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규모는 101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총액의 29%인 289억 3400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8억 72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724억 2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예치금회수 335억 1500만 원, 예수금 수입 141억 1000만 원, 이자수입 2억 4700만 원으로 총 478억 72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및 이자 133억 2300만 원을 상환하고 345억 49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새롭게 운용되는 기금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10억 100만 원을 조성하여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 8억 100만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 회수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8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22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 자활사업 환수금 1000만 원을 포함 총 32억 600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9700만 원을 지원하고 31억 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300만 원, 이자수입 등 300만 원을 포함, 총 6억 4700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46억 31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을 포함 총 96억 6700만 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17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79억 3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8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400만 원을 포함 총 2억 5300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기금별 조성 규모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6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8억 7200만 원, 청년발전기금 10억 200만 원, 생활보장기금 32억 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4700만 원, 5쪽,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6억 6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3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1013억 40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 47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전년 대비 68억 6000만 원 증가한 53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년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투자진흥기금의 전입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등 156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54%인 289억 3400만 원은 개별기금 및 기타 융자성 사업비이며 나머지 245억 30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의 개별기금 목적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으로 각종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 운용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청년발전기금이 만들어 지죠?

예,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편성됩니다.

10억 정도, 기금 31쪽에 보면 이게 한 2억 정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성 사업이 아니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1억 5000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동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가 있는데……

신정동?

예, 거기 행정동 2층에 약 230평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무상으로 안전진단서 저희한테 제공하면 우리 정읍에 있는 청년 중에서 연구소와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5개 정도 방을 만들어서 청년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요, 저희들은 그 청년들에 대해서 각종 공동연구장비랄지 또 전문가의 자문이랄지 그런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신정동 연구소와 관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금이 확정되면 내년 1, 2월 중에 우리 정읍에 있는 청년 중에서 연구소와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분들이 창업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을 구입해서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들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전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신정동 연구소가 우리 정읍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동안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청년들의 사업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사업계획이라는 게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1억 5000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동연구장비 하는 데에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사무기기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1억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와 관련된 창업이기 때문에 대략 사업의 윤곽방향은 어렴풋하게 저희들이 짐작은 돼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사업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분야는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살균제랄지 탈취제, 기능·건강성제품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교동 몇몇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과 유사한 건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차별성이 없다고 보고요, 새로운 신규제품, 그래서 연구소의 어떤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저희가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그게 500만 원씩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 관내에 청소년들이 개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예, 다수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북면 3공단에 SK넥실리스라고 대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하고 지역상생 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지난 6월 30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있는 청년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한 10개 팀, －숫자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만－ 10개 팀을 모집하면 SK에서 5000만 원을 직접 투입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물론 여기 컨설팅하는 과정에는 우리 시에서도 한 2200만 원 정도 포함은 하지만 SK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을 거친 청년 중에서 예를 들면 음식료품이라든지 그런 테스트베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부분은 SK에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유가게 2개소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테스트베드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메뉴랄지 레시피랄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에 1년에 한 500만 원씩 공간구축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보조금 형태로 창업지원금을 받고, 사실은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읍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행정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그거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67쪽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 기금이 잘 활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감곡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 9500이 지원이 되고 또 통사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농지구입 등 해서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곡면 주민 숙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보면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할 계획……

감곡면에 있는 마을?

예, 48개 마을.

그러면 마을별로 내용이 다 다르겠네요?

예.

그다음에 통사마을 주민 숙원사업 농지구입은 왜 농지를 구입하는 거죠?

거기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금액으로 거기에다가 농지를 구입해서 방앗간을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앗간?

예, 방앗간하고 농경문화체험관하고.

그러면 화장장 주변에 이 시설들이 들어옵니까?

여기서 전주방향으로 가다 보면 통사마을이 우측에 있거든요. 우측 밑에 쪽에 회전교차로 부분으로 국도에서 보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홍보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생활보장기금 운용하시죠?

예.

2021년도 사업내역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2021년도요?

예.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는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세미나로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금년 25, 26일 1박 2일 동안 현재 자활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내역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융자 그거 얼마나 돼요?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한 농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예?

이렇게 한 농가밖에 신청 안 한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융자금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대부분 생활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융자금이 한 7%, 5% 이렇게 높았었고 보조금을 보증인을 세우다 보니까 보증인 1명이 보증을 세우기 어려워가지고 융자사업 신청하는 경우가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했었고요.

