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석진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0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월 19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들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타 부서장 퇴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들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초·중·고는 몇 명이고, 대학생은 몇 명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새마을 자녀분들 초·중·고에 따른 아직 그 숫자는 파악된 게 없어서 위원님, 그거는 새로 파악을 해서 한번 알려드릴까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알려주시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런 자료는 아직,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장학금을 한 1,0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지금 지급한 거는, 초·중·고는 어쨌든 무상교육이니까 대학생들을 다 지급하셨겠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제 매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중·고는 어쨌든 무상교육이 실시가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대학생들을 지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도 사실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서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급한 학생들이 중복으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학생들이 타 기관 및 민간단체의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있고 혹시나라도 차후에 그거를 알게 되면 그거를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038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사무실에 냉·난방기가 200만 원 잡혀있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무직 노조 냉·난방기 이게 사무실 이전할 거 아닙니까, 사무실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공무직 노조사무실은 부용동사에 있다가 부용동사가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5월 달에 이전을 하면서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지금 저희 충무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당초에 부용동사 쪽에서 사용하고 있던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전할 때 들고 오지를 못하고 저희가 냉방기를 지금 임시로 넣어 놨는데 난방기능이 없어서 지금 당장 추워서 그렇고, 차후에 다른 공용 청사나 이런 거를 건립하게 되면 공무직 노조사무실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런 거는 차차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까지 그럼 향후계획은 없다는 거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충무동 나무데크 계단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여기 혹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게 에코펠리스 3차 뒤쪽에 산복, 약간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는 그 계단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계단, 경사진 계단.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나무데크 방부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시작 전하고, 시작 후하고 관계 서류가 있겠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성립전 사업이니까 이 내용도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통·반장이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동대1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암남동까지 동이 있으면 지금 동대2동에 대해 가지고 세출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대2동 통·반장들의 활동수당이 나간 게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번 추경에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통·반장 수당은 보통 통·반장의 어떤 위·해촉 상황에 따라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동대신2동에 크게 그렇게 위·해촉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없어서 이번에 따로 추가경정 자료가 안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반장이라 이러면 우리가 통장 조례를 보게 되면 몇 세대에, 몇 명에 반과 통을 이루게 되어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반은 몇 명이고, 통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에 따로 아파트의 경우에 몇 반이라고 규정이 없고 반은 4개 반에서 6개 반 그리고 세대수는 60세대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의 구조상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반이나 세대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통·반장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동도 지금 현재 있고, 줄어드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실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아주 이전부터 23, 4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1만 명 정도 되어오면서 절반의 어떤 수준이 감소가 되는데도 통·반장의 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게 맞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실은 우리 의원들이 하기 이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관계로 지금 통이나 반이 많이 없어진 데도 있는데 동장님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공문을 내어서 그 통·반 기준에 맞게 통·반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고 또 그런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그 동의 형편에 맞게 그거를 설치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은 사실은 선거도 임박하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다른 동에는 다 수당과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동대2동에는 왜 없다보니까, 그럼 동대2동은 인구수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동과의 어떤 격차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필요상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반장도 국고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국고의 세금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쓰이는가,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면 의원에 대한 어떤 의정활동비를 공개를 합니다,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면. 그렇다고 보면 그거와 유사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8대 때 저 혼자 독백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동별로 구별 쭉 반별로 해서 인구수까지도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연히 보다보니까 동대2동에 수당이 나간 게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그대로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거 세심하게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이거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발열확인 근로자 보수가 7,48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2년여 동안 오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과정에 지금 현재 더욱 더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병원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히, 왜 감액이 됐습니까? 7,4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씁니까, 기간제를 쓴다 라고 보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코로나가 급박하게 터졌을 때 저희가 이런 코로나 예방 관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인원을 급박하게 저희 쪽으로 운영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 발열확인 근로자를 총 4명을 편성을 했는데 자활근로사업 쪽에서 참여자의 어떤 사업장으로 청사 발열 쪽으로 이 인원을 재배치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4명을 편성을 했지마는 실제로 지출되는 부분은 한 1.5명 정도 되어서 저희가 2.5명분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효율적인 기간제를 자활근로사업부로 돌려쓰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자활에다가 좀 더 많은 그거를 줬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안전요원 운영을 갖다가 야간에 말입니다, 2,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야간에 증액된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야간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 인원은 올해 7월 25일 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들이 익사사고 하면서 시에서 급박하게 재난기금을 풀어서 각 해수욕장에 야간 때 지키는 인력이 없다보니 풀어줬고 이 야간 시간대가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에서 재난기금을 풀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준 사례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인원은 1명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인원은 저희가 3명 고용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3명을 고용하게 되면 11시부터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3명이라고 보면 몇 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 사람이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근무기간이 8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근무기간이 좀 길었고 이분들은 또 오후에,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간제 단가 한 8만 원 선보다 높은 단가가 한 10만 원정도 선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야간 해수욕장 그거 했을 때만 야간 안전요원을 하고 있다,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모든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과장님 이하 국장님, 전 직원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은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안전사고나 모든 재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결산추경인데 신규편성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청사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랑 가구 구입비 따로 있으시지만,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살균 공기청정기 구입 2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청사 재배치에 따른 1,100만 원은 저희가 국 신설로 인해서 국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치하면서 생기는 그런 비용이고 사무관리비 또한 그 관련 예산으로 해서 편성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
은주
배은주위원
