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영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안발의 21건을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광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서현광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서 , 재난안전과 2021년 주요성과는 예산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이며 이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예산 분야에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자연재해 선제적 대처능력 강화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22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업무로 화재 취약지역 보이는 공공소화기 설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소화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입하고 대형 화재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비 2,450만 원을 투자하여 70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및 소화기함을 상반기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로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온실, 상가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방 잡목 제거 및 불법경작 단속입니다. 하천 제방 사면보호와 둑마루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잡목제거기 6대를 구입하여 제방의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뿌리 깊은 수목을 제거하여 하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대는 134대에 2,056명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 시설 36개소와 자는 비 724점, 화상방 방독면 2,99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가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2020년 1월 3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3개 협업부서 26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등을 5회에 걸쳐 228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080 안심콜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세상인 등에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군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고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고창실현을 위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난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예·경보, 전광판, CCTV, 강우량계, 마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재난안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 특보 발령 등 각종 재해가 예상되는 내용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파하여 사전대비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계획을 세워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고창군 전 지역 60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12억 55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용역 1차분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월에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개년에 걸쳐 만화, 금평, 고창, 평지, 장동, 구암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826억 원을 투자하여 9.3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평지구는 지난 18년 용역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만화, 고창, 평지지구는 연내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2월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동지구는 2021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지구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의 붕괴, 낙석 등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으로 상하면 명동지구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사면 150m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성송 계당천, 아산 봉덕천, 부안 반룡천 등 3개 하천에 대하여 8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3.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계당, 봉덕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연내 설계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룡 소하천은 22년 신규 지구로 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1,286억 7,600만 원으로 31km의 하천을 정비 추진 중이며 주진천 및 칠암천은 올해 12월 중 1차분 준공 예정이고 노동천 및 강남천은 올해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고창천은 내년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예정이며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선운천 등 2개 하천에 총사업비 283억 4,100만 원으로 5.7km의 하천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운천은 올해 12월 중 1차분 준공 예정이며 주진천은 내년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및 제방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고창군 관내 지방하천에 21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대상지를 선정하여 폭우, 태풍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동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1,5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사전심의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2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방사능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과 방사능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생, 주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주민보호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17억 3,500만 원의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중 기금 지원사업은 태양관 설치 등 소득증대 분야, 마을 환경개선 등 공공사회복지 분야, 장학금 지원 등 육영 분야에 6억 7,400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 지원사업은 숙원사업 및 지역축제,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10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동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시설 발굴 및 대장작성, 위험도 평가 등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24개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12월에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광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장하신 것은 아니죠? 재난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는데, 본 의원은 6대 때부터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6대 때부터 원전특위를 꾸리고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이랑 원전특위를 꾸려서 꾸준한 활동을 해왔는데 모든 것들의 원전에 관한 고창군의 입장에서, 정책적 반영이나 입장의 반영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 원전시설로부터 고창군의 어떤 피해대책, 안전, 늘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도 또 대안은 잘 못 세운단 말이에요. 마련하지 못해요. 고창군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기상 군수님 체제 하에서 원전팀이 구성이 됐죠?

예.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 정책은 원전에 대해서 특벌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정책을, 특별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사실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로 꼽았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팀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책보고에서 사업을 봐도 방사능 방재교육, 이거 중앙방재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하죠?

예.

고창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방재교육은 아직까지 없죠?

예.

그래요. 이제 물론,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됐네, 잘못 됐네, 라고 감히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고창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원전과의 접근성이나 바람의 영향, 환경적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히, 이봉희 의원님도 고창만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12월 말인가요? 과장님이.

예.

그 안에 조금 고민이라도 특별히 해주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비상계획 거리 확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달라진 것은 맞아요. 그것은 고창만의 특별한 대책훈련이나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다행히도 고창군이 여러 가지 아까 한빛원전으로부터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시설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창군 행정과 전적으로 고창군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범대위가 출발이 됐어요. 정책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시책보고에서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대한 아쉬움, 민관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상실, 혹시 갖고 있는 계획 있으세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규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담아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본 의원이 염려만 12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본인의 어떤 생각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창군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적어도 고창군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중에 하나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대응은 방사능 안전에 대한 것들, 시설안전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은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는 법률개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업비 책정도 부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예.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서 그때에는 원전을 시설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반대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당근 정책으로 뭔가 줘야만이 오기 때문에 했던 정책이에요. 지금 수많은 시간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피해당사자인 고창군도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함성일지는 모르지만,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하루아침에 바뀌리라고는 생각을 본 의원도 안 해요. 시설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 어떤 시군, 지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닥에 있는 우리 고창군에서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책보고 때 담아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했어요. 범대위라고 이해하기 좋게. 영광군은 무슨 말 있으면 범대위 해가지고 한빛원전이 꼼짝을 못해요. 고창군의 범대위 구성은 했고. 운영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까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범대위하고 조례, 그 전문가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 고창분소 그것을 정식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조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제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교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 어떤 답사나 시설물에 대해서 견학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는 정책적 방향,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 반영 얼마나 했어요?

아직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의장님도 그런 말씀, 표현을 하시는데, 노을대교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환경감시기구 고창군 분소도 이것도 11년 걸렸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그때에는 중앙부처, 국회, 관련된 시설 항의방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특별하게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이어서 고창군에 특별한 배려의 시작으로 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소, 영광한빛원전 환경감시센터 분소단 말이에요. 고창군의 독립적인 기구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바닥이라도 고민해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리고 상생자금에 대해서도, 이것도 상생자금이 한빛원전한테 사기 당한 거예요. 300억 받았다고 좋다고 잔치 벌리고 있던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어민 피해 내지는 어족의 피해, 환경피해를 보면 고창군이 많게는 75%, 적게는 68%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온배수 영향에 미치는 피해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로 고창군이 40%죠?

예.

