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4

회의 전체 보기 2121턴

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민원교통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교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선서인 : 민원교통과장 박효달.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 박효달입니다. 먼저 민원교통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정책담당 손선희 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손선희 인사) 전계현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계현 인사) 박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임진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임진석 인사) 이선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선미 인사) 민원소통과 소관 자료입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적극적인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통하여 서비스를 통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친절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민원처리건수는 12,048건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을 50% 이상 감축시켰습니다. 신속을 기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상반기 우수 공무원 시상을 6명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주민편익증진 및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해서 93.6점의 만족지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감성치유프로그램을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사무 편람 정비를 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민원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하는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향후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주민편의제공과 주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추진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가족관계 업무처리와 가족관계등록정보 오류 사항 수시 정비를 통한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가족관계등록 처리 사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인구는 65,583명이며,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한 사람은 52건입니다. 외국인 관리는 저희들이 246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맞춤형의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전자칩 손상방지 케이스 제공 및 여권 등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금년 12월 21일부터는 발급 여권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며, PC타입 개인정보면을 도입하여 보안이 강화되는 신규 여권발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개선지원 추진상황입니다. 21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48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카드 사용·환승 할인 손실 보전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은 총 33건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1,599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원 신청에서 완료까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태백시 기준으로는 20,821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는 2,644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운행 차량 단속·처리는 12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는 57건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송치 등 처리를 21건 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은 706건에 4,238만1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압류 등록 등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납자 압류예고 및 압류등록을 통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사전절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발생된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동차 과태료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검사기간 경과 안내는 엽서를 통해서 12,735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조건은 388건,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안내는 1,510건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현재 25대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체납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등록 통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유선 납부 독려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 차량으로 판단 시에는 과태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 감소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2021년 주요업무보고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부터 소관예산 집행내역 불용 및 판단조서는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외출장 내역은 전 부서장께서 한번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그 지금 인제 신호 체계가 한 두군 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시민아파트에서 이쪽으로 그 저 시청 후문쪽으로 올라오는 신호등에 보면 올라올 때 좌회전 표시가 있어요. 좌회전 표시를. 직진은 내려가는 게 삼각도로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량은 좌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직진을 풀어도 되는데, 직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좌회전만 들어가. 위에서 내려가는 거는 좌회전이 없어요. 직진 밖에 없다고. 그럼 그 신호체계를 내려가는 올라오는 직진 그 파란불을 좌회전할 동안에 계속 켜놔도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안돼요. 확인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직진 갔다가 좌회전 표시가 들어와요. 그리고 끊어지고 그 저 청솔아파트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들어가거든요. 그게 끝나면 흙다리골에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되고 나서 끊기면 직진이 양쪽 직진이 돼요. 그래 직진 끝나면 좌회전 표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차선은 직진은 가능하거든. 왜? 위에서 좌회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좌회전 표시할 때 그냥 올라올 때 파란불이 켜져도 관계 없거든요. 그러면 파란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있는다고. 고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는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맞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황지에서 그 민원으로 인한 이 신호기 설치해서 중간에 막 많이 설치해서 이렇게 장성에서 황지 올라오는데 전에는 뭐 몇 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10분 넘게 걸려요. 근데 지금 그 계장님! 계장님! 누가 담당이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임진석 담당

창보

심창보위원

이선미 계장이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임진석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그 광원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고원체육관 앞에 신호기 한번 보세요. 신호기가 거기도 연동이 안 돼. 맞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 확인해보세요. 그게 연동이 안 돼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연동이 돼갖고 저 밑에 인제 그 광원아파트 바로 앞에도 이제 신호기가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황지 방면에 올라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중간에 파란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왜 파란 게 있어 왔다 갔다 하냐면 고원아파트에서 좌회전 나오면서 그게 그래서 그런데,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있는데 올라가는 건 관계없어. 내려갈 때 문제가 있어요. 고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두 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태백시에 보면은 버스정류장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개폐식이 있고, 그다음 이거 승강장이 시설돼있는 개폐식이 있고, 또 그 표지판만 있는 승강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스마트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표지판만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

