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21년 11월 8일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11일 의회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비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8%인 1412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2회 추경 대비 6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은 한해였습니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GGM의 본격 가동과 양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만들기,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조성 등 광주의 새로운 경쟁력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값진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 6441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9%인 14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8억 원을 증액한 6조 19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원을 증액한 1조 452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증가분 등 지방세 203억 원,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915억 원, 국고보조금 등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80억 원과 교육청 재정지원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비지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396억 원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레독스흐름전지인증센터 구축 등 국가 집적사업 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168억 원, 투자유치보조금 102억 원, 시민프로축구단운영 지원 15억 원 등 2021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법정부담금과 현안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모두 18개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2억 원 감액한 569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행정부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3회 추경의 총 규모는 7조 64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1412억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예산이 총 104건, 17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증가에 대한 사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급적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매년 증가하고 과다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크게 자치구에 내려주는 보조금과 출자출연 기관 등을 포함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자치구 보조금 반환수입 연도별 편성액인데요. 2016년도에 126억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인 2020년에 24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517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올해 예산에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추경, 1회 추경 포함해서 51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연도별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작년도죠, 작년도 집행예산은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잔액이 22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연간 741억 원이 해당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큰 규모입니다. 사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사례로 들었는데요. 광주형 기초생활 보장 매년 5억씩 편성했는데 작년에 1억 800, 올해도 똑같이 1억 800 반환되었습니다. 사회복무원 중식비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800에서 1억 5800, 2억 2200으로, 물론 예산은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그리고 저소득시민 건강보험료도 7100에서 1억 3900, 1억 9600으로 증가하고 있고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도 2020년에 1억 1천이었던 것이 4억 6800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2019년 예산이죠, 이게. 19년 예산과 20년 예산이 동일했음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도 3억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체적으로 추계가 가능한 사업들로 보여지거든요. 인원수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엄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고요.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정산지연 관련입니다. 지금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과 민간단체 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합계 741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자치구 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에 31%만 반영하였고 민간단체 시비보조금 반환은 1회 추경에 12.6%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산 시기를 앞당겨 추경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는 우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 정산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사례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처리 미숙도 있거든요, 보조사업자의.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로 30분 정도의 교육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4항의 조례상 패널티 규정을 한 번도 적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편성단계에서 면밀한 추계를 하고 정산을 가급적 앞당겨서 예산 사장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잘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도수익 관련입니다. 금해 추경에 이 사업 배출권 매도수익으로 10억 41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 기간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고, 즉 배출권을 다시 사야 되고, 할당량을 못 미쳐, 감축을 한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에 환경부고시로 14개 환경기초시설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2015, 16, 17, 1차 계획 기간이 있었고 이번에 정산된 것은 18년부터 20년까지의 2차 계획 기간에 발생한 할당량에 대한 잉여배출권을 매도한 것인데요. 8만 8609톤을 감축해서, 할당량보다 감축해서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1차 계획 기간에는 2억 3천만 원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된 것과 같이 2차 계획 기간에는 할당량보다 16.8% 감축했습니다. 10억 4천만 원의 판매 수익이 늘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실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전문관 배치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을 안 가질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서울, 인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팔지를 못 하고 예산을 들여서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석웅 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이런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단순하게 매도수익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로나대책 고용지원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크게 우리 시비로, 물론 다른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시비로 지원한 사업들 4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긴급히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고용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213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37억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7.3%입니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집행잔액이 37억이나 발생한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긴박한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현안사업을 뒤로 미루고 긴급 수혈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37억이나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쉽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국가지원사업과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자체사업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먼저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국가지원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비 사업을 설계할 때 국가지원사업과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사전 설계를 잘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행기관인 경제고용진흥원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보여집니다만, 우리시 주무부서 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기간 연장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었다면 집행잔액을 줄이고 당초 편성 목적대로 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 그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어렵게 마련한 막대한 예산이 2년 가까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비매칭 연말 정리추경 편성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수십 년 된 관행입니다만, 본예산에 국비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올려서 막판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어려워서 다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입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로 전문기술, 신산업, 이런 쪽 예산인데요. 올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전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늦어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리추경에 편성하면서 다음 해로 넘어가고 사업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지금도 수행기관들은 매칭이 될까 못될까를 연말까지 노심초사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칭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시 행정 신뢰도 추락에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이제는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행기관들은 어떻게든 국비를 따오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공모 이전의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면 좋겠지만, 당장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서 하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예전에 10여 년 동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1회 추경에 10% 감액해서 한 700억 정도를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던, 그런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그것을 고쳤거든요. 당장에 1회 추경에 다음 해 600억, 700억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한번 개선하니까 그렇게 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부득이한 예산 문제 때문에 쪼개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에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김평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문영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년 보면 명시이월액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일 때도 이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전년도에 비해서 262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됐고 지금 2017년도 일반회계로만 보더라도 그때는 777억 395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 증액됐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문영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260억 정도 명시이월이 증가됐고, 한 1790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상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런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도철 쪽에가 37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도시철도공사. 그래서, 그것은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3개년 것을 쭉 보면 사업들 명시이월된 사업들 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랑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봐서, 또 이게, 보통 보면 공정률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된 것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주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미리 예상되는, 예상되는 명시이월이 발생할 만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한번 좀 저랑 같이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스크린을 세게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결론은 연말에 와서 결산 추경을 해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팀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절차를 만들고, 내년 정리추경 때 결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내년에 9대에 입성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세심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실 거로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최소한 개선돼서 예산들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민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반환, 보조금 집행잔액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이상배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도시재생 한마당 부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도시재생 한마당 축제죠,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5개 구청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에 청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우리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아직 그 행사에 대한 변경계획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총 92건의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3건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행사들이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었거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이 사업, 쉽게 말해서 한마음 부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청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스만 운영하고, 관리…….