왜 그런지 알아요? 한빛원전 관련된 영광범대위는, 영광군민들은 모든 것의 지분의 배분은 20%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최고 배려해주는 고창군의 맥심이 20%에요. 고창군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원전 관련 있죠? 있어요. 소통위원회도 20명 중에 4명이에요. 20%를 안 벗어나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했다. 20명 중에서 4명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주변사업 심의위원도 20명 중에 4명,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단체로 고창군은 힘을 못 쓰게 마련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상생자금도 처음에는 고창에 20%만 주려고 한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요구하고 항의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나마 4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도 범대위가 꾸려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이라도 마련하려면 적어도 그에를 대한 계획이 있어줘야 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 말씀 드리고, 아무튼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고민의 흔적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항상 매번 말씀 드리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민방위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큰 14개 시군 중에 대표로 큰 상을 받게 되는 고창군이 영광을 안게 되어서 더더욱 축하드리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생태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의 뜻을 의미해주는 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은 지금 저희들이 선운천하고 주진천을 하고 있는 데요. 거기는 이제 생태적으로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고, 또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달리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고수천도 234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추후 계획된 선운천, 주진천 283억이 또 들어가고 있죠? 큰 돈이 들어가면서 막대한 예산으로 생태하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사전에 나와 있는 생태하천이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에 멱 감는 하천, 수생태계 유지 복원하기 위해 조성된 하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복원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아까 말씀 중에 국민안전보험 4,600만 원으로 5만 3천 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내실 있게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 중에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 차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농기계 사망사고에 보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라서 지역마다 다 다르게 보장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준비하실 때 고창 지역이 농사지역이잖아요. 농업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역에 편리성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많으세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보험 플러스 자전거보험까지 미리 내다보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구리 주차를 하시는 공간들이 우리 고창군에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을 여는 과정 중에 뻑하는, 자기들끼리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하는, 그 사고 내용상 말로 하면 뻑치기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지자체도 관리를 미비하게 한 것도 있겠죠. 개구리 주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도블록 위에 한쪽 자리를 올리고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길을 타고 아이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문을 열죠? 턱!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때의 그 사고. 이게 미연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강호항공고 앞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고창군에서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책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이게 과장님을 처음 볼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과장님 볼 때마다 소신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꼭,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번쯤은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7대 초선 의원일 때 과장님이 고인돌사업소에서 근무하셨었죠?

예.

그때 고인돌공원에 관리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소신 있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처음 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그 소신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 의구심이 나요. 솔직히. 떠나시는, 얼마 안 남으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하지만, 후임자들에게 이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보고를 보면서 제방, 잡목제거 및 불법경작 단속이라는 시책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하천관리 및 제방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는데 이 목대로 시험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과연 제방이 훼손이 되어도 단속을 하고 행정집행을 내리는지. 아니면 묵인을 하는지. 또 이렇게 제방을 유실하는데 한쪽에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논리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도, 여기 시책보고에는 단속을 하고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21억 9천만 원 세워서 또 한 쪽에서는 보수를 해요. 이게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나왔습니다.

하천 준설이라든지 제방 포장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고요. 사실 지금 면에서 하천변에 보면 농민들께서 콩이라든지,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훼손할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을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천에 콩 심고, 깨 심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에 보이다시피 하천을 범하면서까지 국화를 심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도,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과장께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공직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러한 직장의 생리가 소신 것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그대로 물려주고 가신다?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시면 정말로 길이길이 남을 그런 과장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의 내용을 과장님은 속 깊이 다 받아 드릴거야. 아마. 수시로 평상시에 한 말이니까. 공식석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실과장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11월 들어서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위드코로나로 그 시기가 찜질방에서 발생된 집단감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고창 11월 들어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나요?

지금 50여명 가까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될 텐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7, 80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물론, 지금 학교도 전 학년이 다 등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 학년이 다 등교를 하고, 모든 것이 일상 생활에서 거의 다 일상 생활로 돌아온 느낌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11월 달에도 7, 80여명이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어제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 새로운 예방방침은, 이대로 그냥 나가는 건가요?

지금 12월 달에, 아까 제가 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0여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방침이 단계적 일상회복 그것을 위해서 완화해 가려고 추세인데 그것이 감염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어떤 비상계획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행정기관부터 어떤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발 맞춰서 할 계획이고. 저희 특별히 우리 군만의 시책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만의 시책은, 지금 12월 12일까지인가요? 1단계가?

이달까지는, 2주 동안에 또, 12월 2주 동안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국가에서 도에서 시책을 방역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군만의 어떤 대책도 우리 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집회 같은 것도 다, 그렇잖아요. 물론, 겨울철 닥쳐서, 실외에서는 못하겠지만, 실내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외보다 실내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난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더 해야 되겠지만 타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철저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서 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흥덕면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등 30건에 435억 5,9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모양카센터 옆 도로개설 공사 등 4건을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2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토사 퇴적으로 인하여 용수 확보가 저조한 저수지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수지 3개소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 저수지를 준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고창읍 석교리 보건소 입구 농어촌도로에서 국지도 15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사업입니다. 보상 요구 및 분쟁 발생 등으로 비법정 도로 내 사유지 토지매입을 통해 마을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분쟁발생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까지 분할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신설도로 등 증가하는 제설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트랙터 제설봉사자 고령화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1톤 트럭 제철차를 병행 운행하여 2개면씩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산면 대장리, 율촌리, 덕천리와 공음면 군유리 일원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60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9개소와 배수로 3.4km, 10.6헥타르 복토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정비 및 복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자 고수면 부곡리 증산제 등 9개소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체보강, 그라우팅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지구인 가장제와 장암제 및 계속지구 7개소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용정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양수장 소류지 보강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양수장 및 관로매설 등 공사를 착공하여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하여 각종 센서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창읍 상원제 등 3개소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계측장비, 무선방송, 상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저수지, 제방,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말까지 대상지 조사 선정하여 2022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으로 영농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비 44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 중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작물의 생산성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해리면 왕촌리와 대산면 광대리에 총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물 부족 지역에 중대형관정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대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중형 20공, 대형 2공을 설치하여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유지관리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과속방지턱, 반사경,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 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약 3km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2022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인 고창읍 죽림교 등 60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81억 6,200만 원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시설공사 468건,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 등 민간보조 54건 등 총 522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텍트 라이프 고수면 사업입니다. 고수면에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머물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고수면 황산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고수 드림센터, 황산생태공원, 안심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고창군 행정구역 약 607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해리면 소재지 보도블록 정비 및 도시계획 도로 내 인도, 배수설비, 차선도색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거점개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아, 토지, 지장물 보상과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 단위 사업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양성 마을 울력터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여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9년 2월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사업, 소규모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학 사업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권이탈로 쇠퇴한 전통시장과 동리로 일원 옛도심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고창읍 읍내리 36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상생관 등 음식치유존, 모양이야기길 등 소리치유존, 어울림센터 조성 등 함께 치유존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받아 토지지장물 보상과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단위사업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죽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심원면 죽곡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8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정비, 빈집정비 노후 담장 정비 등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7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최근 건설공사의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도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건설현장 업무 수행 능력 및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련 외부전문강사 초청교육,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추진 및 공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현안사업입니다. 시설직렬 미배치 부서에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건실한 시공을 추진하고자 2개 부서 소관, 4개 사업에 292억 900만 원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여름철 수혜로 인해 손상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복구를 통한 주민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수면 장두리 등 3개소에 총사업비 28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철거 및재설치, 제당축조,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송면 고산제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고수 사내 4교 및 아산 우대교는 사전 설계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영농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신속히 추진하여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내 신부선 등 3개 노선에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내 신부선과 흥덕 동사선 확포장 공사는 일괄 발주된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재비 및 보상금 일부가 이월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인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배분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 온수동에서 월산 삼림욕장 간 1.3km 구간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공사구간 지장물 보상 민원으로 인하여 2021년 5월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며 더불어 전라북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으로 12월 중 토지수용 위원회를 거쳐서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인 한전삼거리, 덕정삼거리에 대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21년 3월 착공하였으나 사업구간 내에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5월에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 굴착공사 완료 후에 재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마을 골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교촌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디자인 골목조성, 함께 하는 공간, 숲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에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 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 지역개발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신흥마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연장 235m 폭 8m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협의 불응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 이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수용이 완료되어 지난 7월 재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 인근에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91,665제곱미터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 총괄발주 및 1차분 착공을 하였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시굴조사로 인해 이월되어 현재 발굴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4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고창 진입로에 우리 군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대표공간 및 상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IC 진출입로 부근에 상징조형물 설치 및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디자인 전문가 자문의견 및 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치 선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까지 디자인 설계와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우리 군 관내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관에서 총 8,519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해리, 부안 간 도로 시설개량 공사 등 4건을, 전라북도에서는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공사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도계, 장선 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해리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등 1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철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고요.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쉽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걸 같이 개선해 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마도, 건설과에 꼭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 자리에 다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도로가에 풀베기 하죠? 애매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풀베기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미관상 과정이 있고. 또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풀을 베고 나면, 그 어쨌든 주민의식이 어쨌든 간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책임소재를 가지고 서로 풀베기 하는 실과에서는, 우리는 풀 베는 끝나는, 그러다보니까 그걸 실제로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나, 풀베기 하고 나서, 어느 과에서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걸 충분히 베고 나면 전에 재난과처럼 제방에 풀베기하면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읍사무소 각 지역에 연락은 하는데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누군가 하다보면, 실제로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서 줍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급인력들이 가서 쓰레기 줍는 것 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과는 제가 도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죠?