길동

김길동위원

그 됐고요. 과장님 그 표지판이 몇 개, 어디에 있는 거, 요즘 그 PC가 잘 돼있잖아.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그 구역마다 딱 치면은 몇 번 이래 딱 치면 탁 나오지 않나? 그 자체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시스템상으로 안 돼있습니다. 그 몇 번, 몇 번 하면 탁탁 나와야되는데, 그 저희들이 인제 관리는 꾸준하게 청소를 하고 있지마는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니 뭐 인제 표지판만 있는 거는 인제 타는 사람보다는 내리는 사람이 많은 데가 표지판만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버스가 섰다가 갈 수 있다 라는 표지판만 하면 되는 거고, 정류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인제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준다 라는 거는 뭐 춥거나 뭐 인제 이러면은 거기에 비가 오고 이러면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건데, 그 정류장에 청소를 뭐 어떻게 하나요? 그 자체를 관리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노인일자리 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내로써도 1년에 990만원 들여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인제 그 버스회사에서 정류장을 만들어달라 그러고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인제 시에서 그 청소하고 이래야 되나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 노인일자리에서도 좀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운수회사하고 운수회사 보면은 버스차량 그 들어오면은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좀 임금을 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보태서 같이 이게 몇 개 파악이 되면은 해서 그 좀 예를 들면은 야간에 술 먹고 가시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좀 속이 안 좋아서 실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되면은 사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거는 한 과장님 아까 보셨죠? 그죠? 그건 몇 년 안 한 것 같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파악이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면은 분기별로라도 그쪽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아니면 주사가 같이 따라 나가서 몇 개의 현장점검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는 데서 버스정류장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재놓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쓰레기 재활용 같은 경우는 돈 되는 건 또 많이 다니면서 들고가지. 그죠? 하여튼 고거를 좀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고령자운전자 면허증 반납있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를 반납하면은 얼마 주는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10만원 주면은 얼마 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10만원을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고령자에 늘어나는 조건을 하더라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65세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시내버스는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줘버려요. 오히려 그게 안 낫겠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생각도 해봤었는데 우선 카드를 제공을 하면은 차는 반납하지 않고 그 자기 필요할 때마다 또 버스를 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지. 그분 앞으로 차가 저게 돼있으면 안 돼. 면허증을 반납하는 동시에 주는 건데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아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고령자에 운전면허증 반납인데, 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차를 반납 안하고, 차는 뭐 팔아 먹든지 그건 상관이 없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면허증 반납하면 버스회사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지. 그러니깐 차라리 버스회사하고 우리 태백시에 고령면허증 같은 사람에 만약에 올해 뭐 5명이 늘었다 그러면 그 사람 기준을 해서 버스 그 사람 사실 얼마나 타겠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버스를 그냥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거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괜찮은, 네. 공감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참 단속 정말 많이 됐네. 그죠? 우리 시민들이 단속이 많이 됐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실제로 그 저기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까? 안그럼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약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약간 부족한 게 아니고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편이 불편하다. 버스가 보통 20분 내지 30분에 한 번씩 다니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저기 그 노선 개편을 한번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노선 개편을 안 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두번을 탈 수가 있다 보니까 주차난으로 주차할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 대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부과 건수가 2021년도 10월 말까지 1,599건이 인제 그 단속이 됐다 이거예요. 부과액은 5,880만원이고 징수액은 3,500만원이다.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133대가 단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 밴드에는 주정차위반과 관련돼서 민원이 쇄도하더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비어 있고, 고용노동부 건물 구)고용노동부 건물 자체도 비어 있다 보니까 그 인접 지역 상가 주민들, 또는 일부 시민들이 “고용노동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야 된다.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건 과연 그런 분들에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앙로에 그 저기 땅값 3.3㎡당에 한 평당에 약 한 1,000여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만원 가는 부지에 건물 지상권이 있어요. 보통 우리 시가 그 건물을 그 저기 신축할 때는 사업비가 3.3㎡당에 1,0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3.3㎡ 한 평당에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3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게 3층 건물 같으면은 한 평당 1,000만원이예요. 땅값 1,000만원, 기존에 있는 건물 1,000만원, 거기에다가 철거비, 그 폐기물 처리비까지 하면은 한 평당에 2,500만원, 3,000만원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건물 같으면 이런 발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건물을 철거해달라.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그 저기 이전하고 지금 공가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해달라.