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광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65만 490원으로 이는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49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14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억 3389만 2000원 대비 약 8.34%인 1951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감사관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간담회 등의 행사를 미실시하여 행사운영비 139만 8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축소 운영하여 보상금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부조리, 부패요인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금년도 신고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변경 사용액을 제외한 1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신고 상환금은 1건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239쪽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3억 69만 7000원으로 2021년도 2억 3389만 2000원 대비 28.56%인 66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감사원, 행안부, 권익위 등 중앙부처 감사 수감과 정부합동감사 지원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651만 8000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비용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300만원, 각종 운영수당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0쪽입니다. 금융기관 정보제공 사실통보 및 청렴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300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1519만 8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감찰차량 렌트비로 1018만 8000원, 공직자 헬프라인 고발신고시스템 운영비 430만원, 렌트차량 충전요금 24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5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65만원으로 예산안 71쪽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389만 2000원 대비 8.34%인 19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249쪽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139만 8000원 감액과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원 감액은 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간담회 등 집합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140만원 감액은 2021년도 감사일정 변경 및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인원감소 등의 사유로, 7쪽입니다. 기정예산 500만원 대비 28%인 1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21년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9쪽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기정예산액 200만원 대비 83.5%인 16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의 최근 10년간 보상금 지급이 4건에 225만 4000원에 불과하며 2014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신고보상금 전액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9쪽 공익신고 상환금 279만 2000원 감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익신고로 지자체 수입이 회복ㆍ증대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8쪽입니다. 지자체는 보상금 상당액을 3개월 이내에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른 필요 예산이지만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93.07%인 279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렌트차량 유류비 63만 3000원 감액과 감찰활동 여비 404만원 감액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시 감찰활동 자제로 인하여 렌트차량 유류비는 기정예산 대비 80.23%인 78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감찰활동 여비는 기정예산 대비 38.11%인 40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69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8.56%인 66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239쪽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2000만원 및 정부합동 감사수감 등 2000만원 등 4000만원은 행정안전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 감사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261.46%인 28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 증액사유 및 2022년도 중앙부처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39쪽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6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원 등 600만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지원예산이며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2400만원은 기존에는 주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하던 주민감사청구를 시민편의를 위해, 7쪽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가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시스템 구축 후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40쪽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 2500만원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외부용역을 통해 청렴을 주제로 2021년 청렴문화콘서트를 실시한 바 교육추진 성과 및 2022년도 청렴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0쪽 공익제보 신고보상금 200만원은 공직사회 부조리 및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신고보상금입니다. 다만 공익제보 신고보상금은 지난 11월 기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공익신고 조례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8쪽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공익제보로 정의하고 각각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규정을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제보 신고보상금에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까지 인천시가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보상금 지급액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된바 향후 신고보상금 지급 사례 발생 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ㆍ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쪽 공익신고 등 상환금 30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지자체 수입이 회복ㆍ증대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감사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언급…….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0개 기관감사에 18명의 시민감사관께서 참여하여 행정ㆍ환경ㆍ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52건의 검토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해당부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 결과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여파로 강화군이나 계양구 등의 기관감사에서는 시민감사관께서 참여 또는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시설노후화 개선이나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개선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감사 참여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전액을 삭감하지 않는 사유와 공익신고 상환금 기정액 대비 20만 8000원을 제외한 279만 2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액 33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측불가능한 소송으로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시급성과 이자 가산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변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 상환금은 2021년 6월 부당수령한 출장여비 13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고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권익위에 기 지급된 보상금을 상환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건의 상환금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부처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예산증액 사유와 2022년 중앙부처 감사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내년도 2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감사장 설치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등 임차 용역과 사무용품, 각종 비품 등 구매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 연중 수시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현재 상설감사장 두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내년도 확대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시민홍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주민감사제도가 바뀌면서 이번에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내년에 신규로 만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예정으로 각 시, 군ㆍ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 16개 시ㆍ도가 인구수 비율로 해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청렴문화콘서트 실시에 따른 교육 추진성과와 2022년 청렴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청렴이음한마당을 개최하였고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은 3급 이상 공무원 37명이 전원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청렴문화콘서트에서는 1230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최초로 청렴문화콘서트라는 것들을, 청렴콘서트 전시회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콘서트 전시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1개 기관과 연계하여 159점의 다양한 청렴콘텐츠를 전시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직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청렴문화콘서트를 대면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업무 추진, 감사 담당공무원 및 시민감사관 연찬회 개최해 가지고 올해는 7798만 4000원이 서 가지고 810만원을 남겼거든요. 