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정관교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담당관·단·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담당관·단·과·소장의 선서) 선서를 마친 국·담당관·단·과·소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단·과·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20분 이내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와 추가 보충 질의는 각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 저희부서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으로 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부서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업무와 함께 군 의회와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담당은 군정 홍보, 내고장 홍천소식지 발행, 홍보 동영상 제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 편성, 지방보조사업 관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은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등 직무감찰과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진정 민원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정책담당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를 위한 요구 자료는 저희부서 소관사항 11건과 공통사항 14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실 행정소송이 됐든 기타 소송 건이 됐든 약 7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원실 쪽하고 보면.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 누군가 책임이 없습니다. 없고 누가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민원이 있지만 행정소송 중에 인허가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허가가 나가든 안 나가든 이런 문제가 되면서 행정소송이 나오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총 부서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31건의 행정소송이 되겠는데요. 이중에 승소 1건, 패소 1건, 계류중인 사업들이 24건, 기타 소취하, 화해권고 결정이 5건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패소 사건이 되겠는데 지금 패소사건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30쪽 2020년도 세 번째 사항인데요. 보조금 환수금액 결정 처분 무효 확인해서 영귀미면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와 저희 군이 계류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어떤 사항으로 책임을 지었냐면 저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장 측에서 공장 부지를 수년전에 분할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금 환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대표 측을 상대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한 사항을 가지고 대표자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대표자가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한 사항이지, 국가와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건립된 공장시설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법 적용상 위법이라는 무효판결을 받아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환수 받은 보조금을 추경에 국비와 도비를 다시 받아서, 그리고 군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대표자 측에 다시 환수를 해서 마무리 지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은 사항들,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를 운전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보험사 측에서 홍천군이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사고가 났다는 소송 건들에 대해서는 작게 패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금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영귀미면 건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계류중에 있는 건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알지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기각이 되든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거에 대한 신중성이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정분쟁이 돼서 신중성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패소를 하면 어차피 패소비용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맞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로 계류중인 사항들은 군에서 내주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과 행정소송에 있는 건들이 대다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민원인과 인허가 관련된 행정소송은 다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향후 패소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다... 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과장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 사항이 패소가 됐을 때 구상금이 나갈 때 과연 담당 공무원과 계장과 과장이 큰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다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그랬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각종 인허가 관련된 소송 건들의 대다수가 관내 지역주민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민들의 재산권, 경관권, 건강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인허가를 내주는 문제에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 건 분명히 있고요. 집행부 쪽에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패소를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그냥 여태까지 넘어가는 형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경우가 됐든 패소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가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비 사장이 돼서 많은 예산이 홍천군에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종 사업을 당초에 입안해서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여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분야에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사업 현장의 여건 변동사항을 설계내역에 반영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큰 건을 말씀을 드리면 홍천읍 체육공원 지금 설계변경해서 많은 예산이 문제가 됐고요. 야구장 문제도 똑같습니다. 야구장 문제도 설계를 했다가 변경하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됐어요. 제가 큰 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계시지만 이런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특히 우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국제규격 축구장 두 면을 설계했다가 초기 기본만 안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들이 축구장도 축구장이지만 그 주변에 각종 군 관내 젊은 엄마아빠들이 타 시군에는 있는 시설인데 홍천군에는 없냐고 한 게 물놀이장이었습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설계가 거의 아주 초기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기단계에서 홍천읍 군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플러스 유원시설로 변경했기 때문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설계비 예산 낭비요인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서류 받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7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다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사장되는 예산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바뀔 때마다 사고가 자꾸 터지면 그 예산은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죠.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을 쓰는 건 좋지만 아껴 쓰고 책임감 있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바깥에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호열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사업 현장 설계 변경과 관련된 여건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런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이건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이 별도로 새지 않는 그런 군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다보면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고쳐갈 부분도 있고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큰 틀에서 확 바꾸고 설계를 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든 적든 우리 주민의 세금을 좀 아껴서 제대로 쓸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부군수님 마무리 총평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됐든 직원분들이 됐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어떻게 하면 군민들께 더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동등하게 전달되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군정홍보를 요즘 시대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발전된 스마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온라인 홍보는 미흡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어떤 임팩트를 가진 영상이나 소재를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한번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기호 위원님께서 수차례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동영상을 활용해서 군 정책을 홍보하는 사항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특히 홍천군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이 상반기에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8,000명 정도의 친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만 5,000명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홍천군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군의 정책을 나기호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카카오톡에 군에 펼치는 시책들을,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홍보를 카카오톡 채널에 홍보를 하는데 유튜브와 링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결과 상당히 많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확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홍천군에서 홍보의 중심 방향을 지금 항상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 전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군민들이 각종 음식을 배달하고 쇼핑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홍천군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우리 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나기호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시군 홈페이지라든지 시군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사항을 바탕화면에 깔아서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달라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카카오톡 채널은 구독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아직 미흡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경로당에 공공형 와이파이를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용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 대세로 떠오르는 게 1인 방송도 가능하지만 특히 군청 같은 경우 군정을 홍보하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또 일상적인 것보다도 가끔은 그래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상 아니면 관심 가질만한 인물들을 모델로 해서 크로마키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스트리밍하면 훨씬 더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조회수가 늘어나서 한번 보게 되면 알고리즘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자꾸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단지 군정 홍보도 중요하고 요즘 무인 정보 단말기 사용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어딜 가도 키오스크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출장을 가다가도 이제는 휴게소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키오스크 사용을 할줄 모르면 기웃거리에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교육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군정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부터 홍천군에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메타버스 관련된 사항을 전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군민들도 받게 됩니다. 지금 나기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키오스크 활용분야도 공무원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군민들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 받아서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설치를 정문에 해서 한번에 30명까지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 온도 체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기능까지 갖춘 성능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줄을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게 해서 불편을 겪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들도 앞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출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키오스크 없이는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타 지자체 보면 앞서 TV채널이 IPTV 가입자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일반TV에다가 자막영상을 해서 지난번에 KT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따로 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거든요. 군 단위 지자체들이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점점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열악한 군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도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세 번째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이 들려요.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재난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해 드리는 의도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을 집중해서 드리는 건 현금이나 한 번으로 끝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전 군민에게 드리는 건 소비의 습관을 지역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상품권이 한 번 사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상가들의 불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군민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 받아서 바로 환전을 하기 보다는 이걸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물건을 도매에서 떼올 때는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재사용이 그렇게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니면 가까운 원주나, 춘천이나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셨지만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도, 2년 동안 지역경기가 침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 군민 보편적인 지급을 통해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랑화폐인 홍천사랑화폐를 통해서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사용이 안 된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 내 소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했고요. 