우리 시하고 5개 자치구 공동부스 운영합니다.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다.

저희는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고, 저희가 파견 나가거나 뭐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건가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파견 나가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혹시 이제, 작년에 취소가 됐고 불가피하게 12월에 있어서 이번 3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솔직히 사업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취소하게 되면 다 취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취소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면밀히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건설국 김재식 국장님.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시비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했어요, 굉장히 타당한 검토의견인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시장님.

예.

그래서 우리시 행정 컨트롤타워는 부시장님이라 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시라고, 앞으로요. 자, 우리가 보면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보조금 반환이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다음연도 회계 익월 이내에 모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받은 단체들은. 시장님한테. 우리 조례에 딱 규정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그 보조사업액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가 제출이 안 될 때는 반드시 패널티를 주게끔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관행을 볼 수 있는 게, 보면 보조금 정산을 보면 2개월 이내라는데 1년까지도 가버려요, 그게. 뭐냐면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재정건전성이 제로예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은행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바로 행정으로 돌려줘야, 그해에. 그렇죠?

예.

시민들의 우리시에다 예금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냈을 때는 그 세금을 받아서 바로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하셔야 돼,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저희들이 8대 의회가 마지막 결산입니다.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9대 의회가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보조금을 보면 1회 추경인데, 거의 70~80%는 세입을 잡아줘야 돼요. 이 관행이 30% 밖에 못 잡고 있어요. 보조금 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죠,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행을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째요, 부시장님?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제시가, 제안이 됐고 또 우리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발생한 사유는 있습니다. 코로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과다 발생한 것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산서를, 문제점이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확인해서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정산서는 제출 시기하고 그 외에 정산을 확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철저히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산 지연될 경우에 패널티 규정 이것도 저희가 엄격히 적용을 해서 과다발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연도에는 개선을 합시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하나는 제안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올해 광주광역시 전역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 받지는 못하고, 특히 국고,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건 두 가지 취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광주시가 국가, 정부의 부처에 다양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부지가 필요하거나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일반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는데,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가, 정부 부처 광주광역시 안에 있는 땅과 건물임에도 이것이 어떤 명확한,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명확하게 용도를 정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청 바로 뒤에 원래 기재부 소유 통계청 건물로 쓰다가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 통계청 건물이라든지, 광산구에 토지개발, LH가 택지개발할 때 최초에는 문화예술 부지하고 학교 용지로 있다가 지금은 소유는 국토부 소유인데 LH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 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광주가 뭔가를 부처에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거나 또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난감한 경우가 많고. 또 광주시 산하기관이나 부서에서도 시 곳곳에 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시가 책임 있게 이걸 다 정리 한번해서 그런 점검도 하고 계획도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게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에 예를 들면 최근에 올해 공유재산을 취득했어요. KBS방송공사의 라디오송신탑 부지가 민간건설사에게 팔리면서 여기에 도시계획신청 들어오고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어찌 됐든 1000여 평의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땅도 그 인근에 주민들의 요청사항은 있으나 시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죠. 물론 협의 중이기는 합니다만, 문화관광체육실이랑. 그래서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뭔가 대안마련이 점검과 뭔가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간부회의 때 몇 달 전에 광산 부구청장님 광산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한번 쫙 리스트업 해서 저희한테 공유해 준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전체 갖고 있는 국유지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 구유지 파악을 해서 한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서입니다. 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자체보다도 광주시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을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인지예산을 시범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은 이미 뭐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 과거의 성인지예산제도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행정 행위에서 이 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전문위원은 몇가지 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사용한다든지. 