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저기 그 민선 시대에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 등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런 행정은 해서 안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자리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지금 그 브리지타워를 설치한다고 했던 장소, 한마음산부인과 맞은편에 지금 그 시장 뒤에 주차장을 철거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철골 건물로 해가지고 타워주차장을 세우고 밑에는 버스를 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5층 높이로 올리게 되면 문화예술회관까지 자연스럽게 육교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용노동부 건물 철거 안 해도 되고, 거기에 그 저기 그 한마음산부인과 맞은편 1층에 버스 주차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그 이전했다고 해갖고 그거를 그 저기 그 인접 지역 주민들이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해달라 그거 같은 경우는 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상권 건물이 있습니다. 땅값에다 건물에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한다면은 평당에 한 평에 2,500, 3,000만원 우리 그 저기 시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대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신한은행 밑에 옛날 신흥공업사 자리 주차장 부지 그거를 매입을 해서 철골로 해가지고 타워주차장을 하면은 예산 평당에 얼마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주차장 같은 경우 평당 한 350만원이면은 철골 그 저기 그 주차장을 아마 설치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어제 그 보건소에 행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38면의 주차장이 있고, 뒤편에 9면의 주차장이 있다. 보건소에 그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볼일 보러 갈 때 보건소에다 주차를 그냥 해놓고 간다 이거예요. 시민 의식이 문제겠지마는 그래도 보건소를 찾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차를 그 저기 가져 와가지고 주차하고 진료를 받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주방 바로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영주차장은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연 그 저기 주차를 하고 난 후에 보건소를 건너가는 다리를 이용해서 돌아서 내려오고,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앞에 그 상가에서 대형트럭들이 주차를 해놓고 거기는 보면 대충 평상시에는 그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철골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맞은편에 지금 그 철물 경북철물 맞은편으로 인도교 철교를 나두게 되면은 북로에 지금 그 저기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로 휠라 자리가 건물이 철거되고 난 후에 소방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황지교회 인접 지역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만 의존을 하더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 우리가 어떤 그 시민들이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걸 감수하고 차를 갖고 나올 때야 첫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두 번째 차를 갖고 나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 그리고 상가 인접 지역에 장성 가서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가 인접 지역에 한 라인을 그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중화요리집이라든가, 치킨집 이런 데는 수시로 그 한 시간에도 몇 번씩 배달 다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주차할 수가 있겠지만, 아침에 그 저기 차를 끌고 나오면 거기 자기 집 앞에 주차해놓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할 데가 없더라. 그 역시 그 상가주들의 그 저기 그 의식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그 과장님 좀 계도를 좀 해봐주십시오. 어떤 그 저기 그 상가 주민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특별히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표시를 해가지고 본인들 차는 주차를 안 하게끔 해야지만이 상가 인접 지역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있다. 주차난과 그 저기 본 의원의 입장은 어떤 거 저기 그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래 단속이 되었을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기 때문에 범법자는 아닙니다마는 왜 이렇게 그 저기 단속 대상이 되게끔 우리 시는 묵인을 하고 있는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다. 문곡역 밑에 보면 상장체육사 밑에도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옛날 세차장 자리 거기도 지금 차가 만차예요. 만차다 보니까 저녁에 도로 옆에 양쪽으로 차를 그 저기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버스들이 교행할 때 교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심야에도 경적을 울리고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불편 밴드에 주차 위반 단속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올라오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이 적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블루칩 자리에 그 타워주차장은 인제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신흥공업사 자리, 농업기술센터 맞은 편 거기는 뭐 조금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인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사항도 그렇고 장성 상가 주차장 상인 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명심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건물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2등급이 아니면은 시 건물이라도 함부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민선 시대의 병폐죠. 민원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 준다. 그거는 안 되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요. 택시 주차와 관련돼서 손님을 대기하는 동안에 국민은행 바로 옆에 보면은 진주마트 맞은 편이죠. 거기에 주야로 택시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주차라인이 아니고 국민은행 벽면에 보면은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라인,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차라인 안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택시가 어디에서 손님을 기다리냐 하면은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도로 국민은행 옆쪽으로 차를 대놓고 기다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나다니는 차는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곧바로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라인선으로 변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이제 그 검사가 인제 그 저기 좀 뭐 까다로워졌다. 자동차 소유자들의 안전 등을 감안해가지고 검사가 요즘 좀 그 저기 그 막기가 힘들다. 노후차량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체를 못 하고, 차가 그냥 운행만 할 수 있으면 운행하다 보니까 검사를 인제 못 맞는 차량들이 없지 않아 일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검사과태료는 최고 얼마까지가 부과되는 겁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못 했을 때에는 그 일자별로 3일 지나면 1만5,000원씩 이렇게 그 일자별로 그 부과를 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최고 얼마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계장님이, 예. 과장님이 뭐 미처 못 찾으시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최고는, 네. 30만원, 30만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최고 30만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최고 30만원, 또 뭐 2,000만원 뭐 이하에 뭐 징역 뭐 1년인가 또 그 저기 벌칙 조항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등록증에 표기가 돼있던데.

