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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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2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2년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경기 침체, 소비위축 지속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미래 혁신성장산업 발굴 및 기반 마련,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화, 탄소융복합산업 메카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확대 등을 통해서 도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60억912만원보다 17억9,982만원을 감액한 642억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0억1,661만원보다 68억5,035만원을 감액한 1,791억6,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31만원, 사업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7억9,89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5,550만원, 기금 115억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테크비즈센터 및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대규모 건립사업 종료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 499억2,938만원보다 142억6,348만원을 감액한 356억6,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23억6,305만원을 감액한 164억6,9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2억2,217만원을 감액한 126억6,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30억7,400만원을 감액한 2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93억2,126만원을 감액한 14억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453억1,226만원보다 17억1,168만원을 증액한 470억2,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6억4,127만원을 증액한 467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되었던 총사업비 90억원 규모의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의 장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96억3,126만원보다 35억5,828만원을 감액한 160억7,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5억8,032만원을 감액한 110억3,376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788만원을 감액한 48억7,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711억4,372만원보다 92억5,972만원을 증액한 804억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92억7,208만원을 증액한 794억6,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3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5,565만원보다 3,086만원을 감액한 7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억4천만원을 감액한 4억9,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보전관리 분야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1,011만원, 예비비에 1억9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 규모는 53억5,406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3,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38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 예치금 회수 44억1,66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예치금으로 53억5,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3,432만원보다 146억2,384만원을 증액한 864억5,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0억3,337만원보다 126억9,745만원을 증액한 2,147억3,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14만원, 기타이자수입 2억3,62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6억9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2,271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9억4,545만원, 그외수입 9억3,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600만원, 기타 과태료 3,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106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9,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7개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 반환 신규 1건,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5억4,339만원을 감액한 527억8,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 신규 1건,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27억9,975만원을 증액한 634억7,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탄소바이오산업과입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1개 계속사업과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3억3,800만원을 증액한 202억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등 4개의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 신규 1건, 국내여비 감액 건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1억309만원을 증액한 781억7,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세입 12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을 증액한 7억5,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김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정책과를 우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만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 확인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정책과의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 142억이 감소됐어요. 정책사업들이 투자가 종료돼 가지고 감소됐는데 결국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끼실 텐데 계속사업이 추진이 종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말씀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사실 142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이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 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가족친화공간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사업이 종료가 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022년도 부득이하게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감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반영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과 연계해서 신규사업들을 순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그렇게 2022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분야,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30쪽하고 31쪽 참조해 주시고요. 결국은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고 31쪽은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인데 어차피 기획 특집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사업이 다 똑같이 유사한 내용이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분리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인즉슨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30쪽에 있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 관련된 사항은 말 그대로 저희들 산업 정책에 대한 비전제시 분야를 정책으로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사실은 기업의 투자유치라는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 또 31쪽에 있는 것은 기획 특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동력산업별로 어떤 특집을 만들어서 기획 홍보로 엮어내는 약간의 두 가지의 홍보의 기법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홍보와 기획 특집 분야를 구분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성장동력 기획 특집 사업의 2021년도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로 해서 40%밖에 안 돼요. 지금 연말까지 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집행 가능하고요. 사실 기획 특집이기 때문에 분기별 또는 연말에 송년 특집 같은 거 그런 기획 특집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예산의 집행 효과를 위해서는 어차피 본예산, 2021년도의 예산이면 조기집행하면 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연말에 묵혀가지고 떼거리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홍보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또는 월별이라든지 계절별이라든지 이런 시기성을 고려를 해서 홍보에 특화되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기별로 구분을 짓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조기집행이라는 게 조금 불가능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조기집행하는 것이, 일찍 집행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정확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도 지당한 말씀인데 결국은 2021년도 예산 보면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사실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었고 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빨리 집행해야 그 사업이, 특히 광고나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하면 그 효과가……. 내년 예산 또 서잖아요, 2022년. 그런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니겠느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페이지 80쪽 한번 봐 주세요. 혁신성장정책국에서 혁신도시 내의 시설이지만 공원시설 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여기에 담아낼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 산업부서지만 혁신도시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어서…….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건 하는 건 인정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 내에 있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시설 이런 분야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80쪽에 있는 것은 혁신도시 내의 공원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원 내의 통행로가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예산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해서 혁신도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것은 혁신성장국이 혁신도시까지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져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전주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산업부서의 기능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아마 그럴 필요성과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얘기 한번 들어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마저 할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혁신성장정책과면 먼저 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마저 한 가지 더 있는데 페이지 75쪽에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3차원 가상세계라고 규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인데 시행주체가 전북테크노파크예요, 처음 시행하는데.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다시 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탁을 하지 않고요, 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가 새로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인적자원은 우선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개설을 해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만한 인적자원과 현재 전라북도 내에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냐. 주체가 없이 또 외부, 중앙에 있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 다 하면 결국은 내재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좁아진다. 이해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메타버스가 새롭게 출발하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 내에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앙이나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틀림없이. 그런데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다시 이 사업을 위탁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의 기업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와서 하면 우리 스스로 내부의 역량이 축소가 된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일정 부분 위탁할 부분이 있다 할 때 저는 꼭 지역업체들한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책임질 수 있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홀로그램과 관련돼서 지난 3주 전에 저희들이 협의체 발대식을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혁신기관들도 디지털융합센터, TP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된 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지 ICT조명연구원 여러 혁신기관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도내에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게 바로, 지금 이렇게 저기 하겠지만 이미 1992년도부터 메타버스라는 게 시작이 돼서 가상세계라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놨던 부분이었고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 기업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IC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 기저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이들 기업들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신규사업으로 꾸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도내 기업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소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신뢰성이 가는데 우리 내부적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들이. 그런 시발점으로 갈 수 있도록 잘해 나가야 우리 역량이 커진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분발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최훈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생소한데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할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세계가 우리 현실세계하고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할 거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하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사업해 나가는 데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서 그런 수요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약간 궁금해서, 여기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콘텐츠 수요자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께서 콘텐츠사업을 필요로 할 때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타버스에 참여하려면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자기가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도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상세계라든지 ICT라든지 홀로그램 참여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상공간에다가 자기의 영업공간들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제페토라든지 이프랜드 이런 영역 속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유명 브랜드 구찌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 가상공간 세계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 주면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성장 지원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가상공간들이 있죠? 제페토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필요해서 그게 우리 소상공인하고 ICT 관련 우리 도내의 기업들하고 매칭시키는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봐 주시죠. 전북산업 발전 포럼 지원사업인데요,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나 토론은 많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결국 민간형,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고민도 하시고 또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고민도 하시고 전북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계돼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별도로 사실은 보니까 사단법인 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인데 민간단체인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민간단체에서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포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민간영역에서 포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라는 법은 없고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그만한 전북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과물을 내오고 그 결과물이 상당히 공신력 있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반영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여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2013년도부터 매년 이런 경제, 사회, 산업 다방면의 포럼들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9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산업 발전과 관련된 전략 포럼을 개최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포럼을 개최를 하고 유명인들과 관련된 사항들, 산업 관련 유명인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지역의 기업인들과 같이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저희 혁신국에서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포럼은 1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 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포럼 1회를 하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번 하는데 2천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세부적인 사업내용 자료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4쪽 한번 봐 주시죠. 과학문화 확산사업인데요, 이게 감액한 사업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감액한 이유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예산 7천만원 도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과학축전을 올해도 사실은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올해 병행을 했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을 축소를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개최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어차피 내년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다 됐고요. 그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과학과 관련된 유능한 인재들이라든지 기초과학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사소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학영역 분야와 관련돼서는 우리 전라북도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감액됐길래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어쨌든 과학영역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 주시죠.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인데요, 계속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별도로 정책용역을 수행하는 그러한 국책사업 기획용역비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공모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풀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하고 국가사업에 대응을 하고 또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국가정책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5∼6건 정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5천을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에서 직접 이걸 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외주 줘서 외주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외주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건별로 다 다르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현재 5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미래 농기계 발전방안과 관련된 사항들은 삼정회계법인이라는 전문기관에다 저희들이 의뢰…….