지금 풀베기사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서 쓰레기를 같이 치울 수 있도록 읍면에 말씀도 드리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고만 마는 상황이라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 야간에 빗길 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아무래도 빗길에 많이 나죠? 아무래도. 야간에.

예.

그런데 그것을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를 하고 싶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년에 반영을, 시범적으로라도 사고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택해서 차선도색하는데 아마 그 야광을 넣는데 15%에서 20%정도 단가는 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고가 안 나게 한다면, 그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설치해서 경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에 해서 요즘에 전국적으로 유행되다시피 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또 회전교차로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보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에요. 그런데 거기에 본 의원도 다니면서 보면 가장 큰, 어쩔 수 없이 속도도 내고 천천히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낮에 보다는 야간에 항상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표지판을, 야광표지판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가로등 이런 것 보다 오히려 야광표지판이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라이트에 비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외곽지역부터라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야광표지판이 있으면 사고가 덜 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 있는 군관리계획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10년마다 인가요?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조사기간은 2, 3년 걸리죠?

전체 용역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3년하고 나서 3년 후부터는 또 다른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도시계획 정비라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매년 많이 달라지고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혜시비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혜시비는 이를 테면 나한테 유리한 거면 이게 당연하지만, 또 나한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게 되면 다른 면이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개념도 많이 따져요. 그러면 5년 후에 어떤 계획들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창군이 이렇게 갔어야 된다. 이를 테면 박스형은 아니어도 고창읍하고 외곽지역하고 면 단위하고 면 소재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그런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는 할 거예요. 거기에 또 민원인들이 많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대부분이 해지를 해달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기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조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주변 의견청취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군관리계획의 체계적인 것을 위해서는 사실 군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이어서 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군관리계획 재정비만 하고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 의견은 재정비하면서 충분히 들어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군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적인데, 5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고창군이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를 테면 본 의원도 해외를 많이 간 것은 아니지만, 가보면 지붕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토지이용은 아니지만, 토지이용도 우리가 경지 정리한 것처럼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정정도 계획을 세워서 이쪽은 무슨 지구로 해서 해놓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하다보니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힘들고, 과정에.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폐해가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이든 2022년이든 2023년이든 해서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그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몇 년 가겠죠. 기본계획 잡는 데에도 아마 몇 년 걸릴 겁니다. 이해관계라든지 토지주들, 그리고 고창군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구 10만 이상은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 색깔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 이야기 안 할게요.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색깔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해서 그것을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해야 할 것이며, 또 의회에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이런 도시계획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니 이 틀에서 가자. 그래야 과장님이 바뀌든, 누가 되든, 고창군은 이렇게 해서 가면 서로 시비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뭘 원하면 그걸 해주고 나서 법적인 문제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해주고 나서 특혜시비가 항상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는 중이니까 그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 또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충분히 또 고창군 건설과 우리 기술직 직원분들이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짜서 특혜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은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는 조금, 12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도 궁금하고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란가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등급별로, 이것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가요?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저수지 관련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진단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은 매년 단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저희가 B, C등급에 한해서는 저희가 2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험이 있기 직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안전진단을 한다. 그러면 현재 고창군에 신규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번 사업에. 아직까지 전수조사는 전부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안전점검 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면 거기에서 안전진단결과가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C등급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고. D등급은 붕괴위험,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단 말이에요. 고창군은 D등급은 얼마나 돼요? 지금 다하지는 못하죠? 몇 개인지는 굳이 모르더라도.