향후 도내권에도 전체 쓸 수 있는 강원사랑상품권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방법을 소매업자,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한테 들어오는 상품권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관내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원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효과는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 5월 이후에 지류형 홍천사랑상품권 환전금액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관내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순으로 집행이 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스템을 카드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류형으로 상품권을 수령하다 보니까 제작비용도 들지만 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고, 이게 카드형으로 해야만 요즘은 쓰기가 편한 것이 주유를 해도 셀프주유소 같은 데에 가서 상품권 사용을 못 하니까 카드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카드형 상품권을 발급하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면서 작년하고 다른 게 지류형 홍천사랑상품권 플러스 카드형 홍천사랑상품권을 병행해 봤습니다. 카드형 홍천사랑상품권 쓰시는 분들 얘기가 보관이 용이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러다보니까 단기간 내에 소비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드형 상품권은 쓰는데 편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계기가 된다면 카드형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언론에서 나와 계시지만 언론사와 협의하셔서라도 관내 기사 올릴 때 마지막에는 군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URL을 실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느 기사를 보든 궁금하면 바로 군청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URL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군민들께 드리는 안내 문자나 여기에도 URL을 다 실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 담당관님이 잘 챙겨주셔서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열린 구조가 되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특정 단체나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홍천군만의 특색,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공통사항으로 드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 2항에 의거해서 지자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위원회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이나 유명무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심의회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11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홍천군 각종 위원회에 소요된 편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약 3억 정도가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8년도에 1억 300정도, 19년도 1억 900, 20년도 1억 2,500정도 해서 3억 3,800정도가 됩니다. 올 한 해 실과별 운영회 개최실적 자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국책사업추진단부터 살펴보면 2019년 12월 12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가 20년 6월 10일 구성이 됩니다. 관련 조례 제3조 위원회 역할을 찾아봤더니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양수발전사업체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나 협력해야 되는 사항을 논의할 것이고,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올해 개최수가 0회입니다. 구성은 작년에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홍천군 이슈사업 중 한 개인 사업임에도 6조를 찾아봤더니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양수발전소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변지역 자원화 문제는 심도있게 홍천군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위원회가 역할이 전부는 아니어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분명히 지역의 자원화와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고요. 국책사업추진단 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13개, 1,400정도 들어가고요. 행정과부터 쭉 있고, 일자리경제과 5개인데 개최실적 4회입니다. 기업투자유치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되는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0회, 그 다음 소비자 권익이나 지방물가 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0회 실시됩니다. 농정과는 서면 심의로 했고, 도시교통과 2개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고요. 산림과, 축산과는 개최 현황이 없습니다. 쭉 나가서 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쳐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곳은 39명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좋은군정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군정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두 번이 열렸고요.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된 주목적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계속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개수는 19년에 3개, 20년에 5개, 21년에 2개가 신설되었고, 그래서 올 한 해 총 96개 위원회에 365회가 개최되었고, 총 예산이 1억 3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활동 없는 위원회 개수 및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활동이 없는 위원회가 총 28개에, 사유는 비상설 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에 보니까 비상설 위원회도 있었지만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많았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이들 위원회가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서면심의까지 포함해서 평균 3.8회에 불과했습니다. 그 미만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는 경미하거나 급하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화상 회의를 통해서라도 진행해야 되는데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그만큼 많고 이거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관련 조례 제15조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과 의논해서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위원회 개인당 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7만 원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심사수당은 조금 더 낮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개최되지 않은 일부 위원회는 반납을 해야 하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3년간 반납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못한 게 많은데 보통 5,000만 원 정도씩 위원회가 못 열리기 때문에 반납을...
이경
최이경위원
3년간 반납된 예산이 1억 7,126만 5,000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 이해를 하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액보다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생산적인 예산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설치만 해놓고 부실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조직은 과감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홍천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기가 지나면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위원님들 임기가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5년을 넘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제7조에 보면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홍천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각 분야별 위원님들을 부서에서 위촉할 때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걸 찾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위원님들을 신규 위촉할 때는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분야별 전문 군민들이 부서별 위원회에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위촉직 위원 중에 중복 위촉사례가 90명입니다. 3개 위원 중복자가 37명이고요. 의원 포함 5개 이상 소속된 위원이 15명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1명이 무려 10개 이상 소속된 분도 있습니다. 공기관 및 아직 파악하지 않은 곳까지 감안했을 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자격을 가진 대상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각 분야별 전문 군민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위원회 위원이 그저 행정편의를 위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은 인력들을 구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 위촉 사례는 규정 위반입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공기관을 포함해서 각종 명단을 파악하시고요.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부분은 초과 중복 없도록, 연임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7조나 10조에 보면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홍천군 위촉직 모집공고 여부 자료를 받아봤더니 3년 치 것을 주신 것인지 헷갈려서, 1년 치인지 3년 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집공고가 15건, 개별 위촉 75건, 추천 위촉21건입니다. 3년 치인 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3년 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년 치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조에 의거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위촉이나 추천이 더 많다는 건 분명히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도 별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보공개청구 시에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정보보호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비를 해주셔서 운영실적을 고려한 위원회 정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사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별 위촉상황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21년 11월 20일 현재 상황을 보니까 8명 의원이 총 77개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습니다. 1인당 평균 9.6개, 최대 13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간담회나 특위에 군정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심의 의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참여 명분이야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있겠지만 사실은 관례적인 행위는 아니었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학계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견제·감시를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 심의·의결하는 것은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회와 함께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오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짧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위원
위원회가 개선이 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주민의 좋은 의견이 수립돼서 좋은 군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파악하면서 부서별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많지만 그동안 코로나 사유로 최근 2년간 더욱 더 각종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늘어나게 됐고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각종 부서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정책에 자문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 전에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홍천군 행정에서 기획감사예산이라는 부서는 홍천군의 머리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에서 행정혁신이 못 따라오는 부분에서 앞으로 첫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해서 홍천군의 모든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부군수님 생각은 향후 발전적인 면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여쭤볼게요. 기획실이 국어사전에서의 뜻은 일을 꾀하며 계획한다는 뜻에서의 기획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게 58쪽에 보면 각종 타탕성조사 용역에 대한 현황을 19년도부터 10월 말까지 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41건에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14억 3,500정도가 나가는데 41건에 2억 4,000도 있고, 1,7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건당 3,5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저는 과거에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께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현재의 홍천군이 존재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이 저는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진정성 있게 과연 소위 말해서 요즘 고시시험을 봐서 엘리트들이 홍천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능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만 원대나 1,400만 원 용역 내용을 보면 유능한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위원회 조직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복합적인 게 있지만 그 안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자문을 얻어서라도 제가 봤을 때 몇 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국책사업단도 TF팀이 생겼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용역을 예산 가지고 무조건 외주만 줘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TF팀에 같이 가서 운영하는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수반돼야 됩니다. 전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41건에 14억 정도 부서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결과물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군정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부합해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게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을 공무원 주도하에 용역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세운 결과물이 이제는 나와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이 부분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홍천군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난 10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인구 감소 시군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감소 시군에 들어가면서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기금을 1조원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주도하에 인구 활성화 계획 용역을 먼저 내는 시군에다가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가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안에는 인구활성화와 관련된 용역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췌해서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각종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예산에 쓸 계획입니다. 홍천비전2030 장기발전계획이 출발점이 돼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용역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국 조직이 돼서 2개 국이 있는 상태고, 실과소별로 제가 봤을 때도 협력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걸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도 주도적으로 행정과든 경제과든 협력해서 공모사업이 되든 어떤 사업이 되든 기획실에서 같이 고민해서 가야 될 부분을 TF팀이 있지만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관여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관교위원
