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22년도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감사관 및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3조4,248억8,200만원보다 4,377억3,600만원이 증가한 3조8,626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3조4,210억2,8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은 3조2,018억2,300만원, 특별교부금은 341억3,200만원, 증액교부금은 262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은 436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1,152억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740억1천만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685억3,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910억5,6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으로 829억5,400만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기부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사업 등 총 25억4,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억5,400만원, 자산수입은 32억2,900만원, 이자수입은 25억9천만원, 변상금 등 제제금 수입은 3,200만원, 기타수입은 130억9천만원으로 총 192억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원이며 금융자산회수금 수입은 57억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0억6,500만원이 증액된 2조2,303억9,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대비 8억600만원이 증가한 15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에 5억7,9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 전보, 승진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7억5,800만원, 교육공무원직원 교육, 노사관계 교육, 채용 등 근로자 인사관리에 4억9,700만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 지원에 134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 증가한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식비 지원에 4,9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에 14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대비 7억6,500만원이 증가한 1,25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숙형학교 지원에 22억5,300만원, 누리과정 지원에 1,158억3,600만원, 교과서 지원에 74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전년대비 237억3,100만원이 증가한 3,34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449억8,1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2,897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은 전년대비 129억2,600만원이 증가한 98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에 587억5,700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96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대비 115억8,400만원이 증가한 24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9천만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운영에 6,400만원,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제사무 처리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법무관리에 2억6천만원, 조직 및 성과관리에 1억4,900만원, 선거관리에 114억1,200만원,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행정자료 발간 등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에 3억6,7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관리에 1억8,300만원, 예결산 관리에 24억2천만원,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20억2,700만원,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 지원, 학생배치 등 학생배치계획에 34억1,500만원, 사학기관 지도 지원에 4,800만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에 1,500만원, BTL 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 운영에 9억1,40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25억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노조 운영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3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대비 149억4,600만원이 감소한 111억7,700만원으로 행정국 5개 과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에 23억100만원, 직속기관 시설환경 개선 등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88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대비 4,600만원이 감소한 207억700만원을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초과지출과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21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592억900만원이 증가한 1조5,776억5,700만원으로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1조4,883억3천만원,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교육공무원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893억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입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7억4,300만원이 증가한 3조9,744억8,100만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4억1,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0억6,9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18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6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9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임대수입 및 매각대 31억6,300만원, 기타수입 12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5억7,500만원이 증가한 2조4,178억4,7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300만원이 감소한 39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73억9천만원이 증가한 1조7,54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원 법정부담금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5억3,600만원이 감소한 2,66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7억5,300만원이 증가한 2,61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1,894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누적기금 1,875억6,200만원과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18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집행 상황 및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60억을 추가 적립하고 2021년 말 기준 이자수입 4억1,1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규모는 1,924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누적기금 1,904억7,400만원과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19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세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1,200만원이 증가한 6억1,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자체감사 등 감사업무 추진 및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800만원이 증가한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기본운영비에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연수운영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원 환경 제공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에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인건비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과 감사관 및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관이 여기에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명패도 없고 비어있는데 안홍선 재무과장께서 감사관 직무대리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관에 대한 질의는 안홍선 재무과장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직속기관 원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요. 교직원수련원 원장님이 지금 현재 발령이 안 나가지고 공석입니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질의는 이 시간에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님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과 말씀드릴게요. 344쪽 예산설명서 봐주실래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학교숲 조성 재원배분입니다.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근거,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이 됐어요. 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심환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숲 조성은 당해연도에 내년도 치를 올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숲조성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각급학교에 신청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신청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교숲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는 그닥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좀더 많았어가지고 나름대로 전년도도 31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마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의 생태학습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청,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지나 이런 뜻들 이런 것들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민주시민교육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9월달에 추경했던 부분이 아직도 생태체험장들이 완공된 곳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숲 조성 시설과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을 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에 이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서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은 이것을 교육청 관련부서에서 하니까 각 일선학교에서는 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과연 하는 거냐 이런 측면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독도체험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몇천만 원을 들여서 독도를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체험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눈으로 직접 가서 독도를 확인하는 것들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생태학습과 관련된 그런 곳들을 몇 군데를 정해서 잘된 데를 우리 학생들이 견학하게끔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랄지 이런 데에 땅 일궈서 자기들이 뭘 심어서 가꾸고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내에 꼭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아직 이해의 폭이 좁고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 예산만큼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총무과 과장님, 사업설명서 58쪽인데요. 비상대비계획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박해정입니다. 우선 비상대비계획 운영에서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우선은 상시 저희 재난대응안전훈련과 보안관리를 위해서 1,198만원을 편성했고요. 을지태극연습 관련해서 4,223만원, 그중에 실제 을지태극연습을 위한 종합상황실 구성이나 운영물품 그리고 나라사랑연수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사랑연수는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안업무를 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 운영으로 998만2천원은 노후 민방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보안충무계획을 인쇄해서 배포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충무계획을 세우는데요 충무계획 자료 자체가 비밀문서입니다. 그래서 대외비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를 하지 않고 파일이나 이런 걸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외비 문서는 직접, 1급 비밀문서라든지 2급 비밀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DF파일 이런 것도 배포하는 방법,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인쇄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배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하지만 보안충무계획 인쇄 1만5천원×100부×4종 6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1페이지요 지방공무원 국내 교육훈련 실무공무원 역량강화교육 6급 이하 150명인데 6급 이하까지 포함이 돼 있는가, 6급만 그러는가요?

6급 이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6급으로서 승진이, 정년을 앞둔 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6급 이하 150명 중에 이하 직급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는가요?

7급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 방향은 6급을 달고 오래돼서 승진이 안 된 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승진이 안 된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승진을, 남은 기간이나 여러 그걸로 봐서 승진이 안 될 분들이 아니라 이거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중에 승진이 안 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수지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수실무요원 제도가 있거든요. 필수실무요원들은 본인들이 승진을 안 하겠다 하고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 위원의 지적은 예를 들어서 승진이 안 될 사람들만 추스려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뭐가 조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

예.