영은

국주영은위원

회계법인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회계법인이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삼정SMPG라고 해 가지고요, 법인 명칭은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용역기관 성격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인들이 전문적인 거 하나 걸어놓고 다 가져다가 붙여놓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최근 2019년부터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했는지 그걸 한번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책 홍보도 있고 기획 특집으로 해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아무튼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정책 홍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광판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전광판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10건을 했다고 했는데 1건 올릴 때, 그니까 건건별로 올리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이것을 다 올리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건별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각종 매체가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온라인도 있고 또 케이블 TV도 있고 인터넷 매체도 있을 거고요, 또 신문지상 지면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어디다 했는지 그동안 설치했던 곳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옆에는 TV에 기획 특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공중파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 말씀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그러면 올해 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집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까도 제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은 12월달까지 연말 특집이라든지 이런 기획 특집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도 어디다 하는지 그동안, 자세히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홍보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81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이걸?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했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이게 5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러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년 단위 계획을 하고 있어서 2017년도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발전계획 수립할 때 도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완주군과 그리고 전주시와 함께 잘 의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당연히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참여시키고요, 전문가들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북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 한번 봐 주시죠. 보니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이에요. 이 센터가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쉽게도 지금 혁신도시 지원센터는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에서는 사실 지원센터를 각 혁신도시를 가진 시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구성을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현실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사실 형식은 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들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건립비라든지 센터운영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각 시도에서 센터 건립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고 대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강원도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센터가 아니라 다른 부설기관을 센터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시도, 타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센터가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센터 건립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솔직히 전라북도가 너무 역할을 못한다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뭘 전라북도와 같이 하고 싶어도 전라북도가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와요. 저는 이게 실무협의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혹시 어느 기관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서로 협력이 되고 협력관계여야 되는데 약간 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저희는 같이 혁신도시에서 그런 공공기관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지난주에 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협조적이에요, 기관들이. LX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전기안전공사도 그렇고 정말 뭐 같이 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북도랑 같이 하라고 했더니 전라북도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너무나 비협조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을 제가 듣고 있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한 기관에서 이게 그냥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뭔가 지속가능하게 이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모 지역에다가, 거기가 청년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뭘 하고 싶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도하고 같이 그 군에서는 하고 싶어라 해요. 도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 했어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나중에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가 진짜 도의 입장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분기별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혁신도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그런 소통과 협력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또 TP로 하여금 혁신기관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소원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연계 협력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진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뜻밖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항상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내용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간담회를 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유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서로 협력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나 도가 비협조적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혁신도시특위 위원회에서 43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기관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진짜 도에서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혁신도시를 뭔가 더 낫게 만들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물론 그것은 제가 특위가 아니어도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나서서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와 같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관 대 기관으로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말입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는 정식 소통 채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정말 아무튼 너무나 각 기관들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조금 막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협조를 구했을 때,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협조를 구했을 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응해 주는지 이런 것들 확인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성질별 총괄이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에서 총 세출이 1,790억 정도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790억 중에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출연금, 자본보조, 경상보조, 위탁사업비 이런 걸 싹 주고 나면 현실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자체에서 쓰는 자체 재원이 한 10% 되나요? 10% 안 될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체에서 쓰는 것은 여기 있는 성질별 중에서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제외한…….

한기

이한기위원

물건비하고 인건비가 주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 3%를 제외한 나머지 95∼96%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95% 가까이가 다 사업예산인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주고 자본지출로 가고 경상보조로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혁신성장산업국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그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은 출연금을 받은 곳, 경상보조를 받은 곳, 자본보조를 받은 곳 그러니까 특히 테크노파크, 자동차융복합진흥원, 에코융합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개가 있죠. 테크비즈센터에 있는 연구, 디지털융합 거의 그런 데서 사업은 시행을 하죠? 사업주체는. 그런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행주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도는 뭐냐면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사업을 할 건지 또는 위탁사업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탁사업을 주는 것은 저희들 출연기관들이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P 같은 경우는 산업 거점기관으로서의 정책연구 기능과 그다음에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업부에서 주관을 했다가 중기부 쪽으로 넘어와서 기업 지원 쪽에 포션을 더 많이 두고 있지만…….