지금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까지 구성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도 올바르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원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구와 비슷한 기능이 최근에 발족이 돼서 활동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읍면 단위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어서 1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우리 군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 집행, 정산, 환류하는 과정까지도 직접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그런 정관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낭비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있고, 정관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예산바로쓰기 감시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사업명을 보면 변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원의 현장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은 물론이고 지역을 리더해 가는 책임자들조차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홍보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록
박영록위원
현재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3, 4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기 위촉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명 정도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홍보는 없고요. 다만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부분을 군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 절차를 많이 얘기하죠. 면사무소를 통해서, 각 과를 통해서 예산계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행정절차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현장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알고 있다면 더 일찍 이 제도를 활용해서 관과의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일하게 면장을 패스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록
박영록위원
여러 가지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애가 타서 발만 동동 구르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아시고 계셨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군수님께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건수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 축소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모든 부서에서 주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나기호 위원께서 말씀드린 홍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정확해 해주시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재배분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반 화폐도 계속 쓰잖아요. 단지 타 지역으로만 못 가는 것뿐이고 지역에서 그 상품권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훼손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발행액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시골 어르신들까지 카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충전하시면서 쓰면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심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에 어떤 관련된 단체도 들어가야 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 최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심의위원에 대한 부서별 심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심의를 왜 했는지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해서 그 위원회에 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능하면 서면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왜냐면 중요한 걸 논하는 자리잖아요. 자문을 구하고 심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여서 뭔가 대화가 돼야지, 별도로 하면 심의에 부적절하단 말이에요. 가급적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것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집행한 게 700억 정도 되는데 인구는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고, 시책은 매년 똑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 바꿔서 진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부분도 이런 데에 주안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022년도는 새롭게 인구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료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민평통하고 새마을, 자율방범대 쪽이 상이한 부분을 보이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국책사업추진단은 저를 비롯하여 6명이 2개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담당은 홍천 국가클러스터 조성, 양수발전 행정업무 지원 업무를, 철도추진담당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이 이번에 새로 기구를 만들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7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특별한 목적은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산업을 하기 위해서 주요한 국가적인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중화항체라든가 기존에 홍천군민 백년염원인 용문~홍천 철도사업, 양수발전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죠. 국책사업추진단이 홍천군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또 일정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부군수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이 국책사업추진단 직원현황을 보고할 때 2개 담당에 직원이 6명으로 돼 있죠?
국책사업추진단이 말하자면 홍천군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기구인데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철도도 그렇고, 군민들이 볼 때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철도 착공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고, 양수발전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있는 중화항체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직원수가 적어서 이런 사업들을 서로 협의하고 추진하는데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 현재 용문~홍천 철도가 사업 전체 추진으로 봐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1차적으로는 7월 5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가 돼 있고, 그 이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10월 6일에 해서 최근 사전타당성 착수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거기는 국가철도공단이 주축이 돼서 서울대학교가 수행을 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테조엔지니어링에서 내년 10월 정도까지 1년 동안 사타를 하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해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끝난 이후에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인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편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성, 정책적 분석, 그 다음에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기재부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홍천군 번영회 주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서 서명부를 받은 지 1년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일부 얘기에 따르면 6만 명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 예타 면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리라고 봅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정부에서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 광역별로 19개 사업 정도를 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한 적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다음 정권에서 아젠다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용문~홍천 철도가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배경은 어쨌든지 간에 국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구소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좀 더 발전시켜서 메가시티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돼서 어떤 시기가 국가에서도 면제 사업에 대한 걸 정책적으로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기타 예타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군민들의 염원도 많은 부분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예타 면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밖에 있는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끝나고,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남은 철도 착공까지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현재까지 온 건 보고서를 보면 계획들과 지정 고시가 추진되어 왔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1차적인 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적인 단계는 어떤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1차적인 과제라서 현재는 리모델링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2단계가 되면 어떤 혁신 인프라 차원에서 장비 구축이라든가 관련 연구소들이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변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좀 더 클러스터가 구축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연구기반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성돼서 창업이라든가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기반조성 단계 1단계인 건물에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말씀드리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내년 2월까지 지정 절차를 밟고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사업을 군이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5월 24일로 기억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오시고, 유상범 국회의원 오시고, 춘천에 허영 국회의원이 오셔서 G1에서 홍천 항체산업클러스터 육성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G1에서 중계를 하면서 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건 강원도하고 홍천군이 항체산업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가기로 하는 협약이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사업의 주도권을 홍천군이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국가항체적인 것은 강원도를 비롯해서 홍천군, 그것과 관련된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라든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지,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지, 민간 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는지. 홍천군이 그냥 거쳐 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인가, 어떤 성격이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중심은 우리 홍천군이 중심이 되고, 강원도라든가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홍천군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강원도하고 말씀하신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 기타 다른 연구기관들이 홍천군을 도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5월 24일에 끝나고 도지사님도 가시고, 우리 지역에 외빈들 오신 분들 다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춘천에서 우리 홍천군이 중기부에서 공모를 한 K-바이오 허브랩 구축사업에 2,500억 사업을 홍천군이 신청하려고 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저희 군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강원도지사님 오셔서 협약식까지 체결한 그날 저녁에 춘천에서 K-바이오 허브랩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를 강원도는 춘천시로 정했습니다. 그날 우리 홍천군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강원도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강원도의 도움을 받아서 홍천군이 여러 가지 K-바이오 사업을, 중화항체 시스템 구축사업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많이 들떠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주도권이 어디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주도권이 아닌 것 같다. 이 주도권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은 홍천군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단장님이 생각하는 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주도권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도권이 우리한테 없고,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안내를 할 때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나마 단장님께서 이 사업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구 강원인력개발원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내년 2월까지 도에서 하도록 협의 중에 있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1차적으로는 산자부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 계획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 단계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평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완료가 되면 강원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나중에...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중 한 가지 아닙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예를 들면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하고, BL3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면역항체 구축사업, K-바이오 스타트업 파크조성사업, 여러 가지를 놓고 가는데 이 사업들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고가 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국비도 200억 가량 확보를 했고, 총사업비가 7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돈을 드려서 시설, 장비, 설비, 여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지금 말하자면 이 사업이 홍천군에서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돼 있는 것만 700억 가까이 되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것도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거점사업이라든가 연구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지정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랩허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자부나 기재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1단계는 사업의 명칭을 지역거점사업으로 5년간 추진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명칭을 바꿔서 고도화해서 그걸 공모라든가 사업 명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기
방정기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꼭지를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서 원하는 목표가 예를 들자면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700억인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유사한 것이 과거에 메디칼허브연구소도 있고, 이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2007년도에 허브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물론 우리가 돈을 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바텔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 이런 연구소들이 있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전에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10분 마저 주시면...
