6천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에 1억1천만원 등 총 3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 지원에 81억5,90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176억1,9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66억2,200만원 등 총 75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시설 확충에 47억6천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4억8,5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에 10억3,500만원 등 총 15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56억9천만원, 아동급식지원에 86억6,700만원, 아동수당지급에 882억1,500만원 등 총 1,50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735억2천만원, 기초연금에 8,970억3,6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354억3,500만원 등 총 1조1,11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91억8,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3억3,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375억2,500만원 등 총 77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에 571억5천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84억8,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806억5,300만원 등 총 2,57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목적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87억3,500만원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54억6,800만원, 지방의료원 운영에 36억1,600만원 등 총 46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8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78억3천만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199억7천만원 등 총 48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목적으로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에 3억5,900만원을,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에 4,300만원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5,200만원 등 총 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추진에 4,900만원을,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에 4억4,600만원을, 쾌적한 체험관 관리에 1억5천만원 등 총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738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06억6,200만원이 증액된 5,951억5,5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334억6,700만원, 보조금반환금수입에 14억7천만원, 국고보조금은 4,755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4억2,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39억9,700만원 등입니다. 742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5,951억5,5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95%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05%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으로 5,857억8,2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75억4,900만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6억4,900만원, 예비비 1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744쪽부터 753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1억1,900만원으로 8쪽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 예치금 회수 39억1,9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4억원 등이며 9쪽 지출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우수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에 900만원,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에 1억9,500만원, 친환경 영농자활사업단 지원에 5천만원, 지역특화 자활식품사업 육성에 3,500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에 1억6천만원, 예치금에 39억3,600만원 등으로 2022년도 자활기금은 4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5,500만원으로 22쪽 2022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천만원, 집행잔액 반납에 1억원, 예치금회수에 86억5,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58억200만원이며 23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에 2억원, 재해구호 자원 관리에 8억5천만원, 예치금에 135억7,700만원으로 2022년도 재해구호기금은 13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8억2,300만원으로 32쪽 2022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300만원, 과징금에 2억9,100만원, 그외 수입에 2,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억4,900만원, 예치금회수에 29억2,3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에 3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에 3억3,7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에 4억7,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5억원, 예치금에 25억1,100만원, 과징금 반환금에 6천만원 등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은 9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5,900만원으로 58쪽 2022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900만원, 예치금 회수로 23억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00만원 등이며 59쪽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에 7천만원, 예치금으로 23억5,800만원, 2022년도 성평등기금은 3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700만원으로 68쪽 2022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에 1,700만원, 예치금 회수에 21억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천만원이고 69쪽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으로 3,700만원, 예치금에 21억700만원으로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8%, 20억3천만원이 증액된 2조5,135억8,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 3,200만원, 체험관 입장료 수입 1억4,300만원, 공연장대관료 수입으로 1,200만원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학비징수금 1억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으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보건의료과의 응급의료지원차량 매각수입에 200만원,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의 보조금반환수입 103억7,600만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기타수입에 10억5,100만원,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의 지난 연도수입 5억6,7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보건의료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400만원,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의 환수금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의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조정분으로 138억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7억5,400만원,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7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1% 감액된 3조195억8,4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는 1조2,772억2,100만원, 건강증진과는 546억4,400만원, 여성청소년과는 2,162억7,700만원, 노인복지과는 1조1,421억8,400만원, 장애인복지과는 2,284억6,400만원, 보건의료과는 557억6,800만원, 감염병관리과는 421억8,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0억7,800만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17억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로 0.1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0.19%,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으로 94.25%,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로 2.60%,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2.74%, 예비비 및 기타로 0.11%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3억6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5억9,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에 6억4,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반환에 14억4,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 3억6,700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10억7,7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94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1억2,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에 104억3,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억7,7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에 14억4,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6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7억5천만원이,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에 15억6,200만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34억3,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억8,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17억5,800만원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억5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호남권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7억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에 3,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 관련 행사추진에 1,300만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에 1억6,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208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 증액된 5,695억2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1억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5,400만원, 보조금반환 수입 3,300만원, 과징금 2,300만원, 국고보조금 92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2,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0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695억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에 112억1,6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에 3억8,300만원, 예비비에 34억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부터 219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일상회복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중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1쪽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31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 예산 편성내역 중에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담겨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산하에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있으면 말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우리 관련 국에 의회에서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행정감사 중에 지적한 내용도 국장님께서 기억을 못하는 거 같으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본 위원장이 관련 조례에서,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행정감사 중에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기억 못하시죠?

아니 말씀 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세요?

국에 소관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또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거 같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전혀 그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보육료 거기 예산 들어 있나요? 편성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 국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냥 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방향도 안 잡으신 거고. 그죠?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했죠?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했죠?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국 그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했죠?

만약에 반영을…….

그때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업무가 대외협력국 업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육 관련된 부서에서 관심 갖고 협력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내가 드렸던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것처럼 방금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조례 중에 우리 관련 국에 관계된 조례 중에 내년 예산 사업이 되어 있는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아직도 확인을 않고 계시고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이야기 드렸던 말씀들을 그냥 너무나 소홀히 넘겨버리시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까지도 있네요.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본예산,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책자 50쪽인데요, 3회 추가경정예산안 50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올해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1억4,300이 감액했는가요?

예, 맞습니다.

감액 내용이 뭐예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산출내역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4개 사업이 감액이 됐다는 내용으로…….

그러니까요, 감액비용만 나와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요. 행사를 하지 않아서?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33개 사업은 진행을 했죠?

예.

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22년 예산안이나 2021년 예산안이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 우리 예산안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올해 내년에 세워질 걸 보게 되면 똑같이 어떤 단체에서 5개, 어떤 단체에서는 3개, 어떤 단체에서는 2개 사업이 똑같은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줘야 되는 곳인가요?