말씀하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 공기청정기는 시 특교금으로 이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특교금 받은 6,000만 원이 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애쓴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다시 저희가 창문을 닫고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도 지금 계속 지속 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폐쇄도가 심한 부서부터 살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일단 사무실이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민원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실 거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대충 특별히 당장 보이기에 창조도시과처럼 넓은데 이렇게 공기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곳 그다음에 특히 가족행복과 같이 신관동 이번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나서 환기가 이렇게 가운데 낀 부서들이 상당히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 위주 그다음에 각 동 민원실에 많은,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부서 위주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배은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기청정기를 계속해서 각 구입을 더 하실 예정이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조금, 보통 코로나라든지 살균 전문가님들 질본에 있는 분들이 환기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환기가 되는 부서들이 있고 좀 환기가 안 되는 부서들에 긴박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계장님 오셔서 안 그래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안이든 각 동사든 공기청정기가 총 몇 대가 필요하고 그 중에 올해 몇 대를 6,000만 원을 해서 하는지 이 내역을 좀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절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회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신규편성예산부분에서 서구문화원 냉·난방기 구입에 1,6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서구문화원 냉·난방기 1,600만 원은 5대 구입 설치비용입니다. 편성사유는 냉방기 및 냉·난방기의 노후화로 문화강좌의 상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는 2001년도하고 2004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써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하였으며 냉·난방기도 2000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물품으로 내구연한이 9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는 1층에 30평정도 되는 도서관에 2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3층에 전시실에 각각 1대 그리고 2층 강의실에 1대 이렇게 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거는 뭐 조달구매를 합니까, 일반구매를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반구매도 가능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일반구매를 하신다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아니 금방 앞전에 총무과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 서구 공무직 노조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2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서구문화원 관련되어서 지금 1대당 5대면 한 300만 원 이상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는 규모가 한 30평정도 도서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보니까 한 2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한 30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냉방기를 기존에 설치된 게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도 있을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일반가정에 보면 있잖습니까, 보통 한 10년에서 스탠드 같은 경우 고정형 있잖아요? 그러한 냉방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동만 하지 않으면 보통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탠드형 아닙니까?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스탠드형.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벽걸이도 아닐 것이고, 그죠? 아니면 천정형도 아닐 것인데, 실질적인 고정형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쓰면 보통 우리 가정집에도 비싸봐야 한 2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절기에 구매를 할 때가 제일 싸잖아요. 우리가 성수기인 4월 달, 5월 달에 사면 기존보다 더 많은데 이번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냉방기 기능이야 다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뭐 특별히 서구문화원에만 이렇게 1대당 보통 3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겠냐. 당연히 전량으로 할 때 한 번 할 때 냉·난방기를 전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마는 한 번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량을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구매를 하실 때도 조달구매를 하시다보면 보통 조달구매는 보통 있잖아요, 거의 다 단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구매보다는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요. 일반구매를 좀 하시되 정말 세일할 때 하시더라도 설치를 해 주더라도 정말 우리가 품위 있게 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1,6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서구문화원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이 받는데 있어서 좀 편한 상태에서 받는다는 생각은 가집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5대 구매를 하는데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더 좋은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점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236페이지 하단에 서구청 실업팀 운영에 휴일근로수당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새롭게 편성되었어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휴일에 연습을 하면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년 중에 휴일을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2020년도 하고 올해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고용노동청에 노무관리 지도·점검하는 사항에서 그게 좀 나와서 저희들이 개선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지침에 따라서 대체휴무로 변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일을 사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휴일에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있다고 수당을 주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휴일에 지금 보면 경기 같은 경우는 휴일에 계속 잡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평일보다 휴일에 경기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그 경기수당을,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 노무관리지도에서 그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근무했던 날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권장을 해야 되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휴일에 연습을 하면 또 수당을 줍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합에 나가는 것.
상조
송상조위원
시합에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시합에 휴일을,
상조
송상조위원
준다, 이 말이지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앞에 세입에 보니까 퇴직급여,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상조
송상조위원
231페이지 세입에 보면 롤러 실업팀 퇴직급여를, 그러면 퇴직급여를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부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자는 아는데요,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지금 이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얼마나 적립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예산은 모르는데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16개 구·군이 다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전에 제가 얼핏 보기로는 실업팀 운영 안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십여 년 전에 한때 운영을 대부분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최근래에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구별로 아마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각 구에서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라도 뭐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시체육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롤러 같으면 롤러연맹에서 또 지원이 있고 우리 구비 지원 말고 시체육회라든지 단체별 연맹에서,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서구청에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 16개 구·군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단체연맹에서 보조금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실업팀이 없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고 하면 물론 이렇게 실업팀이 있으면 있음으로써 체육도 권장하고 우리 구도 알리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구민이 이 실업팀이 있는 걸 과연 얼마나 알까요,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송도오토캠핑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2,728만 3,000원이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송도오토캠핑장이 공유재산인데 무단점유가 어떤 부분에 무단점유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세입자 주식회사 라텍에서 6월 30일까지 나간다 해서, 6월 30일까지 점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단점유 했던 그 기간에 대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받았습니까, 지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8월 27일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9,24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관광지가 총 몇 군데입니까? 열 군데 빼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서구 관광지야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방역관리요원이 11명이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필요한 요원이 있는가 이분들의 역할은 방역, 생활방역수칙지도라든지 이런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태석 신부기념관 그다음에 송도용도구름다리에 두 분 그다음에 암남공원에 네 분, 그다음에 구덕문화공원에 한 분, 엄광산 유아숲 체험관에 한 분, 비석문화마을에 한 분, 그다음에 레포츠센터에 한 분 그렇게 해 갖고 총 11명을 거의 한 80% 이상은 인건비성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유아숲 같으면 천마산에도 또 유아숲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세 군데 있죠, 구덕산하고.