저희가 D등급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D등급 판정 받은 것은 거의 다 했고요. 2군데 하면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붕괴위험이 저보다 실무적인 부서인 직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관련된 민원도 적지 않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고. 파악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메모를 한 상태인데. 반복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일부분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로 반영하기는 해요. 다만, 전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걸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니까. 소규모, 주민들 대부분의 숙원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사업이 올라오면 사업구간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민원을 접수한 것을 사업결정하고 예산심의를 해버리면 이 사업이 끝나요. 돈에 맞춰서 현장에 가다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남는 것을 반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신경 써주고 일을 해줬는데도 불만의 소리가, 사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하려면 어떤 공사구간이 계속 연속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나마 덜해요. 이후에 연결해서 해주겠습니다고 하면, 공사구간 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m야, 한정 되어 있어. 그런데 8, 90m하고 남아버리면 이런 곳은 정말 안 해준 것만 못하는 민원의 소리가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 말고,

사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소량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현장 나가는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조금 남은 부분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실 때 못 한다고 해서, 저는 일정 부분은 하는 걸로만 알아서, 만약 안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한 집행잔액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부기명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고창읍 무슨 마을 농로포장 했으면 그 마을에 한정되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반영해서, 목이 달라지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민원 해결 한다고, 추가사업 해결 한다고, 해놓고도 욕먹지 않게, 여기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불편이 더 커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한한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철 건설도시과장 오셔가지고 든든하게 잘 해주고 계신다고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또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잘했다. 잘못 했다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알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너무 깊게 구체적으로 묻게 되면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아니라 또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줄거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 상향을 할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 상향이 이루어지는 건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에서 필요로 해서 종 상향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업무협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를 협의를 해주는 것뿐인 건가,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종 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재정비 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여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래요. 일단 서면으로 제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적어도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적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종 상향을 할 때는 적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 주변의 환경, 기존에 미치는 영향,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평가, 제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종 상향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은 체로 종 상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주민자치시대에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감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고창은 그렇지 않았겠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럴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 문제, 제가 누차 이 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완철 건설도시광장으로 부임하시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업무에 국한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하나가요. 한 부분을 그 지역사회 전반적인 획을 긋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공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최고의 역사의 도시라고 하는 경주도 잠자하고 있는 경주를 도시재생 사업하나로 경주를 깨워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역에 힘이 되고 있다. 우리 고창군도 그렇게 만들어 가자. 못할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음부터 삐걱거렸는가, 결국에는 하다가 팀장은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진급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의 목표만이 아니죠. 구도심도 살려내는 또 도시재생도 있죠. 소멸되어 가는 구도심, 사장되고, 낙후되는 구도심을 활기를 주는, 활력을 주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 고창군으로 말하면 모양성 밑에 옛날 중앙동 사거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번화가였죠. 우리 학창시절에는. 거기에 터미널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앙동입니다. 지금은 어떤 꼴이냐, 낙후되고 집은 그대로입니다. 몇 십 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구도심 거리를 또 다른 길로 얼마든지 가능한 모든 지역이 생동감을 주는 먹거리 골목 하나도 고창군은 없는, 우리는 고창 식품과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식품 하나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고창군입니다. 그러면 먹자 골목, 먹거리 골목이라도 하나 만들었더라면, 그 거기가 바로 먹거리 골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시장을 살려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누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건설도시과 전체를 한번 팀장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 지역을 꼭 한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는 성공을 했는가, 저는 누차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 건가, 사람의 눈은 다 같을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민간도 참여하는 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계획위원회를 참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장께서 누구를 추천해줬는가, 저는 모릅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중요한 사항은 분과라고 해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과가 있든, 의회 대표로서 1분과든, 2분과가 하든 의회 대표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분과 위원회는 저희가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 관련 건만 제1분과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계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계획위원 속에 분과가 있으니까요. 의회 대표는 당연히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왜 배제를 시키느냐, 비공개입니까? 의회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소한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고창군에 그대로 책임이 다 돌아옵니다. 사업자가 져야할 책임을, 의무를 고창군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는 단순히 건축만 건축할 수 있다. 없다고만 보는 겁니다.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저보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대줄 게요. 그래서는 아니 되죠. 그리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행정주도 하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비공개가 아닙니다. 극비에 추진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회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의회가 참여해야 되느냐, 의회는 군민대의기구입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을 반영을 시키고 견제와 비판과 협력을 협조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라는 것이 대의기구입니다. 그걸 묵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재정비는 지금 현재 초안 작성을 하려고 적성평가 검증 요구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완료가 된 이후에 의회보고는 그냥 보고입니다. 이렇게 했다.

초안 작성만 한 겁니다.

완료되기 이전 과정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 요즘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노을대교처럼, 지난 시간에 말을 했는데. 노을대교가 과정이 없어졌어요. 예타통과가, 과정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완료한 후에 의회에다 보고 하겠다. 그때하면 뭐해요?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의회는, 대의회 관계를 형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전부 다 사퇴시켜야죠. 그러면. 형식적인 보고나 받고 들러리나 서는 의회라고 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죠. 다음요. 고창군에 수십년전부터 지방도로로 지정을 한, 지방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가 아직까지도 방치된, 아니면 지방도로에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방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아직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확포장 되지 않은.