감했는데 내년에는 5200만원이 더, 5300만원 정도가 더 섰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똑같은 업무추진인데 올해는 세웠어도 줄었는데 추가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3년 주기로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행안부라든가 관계부처가 다 오기 때문에 감사장 꾸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사실 저희가 상설감사장을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행안부라든가 국조실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다 오십니다. 거의 상설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나 특정, 행정 뭐 이런 데 감사원들로 하는 이게 감사업무 추진비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까지 그래 가지고 더블 정도는 는다, 올해보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세입에 보면 출장여비 2019년 것 반납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2020년 것도 많고 세입에 보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전 부서가 다 관련이 있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종합감사들을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받은 것 반납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출장여비요? 그 건은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매년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글쎄요,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관용차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못 뽑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상환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 사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잖아요, 특히 감사관실도, 2019년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하고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수당들에 대해서 출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례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행안부랑 같이해서 24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본예산에. 이번에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법도 개정이 되어서 연령도 낮춰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구인 수도 인구 대비 좀 줄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조례는 300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저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도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온라인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편의,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리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도 건의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드시 답변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청구를 300명 이상 시민들이 했을 때 훨씬 더 좀 심도 깊은 접근들을 해서 ‘이것 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이건 올바른 제도이고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좀 홍보와 내부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검토, 이번에 인터넷 온라인제도 마련을 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행안부가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내년에는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는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1년 내내 구축하는 데 행안부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후년인 2023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됐든 행안부가 하는 속도에 맞춰서 저희 의견도 시스템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범운영 측면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왕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을 때는 다 해 보고 안 되니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뻔한 답변이다. 우리가 이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재차 답변서도 보고 이렇게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신문고든 뭐든 청원이든 들어오면 다 답변은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저는 300명 이상이 어쨌든 서명을 받아서 온라인이든, 그동안은 서명을 받아서 직접 제출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청구제도의 건의는 살렸으면 좋겠다, 좀 더 성실한 답변과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게 민원이라는 자체가 해결되어야 만족이겠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도 법도 개정되고 했는데 얼마만큼 활성화될지는 저도 300명이라는 자체도 부담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도 홍보뿐만 아니라 좀 더 내부적으로 기준들을 마련한다든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지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ㆍ구도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실 그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우편접수를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기서명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서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주민감사청구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감사청구도 하고 어디 신문고도 내고 굉장히 민원들, 다 모든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이 받는 민원이든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건의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해명이 명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특징들을 이런 것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희망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보완제 역할을 하는 여러 제도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많은 민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해방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현재 솔직히 시민단체로 좀 쏠려 있어요, 시민단체 위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거기에 방점을 두고 홍보도 좀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익제보 신고보상금 200만원 예산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본래 보니까 제가 그 제도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1억원 미만 보상금을 보니까 30%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 보상금이 됐다 그러면 30%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예산과 이런 것에 관련한 보상금인데 그래서 200만원이고 1억원 이하가 이게 사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200만원이라는 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건도 우리 시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이 이렇게 200만원, 어떻게…….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원 이상이면 15%, 10%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1억원 이하는 30%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하는 30%인데 200만원?’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 아까 보니까 사례도 국민신문고해서 국민권익위가 먼저 지불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과 관련한 게 아닌 경우도 많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20만 3000원을 지급했는데요. 15%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수한 금액의 15%를 환수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관님 이번에 행감 때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상임위나 저희가 관련된 곳에 감사실과 연관되는 그런 지적사항 같은 것은 체크를 좀 하셨을까요?