허승만위원
치유의 숲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라든가 여하튼 산이 많고 바다와 접해져있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문화시설물 조형물 유지보수를 했다는데, 문화시설물 조형물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은 서구 관내에 전체 다 있습니다. 구덕문화공원, 암남공원, 천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108점이 있습니다. 요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써 한 456만 원정도해서 14점을 갖다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시비 165만 원을 받아서 구비까지 해서 58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점을 갖다가 오래 되었으면 때가 타고 이렇게 하니까 표면 세척을 하고 안내석도 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대신공원 내에 이순신 영묘비는 그게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저거는 지금 저희 구 소속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원래 그게 있던 자리가 여기 충무동로타리에 있었는데,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 소관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영묘비를 우리 서구 충무동으로 갖다 놓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시에다가 우리가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마 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구에 있다가 대신공원에 옮겨 놓을 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전한 경위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일모레 저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순신 영묘비는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산에 갇혀있어요, 영묘비가. 이 부분 벌써 두 번, 세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신공원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순신 영묘비가 그 안에 있는 거를 만약에 알았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떨까,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은 어떨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이순신 영묘비는 두 동가리로 부셔져서 땜빵을 해 놨어요. 가져가기 그 당시에 옮기기가 좀 그거해서 뭐 이렇게 부셔서 대신공원에 갖다놨는가는 몰라도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내일모레 내가 부구청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어떤 거를 기리기 위해서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순신 동상이나 뭐를 하겠다 라고 우리가 지금 중구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놔야 해요, 지금. 또 내가 한번 올라가서 손으로 만져보니깐 그냥 먼지 묻어있더라고. 왜 그렇게 호국정신이 그거 한 이순신 장군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형물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만 보수하고 유지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전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세히 한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형물 말입니다, 이 예산으로 시·구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매칭으로 보면 8대2정도 되네요. 그죠? 800만 원이고 시는 이래 되니까 한 8대2정도 되는데 일단 이 부분 대해 가지고 문화시설물 조형물 유지보수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참고로 이순신 영묘비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에 공문이 오고 간 내용이라든가, 부산시로부터 받아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곧바로 주셔야 될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23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련 산업 지원에 보면 압수게임기 운반처리비 압수된 게임기를 운반처리를 했습니다. 압수된 게임기는 어떤 것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오락한,
허승만위원
불법은 어떤 압수된 겁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오락 안에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으로 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은 올해 그런 게임기가 없어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앞으로 혹시 있을 걸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통 한 대, 저희들이 압수게임기를 운반하는데는 차량이나 인건비 해서 20여 만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압수게임기는 보통 어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안에 불법으로 내용이, 어린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행성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처리는 어디에다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를 압수를 했을 때 처리는 어디에다 합니까? 압수를, 게임기를 압수를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처리.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처리 아마 이 전체적으로 불법게임기를 갖다가 적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아마 저희들이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허승만위원
그러면 여지껏 압수게임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압수게임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압수했을 것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압수게임기를 어디에 갖다 줬으면 갖다 줬다는 어떤 내역에 A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 업체 있을 것이고. 압수했다 해서 무조건 처리를 못합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몇 개월이 지나면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압수게임기를 처리를 하고 이러지 가져갔다 해서 무조건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압수를 했을 때 우리 구의 어딘가에 보관을 먼저 해 놔야 돼요. 그런 어떤 과정도 하나도 없네요, 지금.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어떤 민원인 신고가 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행성이나 불법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아마 연락을 업체에, 지정된 업체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에서 와서 그거를 갖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보관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뒤에 아마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장소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나중에 같이 한번 주시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야외운동기구 관리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230,
허승만위원
235페이지 하단부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거기 보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원이라 해 가지고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2,535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야외운동기구 관리원이 언제부터 지금 있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 저희들은 계약한 건 올해 1월 4일부터 6개월 6월 30일 날 상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재작년까지는 모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체육시설을 갖다가 분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곳에, 아마 유성미 의원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한 곳에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기간제를 갖다가 정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분이 관내 73개소에 한 740건수의 체육시설물을 매일 순찰하면서 잘못된 거, 고장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일지도 있겠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일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대장하고 일지하고 다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대장하고 일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고쳤다는 어떤 내역 그리고 수리비 등. 그러면 그분이 전부 다 우리 야외활동에 대한 어떤 기구는 다 타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그분이 다 수리하고 다 합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분이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현장에서 체육 시설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운동하는 산이라든지 일부지역에서 체육시설물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 되면 저희들이 안내판을 갖다가, 안내문을 해 갖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빠른 시일 고친다고 안내를 합니다. 이 기간제가 역할이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가 한 분기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 시켜갖고 수리는 업체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수리하고 하는 거는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면 공무직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야외활동의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도 얼마든지 겸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야외활동기구를 두서너 번 고쳐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도 제가 손수 고쳐서 한번, 베어링이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직이 있다 라고 하면 공무직은 공무직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활용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좀 해 주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기본적인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수순이나 고치는 거는 우리들이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삼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고치지 못한 것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공무직에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기 같으면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차가 그분들이 가서 우리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도 공무직에 기술을 가진 분들도 많으니 활용을 잘해서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무직 사무실도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부민동 복합커뮤티니센터 하는데 해서 지금 이 밑에 지하주차장 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탬이 되지 못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잘 해 주십사, 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관광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을 하셨는데 이 어떤, 어디에 어떤 사업을 설치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23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 예. 