한기

이한기위원

얘기 들었는데 그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출연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들은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게 효과성이나 그다음에 예산 절감 측면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위탁을 주는 거지 사업 시행주체는 전라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에서 전라북도에 위탁사업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도가 최종적으로 그걸 평가하고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는 전라북도라고 봐요. 주체는 전라북도인데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TP나 아까 그런 곳에서 시행을 하는데 주체는 갖고 있고 내가 주체자로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우리 도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모든 인프라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세부적인 사업 시행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면 도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직접 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여기서 하나하나 개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거시기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직접 하는 사업비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없어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건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업의 주체니까 주체답게 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엄격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을 심의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 예산 심의도 받는 것이고 업무보고 이하 행감도 받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과연 그 업무를 국장님이 볼 때 사업 시행이 잘 되고 있고 어쩌고 하는가 주체자로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100%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의 시행관리나 감독 기능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사업 하나를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의 전, 중, 후까지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 기획, 사업 시행 그다음에 사업 시행 중에 예를 들어서 성과분석, 성과관리, 그다음에 사업 시행 후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까지도 전주기적으로 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평가까지 다 하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등급까지 다 매기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TP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혁신성장산업국에서 방금 제가 말씀 준 것같이 주체로서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우리가 행감을 할 때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우리 출연기관들이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는 사실 사업을 시행을 한다기보다 관리감독하는 그 역할이 더 많은 것 같다, 주체자로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하여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해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첫째는 돈을 줬으니까, 돈을 줬잖아요, 하라고. 그것이 제일 소중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너는 돈 준 사람의 말도 듣고 지시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돈을 안 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준 사람이 제일 주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감독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고는 실질적인 공직사회보다 거기가 더 많이 나요. 그리고 공직사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법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체자가 줘서 사업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허술해요. 허술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뭐가 무너지고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는 출연기관, 공기관이 더 많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 남지도 않으셨네,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41페이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이 국가직접, 국가직접이면 도하고 이것은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사업설명서에 올라왔으니까 도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하죠? 이게 그때 테크비즈센터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거기가 맞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맞죠? 그때 거기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번 갔을 때 국장님도 거기 계실 때 특구에 있는 지정을 했을 때 완주, 전주, 김제, 정읍 이쪽으로만 연구기업들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왜 꼭 그쪽으로만 한정을 지었냐고 제가 한번 거기서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소가 동부권에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참 힘든 지역은 계속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전라북도 내에 똑같이 연구개발특구재단을 전라북도에서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를 통 아울러서 이렇게 가주면 좋을 텐데 왜 그쪽은 빠졌는가 그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똑같은 전라북도인데 어디 연구소는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가고 또 어디 연구소는 빠지고, 제가 알기에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진안에 홍삼연구소가 있고 순창에 장류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곳은 빠져있으니까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가 나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셔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아시지만 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16.2㎢인가요? 그게 전주, 완주, 정읍지역에 지정을 받아서 그 특구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혁신기관과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그중에서도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장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 이외의 기업도 사실 특구지역에서 특구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기술사업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 기업들에 대한 기업 지원까지도 저희들이 플러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권도 같이 포함이 되고 전라북도 전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68페이지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이 있는데 여기가 전라북도의 드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12개 사가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드론기업들은 도내에 제가 알기로도 전문제작 기업이라고 해서 한 60∼7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48개소네요. 48개소가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48개소가 드론의 부품을 제작한다거나 드론을 직접 생산을 한다거나, 직접 생산하는 기업도 있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 제작하고 부품하고 드론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48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맞춤형 드론산업에 있어서 대상은 이런 48개 대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드론은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같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까지도 저희들이 이 범주에 사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맞춤형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을 제작하는 하드웨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까지 탑재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용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하드웨어는, 날아다니는 기능을 하는 드론은 있지만 그 안에 측량하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기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들이거든요. 이걸 같이 해서 하는 기업도 있고 이걸 따로 분리해서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IT 기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12개 사를 공모를 해가지고 12개 사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R&D를 지원하기 때문에 1개소당 8천만원짜리 R&D를 공모해서 그렇게 되면 기업의 문을 저희들이 컨소시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폭을 넓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홍보비 집행내역 그 앞으로 있는 거 그것도 자료를 저도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병순 국장님, 변화와 혁신과 민생을 추구하는 두세훈 도의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혁신성장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름에 또 혁신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그만큼 혁신성장국은 다른 실국과보다 더 정말로 혁신성장국이 어떤 방향과 어떤 어젠다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전라북도 전체가 혁신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언론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단골 메뉴입니다. 시·군청 공무원들 그 지역 시·군에 안 살고 전주 쪽 많이 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들이 아무튼 단골 메뉴 같습니다. 또 똑같은 논리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분들 입주율이 낮다, 주말에 가족들도 안 오고 입주율이 낮다 이런 기사가 또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선은 시·군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군청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시·군에 거주,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군청 내 사무실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전, 퇴근 후 정말 그 지역을 향유하면서 그 지역에서 산책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지역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 민원들 스스로 사무실에서 챙길 수 있어야 이게 적극적인 민원이 되고 그만큼 주민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경우만 처리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만경강 산책을 하고 있었다 쳐요, 저녁에. 불이 다 꺼져있어요. 겨울 때는 산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꺼놉니다. 그런데 이게 5월, 6월 돼도 주민들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산책을 할 수 있어 나왔는데도 다 깜깜합니다. 이건 다 그 지역에 공무원분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퇴근 후에 그 지역을 향유하고 산책한다면 대번에 아마 군청 가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겁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혁신도시 내에 그런 분들도……. 여기 지금 정착률이 얼마나 되죠? 가족과 함께한 정착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가족 이주율이라든지 동반 가족의 이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주인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인구 대비해서 100%가 넘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100%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계획인구 대비해서 정주인구, 가족 동반 이주율 같은 경우는 75.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한 30% 정도만 주말부부를 한다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기관원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여기에서 같이 이주를 한 그런 이주율이기 때문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그런 이주율 잡기도 일방적으로 탓하긴 어렵습니다, 다 지금 주말부부를 하기 때문에. 아니, 주말부부가 아니라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또 배우자 중에 1명이 서울,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포기하고 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이런 부분은 어려운 숙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쪽 주민이 돼야, 전라북도 도민이 돼야, 혁신도시 내에 아까 말한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자기도 도민이니까 자기네에 있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민들 더 채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마음은, 여기서 일은 하지만 마음은 수도권에 있으면 여기 도민 1명 더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맞벌이 시대에 어려운 숙제지만 정착률을 높이고 또 정착하다가도, 보통 언제 다시 이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주로. 이주 시기가 다시, 세종시나 수도권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직장을 인사발령에 의해서 옮기게 되면 이주를 하겠죠.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아이들하고 배우자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이들하고 배우자만 이주를 하는 경우는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주로 보니까 교육 문제인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도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심리적으로 불안한지 세종시든 수도권으로 간다고 저한테 ‘저 이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의원님 만나고 내가 앞으로 향후 여기서 2년 후에 갈 계획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겠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분 지인을 만났습니다. 혹시 그분 가셨냐니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시·군에서 볼 적에는 참 혁신도시가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시·군 기준으로는. 그런데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민들 기준은 세종시나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런 교육 부분도 혁신성장국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다른 개선사항 있습니까? 만성동, 혁신도시에서 도청 사이 있잖아요. 어떤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따로 개선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국하고 사실 건설교통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보니까 최소한 8차선, 10차선 정도는 돼야 원활할 것 같은데 지금 6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미 다 주변에 상권은 형성돼 있고 이걸 늘리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사업계획서 중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3억2천, 2020년 1억7천, 2021년도에는 4억, 이번에는 3억3천만원 잡았는데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올해 정도 그 사업 어떻게 했는지 사업규모 적정성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전북산업 발전전략 포럼 이쪽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정책연구소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정확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국에서는 처음으로 세우는 사업이라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도하고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주제를 콘텐츠를 잡아서 포럼을…….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전에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전에 5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거 그전에 어디서 했는지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생태문명과 관련된 사항을 8회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환경국에서 이전에 8회 때는 한 것 같고요. 9회 때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또 했었네요, 보니까, LX공사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정책연구소에서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다른 건 문제예산으로 아까 삼았기 때문에 따로 삼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요,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컨설팅 지원 30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올해 치 정리됐나요? 혹시 이거 사업실적.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연말까지 이걸 저기를 해서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정리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부설연구소 건립에 관련된.