아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은

과태료를 내면은 그까지 안 가고

과태료를 30만원을 안 냈을 때는 그까지 가는 거고 과태료를 내게 되면 그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14일 정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114일.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114일. 115일이 넘었을 때 30만원이고, 114일까지는 인제 그 초과, 그 2일째부터 31일째까지 계산해서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주고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최고 3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14일이기 때문에 뭐 바쁘시더라도 그정도는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래 가지고 요즘 인제 코로나 때문에 부품 조달이 인제 원활치 못 하다 보니까 보통 차를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 8개월에서 8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도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사를 맡을라니까 두 번, 세 번 가도 빠꾸돼가지고 불합격 돼가지고 검사 맡을 수도 없고, 거기에 시에서 인제 문서 왔는데 보니까 뭐 징역 뭐 1년이고 뭐 뭐 저기 그 2,000만원 이하의 뭐 뭐 벌금 이런 게 인제 있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좀 알아서 이거 저기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민원에 의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에 그 민원발생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최근 3년 치를 지금 받아봤거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민원 대응을 하실 때에 네 그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족을 표하는 경우가 어떤 사례들이 있죠?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것들이에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오신 민원이 인제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가장 불편이 많죠.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민원 불만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 어차피 인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제가 어느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그 법 가지고 하는 그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민원의 생명은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는 거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전년도 아 금년도에는 10월 달까지 지금 요거 하신 거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도에도 민원 건수가 작지 않거든요. 11,225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연 건수들 2일에서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기한을 넘긴 게 120건 있어요. 그다음에 11일에서 30일 사이에 해야되는 것 중에도 31일, 30일을 넘긴 건수들이 138건 있고요. 그다음에 31일에서 90일 이런 것들은 이제 91일 이상 건은 다행히 없어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보면은 거의 1,800건 정도가 접수가 됐거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역민들이 보통 민원이 있으면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또 국민신문고에다가 지역을 안 하고 하는 이유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글쎄 이제 신뢰성 못 느껴서 그렇지 않나.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니까 인제 상위 기관인 국민신문고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 외부에서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집행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다 올리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좀 이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저희 시가 뭐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런 지연 건수라든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는 민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원 그 행정에 대해서 해결 처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해주시고요. 특히 또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방문 했을 때에 공무원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무시하고, 뭐 봐주지도 않고 이런다는 민원도 여러번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서 제가 이제 3년치 결과하고 시행 조치 결과를 받아 봤거든요. 저희들 그 교통약자 그 이동편의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이 태백시 몇 곳이나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교통편의시설 약자에는 인제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들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4대?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동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타고 이동하는 것들이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편의시설들은 뭐가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시내버스터미널 한 군데에 딱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우리 영암운수 쪽에

미경

정미경위원

영암운수 뒤에?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어디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터미널 쪽에 하나 있다 그럽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할 때 사실은 그 교통이용약자들 편의시설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기본계획용역 수립 결과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제 과업 개요라든가, 현황 분석이라든가, 사고 누적 지점하고, 개선사항들, 원인분석 쭉 해놨는데요. 이게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이거 하실 때 5년 단위로 하시나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5년 단위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4차년도죠? 저희들이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 어디 개선할 거라든가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개선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런 용역 결과를 시행조치를 몇 %나 하고 계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용역단체 용역기관에서 인제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가능하면은 그 잘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뭐 법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불가하지 않는 이상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그 조치 시행 조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시행률이 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건의 과제를 줬다 이러면 아무리 못해도 일곱, 여덟 건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5건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미만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 갖고 용역을 하시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해야 되는데, 조치 결과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용역 수립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용역만 하지. 조치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의원님 보시기엔 좀 부족하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에 3차 했을 때 9건 사고는 적지만 개선해달라고 했을 때 9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그 물론 인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조치를 그 제때 제대로 못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희들은 이제 최선을 다 했다고, 물론 인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그 나름대로 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 제가 지나간 거니까 분석을 못 했지마는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용역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못하는지,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할 수 있는 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뭐 예산부족이라든지, 인력부족이라든지, 기간이 짧았다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즉각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위원회 구성 현황을 좀 봤거든요. 민원교통과에서는 위원회가 7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그 위원회에 비율을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거를 받았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여기는 여성 비율이 한 명도 없어요. 여성위원 수가. 그리고 감차위원회도 여성위원 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다른 그 평가위원회라든가, 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도 보면 여성 위원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원회들을 할 때 여성 비율이 특별히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들어간 겁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이 적더라고요. 근데 어떤 위원회는 그 아예 못을 박습니다. 뭐 무슨 교통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데, 그 외에 단체는 여성 비율을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유달리 민원교통과에서 저기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보면 여성위원수가 너무나 작거나 아예 없는 위원회들이 있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그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한 번 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태백시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21년도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7월 달 이후로는 3건을 했습니다. 이거 7월 달 이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7월 달 이후에 하셨다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몇 번 하셨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3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기록물평가심의회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는 하셨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몇 번 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시내버스 말씀하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1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감차위원회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감차위원회는 대면으로 1번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1번 하고 2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번 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증진위원회는 하지 않고 지금 요번에 기간이 만료돼갖고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6일 날 계획 잡아놨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그런 금년에 한번도 안 했으면 전년도에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전년도에도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전년도 몇 번