금년에 임용시험이 연수 끝났어요, 임용자들?

지난 6월에 임용시험이 있었고 9월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을 마치고 이미 신규임용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발령을 몇 %나?

저희가 250명 정도 임용을 했는데요, 30명 정도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이나 모집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6억4천이나 세웠어요?

이 예산은 정확한 인원은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나오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이라든지 또는 휴직자라든지 그런 수요를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충원계획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할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하나 잡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보통 충원계획은 1월 중에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신규임용할 때 충원계획 수립했던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정부잖아요. 그럼에도 일자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쪽으로 많이 어떤 데는 비대한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보면 느슨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공직을 뽑는 그런 점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내년에 정년퇴직한다라든가 데이터적으로 빼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 올라오시면, 자료 안 올라오시면 문제예산으로 잡을 테니까, 추경으로도 세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마디 더 붙이면 학생은 계속 주는데, 학생은 줄어 말할 수 없이 한눈에 보도록 주는데 직원 그런 부분은 계속 증가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신규임용 인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규임용을 인원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퇴직으로 인한 결원도 있지만 최근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공무원 휴직자가 200여 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이 주로 왜 휴직.

육아휴직이 가장 큽니다.

대체인력 쓰고 있잖아요, 기간제로.

육아휴직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보충할 신규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고 보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기간제선생님들 보니까 길게 하시는 분은 길게 하시던데 적게 하는 분은 1∼2개월, 몇 개월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충원계획이 저기에 따른 휴직이라든가 그런 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조례도 통과시켜 주고 그랬지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조례 승인도 해 주고 예산도 올라오고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위탁운영해서 하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위탁하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위탁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전주시에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풍부한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최종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가 옳고 그름을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위탁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면 우리 본청에서 운영을 해봤어야 쉽게 얘기해서 좋은지 나쁜지 흑과 백을 가려줄 수가 있는데 그래야 쉽게 얘기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교도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처음부터 위탁을 주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위탁을 주지 마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조금은 관리를 하다가 위탁을 해줬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많이 배우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 것이고 그런 부분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우선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시고 88페이지 행정대체인력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체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대체인력은 예를 들어 병가를 냈다든가 연가를 냈다든가 그런 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행정대체인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믿음이 안 가게끔 내년 충원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신규충원을 수립할 때는 6개월 이상 결원이 되는 곳을 생각하고 충원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과장님이 이해 못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직자를 뽑을 때 정년까지 보장된 공무원을 뽑지 대체인력이나 그런 걸로 기간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쓰지 정식공무원을 뽑을 때는 그렇게 안 뽑고 있죠. 6개월 쓰기 위해서 뽑고 그런 공무원은 안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 들으면 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서 과장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한마디만 총무과 것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부안수련원, 수련원을 지음으로써 많은 거기에 투여된 예산은 빼놓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열 명 된다고 했지요?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26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원을 지음으로써 26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시켜 주는데 사실 안 지으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될뿐더러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안 되잖아요. 쉬운 말로 운영을 연수원을 지었으면 연수원다운 연수원을 잘 운영을 해 줘야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는 기관설립을 하고 향후에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을 갖추는 역할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실제로 거기 배치가 돼서 발령이 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교직원수련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객실 같은 데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교육자들 위주로 사용하는 연수원이잖아요.

예, 교육가족.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투자만 되는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해야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26명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되지 건물관리비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상 총무과는 마치고 좀 쉬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지요.

예, 그러셔요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올해 5월달에 감사원 결과가, 실시가 있었지요? 모르고 계세요? 그때 보니까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한 거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 담아내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약 1조원씩의 차액들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가 있었고 또 우리 17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전기오류수정손익규모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약 2조8천억에 드러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건데 혹시 우리 전북교육청도 전기오류수정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대목들이 있는지.

재무과장 안홍선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 중에 건축물이 증개축됐다라든가 또는 철거가 됐다라든가 또는 토지가 매입됐다라든가 또는 매각됐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자산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등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실제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규공무원들이나 저경력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재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아까 말씀드린 등재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결산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육청도 저희가 등재가 안 돼 가지고 손실된 부분이 약 60여억 원 정도 되고 또 등재해야 될 것이 한 70여억 원 정도 돼가지고 10여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10억요?

예, 10억 정도, 그러니까 올려야 될 것이 한 70여억 원 정도 되고 빼내야 될 것 손실 부분이 60여억 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전기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다 보면 공유재산 관련돼서 우리 자료나 설명서에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익금현황 그거를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수정이 돼서 올라갔다면 표기를 해 주시고 아직 등재가 안 됐다면 안 된 것도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산출내역서 쭉 보면 중간에 국내 장기위탁교육 관련해서 고급간부과정 4급 교육경비가 2명인데 1인당 1,700만원이 들어가고 여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합하면 3,300 정도가 교육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한국교원대 정책전문대학원과정은 이거는 등록금을 1천만원, 450만원, 여비는 500만원인데 이거는 등록금이 포함된 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6급 장기교육훈련과정은 1인당 444만원인데 고급간부과정하고의 장기교육훈련과정하고 너무 차액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급간부과정 4급은 대구에 중앙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단은 1인당 교육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가 1인당 1,700만원 정도 그렇게 가고 나머지 교육여비 부분은 그분들 거기서 숙식하시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 오고 가고 하는 교통비 그런 부분들이 10개월 동안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원대 정책대학원 전문과정 5급 부분은 이 부분은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교원대가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부분도 그분들이 1주일에 3일 정도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비 그리고 숙식비.

그런데 여비가 2년 차는 여비는 안 잡혀요.

2년 차 같은 경우에는요 1년은 교원대 가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2년 차 때는 돌아오셔가지고 복귀해서 일을 하시면서 1년 정도는 석사논문을 쓰시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현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급간부과정 단가가 왼쪽 32쪽 맨 위에 표로 되면 1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게 단가표가 맞는 거죠? 4급 과정.