여기는 신용보증은 안 됩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11월 3일 날 조례 공포가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인을 못 세울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더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회수 채권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연체?

지금 회수 실적 말씀하시나요?

연체된 액수요, 회수하지 못한 액수요.

38페이지에 있는데요. 6억 800 정도 미회수 채권이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대책방안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기금이다 보니까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해갔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 납부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보증인들한테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압류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압류한 것은 얼마나 돼요?

압류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저희가 한 5800만 원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회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재 과장님, 아까 언뜻 우리 위원장께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물어봤는데 이게 2008년도에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조례…….

기금 조성하기를.

예.

그래서 이게 언제쯤 다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통사마을은 내년도에 기금이 다 소멸이 될 예정이고요, 30억은.

주변마을마다 요구하는 게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종료 시점이 다 틀려지고 더 딜레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사마을 같은 경우는 1% 이내에 해가지고 30억을 준 것은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에 있고 감곡면으로 준 70억이 마을별로 지금…….

그래요, 서로 이견이 너무 심해.

예, 그걸 협의체에서 잘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협의체는 협의체 나름대로 그 돈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게 몇 년 안에 다 끝내기로 했거든, 지원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 연장,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거든. 그런데 언제까지 가도 이건 아마 마을별로 그거를 못 맞출 거예요. 우리가 기준안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이거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12월 중에 이장회의를 거치려고 해요. 현재 협의체하고 마을이장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협의체는 이 돈이 마을별로 배분하면 돈이 없어져버리니까 그렇게는 하기 싫다는 입장이고 마을은 “우리 거 줘라” 우리가 태양광을 하든 농지를 사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공개토론을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내년도에 어떻게든……

지금 이게 기금 액수가 적으면 마을별로 큰 이견이 별로 없어요. 기금액수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마을별로 마을에 있어도 주민들 생각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개인별로 나눠주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을별로 뭘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사온 사람은 “나는 뭐냐” 또 이런 문제도 앞으로 더 대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비전을 세워서, 그때 종료 시한도 우리가 정해준 것 같은데?

기금이 올 연말로 소멸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장을 저번 때…….

그때 한 번 했어.

예.

연장해서 소멸이 되는 시점이 2021년?

아닙니다, 올해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또 5년.

다시 또 5년?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화합이 다 안 돼, 감곡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정해 주든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몇 가지 골라줘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글자 그대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자금조성이잖아요. 이게 조성을 해놨어,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예, 적극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소진시켜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발굴을 잘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마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너무 사업영역이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 관내나 주변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뭔가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미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전국에 있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활용도를 봤는데 특이한 것은 없었고 저희가 행정에서 제안한 사항은 지금 계속 수목원에 오신 내방객들이 원평이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그쪽에서 소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근방에 국도휴게소를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 안에 주유소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중인데 주민협의체에서는 지금 협동조합을 만드는 중인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냉장창고 보관을 계획 중에 있고 또 하나는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마을별로 48개의 마을에 일치된, 그런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휴게소 사업도 건의를 하셨다?

예, 그것이 올해 부안군하고 김제시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잖아요.

올해 제가 국토부 쪽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감곡면 주민협의체한테 사업계획서를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아들을 게요?

예.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그냥 실무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사한 화장장 주변마을이 있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카피해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그 사업은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어떤 국토부 익산관리청 직원하고……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각 마을별로 특수한 환경이 있을 겁니다. 몇 개 마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기금 내에서 한 1년 정도, 5년이 우리 기금연장이죠?

예.

한 1년 정도 용역을 좀 하세요. 그 마을에는 특수성이 어떤 게 있고 저 마을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을 몇 개는 연합해서 뭘 하고 싶다, 공동시설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하고 다른 타 지자체가 정말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역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어떠세요, 과장님, 실장님?

아니,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현재 금액이 얼마입니까, 96억이죠?

예, 전체적으로.

96억인데 올해 쓰고 나면 79억이 남는데 이 돈을 조성하기도 힘들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고 있다, 어찌 보면 그래요. 그 주민들만의 몫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돈이고 시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러려거든 미루지 말고 용역을 해서 각 마을별로, 면별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는 뭔가 선진화된 기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진흥기금에 홍보물 제작구입, 위생 앞치마 구입 이렇게 하는데 진흥기금이 많지는 않죠?

예.

2억 4700?

예.

그러면 우리가 2억 4700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10%라든지?

예, 85%까지 사용 가능하거든요.

85%?

예.

당해연도에?

예.

