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료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10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477억 4900만 원, 영업외수익 38억 3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88억 9700만 원, 유보자금 200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079억 6400만 원, 특별손실 2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82억 15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622억 5500만 원, 예비비 20억 60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94억 5900만 원보다 9억 7100만 원이 감소된 138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7700만 원 감액, 동력비 6억 1600만 원 감액, 수선유지비의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슬러지 위탁처리비 7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61억 4800만 원보다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5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42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4900만 원, 약품비 5억 4200만 원 등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97억 2400만 원보다 6억 7700만 원 감액된 90억 47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7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96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6000만 원, 동력비 4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수입은 기정예산액 639억 3000만 원보다 49억 9400만 원 감액된 58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22억 15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 감액된 99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사업 2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차 사업 7억 400만 원, 중구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부설공사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 방어진 및 2008년 언양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임대료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은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된 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 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4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2157억 800만 원보다 11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92억 2300만 원, 영업외수익 37억 37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47억 2300만 원, 유보자금 166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141억 8400만 원, 유형자산취득 185억 73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648억 1000만 원, 예비비 20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세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152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1515억 82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수익은 1492억 1600만 원, 예금이자수익 2억 1300만 원, 타 회계전입금수익은 8억 5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대비 70억 5800만 원 증액된 146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거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500만 원 증액된 72억 3700만 원으로 자치단체 재배정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처리장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9300만 원 증액된 70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내년에 본격 가동하게 되는 울산슬러지 자원화시설 3‧4호기, 강동하수처리시설의 증설분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동력비, 관리대행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년부터 양산시에서 울주군 이천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서비스제공에 대한 사용료 수익 1억 원과 위탁징수수수료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600만 원 감액된 15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38억 2000만 원,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17억 3800만 원,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53억 5600만 원, 동력비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9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25억 4500만 원, 시설물 자재구입 및 약품비 8억 9500만 원,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37억 2100만 원, 동력비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억 7900만 원 감액된 5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신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04억 83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3000만 원 감액된 1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144억 7300만 원 감액된 88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8억 원,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석면교체공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축물의 시설비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1개 사업에 82억 3400만 원과 구·군 재배정 사업에 6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해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 등은 전년도 예산 대비 5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4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0억 원, 용연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억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공사 4600만 원, 굴화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공사 7500만 원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13개 사업에 467억 1500만 원과 구·군 재배정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방어진, 언양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임대료로 16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2월에 준공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정산이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반납금 4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0억 4700만 원이 감액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물반응조 노후 간헐포기장치교체 2억 1000만 원, 최종 초기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동감속기 교체를 위하여 각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500만 원 증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4억 원, 중계펌프장 유량조절 인버터 설치 1억 2000만 원, 웅촌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제작 설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에 발맞추어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수수료 1억 5800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수입 1억 7300만 원이며, 2021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메탄발효조 설비 노후화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수수료 24억 65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용수수료 1억 900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수입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안전전담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 4900만 원과 위생동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이며 2021년도 추진한 바이오에너지센터 예비메탄발효조 설치 공사비용 제외 등 시설비 감소로 2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미리 1년의 사업을, 업무를 어느 사업에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1년 동안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업무를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하게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다는 데는 조금 그런데 하수는 그렇다치고. 하수관리과장님, 당초예산서 23페이지 펴보십시오. 폈습니까?

예.

23페이지 보시면 하수관리과 내년, 이것은 앞에 23페이지니까 세입입니다. 세입 맞죠? 23페이지는.

예, 맞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는 같죠?

예.

그럼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넘어가면, 나는 사업예산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수관리과 35페이지 보세요. 봤습니까?

예.

세입이 올해는 얼마 들어온다 하면 전년예산보다는 증감해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1522억 원 들어온다 했죠. 그죠?

예.

그러면 하수관리과가 내년에 세출평가액, 35페이지 보세요. 봤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년 예산이 146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차이나죠? 왜 이렇게 예산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까?

감가상각비 포함여부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차이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감가상각비로, 그럼 자본예산하고는 다 맞아야 되는데 다 안 맞는데, 일치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저 뒤에 가면 자본예산도 하고 한번 봅시다. 자본예산서 한번 펴보세요. 자본적 지출예산도 또 틀리던데,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일반회계만 끊임없이 보다가 특별회계의 공기업회계를 보면서 자본예산은 별도로, 그럼 부기상 어디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처리 같으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가지고 이것은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37페이지 펴보십시오.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 우선 39페이지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금이 54억 원이나 껑충 뜁니다. 전년보다 54억 원이나 껑충 뛰어요. 위탁해 주는 비용이,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게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언양수질개선사업소, 방어진 그다음에 울산슬러지, 강동하수처리장 이것은 민간 BTL로 우리가 건설한 거죠?