33쪽 이 부분은 중앙교육연수원에다가 저희가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여비. 경비가 15만원, 여비가 25만원 책정이 된 게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출내용을 보면 계가 800만원만 잡혀있는 것 같은데.

32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2페이지 맨 위의 표하고 33페이지 산출내역하고.

지금 이 장기위탁교육은요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숙식을 하시는 부분이고 직무교육 관련해 가지고 하신 분들은 하루짜리도 있고 길게는 5일짜리도 있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급간부과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문이…….

중앙공무원교육원입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서가 왔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들 단가는.

예.

그래서 경비는 얼마고,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여비책정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바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바로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위치 민원실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54페이지하고 84페이지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돼요. 54페이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된 예산을 담아놨고 84페이지에는 리모델링하는 본청 청사시설 관련된 예산을 담아놨는데, 이 앞전에 행감 할 때 장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 장소는 도교육청 본청은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 어린이집 특수성상 어떤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러한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근의 뒤편인가 이쪽에 보면 놀이터가 조그맣게 있는 공간도 별관으로도 고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그냥 설계비 반영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직장어린이집을 둘 때 무엇인가가 공간을 차지하고 왔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된다. 그거를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문조사라도 진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런 거라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건 업무적 공간하고는 조금 별동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같은 동일 장소에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저희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위치를 어디다 할 건가 그 부분을 처음에 고민을 하고 운영방식 부분도 같이 고민했었던 부분이지만 그때 저희가 어린이집을 저희보다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도 이왕이면 같은 건물 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현관 정문 앞에 무장애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하주차장도 지하에 있는 부분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아무래도 한 건물에 있으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할 수 있지만 별관에 하는 경우에는 별관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관 이동문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청도 저쪽 별관으로 해서 그쪽에다 뒀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2개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논리니까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서 같이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사업설명서 266쪽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올해 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재무과장 안홍선입니다.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춤형복지비 증액사유는요, 모든 시도교육청이 전부 맞춤형복지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기본점수도 600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대부분 700점, 800점 이런 수준이고 또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도 타 시도교육청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폭 올릴 수는 없고 내년에 100점 정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도 격년으로 해서 20만원 정도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올린 거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조금 올렸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전북도청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부족한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한번 올릴 때 딱 올려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왜 그걸 못하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 올릴 거예요?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복지비 대폭 인상을 말씀…….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짠가 모르겠네. 인색하다, 짜다. 재무과장님이 가셔서 김정수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이것은 짜냐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안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좀더 대폭적인 인상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재무과장 모습은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배로 더 올릴 모습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더 올리세요. 전북도청하고 격이 맞게끔 가줘야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꽂혀가지고 아까 행정과라고 얘기했어요. 행정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시 전북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아서 전북교육청 세입결손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전입금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전입되지 않고 있는 예산 규모가 40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요? 받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북도청에 예산이 있죠?

예, 도청에서 이 명목으로 도민들한테 세수를 확보하고 회계에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전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청에서 전북교육청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받아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 드릴까요? 과장님! 이 내용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냐고요? 저기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도청과, 왜냐면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액 93억8,600만원이 있어요.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우리 교육청으로 안 내려보내는 이유가 뭔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처럼 도청에서 그 명목으로 해서 수입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도청의 돈이 부족해서 이자사업들을 하는데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과 협의회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서로 협의를 할 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18년도에 진행을 할 때 향후 10년 동안 분할전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조를 지금도 도청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는 법령과 조례가 불비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우리 상호 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한 이후에 조례가 마련돼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별도의 통장 별도의 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히 통장규모가 확인되는데도 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고 도청에서 지난해 우리에게 올해 예산으로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걸로 알고 예산에 반영까지 했는데 갑자기 도청 예산과에서 그걸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할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기조를 바꾼 겁니다. 의회 상임위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래요. 사업설명서 43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난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1,996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교육청 전입공모 등 심사수당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도교육청에 결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전입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8급, 7급, 6급이 되겠고요. 또 전입공모를 할 때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전문관도 함께 그때 전입공모를 하고 또 직속기관 중에는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연수원에 전문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예산편성운영지침에서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동일하지 않은 예산이 더 지급단가가 초과가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침에서 어긋나는 편성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설명을 잘하셔서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전체로 통째로 문제예산으로 잡을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면접위원을 선정할 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보통 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외부위원이 1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합해서 16만원으로 부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잡아서 줘야지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하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하고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 감사관실을 대행하고 계시니까, 여기 30페이지인데요. 반부패청렴추진체계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큰돈은 아닌데 청렴정책기본계획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100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그러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 테니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7번난에 내부공익신고자 지원난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5만원씩 24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익신고상담비 이것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이 내용은요 저희가 금년에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가지고요 내부의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 하는 데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공익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률자문 한 번 할 때마다 5만원씩 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24회씩이나 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놨고 만약에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달이 얼마씩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잡아놓되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는 거.

예, 필요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올해는 전부 다 소진하는가요? 이 예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소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도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월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면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죠.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북도의회 자문변호사라든가 이걸 지정을 해서 그분한테 월정액으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공익신고자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실제 변호사를 본인이 하기가 어려울 때 비실명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때 실제 상황발생 시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2022년도 세입 예산액 세부내역 과목별로 정리한 게 있어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이 있어요.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자체수입에 사용료, 자산수입, 이자수입, 변상금, 제제금수입,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뭐죠? 국장님, 이 자체수입이 총예산액이 192억9,3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 자체수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수입 예산액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체수입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은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료를 그냥 랜덤으로 쓰시고 싶은 데다가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자체수입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없겠지만 올해 2022년도, 2021년도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수입과 유사한 곳에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혹시 그런 의미신가요?