네, 언론에 나온 거라든가 그리고 의회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지적사항들이 나온 행정관리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도…….

전반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면, 행감 결과가 전달되면 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이 개방형 직위로 이번에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모집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었을 텐데 우리 감사관님이 내부에 있어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의 장점도 있고 또 내부에 있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죠?

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이라는 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를 만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사실은. 이것들은 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감사부서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감사관님 모집요강에 보면 하명(첩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집도 하고 그리고 민원이나 진정, 비위사항에 대해서 조사처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에도 운영되는 게 이게 감사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도 행감 때도 많이 투고도 받기도 하고 이것 받으면서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필터 없이 그분들의 말만 믿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판단을 하고 이게 적절한가 또 그렇다고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분들의 말만 신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타 부서에 비해서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문화를 만드시고 해피콜 운영하고 지금 헬프라인 운영하는데 헬프라인은 지금 외주를 줘서 하는 거죠?

네, 민간업체에다가 외주를 줘서 시스템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시스템만을 민간업체 것을 활용을 한다는…….

그러면 헬프라인 같은 것은 다른 데로 외부인이 유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게 일어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투고를 받는 것들이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헬프라인 이것을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로 써져서 사용되고 있다, 감사실에 있는 직원과 관련된 곳에 자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보면서 정황을 보고 있는데 합리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지적했던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진행이 계속되고 있죠?

네, 저희가 소관부서로 하여금 어제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할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줄 거면 주지를 말지.”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눈이 그냥 붉어져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성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해하지만 업무를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성희롱, 성폭력을 공무원 사회에 지금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는 수준과 문화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남 공무원, 자료 요청한 거예요. 작년에 요청한 건데 성매매 이런 것들부터 성희롱 관련해서 다들 징계 자체가 솜방망이 처리됐다. 원래 타시ㆍ도가 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맞춘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온정주의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더 이상 비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고 신고해도 안 바뀌고 철밥통 공무원 직장에서 죽음만이 방법인 것 같다. 직장갑질119조사에서 공공기관 26.5%가 갑질을 경험하고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버티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런 보복이 두려운 부분들. 제가 오늘 사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 여기서 크게 다룰 부분이 없어요. 어쨌든 예산의 부분은 감사관실이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실을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총리실이나 이쪽에서도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 감사관은 이런 조사나 이런 대응이 들어왔을 때 정말 결백하고 잘 이행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감사관님?

네, 확신이 있고요. 지금 경남도 공무원 음주사고, 성매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합니까?

저희는 중하게 갑니다, 중하게. 그리고 저것은 경감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전부터 다른 사항들,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감사관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기존에 우리 지적 받았던 사항들 행감 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부도 한번, 사실 감사관님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내부에서 작동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분께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된 자료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고된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고소ㆍ고발 준비할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코로나 때 밖에는 잘 못 나가니까 찾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찾아오지만 ‘내가 감사관실이랑 친해.’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갑니다. ‘내 아무개가 감사관실에 있어, 걱정 마.’ 나중에 같이하다 보면 줄기가 되어서 같이들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관실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문화적인 거나 내부적으로 잘 이끌어주시지만 그런 의혹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감사관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런 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내부 식구들이 친한 친소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관의 직업윤리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조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은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논의를 하십니까? 만약에 시 집행부라든지 이쪽이랑 얘기를 해서 내가 징계를 하니까, 나의 이것 판단기준으로 문제점이, 비위사항이 있고 이것은 철저하게 누가 봐도 부패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에서 만약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정도로 합의합시다.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감사관님은 그런 일은 안 하시죠?

감사기구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 출신이지만 개방형으로 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의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이 혼자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서…….

저희 보고체계는 행정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그리고 다른 보고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신데 가서 이 사항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게끔 그냥 독립기구로써 기능을 하게끔 해 주느냐.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 저의 안이 바뀌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감사관실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했던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사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안 물어봤네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번에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관심 많은 민원평가 관련해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75점 정도로 상승돼서 평균이 100점 만점에 75점이 기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46점이었는데 거의 한 30점 정도가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관련해서는 저희가 권익위하고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행감 이후에.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준비를 우리가 하겠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이게 조직개편 시기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직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 연초가 됐든 아니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조직개편에 있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고 권익위와도 그런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풀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이 오셔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권익위에 요청드렸던 것은 ‘권익위가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풀을 제공을 해 달라. 대신에 우리 인천지역과 연계가 있는 분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드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을 따로 외부에 두지 않는 한은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 7월 조직개편보다는 지금 1월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준비는 뭐 논의는 하고 있는 거죠?