지금 저희들이 시비 5,000만 원을 가지고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이 시비 지원이 10월 초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11월, 12월 올해 안에 마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크게, 대림아파트 입구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진입 관문해 갖고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여년이 됐고 또 낡고 그다음에 보통 요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야간에 LED로 해 갖고 불도 와야 하는데 불도 안 오고 여러 가지 해서 그쪽에 있는 거를 하나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송도 용궁구름다리에 있는 포토존 뒤에 스팟경관이라 해 갖고 포토존 뒤에 배경하고 바닥하고 그런 부분도 하나 정비하고 그다음에 오션파크 힐링의 광장에서 명칭하는 거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은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기간도 아직 남아있고. 그런데도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가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기존에 되어있는 용궁구름다리 배경에다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깐 그리하기 위한 스팟경관을 갖다가 조성하고 바닥 면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한 1,000만 원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립전 예산 지금 사용 중이시라 하니 이 사업에 대한 내역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송도스포츠클럽 헬스기구 교체 사업비랑 237페이지 송도스포츠센터 개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한 내역하고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에 많은 기구들도 설치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83만 원정도 개보수 잔액 이자, 아, 죄송합니다. 이자만 지급한 거네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유성미 의원님께서 그거 한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기구하고 난 잔액 249만 5,000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스포츠센터에서 시설 14점을 갖다가 설치하고 난 5,000만 원 갖고 한 잔액을 갖다가,
정향
이정향위원
잔액 이자?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잔액 예, 이자가 아니고 잔액이, 예. 이자하고 같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문화예술 활동지원 부민동 복합센터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오셨는데 이 사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있는데 부서 간에 연계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세부사항을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 2층에 지상 10층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변경이 돼서 지하 2층에 지상 8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부서가 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해서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센터 그거는 가족행복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고 3, 4층은 다문화센터 해 갖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5층부터 8층은 육아지원센터 해 갖고 가족행복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같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당초 저희들이 설계가 조금 이래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층수가 줄어드는 거다,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 10층에서 지상 8층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민동 복합센터 할 때 저희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13층인가, 15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는 게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부서가 3개가 되고 그 3개 되면서 사업비들이 따로 또 요청하는, 국가에 요청하는 공모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수가 늘어나야지 왜 이게 줄어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는 8층이 아니고 한 15층까지도 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비를, 그래서 지금 3개 부서가 각자 각자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을 시키시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건물 층수가 늘어나야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맞춰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용이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기초를 파보니까 안에 암반이 없어서 밑에까지 또 하는 그런 어떤 비용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이 77억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아마 이렇게 돼서 그 과정에서 몇 번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또 자료 한번 받아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각 부서별로 공모한 사업이 있을 거고 당초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이 77억입니다. 77억인데 설계를 해 보니 100억 정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건비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근 대란으로 일어나갖고 이게 너무 비싸서 몇 년 전에 한 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을 계속 짓고는 있는데 그 시설물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저희 의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 매입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면 이미 부지가 있는 공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당초 저희들이 공모 신청, SOC 공모 신청했을 때는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철근 대란으로 해 갖고 자재비가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자재비가 오르면 자재비 오른 것만큼 지급하면 되죠. 우리 구에도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77억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100억이 넘게 나오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더 투입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는 거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남부민동에 테라스 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셔야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여유를 두기 위해서 8층이지마는 향후 더 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기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은 해 놨습니다. 나중에 구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또 다음에 하시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 충무동 지금 현재 보훈회관 짓는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뒤에 짓다보니까 뒤에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되죠. 뭐 다음에 또 하겠다, 예산 편성해서. 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우리가 건물을 최대 올릴 수 있는 층수가 그 층수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부족한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은 부서별로 내용을 좀 합산을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국장님,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물품교체 하는 것이 좀 많습니까, 이번 회기 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금 추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번 회기 때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알고는 계신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파악은 안 되겠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내구연한 때문에 물품을 교체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신규.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아까 우리,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아니요, 문화원 예산 말고 행정지원국.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문화원 예산 포함해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 문화원 예산이,
정재
황정재위원장
내구연한으로 인한 물품교체라든가 이런 게 행정지원국 소관의 과별로 좀 있냐, 이거 묻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강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하신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17년도니까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요, 자료도 받고 싶은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자꾸 답변을 들어보면 내구연한 얘기를 많이 한다 말이에요, 물품 교체하실 때. 그러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문화원 냉·난방기 교체는 답변 과정에서 10년 이상 돼서 교체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가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지, 안 그러면 단순 부품교환이 많아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중요부품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건지 그런 아마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설명해 주고 내구연한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제가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소음이 굉장히, 냉·난방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회의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인 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그럼 5대 구입하는데 지금 5대 있나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5대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방금 국장님께 얘기했듯이 올 회기 때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리도 참 별로예요. 여기서 항상 한번 얼굴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거의 안 보여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올 내 내구연한이 돼서 물품교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주시면 보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거기다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방금 단순고장인지 아니면 중요부품 고장인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교체사유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세무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입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지금 주민세도 목표액보다 조금 늘었고 재산세도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주민세는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세 사업소분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가지고 한 2억 2,000정도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종업원 주민세를 한 2억 3,000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한 4억 6,00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재산세는요? 재산세도 한 13억이나 늘었는데.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재산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관계법령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또 한쪽으로는 세액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세액이 한 0.05%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을 할 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재산세가 좀 어려워가지고 작년 목표보다는 한 5,000만 원 정도 적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모든 법규가 바뀐 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한 13억 정도 더 걷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우리는 지금 한 몇 퍼센티지 내려옵니까, 우리 구는?