예,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확인을 하고 많은 부분,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연중,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심해지고 어느 시기에는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별로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33개 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33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빼서 줬으면 좋겠고, 2022년도에 할 사업, 2022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에서는 12개 단체에, 단체도 많아졌어요. 12개 단체에 이렇게 또 2억6,400이나 서 있어요,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서 있는데 그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해년마다 쭉 세우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어차피 제가 궁금해서요, 19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테마학습 등 차량임차 이거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님. 위원장님, 우리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영희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요, 보통 우리 테마학습은 쉽게 말해서 소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소풍갈 적에 차를 임차를 해서 가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익을 볼 사람들도 있고 생계에 먹고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다음 장에 보시면 199쪽에 보면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 행사는 했단 말입니다.

이 행사는 선생님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거고요. 차를 타고 학생들이 가는 경우와 또…….

그러니까 다과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장에 20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사 워크숍 실비보상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 행사를 워크숍을 개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테마학습 차량임차 같은 경우도 별 게 아니니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게 아닌데 이건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예, 세웠습니다.

얼마를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2021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그때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거 집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는 전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 12월까지 남았으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요즘 부쩍 해가지고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면서부터는 계속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삭감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제가 학교장으로서 저희가 차량임차를 안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차량에 좁은 공간 안에서, 학급당 1대씩 임차를 합니다. 그러면 차 1대에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고 가고 저희가 굉장히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평균연령이…….

한 공간에 조그만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다과회를 한다든지 무슨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공간에 그 숫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찌 보면 문화체험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까지 간다고 그래도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런 데까지 간다고 그래도. 그런데 45석에 20명 타면 널널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을 안 한 것이 왜 집행을 안 했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 운영자로서 관리자로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게 10월이 넘어서 최근이었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현장테마학습을 나가는 거는 소풍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학생들을 차를 안 태우고 동물원을 갔다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넓은 공간에다가 학생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위험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사들 워크숍이나 다른 다과회나 이런 행사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행사는 좀 부담스러워서…….

교사들 워크숍은 차량임대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저도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황이 좋아져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근무하는 구성원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보조금입니다, 인건비로.

구성원이 몇 분이에요? 거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분 중에 1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주나요?

예, 지금 모금활동 관련해서 지원하는 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도청 공무원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이 모금회에 소속이 돼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여기를 주고 있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 사회복지사업보조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3조에 의거해서.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보조금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1명의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1분의 인건비 지급한 지 꽤 오래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했던 최근 한 3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인건비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거기에 또 이웃돕기 유공자 시상을 해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시상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게 옳은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쓰게끔 만드는 게 옳은 건가요?

물론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모금을 해서 만들어진 금액들은 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어디에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금이 그 구성원에게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 대상자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거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 귀한 모금이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이 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 유공자 시상식에 사용한 예산과 그 밑에 홍보물품 제작에 사용한 예산의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연구용역, 이런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체 조달의 품셈이나 이런 거 근거해서 분명히 그 금액을 정했을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일반 회의비하고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회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의뢰를 해요.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1,820만원이고 회의비는 1,800만원이에요. 거의 5 대 5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정하는지를, 회의는 10번이든 100번이든 상관없는 건지, 금액을 초과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의 비율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없나요?

일단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담아내고요. 나머지 일반 경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또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외에 다른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서 적정 회의가 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별로 논의 또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통해서 참고를 하고 정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을 비교하다 보면 여기는 인건비 대 회의비가 5 대 5로 가까운데 어떤 거 보면 회의비가 인건비의 한 30%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물론 그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100번이고 10번이고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성격이어서 회의를 어떤 건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만큼의 회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런 게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사업별 설명서 121쪽을 보면 보훈공원 조성 예산이 있어요.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주변에 보훈공원을 조성하는데 원사업비가 얼마였죠? 계획했던 처음의 사업비, 예상했던.

원예산은 65억이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27억 시비가 들어갔고요. 시설비로 38억 중에 도비가 28억, 특별교부세가 10억, 이렇게 65억이 최초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됐어요?

예, 일단 탑 또는 전시관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 이후에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모으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부 공사가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전주시의 추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현재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이것도 기준이나 근거가 있게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될 텐데 전주시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13억을 준다고 이야기한 거죠?

당초에는 호국영령탑이라고 하는 거를 8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30억 해서 22억이 증가된 내용으로, 그리고 전시관 콘텐츠는 기존에 2억원이었는데 변경 6억원 해서 4억원이 증가된 내용, 총 26억원이 최초 사업비보다 증가된 내용으로 전주시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함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억에서 호국영령탑을 30억으로 변경을 했는데 22억의 차액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50%, 전시관 콘텐츠 2억에서 6억으로 변경했는데 그중에서 4억이 더 증가되는데 거기에 또 50%, 해서 13억을 배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대체 어디 있어요? 5 대 5로 하기로 돼 있나요? 매칭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설 관련해서는 도에서, 그리고 부지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시설에 대한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그걸 당초의 계획대로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서로 협의하에 50 대 50으로 부담하자는 내용입니다.

보훈공원이 전주시 보훈공원인가요, 전라북도 보훈공원인가요?

우리 도민 모두의 보훈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전라북도의 보훈공원이 또 있나요?

이와 같은 성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보훈공원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도와 전주시가 함께…….

그러니까 예산을 그만큼 지원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3억을 더 배정을 하건 26억을 배정을 하건 이게 마땅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판단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13억을 더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2022년에.

예.

26억을 요구했는데 나는 13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예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런데 13억을 준다는, 26억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판단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안 해 보셨나요? 26억이 추가된다는 그 내용 금액에 대해서 그게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님!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부서 또 현업부서 모두가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그 계획서가 타당한지 타 시도 사례, 전문가의 의견,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검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의 절차는 거쳐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 판단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부서 의견이나 26억으로 증액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 안에 이 예산 말고. 보훈공원을 조성하면서 안 돼 있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붕괴 위험이 있고 또 전선도 밖으로 나와 있어서 밑으로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획이 없었고 또 안전시설에 대해서 CCTV 설치의 건도 있었고, 그러죠?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이라서 별도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못 들어가잖아요. 다 예산서 끝났는데 지금 수정예산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아니, 본예산에 담을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급성 그런 내용들로 해서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옹벽 붕괴나 이런 것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예산이 먼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서, 도뿐만 아니라 해당 시의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어디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조율하는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앞으로 조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먼저 세우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더 급한 게 그거였죠. 다른 것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 거 아닌가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안전이 최우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 안 꾸미느냐가 두 번째 문제예요. 안전하게 꾸몄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아무리 잘 꾸몄는데도 안전에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그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혹시 이런 판단 안 해 보셨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탑을 높게 올리는 게 시대의 흐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탑의 상징성,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나요? 시대의 흐름이 어때요?

