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아동복지과 개별사항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31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동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세워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2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다함께돌봄 등 아동복지시설 50개소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11월 16일 재무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지도점검이 진행 중으로 12월초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보고서 44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관하여 2021.4월과 2021.10월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43쪽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1년도 신규사업은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 및 드림스타트 아동드론체험교육사업으로 총 3건이 있었고 모두 사업 시작하기 전인 20년 12월과 21년 3월에 사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4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 시 방역과 발열체크시설 등 관련 장비를 철저히 갖추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12월에 개소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각각 손소독기 2대와 방역시 1대, 비접촉식 체온계 2대 및 발열체크관리대장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물품지원으로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5쪽입니다.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프로그램 및 재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을 이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아동복지시설 50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종사자 재무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중 33개소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도 12월초까지 점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신규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46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시 구도심의 열악한 행정을 고려하고 한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1월부터 4월 동안 5차례 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확충 및 돌봄수요 감소로 인해 총 2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으며 1개소는 설치면적이 미달됐고 다른 1개소는 용도변경행위허가에 대한 주민동의가 미달되어 신규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서창권역과 논현권역으로 권역별로 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심의결과로 인하여 두 개 권역 모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탁자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가 이제 현 시점이 위드코로나 시점에서 사업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2년 동안 신경도 못쓰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이용자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점검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좀 많잖아요. 지금 뭐 아동센터도 있고 쉼터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그렇게 각종 신경써야 될 거 좀 한 번 지도점검 하셔서 앞으로 이용자가 왔을 때 바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근하게 준비해서 2021년도 곧 얼마 안남았습니다. 준비 하셔갖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이용자가 왔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네.

뭐 작년 행감사항에도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 우리 그 거점으로 두기를 원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우리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고 우리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치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또는 주민들,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저희가 많은 대시, 구에서도 대시를 했는데도 못했다를 저도 실감을 했구요. 그래도 이제 그에 굴하지않고 원도심에 없는 지역에 한 번 더 내년에도 한 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네.

그리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는 사실 우리가 돌봄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도시화로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과 공동체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취지에 맞게끔 내실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런 성과같은 거를 조금 원도심이나 이런 곳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보니 이런 좋은 면도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우리 유광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제가 좀 다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아파트잖아요, 이 돌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무사항이나 조건에 의해서 기반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잘 돼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다 아파트에요. 그죠?

네.

근데 원도심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그러면 원도심에 아이를 육아를 하시는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소린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니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거는 아니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방과후 학교 방과후돌봄교실에 대기수요가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지만 올해같은 경우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반을 늘렸어요. 그래갖고 대기자가 사실 학교에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디가 돌봄센터를 설치하면 결국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빼서 데리고 오는 경우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도심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아이들이.

과장님, 상황이 이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다 신도시에 만들어놨잖아요, 아파트에다가. 그죠?

네.

학교하고 우리가 구예산은 돌봄에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이나 뭐 간식을 지원한다든지 우리만의 장점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갖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있네 없네 뺏어오네 마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원도심에 없다.

네.

다 아파트에 집중돼있다.

네.

우리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때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행되는 거 보면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

그리고 또 원도심, 굳이 뭐 아파트를 자꾸 위원님 아파트 이사가라는 거냐 그러시는데 그리고또 안들어와요, 신청도 사실, 원도심은.

그 신청율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죠.

네,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1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

지금 정착된 건 2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하라 하지마라 이개념이 아니고 아 이게 원도심에 안들어오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여기 평수보니까 평수도 크지않아요, 20평대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건물을 매입을 하든 원도심은 사실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럼 뭔가 이렇게 방관하실 거예요? 원도심에 신청이 저조하니까 뭐 신도시에 비해 저조하니까 어쩔 수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는 아 그러면 원도심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든, 왜, 자발적으로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현실이 이러니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사전에도 많이 생각해본 거구요 사실은. 저희도 실무입장에서 생각을 안한 건 아니까, 네, 그 부분은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도심으로 시설을 부지를 뭐 아파트를 사든지 하여튼 상가주택을 한 켠을 사든지 해서, 네.