기후위기대응, 기후대응기금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신설하도록 앞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해서 광주시 차원에 이건 전 실·국에 해당 되는 사안이라 환경생태국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책임 있게 좀 내년도 정부는 시범 기간이라 할지라도 광주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건지 법과 시행령, 시행령 입법예고 안이 좀 수정, 보완할 게 많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논의 중인데요. 요 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리딩을 해주셔서 광주 선언, 그것도 내일도 우리 기획관실에 뉴딜 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뉴딜팀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인가요.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산업브랜드 활성화지원 프로젝트 해서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린 내용 있지요?

예, GL.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인건비·마케팅·홍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예.

혹시 공동브랜드 홈피 본적 있으시나요?

홈페이지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지금 활성화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홍보비나 마케팅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잘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면 상품이 24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몇 개가 품절인지 아세요? 23개가 품절이에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어차피 예산 세웠던 내용은 잘하려고 세운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GL로 해가지고 공동브랜드로 우리가 특허까지 출원을 하고 지역…….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예.

몇 개인가요?

24개가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더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체크하겠습니다.

외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즘 대부분 상품을 우리가 기계적인 홈피 속에서 많이 이루어진 내용도 있잖아요. 홍보 효과도 꽤나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속에서 예산을 세운 점 답답하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GL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브랜드를 상표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서 지역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내실 있는 그런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준비하겠습니다.

기업하고 제품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하는데 가급적이면 질적으로 제품성능이 낫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하고 있는 편이어서 앞으로 내실을 기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느라고 믿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조석호 위원님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이신지.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비교부액 및 발생이자 반납액 건인데요. 이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개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치매전담요양시설 말씀하시죠?

예.

치매전담시설 같은 경우에 각 자치구 별로 하나씩 복지부의 방침은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세 군데는 지금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북구하고 동구, 남구가 포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하고 광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재정이 가장 큰 부담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나요?

전체적인 사업비, 운영비 같은 것이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운영비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진행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진행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구나 남구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신축사업을 포기했는데 그 후에 광주시의 어떤 대책이나 또 다른 정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어차피 제도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기초지자체에 지나치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또 다른 정책들을 마련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이 환경생태국에서, 이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에서요 이 예산집행률이,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이 꽤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좀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률은 제로인데.

예.

거기도 뭔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예, 지금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에, 그 급속충전기를 설치할려고 공고를 했는데 6개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에 대해서는 7100만 원, 11월 18일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완속충전기 67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다 집행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급속충전기 신청자가 또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12월로 이렇게 집행한다라는 그 계획은 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천, 뭐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2045년 이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행정도 분명히 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차피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 민간인 신청차가 많지 않다라면은, 이 공적 영역에서 아마 여기는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 충전기 같은 경우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총설치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줬고, 저희들이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전력소모에 대해서, 한전에서 굉장히 할인제도가 높았었는데, 내년 7월부터 이제 한전, 할인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전사업자가 좀 호응이 낮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지원금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고민할 내용이 있다면은 고민해서 이렇게 일 좀,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이 광주형산후관리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이 있죠.