그런 뜻도 있고요. 이런 자체수입은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줄곧. 예를 들면 다문화, 차상위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약간은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체수입에서. 왜냐하면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의 저희가 명분상 회계상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항목에서 이런 자체수입은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자체수입에 지출된 사용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시설과는 먹고사는 문제는 세계경제대국의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산액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으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맞춰서.

기준단가 있어도 다른 공공기관보다 교육청 예산이 훨씬 커요. 사실 비교를 해 보면 훨씬 크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예를 들면 학교교육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유아부터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 시절까지의 공간을 어쩌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시대에 살고 있는 높은 고층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비율이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건축에서라도 다른 새로운 뭐랄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공간이 변화된 그런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설과 재건축 올해 2022년도, 지난 것은 얘기할 거 없고 2022년도에 예정된 재건축건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설물들은 설계용역을 주게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을 줄 때 그 설계를 그 지역사회와 학교와 학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통틀어서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멋진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공간이 탄생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박희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건물, 또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배치하는 정도의 의견수렴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물들도 거의 엇비슷한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가 학교 공간 혁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도입을 해서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그거를 더 확대시키고 또 이왕이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더 발생될 수 있고 입찰과정에 있어서 차액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어떤 건물을 재건축을 해야겠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는 1억 정도 남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세웠던 그런 부분에 설계과정에 있어서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차액을 쓰고 싶고 또 교육청에서는 안 주고 싶고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차액도 설계과정이나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낙찰차액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반학교에 특히 시설공사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일정부분 잔액이 발생을 하면 비슷한 쪽으로 그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설계라든가 설계를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의견을 반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추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용도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용이 가능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부가세 빼면 10% 빼면 또 다운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입찰차액 이렇게 10% 내려가버리면 실제로 공사하는 것은 한 83%, 85% 이내에서 맞게 현실적인 그런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해당 학교에서 유사한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하시고 보는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갈등 때문에 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정확한 국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설계과정에 있어서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다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조례든 문서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재건축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시설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정확성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자 보는 눈높이에서도 다르고 또 학교에서 보는 눈높이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저희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설계과정이라든가 시설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시설물 관리나 시설 관련된 거에 행정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길 원하고요. 아침에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인데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런데 높이가 안 맞아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높이를 조금 더 높이면 아마 예산액이 굉장히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이, 높이가 규격에 맞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트럭이 지나갈 때 좀 높이 짐을 실었다 그러면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것은 경제성으로 따져서 예산 좀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엄청난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오류들을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끼고 좀 그랬다 할지라도 훨씬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건물은 멀리에서 봐도 아, 저기는 교육기관이구나, 저곳은 아이들 키우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감각적인 그런 건물들이 탄생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 정도가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2022년도 시설 관련된 예산과 재건축하는 이 학교를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국제교육교류협력 총무과입니다. 국제교육교류협력 중국하고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년째예요?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중국하고만 하고 있어요. 좀 변화된 국제교육교류협력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4년마다 협약을 갱신하는데 내년이 마지막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림성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미래인재과에서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중국보다 저희가 앞서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인지. 유아교육과정이나 놀이나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이나 또는 우리 교육과정이 선진화돼 있다고 오히려 중국에서 저희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러 많은 교수님들 오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7년째 중국하고만 계속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121페이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이거는 전라북도 전체 교육청의 교직원들의 소송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가요, 뭐죠? 이것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 있어요. 고문변호사 아까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가요, 소송‧자문 20만원, 승소기여금 10만원 이게 어느 때 책정한 거예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작년까지는 20만원이었었는데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30만원 이상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작년에 월 33만원으로 올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착수금이라든가 사례 부분은 저희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 했을 때 저희 역시 그에 대해서 응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착수금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문변호사 명단 주시고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설명해 주세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2개 국제교육협력하고 소송업무수행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국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에 원 심사가 있습니다. 오후에 원 심사는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 없고 해서 행정국이 전라북도교육청을 돌아가게 하는 아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오후에 행정국을 더 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지금 재무과장님이 감사관님 직무대행 하시죠?

예.

35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이요. 시민감사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은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중에서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련 민원이 제기돼서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또 교육감이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분들더러 해 보라고…….

지금 그것은 감사 대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 수당이 감사할 때 15만원씩이에요?

예.

왜 15만원이에요? 근거 어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는 15만원이고?

예, 실지감사 나갈 때 15만원, 그다음에 여비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상적으로 회의할 때는 1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다는 얘기지?

예, 내년부터요.

그러시고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해 가지고 이게 2021년도보다 예산이 좀 불었어요. 1억5,600인데 여기에 보면 청렴의식 강화하기 위해서 6,500 이 부분이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여기 자료 아래에 보면 대상이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 교장, 영어체험센터장 이게 4급 상당 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4급 이상이면 본 위원이 보면 지금 부패방지나 청렴의식 이런 부분에 하나도 적합할 분이 우리 교육청 내에 없을 것 같아. 어디 강사로 가서 강사로 활동을 해도 될 정도로 수준이 있는 양반들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부패방지를 위해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또 주기적으로 그러한 홍보도 많이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들, 4급 이상이라든가 학교장, 센터장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강화돼서 사실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고위직 청렴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면교육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웠다 이거죠?

예.

예산을 지금 작년이 1억9,144만원이에요. 작년 예산으로 동결시킬게요.

예, 지금 부패방지…….

나중에 저기한 사항 있으면 설명하시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냐, 예산과.

예산과장 안홍일입니다.

지금 보면 교원연구비 지원 해 가지고 아래 쭉 보면 교장·원장은 7만5천원, 교감·원감님은 6만5천원, 5년 이상 된 교사는 5만5천원, 5년 미만 교사는 7만원, 중고등학교 5년 이상 교사는 6만원, 5년 미만 교사는 7만5천원, 126명이 더 증가됐네요?

예, 증가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말 그대로 보면 연구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 아니에요.

예.

연구한 내용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령이 있어도 말 그대로 연구비면 뭔가 자기가 성과물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보통의 연구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성과물을 받아봤냐 이거지.