재근
김재근위원장
보충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거기 대상자 중에 유니콘 기업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공부문 영역에서 기초소재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갈지 사실은 의문이긴 한데 제가 아까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주도권이 홍천에 있는지, 도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전에 과장님은 주도권이 홍천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랬고, 당시 과장님은 중기부에 하는 K-바이오사업을 홍천군이 추진해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도를 경유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결정권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강원도지사가 정해버렸으니까 그냥 가고, 우리는 신청조차 못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 강원도에다가 쓴 소리 한 마디 못하고 그냥 받고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강원도가 갑이고 우리가 을인 관계. 우리는 일만 해야 되는, 돈만 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 의구심에 대한 명확한 해소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정말로 면밀한 검토, 아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큰 사업을 홍천군의 여러 가지 각 실과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을 우리가 국비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소액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복지사업이나 기타 관련된 농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사업들에 인력 구조가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출발하면서 단장을 포함해서 6명밖에 없는데 과장, 담당 2명 빼고 나면 직원이 3명밖에 없는 과가 덩치 큰 사업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며, 이게 어찌 홍천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인가. 홍천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직원도 없고... 직원 3명인 과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미래먹거리가 만들어집니까? 출발할 때부터 잘못 출발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청내에서 강하게 해서 인원도 보강하시고, 단장님이 이 사업을 정말로 제대로 추진하려면 인원도 보강하시고 해서 정말 국책사업추진단장을 보니까 홍천군의 미래먹거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선행해야 되는 조치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철도, 양수발전소, 바이오 사업은 홍천군 개청 이래로 이만큼 큰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6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 내기로 한다면 원래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에서 많이 하는 용역도 우리 국책사업추진단에서 관련해서 용역 추진한 게 있습니까? 없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홍천군 실과소가 관련돼서 용역 업무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에 용역 하나 없고, 단장님 1명, 담당 2명, 직원 3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 큰 사업을 제가 알기로 홍천군 개청 이래 이만큼의 큰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진행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사업단의 직원 조정도 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체계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해서 미래먹거리산업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님도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는 아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국책사업추진단이 홍천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주축이 되길 바랍니다. 건의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좀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드릴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궁극적인 건 어쨌든지 간에 중화항체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 구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서 저 나름대로도 어떤 연구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이 되면 관련 기업들, 벤처라든가 기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게 하겠고요. 인력적인 문제는 지금 좋은 말씀대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부서나 좀 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군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기대가 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양수발전소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부서별로 질의를 받았는데 한수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도 주민들이 향후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양수발전소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국가정책 위주로 양수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 지역하고의 관광자원화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왕 시작을 할 때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 내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도 관광 전문가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차별화된 관광 모델을 하려고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돼 이것는데 중간 보고받은 부분에서 흡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상태예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중간보고회 때는 치유의 숲이라든가 놀이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쪽에 잣나무 치유의 숲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인도 시설도 있고 해서 다른 데 보면 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걸 갖춰서, 물론 이번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꼭 그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밑그림을 그려서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양수발전사업과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한 부분은 있어요? 용역사들도 어차피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교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때 최이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추진단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부분에서 양수발전소 쪽에서의 위원회 조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 위원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풀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2020년도에 위원회가 19명 구성이 돼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이 풍천1리, 2리, 야시대리, 구성포리 들어가 있고, 관광 관련 분들도 들어가 있고, 실과장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개최하기 위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역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지역 주민들이 안 만나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못 움직이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물론 저희도 풍천2리에 나가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반대대책위에 있는 분들과 식사도 했지만 그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셨을 때는 입장표명을 안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개발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기도 하고, 오후에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만나면 얘기는 하는데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셔서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송전탑도 반대대책위가 있고, 양수발전소도 반대대책위에서 하고 있는데 양수발전이 백지화는 안 되잖아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양수발전소는 우리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책사업이니까 이건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추진단이 있는 것만큼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끌고 간다는 부분도 과거사의 행정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한수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분에서도 사무실 개소식 하는 데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못 갔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개소식 자체도 못하고 사무실이 운영되는 부분이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데 경제국도 있고, 추진단도 있는 부분에서도 못한 부분이 저는 진짜 한심해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선도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얼마나 고통을 같이 나눴어요? 친구 되는 분도 그쪽에서 반대를 완강하게 하고 있지만 서로 자기주장만 말씀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럴수록 집행부에서는 경제국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뭔가 해결하려고 추진단이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해결을 못하고 들어오는 군청 입구에 양쪽 천막을 쳐서 이미지를 구기는, 홍천 망신을 사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올 21년도 지나가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강력하게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노력할 때는 방관해서 갈 것이 아니라 거기 현장에 가서 해결할 부분은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건 세월이 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이 돼서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도 송전탑 건설 또 해야 돼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결국은 북방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춘천하고 홍천군 경계로 가야 될 부분에서 고통을 똑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다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추진단에서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추진단에서는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 풍천리 주민들 반대한다고 할 게 아니라 단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실제로 그분들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실마리가 있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무젓가락 대놓고 가듯이 해봐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지금도 풍천2리는 나름대로 맨투맨으로 만나고 찾아도 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아픔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힘을 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뭐가 필요한지 대안도 충분히 만들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이번에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잖아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절차 중에 어쨌든지 간에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 중 하나가 설명회라든가 이게 있어서 10월 28일에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게 환경문제 때문에 먼저도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되니, 안 되니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의견도 포함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예정구역 고시를 위한 것이고 나중에 실시계획을 위한 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도 보면 거기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도 있고, 별도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때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후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안쪽에 가서 하는 것보다 44번 국도고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나중에 사업 추진 시에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후보지를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국도변이라든가 20여개 이상 두고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전국에 여러 양수발전소를 다녀봤지만 단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행정과에는 저를 비롯한 6개 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에서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선거지원 업무, 행정구역 및 이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무담당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및 기록물 관리,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담당에서는 주민자치회, 마을 만들기 등 주민자치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협력담당에서는 국내외 교류 업무, 군 간 협력지원 업무, 사회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관리, 통계 및 빅데이터 구축 업무, 정보화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담당에서는 CCTV관제센터 운영, 행정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밖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사무국장님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사항에 넣어봤습니다.