아닙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분 3·4호기는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3·4호기는 재정사업이고,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언양수질, 방어진, 울산슬러지자원화 증설분하고 강동하수처리시설, 그죠? 수질개선사업소 이것은 전부다 BTL사업 아닙니까?

BTL사업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했고요. BTL사업은 저희들이…….

그럼 재정사업 했는데 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관리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 안 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하고 용연은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회야, 언양, 방어진 이 3개 사업장은 관리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대행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관리대행비용이 이 건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인건비하고 든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재료비 상승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54억 원은 지나치게 높은데 3개 시설이…….

이게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지금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3·4호기를 내년 1월에 준공을 합니다. 1·2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3·4호기를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되면 준공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가로 됐고 강동하수처리시설도 2000t을 증설사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준공이 되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54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시가 지금 하수사업을 한 게, BTL사업을 한 게 어디 어디입니까?

BTL사업은 2건을 했습니다. 언양하수관로 BTL사업하고 방어진하수관로 BTL사업 2건은 BTL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설한 언양수질개선사업소라든지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우리가 다 재정사업으로 했고,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다만 민간위탁 시키고 있다?

예, 민간에 대행기관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죠?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가지고 BTL사업은 원가하고 매년 들어간 운영비 있죠? 운영비를 몇 년치 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으면 바로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재정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하는 것 있죠? 그 사업에 민간위탁비 증감을 내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한번…….

그러면 BTL하고 BTO 구분해서 운영비하고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면 구·군 배정사업 관로신설사업, 관로정비사업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원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리를 어떤 식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제도 우리 환경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태화강 수질오염때문에 그 오염 원인이 오·폐수 오접합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5개 구·군에 오접합 정비공사사업이 5개 구·군에 쭉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군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오접합 전수조사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에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재배정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재배정예산이 41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하수사업 전체예산이 빠듯해서 풍부하게 재배정사업에 편성을 못했고 혹시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에도 구·군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아마 쭉 각 지역별로 수질개선사업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오수든 이런 오수관로가 수질개선사업소로 다 연결해서 오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오수 오접합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마 수질개선사업소 운영한 지가 십수 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오접합관계가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십수 년째 생활 오폐수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해도 벌써 마무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오접합관계가 아직도 종결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성격상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주로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그다음에 큰 대형관인 관선관로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시설물, 지선관거 이런 것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지선에 오접합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시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배정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내년에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달동, 삼산동에 하수관로 실태조사용역비가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용역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오접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해서 정비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남구에서 추진한 실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비완료단계에 있고 오접합가구가 지금 614가구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달동, 삼산동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타 구·군에서도 실태조사용역을 거쳐서 정비를 실시해서 완료하는 그런 순차적으로 해야 문제고 정비를 완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접합부분에서 누수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유지관리는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종료시점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를 했다고 해서 놔두고 방치해 두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유지관리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이 더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거의 3, 4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수도가 원활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생활오폐수 관로정비사업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해됩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하게 정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금방 수질개선사업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 주 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오폐수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도 수질개선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담당부서하고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총체적으로 생활오폐수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그래도 울산도심 속에 흘러가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화강이 그래도 생태의 강으로 개선시켜놓고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수관리과에 그 본연의 업무를 우리 시민들의 생활오폐수 철저히 관리·감독 잘해서 수질이 정말 깨끗한 생태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계속 이야기드리는데 내년 예산도 저희들 봤는데요. 지금 우리 하수관리과장님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올 6월에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도 거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하는데요. 도시공사가 우리 울산시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산업입지과하고 하수관리과가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내 업무에 대해서 핑퐁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여태까지 회의도 한번 안 열고, 그죠? 그렇게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회의를 한다고 했음에도 회의조차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행정절차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회야댐 식수를 사용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는 회야댐 상류지역에 대한 행정에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벌금을 매기면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정작 한쪽에서는 오히려 오수나 하수에 대한 부분을 방치를 해 왔어요. 지난 2, 3십년 동안 방치를 해 온 결과가 지금 현재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오수관로 오접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던 오수관로를 이설하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계획조차도 우리는 수립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십수 년 동안 계속 요구되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본계획조차도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웅상, 양산에서 발생되는 오수, 하수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식수를 사용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물을 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정화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거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하수관리과에다가 구상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산시하고도 다시 재협의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 행정은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부분도 정작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쪽으로 보면 유입량은 계속 증가하면서 우리가 증설 증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지난 3년 동안 현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부터 시작해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두 가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야댐 상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양산시가 또 회야댐 상류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도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그런 부분도 내년에 다시 사업을…….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다 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차바 이후에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100% 다 해 주겠다고 한 것도 우리는 돈을 다 못받아 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바 안 일어났으면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습니까?

