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저희 정책기획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구요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충실한 저희 부서별 답변과 또 성실한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공통사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사항 59쪽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대해서는 분기별 위원회 현황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향상 및 중복 위촉 지양, 또한 성별 및 전문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서별 위원회 운영 개선 요청 공문을 시달하여 지적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 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60쪽으로 동일한 자료를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모두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의회 자료 작성시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의회 제출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지적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예산을 시기에 맞춰 교부받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 63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수의계약시 동종 업체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 사항으로 건의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투자 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확정 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 계획간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재정 전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구 상징물 개발시 남동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로 선택하기 바라며 최종 선정이 될 때까지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로 제작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징물 개발 2차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 5월 7월은 남동구 캐릭터 이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활용성이 높은 상징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통사항 4번 페이지 59쪽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나 전 부서에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제가 일부 받았어요. 분명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중복 위촉을 지양해달라고 저희가 했어죠 그죠. 근데 사실 자료로 이 책자에서는 진행이라고 써있지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지금 3개 단체 이상에 중복하시는 위원님들이 30명이 넘어요, 39명이에요. 심지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있으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진행중이란 말씀을 어떤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 전체 위원회수가 지금 총 108개 기획예산과 소관은 1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3개이상 중복된 분들이 39명으로 돼있는데 이게 인제 작년뿐이 아니고 예전부터 위원회 중복된 사항은 계속 여성비율을 좀 확대를 하면서 중복된 사람을 좀 최소한 3개 위원회 이하로 낮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위원예산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예산회가 좀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다른 부서도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위원 위촉하면서 그 뭐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한 분이나 뭐 그 분이 여러개 단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 뭐 무슨 변호사분 보니까 안전관리민간협력, 환경정책, 이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좀 다르잖아요, 뭐 이런 식 아니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요 약간은 이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의 그 어떤 그분들의 프로필과 완전히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에 세가지 네가지 중복되신 분들의 그 위원회를 위원회 명만 봐도 굳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그 전문성을 생각하시고 위원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좀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말이 없도록 조율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거 얘기가 계속 매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딱히 이 위원회에 넣을 만한 그분들을 알지 못해요 각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지금 주민자치회 있잖아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회 보면 다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조금 리더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민자치회 분과 그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물론 전문성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숙의민주주의를 할려면 일반인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세세하고 현실적인 제안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전문성있는 분들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비율을 좀 하다 보면 다양한 좋은 의견이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보면 뭐 각 단체 회장님들이 또 위원회 하나 만들면 또 오시고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게 아마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분들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서 한번 주민자치회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 85쪽 그다음에 98쪽 요거를 믹스해서 섞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네, 그 사실은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임기내에 그 너무 많은 일을 할라고 그래요 그죠? 일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5년간의 단계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배부해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선7기를 살펴보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세출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수입을 지금 자료를 개편전으로 프로테이지를 내지 않고 개편후로 이렇게 그 프로테이지를 내서 혼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수지비율 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남동구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우리 남동구 재정에 문제점을 발생한 거 세가지만 한번 좀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가 인제 세출분야는 당연히 반영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게 인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이후에 그 사업 추진을 하게 돼서 또 부득이하게 그 다음에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지금 우리 구 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인제 세수가 줄어들고 세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이게 뭐 불요불급한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하여튼지 각 부서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취지 목적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경우는 반영을 못했다가 그다음에 변경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 과장님이 생각나는 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해서 한 사업을 부득이한 거를 한 다섯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변경사업이 들어간 게 동사무소 남촌도림동,

청사.

네, 청사 신축관련 있구요 그게 인제 남촌도림동, 간석4동, 만수5동 그리고 세대통합형시설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등등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걸 추가로 보완 말씀을 드리면 변경계획이 수립이 되는 게 인제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그 사업목적 내용이 좀 바뀌면 변경이 되고 해서 당초 계획에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반영이 됐으면 더 금상첨화일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는 인정을 하지만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변경되니까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정설로는 변경이 빈번하고 많을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나빠진다는 거는 정설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나열한 그 변경사업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 봅니다,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그 회계연도가 단년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물고 물고 물어지면서 그 남동구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분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장님은 이제 민선7기 마지막에 기획예산과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치유하는 쪽에 과장님으로 오다 보니까 마음속으론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제 신동섭 위원님의 얘기를 고려해서 그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민선7기에서 그 악화된 지방재정이 8기, 9기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제는, 인제는 그 좀 사업을 확장 예산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긴축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좀 하면서 그걸 직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획예산과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는 점점 열악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때에 그게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면 어떤 사업이 딜레이되고 또 용도가 변경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다든지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그것만 하고 어쨌든 저는 민선, 남동구의회 8대 의원으로써 이거는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요번 추경에도 지방채 18억을 발행할 예정이죠?