그래서 너무 공공에 의존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공공에 너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동청사가 생기면 거기에 어떤 동청사가 생기면 거기에 넣겠다 뭐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넣겠다, 이런 개념 말구요 조금 필요한 적재적소에 좀 알아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제가 또 향후 계속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 보면 조리원이나 아니면 조리실 내부에 보면 단속할 때만 청결을 유지하고 그렇지않으면은 또 원상복구 그렇게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리원들이 계속 거기서 일하면 되는데 조리원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뀔 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하던 스타일로 또 청결을 유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많으니까 이거 단속 하실 때 제대로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철저히 좀 관리해주시고,

네네.

또 하나 이 급식카드 부정 사용하는 거 철저히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3건, 시정 1건 등 총 4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49쪽 공통 1번 보조금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점검반을 편성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비대면 온택트로 3회에 걸쳐 한국보육진흥원 운영관리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천시 최초로 지도점검사례집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공통 2번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경우 글자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공통 3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무 신규사업추진 시 기본계획 수립과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이행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기반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절차 등을 꼼꼼하게 절차이행하고 실효성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부합하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연번 1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편으로 실적위주의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관리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월1회 정보공시의날 운영 및 지도점검 소통형 사례집 발간과 보육멘토 운영 등으로 단순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적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도점검 운영 내실화와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285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재무회계 및 지도점검 시 발생한 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택트로 3회 실시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 안전점검 및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교육컨설팅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급식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관련된 것도 좀 있지만은 당부의 말씀이 좀 많을 거 같애요, 기존에 했던 거니까는 이제 코로나 위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우리 지금 남동구 관내에 장애아동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죠.

네네.

시튼하고 단비. 맞죠.

네.

근데 요즘은 또 봐야될 게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사자들 기본적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로 돼있지만 장애를 안고 있는 종사자들은 틀려야 되잖아요.

네.

뭐가 틀려야 되냐면 특수교사라든지 장애맞춤형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는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자격에 관련된 거는 다 해서 만족해서 근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격에 맞는 분들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거 같더라구요. 왜냐면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특히 장애쪽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아니다, 같은 보육교사지만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동구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린 거구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챙겨주시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서 육아종, 육아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만들어놓기만 하면 안된다,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육아종이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종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육,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교육 중에서도 아동학대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관련돼서 많이 22년도에는 많이 준비 하셔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준비를 잘 하시고 잘 해주시니까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점 꼭 체크 하셔 가지고 우리 남동구는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식재료에 대해서, 지금 식재료는 지금 무공해나 자연식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배송과정이 조금 아침에 일찍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시는 거 같애요.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재료를 받아서 제대로 보관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몇 번 목격을 한 게 그냥 오셔 가지고 그 밖에다가 재료를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안계시니까. 그러면 그 재료 중에는 바로 냉동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냉장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신선도도 떨어지고 여름같은 때는 조금 부패도 조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재료를 물론 좋은 걸 쓰는 것도 좋지만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좀 잘 감시를 하셔서 유치원이나 이런 학교같은 데 하셔 가지고 조금 보관상태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인데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 쓰고 지난해 또 지적사항에서도 있어서 식재료 관리 운영, 또 신선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상호 수시로 교류하겠습니다.

일찍 오신다 하면은 다 나오시기 힘들면은 당번제를 해가지고 한 분이 나오셔서 그거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잠깐 말씀 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에 대한 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에 대한 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그에 대한 거는 결과는 다시 뭐 이렇게 된 거는 없다고 말씀주신 거잖아요.

있다없다가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원장님들의 역량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세심하게 살피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자칫 소홀한 경향으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자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와 감독, 그리고 이어지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페라든가 베이커리쪽이었는데 판매는 하지 않았어요, 판매는 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을 했다라는 이유로 영업정리를 한 적이 있었었어요. 판매는 물론 안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그랬을 때 업주분은 판매는 하지 않았는데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식자재가 있다라는 거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보관을 했다라는 거는 이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데 거기 보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분내용은 저희는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거의 주는 거 같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물론 힘들 거는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명령만 주면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그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게 더 강도가 더 센 거는 없을까. 아이들한테는 케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올 수는 없지만 시정에 대한 처분내용이 좀더 한 단계 더 격상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한 번 여쭤보고 싶구요. 두 번째는 CCTV 건이 지금 얘기가 많은 거 같애요.