제 생각에는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세 군데 남은 도로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천강에서 아산 학전 쪽으로 가는 도로를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지방도로, 옛날로부터 그 도로도, 우리가 어린시설부터 지방도로였다가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신원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고창군정으로 볼 때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아직 남아있는 지방도로가 제 기능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도로라고 하는 곳에 방지턱을 만들죠. 과속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출력을 안 해서 못 보여드리네요. 석산개발을 한 지역에서부터 그 쇄석골재를 싣고 4차선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만 해주는 우리 행정이고, 석단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많은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데도, 어느 군데는요. 소재지를 못 지나가게 아예 주민들이 막아버립니다. 우회도로로 갑니다. 얼마나 과속을 하는가, 몰라요. 무서울 정도로 과속을 하는데요. 제가 한 시간을 서서 봐본 적이 있습니다. 10분마다 한 대씩이 지나가요. 그런데 쏜살같이 달려. 제가 이건 틀림없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방지턱을 주문한 적도 있고. 과속 CCTV, 과속단속 설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방지턱은 고사하고 그러더니 며칠 전에 그 큰 트럭이 얼마만큼 과속을 했는가, 20m를 날아가서 산 밑으로 박아버렸는데요. 완전히 뒤 엎어져 버렸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큰 트럭이. 그리고 우리 인도를 넘어서 우리 표지판까지 다 박고 나무도 박고 그대로 쏜살같이 20m질주를 해버렸어요. 날라버렸어요. 이렇게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방지턱 하나, 만에 하나 거기가 복분자 유원지입니다. 부안면으로 가는 복분자 유원지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의원이 회전교차로에서 많은 대형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서 그랬습니다. 거기는 관광객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는 곳이고. 석산개발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줘서, 그로인한 후유증을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건가, 가서 한번 보시면 도로가요. 도로 파손은 대형트럭, 과적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도로파손은. 거기 가면 도로가 웬만한 곳은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제공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원칙, 원인자의 부담원칙. 도로가 파손되고 그로인해서 불안하고 결국은 시냇물까지 다 덮치고 20m를 공중으로 날라 가는 정도까지, 이렇게 과속을 하고 다니는 데에도 우리 고창군은 아무 무방비 상태, 무대책 상태, 이게 가능할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철저하게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에 따른 적정한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문화예술과 시책방향과 시책사업 및 일반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 분야입니다.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은 인천, 고창 등 5개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2년간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화를 표현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생나눔교실,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이팝, 수리꽃”을 통해 2012년부터 10여 년간에 걸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감성농악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진채선 이야기를 주제로 “이팝 수리꽃”을 통해 18회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입니다.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 도시 고창이라는 비전으로 제3차 문화도시를 신청한 41개 지자체 중 고창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문화도시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 전봉준 장군 생가 터는 2021년 4월 9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문화재 연구 및 정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과 책 읽는 지자체 만들기 위해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3회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고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2022년도 시책방향은 마을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중점과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터는 2022년도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문화 어머니 약속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제3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인류가 보존해야 할 생태문화자산을 다소 보유하고 있고 이를 생활문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치유문화도시 3대 전략에 따라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24일 본도시로 지정되면 26년까지 5개년간 1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군민평가단 운영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문화예술사업이 주제나 특색 없이 공급자 중심의 공연행사라는 지적과 의견이 있어 군민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군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문화예술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평가단이 모니터링이 그룹의 구성과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연말에 평가공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역민과 전문가 평가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비평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준 높은 고창의 문화예술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창 근현대 자료수집 및 기록화입니다. 현대 기술발전에 변화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완전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조사, 수집 기록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고창 기록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고창 기록저장소 구축을 위해 고창의 연구, 학술, 각종 문화자원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수집 저장활용하고 고창의 근현대 자료 수집을 위해 전문학술연구팀을 통한 현장조사와 구술 등을 통해 기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장면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자료수집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성송면 계치리 손화중 도소와 공음면 신대리 여시뫼봉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술조사 용역 추진 및 전문가 검토 후 10월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손화중 도소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미디어 세상입니다. 청소년 등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상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창작공간을 성호도서관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미디어 영상제작 및 체험공간을 연중 운영하여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체험과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재단의 역할인 지역문화관광의 최일선에서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쇄신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계획을 포함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고창의 문화예술관광, 가치창출을 위해 재단 운영 및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창작 및 인력양성 활성화, 지역문화 교류활성화, 지역관광 기반 구축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740만 원으로 향토문화 연구와 상설공연 등을 통해 지역문화 육성과 일상 속 주민참여 문화예술 제공으로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창문화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고창 역사문화 연구, 생활 속에 문화예술 복지구현,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태권도, 요가, 헬스 등 체육시설과 캠핑 등 관광 분야에 가맹점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희망 시에 등록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해변 승마클럽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구원의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산신청 홍보 등을 전 연령층에 이용률 증진과 함께 생활요양보호사 협조를 통한 고령층 이용률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창농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의 전승 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7,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굿 한마당 행사, 전국 농악경연대회, 시군 농악경연대회, 고창 농악한마당 축제, 읍면 농악단 운영, 전북 농악전수관 학교 운영 지원 등 고창 농악전수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승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고창의 자연, 지리, 사, 문화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창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역적인 지역 전문가 발굴과 군민 참여확대를 위해 고창학 연구조사 소모임지원,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문연구자를 통한 고창학 학술대회와 우수논문 공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리지 해제 번역사업과 병행해서 고증을 통해 고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알기 쉬운 고창 역사문화 만화 이야기 제작과 고창 신재효 문학상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창학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축적하여 고창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계승 및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교육 및 유적지 안내판 정비, 학술조사 연구 등 각종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공음 구수 마을에서 개최되는 무장기포지는 구수마을이 가진 역사적인 장소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기념관 등이 조성이 되면 기념제에 의의를 더한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조성 이전에는 특별분양비를 설치해서 헌화 및 분향 등의 행사 등을 추진하고 기념사업회나 유족회 등과 소통을 통해서 예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940만 원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개최, 고창군과 전북대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 읍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운영, 고창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군민이 생활 속에서 학습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구축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기간 지원, 찾아가는 문해교육, 고창형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학력인정 교육과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군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일상속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5억 7,600만 원 예산으로 군립 성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2개소와 공, 사립 작은 도서관 13개소에 시설운영 관리와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독서활동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상설강좌 및 행사운영을 통한 군민 자기개발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신간 및 이용자 희망도서 확충과 책 읽는 고창만들기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언제나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동리선양 사업을 위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군비 1억 5,630만 원 예산으로 전통국악진흥과 동리 신재효 선생의 유업계승 발전을 통한 판소리 성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리 총서 발간 사업, KBS국악한마당 제32회 동리대상 및 제35회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개최를 통한 전통문화예술 선양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비 4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전수관, 판소리박물관에서 국악전수교육, 공연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6개반 운영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공연전시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고 보다 많은 문화향유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비 1억 2,24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의 전당 등 시설이 안전하고 품격 높은 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문화의 전당 음향 노이즈 방지장치, 공연장 조명, 백업 콘솔 구입 등 총 8건의 문화시설 개선 및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질마재 권역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에 질마재 전시판매장과 공덕동 책방,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운영과 주변과의 조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승인 받아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질마재 전시판매장 및 책장의 내부공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부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마재 수목이식 사업은 본예산이 성립되는 데로 복분자 클러스터 및 복분자 농공단지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재조명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를 중심으로 역사공원 및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9월에 완료하고 문체부 및 기재부와 사업비 등 사업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현재 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신청 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공음 구수마을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군비 4억 원과 성금 2억 원을 투입하여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상 제작 설치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위원회 총회 및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1순위 업체와 협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순위 협상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을 완료하여 동학농민혁명 선봉장인 전봉준 장군이 고창 출생임을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후대에 길이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히 머무르고 군민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복합화 추진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면적 3,815평방미터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통합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심의, 각종 예비 인증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원가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종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본 의원이 군정질문 내용 중에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로서, 또 갖고 있는 의미도 커요.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질문 했듯이 그 전봉준 장군 위주로 동학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했었는데, 본 의원도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구이지만 성송에 늘 가면서 손화중 도소 가는 길 해서 팻말을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민들 여론을 보고 이번에는 절실히 느낀 게 있어요. 손화중 도소에. 과장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가봐서 실망 했죠?