일단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 그냥 월급 개념으로 준 것이지 성과물 같은 거 받아볼 생각도 안 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인건비성으로 수당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물이라든지…….

명칭만 ‘연구’라고 붙여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주는 돈이고만.

그렇습니다. 수당 성격입니다.

그래도 ‘연구’자가 붙었으면 뭔가……. 물론 선생님들은 다 항상 학생들,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서도 요즘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지는 알아. 알지만 그래도 뭔가 연구비라고 하니까 연구실적이라도 맞춰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뒤집어 놓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왜 이렇게 갈수록 못 줄여요? 예산과 소관 아니에요? 소송업무.

소송업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추세가 되는데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큰 그런 건이 아니더라고, 깊이 들어가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고치려면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갈수록 소송업무가 더 불어나서 좋은 방안이 없는가.

일단은 다른 건보다도 학교폭력 건으로 소송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일단은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참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건강과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시고 153페이지, 하여튼 그 부분은 갈수록 소송업무가 줄여질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 사실 이런 부분은 자꾸 뭔가 경각심을 줘야 줄어지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가져주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53페이지요. 시간강사 110명, 시간강사는 지금 어디 과목을 뭘 시간 맡는 분들이에요?

과목은 그때그때 결원에 따른 과목들이 있는 거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100명이라는 것은 추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계약제교원이나 시간강사 인원을 산정할 때 정확히 추계는 할 수 없지만 최근 3년간 월평균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월평균 인원 증감률을 반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계가 어때요? 거의 맞아가요?

계약제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의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051명으로 왔고만, 계약제는.

예, 그렇습니다.

시간강사는 110명.

예, 전년 대비 28명 정도 증가되는 걸로.

지금 예산계에서 우리가 보면 기금이 몇 종류 있잖아요, 세 종류인가.

예, 통합안정화기금하고요…….

이 기금을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보면 어디요, 저쪽 민주시민과에서 또 관리하는…….

예, 통일…….

통일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통일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돈이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로 뭉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로 돈 만지는 부서가 예산계에서 모든 걸 업무를 하잖아요?

예, 일단은 기금의 통합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동안 기금 관리를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지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기준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할 부분이 있고요, 또 건의가 아니더라도 추후부터는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고요, 또 교육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이 아니더라도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식을 하면,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못한다고 하니까 못했을 경우에는 인식을 시키도록 하급기관에서도 상급기관한테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러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하기 뭐하면 내가라도 건의문 해서 수정해 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그 부분은, 대개 한다고 해 놓고 보면 실천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실천에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시설과로 가볼까요? 교육시설 안전강화 사업 72개교네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심환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시설 안전강화 사업 72개교. 지금 어디어디인지는 모르시잖아요.

학교 수 나와 있습니다.

부기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 위험 시설물 정비, 이것도 자료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올려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설 위험 안전 시설물 정비 예산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말 그대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사업이 불시적으로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익히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보게. 우리가 보면 부기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어디어디가 돼 있는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예, 올해까지 추진했던 상황들을 자료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사 진행률이 얼마나 돼요?

신설학교하고 직속기관 시설이 있는데요, 직속기관 시설은 거의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신설학교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뭐라고 할까, 진척이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의외로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십 군데가 되더라고,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일부 진척되지 못한 부분들은 신설학교 중에는 병설유치원인 문정유치원이 지금 출입구 문제 때문에 전주시하고 시설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과장님.

문정유치원의 경우는 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측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도시계획 시설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3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들이 설계 중이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금년에 철근 가격이 몇 % 인상됐어요?

사급자재로 나간 경우는 2배 이상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급자재는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70∼80% 정도 그 정도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공을 안 한 데는 어차피 오른 단가로 다시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은 수정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은 전부 다 해소를 해서 지장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면, 물론 계약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얼마가 증액이 될랑가도 과장님도 거기까지 생각할 시간도 없어서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예, 아직 추계는 저희들이 잘 못했는데요, 나머지 부족에 대한 것은 물가인상 상승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예산에서 추계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돈은 당연히 확보를 하는데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하듯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촉구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인지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요, 총 건수는 157건에 약 1,052억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금 사전 교부에 따른 명시 내역을 보면 저희가 한 1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 것도 계속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 걸 받아본 걸 보면 예산 대비 % 수가 임실 같은 데는 64억인데 공정률로 보면 40%예요, 47%. 좀 높겠지, 이보다. 지금은. 이미 예산으로 보면 공사가 끝났어야 돼. 전주교육청은 550억인데 공정률로 보면 66%예요. 여기도 보면 % 수로 보면 한 70∼80% 이행됐을 거라고, 지금으로 보면요. 나는 뭐를 걱정하는고니 과장님, 지금 금년에 못한 거 있지, 예산 세워서 또 가는 것 있지,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이런 기현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요. 내용을 우리도 대강은 알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름은 여름방학 하고 겨울은 겨울방학 해서,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을 하시는 겁니다. 특단의 뭔가, 이제 거기다가 대고 주 52일제 되니까 조금 단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명시이월이네 이런 사고이월 안 되도록 그걸 해 주는 임무가 우리 과장님 아니겠어요, 주 임무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에 대한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시설공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수업 중에 보면 학생들 수업에 피해가 많이 가서 학교 측에서도 대개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협의하고 학교시설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면교체라든지 이렇게 교실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부득이하게, 겨울방학도 1월달까지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조금 알아듣는 것이 잘 안 알아듣게, 물론 마스크 써서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석면교체도 보면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계획적으로 해서 자료에 한번 해 주셔요.

예.

그리고 BTL사업도 보니까 내년에 200억 상환하는데 앞으로 계획적으로 쭉 가면 남는 금액이 얼마인가, 상환 대비. 그런 부분이랑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 업무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을 안 할 테니까 아까 앞서서 얘기하듯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설과에서 업무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교육 예산이 학생들한테 투자할 돈이 많이 외로 지출된다는 그런 신념 하나만 가져도 일 추진하는데 속도감이 붙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다소 저희들도 당해연도 시설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코자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 생각나시면 또 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는 교육감 선거가 없었죠? 직책에 계실 때는. 그러니까 4년을 안 했으니까.