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각 단체의 사무국장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국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단체의 사활이 달리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주시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단체마다 성격이나 업무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총한도액이라는 제한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 생각하면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최저임금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근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계장님께서 내년에 조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05%의 인상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를 찾다보는지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5.1%가 인상이 됐어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은 아직도 그 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그 단체와 협의해서 잘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농업인력지원 전담부서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해도 중개센터는 했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실적까지 알고 계시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실적이 전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죠, 행정과는. 지원부서다 보니까 농촌 현장에 대한 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사업부서에서만 발을 동동구를 게 아니라 지원부서에서도 환경을 직시해서 지원할 때는 파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그 일을 능히 하고도 남을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일단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지원부서에서도 농업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아야겠다. 정확히 파악했을 때 정책 입안자들이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현장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제 생각으로 파악하는 거랑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진단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농정과 쪽에다가 1년에 한번 조직진단이나 직무 분석을 합니다. 올해도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정과 쪽에서도 계절근로자 관련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는 걸로 농정과 쪽에서 의견을 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각 과별로 보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지원부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사업부서로 갈수록 인원이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정과도 TF팀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요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려가 되고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88올림픽 때부터 급속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래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그런 행정업무상 기반이 닦여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투자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TF팀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지금 TF팀조차도 지금으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 현장을 봤을 때 그것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도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들의 인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양쪽 균형이 안 잡혔을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지금은 역으로 농가가 불리한 그런 여건으로 변화가 됐어요, 몇 년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황제근로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근로기준법」을 달달 외우죠. 우리 올해 보면 계절근로자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8시간 연장됐을 때 연장 임금을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농업, 축산업, 산림업, 이쪽에서는 이법을 「근로기준법」63조에 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계획과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보고받기로 지침에 따라서 150%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를 통해서 오는 인력들을 「근로기준법」적용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 계절근로자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줘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시대적인 상황이나 공급 대 수요 대비 측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한번 법을 놓고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나요? 과장님의 생각, 정답이 없다고 보고 가볍게 상식선에서 어느 게 맞는가 여쭤봤고요. 분명히 충돌지점이 있습니다. 운영계획 요구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157쪽에 달하는 운영계획을 봤는데 이런 충돌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뒤쪽에 가보니까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어요.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근로시간을 보면 명시가 돼있어요. 「근로기준법」63조에 따라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면 150%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법률상으로는 상위법이긴 한데 그건 지침을 할 때 왜 적용을 안 했는지 사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안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상식적인 질문을 해봤고, 상식선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농정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원부서에서 농업환경을 이해 못하고 있다면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5.1% 올랐다고 했죠? 시간당 9,160원이에요. 농촌에 보통 10시간 근무합니다. 10시간 근무해서 2시간 더 해서 150% 계산하니까 28일 계산했을 때 282만 1,280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면 지역에서 조금 주는 사람이 240, 많이 주는 사람이 260, 270까지 줬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서 문제가 됐죠. 이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법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올해도 인건비가 비싸서 아우성을 쳤는데 내년에는 법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보장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필요한 제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서 농정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계절근로자 예를 들어서 산후안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원 파악해서 입국시키고 일시키고, 인력 관리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량이 너무 늘어서 농업에 필요한 정책까지도 부서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농정과와 가까운 거리에서 정보 교환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걸 제가 옆에서 보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어요. 어떤 농가는 피해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담당부서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잘 나와야 그동안 열심히 한 것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의 선의적인 그런 노력들이 결과에 따라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근거리에서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과에서 인력 지원을 파격적으로 사업부서에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 할 얘기를 왜 나한테 하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부서에서 이런 환경들을 빨리 파악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농정과나 이런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질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농정과의 갈급한 마음들이 지원부서에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원래 지원을 많이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올해 계절근로자 때문에 농정과에서 많이 힘든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직을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니까 급한 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 조정을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부서 직무분석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가까이서 보면서 농촌 인력지원뿐만 아니라 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보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정말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진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서 잘못되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차질을 빚은 것이 서류상에는 박영록 위원님과 정관교 위원님이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정관교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순서에 입각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쭤볼 테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셔서 3만 5,000명의 읍민들 행정을 보시다 오셨는데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셔서 편하게 업무 보시고 계시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도 조금 어렵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과장님으로 일을 하셨고, 지금은 행정국장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 국 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 행정혁신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 인사 쪽에 계신 분하고도 홍천군의 국 개념, 18개 시군에서도 군 단위에서 국 조직을 가진 단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홍천군이 6만 9,800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오히려 삼척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군에서 국 조직을 갖고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난번에 질의도 드렸지만 사실 국 조직성에 대해서 올바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선배 공직자부터 해서 사회 각층에서 많은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내년 말로 4년이 되는 임기가 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 조직이 소단위 광역단체가 아닌 군 단위에서 국 조직 존재가 앞으로 또 다른 조직이 개선돼야 될 부분에서 먼저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국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정관교위원
예.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민신 7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국과 경제국이라는 국 조직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저희가 어떤 민원만 봤을 때 모든 민원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집중되던 걸 국으로 분산을 시켜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고, 집단민원으로 발단이 돼서 집회까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전에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부서 간 협업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2개 국, 행정국장과 경제국장이 논의를 해서 협의만 잘 되면 부서 간 갈등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길로 가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거버넌스 행정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방금 말씀이 경제국, 행정국이 있음으로써 군수님, 분구수님의 과중된 업무를 국이 나눠지면서 협치라든가 협력해서 실과소가 업무 효율성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추진했던 부분에서 군수님이 조직을 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국만 보더라도 건설방재과라든가 경제과장님으로 일을 해보셨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있듯이 실과에서 마무리만 짓고 가는 부분, 또 뒤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2차 사업이 다른 과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따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하고 실과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과의 욕심인지, 과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후속으로 또 다른 과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낭비 차원에서 군민의 세금이 새나가는 부분인데 리더자가 내보내서 무수히 주관회의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나가는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서 간 비슷한 유형의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예산이라든가 시간 측면에서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들여다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을 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게 그겁니다. 