안했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2019년도에 1번 하고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몇 번 하셨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도 2017년 (뒷좌석에 담당을 바라보며) (청취불능)

네. 17년도에 한번 하고 안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5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요게 한 명 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민원 쪽은 안 그런데 인제 교통 쪽은 이제 전문가를 뭐 조례상이나 법상에 뭐 이렇게 탁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는데, 저 필요성을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를 왜 가지고 계세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5년에 한 번

미경

정미경위원

5년에 한 번 하는 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교통약자편의도 저희들이 인제 위탁 기간이 끝날 때 그때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태백시에 교통 그 이용약자 이동편의시설 있냐고 물어봤는데 파악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 못 하시고 위원회도 개최 안 하시고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왜 가지고 가시냐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근데 뭐 그 도로 도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왜 설계변경이 있죠?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저희들이 그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음 마이너스는 금액이 미미하고요. 증액이 금액이 큰 거 같은데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올해 한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증액 했는 게 1,061만4,000원짜리가 있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하고 1,061만4,000원 하고 두 건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1억2,271만6,000원 한 거는 그 토질조사 결과에서 이제 그 생각하지 못해 설계상에서 반영하지 못한 연암반층이라 해갖고 뭐 층이 다른 옹벽이 구조가 있어 갖고 옹벽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갖고 아마 대폭으로 증액한 거 같습니다. 올해는 다 인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다 마이너스를 시킨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에요. 주차장 정비공사 이거 했던 거는 옹벽 그때 암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증액 사유가 명확한데요. 나머지들은 보면 금년에는 마이너스가 맞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건수로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감액 건은 뭐 100만원 단위고 증액 건은 1,000만원, 400만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도시 도색하는데에 이게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설계변경이 됐다는 걸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건설과 있을 때 옆에서 보니까 인제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그 인제 뭐 공사 도중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추가를 시켜, 어차피 하는 공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추가 추가하다 보니까 하고 인제 2021년도에 없었던 거는 그때 할 때 인제 공구별로 나눠서 하니까 나눠서 하고, 또 2019년도에 인제 그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일이 별로 없고, 2019년도에는 아마 그 민원이 들어온 거를 추가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많은 데는 4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뭐 550만원, 430만원, 뭐 1,061만원 이렇게 늘었어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물량이 추가하다 보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줄은 것들은 뭐 100만원, 170만원 요렇게 소액으로 줄고, 그리고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휘도품질시험비가 뭐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저 도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색상이 제대로 안 되면 몇 군데를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120군데를 했다. 그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색상이라든가, 진하기라든가 이런 걸 다 검사를 다 하게 돼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보통 이제 그 지자체에서 다 도색 공사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하는 기관에서 다 못하고 뭐 샘플로 몇 군데 찾아 보니까 그 물량이 물량이 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100군데 하기로 했었는데 뭐 70군데 밖에 못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돈을 다시 받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도색한 면에 대해서 그 진하기라든가, 뭐 쉬운 말로 하면 진하기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미경

정미경위원

네. 그게 인제 그 지났나, 잘했나, 아니면 또 그 도색하는 그 색상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시험하는 거예요?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네. 다 인제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를 하는데 다 못하면 그 기관이 몰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다 몰리다 보니까 다 못하고 인제 몇 군데 빠지고, 우리가 인제 100군데 했으면 뭐 70군데만 했다. 뭐 60군데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못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돈을 받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달

박효달민원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