안내판 정비나 이렇게 현재 밭으로 조성된 것들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음 기포지 성지화 사업 어느 정도 추진을 같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사적 지정이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인데요. 특별히 지적사항이 크지 않아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이 되면 동학의 이념을 손화중 도소에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화중 도소라는 곳을 우리는 솔직히 동학에 대한 것을 깊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지해놓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아까 과장 설명 속에서도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손화중 도소에 대한 역사,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걸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분에, 그 부지도 개인 소유로 넘어가서 지금 농지로 전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동학의 어떤, 물론, 정부기념일은 황토현으로 뺐겼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건설과장님도 여기계십니다만, 건설과장님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거기 한번, 우리 건설과장님도 가보셔요. 가보면 2.4km정도가 판정, 계치, 양실 등을 잇는 도로인데 손화중 도소 가는 입구만 800m가 너무 좁아, 나머지는 2차선으로 군도가 재정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학을 알고 손화중에 대한 역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그쪽에 왔을 때 보는 모양새가, 참고로 해서 도로도 이렇게 2차선으로 똑같이 해주고, 800m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추진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동학의 어떤 이념을 크게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 설명 중에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조형물을 뜯어내고 나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도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24, 25 기념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과장님 설명 중에 구수 기포지를 기점으로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동학의 기포지는 공음 구수에요. 그래서 거기 그걸 필두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오태종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우리 전봉준 장군 동상까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와중에서 전봉준 장군이 있기까지는 손화중, 김개남 있고. 또 농민군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고창 동학의 이념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고창이 문화예술 쪽도 상당히 중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질의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창문화원 운영 및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를 위해서 12억 5,7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문화예술을 위해서 소통하는 고창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가령, 면 단위에 계시는 면민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통편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사업을 넣었어요. 본 의원이 그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2,500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행사를 두 번 다 못했죠? 아, 올해하고 작년하고 행사를 못했죠?

일부는 요양원이나 상하 아름다운 마을 등을 가서 그렇게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 행사는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면 단위.

면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가 못하고요.

면민의 날 행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차피 2020년 21년 행사를 못했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지역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행사가 전부 다 고창읍에 머물러 있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면에서 교통편이 없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고창 행사를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차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로잔치나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통국악, 고창이라든지 판소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고창을 찾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더 벌이가 있을 수 있고, 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면 단위 계시는 면민,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예산이 그대로 서고 있습니다. 그냥 베껴서 쓰는가, 어쨌는가, 답답한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은 증액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충분히 예산요구한 데로 확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라고 했어요. 그 예산이 고창문화원 운영하고 합쳐서 12억 5,700만 원,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원하는 데도 접할 수 없는 그런 면 단위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 달라. 이 예산은 전혀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까 요양시설이나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예산이 2,500이고, 지금 동네 면 단위 행사로는 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500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 사업으로 2,500이고, 면 단위 행사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문화예술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15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가 있어요. 그 사업도 2억 8,9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북대학교 평생학습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면단위에서는 또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시설도 이용도 마찬가지에요. 전북대학교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시고 또 교통편이 있고. 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면 단위에서 저녁에 하는 것 있죠. 평생학습, 센터라고, 면 단위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시설도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야간시설 운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형식상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부 다 지역주민이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또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면 단위에 있는 분들도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또 차량을 가지신 분들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차량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모든 고창군 예산을 써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과장께서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강사비 지원해서 10명 이상이 모여서 강사를 요구하면 저희가 회관이 됐든, 면 단위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도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주민들이 억지로 나오시고, 억지로 현장에, 보건소 사업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 서너명 모셔놓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예산만, 사업만 평생학습이니 무슨 예산을 세워놓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분들은 부르면 나와서 앉아 계시고, 보건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안 했으면 했는데,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하겠지만, 이게 그냥 말로 형식상으로 가는 되는 것도 생각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동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은 고창군 전체 예산에서 천만 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덧 붙여서 이야기하면 17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내 인문학 도시 때문에 각 면단위에 도서관을, 지금 몇 개 도서관이 있습니까? 10개 입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 국립이 7개 있고 사립이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음도 이번에 다시 세우시고, 인문학이라는 것이 책 읽는 고창, 아까 국회위원장한테 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가령 면 단위에서 책을 읽는 분이 몇 분이 계시고,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무하다시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 그런데 지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든 인문학 도시든 고창포럼이든 고창학이든 무수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인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고창군민이, 초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33%라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평생학습도시할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을 찾고 고창학을 찾고 하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담 같지만 과장님 책 보는 잠 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접하지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 이런 도서관 문제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정작 돌아가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동네 주민들이 면 단위에서 교통편이 없고,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을 진짜 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고창군 전체 예산으로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이런 예산은 그냥 도서관 책 구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똑같이 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 적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책은 사서 놔요. 그러면 그 책은 다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군의원 되어서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1년에 500만 원씩 작은 도서관에 책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지적을 한 일도 있지만, 그러한 예산은 무수히 쓰면서, 예산의 방향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오지 않나,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고령가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 단위 교통편이 없고 불편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문화예술, 그분들은 좋아합니다. 와서, 판소리 좀 해주시고, 창가 좀 불러주시고 하면 좋아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경로위안잔치가 있든지, 아니면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지역의 행사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창 예술단체들한테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고창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면 단위에 나이 드신 분들, 교통편이 없는 분들한테도 그런 문화예술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 문화예술과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서나 소외 받지 않고 문화향유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네 예술문화 축제 지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저희가 면민의 날 행사 시 더 적극적으로 선을 보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내년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전당 및 고창읍성 주변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4억 300만 원 많이 있습니다. 거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중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면 단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교통편이 없는 분들한테도 고창에서 하는 전통, 간단히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그분들한테 버스라도, 그분들이 와서 문화예술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방안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군민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성지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은 지금 아직 확정 되어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할 게요. 아까 우리 임정호 의원님께서 동학농민운동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재강조 했어요. 손화중님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정읍이 동상을 세우고 난 후에 세워야 된다. 한번 이야기 했죠? 공무원님들 잘 들으세요. 적어도 동학농민운동 혁명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토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싹을 틔운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이거를 기념일까지 정읍에다 빼앗기고, 우리 고창이 그냥 허무하게 정읍을 뒤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지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무장기포 역사 공원 조성 및 전봉준 기념 공원 성지화를 제대로 해야 돼요. 225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을 투입을 시켜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싹이 튼 곳이라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에 알릴 때가 됐다.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동상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정읍이 20m의 높이의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운다면 우리 고창은 최소한 30m짜리를 세워야 해.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헌화, 분향을, 헌화 분향 정도는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고창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고창에 역사와 문화를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군수께서 있어야 돼. 그런데 도지사 면담으로 가셨는데, 그것도 우리 고창군 일이니까. 적어도 이 기념일을 뺏긴 그것도 사실 아시잖아요. 왜 뺐겼는가를, 참 권력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뒤처지는 그런 고창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동상을 정읍보다 빨리 세우면 안 돼요. 빨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성지화 사업을 우리 과장 내지는 국장, 또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225억이 아니라 500억, 1,000억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지화 사업으로 인한 역사공원이나 기념공원이 대한민국에 정말 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고창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이 사업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선구자를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은. 신용욱씨라고 들어봤어요?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선구자에요. 그분이 흥덕 사천에서 계신 분이에요. 고향을 두고. 그래서 흥덕면민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가지고 비를 하나 세웠는데 한번이나 봤어요?