예, 없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이 110억이 넘어요, 125쪽.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쓰여져야 할 돈인데 선거에 쓰여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아이러니한데 지금 준비 및 실시 경비로 해서 6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무슨 준비 실시 경비예요? 항목을 보면, 산출내역에서. 126쪽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경비부분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항목별로 나눠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산출내역은 전부 선관위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전비용도 있는데 보전비용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나와서 15% 이상의 득표를 해야 보전이 되고 그 이하는 보전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전비용.

예.

이런 부분도 다 선관위에서 책정해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돈만 주네요? 전출금 없이 돈만 나간다고? 이 기준이 110억 정도 되는 돈이 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선관위에서 무조건 요구한 대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산출방식을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인데 110억이라는 큰돈이 선거로 치러지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이렇게 선거비용으로 나간다는 게 조금, 물론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너무 큰돈이라서 한번 짚어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관위에서 주라는 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기만 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없는데, 하여간 세부내용은 아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주예술중·고 관련해서 어제 재판이 있었던 걸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어제는 자료만 받았고요.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1주 내지 2주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교육청 배분사업인가요, 직접사업인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295페이지에 전주예고도 시설개선비가 들어있어서. 그때 보니까 전기, 수도 이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전기는 임시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환경개선 계획에 의해서 일단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봐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 아침에.

아이들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어떻게 대화의 창구를 열고 교육청에서 대응은 하고 있나요?

예, 정책공보관하고요, 저희 예산과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이 아이들이 빨리 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교육청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애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격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소도 제공을 했고 또 25일까지 이행 기간을 저희가 줬거든요.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임시이사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25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입니다.

한번 그 결과를 내일 오후 늦게라도 알려주시면…….

내일 가처분 결정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일은 학교 법인에서 이행을 한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아이들이 교육청 앞에 와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본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내일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예비비 사용을 쓰겠다고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라나?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을 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증 액수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지방회계법상으로 보면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출납원의 경우에는 3천만원, 회계 보조자의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이번 완주교육청 사고를 보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횡령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공문을 3억원 이상으로 회계 재정보증을 들 수 있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연간 한 10만원 정도면 3억원 보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그러한 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예, 어제도 교육지원청 또 소속기관 해서 일상경비출납원하고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경비출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런 회계 관계 재정보증에 대해서도 좀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상향됐는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직무교육 수준에서만 있어서 특별히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세운 예산 중에?

지금 내년 예산은 저희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실제 활용하고 실제 점검하고 확인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교육의 중점은 실제 그 시스템상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또 매월 일상경비출납장부하고 통장의 일치 여부 확인, 또 이미 2014년도에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일상경비출납부하고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를 해서 그 실시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경비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통장 출납부하고 통장 거래내역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개선사항으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이번 사고로 잘 갖춰진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걸 감안을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지나갔을 건데 제가 오전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1쪽이고요, 부패방지 청렴시책 홍보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배너에 올리는 예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청렴시책 홍보 관련한 예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12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 교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추진하는데 2,400만원이나 쓰면서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교육은 하면 좋습니다만 이미 이게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이제는, 예전에 한 5년 전 10년 전 이런 때보다는 많이 인식들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총무과 54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늦게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교육청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부지도 좁기도 하고 그래서 진즉에 생겼으면 더 좋았겠다 사실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성보다 여성분들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재 도교육청의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을 별관으로 빼는 걸로,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별관으로 들어가는 부서나 기관이 어떻게 되죠?

별관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민원실하고요, 저희 교육금고로 있는 농협이 들어가고 나머지 2층, 3층 부분은 회의실하고 그리고 시청각실 그런 용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교육청 안에 어린이집을 시설하는 건 좋은데 왜 민원실을 이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전 비용도 또 들고요. 민원실에 리모델링을 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이 1층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어린이집 부분을 할 때 위원님도 저희 청사에 와보셨겠지만 상당히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면서 1층 별관을 할 때 가능하면 그 부분에 일정부분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1층을 필로티 방식으로 하면서 한 반절 정도는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하고 교육금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면 3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별관 1층에 있는 필로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기에는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민원실을 옮기고 어린이집을 그리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저희가 별관을 지을 때 사무실이나…….

지금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별관으로 가는 건 농협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관의 기능은 약간 도교육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별관으로 꾸며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도 1층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이 별관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업무 공간과 사실은 지원하는 공간이 딱 나누어져 있는 게 깔끔하고 좋은데 굳이 민원실을 빼면서 어린이집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중으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지원역할이에요.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인데 본관의 역할은 뭡니까? 업무 공간이거든요. 업무 공간에 어린이집을 들이신다는 거는, 지금 여기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별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 보면 대부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도 좋고 일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집을 구상을 하면서 다른 데 운영하는 곳들도 여러 군데 가서 그쪽의 장단점이나 그런 부분도 했었지만 특히 전주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가능하면 한 건물에 있는 게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좋다는…….

아니, 그럼 교육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은 바깥으로 빼고, 그렇잖아요. 민원실에 왔다가 도교육청 몇 층으로 가서 업무를 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왕래가 많다고 보면 본청이 더 왕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그렇게 왕래가 많은 공간에 있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 있는 게 낫고 그리고 필로티 공사로 인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벽을 막으면 얼마든지 다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몇 대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좀더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김 과장님! 공무직 직원을 전에는 각 지역에서 채용관리 했었죠?

예, 주로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가요?

행정과에서 2019년…….