네, 해당 조직부서하고 제가 또 그쪽에 있다 왔기 때문에 논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6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51만원 3000원이 감액된 2억 1437만 9000원으로 감찰활동여비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68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9만 7000원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정진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신현진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유광호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경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만 5396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억 772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63%인 55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과 출장여비 환수액 82만 5396원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 중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정 사진ㆍ영상촬영 직원들의 업무수행 국내여비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등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1억6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난방 및 전기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시설보수비용 절감분입니다.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는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한 낙찰차액 6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출장자제와 축소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대변인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억 89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9.7%인 117억 737만 9000원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 2022년도 본예산액의 0.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13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역점사업 및 특집 기획홍보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억원이 늘어난 40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했던 자원순환 홍보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정책, 미래산업, 일자리, 청년정책 등 시정 역점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보도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잡지 등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주ㆍ월간지 등 잡지 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보도와 시정광고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책자 및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신문스크랩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연감 구입, 신문스크랩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복사용지와 토너 구입, 뉴스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와 촬영 기자재 유지비 등 시정홍보 관련 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신규 신문구독 수요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792만 2000원 증액된 6억 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와 시정 역점시책 방송기획 홍보사업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39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했던 자원순환 홍보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체 영향력이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제작ㆍ활용하여 시정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영상 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영상 및 음향 등 장비유지와 영상편집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영상촬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와 건물 관리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술용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409만 7000원 감액된 2억 2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에 지상파TV 방송사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98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 유력매체를 활용한 시정보 확대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했던 자원순환 홍보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보 발간사업입니다.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ㆍ공고 등을 수록하는 시보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216쪽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신문사 및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45만 4000원 증액된 3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2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소식들을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주요 핵심사업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언론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대변인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2만 5000원으로 예산안 69쪽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 13만 5000원과 2019년도 과다지급된 공무원 출장여비 환수액 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3293만원 대비 0.63%인 557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39쪽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촬영 1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각종 행사축소 및 취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감액한 사항이며 예산안 239쪽 시청 케이블TV 수신료 150만원은 2021년 3월 신청사에 지역 케이블TV 회선 추가 계획에 따른 수신료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감액은 2022년도 방송환경 공사 예정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시설보수 보류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며 또한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620만 2000원 감액은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지난 6월 제2회 추경 시 계양방송통신시설의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2년 방송환경 공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미집행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바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239쪽 시정부 업무수행 여비 1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여비 예산집행이 저조한 특수상황을 고려할지라도 편성예산 대비 감액률 84.05%는 과다하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822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1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심의완료 후 실시설계 발주를 위해 건축기획 용역비 2100만원을 제외한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억 89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67%인 117억 73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13쪽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33억원은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으로 주요내용은 연중 기획보도, 이미지 등을 활용한 시책홍보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바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및 시책 홍보 7억원은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등 시정 핵심현안에 대한 전략적 홍보 추진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동 예산은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회계를 달리하여 일반회계에 반영한 사항이므로, 7쪽입니다. 2021년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3쪽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2억 6880만원은 2021년 조직개편을 위한 신설부서 신문구독 수요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62%인 25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24억원 및 시정역점시책 방송기획 등 홍보 9억 2500만원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를 활용한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등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6억원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했던 6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15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공사 시설비 등 98억 7900만원은 2020년 11월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로 OBS경인TV가 최종 낙찰됨에 따라, 8쪽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송환경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6월 2회 추경 시 계양방송통신시설의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100만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1년 4회 추경예산에서 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한바 용역 진행사항 및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5쪽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4억원은 매년 증가 추세인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정책 기획보도 및 배너 광고로 시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인터넷 언론매체의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1.11%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매체 등 시정홍보 1억 5000만원은 해외매체 지면판 시정광고 및 해외매체 도시브랜드 홍보 등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해외홍보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2021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2억원은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환경특별시 인천의 자원순환정책 및 핵심과제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했던 2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예산 관련 지난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지면매체 2억원, 방송매체 10억원, 인터넷매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자원순환정책 홍보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도 총 12억원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며, 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바 동 사업의 장기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실효적인 홍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성과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16쪽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3억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언론사의 신문, 방송, 기획취재, 미디어 제작, 저술연구, 교육활동 등의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세부지원기준 및 대상, 지원분야별 예산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언론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대변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들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답변하다가는 대변인실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질의ㆍ응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여기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들 같이 녹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안 심사되기 전에 대변인께 시정홍보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시정홍보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홍보,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건지, 시간은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진오 저희가 최근에 시정홍보와 관련한 시민의식조사 이런 것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자들이나 시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홍보 공감조사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정진오 네,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좀 주시지 왜 지금…….