예.

91쪽입니다.

예.

이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지원사업이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이 편성된 예산 사업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굉장히, 그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보건복지부의 상황으로 늦어져서 지금까지도 보건, 협의가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력 양성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달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반년간 사업을 못했고, 7월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이제 홍보도, 이제 좀 아무래도 지연되고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이십, 26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예.

거기, 아마 사업을 시행할 때, 아마 기본 점검을 충분히 하셨다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약간의 이렇게 그,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그, 참 편안하고요. 그렇다면은 2021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단일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그 보장 협의를 안 받고, 단년도 사업으로는 일단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이 복지부에 재협의 결정 내용도, 아마도 이렇게 잘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우리,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

만에 하나 이렇게 그, 현재 협의회 결정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2022년도에 본예산 편성, 그때 사업은 편성하실 건가요.

어, 일단 저희가 단년도 사업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이제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실제 해야 되고. 실제 지금 이용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에 협의회 결과를 참고해서 보건복지부 의견이랑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의 뭐 방향을 개선한다든지 또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 면밀한 검토와 또 이렇게 이 사업의 진행들이 있잖아요,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이 광주, 우리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그, 이 내용도 채워나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좀 꼼꼼히 챙겨서 일들을 좀, 잘 좀 해주십사하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정리추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예,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무슨 추진위원회가 뭐 구성이 됐습니까, 15명으로?

음 저희…….

(청취불능)

예, 위원님도 거기, 지금 민간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서진에서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원에 결정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 명단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제가 이제 우리 도로관련 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가 내부규정으로 20m 폭이, 도로폭이 20m 이상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그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의원도 해 봤습니다마는 자치구로는 그 도로를 개설할만한 그런 재정 여력이 못 되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비 지원, 즉 말해서 세금이라든지 시비 지원으로 도로가 개설이나 화포장이 되다가 지금 중단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 본예산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시가 영조물 배상공제비, 여기가 그러면, 우리 회계과 소관이면 자치행정국이 해당 될까요? (“예”라고 하는 이 있음) 제가 이거를 보면은 2018년도에는 7억 팔천칠백, 아, 7억 팔백칠십삼천원, 70만 3000원. 2019년에는 8억 3107만 9천 원, 2020년에는 9억 30만 9천 원, 21년에는 9억 구천사백육십, 60만 2천 원, 저 이 숫자를 읽어드린 것은 매년 공제사업 손해율과 보상한도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영조물 보험대상도 늘어나고 있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배상액을 보면은 2018년에 551건에 지급공제액이 4억 8164만 4천 원이고, 현재 그 결정이 안 난 추정 공제액이 1억 916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보면은 520건에 지급공제액이 6억 7446만 1천 원, 추정 공제액이 칠천칠백육십만 7천, 67만 2천 원. 그리고 2020년에는 695건 늘어나지요. 지급공제액이 1억 194만 7천 원, 그러고 추정 공제액이 1억 2656만, 50만 6천 원. 그리고 2021년 9월 말 기준해가지고 확 늘어납니다. 1625건. 지급공제액이 14억 4554만 5천 원, 추정공제액이 3억 5415만 8천 원. 이 그냥 숫자 이렇게, 개념으로 듣기만 하셔도 약간 현저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 아닙니까, 다친다는 것. 다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고대상별 지급현황,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를 검토를 해 봤더니 주로 도로파손에 의한 사고들이 주를 이루고요. 또 보니까 골프연습장 그리고 실내수영장, 이런 데서 그 많이 발생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실내골프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라리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든, 우리가 크게 청사나 이런 것들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예들 든 도시공사 소관들은 체육회라든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들이 대부분 다 안전사고 개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기관과 협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가지고 시민피해나 또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축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