85%면…….

예치금 2억 3000 넣어놓은 거 말고요, 1700에 대해서 85%까지.

아, 예치금 빼고?

예.

사업영역이 한계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대동소이하지 않나, 전년도에 했던 사업과 똑같은 것은 아닌 가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시라, 그리고 예치금을 꼭 거기에 픽스시켜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액수를 키워서 어떤 식당들의 환경, 그렇지 않으면 청결, 이런 거를 하고 홍보하고 할 때 하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투자진흥기금, 여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거지만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으니까,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까? 진흥기금이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 돈 외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까? 천천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조성은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보조금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까 여기 뒤에 검토의견에 보니까 156억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죠?

예.

이거하고 또 우리 일반예산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액은 얼마예요?

…….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출금액이 200억이네요?

2022년…….

지출예정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용처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 기업에 162억인데 다원시스하고 케어사이드.

예?

다원시스, 케어사이드, 디에스앤피.

디에스앤피는 여기 판넬 거기인가요? 디에스 판넬에서 첨단산업단지에 시설투자한다는 그거인가요? 그것은 엑스레이, 이런 의료기기 관련한 부분입니까?

기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저보다 더 늦게 파악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 350억 정도 지출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투자기업 투자보조금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예산편성하고 하느라고 여러 것을 다 한꺼번에 담고 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각자 독특하게 질문을 하니까 다 기억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원칙대로 지출을 하고 지원은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어디에 이렇게 많은 지원기금이 들어가는지 그걸 좀 묻고 싶었고 화장장 주변마을 그 부분은 아까도 한번 다시 되뇌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전에 교통과장님으로 계셨었죠?

예.

다른 건 아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외광고판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옥외광고요? 옥외광고는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어디서 해요?

도시재생과.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광고협회에 위탁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변에 별도로 1개씩 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일원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원은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옥외광고협회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인지대라도 들어오는 게 있는지, 혹시…….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시설은 해 주고 관리는 그쪽으로 가고, 이거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내용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제가 교통과인지 도시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여쭤봤으니까, 제가 무지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지금 협회에서 별도로 신고처리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요, 수수료는 일부가 저희 시로 수입으로 되는 걸로…….

1장 당 얼마씩?

예.

그러면 새로운 거치대, 도로 옆에 한 것, 입지조건이 좋은 곳 그런 데에 여러 장의 플래카드를 거는 것하고는 뭔가 스페셜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등은 없고 그냥 일괄로 1장에 얼마씩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런 것도 조금 더 봐서 우리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광고료도 인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불법광고물을 잘 못 붙이게 하니까 거기가 수요도 많을 것이고 이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화장장 주변마을 기금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이 몇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사가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책임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올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주변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한 사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3개 마을에서 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구하고 구상한 사람은 A라는 분이고 또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이익자는 C라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도 한번 생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생각과 사업의 실시와 이익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건의를 드리는 건데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보면 물론 지출계획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대략 산출기초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저도 역시 질문을 했지만－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별 설명서를 우리 일반예산처럼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설명서를 첨부자료로 같이 내주시면 저희가 회의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해도 편하게 하고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3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8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4억 5600만 원, 국내외 교류에 2억 4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4억 5600만 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8800만 원, 지역자원 홍보 역량강화에 15억 3800만 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1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400만 원, 예비비에 35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청사 외벽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공사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조정에 3억 4400만 원, 주요 업무보고서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정부혁신 업무추진에 4800만 원과 국내교류 협력증진을 위해 국내 도시 간 교류추진에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외 자매도시 행사방문 등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관리 등에 2억 8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2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3600만 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20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등 전략적 국가예산확보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 홍보 역량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에 1억 5100만 원, 지면매체 활용 시정 및 지역자원 홍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9억 9200만 원, 시정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지역자원 홍보기반 조성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정활동 협력에 1500만 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6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2400만 원과 예비비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36억 5800만 원이 감소한 35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90억 27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3.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52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8억 2500만 원입니다. 아래 예산안 총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6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85억 원보다 1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631억 원으로 전년도 591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액한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748억 원으로 전년도 3873억 원보다 8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10억 원으로 전년도 201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81억 원으로 전년도 3351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221억 6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9.2%, 재정자주도는 60.6%입니다. 아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안 규모는 9652억 원으로 전년도 8485억 원보다 11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가 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는 3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과학 기타분야 2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과학기술 및 예비비 분야가 39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8억 원으로 전년도 66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억 원, 보조금 1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9억 원이며 주요 증액 과목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전년 대비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3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01억 원으로 전년도 566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89억 원, 보조금 18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6억 원으로 주요 증액과목은 보조금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0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환경분야에서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직속기구 소관 세출예산안은 979억 원으로 전년도 768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청사 외벽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공사 2억 원, 성장전략실 문화광장 유원시설 확충사업 19억 원,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 20억 원,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은 93억 5000만 원, 총무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18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구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2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200억 원으로 전년도 1151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설계 3억 3000만 원,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 33억 5000만 원, 관광과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7억 2000만 원, 회계과 청사 친환경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과의 대장금테마파크 외부 정비공사는 37억 4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행정국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687억 원으로 전년도 2650억 원보다 37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5억 8000만 원,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6억 원, 아동수당지급 2억 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8억 2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7억 4000만 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5억 원, 교육체육청소년과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1억 3000만 원, 전국 당구대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54억 원으로 전년도 121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억 60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 7억 2000만 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8억 4000만 원, 건강재활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도 사업소 세출예산안은 62억 원으로 전년도 54억 5000만 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 3억 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부지매입 11억 5000만 원,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막 축하행사 2억 5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신태인도서관 건립 설계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일상 회복과 정읍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선심성 행사·축제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혹은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고요, 청사 외벽에 스크린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옥상에 전동스크린을 달아가지고 막을 내려서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상에다가?