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수준으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있잖아요, 68페이지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한 거. 이게 12개 사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3개년 사업 2019, 2020, 2021 다 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2021년은 공모 다 끝났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1년도는 사업을 R&D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진행 중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R&D 3건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제작 지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공모는 다 끝났나요? 12개 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2021년 사업도 공모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모해서? 공모 다 끝났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공모 끝나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선정을 다 1, 2차로 구분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2개년 치만 2020년, 2021년 공모된 기관하고 그다음에 공모절차 있잖아요. 공모절차 요건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요건. 그 자료 좀, 따로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요. 또 혁신도시로 돌아왔는데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해가지고 2025년 12월까지 기금 80억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사용은 안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용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사용을 2025년 이후 2026년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금이 2025년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 2026년부터 기금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로드맵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인데 어떤 용도로 이걸 쓰겠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히 이게 조례를 근거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따로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설명자료 향후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원래 2025년까지, 원래 처음에 2019년까지 하기로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까지.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2020년까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래서 5년을 늘려서 2025년까지 기금 80억을 조성하는 걸로 했어요. 이게 혁신도시 성과공유 기금을 전주시와 완주군과 전라북도가 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세하고 도세 일부분이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거를 공유해서 기금을 마련한 뒤에 혁신도시가 없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이로 인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틀은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데 80쪽에 보면 혁신도시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이 나오는데요, 통행로 탄성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공원 내에? 그런데 예산을 도비를 2억5천을 주고 시비 1억을 부담해요.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20∼30%, 때로는 도에서도 10%밖에 부담을 안 주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는 전주와 완주가, 여기는 전주인가요? 현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전주시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전주시는 혁신도시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면 모르지만 혁신도시 내의 통행로 개선하는 사업에 도비가 한 70%, 시비는 30%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70% 우리의 도비를 이렇게 많이 해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꼭지만 달아줘라, 20∼30%만 줘라, 우리 예산 세우게.’ 하는데 과다한 도비가 됐기 때문에 문제예산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현재 점심시간이 되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력산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혁신성장정책과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120쪽 한번 봐 주시죠. 119, 120, 121까지 한번 볼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테크노파크 그 조직이 뭐였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디지털융합센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디지털융합센터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직접 시행을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데이터 분석사업을 하고요, 또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본계획 수립도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원래 이런 거 하라고 디지털융합센터를 두지 않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디지털융합센터하고 업무에 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디지털융합센터의 영역 범위는 따로 있고 그쪽과 업무를 서로 협업을 하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분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디지털융합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보고를 정보화총괄과 거기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디지털융합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TP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또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하면 TP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요.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라고 판단해서 직접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융합센터의 업무가 그것도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융합센터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융합센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하면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디지털융합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디지털융합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ICT,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위임을 받아서 센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직접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어쨌든 디지털융합센터에다 도에서 맡기든 어쩌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 같기도 하고요, 허브 운영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디지털융합센터가 설립될 때 했던 이야기하고 여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조금 달라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디지털융합센터가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과부하 로드가 걸린다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업과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새로운 전문조직이라고 만든 거니까 데이터, 디지털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를 들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요, 사업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TP, 디지털융합센터에다가 위탁사업비를 주게 될 경우 오버헤드 방식으로 그쪽에서 또 수수료를 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야겠죠. 도에서 하는 게 맞는데 분석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디지털융합센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왜 그러냐면 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19쪽 분석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이전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보화총괄화에서 받은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서 이쪽으로 이관할 때, 그니까 업무를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때 그때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든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직접 수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빅데이터 사업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사실은.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는 게 낫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그 의도는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과에서 이것을 직접 할 것 같으면 굳이 정보화총괄과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전문성은 그쪽이 더 있지 않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빅데이터 업무를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가져올 때 그때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들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디지털융합센터가 필요하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가져온 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업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가져왔고요, 그 업무의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융합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디지털융합센터에다 업무를 주기 위해서 이 업무를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디지털융합센터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때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던 업무를 거기서 감당할 수 없으니 어쨌든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디지털융합센터 관련한 예산도 심의하면서 그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직접 하든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맡기든 어쩌든 상관이 없는데 기왕 전문적인 그런 디지털 관련한 조직이 생겼으니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런 것들은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융합센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해서 그쪽에다가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옆에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이런 것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서 하는 거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디지털융합…….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TP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 업무 소관인데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위탁을 준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아무튼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서로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서, 저희는 디지털융합센터에서 빅데이터 부분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하나 질의드릴까요, 그럼 제가? 아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및 소재 개발사업 있네요, 신규사업. 페이지가 10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보면 도비가 있고 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뒤에도 그러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것인가요? 기업체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업체는 선정을 한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개 기업들이 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현재 파악된 업체는 몇 개나 됐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20개 업체 정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수소차, 전기차, 자율차, 승용차, 특장차 이렇게 해서 기술 분야별로 해서 한 20개 업체 정도가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두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혁신성장과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안 펴셔도 됩니다. 미비한 부분 있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 예산 하실 때도 그때도 재직하셨잖아요, 혁신성장국에. 그때 혁신도시 주차장 관련해서 행정감사랄지 예산 할 때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도에서 시·군과 그런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하고 개선사항도 일단 설명도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 혁신성장국 예산 심사도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가장 민원의 소지가 있던 곳 한번 점심시간 짬 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크게 달라진 것보다는 아예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방금 전에. (사진을 보이며) 이게 그쪽 기지제 앞부분 상가주차장입니다. 상가 건물주, 상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여기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상가주차장, 여기 12시쯤 제가 갔는데 만석이고요. 보시면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료인 상가주차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상가 앞에. 그런데 지금 이게 딱 12시 모습인데요. 유료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가로지르기 있잖아요. 원체 주차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로지르기 할 정도로, 이게 무료주차장이고 유료주차장인데요. 지금 위드코로나라서 많이 점심시간에 기지제 앞에 와서 모임도 하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참 다행이지만 그전의 어떤 민원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 앞 도로입니다. 상가 있고 이쪽이 아까 말한 유료주차장, 반대편이 무료 상가주차장입니다. 12시 정도 됐는데도 다 찼죠. 10분 지나면 여기까지 양 가로까지 대는데 다행히 2시까지는 주차단속이 면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작년 제가 1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좋겠다. 저도 대책 없이 무조건 이거 개선하라 하면 아무리 의원이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다 공원지구입니다. 공원지구고 이 건물 앞에는 기지제라는 넓은 공원을 겸한 곳이 있는데 아무리 공원지구지만 언뜻 보면 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도 많이 확보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묘를 살리면 충분히, 왜냐하면 그런 녹지공간은 건물 앞부분에도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공원을 주차장을 겸비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보고받기로는 관련 공공기관에 주차를 댄다고 서로 그 정도를 봐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쪽하고 공공기관 쪽에 놓고 주차하고 올 수 있는 거리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와, 여기는 시죠? 시와 피부에 와닿는 정책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글쎄요, 보통 어떤 공원지구든 주차장은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어떤 묘를 살리면 그래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가 부지가 있고 자전거 길 한 테마 있고 걷는 길 한 테마 있는데 너무 상가들뿐만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자전거 길과 인도 길을 통폐합시키고 한쪽 면을 갓길주차장으로 그 정도까지 행정을 펼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다 그냥 단속구간이니까요.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마치고 한번 도와 시가 머리 맞대고 도민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개선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콩쥐팥쥐도서관 쪽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기지제 앞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라북도 전주시 쪽의 랜드마크가 돼 가고 있는 형편인데 주차 관련된 거에선 아직까지 근 1년 동안 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주차 개선을 위해서 도 관련 부서하고 전주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97쪽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관련인데요, 2020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사업 마무리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년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고요, 규제자유특구 관련된 사항들은 중기부의 지정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2차 때 신청을 해서 중기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를 받아서 기본 2년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3년이죠? 2020, 2021, 2022. 3개년 사업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 2021년.