위원장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탑이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없어도 호국보훈이 마음속에 지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 또 규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절충안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충안이에요? 절충안이 아니고 그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 거죠. 그러면 그 단체들 의견이 물론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단체 의견이 현재의 흐름이나 추이와 반해서 가고 있다면 그건 행정에서 조율을 해 줘야 맞죠. ‘옆에 있는 모 탑이 예를 들어서 15m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도 그 이상 높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외려 탑의 높이를 올리려고 할 때 ‘우리는 탑이 아니고 호국영령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벽으로 해서 5억이면 할 수 있어요.’라는 우리가 안을 갖고 있다면 제시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30억짜리가 아니고 5억에 할 수 있는 것을 30억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26억인가를 만들고 있고 30억으로.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안전에 관련된 것은 많이 도외시됐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오히려 이 목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만큼 예산을 세웠으면 탑이 아니고 추모벽을 만들어 주고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설득하고, 또한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전시관 콘텐츠 안에 담아질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만 있고 탑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단체들과 설득작업을 통해서, 전주시와 설득작업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고, 도에서. 그래서 안전시설과 같이 해서 그 예산이 13억으로 한꺼번에 내려가겠다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애써 탑을 올리는데 이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그나마 반절 줬어요 하고, 그리고 정작 필요한 것은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이 짜여진 배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대화도 가졌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건 본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그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하는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방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옹벽의 위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이 아니고 올해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는 시급하게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탑의 높이, 또 전시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담아질 것들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조형물 높이로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미 부여가 중요한 것이지 그 높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탑보다 높은 탑이 아니고 다른 탑보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추모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징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조형물이라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를 놓고 이만한 거 하나 놓고 작가가 ‘5천만원입니다.’ 하면 5천만원인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게 ‘500만원입니다.’ 하면 500만원인 거고요. 그게 조형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과연 어떤 게, 정말 우리 호국영령들이 자치단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고 탑의 높이로 하길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까, 지하에서 그분들이. 많은 도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길 바라는 것이지 또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지 탑의 높이를 가지고 고민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 과정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궁금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미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성전승관 건립기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용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전혀 몰랐었는데 아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 나누실 때 제가 옆에 있어 가지고 그때사 알았습니다.

남원의 옛 지명이 용성이라고 그럽니다, 용성. 그래 가지고 현재 용성에 용성초등학교, 용성중학교, 용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다가 용성전승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그래요. 도비는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원 쪽에서는 이걸 남원에다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장수 쪽에서는 장수에다 해야 된다라고, 그때 행정상으로 옛날에는 남원이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은 장수로 돼 있어요, 번암면이.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두 지역에서 큰 싸움이 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용성전승관이 원래 이분이 백용성씨예요, 백남원이죠. 그래서 탄신 157회 기념행사에서도 용성전승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에서 물론 돈을 어디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그 자부담 속에 아마 정토회 회원들이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기미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 양반이 주도를 해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용성에서 대종사 첫 출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교계의 크나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독립운동도 굉장히 33인 중에 들어가 가지고 대표 중에 들어 가지고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지만 불교계의 대각회에 굉장히 지대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남원 교룡산성 선국사예요. 선국사에 첫 출가한 푯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은 남원대로, 장수는 장수대로 이걸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제가 동료들과 준비할 때는 몰랐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었던 내용은 용성전승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그곳에 위치해 있는 그 시설과 연계를 해서 좀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역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함께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 이 내용을 함께 해 주게 되면 국비 유치를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중앙과도 교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도비 참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는 1원도 없어요. 국비는 없는 상황이고 50억 중에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10%, 시·군비 70%, 자담 20%예요.

아니, 이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내용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독립운동 유적지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딘가는 했으면 좋겠는데 두 지역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은 남원대로 용성기념관을 남원에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나와 있는 장수에서는 장수 번암면이 이 양반의 출생지예요. 그런데 번암면이 남원이에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두 지역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수에서의 원으로 해서 시작된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에서 함께 해 주는 거는 어찌 보면 마땅한 상황인데 이 일로 해서 지역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또한 도에서도 살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수와 남원 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1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58쪽을 보시면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에도 34개, 그 외 시·군에 34개의 농어촌법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주지역이라고 해서 농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익산에 농촌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농어촌법인 어린이집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농어촌법인이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서울이 전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버젓이 있고 또, 물론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전주에도 농어촌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개수로 봤을 때 14개 시·군에 특정 지역에만 34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타 시·군에는 34개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사실 지역의 넓이하고 또 달리 인구밀집도, 그걸로 인해서 출산율이라든지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포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밑에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위에 34개는 80%를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 외 시·군은 75%밖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가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시지역이 6개가 있는데도 전주시는 일반 시로 돼 있고 나머지 5개 시는 도농통합시로 돼 있고 그런 내용들로 약간씩 지역별로 다르고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산출내역에서 보면 이쪽 34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시·군별로 봤을 때 0∼30%대 나오는 지역이 12개소가 있어요. 그 12개소가 전주 2개, 군산 3개, 익산 3개, 정읍 2개, 남원과 김제에 각각 1개씩 있어요. 이 부분에는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 80%라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에는 75%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그 기준이 왜 그쪽에는 80%고 이쪽에는 75%만 지원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로 재정지출지수라든지 차등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율이 조금씩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직원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비 이런 것들이 거의 시골지역이나 또 도심지역 이쪽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도시지역이 난방비나 예를 들어서 차량비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데도 여기서 차등을 둔단 말입니다. 시지역에는 80%를 주고 군지역이나 한마디로 시골 촌지역에는 75%밖에 안 준다.

위원님, 먼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양 지역이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80%, 75%는 국비와 도비가 부담이 되는 거라서요. 나머지를 해당 시·군에서, 위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는 20%를 해당 시·군에서…….

국비가 60% 주고 도비가 50% 주고 그래서 그러는가요?