네.

이 CCTV에 보게 되면 이거는 아이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고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남동구 내에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 발생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죠.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같이 놀던 아이들이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다 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제가 어떤 과정을 한 번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있던 아이들은 다 집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자가격리를 들어가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보건소에 왔을 때 많은 협조들을 해주시고 분명히 대기의 줄은 굉장히 길죠,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근데 아이들에 대한 부분과 또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들은 시간을 빼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보건의 어떤 협조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줄이 한 군데 다른 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약간의 좀 배려나 협조의 어떤 매뉴얼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번 해봤고. 두 번째는 검사를 한 후에 14일 격리가 들어가요. 아이들이 격리가 들어가는데 맞벌이 부부세요. 굉장히 아주 난처합니다, 네. 근데 난처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회사내에서도 많은 협조들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에 어떤 문제는 없게끔 해주지만,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조금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관심.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내에서는 노는 아이들의 어떤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물품을 받고 또 격리된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조금, 관심? 배려? 좀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격리된 아이들이 조금 위로감을 느낄 거 같애요. 최근에 이제 사례들을 보니까 놀던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고 방에만 있어야 되니까 전화받는 데도 없고 원장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전화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동떨어진 거같은 느낌들을 받는 거 같애요.

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시로 최근에 일상회복 단계가 3단계 4단계 이 사이에 일상회복을 어느 정도 전환하면서 갑자기 어린이집에 그동안 없었던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접촉하는 주변의 친지, 할아버지, 조부모들을 포함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이 전부다 이 코로나에 민감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육교직원들 선제검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때로는 추석 전후에는 2주에 한 번도 했어요 그만큼 관리를 면밀히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에는 2주 격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일상회복 단계에 가면서 10일로 줄었거든요.

네.

그럼 맞벌이가정 일상회복 어떤 준비, 맞벌이, 직장이나 이런 여러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보건소랑 유기적으로 수시 상황 발생할 때마다 밀촉접촉자 범위, 그다음에 교직원들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거 관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도 코로나 막상 발생하면은 가장 피해나 우려되는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양성이 나온 아이들도 주변에 확진이 되고 이런 전파까지는 사실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특히나. 그만큼 저희가 긴장하고 있고 관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상황반이라든가 우리 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견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거 말씀드릴까요.

네네, 뭐 어떤, 네, 말씀,

처분하고 CCTV 말씀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위원님이 시정명령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는 굉장히 큽니다. 처분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제반사항의 모든 인허가에서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게 지도라고 해서 그냥 현장에서 지도하는 거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시정명령인데, 저희가 체감하는 거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으면은 뭐 사업비라든가 환경개선 모든 인허가 평가인증에서 그렇고 자유롭지를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가장 민감하시는 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일단 식자재같은 걸 하면은 처음엔 그렇지만 다시 재차 발생을 하면은 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원에서 행정요원이 없다 보니까 원장님이 다 모든 걸 하시잖아요. 특히 가정이 제일 많은데, 가정이나 민간쪽에서. 그런 부분이 요소요소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까 놓치시는 거 같애요. 또 여성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한 번 더 시킬 거구요. 그다음에 CCTV도 마찬가집니다. CCTV는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이에요,. 식자재와 CCTV는 꼭 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합동점검에서도 CCTV부분은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튼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보육환경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3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폐지현황이 있거든요.

네.

폐지현황이 37군데 지금 어린이집 지금 폐지현황이 있는데 그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폐지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폐지가.

375쪽 말씀이십니까?

네. 어린이집 폐지현황표에 보시면 1년에 37개 지금 최근에 폐지가 됐거든요.