웅촌펌프장 앞에 맨홀 쪽에 월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울주군에서도 긴급하게 일부는 복구를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는 정비를 다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이설에 대해서는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상바닥에 부서져있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비가 오면 유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좀 높은지역으로 하수관을 이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십시오. 그 관로가 웅상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유입되어서 정화되고 다시 계류지 거쳐가지고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관로가 몇 개가 아예 안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마지막 곳에 바로 대는 관로가 지금 물이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아직까지도, 거론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아무래도 회야하수처리장 용량보다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많이 유입된다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을 안에서 정화를 안 거치고 그냥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명수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도 시행하고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절차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10년 지나도 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행정이 그 계획수립이나 이런 걸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마을들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개인 집들이 있는 예전의 주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실태파악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하수도보급률은 99% 달성해 놓고 2035년 기본계획상으로는 99.9%까지 하수도 보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인데 그 1%가 지금 우리 도심 한 가운데 기본 옛날 주택들이 하수에서 정화를 못 하고 개인 개인들이 바가지 퍼서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정화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정화조도 안 되어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까요. 주거지 한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현장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질개선에 대해가지고 말씀…….

아니 사업소 현장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계속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의견이 어떠시냐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는 올렸는데 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환경 쪽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 이제까지 40년 가까이 하면서 환경 쪽 근무는 제가 환경국장으로서 1년하고 옛날에 온산하수처리장에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이오시설이 들어오기 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문제 특히 악취문제 또 제가 환경국장으로 오고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 제가 직접 느낀 바도 있는데 이게 비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선후를 좀 가려야 되는데 이게 선후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은 자꾸 본청의 업무인 하수관로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좀 밀렸는데 하여튼 공감은 저도 하는데 이런 환경개선이 선순위가 되기가 조금 예산집행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행감이나 예산이나 그 외에 집행부와 접할 때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좀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이런 문제도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우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울산시가 하는 시설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 문제는 개선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사업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좀 멀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신경쓰도록 그러겠습니다.

1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또 다음에는 언제 하겠냐고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울산에 인구 113만인데 20만 남을 때 다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도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분뇨처리시설하고 슬러지 처리동에 대해서는 악취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가지고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자꾸 우리 것이 아니고 옆에 무림이라든지 다른 데 핑계를 대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수도 보급률하고 관로 보급률하고 어떻게 다르죠?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99% 정도 되어 있는데 관로 보급률 같은 경우는 수치가 80 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8.5%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자세히 검토를 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산식을 계산하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수처리구역 내에 인구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의 연장 이런 걸 감안해서 보급률하고 하수관로 보급률을 계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이해를 하겠는데 관로 보급률은 지금 현재 하고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한 겁니까?

예?

그냥 관로 보급률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연장하고 할 계획까지 포함한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 88.5%는 2020년 12월말 기준 하수관로 보급률입니다.

그건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 12월말 시점이거든요.

예, 2020년 12월…….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하수처리율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율이 100%가 넘을 수 있나요? 하수처리율 지금 2021년도는 98.3%에서 2022년도에 104%로 잡아놨거든요. 백분율로 하면 100%가 맥시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104%까지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율은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울산지역에는 관로가 대부분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합류식은 지금 없는 걸로 여기는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합류식도 일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기존 배수로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우수토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우수토실로 해서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배수로를 우수토실 기능을 하지 않고 배수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보면 우리 울산시는 합류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행감 때는 달동이나 일부지역에 그리고 원인불명수 나오는 그런 지역이나 여천천 일부 지역에는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 옛날에 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과거부터 저희들이 원인이 어려운 불명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수성격의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우수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100%는 다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오래 전에 했던 데는 사실은 새롭게 그걸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매설된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걸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에 있던 것하고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원인불명수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공사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에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보면 바이오가스 반입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감액된 것 스팀판매 감액된 것 그 이유가 뮈죠?