예. 국비, 도비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현재 정원 충족률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지금 % 수를 보니까 시 단위에는 0∼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골지역, 말 그대로 농어촌법인 쪽에는 농촌 쪽에는 31∼50%까지 인원이 차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곳이 사실은, 여기서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이란 말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시지역이 아니고 농어촌법인이에요. 그러면 농어촌지역에다가 더 많은 돈을 분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우선 이 지원금액은 비율의 차이지 총액은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같은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돼서 더 많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저는 이 사업을 사업량을 감소를 해서라도, 어찌 보면 도심지역에는 폐교 위기에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폐원 위기에 있는 곳이. 그리고 시골지역에는 하나라도 더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오히려 지원은 도심지역에는 더 해 주고 시골지역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휴업이나 폐지한 데를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논리 말고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어렵기는 하지만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귀한 의견들을 담아서 검토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좀 그런 내용으로 더해 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어린이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업하고 폐업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유지를 하고 그걸 기다린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사실 최초로 시작할 때 그런 목적사업이라든지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여러 가지 사정, 여건들을 함께 머리 맞대면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폐원할 수 있는, 아니면 사업량을 감소하든지 아니면 휴·폐업된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시든지 해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4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440쪽부터 448쪽까지 거의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되고 있는 곳이 9곳이에요.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그다음 장에 446쪽에 보시면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또 5곳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간 곳은 어딥니까? 9개소 하고 신규로 5개소 하고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왜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담당 과장에게.

위원장님!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개소 운영으로 잡혀있는 것은요, 기존의 4개소와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5개소를 합해 가지고 9개소로 잡혀있는 거고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6개월의 인건비만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예산부기를 별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요.

5개소 인건비를 6개월만 잡았다?

예, 설치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4개소, 신규로 5개소, 그러면 9개소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이거 쉼터 같은 경우에도요…….

2023년도에 할 거예요, 아니면 그쪽은 안 할 겁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쉼터의 필요성을 아직 시·군에서 느끼지 못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이걸 수요를 받아서 복지부에 선정이 된 그런 곳으로 설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이 4곳이 있으면 그 4곳에, 예를 들어서 군산에 2개소가 있는데 군산에 이번에 또 하나가 설치가 되고 익산에 2군데가 있는데 익산에 또 설치가 되고 김제에 있는데 김제에 또 되고 장수에 있는데 장수에 또 되고 부안에도 있는데 부안에도 또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군산이 2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규를 포함해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쉼터가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던 데는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복지부에다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렵다?

예,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쉼터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군에다 설명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내에서 군 단위로는 완주가 제일 큰데 완주 같은 데가 없길래 지금 묻는 거예요.

완주가 이런…….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완주 같은 경우가…….

확실히 신청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완주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여기가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에 설치를 했다고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아동이 못 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또 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소 운영, 또 전문기관 지원, 전문기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있는 곳이 거의 전주·익산·군산에 다 몰려있어요. 몰려있는데도 거기다가 또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주·익산·군산만 아동이 많이 있고 완주에는 없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인구가 있고 아동 수가 전주하고 익산, 군산이 가장 많은 형태이고요. 완주는 그래도 군 단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완주에서는 인근에 있는 전주를 이용하고 해서 그런지 현재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쭉 한번 빼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별로 해 가지고 설치 현황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현황 한번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59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아시죠?

예.

이게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전라북도 광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광역에요?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예, 그리고 시·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시·군별로 몇 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 가요?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몇 개월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2년 이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했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6개월에 지원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보호작업장은 없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지원된 그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아니, 대기 말고 지원을 받은 곳. 6개월 내에 받은 곳.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대기하는 곳이 4군데가 있거든요. 2년이 기간이 차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만이 나와서 그래요. 왜 불만이 나왔냐면 어떤 곳은 6개월 만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곳은 1년이 지났어도 안 해 준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 된 데서 받았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직접 묻는 거예요.

직업재활시설이요, 적응훈련시설이 있고 보호작업장 있고 근로사업장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같은 데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요. 단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장애인보호작업장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보호작업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없습니다.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거 균특사업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인환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노동자를 말하는가요, 근로계약직 노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실재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미등록인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환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혜택을 전혀 받는 그런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환자 유치라고 해서 외국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군인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근로자로 정식으로 해서 온 사람,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온 사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80%가 농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코로나를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런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가 치료를 받은 비용을 전부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설명을 드린 건데요. 현재 외국인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미등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실재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외국인환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은 비용을 지불을 한 사람이라면 외국인환자로 분류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정의상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 포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유공자들이 있으면 그런 유공자들에 대한…….

사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시상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는 80∼90%가 지금 미등록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닥쳐온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아까 외국인환자의 정의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등록 여부하고 상관없이 검사도 무료로…….

보건소에서?

예. 그리고 백신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면 상호주의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치료비를 지불을 하는 경우면 거기에 상응을 해서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이건 등록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더 궁금한 내용은 그때그때 상황 봐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다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위원장님! 교장선생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이영희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자꾸 질문이 있어 가지고, 726쪽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죠?

예.

거기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사운영 지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춘·추계 테마학습이 또 들어있어요.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똑같이 들어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학교에는 학사일정이라고 해서 촘촘하게…….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교사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받아야 되고 학생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은 안 해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앞전에도…….

그래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면접심사수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신입생 모집하는 심사가 있고 자원봉사교사 모집하는데 면접심사수당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면접위원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러죠?

예.

이 실비보상은 뭐예요?

면접위원 실비보상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그리고 또 면접위원들이 현재 여기에는 자원봉사교사의 면접이 6명으로 1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면접위원 실비보상이 뭣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1회로 끝나지 않고 교사가 계속 모집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 다시 또 면접위원을 위촉을 해서 2차, 3차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면접심사수당은 1회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6명이 2번 해요, 그래서 60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러죠?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예, 1인당 10만원씩. 그런데 자원봉사교사 모집할 때는 1인당 20만원씩이에요.

거기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직 교육장, 교장, 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격에 맞는…….

면접수당이 달라야 된다?

예.

면접수당이 다르다. 그러면 면접수당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수한 출장비, 면접…….

출장비죠? 출장비에 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면접할 때 면접위원들을 모실 때 차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묻는 거예요.