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그런 몇 퍼센티지인가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산계하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원래 보통세의 20%에서 23.9%인가 24% 이 정도가 적용이 돼서 각 구별로 배분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을 내릴 때 한 몇 퍼센티지정도가 내려오는지 이것도 조금, 보전분이 나와 있어서 그 내역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거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뽑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10%가 특교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을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양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재무과 세입부분에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있잖아요, 올해 1억 가까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여기가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와 내진보강공사 등으로 인해서 주차장 요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 특별하게 다른 요인이 없으면 2018년도 우리가 세입예산 그 정도 수준은 회복될 거라고 보고 4억 2,300만 원정도를 잡았는데 이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장기화됨으로 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2021년 3월에 지하주차장 3면을 공무직 노조사무실로 전환을 하면서 그 3면이 이게 부설주차장으로 올라오다보니 주차 면이 또 줄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20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3월까지 서구 근대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주차 면이 한 6, 7면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요금이 조금, 한 9,600만 원정도 이렇게 좀 감액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평상시에 평일 날 같은 경우에 한 1시에서 2시, 3시 사이에 보면 거의 만차 상태에서 있잖아요, 차들이 지금 많이 못 들어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차가 돼있는 상태는 풀로 찼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면 저희 만차 상태에서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한번씩 점심 먹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주변을 살펴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목민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청경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목민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청원경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4시간 계속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휴식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만차가 됐을 경우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너무 어둡다, 어둡다는 이유로 좀,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어디입니까, 우리 정문에서 나가서 양사이드로 바라봤을 때 왼쪽은 있잖아요, 왼쪽은 나름대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서 밤이 되면 그래도 불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우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참 어둡습니다. 어디까지, 충무지구대까지.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좋은 건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밤에 어둡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등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전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예산부분을 갖다가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민원을 해결하려면 건설과에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하든 협의를 좀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좀 전에 강석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전체맥락을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설주차장으로 보면 지하도 부설주차장으로 속하고 있죠, 그죠, 지하?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지하 24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이래가지고 부설주차장 사용에 보게 되면 125만 원에서 12개월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주차를 세우시는 분이?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주차 면이 지금 직원은,
허승만위원
직원이 구청 안은 몇 면이고 바깥에 부설주차장에는 몇 면입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부설주차장에는 한 30면 하고 또 우리가 업무지원이라 해서 또 한 20면, 50면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면은 어디고 업무지원 20면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에 한 50면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지하와 위에하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지하에는 전부 공용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지상에 부설주차장이 98면인데 거기서 직원 차량이 50대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직원 차량이 50대. 직원 차량이 50대라고 보면 직원 차량은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죠, 주간에?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3만 원씩 받고,
허승만위원
3만 원.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월 3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월 3만 원. 일반인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일반인은 하루에 10분에 500원씩이고 1일 계속 했을 경우에는 2만 1,000원까지 받습니다.
허승만위원
2만 1,000원이죠,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직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무직 3면이 없어짐으로 아까 말씀을 하대요, 강석진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우리 일반인들도 다 돈을 주고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최고 하루를 대놓게 되면 2만 1,000원이고 공무원들께서는 한 달에 3만 원이고, 한 달에,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관 근처에다가 주차식 타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또 푸드트럭이나, 그 도로가 어두워서 푸드트럭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충무지구대까지 불을 밝히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지금 되어있는 게 없어요. 지금 바른정형외과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앞은 아까 강석진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저녁에는 그분들이, 저녁이나 낮이나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변모해 버렸어요, 담배나 다른 걸로. 우리 직원들이 과연 거기 가서 한 명의 사람이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도 그 분이 다 그거 할 수는 없죠,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분이 6시까지 자활근로로 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허승만위원
자활근로자가 와서 차량이 우리 차량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확인만 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에 대한 어떤 것만 하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주차,
허승만위원
지금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3만 원이 아니라 단돈 1만 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에 공무원분들이 우리 서구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간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사정이 이래 어려운데 그대로 놔놓을 수 있습니까? 주차타워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중구청에 가면 그 비좁은 속에서도 주차타워를 2대를 세워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중구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서구청에는 그래 안 합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남아있는 예산을 최대한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투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주차장이,
허승만위원
재무과는 전체를 아우르고 돈을 만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유의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건립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게 주차장 관계는 건물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신축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그거를 한다기보다도 장기적으로 건물 신축과 주차타워까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내일인가 오늘인가 보면 청사에 대한 어떤 기금에 대한 어떤 부분의 조례가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서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무원이나 우리 서구에 오시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지하주차장에 공용차량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는 보면 어느 곳에는 좀 차가 크다 해서 1대씩 서있고, 어떤 데는 2대 서있고 이렇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디까? 지금 공용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공용차량이, 우리 경차를 세우게 되면 2대를 충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밑에도요. 그런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지금 지하주차장 공간도 거의,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거의 다 채워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큰 차를 세우면 1대밖에 못 세우고,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 공간에 조금 작은 경차나 중차를 세우게 되면 차를 2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큰 차는 위에 올라오더라도 1대를 그대로 차지할 수 있지만 밑에는 2대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차량이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건지,
허승만위원
공무원에 안착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세심하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바깥으로 뛰면서 현장도 다니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262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가 되어있죠, 그죠? 126만 3,000원입니다, 1대. 항온항습기는 구입을 해서 어디에 지금 되고 있는가 저는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신실에 기존 항온항습기가 노후해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좀 고장이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항온항습기가 통신실이라 하면 우리 의회 3층에 있는 거를 말합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아니고, 저기 정문 앞에 우리 1층에 있잖습니까,
허승만위원
정문,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본관 1층. 그러니까 지금 중문 입구에서 우리 본관 들어가는 건물 그 1층에요.