온실가스배출권 구매가 감소됐고 구매단가가 하락됐습니다. 음식물하고 폐기물반입량 감소가 되고 메탄발효 설비노화로 인해가지고 바이오가스발생량이 28%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가지고 스팀판매량이 2010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1t이었는데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1만 680t 대비 2579t이, 24% 감액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계획 판매량 1만 4025t보다 5924t으로 42%가 부족해가지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센터 위탁운영비 4900만 원 증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해 보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가지고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하는 저장시설에 해당되어가지고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공정안전보고서 성실이행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하고자 안전담당자 1명을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 편성 사유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261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반입처리에 포함되는 협잡물, 헝겊, 플라스틱, 나무조각 등 토사를 제거하고 후속 공정을 부하를 줄이고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장 및 긴급 수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예산 중에 하수관리과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슬러지 위탁처리비 7억 7000만 원 증액시킨 것 하고요.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에 10억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추경에 하수관리과에서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슬러지 위탁처리비 7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사업 10억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한 국비보다 1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10억 원을 더 추가로 주는 걸로 해서 올해 시비로 이렇게 10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위탁처리비 7억 7000만 원은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하수관리과에 계신 분들이 좀 이게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사안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7억 7000만 원은 이것 지금 하수찌꺼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이 7억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원래 하수슬러지가 처리장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조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슬러지소각장이 3, 4호기가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나면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외부에 나가는 민간위탁한 그런 비용은 결국은 감액이 되고 7억 7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12월까지 계속해서 증량되는 물량만큼은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9월말까지인가 외부위탁을 종료를 했습니다. 계약된 물량을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3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더 물량이 늘어나는데 종료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발생한 부분 중에 우리가 소각을 하고 대부분 소각을 하는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계약을 언제까지 하셨냐면 올해 9월 3일 계약이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지금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증설하신 거잖아요?

예.

200t에서 300t 증설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 말은 뭐냐하면 공사가 제때 완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죠?

아닙니다. 당초계획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원래 보통 보면 슬러지용역계약을 할 때는 연말까지 합니다. 물량이 저희들이 9월 정도 되니까 당초 계약한 물량은 거의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3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민간계약에 증설해서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기간은 연말까지 돼 있고 물량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굳이 기한을 12월까지 물량을 더 줄 게 아니고 자체 소각시설에서 시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운전하면 슬러지가 반입돼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연하고 온산 있죠? 사업소장님. 올해 4회 추경에 탄소배출권을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더라고요. 봤습니까?

예.

두 분, 저는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좀 민감한 편인데, 우리 저 뭡니까, 용연하고 온산하고 각 사업소에 신재생에너지를 한 몇% 지금 쓰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몇% 정도 쓰고 있어요?

예, 저희들은…….

전체 요금,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쓰면 감면이 좀 있죠, 알죠? 전기 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전체 전기요금 중에 몇%나 됩니까? 신재생에너지 해서 얼마나 감축이 되고요. 하고 있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붕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일부 사무동 거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동에…….

예?

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그게 몇%인지는 저희들은 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 이유는 2021년도 할당량이 저희들한테 1만 7011t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 할당보다…….

감축한 거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울산시설관리사업소 22개 중에 온산과 용연만 시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좀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때 이야기들었고 질문도 했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온산과 용연이 배출권에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친환경을 공장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발전사업은 아시죠?

예.

우리 시가 직접 투자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민발전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제안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일부 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별도로…….

시민발전사업은 정부와 우리 시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교육청도 참여하고 하는 사업인데 몇 년 전에 발족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연이나 온산이나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그 뭡니까, 언양, 그죠? 회야 등등 이런 데 현장사업소는 거의 대부분 다 공장이라 해도 맞는 말 맞죠, 그죠? 사무동뿐만 아니고 작업장, 공장 위에는 전부다 덮어도 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예.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LED 등은 회야하고 굴화에 2020년도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는 788㎾를 설치했고 LED도 1262개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회야 쪽에 태양광발전설비를 400㎾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 LED도 903개를 이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것 됩니까? 한…….

하수처리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크게 거의 뭐 비중을 보면…….