인권

나인권위원

3개년 사업인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년을 기본으로 하고요, 2 플러스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증과 관련된 사항들이 남아 있어서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2년까지 마무리 계획된 사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원래는 규제자유특구가 2년 동안에 현장확인, 실증 이런 것들 통해서 임시허가까지 나가는 걸 2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실증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중기부에서 2년의 연장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사업이 내년 말까지 2022년 말에 종료 계획입니까, 또 연장될 수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3년까지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증 기간이 좀 길어질 경우에.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가 248억원이에요.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을 다 합쳐보니까 66억밖에 안 돼요. 180억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말씀대로 하자면 2023년도에 나머지 180억 투자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실증사업비는……. 2022년까지 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다 실증사업까지 소모가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고 2020년, 2021년 집행한 것과 2022년 예산 편성 요구 합치면 금액이 66억2,9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의 경우에는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국비를 약 140억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아, 여기에 지금 국비는 나와 있지 않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사업비가 이렇게 있지만 현재 국비는 여기에 없고 도비와 자부담만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서 국비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다, 직접 했다 이런 말씀이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그런데 국비 자체가 아닌 게 아니라 빠졌네요, 지금 현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기 꺾기표시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 매칭만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쪽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출연금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출연금이니까 결국은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1억씩 한다는 건데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군산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에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부품연구원에 출연하는 주체는 전라북도하고 몇 군데나 되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의 출연금 1억 가지고만 사업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체 사업비가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기관에서 출연해 주는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나 다른…….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산업부의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연구원이기 때문에 산업부의 출연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전라북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출연금만 주고 있지 여기의 기초적인 사업이나 뭐나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출연금만 하고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출연금의 성격도 사실은 보조금의 성격처럼 정산 여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적으로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산을 받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군산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운영현황을 사실은 전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 도비 들어간 사항들에 대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도비는 1억이니까, 전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현황 제가 자료로…….

