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고창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487호 고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493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7호 고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88호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491호 고창군의회 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안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95호 고창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정하여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나 제3조 제3항 내용중 군수나 제적의원 3분의 1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1호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2호 고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2호 고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 및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2호 고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인용조문 변경 및 겸직신고 조항 등 고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행동 기준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3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여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7호 고창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7호 고창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입법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7호 고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비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걸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3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3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3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7호 고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7호 고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7호 고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8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인용조문 변경 및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8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전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회의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 표결 원칙을 도입하고 회의록 공개를 명확화 하였으며 주민의 조례 청구 심의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권고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한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8호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8호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권고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의회사무과에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8호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1호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1호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1호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고창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5호 고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5호 고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인용조문을 변경됨에 따라 고창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95호 고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