못 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적어도 유기상 군수께서 농생명 다음에 문화에요. 이렇게 해나가려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발사체라고 하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예산 분야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6건 중 45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은 동문옹성 복원이 완료되는 등 90.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사업도 완료되었거나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비예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지정과 승격 분야입니다. 유네스코 유산 한국의 고창갯벌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 7월 31일자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봉덕리 금동신발이 보물로 승격되었고 고창 병바위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선운사 영산전 등 5건이 지정되었고 이 밖에 지정 심의 중인 것이 4건으로 무장기포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되어 문화재 위원들의 심사 중에 있으며 아산면 반암리 청자요지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어 12월쯤 도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남당회 등 2건은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인돌박물관이 국가귀속 문화재 복원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용계리 청자요지에서 출토된 유물 120점과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 11점 등이 고인돌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승인 되어 앞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22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시책방향과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시책업무로 이재난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문화재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보물로 승격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에 소유자를 설득한 끝에 총 58책을 기탁받아 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학술대회와 보물 승격 기록화를 9월까지 마무리 하고, 2023년 상반기 내 보물승격 신청할 계획입니다. 승격이 되면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아 번역하고 관련내용도 스토리텔링화 하여 고창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페이지 흥동장학당 항일유적 명소화 사업입니다. 항일의병과 민족교육의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문화 유적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내면 양계리이며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조경 및 편의시설 정비, 흥동장학단 건물보수, 석축정비와 관리소를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2022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흥동장학당 건물 보수와 조경시설 정비를 7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인돌 기록화 사업입니다. 관내 고인돌 분포현황을 기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고인돌을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악된 고인돌은 총 1,556기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0월까지 현황조사와 도면작성, 사진촬영, GIS좌표값 등을 표기한 분포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투어 고창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고창의 주요관광지를 연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로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400만 원으로 11월까지 운영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관광상품을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인돌유적지 고지형 복원 조사입니다. 유적지 내 경작 등으로 그동안 매몰되었던 고인돌을 찾아 고지형 복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대상 면적은 18만 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으로 1차년도에 8만 평방미터에 대해 10월까지 문화재청의 인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완료하는 등 고인돌 유산가치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오감체험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공모사업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인돌유적지에 세계문화유산을 주제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형 공공예살 콘텐츠인 VR, AR, 미디어 파사드 등 제작 운영입니다. 6월까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완료하고 7, 8월경 약 한 달간, 미디어아트 관람체험 행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고창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이 세계적인 유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사문화 체험장조성지 토지매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한 선사문화 축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인돌유적지 바로 옆 지역이며 면적은 8만 6,195평방미터입니다. 매입기간은 2023년까지로 전체 토지매입비는 약 32억 원 중 2022년도는 20억 원입니다. …부터 토지를 매입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로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지정은 총 국가지정문화재 28점, 도지정문화재 64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13점으로 2020년 총 99점에서 8점이 늘어난 10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금년 사업비는 총 40건에 91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용계리 청자요지 23억 5천만 원 등 75억 9,2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흥동장학당 2억 원 등 15건에 15억 2,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자체사업은 목조건축문화재 보존정비 등 3건에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등 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청 문화재 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3억 6,55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읍성, 모양성, 선운사, 고창농악과 윤도장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유치원부터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람키우는 평생학습 인문학 고창을 위해 유교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1억 5,4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개선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4,700만 원 사업비로 10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대웅전, 만세루 등 총 7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고창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습득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연계 첨단CT 실증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창 모양성제 맞춤형 축제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차세대 축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87억 8천만 원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9월에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금년 11월 공모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첨단CT기술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여 2023년 고창모양성제 축제시부터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한 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타지역 축제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49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9억 8천만 원으로 개막 출정식,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병영체험 외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제48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왕제만 지내고 모든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내년 49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많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지만 코로나19 사회경제적 활동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하는 등 모양성제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고창 관광마케팅 홍보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 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1억 8,7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생태관광박람회 홍보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맞춤형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15호선과 49호선 선양개량 사업으로 2023년 개통 이후 기존 도로구간인 고창군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양고살재와 솔재 구간에서 바라보는 고창 읍내 경관을 활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구)도로 5km 내에 카페, 레스토랑, 어린이체험장, 주차장,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원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등 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차장 등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정밀실측조사입니다. 2024년까지 유적지 내 500여기 고인돌에 대해 3개년에 걸쳐 3D 정밀실측과 암석분석 등을 조사하여 고인돌 연구보존 자료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6억 5,700만 원으로 정밀실측 조사를 10월까지 마무리 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도산리 고인돌 주변을 재정비하여 보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배수정비, 잔디식재, 정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 내 설계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보존처리 및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고인돌 보존처리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고인돌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재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설계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연속유산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완료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활용사업을 통한 관람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2억 2,600만 원으로 죽림리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과 세계유산 고인돌과 풍경소리 고인돌야행, 찾아오는 세계유산 고인돌 사람들의 사계,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되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추진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인돌박물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옥상보수공사로 사업비 7,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내 설계하여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31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의 연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재면적 74.11킬로평방미터의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창 갯벌 종 서식지 관리방안 연구, 한국의 갯벌 통합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고창 갯벌 철새 서식지 조성과 모니터닝 시스템 구축, 철새 먹이터 조과 탐조 인프라 구축입니다. 11월까지 4개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사업을 마무리 하여 어민들과 협력한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홍보 사업입니다. 고창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6,920만 원으로 자연유산 통합계획을 위해 고창갯벌 홍보 영상물과 사진첩 제작, 통합홈페이지와 홍보 리플렛 제작, 고창갯벌 빅버드 레이스 탐조 대회를 11월까지 운영하여 고창갯벌의 가치를 홍보하고 고창만의 탐조대 개최로 철새 등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으로 고창 선운사 대웅전 지붕보수사업입니다.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선운사 대웅전이 지난해 폭우로 재난피해를 입어 지붕과 기와를 긴급보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천만 원 중 2021년 사업비는 3억 원, 2022년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설계승인을 받고 5억 5천만 원이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되어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 5천만 원이 추가확보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22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창읍성 동문과 서문 전통소재 단청공사입니다. 고창읍성 동문과 서문을 전통소재 안료로 단청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승인을 거쳐 원가심사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화학 단청보다 공기가 길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22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고창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원형회복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입니다. 국가보물인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복원 등으로 원형회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가 승인되면 바로 착공하여 2022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무장읍성 주변 관광기반 시설과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방문자센터 교통광장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제3단계 사업인 한옥체험 거리와 문화예술촌,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무장읍성이 또 하나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을 위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부근에 2022년까지 23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전기통신 공사 부분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 5억 원으로 건축공사, 화장실과 샤워실, 취사장을 신축하여 국민여가 캠핑장을 6월까지 준공하고 가족단위 등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문수산 일원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총 54억 원을 투자하여 명매기샘 주변 자원화 사업과 신기계곡 관광환경개선사업, 문수사 중심 관광산택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7억 원으로 현재까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2023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3천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과 관아 건물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33억 5,9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두 동의 관아건물과 2개의 연지, 사창지가 복원 완료되었고, 동문옹성 복원사업도 완료되어 성곽 둘레, 1,147m중 90.4%가 복원되었습니다. 남문 서측 성곽복원과 조경편의시설은 2022년 6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6페이지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관광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21년에 고창읍성 체험공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고, 민속마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 되어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2022년부터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흥동장학당 항일유적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자고 나왔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들었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항일유적의 명승지라고, 우리 전라북도, 아마 이 지역에서 흥동장학당의 유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기를 또 제 자신은 그래요. 정읍과 고창의 관문도 되고, 또 항일이라는 유서 깊은 곳을 뭔가 짜임새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조경, 건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이 너무나 초라해요. 현재로도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 초라한 것부터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앞에 가건물을 하나 헐었어요. 헐고 나니까, 그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헐고 나니까 훤하고 좋지만, 또 반면에 너무나 모양새가 보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하다보면, 어느새 거기가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또, 유서깊은 곳을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흥동장학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창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항일유적으로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고요. 사실 성내면 중심으로 해서 96명이 시에 흥동장학회를 조직해서 성내초등학교도 설립하시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보훈처에서도 A급 현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작년에 건물 철거한 부지가 지금 비어 있는 데요. 그 부분부터 해서 조경수, 일부 제거도 하고 일부 새로운 조경으로 해서 가꾸려고 금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조경도 조경이지만 성내 같은 경우에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면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당, 흥농장학당이라는 곳이 상당히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거기가 놀이터였습니다. 저녁에라도, 거기를 야간조명이라도 짜임새 있게 가꾸어 놓으면 명승지도 되지만, 주민들의 휴식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성내면민들을 위해서 그런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같은 시설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대가 선다면 그런 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 보수에도 조경수 제거, 주변 정비도 2억 정도가 올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계통은 잘 모르는데,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향교를 또 한 번씩 가봤어요. 저는 흥덕 향교를 가보니까 여기도 담장 보수를 6,900만 원정도 책정이 됐어요. 너무나 보수할 때가 엄청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담장이나, 화단이나 벽, 본청,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교담장이 대부분 흙담으로 되어 있어서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6,7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그게 담이 흙담이라 더 보수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생가, 초가집을 이엉엇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지푸라기로 하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언제인가도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매년 3,500만 원, 5천만 원, 매년 들어가잖아요. 매년 하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나요?