방대한 조직이 돼서 그런 걸 최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년의 노하우면 정착이 돼서 어느 실과소, 주무관 한 분의 문제점이 아니라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이 있는 부분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의 일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동되는 부분에서 리더자가 많다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 많고요. 내일 모레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과연 그런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2022년도에 제대로 정착이 돼서 행정국과 경제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과오가 있을 때는 참 그런 면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조직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직도를 봐왔던 부분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국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 행정국에도 경제국하고 협력해서 가야 될 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이런 부분에서 진짜 2022년도에는 국 개념이 왜 만들어져서 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예. 어느 한 부분을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내려다보고 살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행정국이니까 조직에서도 인사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새나가는 혈세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조직이 돼서 내년에는 새로운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는 행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12쪽에 보시면 공무원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은 직렬 불부합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직렬이 달라도, 또 우리 홍천군 행정에 보탬이 되고, 자질적인 면을 봤을 때 직렬하고 상관없이 어느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세무직이라고 해서 세무직에만 한정 둬서 일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일을 안 하리라는 법도 없고, 불부합 차원을 떠나서 재능이 있는 직원들은 미리 발굴을 해서 국책사업추진단도 가는 부분, TF팀이라는 게 계속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무수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과에서는 인력 배치가 서로 힘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순환 조직도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행정과가 홍천군 행정에서 갑질하는 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협력부서도 기획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실과에서 힘들게, 면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행정과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으로 오셔서 4개월 이상 일을 하시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홍천군 공무원 800여 명이 넘는 정원 조직을 관리하시는데 내년에 인사가 바로 또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오래 전에 직렬을 구분해놓은 게 지금 상태로는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만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수직렬이 특정한 부서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세부적으로 담당별 직렬을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사실 꿈이라면 꿈이 사무관 되는 꿈이 누구나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직을 잘못 받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3월, 4월인가 대전시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 직원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자살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조직원 간 세대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조직이 젊은 세대의 사고를 그분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필요한 게 MZ세대와 기성세대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성세대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홍천군 공직자분들 중 신규 직원을 돌아봤을 때 직원들하고의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접했던 적은 없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인사상담은 많이 열려 있어서 상담을 저 과장이 하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은 인사 담당이나 계장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래도 들어주기라도 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한 분 한 분 소중하잖아요. 힘들게 학업을 하고, 공직시험에 합격해서 업무할 때는 형제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행정과가 돼서 사람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실과소장님들이 함께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인사에 접목을 시켜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3쪽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홍천군도 복지 쪽, 문화체육시설 쪽 건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홍천군도 시설관리사업소가 되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든 해서 팀 자체를 한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행복나눔과라든가 복지정책과라든가 건물 자체가 실과별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한 업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이 직결되는 게 또 다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얼마나 돼 있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한 14개 부서, 43개 분야, 97개 시설입니다. 위탁을 주거나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용역사에서 끝내고, 12월 중순경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결과를 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사업소든 공단 설립이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안이 나온 상태인가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갈지 결과를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건물 같은 건 지금 장애인체육관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건물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공무원 분들이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사회 각 단체에 입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있으면 연금 받는 사람보다는 고용창출 차원에서 일반 사회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틀에서 입사가 돼서 일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사항만 제출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만 공무원 출신인데요. 다른 분야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은 자격요건이 너무 높게 잡혀있어서 경력이나 이런 요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그런 소양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 분들이 20년, 30년 근무를 하시고 또 다른 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홍천군민의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늘 공정하게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정기 위원입니다. 자료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조금을 주는 단체 현황들이 있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근거들이 각 해당부서마다 설치 기준들이 있어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 근거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근거들은 다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단체 성격이나 업무, 그 다음에 근로시간, 이걸 근거마다 다르게 차등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단체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유사한 성격의 단체 중에서도 차이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뽑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전에 국책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때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과를 설치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를 만들 때. 국책사업추진단은 TF팀이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한시기구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한시기구는 과를 만드는 기준에 벗어나도 한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한시기구는 가능하다는 검토를 통해서 국책사업단을 신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장 한 분, 담당 두 분, 직원 세 분, 그렇게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이 뭔가 확 잡히지 않았지만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거기는 한 계만큼도 못한 상황인데 업무는 단위로 보면 홍천군 미래먹거리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큰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원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국책사업추진단이 신설을 하면서 양수발전하고 철도, 바이오하고 3개 업무를 하는데 신설할 때 당시만 해도 세부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여서 6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분야 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1년 안 됐는데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했죠? 3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협약이 안돼서 협상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공무직 노조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계절휴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문제가 이견이 있었죠. 계절휴가라고 하는 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공직자들도 재직연수를 고려해서 휴가 일정들이 나와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단체협약할 때 분명하게 단체협약이 용어 표현의 차이 때문에 이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시 단체협약을 할 때 제52조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군은 조합원에 대해 군이 정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는 게 합의됐죠? 합의서에 명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르게 지급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공무원 맞춤형 복지라는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한 복지포인트 가지고 일반직들은 1,000포인트를 주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둘 중 하나잖아요. 공무직을 추가로 지급을 하냐, 일반 행정직 포인트를 삭감을 하냐, 둘 중 하나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공무직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일반직과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받고 있는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직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맞춤형 복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고, 공무직하고 똑같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에서 공무직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건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직장협의회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직자들에게는 지급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그건 합의된 사항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직협하고 합의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약할 때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군이 정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그때는 일반직도 750포인트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직이 2019년도에 조정을 한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일반직이 2019년도에 된 겁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그러고 나서 공무직은 단체협상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임금협상만 우선해서 임금 지급만 해드리고 협의는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합의점을 도출 못해서 협상을 못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차이가 있는 건 인지가 됐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해결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봐야겠네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공무직 노조하고 합의가 됐고 2019년도에 직장협의회하고 합의가 돼서 직장협의회는 주고 공무직 노조하고는 그 이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올라갔으면 따라 들어갔어야죠. 같은 조건으로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는 인정이 된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직하고 단체협상해서 일반직이랑 같이 복지포인트를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이미 들어갈 때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이미 전년도에 합의된 게 있어서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거기에서 변수가 생긴 게 건강검진을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직자들도 건강 문제로 많이 안 좋은 일들도 생기고 해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건강검진 비용이 1인당 25만 원씩 나가니까...