허승만위원
거기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강석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알겠고요, 청원경찰 이라하면 청원경찰을 경찰의 소관으로서 우리 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방호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호업무의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람이 없다보니까 있는데, 저도 가끔 차가 만차가 돼서 걸어 들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컴퓨터상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이 되고 그래서 대수가 되니까 그분들은 바깥에 안 다닌다고요. 우리 청사 내에 그분들이 한번씩,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듯이 한번 졸음도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한번 청사 방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 바퀴 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사공순옥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을 항상 밝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옥
사공순옥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요즘,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야간에 우리도 공부를 하고 나가다보니까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늦게까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야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같은 경우는 창구민원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는 즉시 발급이 끝나지만 여러 가지 진정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를 지정해야 되고 뒷정리를 해야 될 일이 소소하게 좀 많고요, 그런 부분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에는 그런 잡무를 처리할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근을 조금씩 직원들이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 부서의 계장님이나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서 조금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서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혹시나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고, 그분들은 고참이 아닌 신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참일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나중에 다른 가산점이나 다른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신참직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로 없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신참이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도 신참이지만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출발선은 똑같지만 나중은 동기하고 다를 수 있겠지요.
허승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래 보면 출발점은 같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서구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1년에 몇 번의 포상을 하는데 포상을 할 때도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안내를 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세심하게 좀 배려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2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는 미첨부로 했다,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공용청사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지금 6조, 7조에 보면 그 위원회가 조성이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조성이 되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지 또 연차별 사업 조성을 위한 이런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례는 어떤 선언적이고 근거적인 형식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지금 자체 재원으로 구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청사가 나아갈 용역 같은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청사건립을 하고 있는 북구라든지 해운대구 이런 데를 보면 청사건립 비용이 거의 900억에서 1,000억까지 가는 이런 청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재원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게 되면 한꺼번에 지을 수, 저희가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기금 조례를 통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에 전임 구청장님이신 박극제 청장님 계실 때 저희들 공모사업이 되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그때도 이게 기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때는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성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서 아마 그 사업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는 아니죠. 현재 구청장님께서 그 사업을 안 하시겠다 하신 거죠. 공모에는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공모에 당선이 되고 그 공모에 당선된 것을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신다 하면 기금은 한 어느 정도로 모을 예상인지 예상금액은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건립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게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범위가 정해진 후에 이 조례를 만드시면 어떻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조례는 다른 구·군 해운대나 북구나 이런 데 조례도 다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 이것보다는 이 청사의 건립 자체가 워낙 대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장기목표를 두는 이유도 그거겠죠? 그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사유이고 우리가 앞전에 공모사업을 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듯이 또 다른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당장 추진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일단 이 추계라든지 이래도 대충 우리 서구청을 어느 방향으로 서구 청사를 지을 거고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기금은 어느 정도나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예산도 없이 무조건 하고 위원회부터 만든다는 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기금설치 운용을 한다는 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비용추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해서 정확한 세출·세입이 잡히면서 얼마정도로 매번 적립을 하겠다, 내지는 어떤 비율로 적립을 해 나가겠다, 그런 사항이 생기는 걸로 이 조례가 선행되고 조례가 선행되고 나면 저희가 그게 단기간 5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하여 지금 협소하고, 그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다 불편한 이 청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거는 알죠. 아니, 과장님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7대 때도 의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7대 의회에 있을 때 저희들이 공모 사업해서 공모 당선됐을 때 저 박수쳤습니다, 잘 하셨다고. 그런 방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들을 안 하시고 다시 기금을 해서 우리 구의 재원으로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행정부에서 안 하실리는 만무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구의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원을 전체를 써서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사업을 하든지 국민 세금을 100원이면 100원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죠. 그게 살림 사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타 구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 구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도 받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7대 때, 7대 때 공모사업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지금 8대 때도 그러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모, 청사건립 관련해서 공모 당선 후에 포기를 했잖습니까, 자문을 통해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포기의 주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때도 언론이나 이렇게 저희가 그 자료가 나간 거는 저희가 첫 번째 이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공익적인 개발로 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간 개발의 영리적인 어떤 개발이 인근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예 전무했던 거는 아니고 최소 50억 원에서 그 당시에 1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더 투입돼야 된다는 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셔서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업 중단으로 저희 구에서 페널티는 받은 거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후에 이런 공모에 몇 년 동안 응시를 할 수 없다든지, 신청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페널티는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도 제가 기억하기를 전혀 구비가 들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많게는 100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된다, 구비가, 그래서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 100억이 들면 구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재정을 보니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27억이고 2020년도에는 468억이고 100억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었구나, 그게 포기할 만큼의 이유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사업이 100억만 들면 청사를 그렇게 지어서 보건소도 넣고 우리가 그동안 땅이 없어서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100억만 들면 되는데 이제는 크게는 거의 1,000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앞에 주요하게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좌초된 이 공모사업을 지금 충무동시장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를 주민들의 의견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6층까지 올려서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그다음에 이미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답답함이 계속해서 지금 호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는 왜 생략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에 자문회의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100억을 투자를 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가 20, 30년 후에 노후 되어서 관리가 어려울 때 그 부담이 오롯이 우리 구청의 부담이었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셨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광주시의 남구청이나 다른 타 구도 계약을 했을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런 조건이 보여서 공모를 선정했다가, 신청했다가 선정되고 난 뒤에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다라면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청사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변경도 가능했지 싶은데 청사 건립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건 어떤 이유였는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청사 건립을 무산시켰다기보다는 유예시켰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관동에 대해서 또는 우리 본관동이나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한 증축, 신축에 대해서 용역중이고 지금 이 뭡니까, 이 지금 조례의 이름이 공공청사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단순히 구청 청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다 이런,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지 신축이 가능하고 증축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례는 그러하지만 