그 안에 차비를 따로 넣진 않습니다.

면접수당 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런가요?

지금 저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39페이지 보시면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예.

보면 사업비가 2019년, 2020년, 2021년 똑같아요, 이게. 이게 똑같이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출산율이 낮다, 그걸 제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가 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특정한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는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 따른 노력도 필요하고 또 임신, 출산, 양육을 직접적으로, 주거문화생활 그런 걸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들도 필요한데요. 현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어찌 보면 첫 단추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사업계획 산출내역에 보시면 인식개선교육, 가족친화교육, 홍보 다양한 내용들로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느냐 계량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필요한 내용들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이것도 보면 그 현상이 생겼어요. 예산이 똑같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전부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 금방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처럼 사실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중에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이게 사실 우리 전라북도만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출산대책이 어느 단편적인 한 부분에서만 해 가지고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줘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렇다면 이 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예를 들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원도 계속해 주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거 완전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또 그런 노력들이 그분들이 계신 현장에 다시 복귀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화·계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부족하나마 지금의 출산율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일단 자료 요구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셨던 이 2건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산출내역이 다 있어요. 산출내역별로 세부사항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4페이지하고 50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마 점심식사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보면 경로식당에서 단가가 2,500에서 3,500으로 올랐고 인원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쪽에서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0원이 차이가 나요. 뭔 차이죠? 이게요, 단가가. 여기는 3,500원이고 여기는 4천원이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셔서 그리고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인상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내용인데요. 무료경로식당은 어르신들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배달하는 이송비용이라는 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식사배달은 어르신들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음식을 배달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배달에 필요한 비용들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1인당 4천원씩 또 있는데요? 식사 및 밑반찬 배달 해 가지고 별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산출내역이…….

그러니까 배달은 따로 잡혀있다. 여기에 식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비용이라는 건가요?

예, 배달비용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그러면 3,500원, 3,500원 똑같이 책정은 돼 있는데 식사배달은 500원 배달료가 더 돼 있다 이건가요?

예,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실제로 지역별로는 또 각각 어르신들별로는 거리가 가까운 분은 500원이 덜, 또 먼 분은 500원이 더 드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500원보다는 더 음식에 담아져 있을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어린이 급식비가 얼마예요? 한 7천원 정도 되죠?

7천원입니다.

그런데 노인 급식비는 3,500원이에요.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힘이 돼 주셔서 전체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좀 상위권입니다. 두세 곳을 제외하고는 높은 금액이 됐는데요. 거듭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해마다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이 3,500원이고 어린이는 7천원이고 이렇게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현재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과연 이 3,500원 가지고 어떤 도시락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래서 차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건 좀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찾아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가격을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293쪽 한번 보실까요?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죠?

예.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익금을 통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정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못 돼서 수익금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대신해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더 하고 필수사업을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서 난 적자 부분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보전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부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닌데요, 일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밑에 하단에요. 양성평등사업 운영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성평등사업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명이 세부적으로 젠더문화축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찾아가는 성인지 프로그램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의 분과사업명인데요.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행사 지원. 거기 예산을 보면 총 종사자가 655명이에요.

예.

아동복지교사 포함해서 655명이죠?

아닙니다.

별도예요?

예, 만약에 포함이 됐으면 괄호로 묶었을 텐데요. 별도…….

그러면 포함하면 900명, 1천명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연도별 예산을 봤더니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힐링캠프 이거 지원비죠? 1,800만원이.

예.

그런데 2019년도에 1,900만원, 2020년도에 1,800만원, 2021년도에는 1,710인가요? 그러죠?

예.

그런데 또 2022년도에는 1,800만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2021년도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감액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고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절감했다고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이요, 종사자 수당. 여기에 보면 종사자들한테 5년 이상짜리는 특별수당으로 해서 15만원, 월. 5년 미만은 12만원, 양 명절에 20만원씩 2번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이렇게 기준을 둬야 되나요? 5년.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이 주든가 그래야지, 특별수당을 갖다가 차별화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특별수당이 어찌 보면 기존 기본인건비로 조금은 부족하다 그런 인식하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비가 아닌 시·군비로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5년 전후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라면 그마만큼 그 기관에서 더 열심히 오랫동안 함께 해 줬다는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수당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 아닙니까? 동등하게 줘야지 차별을 둔다는 것은, 좀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오래된 사람들은 호봉을 적용하잖아요. 그러죠?

예,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고 또 인건비 지급기준도 약간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4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 지원 해 갖고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운영비 그건 놔두고, 인건비 호봉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지금 호봉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호봉. 국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호봉제가 되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정액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호봉제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호봉제를 전체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재원이 45억, 지역아동센터만 보면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45억이 필요하다고요?

도와 시·군비가 같이요.

45억 중에 우리 매칭 얼마나 해 줘요?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재원이 한꺼번에 일시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형태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부서랑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합의된 것이 20% 정도는 적용을 하고 단계별로 이후에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는 도가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경기도, 제주도 등등.

5개,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하고 대화 중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하도 건의가 와서. 건의가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 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10호봉 또 쳐주라 내지는 5호봉 한다. 그런데 시·군별로 다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일치가 안 됐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 담당자들하고 다 회의를 해 가지고요. 일단은 호봉을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 20% 반영을 저희가 계산했던 것은 전체 14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몇 호봉부터 적용해요?

호봉은 저희가 상한 적용 자체를 다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지금 몇 호봉을 기준을 두고 있냐고요, 우리 전북도에서는.

10호봉까지를 반영을 해 주는 걸로 하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10호봉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들어오면 1호봉인 거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된 사람도 10호봉부터 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1호봉 쳐주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무주 같은 경우가 10호봉 기준으로 했거든요.

무주는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호봉 기준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시설장님들이 오래되셨고 종사자분들은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지 않고요. 이게 10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시설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감수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그것마저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0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를 하고 그 이후에 호봉단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재정상황 봐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시·군이랑.