30%, 40%까지 안 됩니까?

거의 굉장히 양은 적은 양입니다. 지금 현재 한 1%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 투자해서…….

공장을 다 덮으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수처리장을 그렇다고 그 공간을 다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를 쓰거나 건물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 다 주차장 부지하고 사무동 일부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공간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동력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정도 태양광을 해가지고는 전체 동력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울산시 전체가 온실가스배출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업소 환경시설 때문에 지금 사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직접하고 있는 용연하고 온산만 배출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할당을 주고 있는데 그게 다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넷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배출권을 끊임없이 사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하수처리장 9개소에서 배출량은 10만 2476t을 이렇게 배출을 했고 2021년도는 10만 1339t을 오히려 저희들이 배출량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할당량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국가에서 감축을 시켜버리니까 저희들이 할당량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할당량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할당량 많이 준 상태에서 줄이는 폭이 해마다 많이 줄입니다.

많이 줄이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사회와 협약을 맺은 그 시기에 넷제로가 되려면 그린뉴딜사업을 완료하려면 빨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투자를 안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다보니까 배출량을 이렇게 갑자기 감축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생량을 산정하는 식이 있는데 보면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하수의 농도 그다음 유입량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방류수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감축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하수유입량이 5만t에서 3만t으로 줄어든다면 배출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수질도 BOD 농도가 낮아지면 또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배출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할당량만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연하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1일 방류수가?

25만t입니다.

125만t?

25만t.

25만t?

예.

온산은?

저희들은 12만t입니다.

12만t.

예.

그래요. 지금 용암폐수처리장 거기는 물재이용, 방류수재이용시설 민간업체에서 지금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는 그런 방류수재이용시설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민간업체에서 사업제안을 해 와서 지금 현재 하수관리과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

예.

긍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온산은?

저희들도 하수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새 민간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부족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하수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류수재이용사업은 용암폐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규모는 1일에 1만 6800t입니다. 거기서는 여과수하고 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일부 기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용연하수처리장 쪽에서 또 재이용사업을 하려고 민간부분에서 지난 2020년 4월에 하·폐수재이용시설 조건부인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온산하수처리장에도 일부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런 재이용사업을 하려고 저희 하수관리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산·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그 방류수를 민간업체하고 물재이용시설로 그러면 그 인근 또 그 물을 필요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도 무슨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요처입니다. 그 재이용한 물을 기업체에서 써야 되니까 그런 업체에서 다시 재이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부담을 다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업체의 수요가 적으면 단가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사업시행자하고 수요처하고 협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 봐집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물부족 국가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하고 나서 그 찌꺼기부분을 소각하고 지금까지 위탁처리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 이게 좀 소각, 지금 300t에서 증설해서 자원화시설로 해서 그게 200t 더 증설해서 500t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이 기간계약이 아니고 양계약인가요?

위탁용역계약입니다.

예?

용역계약입니다.

아니, 일부를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매년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9월 3일이게 계약이 종료됐죠?

예, 저희들이 계약물량은 그 정도 처리를 했고 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만 현재 3, 4호기가…….

그러니까 계약물량이라 하시는 것은…….

예, 되고 나면 시운전을 하는 기간에 슬러지를 일정 부분을 처리할 수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예산서 30페이지를 보시면 그 7억 7000만 원은 이렇게 감액을 시켜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7억 7000만 원을 다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전에는 직접 처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장을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3, 4호기도 준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기간을 종료를 했고 나머지 추가되는 물량은 자체 200t이 시운전 되는 부분을 처리하고 그래도 조금 남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개념으로 비용이 올라오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리시설이 언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죠?

1월 2일 준공이고…….

그것은 준공이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각하고 있습니까?

예,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올해 지금 9월 3일 시점으로 해서, 그죠?

예.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그 부분에 위탁처리할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그 시설에서 테스트용이든 어쨌든 거기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예, 거기 처리하고 혹시 또 남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직접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나면 그 처리비용만큼 하수처리운영업체에다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주어진 시간에 시설이 그러면 준공은 된 거네요. 우리 계획대로, 그죠?

예.

아니, 저는 ‘시점이 안 맞아서 준공시점이 어떻게 보면 좀 늦춰져서 이런 중간에 위탁계약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서 우리 손종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시죠? 동력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까?

예, 내나 지금 전력비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한 1% 미만이지만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쪽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간헐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제가 온산 같은 경우하고는 대충 그게 설치하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보이던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실제 전기생산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것 어떻게 확인하죠?