훈열

최훈열위원

단순히 출연금 1억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닐 거고 전체적인 사업 속에서 도비 1억이 출연금으로 나간다는 내용인데 도에서 실제적으로 출연금만 주지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운영비로 표시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험평가 장비에 대한 사용비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인증 관리체계 구축비, 기업부설 입주공간 개선사업비로 이렇게 운영비 성격으로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건설부품기계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비 성격으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통합인증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2022년도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전북에 유치를 하면서 유치가 될 때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안정적인 그런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그때 15억을 확약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5억 중에 9억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6억을 집행을 하는 걸로 확약을 해서 2019년도부터 매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3년째, 2019, 2020, 2021 3년째고요. 2022, 2023, 2024년까지 6억을 집행을 하게 되면 확약비 15억을 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까지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없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잠깐만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119, 120, 121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탄소바이오산업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38페이지 탄소응용제품 구매 마케팅 지원사업하고요, 141페이지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4억인데 내년에 8억 해서 4억, 100% 증액을 시키자라는 거고 민간보급 지원사업은 올해 2억인데 내년도에도 2억이어서, 민간보급 지원사업이나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도내 탄소기업들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런데 공공구매는 100% 증액시키고 민간 쪽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14개 시·군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를 하니까 예산의 수요 요구량이 사실 많았고요, 여기에 민간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공공구매 부분에 대한 수요증가 부분은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됐고 민간보급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요를 파악을 해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돼서 현재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간에 우리 탄소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탄소제품들을 가급적 많이 보급하고 이를 통해서 좀더 상용화해 보자 이런 취지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공공 쪽에서 탄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건 수요가 많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손쉽고 편하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급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민간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을 민간에다 직접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사실 작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수요가 좀 창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공공에서 구매하는 것만 가지고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니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도내 탄소기업들이 아직은 자립할 만한 자립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너무 지원에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이 묘한 딜레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어쨌든 기왕에 그런 문제의식 담아서 내년에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의식 담아서 하여튼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39페이지하고 141페이지요. 이게 거의 취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과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139페이지 쪽은 공공에서 탄소제품을 구매하는 거고 141페이지는 민간으로, 예를 들면 사회단체나 어떤 민간기관에서 구매할 때 일부 보조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는 정확하게 몇 대 몇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하나를 구매할 때 몇 대 몇으로 자부담 몇으로 한다랄지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8 대 2.

세훈

두세훈위원

8 대 2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8 대 2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 대 2면 어디가 8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30% 사이의 자부담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적용한다는 게 기업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정확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업마다 틀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틀린 이유가 뭔가요? 기업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 탄소산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탄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부담률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탄소기업이냐, 탄소기업 지정기업이냐…….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차등을 둔다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탄소제품이 아니라 탄소 구매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구매하는 쪽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공공구매와 141페이지 민간보급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만, 2020∼2021년 있잖아요. 공공구매 같은 건 시·군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수요를…….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별 각각 예산 있잖아요. 여기에는 총 3억과 4억인데 각 시도가 얼마나 골고루 분포됐는지 보려고 하니까요, 각 시·군별 공공구매 현황. 그리고 혹시 이번에 거의 2배로 늘었는데, 8억으로. 이번에 14개 시·군 비율은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번에는 수요조사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도 매칭이잖아요, 50 대 50이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 대 5 매칭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수요조사 해서 이것도 예산 어느 정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 걸 저희들이 보니까요, 총 12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것을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들어왔네요, 보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아쉽게도 1개 시·군은 빠졌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라고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무주가 신청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전에 도정질문 할 때 14개 시·군 터미널 다녀왔을 때 어떤 터미널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터미널에 발열의자로 해서 전라북도의 대표산업인 탄소로 이렇게 관광객이나 우리 도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초겨울이랄지 겨울에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더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몇 대 몇으로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 하고. 민간보급 있잖아요. 2020년하고 2021년 정도 그 리스트 있잖아요, 어느 기업에 몇 대 몇으로 줬는지. 그리고 민간보급 지원하는데 중복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2021년 2번 사업 시작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중복은 사실 저희들이 40개 품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7∼8개 품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회사의 어떤 단체나 구매하는 회사 있잖아요. 중복이 예를 들어 2020년에 받은 회사가 2021년도에 됐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중복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 전년도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한 중복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탄소제품에 대한 중복은 아니고 보조받는 단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보조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 이게 2억이기 때문에 몇 분한테 안 갈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 2021년도 보조받은 리스트 있잖아요. 혹시라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1개의 민간시설에 이렇게 매년 중복돼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은…….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라도 중복됐으면 빨간 표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없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원해 줄 민간단체가 특정이 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훈

두세훈위원

받긴 받았나요? 수요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수요조사는 아마 저희가 했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조사를 해야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을 한 이후에…….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이게 민간보급인데 보급하는 절차도 굉장히 투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선정기준이. 그러면 보급 선정기준도 함께 선정기준 절차도 함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런 부분도 서류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덧붙여서 두세훈 위원이 얘기한 2020, 2021이던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그것하고 그 40개 품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사하고 그 품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도저히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보통 알기에 발열의자, 방석 이런 것만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탄소제품이 얼마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작성해서 주세요, 자료 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매칭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3 대 7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군 매칭 말씀…….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3 대 7도 있고요, 또 6 대 4도 있고 5 대 5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칭이.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잠깐 제가 질문했던 그 사업, 자동차융합기술에 관한. 기타에 보면 어떤 데는 20이 가고 어떤 곳은 30이 가고 어떤 곳은 10몇 % 가고 그러는데 이유는 뭘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철수

김철수위원장

주력산업과만 보더라도 상용차, 101페이지 보면 도비 75에 기타는 아까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25%예요. 또 어느 군데 가면 50%가 있어요. 뒷장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개발 사업 그다음에 또 가서 보면 여기는 또 26%가 돼 있어요, 기관이. 3D프린팅 융복합 기술 지원. 또 여기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까 탄소소재 부품장비 그런 데. 그래서 이 틀리는 이유가……. 또 여기 한 군데는 17%가 되어 있어요, 기업은. 도비가 83%고. 그래서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가,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은 부담 비율을 정할 때 국비의 경우는 국가에서 정해준 보조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몇 % 그다음에 지방비가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비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결정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 사업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때는 민자 부분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3:7, 6:4, 5:5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이게 전라북도의 전체 사업일 경우에 전체 사업에 한정이 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부담 비율이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 시·군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시·군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도와 시·군비를 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돼서 도와 시·군비를 결정을 하고 전체 예산, 총액 예산 거기에 기타라고 들어가 있는 민간이나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담 비율에서 별도로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 수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각자 서로 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정하지 못하는 게 기타에 들어가 있는 민간이나 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몇 % 때려서 표시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는 명확하게 몇 대 몇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같은 도비만 기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어떤 데는 25%를 지원하고 어떤 데는 기업이 17%를 내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 부분을 몇 %라고 딱 정하는 것보다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걸 일률적으로 정해야지 어떤 데는 50% 줘버리고 어떤 데는 17% 주고 어떤 데는 26% 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건 좀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특성상…….

철수

김철수위원장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또 30%예요, 나노소재 이런 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의 특성상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영역이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는 민간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사업을 거기서 10%를 부담을 해라라고 해도 민간에서 사업자들이 ‘우리는 20%를 더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20%를 부담할 테니 이 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안 하려고 그러는 데는 더 주고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데는 덜 주고 그런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물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현물로 부담을 하는 것도 이걸 환가를 해서 자부담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여기는 시도비도 50 대 50으로 해 놓고, 화장품산업 같은 경우. 저는 좀 형평에 맞지 않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예산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요 시책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50%를 부담을 해 주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앞으로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데는 부담을 적게 하고 어떤 데 많게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46쪽하고 155쪽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일단 146쪽에 탄소섬유용 첨가제 관련 기술개발을 하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요즘 최근 들어서, 과거에도 몇 가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요소수 때문에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관련해서 탄소섬유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유제 및 사이징제라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3년간 투입이 되면 개발이 완료가 되나요? 현재 진척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를 받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원천기술, 그 부분이 사실은 전략물자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이 가장 큰 핵심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천기술이 내년까지 되어지면 유제 및 사이징제가 개발이 된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걸 목표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 소유가 누구예요? 기술이 개발됐어요? 소유가 전라북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탄소융합진흥원이에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산학이에요? 학교에 탄소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산학을 연결해서 이걸 지금 개발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 원천기술을 소재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R&D 해서 생성되는 기술에 대한 사항을 획득을 하고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화 분야로…….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에서 기술이 개발됐어요. 말하자면 첨가제를 개발했으면 개발한 지적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적소유권 탄소융합기술원에…….