그런데 시·군에서 뭔 항의가 오냐? 시·군에서는 10호봉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전북도에서 5호봉만 세워주려고 한다고 그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내가 오늘 마침 우리 복지국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히 알아서 알려주마.’ 도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군에서는 10호봉을 해 준다는데 도에서는 5호봉만 해 준다고 하냐, 그건 내가 알아보겠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군하고 회의할 때도 10호봉 얘기는 했었고요. 5호봉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내가 그래서 황당해서, 알잖아요, 그 양반들. 방문할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냐고, 큰집에서 더는 못 줄망정 알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는 매칭이 3 대 7이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대개 3 대 7 아닙니까, 5 대 5에서부터.

보통 3 대 7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호봉 생각하고 있네요? 거의 센터장들일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된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20호봉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종사자 수도 많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재정적으로 부담하기가 현재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시·군 담당자들한테 도에서 이런 거 회의를 하면 정확히 전달 좀 하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 말이여.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심의까지 의회까지도 어느 정도 가야지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를 모르니까 확실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호봉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예산서에 없길래 한번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 김제응급센터 거기가 2021년도에는 1억 줬죠? 한시적으로.

예.

올해는 안 줘요? 올해도 운영을 도에서 돈 안 줘서 못하겠다고, 내가 사람 죽겠습니다. 도에서 돈 안 줘서 응급실 운영 못하겠대요. 그래서 사람들 시켜 갖고 전화 와서 죽겠어요, 1억 좀 확보해 달라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설치비로 해 가지고 나간 거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 나갔죠?

예, 그 뒤에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내용입니다. 타 시·군하고의 형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왕이면 하향 형평보다는 상향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의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경우에는 전년도 운영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내년에 실적을 봐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해서 좋은 내용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시하고 함께 대응을 하는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올해 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응급실이 없다가 1년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반응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주니까 또 자꾸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준 거 저도 아는데 어떻게 예산 좀 확보를 해 달라, 내가 건의는 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 요양원이 있는데, 백구에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을 갖다가 정신병원으로 지금 변경한다고 도에 들어왔어요? 업무보고는 아닌데 여기 아니면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야 하니까. 들어왔어요? 변경. 그게 무슨 요양원인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께 전화를 며칠 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다면 그런 절차는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그 지역민들이 만약에 반대하시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을 준비하는 주체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노력은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용도변경은 들은 거 없어요? 김제에.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그쪽에 한번 답변 들어볼게요.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단지 동향이 파악됐는데요. 어떤 의료재단에서 거기 동네 입구에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유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간판까지 붙였다고 그래요,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요양정신병원으로 해서. 그게 동네 한가운데서 5∼6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했지만, 그때도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까지는 하지만 정신병원까지는 애들 자녀들 문제랄지 성장 과정에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 갖고 지금, 이거 검토 잘 하세요. 주민의 반발 엄청 심합니다, 띠 두르고 있어요, 지금. 백구가 예비군 대대 온다고 띠 둘렀지, 변전소 온다고 띠 둘렀지, 이거 들어온다고 하면 띠만 두르다 지금, 나 거기 쫓아다니느라 의정활동 못하겠어요. 이거 잘 검토하세요. 정신병원 남원 사람이 온디야, 그것도. 거기까지 내가 동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과장님, 이거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거든요. 정신병원은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4쪽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비가 14억이나 돼요. 국비 50%, 도비 50% 해서 군산의료원 4명, 남원의료원에 2명. 의사들 이렇게 연봉이 세요? 계속 올라갔어요. 2019년도에는 11억5천에서 2020년도에는 15억5천, 2021년도에 추경 해 갖고 12억8,900, 2022년도에는 14억. 군산의료원의 경우 신경과, 마취과 2명 3억 해서 6억, 그다음에 정형외과, 산부인과 2명 해서 2억, 그러니까 4억. 이거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의료진들 욕보는지 아는데 이거 너무 대학병원보다도 센 것 같아요. 엄청 센 것 같아요, 배도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 급여보다도 배는 더 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건 국비하고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금액으로도 적절하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공공의료인력을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공공의대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인건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적자라고 하면서 의사들 봉급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들, 간호사들이랄지 업무직 이런 사람들은 봉급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열악해요?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민간병원하고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고 오히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준공무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지금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기능특성화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50%씩 매칭을 해서 시설장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비교해서 처우가 열악한 건 아니고 다만 간호사라든지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동료들이 지금보다는 제도적인 처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같은 의사인데도 연봉이 1억씩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옛날같이 특진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거 고려 한번 해 보세요.

현재…….

국장님도 지금 연봉 물어보면 실례지만 이놈 3분의 1도 안 될 것이에요. 어째요? 너무 센 것 같아, 같은 의사인데도, 공직자라고 하지만. 하여간 이건 연봉이 1억씩 차이 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31쪽 보겠습니까?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2020년도 본예산 사업에 관해서 최종예산은 더블, 그러죠? 8억에 가까운 7억4,700, 그 사유가 뭐예요?

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작 연도에 의해서 다르고요. 또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다른 부분은 국가에서 초기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역 책임의료기관까지 함께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더해진 부분입니다. 지금 액수가 늘어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2021년도, 2022년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까?

예, 지금 사업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딱 간단하게.

지금 권역과 지역 그리고…….

서술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딱딱 단어로 말씀하세요.

1차,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에 연계를 통해서 지역민들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필수의료진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의료원에 네 분, 남원의료원에 두 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필수의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국가에서는 응급외상, 심뇌혈관 이런 중증의료 또 산모, 신생아, 어린이에 대한 의료 이런 내용들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과, 마취과 의사분들은 연봉 3억 그리고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분들은 연봉 2억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아까 필수요원 중에 의료요원 중에 방사선과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러죠?

예.

정작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는 굉장히 인색한 거 같애, 그러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 시간만 되면 이런 질문하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3교대. 근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에서. 3교대를 희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알고 계세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사실 저희 부서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내부사정은 모르신다 이거죠?