앞서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가장 큰 꼭지는 청사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금 당장에 급한 거는 청사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래서 유예라고 하면 유예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재정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끌어안고 이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자립도는 저희가 여전히 부산에서는 아주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에 대한 부담을 우리 서구가 더 많이 끌어안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린 것 중에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어울림센터는 보훈회관하고, 그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 행정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도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계속 수십 년간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보훈회관이 없는 곳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마땅치 않다보니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이 마침 우리 부지이고 거기가 지금 한 3층 정도로 되어있으니 증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서구 정말 땅이 없어서 보건소도 읍·면 수준의 보건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너무나 오래된 시설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사가 제대로 좀 건립만 되었어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기금을 마련해서 큰 재원을 들인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좀 더 많은 고민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우리 서구청이 본관이라 합니까, 이게 언제 건립, 준공이 언제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 서관동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처음 건물이 서가지고 신관동은 2003년도에 본관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이래 갖고 들어왔고 2012년도에 서관동 4층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 신관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LH에서 벌써 지원부서를 꾸려가지고 우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무산이 됐죠.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자문위원 회의에 관련해서 자문위에서 회의록이나 다 있겠지마는 그 50억, 100억 관련된 그 근거를 한번 낱낱이 설명해 줘 보세요, 50억에서 100억의 어떤 근거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자문위원 회의는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 제가 이 50억이나 100억에 정확한 어떤 나온 산출근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과장님 자료가 오기 전에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의 정의가 뭡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 기금으로 드릴 수 있는 재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금 조성의 그 뭡니까,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기금의 조성 제3조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기금의 조성 제3조는 2조의 어떤 재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것하고 청사 건립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시 보조금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기금의 조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금의 조성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놓는 과정인데 기금을 조성해 놓고 구청장이 관련돼서 얘기를 해 놓으면 조문이 맞는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러한 어떤 재원을 가져와서 만들어나간다, 이런 의미로,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조는 그렇고 재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3조에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죠. 기금의 조성에 그 조문이 맞게 되어있는지. 기금의 조성은 기금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하고 최대한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장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조에 차라리 기금 및 아니, 기금의 재원 및 조성 1차 이래 해서 하든지 위에는 기금 재원해 놓고 밑에는 기금 조성 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3조가 조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의 조성에 관련해서. 기금의 조성이란 기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조문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2조에는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은 내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조에 기금 재원 및 조성 1차 해서 같이 가든가 해야지. 과장님 답변에서 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청사 관련해서 LH에서 그렇게 좋은,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 하나도 없이 70몇 층입니까, 75층까지 복합청사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의회 의원들에게 전혀 설명 없이 이 사업이 무산됐지요. 그리고 무산이 됐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당시에 무산된 이유라든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해서 준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은 다 빼버리고 기금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초에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다시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은 좀 하시고 이 조례는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나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그럼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강석진 위원, 송상조 위원, 허승만 위원 찬성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세요. (반대위원 거수) 저를 포함하여 유성미 위원, 이정향 위원, 배은주 위원 총 네 분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총 표결위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빨리 몰랐는데요,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은,
허승만위원
아니, 토의사항,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입증지 관련해서,
허승만위원
아, 수입증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우리 선별진료소는 공익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세제를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만인이 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 똑같고 우리나라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민간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건축물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가설건축물을 낼 때는 1년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내에 지금 가설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내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역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각 동별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제가 지금, 동별로 가설건축물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거 다음에 끝나고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뽑아가지고 내역을 갖다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공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안 해 주는 데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무로 확장공사에 가설건축물이 한 40년 동안 지금 진행해 오면서 확충이 되면서 그분들의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를 하고 또 감사원까지도 찾아가서 지금 현재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확충공사가 된 시점부터 시작해서도 지금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선별진료소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는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번에 6월 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감염병으로 인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다 마저 들어보이소. 그거는 법적인 어떤 문제고 지금 현재 충무로 확장공사가 확정됐죠?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또 모르죠? 날짜 이야기해 보이소.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확장공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확장공사가 확정이 되고나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세제가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과가 되는 거는 마땅히 맞으나 다른 민간인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이 억울하게 세제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 드렸습니다는 공무원들은 법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정으로 그렇게 감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거든요, 그 근거가. 저희들도 마음은 아프지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거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가 되면 그분들에게도 감면의 어떤 부분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세무과장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수경 재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양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양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 사업부서장인 신용배 기획감사실장과 강기호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울림센터를 하는데 4층에 보훈회관이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 9개소,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사무실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 사무실 한 개 층에서 저희들이 다목적관하고 같이 하는데,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관이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한 단체가 들어가는데 몇 제곱미터씩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안이, 설계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계획을 저희들이 못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설계계획안이 안 나왔다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지금 이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용역을 안 줬습니까, 아직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허승만위원
안 줬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며칠 날 들어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1월 17일 날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11월 18일 날 접수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허승만위원
결재를 받았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보훈회관이 16개 구·군 중에 지금 현재 없는 곳이 우리 서구죠,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서구인데 만약에, 이거는 만약이라는 어떤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17일, 18일 날 민원이 지금 우리 민원실로 접수가 됐죠, 그죠? 그 이후에 어떤 상황, 다른 상황은 현재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다른 상황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청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 아파트입주자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청장님과 주민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민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하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설명회가 아니고 면담을 하는 거죠. 면담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면담을, 청장님과의 어떤 면담만 한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면담.