예, 행정과.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일부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 보면 208명이, 채용규모가 208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리종사원 155명, 실무사 13명, 교육복지사 3명인데 이분들의 채용지가 연고지 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분이 실무사나 교육복지사를 전주에서 하는데 김제나 부안, 타 지역에서 사는 분도 원서를 낼 수가 있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위원님 직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으로 모집하는 직종이 있고 자기 해당 행정구역 안에 한정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분들은 어떻게 연고지 배치 위주로 채용하는가 해서요. 169페이지네요. 예산안으로는 221에서 222. 찾았어요?

조리종사와 실무사, 복지사, 특수교육 4개 직종인데요. 앞서 말씀처럼 조리종사원만 해당 지역 행정 시·군 단위로 하고 그 이외 3개 직종은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배치된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사님이나 복지사님들, 교육지도사님들이 급료가 얼마나 돼요?

교무실무사의 경우에 올해의 기준으로 기본급여가 184만원이고 급식비, 근속수당, 맞춤복지비, 명절휴가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월 수령되는 것이 이게 최저임금제에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하튼 뭘 얘기하고 싶은고니 교육실무사분이 전주분이 광역으로 해 놓으면 어디 벽지 같은 데로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급료도 많지 않지, 그러니까 별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나 그걸 갖겠냐 이 얘기예요. 교육복지사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을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에.

교육지원, 예.

복지사도?

예.

내나 보면 교육복지사도 실무사나 월급이 거의 같을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분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육복지사가 남원이 필요하면 남원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아서 채용을 한다든가 실무사 역시 그 지역에서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물론 광역에서 여기서 시험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과장님 바꿔놓고 생각, 물론 공무원이 가면 초봉이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우리 저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얘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마음이에요.

예, 위원님 찾아뵙고 추가로 저희가 검토한 거라든가 내용을 보고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 도시 공동주택 개발지역의 학생 예측 연구용역 그에 따른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용역비가 어디에서 세운 용역비인가요?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로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3시 지역하고 완주가 주로 대상이 되겠고요. 거기에 크고 작은 개발이 이루어진 곳들을 단위로 거기에 향후 몇 년 동안 학생들이 몇 명이 입주할 것인가를 산정을 해서 학교들의 증축 여부, 증개설 여부 또는 학교 신축의 여부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하고자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짓는 데라고 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의 읍지역 거기 아니겠어요?

예, 운봉지구.

그런데 이 3천만원의 용역비 갖고 과연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용역다운 용역이 나와질랑가 나 걱정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보면 우리 군산에도 용역비가 나간 것이 2학군제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2천만원인가 용역비가 드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되겠냐 이 얘기예요. 이 용역비가 적다. 적을 때는 용역다운 용역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러한 일을 몇 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예.

쉬운 말로 얘기하시면.

예.

그럼 저번에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산 같은 데도 현재 한 군데는 들어가 있고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잘 판단, 3천만원 부족하다고 안 하니까 여하튼 용역을 잘 해서 맞는 용역을 잘 받아서 행정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다고 용역을 빼서 학교를 신축을 해야 한다면 조기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및 행정국,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아까 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것을 다음연도에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 의결을 얻어서 이월하는 건데 이번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국장님,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아까 말씀하셨죠?

예, 올해가 총 215건에…….

작년에는 149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른 대비만 해 봐도 66건이 늘었고 %로는 44.3%가 늘었어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1회 추경 또 2회 추경 그리고 또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연도 말까지, 그리고 각급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도 314억1,700만원이, %만 봐도 41%가 예년 대비 명시이월이 크게 늘었거든요. 이게 대부분 시설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공사기간 부족이니 자재수급 부족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되짚어보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명시이월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해서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생기고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너무 %가 금액이 많은 명시이월이 생겨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의 사례로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적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6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길영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7,800만원 증액된 46억1,1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6억6,100만원 증가한 3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원 직무연수는 전년 대비 2억1,400만원이 감소한 1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등 교원의 교직 생애주기에 맞춘 직무연수에 10억5천만원, 초·중등 교원의 타 기관 위탁연수에 7,800만원, 특교사업으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연수체제 개선을 위해 1억3,500만원,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교원현장지원 맞춤형 연수 운영에 4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원 자격연수는 상위 자격에 상응하는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어 전년 대비 4억4,300만원이 증가한 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하여 전년 대비 3억3,100만원 증가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등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노후차량 교체 예산 반영 등 전년 대비 2억1,100만원이 증가한 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의 일반 행정활동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에 1억5,100만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연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운영경비에 6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식생활관 운영과 연수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원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연수 축소로 교원직무연수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1천만원 감소한 34억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3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6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배석해 있습니다. 추가질의나 또는 도교육청에 질의하실 내용 계시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한규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특별전시실 운영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학원에서 열렸던 특별전시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인상이 깊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횟수를 좀 늘려서 더 체험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번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전시회를 1회 하기에는 공간적으로 확대가 있었으면 좋겠으나 공간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구성원들과 논의한 결과 내년에는 두 번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도출했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미 본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이와 같은 것은 도의 담당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진행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만족을 하셨어요. 만족을 하시고 아, 이런 행사들도 이런 어떤 것도 있구나라고 느꼈던 특별기획전이니까요, 이것을 우리만 보지 말고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형들이 함께 더불어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들은 반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네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시기획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늘리고요, 학기별로 1회 정도 해서 두 번의 전시회를 갖게 해서 우리 도민과 또 익산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또 담당 연구사님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청학생수련원요.

학생수련원 손주원입니다.

거기 천문관측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리산에서의 별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야간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레크리에이션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박 3일 정도 들어오는 프로그램에는 야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의 그 좋은 별자리를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미 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망원경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 망원경 자체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밀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면서 고정시켜 놓고 해야 되고 거기에 돔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돔이 필요하겠고 또 기왕에 돔을 마련한다면 주 망원경 정도는 하나 더 있어야 천문관측소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명 다 하셨죠?

예.