네.

네네, 제가 이거 지방채 발행 안건과 예산안 처리 선후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그런데 세입예산안 추경안에 지방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임.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아이 솔직히 시인하고 갑시다.

네, 사전 의결을 받지,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네네, 사전 의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행안부 지침을 너무 준용을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본회의에 추경과 관련해서 본회의에 두 개의 세입예산과 세입예산을 퉁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한 다음에 세입 예산 편성한 거를 심의 의결 했어야 되는 거에요,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대답을 안하든 아니시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8억은 저번에 신위원하고 약속한대로 사전 의결을 받으실 예정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 방향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됐고 못됐고를 떠나서 지금 지방채 추가로 발행되는 거는 별도 의결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8억이 올라온 거는 지난번에 그 2021년도 지방채발행 145억을 신청한데서 다 됐었던 겁니다. 근데 고거를 내년까지 우리가 지방채 신청한 게 반영이 됐으면 같이 다 할려고 했었는데 내년 신청한 게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번에 145억 신청할 때 승인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전 의결을 안받더라도 본회의장에서 18억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먼저 의결을 하고 세입예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결을 절차를 밟아야되죠? 그것도 생략할 거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안하겠다?

추경에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추경 본회의장에서 두 개를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18억에 대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그 추경예산에 추후에 의결하는 방법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생략할 예정인가요?

전하고 똑같이 하겠다?

네.

추후에 이게 감사의 대상에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우리 채무상환계획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방채만입니까 기금도 해당이 됩니까?

지방채만.

지방채만 되는 거죠?

네. 매년 이렇게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아니 금리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겁니다.

기준금리가 인제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 나오면 그거로

그 기준금리가 인제 인제 올 12월 25일날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내년 1월하고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기준금리는 고정이 돼있구요 거기다가.

고정이 몇 프로돼있습니까?

지금 1%에서 1.5%까지 돼있는데요.

그 앞에 지방채발행현황에 이율해가지고 이게 기준금리에요?

그러니까 책자 95쪽에 보시면 4-16을 보시면 1%에서 1.25%해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만수5동 청사

98쪽, 98쪽.

네, 98쪽 4-16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 만수5동 예를 들면 만수5동 지방채발행을 할 당시에 기준금리가 1%였으면 상환끝날때까지 1%거든요.

네네.

그게 기준금리로 계속 가는거고 고게 인제 1.25%로 변동있는 게 만수5동 청사가 두 번에 걸쳐서 저기 뭐야 지방채자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하나는 1%고 하나는 기준금리 변동사항 1.25%이렇게 반영돼가지고

그럼 고정금리네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금리라는 것은 그 지방채발행할 당시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그 금액이 계속 확정돼서 지방채에서 끝까지 상환할때까지 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25일날 만약에 0.25%가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내년 상반기에 또 0.25가 인상이 되더라도 변동이 없는거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0.25%가 인상됐을 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융자를 받았다면 그 인상된 금리로 하지만 그 이전에 받은거는 받을 당시에 기준 금리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4-15 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거 같은 경우는 개편 전하고 개편 후를 양쪽 기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개편 후로 지금 저 자료를 적시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개편전, 개편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자료를 좀 적시해 주시고 혹시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네.

없죠, 그다음에 제가 당부만 한마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인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얘기는 보조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로 보조금이 매칭사업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 지방재정에 그 건전성에 좀 나쁜 요인이 있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불급한 보조금만 받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재정 현황을 봤을 때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덥썩덥썩 받아가지고 그 예를 들자면 뭐 특별조정교부금 뭐 국회의원이 주는 뭐 8, 9억짜리 받아가지고 50억, 50억 시비 구비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근데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데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이 아시겠지만은 인제 국시비보조금인데 주가 인제 복지예산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특교세나 특교금 신청을 할 때는 물론 그것도 인제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만 그게 예전보다는 보조비율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뭐 구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교세나 특교금을 신청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고하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가 다 구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필요불급한 사업만을 특별이든 일반이든 시 국비보조금을 사업으로 이제는 전개하라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덥썩덥썩 물지 말고 그걸 말씀드리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동구가 뭐 인구가 55만에 평온한 남동구같지만 이 재정 현황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직시하시구요 그 혹시 우리 민선7기 마지막에 행안부나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지방재정 3년간의 이런 재정분석이 아닌 외부기관을 통해서 재정분석을 하고 싶, 한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한번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어, 과장님.

. 네.

그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예산도 늘고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네.

그쵸, 이게 이제 숙의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거 이분들 각 동에서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구에서 의뢰를 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 추천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 있는데요 참고로 2020년도에는 반영된 게 32건에 이월 것 포함해가지고 140억 정도가 반영이 됐구요.