예, 내부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근 3교대 근무를 위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YES’, ‘NO’, ‘예’, ‘아니요’ 식으로만 답변하라는 의견수렴을 하면서 기존에 3교대 가능자로 뽑은 직원들에게도 3교대 힘드니 ‘NO’라고 하라는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명의 신규채용자부터는, 기존 사람들은 3교대 낮 근무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채용자들은 3교대를 조건으로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3교대 가능 신규채용자가 3명. 그리고 현재 야간전담근무자가 4명 그러면 7분이다는 말이에요. 7명이면 3교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핑계로 3교대 근무 가능 채용자 2명에게 부정적인 내용 ‘NO’라고 선택해라, ‘아니오’를 선택하라. 그리고 부족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연차 있는 주간근무자들을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한다는 거지, 당연히 안 하겠죠. 대체해서 3교대를 시킨다고 하니까 아니다고 하겠죠, 못 한다고 하겠죠. 이 상황파악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사선뿐만 아니라 임상병리, 병동원의 경우 3교대 가능 채용자가 있음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도록 여론조사를 갖다가 유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조에서. 그러죠?

내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군산의료원이?

내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쟁의 조정 신청했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누구하고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노조 지부장이랑 전북노조 관련자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군산의료원 노조측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략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임금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직제개편, 아까 야간 전담 3교대 전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군산의료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쓰시라고요. 물론 군산의료원 내부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 유도를 잘 좀 해 주세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아이 낳는 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인데요.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농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의 차이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와 그 외 지역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국도비와 지방비 비율이 틀린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자주도라든지 다양한 지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들도 그런 보조율이 차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국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를 들면 전주시는 65만명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인구가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서 인구로 따지면 전주시가 굉장히 예산이 적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요.

자주도가 떨어지는 기초지자체는 시·군비 부담이 더 많은 거고 그렇지 않은…….

국비가 더 교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군비를 더 많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시·군비가 비율 차이 나는 게 다 똑같은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농촌 소재 어린이집의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4개 시·군이 다 들어가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을 벗어난 외곽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농어촌 소재 기준으로 보면 행정구역상에 읍과 면지역 그리고 동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구분들이 있어서 같은 전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달리 받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산정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사업지원인데요. 2019년 1억2,600, 2020년 1억2,600, 2021년 1억2,600인데 2022년 요구액이 5천만원 증가된 1억7,600으로 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걸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급식 관련해서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392페이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은 6천원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급식비는 7천원으로 올랐고 학교 밖 청소년은 안 올라서 6천원이고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은 3,500원이고 또 더 깊이 안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도청 구내식당에 국장님의 급식은 7천원짜리가 나오고 9급 직원의 식단은 3천원짜리가 나오면 반발 안 나겠습니까? 왜 같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6천원짜리 식사를 받고 어떤 학생은 7천원짜리 받고 그럽니까?

진형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1식에 4천원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에서 이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천원 인상된 학생 급식비 7천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대개는 그보다는 더 높은 금액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7천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점점 더 현실화되고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번에 학생급식이든 노인급식이든 인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급식비에 대한 기준은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인데요. 지난 행감 때 전라북도 내에 입양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서 도내 입양자가 최근 2년인가 3년 동안 1명도 없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입양 축하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전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그러거든요. 사업내용이 정신 응급 위기상황 발생 시 자·타해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그러죠?

예.

국비하고 도비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기존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경찰관 그리고 구급대원 그리고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대응하는 인력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병동을 가지고 있는 그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런 센터를 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게 보다 더 낫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병원이 응모를 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결정했죠?

이게 중앙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의 시설비 지원은 없나요?

현재 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그 기관에서 공모에 응모를 할 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86쪽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해요?

제목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 기관인데요, 현재 시·군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광역지원기관은 그런 기초기관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또 실제로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 모니터링 그런 내용들을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현재…….

이 기관을 운영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이게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를 제가 질의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 이걸 운영 안 했을 때 도민들이 수혜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각 시·군에 이 기관이 있는 걸 갖다가 지도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직접 수혜는 아닌 거죠.

예, 광역기관이…….

직접적인 수혜는 아닌 거죠?

예, 광역기관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에 있는 인력을 확충을 해요, 늘리는 거죠. 그랬을 때 별도의 도의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나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을 그 기관에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전담 사회복지사 증원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건 어떤 거죠? 어떤 경우에 의해서 늘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면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인구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적정하다는 그런 선에서 증원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증원을 어떤 근거로 했고 그 승인 여하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요. 기관 운영비 증액은 또 어떤 이유죠?

여러 가지 사업량의 평가라든지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중앙과 함께 판단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증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해당 시도하고 소통을 통해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하고 이야기가 된 거네요,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 보네요, 운영비 증액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하고의 질의회신에 의해서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충분히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기관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아닌 민간위탁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업은 아닌가 봐요? 이 사업내용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 크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도 대상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른 업무와 다르게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의회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크게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광역지원기관이 어디에 있죠, 지금?

지금 우리노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북동에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487쪽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별도로 신규로 또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광역지원기관,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맞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

여기 광역지원기관을 포함을 해서 도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의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특별수당과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성격의.

지금까지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줘 본 적이 없나요? 처음 주는 건가요?

지금 다른 기관에는 줬었는데요. 광역지원센터 여기에 관해서만 지급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거기 근무하는 6명이 전체가 다 6명인가요? 인력이.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4명이고 응급관리요원이 2명이고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고만요?

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특별수당을 주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다. 이분들만 안 줬다고 하셨죠? 그리고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495쪽을 보니까요, 총 운영비가 내년에 2022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꽤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10% 이상이 훨씬 인상이 됐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에 여기에 급식단가가 포함이 돼 있어서 1식 1천원이 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전 예산보다 증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기관도 급식을 하는 데는 다 그만큼 인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가요?

운영비에 급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2021년도 예산 세부내역과 2022년도 세부내역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7천만원이 있어요. 사무실 이전을 한다고 1억500만원을 배정을 했어요?

예.

그 복지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무실이 굉장히 큰 사무실인가 보네요, 이전비용만 1억이 넘는 것이.

건강증진실과 또 기존의 사무실과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보강하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사무실 이전공사, 리모델링 공사 4,445만3천원과 사무실 이전공사 1억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35쪽에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장애가 심한 분들도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체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표현처럼 정말 최중증장애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예를 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활동의 대상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또한 경제활동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로 활동가로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활동을 할 때 비장애인만 나가서 인식개선활동을 한다면 그 효과는 장애인과 함께 할 때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노동을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래요. 여기서 최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뇌병변, 발달장애,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능이 좀 부족한 그런 장애인분들, 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뇌병변, 발달장애인 중 1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93쪽에요, 593쪽과 594쪽을 보니까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석면교체공사, 전라북도 장애인체육관 석면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산출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석면교체공사는 계산을 해 보니까 ㎡당 8만9,366원이 나와요, 공사비가.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석면공사는 ㎡당 11만2,360원이 나와요, 약. 이 차이가 뭐죠?