그러시고, 우리가 원장님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요. 그래서 짚와이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면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위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직선형 짚와이어하고 곡선형 짚와이어를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9월부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한번씩은 타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형 짚와이어는 저희가 각도를 조절하고 해서 속도는 조절하고 있고요, 곡선형 짚와이어가 80m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0m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체험 정도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부가 아쉽다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80m라고 하면 20초 정도 체험하게 되는데요, 탔다 하면 바로 끝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곡선형 짚와이어 연장안입니다. 그래서 연장하는데 가능하면 400m를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구간은?

구간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곡선형 짚와이어 도착구에서부터 더 추가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에코밸리 쪽에 보면 간이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쪽 정도까지 내려가는 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짚라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도라든가는…….

직선형 짚와이어가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것은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또 강도를 강하게 해 버리면 스피드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그 강도를 찾아가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짚라인도 쉽게 하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디서 검사하는 기관이 없죠?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많은 곳에 설치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해 주는 기관이 없어요, 안전도검사.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인가 사고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봤는데 본 위원도 전에 갔을 때 와이어도 좀 약한 것 같더라고. 어디까지나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보는 눈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전도를 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항상 머리에 사실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또 사고 발생하는 걸 봤지,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 해 주는 데가 없대, 우리나라에 지금요. 그런데 아직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도 아닌데 또 곡선형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할 때는 뭐가 더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면 항상 서두르면 실패도 뒤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생각을, 일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나 그런 모든 건 좋으신데 혹시라도 잘못돼 갖고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우려가 될까 봐 하여튼 이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은 일단은 앞에 있는 천문관측소하고 짚라인 곡선형하고는 한번 생각을 해 볼, 기간이 며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을 테니까 충분한 설명을 한번 더 와서 안전도라든가 과연 설치했을 때 괜찮을까 그런 모든 것을 검토적으로 확실하게 저한테 증명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서요, 따로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교롭게도 여기도 저기 소관이에요? 해양체험실 텐트 트레일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예.

지금 소극장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세요?

내년도 건축비 예산은 정책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가 설계도 마감시한입니다, 설계도면.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그 설계용역을 하셨죠?

예.

그 설계용역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설계용역 맡은 지역이 전주예요, 서울이에요?

이 부분은 시설과에서 아마 용역을 맡겼을 건데요, 설계용역 비용은…….

그러면 그건 그렇고. 지금 설계과정에 있어서 원장님이나 또는 교직원이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세 번 정도 우리 현장 연수원에서 시설과 직원들, 정책공보관실, 우리 연수원 전문직들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들하고 전체 모여서 PPT를 가지고 세 차례 컨설팅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를 가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연수원 측에 가설계도도 가지고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도 거치고 또 다른 지역도 견학도 해 보시고…….

예, 그 설계업자하고 다른 소극장을 직접 가서 함께 견학도 했고요.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답고 멋진 내실 있는 소극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장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사업계획서 164페이지 교육정책 연구, 연구정보원장님!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 길영균 원장님!

예.

35쪽을 보면 당직관리 해 가지고 숙직비 해서 6만원씩에 365일 2,190만원이 잡혔거든요. 숙직이 옛날의 숙직이고 요즘도 이렇게 숙직이라는 단어가 쓰이며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현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고정적인 관습이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저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아마 일반 시내권에 있는 기관 같으면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문만 닫으면 외부인 출입이 안 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 부분이고 특히 주말에는 일반 등산객, 산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연수원을 관통해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낮시간이 긴 시간 동안에는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화장실을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늦은 시간 8시 가까이 됐는데도 또 그렇게 내려오다가 본관을 거쳐서 가면서 자꾸만 문을 흔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그래도 유인으로만 놓는 것보다는 아직은 우리 원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는 당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인이 하냐고요.

우리 원 소속 시설관리직 두 분이서 직원 퇴근시간 이후부터 직원 출근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8시?

5시 반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

그리고 그 일당이 6만원?

예, 내년도에 인건비 수당이 1만원이 더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원 책정됐고만요.

예.

우리 연수원은 그래서 주고, 지금 숙직비가 안 올라온 데가 공히 7개 원을 다 체크를 해 봤는데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하고는 숙직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숙직비가 안 세워진 과학교육원 이한규 원장님,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과학교육원장 이한규입니다. 지금 우리 과학교육원에는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숙직을 하다가 정규직 전환 관련 그런 흐름이 있어서 지난 2018년 7월 1일자로 두 교육공무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녁 5시 반에서 다음날 9시까지기는 하나 근무시간은 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요?

예.

예산은 그럼 어떻게, 숙직비가 안 서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그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전금옥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숙직에 대해서.

(청취불능)

어쨌든 간에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체크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일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기에 있는 원들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해양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은 우리 학생들의 수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도 많이 관여가 되고 또 시설 이용에도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련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용품이라는 것은 정말 안전해야 되고 KS제품, 품자 인증획득 이런 게 확실히 된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우리 학생수련원 204쪽에 수련용품 구입 해 가지고 5,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용 장갑, 안전화 등등 여러 이렇게, 애들의 안전하고 연관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구입할 때 어떤 루트로 구입하세요? 손주원 원장님.

학생수련원장 손주원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안전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클라이밍 운영용품으로 하네스를 약 1,260만원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도 인증되어 있는 제품을 사고는 있습니다. 사고 있고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입찰로 진행해서 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이라든지 안전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인증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사고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네스는 기존에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클라이밍 운영용품에서 하네스는 말하자면 몸에 장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클라이밍에 쓰는 하네스는 조금씩 낡아가고 있고요, 이것은 소모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낡아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시기라고 보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여간 이 수련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쭉 체크를 분명히 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전에 구입했던 제품 내역, 회사 이런 부분을 첨부하셔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 마찬가지로 236쪽에 수련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안전용품 수련용품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여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식 동력분무기, 구명조끼라든가 고무보트 구입이라든가, 이 고무보트 같은 것은 펑크나면 바로 생명과 직결돼서 위험한 거잖아요?

안 해도 돼.

191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 직속기관 시설사업인데 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것 같아요. 11억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개 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6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균 원장님을 비롯한 6개 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