정기
방정기위원
그것도 역시 똑같은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이 지금 더 이상 쓸 수 없는 부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서로 합의된 대로, 지키지 못할 건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강원도내에 공무직 노조하고 집단교섭이 우리는 신청이 안 돼 있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9개 시군이 가입이 돼 있었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11개 시군이 가입한 단계입니다. 점차적으로 통일된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하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 협약은 똑같은데 세부사항 가서는 시장·군수랑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도 강원도에서 하는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섭을 할 때 세세한 부분들은 지역적 사정이라고 치고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의 업무들도 상당 부분 줄지 않겠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강원도 집단교섭 대상자로 들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나 감사까지는 안 할 테고 단체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평가는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평가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공익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현재는 정해진 단체에 매년 똑같은, 대부분 보니까 운영비로 지원되는 데가 대부분이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보조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서 각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지역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일몰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사실 있던 사업을 없애는 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연도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래도 사업이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고, 지나간 사업들은 접고 이렇게 하라고 권장은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매년 비슷한...
기호
나기호위원
수십 년 째 반복되는 예산만 집행되고 있어서 요즘 시대에 맞게 그전과는 다른 단체 성격에 따라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 단체, 그런 계획을 공모를 통하면 받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환경관리를 하는 금년도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서 지역 환경 관리를 위해서 봉사를 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통질서나 어떤 걸 봉사를 해보겠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밀접하게 서비스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단체마다 고유목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걸 행정에서 그렇게 이 단체는 이것만 해야 돼, 이런 게 우리 행정에서는 터치가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틀을 깨서 현실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우리 욕구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행정의 손으로 미처 다 못하는 부분을 봉사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체를 관리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에서 의도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아니면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 사회질서나 계몽활동, 그 다음에 약자나 장애인을 케어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 저는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게 오히려 지금 같이 해마다 연중 고정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형식보다는 훨씬 우리 홍천군이 역동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공모를 해보는 길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이고,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해당되는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호
나기호위원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이게 공익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승인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효과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금년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지만 농촌 인력 부족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촌인력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도 있을 테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안 받고도 정말로 좋은 일을 하시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더 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괜찮겠어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안 주신 게 특정단체, 특정사업을 벗어난 그런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가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안도 올라올 테고, 그러면 아마 일자리나 노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도 단체를 통해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소관 부서별로 고유 업무가 있고 해당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행정과 소관만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 그런 단체들이...
기호
나기호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 외에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확산하는데 보조금이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금 사용하면서 부정사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관내에는 없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면서 서류나 이런 걸 검토해서 종결을 짓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 중에서 부당 사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일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공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셔서 보조 금액이 증감이 필요한 데는 지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걸 통해서 더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인터넷 무선 사업도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거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홍천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명을 새로 조성한 부분에는 와이파이가 다 가능한가요?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담당 계장한테 말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인터넷이 공급이 되면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일단 인터넷만 되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 홍천 경계 딱 넘어오면 모든 사람들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안테나가 빵빵하게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보하고 싶은 관광 정보나 자랑해야 될 정보들, 그 다음에 관광 가이드 안내를 쉽게 아무데서나 접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 쪽에 집중이 우선 되겠지만 각 읍면에도 주요 생활하는 장소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가 되려면 인터넷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편의보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인터넷은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또 그게 홍천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의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이걸 역으로 우리 군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홍보 같은 건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군민들께 알릴 수 있는 정보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운동하는 코스나 시장 주변에 클 필요도 없고 작은 모니터로 음성을 통하거나 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그런 보조금 사용방법과 그 다음에 군정 홍보방법도 그렇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제안하신 내용 적극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중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보조금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주신 내용은 정확한 거죠?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지적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화촌 소방출장소나 서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전과 답으로 2007년과 2015년에 취득을 해서 운영 중인데 지목변경을 안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시일도 오래됐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어쨌든 홍천군 소유 토지고, 홍천군 소유 건물일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교육과장 심금화입니다. 교육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교육과는 4개 담당에 일반직 21명과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등 19명을 포함하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에서는 교육시책 개발 및 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에서는 청소년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담당에서는 평생학습 계획 수립과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담당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독서 진흥행사 기획, 문화강좌 운영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요구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21년도에 4억 400이 교육지원비로 지원이 된 건가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이게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사실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부터 웬만한데 차를 교육청이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법이 맞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대상 자체가 다르고요.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대중교통이 사람이 없어서 도시과에서 사실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홍천읍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대준다고 하면 결론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생들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아이들 통학이라든가 이런 시간대하고 적합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군은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중고등학교 지원을 해주면 면 단위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공히 똑같이 해줘야 된다면 시골에 산다고 왜 새벽에 부모들이 새벽밥을 해먹어야 되고, 왜 새벽에 학생들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는 교통 다 좋지 않습니까.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집에서 데려다줄 수도 있고, 모든 게 시내권은 다 충족이 돼 있는데 면 단위는 보면 아침에 보통 7시에 차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걸어서 나와서 타야 되는 학생들이고요. 그러면 시골 면 단위부터 지원을 해줘야 맞지,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냐고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지역 학교가 47개가 있는데 에듀버스를 지원하는 건 7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4대 정도만 지원을 했고, 4대도 학교별로 지원한 게 아니라 순환버스로 한꺼번에 통합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갈마곡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에 대한 통학권 부분 민원도 있었고 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고요. 읍면 단위까지 한다면 지금 전체 40개가 진행이 돼야 되고, 초등학교는 이미 에듀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유류세액 보조금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오히려 더 상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양덕중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80명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설쳐가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 일찍 가서 덜덜 떨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교육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시내권은 모든 조건이 다 좋은 조건인데 시골에 있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소외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군에다가 교육비 지원을 해달라고 올라오면 교육과에서 그런 걸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건의된 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실제 수요를 남면 지역뿐만 아니라 군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홍천군 군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면 폭넓게 내다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학생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데부터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듀버스는 10km에서 15km정도 노선을 운영하는데 면 단위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20km, 30km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제 한 학교에 들어가는 에듀버스 양도 한 대 가지고 되지 않고, 아이들 통학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요구가 있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일단 홍천읍 학생들이 많으니까 홍천읍에다가 자체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편리하게 걸어서 학교갈 수 있고 조건이 다 좋은데 시골에서는 보통 8km, 10km 다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진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걸 예산 내역이 올라오면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형평성 있고 소외된 지역을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은 관내학교 악기 지원한 내용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악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학교에다가 처박아 놓는 현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쓰면 쓸 수 있는 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낭비 안 되고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주는 것만 급할 게 아니라 지원해주면서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악기라는 게 조금씩만 손을 보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 돼야 후대가 되잖아요. 교육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참고로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저도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악기뱅크라는 걸 해서 거기는 교육청 악기를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 빌려주는 시스템인데 저희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사장이 돼 있는 악기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만 활발하게 서로 교환하거나 하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교육 여건도 그렇고 학생수는 자꾸 줄어서 폐교가 되고 분교가 되는 학교가 많아지고, 평생학습를 통해 군민 모두의 교육을 책임지셔야 되고 해서 업무나 프로그램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한 지가 금년에 3년차인가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2018년 9월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3년차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아무래도 강원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목표가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육성, 돌봄 쪽으로 목표가 잡혀있습니다. 안하고 있던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 교육공동체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서 효과를 나타나는 데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사업 계획에 보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학부모들 쪽 사업을 해마다 편성해서 하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추진되고 있는 예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자료를 보고 올해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시군마다 교육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협력모델 구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토요문화학교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종 마을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어떤 체험이 돼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체험활동을 도와 드리는...