예, 전광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광판에서 소화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부분들을 스크린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역사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열 몇 번에 나눠서 한다고…….

저희가 중앙지나 이렇게, 중앙에 있는 전문 언론인들을 저희가 주요 행사 때 초청을 해서 우리 정읍시에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두고자,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명씩 초청을 해요?

인원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많으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 하려면?

저희가 일단 해보고 또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기금에서 얘기했었는데요. SK넥실리스가 우리하고 뭐 맺어가지고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예요, 뭐 만드는 회사?

SK넥실리스요?

예.

동판을 얇게 하는 기술로 해서, 동판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자원 홍보물 제작, 설명서 14쪽에요.

지역자원 홍보 영상차량 임차료 말씀하시나요?

아니, 홍보물 제작하는 거, 향기자원 외부관광객 도심경제 활성화해가지고 도심상가 할인혜택을 해서 관광소비 촉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예산서 14페이지 말씀하세요?

아니, 설명서 14쪽. 입장권 가지고 샘고을시장이나 중앙로, 어디 이쪽 간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성장전략실에서 심의하실 때 요청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 업무 소관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설명 들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측하기를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게 줄지 알았는데 의의로 훨씬 더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지방교부세랑 많이 왔어요.

예, 내국세가 아무래도 더 걷히다 보니까 내국세 19.24%는 지방에 내려 보내는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링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보다 13.75%가 증액이 되었어요.

예, 좀 많이 온 편입니다.

거꾸로 될지 알았더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한 12억 정도가 더 걷혔다고 봐요.

세외수입이요?

예, 사실 우리 정읍이 발전하려면 세외수입이 많이, 훨씬 더, 지금 있는 액수보다 ‘0’자라도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더 많아야죠.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공기업특별회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전체 예산이 601억 원이야, 전년도보다 한 35억이 더 증액되어서 이게 지금 어디에 쓰임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가 틀려서.

그 자료는 저도 지금 받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잠시 머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이게 혹시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주는 것이 이렇게 601억이나 되는가…….

대행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닐 텐데……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인데……

그렇죠, 상하수도 사업 합쳐서 이게 그럴 텐데…….

세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실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획실 예산이…… 전체 우리 정읍시 예산이 다 들었는데…….

저희가 예비비하고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건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줄었어요?

예비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좀 감소가 됐고요.

우리가 예비비가 지금 3.7%?

예, 3.7% 정도 됩니다.

내년에?

예.

이게 법정 실링이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잡아놨어요?

일반예비비가 100분의 1이고요, 재난예비비는 별도입니다.

별도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안 와서 천만다행히 우리가 예비비 세워놓은 걸로 코로나19 예방하는 데에 썼고 만약에 눈이라도 많이 와버렸으면 우리 예비비가 모자를 수도 있었거든. 지금 예비비, 우리가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거 충분할까요?

재난예비비 3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예년보다는 훨씬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고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110%가 증가했다고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많다는 말씀이죠.

예?

인건비가 자체수입으로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1208억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1287억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연금부담금 상승률, 공무직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인건비 상승률?