거의 매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없나요? 매년 요새 지푸라기도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초가이엉잇기 인조가 있습니다. 인조가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인조로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실제 초가형태로 해서 볏짚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문화재 지침에, 볼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물론,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데. 매년 지푸라기는 1년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향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안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을 받았어요. 소소한 것이라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모로모로 열차라고 하나요?

예.

그 운행을 주기적으로 해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상황을 봐서,

시간별로 합니다.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시간별로 정해서 운행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운영을 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운행에 대해서 관심, 신경을 써주시고. 또 거기 죽림선사마을 조성을 했어요. 2016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체험관이 있고, 체험시설이 있어요. 움막지원 같은 것, 거기에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체험하고 그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얼마나 돼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인돌 돌칼 만들기라든가 각종 체험행사를 많이 하는데,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모집하면 100% 일주일 안에 다 차거든요.

공고모집을 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아무튼, 사실 죽림선사마을 체험관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때로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모로모로 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운행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은 서운한 것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의 내용으로는. 그래서 체계적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건의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모로모로 열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모로모로열차를 3코스까지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고, 하차를 시켜줘요. 그리고 모로모로열차는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한 30분 이상 관람하시다가 다시 모로모로열차가 가면,

그러면 주기적으로 30분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로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이 있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업을, 그 사업비에 맞춰서 대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동학농민 성지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동상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동상을 고창 읍내에 세우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62억이에요. 전망대, 어린이 골프체험장, 레스토랑, 카페, 쉼터, 포토존, 그 여러 가지로 관광산업의 한 축을 이룰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출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 고창이 대한민국에 중심역할을 할 때가 됐다. 또 홍보도 그렇게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생각을 크고 넓게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먹고 살아갈 일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간략하게 이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인돌박물관, 모양성, 선운사, 우리 대표관광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10명밖에 안 돼요. 물론, 저희들 절대 알아봐달라고는 안 해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내가 누구라고 해도 그냥 ‘누구요?’ 모르는 저기로 해요. 조금 민망할 때가 많아요. 절대 우리가 어떤 권한이나 알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그러냐고 인사정도는 해야죠. 그런 교육도 안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5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