정진오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가 지금 대변인만 홍보예산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전 부서가 홍보예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본부도 있고 여성가족국도 있고 건강체육국, 도시계획국, 경제청, 종합건설본부 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인천시 전 부서에 지금 녹아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인천시민이 도대체 얼마나 인천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 사실 굉장히 불만족스럽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개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냐고요.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불친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뭘 성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바뀌겠습니까?

정진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대변인실 업무라는 게 대언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론사에서 기자분들이 매일같이 기사를 쓰지만 매일 색다른, 새로운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것처럼 대변인실 업무도 언론 관련 사업이라는 게 똑같이 있지만 매일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량화하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있는데 성과계획서를 새롭게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작년부터 있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성적 부분 같은 경우를 포함을 시켜서 새롭게 올해부터는 시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이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일종의 언론사가 인천시정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도구가 지금은 문제가 있다. 이 도구가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 데 도구로써 이용하는 데 도구가 약간 작동을 제대로 못 하네 이런 생각은 해 보십니까?

정진오 제가 언론사가 작동을 제대로…….

이것은 언론사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자는 거죠, 현실을 봐서. 그렇죠?

정진오 제가 위원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 전부터 지역언론사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대화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각 언론사들 스스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뉴스 소비도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신문기사에서도 얼마 전부터 게재를 하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반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자원순환 홍보하는 걸로 15억 올해 사용한 것 있죠?

정진오 네.

그게 지금 올해예산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정진오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왔는데 자원순환정책은 따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시정 주요시책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것은 따로 빼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정진오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이 별도로 있어서 그 사업에서 따로 해 왔던 건데요, 그 회계를 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을 계속사업처럼 수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진오 중요시책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걸 따로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정진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대변인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홍보의 효과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때가 분명히 지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지역언론 육성 조례가 만들어지고 4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고 또 질문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변인도 저번 행감 때도 얘기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짧게.

정진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어떻든 그 이후든 뭐든 간에.

정진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것 말고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느껴져서 변화를 하셨는지?

정진오 시정홍보에 통예산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조금 더 다각화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콘텐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제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자체가 홍보하고 광고를 넣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홍보예산 나눠주기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조선일보하고 ABC(신문ㆍ잡지부수공사기구) 압수수색 들어간 것 아시죠? 홍보예산을 할 때 우리가 기획취재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수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개가 안 된다. 합리적 기준 마련과 투명성,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인식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지원하면 다른 언론사가 문제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밀이지만 나는 합리적 기준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을 다 상실하고 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며 언론사 정체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우리가 언론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합리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은 합의해 나가든가 그리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저는 공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BC제도의 약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올 연말까지…….

그것 통계 안 쓰기로 했잖아요.

정진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을 할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히 부서든 거기 조작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기준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 문제의식을 갖고 언론사들과 해서 우리가 어쨌든 광고든 뭐든 간에 지원이든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는 좀 충분히 해야 된다, 기다리지만 말고. 물론…….

정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도 리더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제안드립니다.

정진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심의나 이것을 또 해야 되고 세부적인 기준을 아까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언론지원위원회나 이런 게 있죠?

정진오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가 한 세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나 이런 것들 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려면 저는 언론지원심의위원회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정진오 그것 담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 변경예산을 받았습니다. 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받았는데 총액은 건드리지 않고 총액에서 작년도 수준에서 총액은 그렇고 내용을 추가한 것 같은데 저는 아쉬운 것은 저번에도 추모기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계정들을 살려야, 물론 대변인실에서는 계정을 살려놓으면 계정항목 살려 놓으면 굉장히 쓰기가 불편할 겁니다, 저도 알지만. 실제로 사업이 그래야 사라지지 않고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겠지만 계정들은,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계정항목 살려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진오 지금 저희가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타시ㆍ도하고도 한번 다 비교를 해 봤더니 사실은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타시ㆍ도들도 했기 때문에 인천시 대변인실 예산도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요. 이번에 지금 여러 지적,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인천시 대변인실 예산운용이 가장 세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화해서 다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계정항목을 살릴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문제제기를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전에 했고 그랬는데 이게 세부 계정항목을 살려놓기에는 내용적으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항목을 살려야 이 사업이 죽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진오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조금 더 문제점들은 개선하면서 보완하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홍보 콘텐츠 활용 관련해서 두 장짜리로 해서 정리해 주신 것을 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참여 관련한 여러 가지 테마적인 부분 환경특별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캠페인 전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체감하는 부분이 좀 낮아졌어요, 오히려.