아무래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효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효과가 없다면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동력 중에 전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햇빛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이게 편차가 심하니까 간헐성이 좀 심하니까 이 부분을 하려면 뭔가 연결에 뭐 또 다른 장치나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쓴다?

동력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센터 말씀도 드렸는데 추후에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저는 끝으로 사실 하수도, 수질개선사업소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계기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유량계도 있고 압력계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즘 우리나라가 IOT가 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현장에 인력이 직접 가서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미국회사 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만드는 ‘스팟’이라고 그게 위험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장소가 있고 또 24시간 교대근무로 그런 확인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 CCTV를 쓰시든 IOT를 활용하시든 그래서 위험한 현장에 사람이 직접 가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우리의 뛰어난 스마트 IOT를 활용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업무로드가 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용연하고 온산하고 한번 질의드려 볼 게 있는데요. 우리 기간제를 아직도 쓰고 있던데 용연하고 온산하고 쓰는 목적이 좀 달라요. 그죠? 용연은 보니까 예산을 3000만 원을 요구했던데 3074만 1000원을 요구했어요. 온산은 1998만 6000원을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기간제를 쓰면서, 임금수준이 아니면 사용하는 기간이 다른지 어느 기간을 얼마 정도 쓰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절반 가까이 차이나는데 똑같은 기간, 임기가…….

온산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온산은 퇴적토분리시설 운영에 따라가지고 1명을 갖다가 채용하는데 주업무는 퇴적토분리시설을 가동하고 시설점검하고 이러는 건데 기간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8개월 정도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8개월이고요.

예.

8개월에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8개월 쓰는데 19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쓴다.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임금이…….

200만 원, 최저인건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2×8=16, 예, 2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저인건비 수준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딱 그 수준인데 그다음에 용연은 지금 한 3000만 원 요구했어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떤 기간제 쓰는 겁니까?

저희들은 인근에 식당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용연 자체는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러면 식당에 쓰시는 인건비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온산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온산은 식당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체 식당이 있습니다.

비용은 그럼 어떻게 다 충당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직이 1명 있어가지고요.

공무직으로 대응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온산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 있고 그래서 고용하고 이런 문제는 별 영향없고, 그죠?

예.

그러면 용연은 왜 이것을 공무직 채용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전에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정년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무직을 채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게 왜 힘듭니까? 그 업무를 누군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거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음식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음식하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갔지만 기간제로 재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3000만 원 가지고 12개월, 그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노동착취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노동착취 아니에요. 한번 계산해 봐요.

예, 그 말씀이 맞는데 기본급 자체가 정해져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 받고도 그분이 참고 일합니까?

이것은 약간 일반적으로 보면 직원들하고 또 정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은 인정적인 부분을 좀, 저희들한테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공공부문이 아직도 기간제를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운영한다는 이 자체가 참 굉장히 문제있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온산 같은 데는 8개월만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좀 문제있는 거고 그때 이런 걸 공무직으로 전환을 다 안 시켰습니까? 온산.

예.

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벌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벌어졌을 건데, 그죠? 일이 있어왔을 건데, 온산은 왜 공무직으로 이것을 이렇게 놔 뒀어요. 8개월짜리이걸 그 어려운, 힘든 그런 일을 하는데 공무직으로 바꿔주지 않고 왜 이렇게 일용인부임으로 쓰듯이 이렇게 씁니까?

저희들도 예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넘고 이러다 보면 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이 딱 이것만 이때만 바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 같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직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긴지 이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아까 그것 외에 다시 환경공단이 설립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바로 공무직을 했을 경우에 또 지속적인 채용문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몇 년을, 한 1년, 1년 짧게 짧게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참 아이고, 우리 공공부문에는 안 있습니까, 최소한도 있죠, 그죠? 딱 원칙은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삶의 가치가 공공부문에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 안 되는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하실 때까지 항상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항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설사 문제가 그렇게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고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살피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깝깝하다는 이야기하고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수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가난이 무서워서 도망쳐 들어온 곳이 공직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40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부를 이곳 울산에서 울산의 변화, 또 울산의 발전의 순간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제가 함께 있어서 더 영광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 무사히 퇴직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년에 저에게 배려해주신 그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에도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길,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려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길에도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길을 떠나시는 위원님들의 그 길 끝에는 또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