이건 자료로…….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거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시설물 같은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또 만약에 이런 것을 입찰을 한다 해도 한 군데에서 한 단가로 하지 따로따로 해서 이것 입찰을 내보낼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공개입찰을 해도. 그러면 단가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것도 그래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26쪽 보니까요, 626쪽에 보기에는 없는 건데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이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신규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뜻이죠?

지금 이게 중앙에서 본예산으로 미리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계획을 미리 주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을 텐데요, 그동안은 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내려온 내용이라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어떤 실효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전주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노력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생각을 약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더 할게요. 67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위드코로나 도민 실천운동 홍보 캠페인 사업 있죠?

예.

가장 하단에 보니까 이 산출내역에서 방송홍보,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에 언론 캠페인, 언론사든 방송사든 거기다 방송 송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 토론회가 있어요, 2회. 1번에 1,400만원, 그렇죠?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어떤 비용이에요? 방송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것도요?

사실 홍보기획과 그리고 공보관실, 도민안전실하고 함께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어제, 금일 발표된 전국적인 확진자 수도 4천명을 넘어섰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또…….

아니아니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게요. 캠페인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 토론회를 하는데 예산이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토론회 비용을 방송국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 도에서 주는지. 그런데 이 내용을 이대로 보면 방송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줘요, 토론회 비용을. 이렇게 읽혀져요, 이해하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런 방송사들이 이런 토론회 그리고 언론 캠페인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토론회 비용까지도 우리 도에서 방송사에다 주나요?

예.

그래요?

방송사가 주최 주관이 돼서 어떤 토론회를 갖는 내용이면 당연히 그 주최 주관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도민에게 실천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토론회나 캠페인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방송사에다 토론회 비용을 준 적이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방송사에 어떤 홍보하는 비용들, 위드코로나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방송에 예산을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토론회 한다고 그 토론회 예산을 별도로 줘요? 방송사에서 오히려 더 그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텐데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내용이고 오히려 거기서 더 구성해서 방송사에서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 토론자들 수당까지도 줘 가면서 방송사에 내보내는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방송사에다 토론회 비용을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736쪽 한번 볼까요?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립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어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창의체험관장님이 답변을…….

관장님 답변 가능하셔요?

2년 1개월 됐습니다.

2년 1개월이요?

예.

지금까지 식당에 냉난방기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예?

지금 만든 식당은요,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만든 겁니다.

식당을 별도로?

예.

그런데 그거 만들 때 냉난방시설 전혀 예상 않고 그냥 했어요?

아니 저희 공무직분들이나 이런 일반직들이 쓸 수 있는 식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배달음식과 도시락으로…….

몇 분이죠, 근무하는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래요. 어떤 시설이든 처음에 다 완벽하게 꾸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도 그때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2년 된 어린이창의체험관 식당에 냉난방기가 없다고 표시가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의아한 예산이에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드론 시뮬레이터 및 경기장 예산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내년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드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뮬레이션 경기장을 만들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뮬레이터 경기장을 만든다고요?

예.

시뮬레이터 및 경기장인데요?

쉽게 말하면 조종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VR시스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천만원 예산 집행내역, 세부내역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 우리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기금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희귀질환 네트워크 협력기반 구축사업이에요. 물론 희귀질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사업비도 이렇게 보니까 도비 30에 시비 70%로 해서 희귀질환 통합관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국비가 매칭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희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료인프라를 통해서 희귀질환에 대한 센터를 설립을 하고 싶어합니다, 국립 센터를 설립하고 싶어하는데요. 그런 설립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요.

지금은 네트워크 구축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중물 역할로 나중에 국가에 공모가 떴을 때 그런 공모에 응모를 할 텐데요. 선정이 되기 위한 이런 네트워크가 미리 갖춰져야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국비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왜 국비 매칭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밑에 보니까 1억을 세워가지고 홈페이지 구축비가 2,400만원이에요. 제일 밑에 보면 운영비가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미 6천만원을 써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급 1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2개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구원이 1,200만원에 12개월을 근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위원님, 이거는 이분들이 이 인건비만 받고 하는 게 아니고 타 업무하고도 병행을 합니다.

시간제로 하시는 건가요?

시간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희귀질환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입니다. 현재 본업을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기관이 국립 센터를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금 익산시…….

아무리 그렇더라도 책임연구원이 월 150만원이에요, 12개월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특별수당이라고, 기존에 그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한테 이 업무가 추가가 되는 내용에 대한 수당이라고…….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연구원이에요?

예.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인건비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인건비로 12개월을 근무한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신규기 때문에 1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성과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가 다 된 겁니까?

익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함께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까?

익산시에서 이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예산이 3,725만원이 수입이 섰어요, 지출도 3,700이 섰고. 그런데 이 금액 중에 전년도 조성액보다도 25만원 증액했어요, 그러죠?

예.

이것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사업비가 25만원만 더 증액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모자라는 내용들이 있다면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73쪽 보시면 확대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건강, 교육 또 전년도보다도 여기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 200만원 감액된 것이 이자수입 감소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총 몇 프로나 되죠?

39만여 명 됩니다.

39만여 명이면 몇 %예요?

22% 정도 됩니다.

21.3%고만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 과거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울 때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취지인데요. 최근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전보다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한 운용회사는 사업들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다양한 노인복지 이런 것들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금조성을 안 해 놓고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했을 때는 우리한테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삭감 쪽으로 가지 말고 예산을 증액해서 재원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앞으로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막 늘어날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반회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다른 사업들하고 함께 폭넓게 확인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비는 여기 보면 3,700인데 3,790만원 중에서도 2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보니까 건강, 교육, 치매예방교육, 노래교실, 공예교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을 더 깎아버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앞으로 우려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재원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반적으로 질의를 마쳤지만 추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 예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