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움 의원 5분자유발언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항과 100분의10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기존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던 조례를 법령의 개정 등이 없음에도 청소년활동시설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되며 각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설치근거가 없어 제외하고 타시ㆍ도에서도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각각의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조례 제정현황은 보고서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회관으로 구(구)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의 경우 2016년 12월 미추홀구로 매각되어 현재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5월부터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락(다악)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아 조례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각기 상위법령과 개별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성문화센터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청소년활동시설로 축소하는 것과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채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은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를 본 개정안에 포함할 경우 제명의 변경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성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개별 조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기관의 현황은 본 개정안을 통해 규정하고 각 기관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개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2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지자체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2조는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을 조례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체계상 충돌이 생길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사항 또한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3조 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본 개정안에 규정하려는 각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설의 수행사업만을 규정한 조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2조 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제2항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위탁은 청소년단체에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행운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하 공사ㆍ공단에서 대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항의 대행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부터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표발의해 주신 유세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못하여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시민이 알기 쉽고 현실에 부합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소년활동시설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조례 통합과 이 조례의 전부개정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조금,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 범위 내에서 다 그렇게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 참여가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개진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 이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건강한” 육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을 말하며 본 조례의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도 기본이념으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전’이라는 표현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극히 어른의 관점에서 ‘올바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해당 용어를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설치와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조제4항과 제5항은 기존 조례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두 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4항에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으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등 인천광역시 조직 외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권한이 부여될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사무의 범위와 전속적으로 속한 구성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바 안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 중 검찰, 경찰, 교육청의 대상공무원은 해당 기관 임명권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6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6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위원을 외부인으로 규정한 교육, 검찰, 경찰의 대상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것과 띄어쓰기, 일부 문구수정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같이 다양한 사전의 논의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의 내용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조의 제목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서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 시행계획 수립의무와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의 내용에 제5호로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의 제목 중 현행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의 명칭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하나의 시행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행계획의 명칭과 관계없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하나로 안 제3조의 제목은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한다는 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안에 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를 “교육청”, “자치구”, “학교”에서 “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학교장”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각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가 모두 해당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추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수상대상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과 안 제1호부터 안 제6호까지에서 “자”를 “청소년”으로, “성행”을 “성품과 행동”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 기존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에서 “사회적응부문 :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를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이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여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시 ‘청소년’을 덧붙이는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경우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하단입니다. 제5호에서 개정하려는 표창의 명칭이 “사회적응부문”이고 그 내용이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자립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함께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가 있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였으니 표창을 한다는 표현은 장애인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표창의 명칭 외에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대하여 부언하면 표창의 부문이 대상, 효행부문, 선행부문, 면학부문, 예체능부문으로 ‘효행’, ‘선행’, ‘면학’ 등의 표현은 최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유행시키고 있는 영화, 음악, 광고,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각 분야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세계의 주류로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창의력과 새로움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부터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청소년대상의 수상대상자 명칭을 장애 차별적 용어 등을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청소년의 창의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네, 동의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논의가 확산이 돼버리면, 확대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가 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우리 유세움 의원님께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내신 부분에 국한을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극복상이라는 표현이 과연 이 시대의 인권감수성에 준용했을 때 합법한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오늘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또 이 부문에 대한 제목들 효행, 선행, 면학 이런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이후에 개정안을 고민하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담당 부서로부터 현행 조례 제8조 중 “가출 예방”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재기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출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출 예방”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재기재할 경우 추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개별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조례의 간결성과 경제성, 체계성 등을 위해 해당 상위법령의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사업비의 지원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출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변경이 누락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용어변경은 자발적ㆍ충동적 가출청소년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과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사항으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소통해서 논의했고 그 다음에 일부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몇 가지의 사안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안을 바로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