네네.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저출산하고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이,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단계에서도 보육료를 한 80%이상 대로 유지를 했는데 어쩔수없이 나온 아이들 말고는 집에서 가정양육이라든가 또 수당화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건이 조금만 되면 집에서 보육을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나오다 보니까 경영이, 경영악화가 제일 큰 요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말씀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가에서 집에서 케어하려고 하는 세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폐지가 현황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말씀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2018년도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사항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장애인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 인천시 통틀어서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튼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실 시튼어린이집이 설립된 지 한 30년 정도 됐죠. 근데 30년 동안 똑같이 운영이 됐다는 걸 보고서 정말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에 보육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이 했던 거 같구요. 처음에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시튼어린이집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고 저희가 새로 자리를 좀 제공을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안됐던 이유는 사실 어린이집, 특수어린이집, 중증장애어린이집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고 그로 인해서 단독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항상 큰 사업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국가에서 사실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데 비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들에는 정말 예산을 투입 안하고 그냥 자치구나 자치에서 하기만을 바라는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인천시에 여섯 개 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이 있는 거로만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과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거로 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지금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굉장히 시튼어린집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사실은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원 그 시설 안에 어린이집을 유치했다가 복지관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저런 요소요소 이러다 보니까 별관을 신축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현 부지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73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뭐 일련의 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 열린일터가 거기 입주를 하고 있는데 올해서부터 마스크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집이 외려 1층에 있는데 건축 건물규모나 이동동선이나 뭐 기계소음 등 여러 가지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부서와 부서가 아니라 취약보육이잖아요, 국가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사업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애우, 더군다나 누워있고 뇌병변이나 굉장히 중증장애인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공감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는 현장에 바로 지금 현재 환경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2층에 작업장에 대해서 수레 있잖습니까? 수레로 끌고 다니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없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아이들한테 예우할 그런 준비책을 또 강구하라고 여러번 얘기하고 있구요. 그다음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시에서 이번에 파격조건으로 기자재비 3천과 그 우리 교구교재비 아, 기자재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한 추가로 기존보다 5천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주변이 남동복지관 이용시설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청산학교 하고도 유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인접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 주변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아까 폐원된 곳도 많지만 페원된 어린이집과 그 주변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 군데 저 군데 좀 다녀보고 있어요, 저희도 안타까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아이들, 마음 아픈 아이들 그런 시설에서 그런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정상황이잖습니까. 재정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인천시 측에서도 왜냐면 시튼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정원이 20명이고 현재 18명인데 장애보육은 전국 어디 주변에 맡기고 싶은 데 다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아이가 한 7명 정도 돼요, 남동구. 근데 지역을 떠나서 장애우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높낮이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년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저희가 꼭 현재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는 공공시설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운영비로 이어져요, 이 지원 금액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구비로 통해서 시설을 어떻게 뭐 전세라도 아니면 임대해서라도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최근에 행감에서도 그렇고 언론이 좀 논란이 됐는데,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확충계획의 범위를 조금 상황을 달리해서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민간시설 우리가 좀 지금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하면서 임대해서 쓰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인근 시설을 그렇게 활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 시하고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기본방침,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특수상황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부모분들을 제가 이제 여럿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학부모님분들은 불만을 표출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인천시에서 중증장애인 어린이집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 군데 러브콜을 하지만 갈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맞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하소연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졸업하고 지금 성인이 된 학부모분들을 만나니 아 그 당시에는 정말 열악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보육환경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을 보충해야 될 거 같구요. 그에 또 못지않게 저는 시스템에서도 좀더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도 학부모분들을 얘기했지만 이 학부모분들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기의 권리도 못찾는 게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정신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토탈 뭐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셔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육만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 특수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더 업그레이드 된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겠지만 시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 연초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네,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 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꼭 이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고 실행이 잘 돼서 질좋은 우리 남동구의 보육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애요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신 거 같고.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내 아이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소중하고. 이거는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아까 뭐 지도점검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최근에 뭐 언론에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아이가 뭐 다쳐서 CCTV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고되다. 심지어는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원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잘 보여주지않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독해집니다, 네. 그럴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빨리빨리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응을 해서 원만하게 잘 풀면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일이 작은 게 크게 좀 와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매뉴얼화 해서 우리 어린이집 뭐 원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됐든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조금 느꼈구요. 저희가 지금 아까 폐원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원장님들이. 코로나도 있고 저출산도 있고 향후 뭐 한 5년 후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 또 전담부서로서 잘 보듬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하나 이제 좀 어린이집이 사실 제가 뭐 사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시장경제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가게끔 돼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도 우리가 학교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상에 교육시설이나 이렇게 부지가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그런 영역들을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 기존에 어린이집이 계속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과열경쟁되는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들은 이 분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과열경쟁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구요.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감사했다고 끝이 아니고 뭐 2년 3년 이렇게 좀 지속적인 데이터관리가 되고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그러면 누적데이터가 나오겠네요?