인권

나인권위원

아, 탄소융합기술원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술원이 아니라 탄소산업진흥원이죠.

인권

나인권위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갖고 있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국가기관이 됐으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155쪽에 있는 특화단지 산학연 협력지원을 해서, 이것도 기술개발이 일부 들어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산학연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소유권이 여기 같은 경우는 시행주체인 탄소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필요한 기업에게 공급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경우는 또 다릅니다. 산학연이기 때문에 산업체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요, 기업도. 그다음에 학교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그 기술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개발이 되면 그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을 공동으로 소유할 건지 이런 부분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이 100% 도비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럴 경우에는 시행주체가 탄소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소부장과 관련된 사업 시행주체인 탄소산업진흥원에서 갖는 걸로 판단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당연히 소유권을 우리 100% 도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산학이 참여는 하지만 소유권은 탄소산업진흥원이 갖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46쪽이요,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이 있어요. 보니까 이 사업에 히스토리가 좀 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보니까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탄소섬유용 첨가제 유제 및 사이징제 이거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첨가제가 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탄소섬유를 생산을 하려면 탄소섬유가,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탄소섬유 가닥을 빼게 되면 그게 서로 융착을 하게, 융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뭉친답니다. 뭉치지 않게 거기에다가 유제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래떡 뽑을 때 그걸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가래떡 뽑을 때 참기름 발라서 빼지 않습니까, 그게 유제고요. 여기에 사이징제 같은 경우는 다 빼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부스러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코팅을 하는 코팅제인데 이게 탄소섬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고 이런 기술들을 실제 전략물자로 해 가지고 거의 일본에서 모든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이게 기술들을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수출제한이라든지 수출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에서 시행주체가 돼서 기술개발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공정장비나 평가장비도 구축을 하고 국산화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끝나는 내년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2년까지. 성공할 때까지 해야지 왜 딱 기간이 정해졌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성공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R&D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기술이 한 85%, 외국기술에 대한 85%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R&D 투자를 통하면 충분히 100%에 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3쪽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이 있는데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 저도 갔었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참석하셨던 그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좋더라고요. 장비 구축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사실 활용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려면 탄소 관련한 기업들도 많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국가산단 거기는 그게 들어오면 좀 나아지려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하죠. 사실은 소부장 특화단지로 탄소 분야에 있어서 지정을 받았던 게 앵커기업은 효성이었고 탄소국가산단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앵커기업 중심에 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탄소국가산단이 아마 관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도하고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미래소재라고 하니까, 탄소가. 전라북도가 잘 잡고 가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데 아직 그런 기반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에 3D프린팅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 내용이에요. 매년 사업내용이 전문인력 교육하고 상용화 제품 제작 지원하고 네트워크 운영사업인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의 2019년부터 계속 변동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용화 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매년 얼마만큼 3D프린팅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뭐하고 하는가. 그래서 2020년하고 금년까지 시제품 제작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교육이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년간 교육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년간, 몇 년간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연간 교육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따라서 과정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 중기과정, 장기과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문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3D프린팅의 장비를 다루는 장비활용 교육하고 그다음에 3D프린팅에 들어가는 캐드라든지 설계하는 그런 설계 전문교육으로 나눠서 과정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 제일 많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받은 사람들이 다시 기업체나 취업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느 분야로 많이 들어가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3D프린팅 분야는 요즘에 사실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 취업을 하는 그런 구직자한테도 되지만 기존에 기업에서 이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 재직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용한 그런 교육들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배출되었냐 하는 거하고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하는 데 얼마만큼 활용됐냐 하는 부분에서 평가받을 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상용화 제품 제작 지원 사례 자료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료로 자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재생에너지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탄소하고 수소가 함께 가기 때문에 참, 직원들 다 어디 가 버렸네요. 국장님, 우리 도가 수소산업을 선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수소산업을 일으키는 거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이라 하면 수소차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생산에 앞서 수소차 부품, 저장용기를 좀더 개발하고 수소 관련된 부품을 개발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장님처럼 수소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더 많은 사람이 수소차를 타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결국은 수소산업을 일으켜서 구매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국장님이 직접 수소차를 구입해서 몸소 운전하는 것은 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건데 우선 수소산업 분야에서 수소저장용기 면에서 일진하이솔루스가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 한화솔루션이 있고. 이쪽에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저장용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부분이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따로 우리 도하고 같이 그런 사업 있잖아요.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도하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도하고도 그쪽에서 1,8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그런 조건이어서 저희들 작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올해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센터 부분에 있어서 장비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코웍을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수소저장용기가 수소차 제품으로 향후에는 들어가는 거죠? 부품으로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 지금 현재 생산되는 차량용은 넥쏘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별개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저희들이 일진하이솔루스하고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수소저장용기 이거 탄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탄소와 수소산업이 별개의 산업이 아니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은 융복합 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부분 지금도 뭐 전라북도로서는 호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소부품, 저장용기 같은 게 받쳐줘야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데 다행히 송하진 지사님이 전주시장 때부터 탄소 관련된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제반요건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전병순 국장님처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수소차를 운전할 때 사용하기 편해야 그래도 한번 수소차를 사고 또 남한테 권할 수도 있고 수소차가 만기가 되면 내가 이거 폐차하고 다시 사야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불편하면 LPG 타다가 ‘그냥 나는 휘발유 탈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소사회로의 도래는 필수잖아요. 필수인데 그러면 딱 2가지밖에 없죠. 수소충전만, 어차피 수소차 만드는 건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에서 잘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만 잘 돼서 소위 말해서 연료 보급만 잘 되면 편리하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3군데 있죠? 수소충전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1천만이 살고 있는데도 수소충전소 3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그러면 국회처럼 도청도 하나 세워라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당신들 옆에다 세워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국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도청에다가 상징적인 수소충전소를 하나 건립을 하면 어떻겠냐…….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주차장을 지하화시키고 얼마든지 장소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문제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 내에 수소충전소 문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더 생기잖아요. 인구 밀집된 지역에, 지금 같은 경우 수소충전소가 인구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인구 밀집된 지역에 있으면 결국은 수소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서울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서울에는 수소택시가 있더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수소차를 타면 솔직히 이게 수소차인지 웬만큼 관심 가지지 않는 이상 잘 모르잖아요, 메이커를 보고. 그런데 차에 ‘수소택시’ 라고 딱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수소차 대중화에 선도할, 차를 보면 ‘나도 한번 수소차 타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보니까 한국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10대 정도 서울시에 보급해서 15년 정도 타고 다시 반환시켜서 관련된 부품, 그동안의 현황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는 수소택시 있잖아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연계해서 수소택시 보급사업 하실 생각 없습니까? 수소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내에 있는 택시기업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한 자기연 쪽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수소택시 부분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수소차가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면 대중화는 자연스럽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수소충전소에 있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부연해서,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이 수소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수소차가, 특히 승용은 너무나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나오기는 수소차가 일찍 나와서 선점을 하는가 싶더니 사실 전기차에 밀려 버렸어요. 밀려가지고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수소차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밖으로 밀려나 버렸거든요. 내가 먼저 행감 때도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용은 국가방침이 대형차는 수소로 가고 승용차나 소형차는 전기로 가려고 하는 지침과 방향이 틀려지다 보니까 사실상 수소로 가는 듯싶더니 수소가 전기차에 밀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볼 때 과연, 국가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강점, 장점, 단점, 전기차와의 어떤 비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너무나 확산이 빠르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이 넥쏘를 타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견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탄소제로, 그니까 현재 있는 공해물질을 내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모터를 돌리는 게 전기로 돌리느냐, 전기를 생산하는 게 수소의 연료로 쓰느냐의 차이가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를 주입해서 출력이 좋고 운행거리가 높기 때문에 대형차나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고 전기차의 경우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내 주행용으로 그렇게 적합하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이 2개의 시장은 저는 나란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수소차가 먼저냐 전기차가 먼저냐가 아니라 두 시장은 같이 갈 거다 그런 입장이고요. 여기서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만 수소연료전지차에다가 이차전지를 부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형까지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은 서로 병행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개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차이는 탄소제로라는, 탄소를 제로화시키겠다라는 세계적인 이슈에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에너지의 생산원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하는 그런 전기에너지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저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게 수소라는 연료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 그게 사실 그린수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누가 먼저다, 그다음에 이게 위에 갈 거다, 저게 위에 갈 거다, 사실 경제성 부분은 현재에 있어서 전기차가 훨씬 낫습니다. 전기소모량이 싸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데 수소차의 경우는 수소의 생산단가를 최대한도로 내리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방침이고요. 2030년까지 3,900원, 현재는 8,800원입니다만, ㎞당. 3,9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수소차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은 뭐가 우선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2가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그런 산업과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같이 도입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제로를 만들기 위한 신재생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전기냐 수소냐 이것인데 사실 왜 전기가 지금 현재는 앞서가고 선호를 하는 이유가 경제성에서 전기차가 앞서 있고, 그리고 충전이 더 수소보다는 전기차 충전이 더 쉽고 충전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기차 쪽으로 선호하고 또 개발하는 차종도 더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옮겨지는 것 같은데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맞죠. 맞고 수소를 쓰냐 전기를 쓰냐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승용차는 거의 전기차가 대세로 가는 것 같아요, 대세로, 소형차는. 그런데 전기차의 대형차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수소일번지가 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두세훈 위원이 주신 말이 다른 지역은 수소승용차가 없더라도 전라북도는, 그래도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수소일번지라고 하면 전라북도 내에서만큼은 수소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 없이 수소차를 운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소일번지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수소산업, 탄소산업에는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충전소라든지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실 것을…….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없는 시·군에도 조금 더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해서 도가 조금이라도 더 줘서 시·군에서는 부담을 덜 가고라도 14개 시·군에는 전적으로 얘기해서 하나 정도는 충전소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한기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탄소섬유 저장용기, 수소저장용 보통 일반 가격에 비해서 저장용기가 3배 정도 비싼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탄소섬유로 만든 저장용기 있잖아요. 보통 일반 금속이랄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장용기요? 수소저장용기 탱크 말씀하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탄소소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3배 정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이걸 좀 내려야, 수소승용차 가격도 부품이 싸지면 가격도 싸질 거 아니에요. 지금 3배 이상 비싼데 좀 이걸 대중화시켜서 가격을 낮추기가 가능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압력과 용량을 늘리는 그런 실증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가격은 낮아질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탄소소재에 대한 가격이 ㎏당 다른 소재보다 비싸기 때문에 탄소소재가 상용화되고 대중화가 되면 탄소섬유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아마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부담을 적어질 거라고 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가 중심 잡고 기업과 R&D 연구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못 한 게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수소차 운행자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이겁니다. 너무 대기시간이 길어요, 수소 충전할 때.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대기가. 게다가 버스가 앞에 2대가 있으면 버스 1대 충전하는데 30분, 다행히 승용차가 있으면 한 5분 정도 걸리고 또 뭐 준비하는 데 더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다. 저는 막연히 수소충전소만 더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재정적인 사항도 고려해야 하고 14개 시·군의 단체의 재정상황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하잖아요. 우선 14개 시·군 관련해서 협의한 거 있습니까? 14개 시·군 지자체한테 수소충전소 설치할 의향 있느냐, 향후 3년 안에 정도, 2024년까지. 혹시 그런 협의해 본 결과 있습니까?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협의라는 거보다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보고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혹시 그래서 3년 이내에 이걸 한번 착공할 의사가 있다 그런 시·군이 몇 개 시·군 정도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14개 시·군에다가 1개씩 충전소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방안도 만들고 해서 시·군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 미온적인가 봐요, 14개 시·군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부 군은 적극적이고, 부안군처럼. 그러면 시·군이 미온적인 걸 어떻게 강제로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좀더 수소차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덜게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을 가 보니까요, 혹시 우리 수소충전소 3곳 운영하시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예약제 하고 있나요? 수소충전 예약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약제보다도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있어 가지고 어디 충전소에 대기 차량이 몇 대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차량이 없는 충전소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실제 수소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게 어떤 정책에 대한 반응을 하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는 수소 예약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재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예약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택시 운행자는 양재동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예약해 놓고 그 시간에 가서 크게 대기시간 없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잘못 가면 시간이 너무 대기시간이 길어가지고 정말로 국회 가는 길에 한가할 때 충전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양재동 가서 미리 예약하면 그 시간에 대충 가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도도 예약제를 하면, 특히 앞에 버스 2대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출근해야 하는데 약속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예약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폰이 인터넷이 우리가 대중화 안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앱 하나만 깔면 이미 그런 기술은 수도권에서 다행히 도입돼 가지고 다 하고 저희는 그걸 벤치마킹만 하면 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 적극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간단히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에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이에요. 2021년도 사업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여기 보니까 민관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한 달에 1번씩 하는 걸로 사업내역이 짜져있거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매달 1회씩.