정진오 환경특별시 같은 경우는 ‘환경특별시민 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체감도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것 이슈를 전국화하는 데도 인천시정의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을 저번 대변인실 때 자료하고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니면 좀 더, 지금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하면서 변경예산으로 이것 주신 것 중에 ‘시민참여콘텐츠 제작을 늘리겠다.’ 세부내역으로 만들어 오셨어요, 기존 예산에 대해서 그전에 지적을 받으셔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확대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 전에도 “고민하기 힘든 부분이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에 제가 가보면 대변인실 굉장히 방이 넓으시더라고요. 이게 업무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가요?

정진오 독립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 조직인력에 대한 대폭적 축소방안, 대변인실 기능에 대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면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정진오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조직진단을 스스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업무가 다양하고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좀…….

예전에 있던 뭐…….

정진오 팀을 신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소통협력관과의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행감 때 그리고 지금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갈등적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된 부분 예를 들면 예전에 새벽언론 스크랩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 안 하죠, 직원분들이?

정진오 지금 합니다.

외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진오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을 했고요. 그것을 분석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 같이 나옵니다.

저는 조직전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아까도 드리고 지금 드리는 게 이 부분을 오히려 진짜 대변인실에 대한 고유업무, 정말 딱 그것만 하고 필요한 브리핑 부분 그런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가 힘들어하고 이것을 못 끌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정진오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 조직 문제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효율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론매체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것을 적절하게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강원모 부의장님하고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 사실 대변인실만 해도 어려운 고유업무적인 부분 또 홍보적인 부분 집행부가 다 말은 못 하지만 대외적인 언론과의 그런 중재적 역할이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음에도 대변인실이 비정상적인, 정상화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느낌이 있는 그런 의혹적인 부분, 뭔가 우리의 비서, 대변인실이 아닌 언론인의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정진오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선 대화,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콘텐츠를 발굴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같이 얘기하고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한 번 더 확대에 대한 부분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굉장히 정체된 느낌이 있습니다.

정진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직 세분화나 적정성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걸 조직담당부서하고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지역 뉴스캠페인을 했는데 기존에 관변단체들,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일반 시민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료상의 해석은 기존에 있던 관변단체들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확대해 보겠다는 자료입니다.

정진오 그게 여론주도층들을 주로 사업 먼저부터 시작하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인 거다. 이것 뭐 그냥 기본빵으로 가는 거고 지금 저는 학교나 연령층이 다양한, 아까 콘텐츠를 이용한 캠페인을 통해서 자원순환적인 부분이나 아까 카카오채널, 유튜브 이런 것들도 좀 더, 그러게요. 이 부분이 대변인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에서는 또 많은 대변을 정말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그런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변인실의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도 예산심사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드는, 의회를 고민스럽게 했던, 깊게 만드는 것은 대변인님 이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정진오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면 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진오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성 구현에 대한 대변인실의 기능, 제가 몇 군데들을 봤어요. 정말 대변인실에 대해서 기존 기능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축소해서 성과를 낸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랬고 광주도 그랬고 여러 가지 변형했던 데들이 있어요.

정진오 타시ㆍ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뭔가 의회가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그냥 질타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오기까지의 기능적으로 변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 서로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굉장히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나눴고 또 결과적으로 예산심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제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예산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시정홍보와 언론사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정홍보의 기능보다는 언론사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것은 제가 도대체 이것이 시정홍보에 광고 집행을 뭐로 했는가 한번 궁금해서 다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광고가 다 이래, 다 똑같아. 이것을 몇 십억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물론 형식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의 홍보를 백날 한들 예산을 40억이 아니라 4000억, 4조를 한다 한들 이게 시정홍보가 되겠냐고요. 이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의 문제이죠. 시정부하고 언론사하고 아주 익숙한 구조로 오랫동안 이렇게 정착된 구조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지원사업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되는 게 우리 시정부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그나마 있는 지역언론도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좀 육성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구조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돼야 되냐? 언론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죠. 1만명이 보는 신문, 1만명이 보는 방송에서 5만명, 10만명, 20만명, 30만명 보는 신문과 언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고 언론의 수익구조나 이런 것들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의 언론사 상황을 보면 자립하려고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포털의 콘텐츠 제휴에 인천언론사가 한 대여섯 개가 신청했다가 다 떨어졌어요, 맞죠?