허승만위원
예, 아래께 그러면 면담한 어떤 내용에 대한 주요부분은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어제 제가 가서 대표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청장님과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정만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허승만위원
몇 분이 왔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비서실하고 다시, 그저께 찾아온 분은 여덟 분이 찾아왔고요,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는 대표자하고 두 분을 저는, 소장님하고 세 분을 만났습니다.
허승만위원
집단민원인은 몇 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총 서명하신 분들은 189명으로 제가 세어봤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189명 중에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까지 면담을 하는데 어제아래 온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분이 오셨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와서 다시 또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했다가, 11월 22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으려, 여기에 보훈회관만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울림센터나 체육센터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짓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보훈회관의 당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주민들 설득을 해서, 그럼 만에 하나 우리 의원들 중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앞장서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질타를 의원이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6대 구·군에서 보훈회관 없는 곳이 저희 서구밖에 없기 때문에 보훈단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득하고 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자, 여기 계시는 의원들은요, 지역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표로써 여기에 당선이 되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표를 잃고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부서장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표를 받고 여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잘못되는 어떤 부분이 생기면 모든 것은 또 우리 의원들에게 돌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획실에서 SOC사업을 해 가지고 건립센터나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정말로 호국정신의 어떤 부분의 보훈회관이 5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뭉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만났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현대타운의 주민들이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같이 첫 번째 대화를 서로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렇다 보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도 그래요. 보통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은 왜 배제를 하고 평상시에 해가지고 욕을 듣도록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고 나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가져가야 됩니까? 과장님을 뭐라고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집행부 전체를 뭐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해나가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다 한 것처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내가 만약에 이 보훈회관에 대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했을 때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내한테 돌아오겠죠? 현대아파트 사람들도 저희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고 보훈회관에 입주를 해야 될 사람도 저희들에게 표를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좀 나누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체적인 SOC사업이 결정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용역부분이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에 설명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그런 절차를 다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SOC사업된 게 발표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 저희들이 섭섭합니다. 지금 SOC사업이 금액까지 나온 것은 주민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여하튼요, 예산 받은 것 주민들이나 마찰 없이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무나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금방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장소로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테니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 생활SOC사업이라 선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말씀을 하시지 않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 보훈회관을 짓는 것은 2020년 2월 달에 현안회의 안건에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에,
은주
배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선택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20년 저희들이 2월 13일 날 부구청장님 현안회의 때 업무보고에서 장소를 전부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무동 새벽시장을 2월 29일 날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사업마다 어떤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철회를 하고 어떤 것은 당연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생략해서 발표 후에 주민들께서 불만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활SOC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선정된 후에 뭐부터 하셨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셨나요? 뭐 하셨죠? 생활SOC사업 선정되고 난 다음에? 청장님께는 당연히 보고 하셨을 거고, 그 다음 절차가 뭐였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OC사업에 저희들이 보훈청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5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국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많이 지방보훈청이랑 연락하고 그다음 보훈청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핵심을 좀 안 놓쳤으면 좋겠는데 그 장소 선정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된 걸 서구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서구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공모를 한다고 다 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선정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리고 주민의견을 설득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 선정이 됐다면 주민들에게 제일 처음은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 절차상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양보해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면 선정 후에 주민들하고의 이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홍보가 먼저입니다.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절차 생략했다 칩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안 궁금하겠습니까? 본인들의 재산권도 있고, 대승적으로 좋은 일인 건 알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궁금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을 뵙고 싶다는 것도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청장님하고 날짜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날 잡으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며칠로 잡으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정은 12월 2일로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그렇게 단 1시간, 2시간 주민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방문해가지고 그 대표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양해를 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일정이 있고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했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SOC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용도변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시설 헤제용역 중간보고회도 했었고요. 절차상에 아직까지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신문에 왜 내셨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주민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쁘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금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지금 나름 많은 힘든 부분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시고 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뭔가 정책을 결정할 때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고 절차라든지 이런 거 있다는 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들이 생략되고 항상 결과를 저희가 외부에서 알고 그다음에 저희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도 오지 않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차 이렇게 반복이 되니 그러니까 주민 분들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의원이 도대체 뭐하느냐고. 구의원이 이 일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소통이 안 되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저희가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달리 가서야 어떻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 조절하셔서 최대한 빨리 만나시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업초기라 생각하시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차 다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 및 소관 업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저를 포함하여 이정향 위원님 총 두 분입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강석진 위원님, 허승만 위원님, 유성미 위원님 세 분입니다. 기권하시는 분 두 분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기권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부의장님, 기권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면 뭡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손 안 들면 기권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총 표결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안건 10.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의원
반갑습니다. 강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349호 부산광역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