다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3대 폭력, 4대 폭력 뭐 이런 개념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좀 이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개를 하면 어떨까. 하나의 또 처분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주십사, 네.

특히 그 민감하고 아동학대라든가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하나 접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열악하다 보니 장애아동전문보육시설에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 거 같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남동구에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이 몇 개죠?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인데 둘 다 국공립인가요 아니면,

네.

둘 다 국공립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좀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교사, 아이들의 정수의 1/3이상의 교사가 있어야 하고 이중에 1/2이 특수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렇게 요건이 돼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남동구는 사실 뭐 장애아동을 비롯해 뭐 장애인 이런 시설들이 뭐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장애아동어린이집같은 경우도 인천에 6개인데 우리 남동구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튼이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남동구가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 인천에서 아까 교사, 전문교사, 특수교사 이 부분 요건 충족한 곳이 남동구 한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다른 데는 다 요건이 총족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우리 남동구 이 한 곳이라는 게 우리 두 개 중에 한 곳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남동구만 충족이 되었다는 건지 그게 좀,

남동구로 이해하면,

그럴까요, 우리는 조건이 충족이 다 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그 두, 양쪽에 위탁 받으신 원장님들이 워낙 성실하신 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특이하게 그 부분, 기본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도 언급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특수교사인지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주시구요.

네.

어쨌든 칭찬합니다. 어쨌든 인천에서 지키고 있는 곳이 우리 남동구밖에 없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등을 하고 계시는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고견은 저희 구정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건의사항을 포함하여 7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457쪽 458쪽 공통건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정확한 내용으로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였고 사업추진 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지적사항입니다. 보고서 459쪽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체결 시 업체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업지시서에 미화원 등 종사자 관리 소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고서 460쪽 연번 2번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현실화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지급시기에 맞춰 적합한 근무복 및 물품을 보급하였고 안전관리자 자문을 통해 안전장비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고서 461쪽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의 접수처리를 우선 유도하고 지체 시 미처리사유스티커를 신속히 부착하여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효율개선을 위해 4월부터 수거인력을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수거불가 시 스티커를 현장에서 즉시 부착하고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신속 전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보고서 462쪽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 앱 사용 권장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인결제시스템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여기로앱 기능추가 등 사용편의 개선으로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고 동 판매업무가 다소 경감되었습니다. 보고서 463쪽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RFID종량제사업을 아파트단지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원도심지역에도 시행해보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0세대 미만 원도심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RFID종량제 임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도 추가 모집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보니깐 쓰레기무단투기CCTV 설치가 한 117군데 돼있더라구요, 맞죠?

네.

네, 돼있는데 이게 지금 뭐 투기 CCTV니까는 이제 그 적발을 할라고 한 거잖아요.

네.

적발실적이 좀 있나요?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99%가 지도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경찰관 입회하에,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이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들고 나와서 버리는 거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제보를 받든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 한국 정서상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한 누구라고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동식 CCTV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동에서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단속 뭐 우리가 적발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금 시책이 아니고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버리는 데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버릴 수 있게끔 계몽차원이라고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CCTV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경찰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입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한 10건 정도는 저희가 열어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명확한 단속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CCTV 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단쓰레기투기를 하시는 분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이 돼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제가 뭐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뭐 지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뭐 한 5백 개 설치 해가지고 그냥 응? 제가 말을 한다고 하면 한 5백 개 설치해놓고, 어차피 지도용이니까, 요즘 많잖아요 CCTV 녹화중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효과적이지않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그 예산을 동반해갖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만한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갖고 지금 무단투기하는 그 지역이니까는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매일 반복적인 무단, 집중 지역, 버리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버리는 분들이 또 버리시는 거예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그 쓰레기 방치 무단투기 이런 거에 관련돼서 효과를 보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구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좀 그냥 저희가 형식적인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했을 때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 적극적인 홍보를 이용하여서 꼭 우리가 감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깨끗한 건 우리가 지켜야되지 않냐 이런 생활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뭐냐면 뭐 우리가 적발 위주로 간다는 건 또 아닌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지도 편달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니깐요. 해주시는데 조금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117군데 설치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쪽으로 알면 더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쉽게 우리 행정이 좀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뭐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 주민 사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바뀌어서 생활수준이 높아져야 뭐 인식이 높아져야 무단투기,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이 해야된다는 그런 인식변화 말고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참, 지금 또 제가 질의를 해놓고 상당히 좀 현재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하셔서 쓰레기 버리지 않게 하면 이런 CCTV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근본적인 거를 좀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뭔가 하면 골목길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네.