정진오 네, 그렇습니다.

지역언론 입장에서 보면 그 책임이 포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인천언론이 실력이 없는 것 아니야?”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 문제다, 이것 해결해야겠다.” 그것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도조차 하는 신문이 어디 있고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죠. 지역의 언론사들끼리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 됩니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다 각자도생 하려고 하고 있죠, 서로 광고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10배를 세운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겠냐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의 지역언론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 보면 매년 초에 젊은 기자들 와서 이번에 신입기자입니다 하고선 오는데 1년 지나고 나면 그 기자 연락이 없어, 확인을 해 보면 다 그만두고 가고 또 중견기자들도 어디 회사에 취직하고 홍보실에 취직하고 또 서울에 취직하면 축하한다고 마치 대단히 승전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는 것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일단 중심이 언론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냐고요.

정진오 그 부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들으려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익숙한 것하고의 결별을 해야 된다. 지금은 충격이 필요하다, 파괴가 필요한 거고. 새살이 돋으려면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상처가 아물려면 뭔가 충격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늘 하던 방식대로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서는 이 사업, 우리가 원하는 지역언론 육성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계속 똑같은 얘기의 되풀이인데요. 하여튼 고름이 살 되는 건 아니니까 대변인님 계실 때 임기 마지막이라도 공간의 쇄신 아까 말했던 아니면 지금의 지적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억원 예산을 세웠던 시민의 삶 생애주기, 저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다 실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아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이런 게 있다 실어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홍보가 잘돼서 그런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승훈역사관에 시장님 가셔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거기서 말씀을 주셨던 게 인천의 역사와 인물들을 기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봉암선생님의 일대기나 우리 인천의 인물들을 보면서 요즘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스토리텔링도 해석하고 우리가 진짜 더 예산도 많다면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알고, 아마 이승훈역사관을 하면서 남동구민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업적이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없는데 언론에 나갈 때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이 사업의 협업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면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했던 자원순환정책하고 시책에 대한 홍보는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계속 안 하고 일반회계로 왔어요?

정진오 서구지역의 일부 분들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서구지역에만 써야지 왜 그것을 전국에 홍보비로 쓰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와 제일 밀접한 내용이고 그것을 쓰레기를 줄여서 덜 들어오게 하든 하여튼 간 그것과 제일 밀접한 사업인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가장 먼저 배정받아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들어온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정진오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서구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한 건 아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이 들어오면 본인들은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진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8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570만 2000원이 감액된 87억 7722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7억 737만 9000원이 증액된 200억 8730만 9000원으로 예산안 213쪽 사무관리비 중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 33억원을 사업변경 및 예산액 조정을 통해 신문매체 시정홍보 13억 9500만원, 지역콘텐츠 홍보 2억원, 시민참여콘텐츠 제작 2억원, 우수기사 인센티브 1억 7000만원으로 하고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7억원은 전액삭감, 예산안 214쪽 사무관리비 중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 역량강화 24억원을 사업명 변경 및 예산액 조정을 통해 방송매체 시정홍보 10억원, 지역콘텐츠 홍보 4억원으로 하고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6억원을 전액 삭감, 예산안 215쪽 사무관리비 중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2억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38억 9500만원 중 신문 및 방송매체 시정홍보비 23억 950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삭감액 15억원은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반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 38억 9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문 및 방송, 지금 세부항목들이 이번에 회의 전에 대변인실에서 배포하신 세부사업대로 사업내용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신문 및 방송매체 시정홍보비에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50%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은 집행하시더라도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대변인실에서 세워온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위원회가 의도하는 대로 시정홍보 효과가 더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결과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셔서 추경에서 다시 심의받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예산 15억은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편성받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안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담당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우리 인천의 지역언론 시정홍보에 미진한 부분을 위해서는 대단한 변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산구조도 바꿔야 된다. 뉴스가 좀 유통이 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안 올라와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지금 발표된 예산안보다 더 파격적인 주장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정도 선에서 양보하지만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다른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제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이런 예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홍보예산들이 숱하게 많이 있는 거죠, 각 부서마다.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번에 하여간 예산안 심의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진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