아, 이건 제가 보면 알구요,

네.

저기 그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에서 이렇게 건의하는 예산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천만원 정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 요거는 구에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에서 대표분들이 오셔서 구에서 또 예산 들어간 게 있죠?

그게 인제 방법이

주민자치회는 빼고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자치회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비에서 내려온 5억이 내려와서 동별로 5천만원 내려간 게 있고 구비로 2천만원씩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 각 동에서 건의가 오던 구민이 구에다 직접 건의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올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62건에 한 5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깐요 제일 많은 동은 뭐 간석4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일 적은 동은 이렇게 보면 간석1동에서 20만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게 인제 동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뭐 건수를 똑같이 올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동은 많이, 어떤 동에서 올라오는 거 보다 주민들이 요구한 게 많은 건수도 있고 또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아마 주민자치회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아마 시에서 나오는 돈 하고 나누기 해서 이번에도 아마 열 개 열 개 나눠서 이번에 받는 분들은 받고 아니신 분들은 열 개 이렇게 나눈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오는 예산은 거의 일괄적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주민참여, 근데 여기서 동별로 대표분들이 왔는데 어느 동은 많이 되고 어느 동은 덜 되고 하면 요것도 이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2022년도 만약에 제안을 하신다면 그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108쪽 보면 그 공원녹지과 보면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쵸?

네. 이건 36억이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별도로 표기해 주시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고 그냥 저는 인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국비가 들어갔다는 걸 들어서 아는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만수동 무장애길 주민참여로 36억을 반영한 거처럼 보여요,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하여튼 그 밑에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밑에까지요 다. 교통행정, 저기요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도 그렇고 그쵸?

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잖아요 요런 거 좀 정리 좀 잘 내년부터 해주시구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실 때 한 뭐 3년 정도를 보면 이제 각 동에 얼마큼 분배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형평성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위원회 관리 및 보조사업 예산 공유, 수의계약시 일감몰아주기 편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원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건의 사항으로 73쪽 연번 1번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년창업자 중 입주기간 만료후 재입주방법을 강구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설립방침 및 운영 목표가 예비청년창업자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주 목적으로 입주기한 제한을 둔 이유는 입주를 원하는 많은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부여된 2년이란 입주기한은 외부로 독립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되어 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122쪽부터 일자리센터운영실적 있어요. 122쪽 봐주세요.

네.

근데 인제 알선건수 취업자수를 보니까 일부 동은 심하게 없네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취업자수나 알선건수나 이게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동별로 건수를 보면 잘 하시는 곳은 뭐 300명이상 되는데 400명도 되구요 알선건수가 하나도 없는 동도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없는, 일자리상담사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하나도 없는 동은 상담사가 없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에 일자리상담사의 집계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그러면 참고사항에 이걸 써주시지 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 부분은.

취업자수 상담사 알선취업건수가 0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책자를 봤을때는 어, 상담사가 한 분이 지금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상담을 하나도 안했고 알선도 하나도 없었다라고밖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오해 소지가 있었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제가 다른 구 쪽에서 이 일자리상담사 부분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일부 있는 구도 있지만 없는 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인제 남동구가 상담사까지 있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책자를 봤을때는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으니까 참 민망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책자를 만드실 때 그러면 상담사가 없다라는 이유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본 이 자료에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알선건수가 0이라는 동은 상담사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20년 저희 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공통분야 5건 부서 관련 2건 등 총 7건으로 77쪽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4번 시정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에 여성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안전관리위원회 정비를 통한 동국대 민금영 교수님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분야 6번째 건의 사항으로써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내용으로써 기간만료전에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미교부 사업은 없으며 다만 지난 3월 19일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공모 사업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공통분야 7번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분야 8번 시정사항으로써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편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고 관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 다수 업체와 계약 체결을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통분야 10번 건의사항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가 동 방문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향후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남동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자 청사 방문 확인시 대응체계를 기 확립하였고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추가 관리 보완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했을 경우 신속 대응 및 원활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서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적외선 비대면 체온계를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을 위한 청사내 확진자 발생 대응 조치사항 매뉴얼을 수립 전파한바 있습니다. 다음 82쪽에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써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감지기 및 소화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지난 2월 22일 2021년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동에서 사업대상을 추천 받을 때 중증장애 정도 등을 검토하여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화재취약계층 120가구의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에 보이는 소화기함 등 주변에 소화기 보급은 많이 되어 있으나 화재 발생시 일반인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관내 어린이집 341개소, 유치원 42개소의 학생 안전교육시 안전교육 온라인채널을 활용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시 소화기 사용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안전지킴이 일기장 배포와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안전교육 온라인채널 활용한 어린이 안전송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