기호
나기호위원
몇 군데 하고 있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곳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참여자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네 곳을 했을 때 두 배 이상 수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도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에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직은 만들어졌나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각각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간조직이라든가 이런 건 만들어져있지 않고 그 역할을 교육청하고 저희 군하고 사업을 나눠서 하는...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이 벌써 3년째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대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부모나 학교, 저희 관하고 교육청하고 함께하는 사업 꼭지들이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와 함께하는 혁신문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민점을 찾고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어떤 중간조직 센터를 만든다거나 사업비를 전체 줘서 집행을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은 현재 돼 있지 않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생각하고 군에서 생각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교육청과 지역의 정서가 다르거나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현실일 것 같아요.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학교장님들 의견을 중시해서 학교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학교 주변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나 정부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학교장님들하고 왜 하라고 하냐면 지역에서 학부모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있고, 동문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학교장 회의하는 걸 제가 두 번 참석을 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방향도 그렇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게 시범사업을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화촌면 지역을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지역 교육 공동체하고 지역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걸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별도로 만나 뵙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학교장들하고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돌봄도 계획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돌봄이 노인 돌봄도 그렇지만 아이들 돌봄이 방과후에 돌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공간, 돌봄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 학교는 학교대로 공간이 없다고 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인 학교들이 있거든요. 화촌면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화촌면 학교 시설이든 아니면 공공시설이든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시범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농촌이 도시와 영유아 비율은 비슷하게 어디나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학교 아이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존폐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으로 외부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싶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군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사회와 우리 군과 교육청, 학교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는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지자체와 지역과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어떤 연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지속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확대가 되는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그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놓았고, 오늘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오늘하고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학부모,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아이들 입학하면 입학 축하금을 주는 조례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보면 당장 내년부터 동문회에서 입학을 하면 입학 축하금 50만 원 주겠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행정과 교육기관에서 같이 힘을 합하면 아마 시설이나 환경이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느 정도 진행과정에서 효과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하셔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시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다 보니까 교육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돌봄을 하려면 어쨌든 식사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는데 같이 넣어서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센터와 농정과와 협의하겠지만 저희가 교육돌봄을 하려고 하는 건 별도 다른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키우는데 농산물을 이용하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는 돌봄과 돌봄에 따르는 부대사업까지도 교육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홍천군에 교육과가 신설돼서 김설휘 과장님 다음으로 2대 과장직을 하고 계시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김설휘 과장님이 시작을 워낙 잘해놨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은 걸로 밖에서 평이 좋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청소년 복지사업이 교육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행복나눔과에서 했던 정책이잖아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이 교육과 업무를 보시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노인복지는 상당 부분 자리매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든가 모든 혜택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청소년 복지 정책을 펴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부처 기준이 있고, 이런 정책은 5년마다 편성을 하지만 광역단위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걸 평가할 때 수련관이라든가 센터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층 교육경비도 그렇고, 청년정책 쪽으로 보면 177억 정도밖에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복지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전체 예산의 11%가 복지에 쓰이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청소년 분야는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18세에 준하는 나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비청소년들한테 너무 협소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지금 2003년도인가 포괄적 대상 복지정책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한테 현재 돌아가는 게 0.005%라는 거예요. 지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사회 연계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서 90% 이상을 청소년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천군 청소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틀에 박힌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학생이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학생수가 국한돼 있지 않나.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교육과가 홍천군에도 교육지원청이 있고, 각 학교 교사분들이 오늘도 불철주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홍천군 군수님도 교육과를 신설하면서 좀 더 나은 그 외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싶어서 교육과를 만들었다고 봐요. 계장님들도 평생학습이든 청소년 교육이든 애를 쓰고 계시는데 틀에 박힌 게 아니라 내년에도 뭔가 새로운 정책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만 소외되고, 비행하고, 학교 밖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복지 차원에서 챙긴다고 하면 프로그램 외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비율적인 게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인구 같은 게 보니까 홍천군의 13.3%가 24세까지 봤을 때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5세에서 19세가 청소년 시설들을 대부분 이용한다고 보는데 7,500명 조금 넘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얼마나 있을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읍내에만 학생들이 집중은 돼 있지만 면 단위는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선진사례들도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정책들을 찾아봐서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학생들 복지상태를 말씀 드렸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느끼는 부분에서의 복지만큼은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여고나 홍고나 다른 데를 보면 학생수가 10명 이상씩 줄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상태에서도 교육 경비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경비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청이나 학교 측하고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걸 고민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2014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긴 거 아시죠. 「인성교육진흥법」이 56개 지자체에서 15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분이 학교 자체에서 도덕 과목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홍천군도 인성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부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인성교육에 대한 건 조례는 돼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상위법령에 의해서 학교 교육경비로 인성교육에 대한 걸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으로도 인성교육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인성교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걸 인성교육이 얼마나 뒷받침 하냐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인성교육이 학생들한테만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또 다른 생각과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될 부분, 복합적으로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하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천군도 조례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홍천군 청소년들이 조례안에서 그 이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안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청소년들이 많은 학생수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시키는 교육자로 말씀을 드리지만 1등만 원하는 교육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홍천군의 자녀이고, 또 챙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잘못 크지 않게끔 인성부터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교육과의 또 다른 조그만 책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과 열심히 지지하니까 좋은 성과 이룰 수 있게끔 계장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6년간 11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인가요?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 정도라면 버스를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서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4억, 5억,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이런 게 사실상 우리 홍천군만의 홍천군 통학버스 차량, 노선버스처럼 해서 타 시군보다 시범적으로 여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시는 게 어떤가. 어차피 관내 입찰이 아니라 관외 입찰이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금액에 따라서...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춘천 업체가 와서 홍천 시내를 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학교별로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송업체에 위임을 해서 통학차량 겸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면에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면을 순환하면서 아침, 저녁에 통학버스로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년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 해주시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에 대한 지적 부분을 똑같은 부분이지만 관련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적 정리가 돼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분할이 돼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도로가 있는 건 도로로 나눠서 지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기청정기 470대 다 했는데 유치원, 초중고까지 다 끝난 거죠?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것도 교육경비에서 나간 겁니까?
금화
심금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해서 홍천군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