훈열

최훈열위원

매달 하는 걸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21년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못 했을 것 같고 또 2022년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민관협의회가, 저도 여러 번 갔지만 한 달에 1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아쉬운 것이 서남권 해상풍력은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민관협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운영을 어떻게 보면 새만금개발청에서 주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서남권 해상풍력이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있는데, 민관협의회가 잘 운영돼 가지고 사업이 미끄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181쪽 고성능 풍력발전시스템 연구개발사업 내용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하는데 풍력발전소 용량이 지금 얼마 정도의 용량이 개발되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가 상용화되어 있고요, 8㎿짜리가 거의 실증이 끝나서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가 상용화되고 있고 8㎿까지 실증이 되고 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실증이 돼서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하고 확산단지에 8㎿짜리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시범단지죠? 실증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서남 해상풍력에 20기 되어 있는 거. 그건 용량이 몇 ㎿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 3㎿짜리 20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60㎿ 발전용량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에 설치돼 있는 풍력발전기가 우리나라 발전기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된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두산중공업 터빈 들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산 터빈이에요? 그러면 5㎿와 8㎿에 이어서 국산화해서 몇 %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어떤 국산화를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블레이드하고 터빈있잖아요. 그거하고 전체 해상풍력발전기의 국산화율.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어디, 전라북도 말입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대한민국.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글쎄요,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각자의 지역에서, 이건 발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발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SPC를 하든 뭘 하든 발전사업자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 그다음에 타워 이런 부분들로 한번 조사를 해서 국산화율이 몇 %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산 산업위기지역이나 서남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력사업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걸 다른 외국기업의 터빈이나 블레이드 갖다가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우리 자주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 사업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해상풍력을 해서 그린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 기술 자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5㎿가 이것이 다 실증단지에서 설치가 되고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남 해양권에는 8㎿짜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5㎿하고 8㎿로 가더라고 결국은 그 설비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초기에 실증단지에 온 것이 두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두산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두산중공업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짜리를 한 것은 두산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5㎿짜리는 지금 현재 실증단지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깔리지 않았는데 방금 5㎿까지 기술개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5㎿짜리는 개발을 해서 사업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 어디에 깔려있는지는, 지금 제주도의 탐라 그쪽은 아마 5㎿짜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는 아직 어떻게 보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실증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 상용화가 될 거고요. 저희들 서남권 해상풍력에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8㎿짜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그러한 국가시책에 맞춘 사업내용들도 이러한 기술연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연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술개발이 되어야 그러한 사업들도, 여하튼 간에 민관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논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런 건 생략하고, 결국은 이러한 8㎿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 투입되어야 그러한 사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국내기술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3㎿가 되어 있는 것도 절대 100% 국산화가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 핵심부품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만약에 두산에서 3㎿짜리도 자체가 100% 국산은 아니에요. 핵심기술은 외국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시 안 됐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시간은 10시까지 괜찮으니까 하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022년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원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 57, 도비 7%, 시·군비 7% 그다음에 민간 29%인데 이 설계가 국가에서 설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계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한 %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도비 7%, 시·군비 7%면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정책적으로 국가가 많이 지원하고 도비, 시·군비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부담을 국가의 재정력이 튼실하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면 국가에서 100% 국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게 아니라 제 취지는 뭐냐면 도나 시·군에 많이 부담을 안 시킨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할 때 5 대, 30 대, 20 이렇게 시키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다 한 자리 숫자잖아요, 7%.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니까요. 그러면 재정적 부담도 덜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가 도 스스로도 한번 더 생각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1년도 2차분 3개소, 김제 버스충전소 하나. 그러면 여기 김제 버스충전소 하나 한다는 게 버스만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용입니다, 같이. 승용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 옆에 승용차 2개 전주 하나, 부안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승용 전용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승용 전용이요? 버스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승용 전용이고요, 버스라고 하는 데는 버스하고 일반 승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 밑에 2022년분이요. 군산에 버스 2개 충전소 있는데 군산, 익산 있는데 이것도 승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완주는 승용…….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완주는 버스하고 승용하고 같이 겸용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초창기잖아요. 그래서 수소버스차든 수소승용차든 지금 충전소가 귀해가지고 자기네 승용충전소 또는 버스충전소를 각각 이용자는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기네 이익 관점에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승용충전소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이고 버스회사들은 버스충전소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수소충전소 중에 버스와 승용차를 결합한, 우리 완주형이죠? 완주형이 그렇잖아요. 완주형 모델이 초창기에는 권할 만해요? 아니면 아까 제가 버스가 앞에 2대가 있으면 1시간 기다려야 하니 승용차를 분리하자, 승용충전소 분리하자 이런 분리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승용하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공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스가 와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압축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를 강한 700bar 정도로 밀어서 탱크에다 주입을 해야 되는 압축기의 압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압축을 돌리는 시간들이 사실 대기시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압축기를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승용이건 버스 겸용이건 간에 압축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냐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자문을 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안이라고 치죠. 승용차만 하는 부안 보면 또 부안에는 수소버스가 많이 못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충전하려면 전주로 와야 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초장기에는 수소충전소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충전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충전소에 주입구 2개 해서 수소충전 주입구 하나, 따로 별도 같은 공간에 승용차 주입구 하나 이런 기술은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걸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까 압축기를 돌려서 그 압을 일정한, 700bar면 700bar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대기시간이거든요. 그니까 앞 차에 주입을 하게 되면 압이 떨어지면 다시 일정 압력을 올려야 되는 압축기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압축기만 2대를 다냐 해서 그게 되냐 그런 것들이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건립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라 제가 그렇게 일단 지시를 하고 있고요. 충전소에서 디스펜서를 2개를 다는데 압축기는 하나 있으면 내내야 똑같거든요. 그러면 압축기를 2개를 달든지 3개를 달든지 하면 디스펜서 2개를 쓰냐 이런 문제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세훈

두세훈위원

선진국은 그게 가능합니까? 선진국. 결국은 저희 지금 수소충전소 기술이 자체 기술은 국내기술은 없고 다 독일이랄지 외국에서 수입해다 설계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는 건 완주형 모델이 좋은지 아니면 별개 완전 분리된 게 좋은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귀하잖아요, 충전소가.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겸용으로 하되 대기시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예약제로 해서 그런 걸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초창기 때 승용차 따로 버스 따로 하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게 우리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편의가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기술심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충전 대기시간이 최대한으로 줄어들고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충전소에 대한 기술 문제를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도 보조금을 타 시도보다 수소승용차 구입할 때 많이 주는 편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3,650만원 보조를…….

세훈

두세훈위원

타 시도에 비해선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타 시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몇 개의 시도에서는 더 보조금이 낮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청주가 수소충전소 충전비 카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정도 수소충전 보조금, 수소충전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카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몇 년, 수소차 구입 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매달 10만원씩이랄까 5만원씩이랄까 이렇게 해서 수소차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수소도시로서 선도되려면 결국은 주변에 많은 수소산업도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수소산업에서 만든 결과물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매수, 차를 많이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대중화 전략으로서 수소충전비 일부 보조금 사업이랄까 단기간이라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덧붙여서 방금 진짜 좋은 얘기해 줬는데 각 시도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틀리다고 하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국가지원 %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와 시·군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전기차, 수소차 구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가 제일 높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주민들을 연료차를 없애고 수소차, 전기차로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그래요, 타 시도보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도 도하고 시·군이 조금만, 지금 7% 아까 충전소 할 때는 그렇게 적게 하지만 수소차가 31, 15, 시·군이 8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군하고 협조해서 시·군도 도가 15를 하면 시·군이 15만 했을 때는 벌써 7%를 더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두세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령 수소차를 구입을 했을 때는 1년에 수소연료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몇십만 원짜리를 하나 덤으로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도 구입을 하는 사람한테 일종의 큰 인센티브가 아닐까. 그러면 구입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가 수소의 일번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9쪽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익활동 수행하는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100% 도비네요. 작년에 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했죠? 올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는 어디다 줬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저희들이 전주연탄은행하고요, 연탄은행에서는 뭐냐면 연탄을 취약계층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기술협회에서는 뭐냐면 연탄가스로 해가지고 일산화탄소 그거에 대한 경보기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종결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탄은행하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북신재생에너지기술협회 두 군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군데에서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도 그렇게 줄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도 내년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탄협회가 되든지 아니면 연탄은행이 되든지 아니면 기술협회가 되든지 이런 적정한 사업주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연탄을 주는 건 너무나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차라리 조금 뭔가 더 발전적으로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별도의 연탄가스 방지를 위한 시설까지 해야 될 정도로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탄보다도 오히려 거기를 통해서 개선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사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많긴 하는데 주거조건 자체를 뭔가 지원해서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난방시설을 개선을 해 준다거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마치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6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LED조명보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LED조명보급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뭐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LED 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정위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역외기업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외적으로 지금 14개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러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LED가 본격적으로 관에 공급된 게 언제부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죠? 제가 보면 LED로 가로등 된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 보면 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이라도 우리 도가 한번 LED 관련한 현황 파악 있잖아요, 시·군. 하다못해 가로등이라도. 왜냐하면 시골로 갈수록 더 어두워요.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20년 전, 10년 전 이상 된 가로등이라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로등 텀도 굉장히 길지만 더 어둡습니다. 이런 LED 보급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LED 하면 시골 외진 곳이 조금 더 밝아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밤길 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 목록에 포함된 조례로서 LED 조명 교체 시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경우 역외지역을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LED제품 생산 지역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