은행나무가 있는데 잎이 막 떨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뭐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쓸지도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그게 이렇게 쌓이니까 물기가 있어 가지고 구두를 신고 들어가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낙상할 수가 있으니까 좀 치워야 될 거 같으니까 동에다 얘기하셔서 골목에 은행나무 좀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은행나무잎하고 저희가 플라타너스잎하고 좀 많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시로 해서 12월까지, 11월달부터 지금 집중 도로환경미화원 작업지시를 은행나무 이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낙엽 수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써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큰도로는 잘 돼있어요.

네.

골목길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느꼈는데 골목길을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문제 좀 얘기하셨었는데요. 우리가 이동형CCTV 있잖아요. 그게 한 4백만원 정도 되는 거라고 제가 전에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죠? 그죠?

조금 싸졌습니다. CCTV가 많이 보급이 되고 업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보다는 금액이 좀 다운이 돼있는 부분이구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에 좀 집중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행정에서 과태료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제 제가 이동형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동향을 좀 지켜보니 설치했을 때는 좋아요,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너무나 많고 우리 거기에 비해 우리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뭐 한 달 정도 배치했다가 빼버리고 어디는 뭐 두 달 세 달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배치돼있을 때는 좋은데 빠지면 금방 원상복구가 돼요, 그 존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뺐다가 다른 데 설치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지도개념의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좀 비용이 우리가 지도개념의 장비로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사실 저는 그 고사양의 그런 카메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어느정도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인지할 수 있게끔만 경고음, 조명, 이렇게 좀 보면 되지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아까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카메라 모형만 돼있고 촬영 안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사람 인지만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좀 작은 비용을 살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 왜냐면 우리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형식만 좀 갖춰놓는다면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알아본 것 중에서 모형카메라, 거의 실물하고 비슷한 부분, 소리 정도 나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나와있는 제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눈에 100% 이게, 주민들도 요즘 워낙 젊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서 딱 보면 저건 가짜다 이런 부분을 또 알아내면 안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이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데는 웬만한 데는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우리가 적절하게 섞어놓으면 돼요.

네.

똑같은 제품같고 하나는 허당이고 하나는 실지 촬영이 되는 거고. 구분만 안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은 다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 3건, 진행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69쪽 연번 1번 만수6동 주거지역 내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과 관련 해당 세차장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세차장은 과태료 부과 및 조치이행명령을 실시하여 방음시설을 개선시키고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연번 2번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에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정리 및 세입확충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대체압류를 추진하고 부실채권 결손처분과 체납고지서 발송 및 수납독려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1쪽 연번 3번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4회에 걸친 민관합동점검 및 무허가배출업소 단속 등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 위반사항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더불어 조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강도의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연번 4번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약수터 게시판에 게첩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인 경우에는 경고게시문 게첩을 통하여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연번 5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로 관리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던 서창동 소재 사슴농장을 지난해부터 적발하여 두 차례 고발조치하고 금년 9월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드론으로 지금 단속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 실적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몇 건 정도,

저희가 이번에 부평농장, 무허가공장 단속을 해가지구요 고발건 4건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관련해서 1건 적발해서 총 5건 적발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단속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용미생물 EM 생산하고 EM을 장수천에 방류를 하고 있죠.

네.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게 EM을 방류하고 있는데 하천에, 그게 오염물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구요. 그게 어떤 건지 어떤 EM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냥 그 방류하는 곳에 안내문이나 EM에 대한 뭐 안내문같은 거를 좀 부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민분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수립과 계획으로 이 질의가 좀더 가치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8 출석감사위원( 2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민영 홍은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당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