공무직 관련 경비도 있고요, 연금부담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합쳐도 인건비를 해결 못 한다니, 그래서 우리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오랫동안 개선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다는 것이죠?

지방 여건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부분은 생각나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에 총 내년에 요구한 예산중에 홍보비가 총 얼마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2021, 2022년도 요구된 예산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다른 시군과 비교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저희 기획실에 순수하게 홍보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9억 22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억 9200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21년도에는 의회에 편성된 홍보예산 1억 6000 포함해서 한 23억 8000 정도 됐고 2022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한 26억 1700 정도 편성이 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000 정도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기획실 예산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통과 영업용 화물차 외부광고료 1억 2000……

이게 지금 저쪽 농업부서나 총무과나 문화예술과나 다 합쳐서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홍보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순수한 홍보비만 가지면 익산시가 지금 제일로 많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저희는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하고 전주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또……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홍보비는. 이걸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 외벽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것도 말하자면 홍보성 예산으로 봐야 돼.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하면 저희 시 예산들이 대부분 다 홍보예산으로 볼 수도 있죠.

사실홍보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운영해보면 현재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각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니까 그게 적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려면 한 100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일단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거는 고민을 깊게 한 번 더 해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더 하시지. “정읍 발전 정책제안 공모”해서 이거는 계속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이나 ’20년도에 정책제안 공모해가지고 채택해서 우리가 지금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155건을 접수를 해서 11건을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69건을 접수받아가지고 10건을 선정했는데 저희 시책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시책화할 것은 시책화하고 다른 부분에 전파할 부분은 전파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마 기획실에도 여러 번 의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냐면 영수증 없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기획실은.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 방문할 때 우리 정읍에서 나는 농산물 제철에 수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도 홍보 아니냐, 이게 홍보성 예산으로 그렇게는 사용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걸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요건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탑3 정도, 5 정도 해가지고 말하자면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나 그분들에게 우리 정읍시 홍보영상도 계속 보내드리고 그거해서 드라마라도 우리 정읍시 영상이 중간중간에 나온다든가 어디 정말로 대박 날 작품이 하나 나온다든가 하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가 없을 것 같은데, 그쪽하고 이렇게는 연계를 시키면 안 되나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예산조서는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어쨌든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에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항목이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것, 낮으면 좋은 것, 이런 게 구분이 돼 있죠?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2020년도 기준이에요, 결산기준. 이게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나타냈는데 혹시나 이 지표보다 2021년의 재정분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2020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좀 개선된 것처럼 느껴지느냐,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어떤 느낌으로 실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제가 기획실장으로 온 지 한 1년 되어 가는데 재정분석이나 재정진단은 행안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분야예요. 저희가 지금 지방채도 없고 나름대로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0년 결산기준 전국 평균이 지자체 수입비율, 지방세 관련해서 23%는 전국 평균이니까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사한 주변의 지자체는 7.1%다.

유사 지자체는 인근 전북에 있는 시군 비교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군을 나누는 게 있어요. 인구규모라든지……

비교분석표가 별도로 있다, 표본이?

예, 비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절대평가가 아니고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면 우리하고 재정규모나 인구나 이런 표본이 비슷한 지자체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욱이 우리 재정의 자체 수입비율이 더 적다고 봐야죠. 정읍시가 5.51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표본 내에서 보면 7.1%면 우리가 수입비율이 적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밑에 보면 용역비율, 바로 밑에 재정계획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많이 개선됐나요? 전년도에는 10%가 남았는데…….

개선하려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이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기가 그러는데, 많이 고생하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일 수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보고 또 지방보조금비율, 이 부분은 수치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좋죠. 보조금이 많을수록 이 비율은 높아진다고……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예.

이것은 보조금 비율이 낮으니까 좋은 평가지표네요?

예.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정읍의 예산활용도나 재정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율은 분명히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결론은 우리 정읍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산을 어느 부분을 세우고 어느 부분을 깎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어느 쪽 방향으로 편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읍시 행정의 사업방향이든 또 시정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든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년도 추경을 세우실 때 뿐 아니라 재정분석표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재정규모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목표의 사업방향으로 갈 거냐, 복지로 갈 것이냐, 농업으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지가 예산수요처를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방세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재정건전성이 지표로 나타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지표가 건전해야 앞으로 지방재정도 용도 있게 잘 써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분 예산이 서서 깎였다, 성립이 됐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재정규모에 맞게 재정건전성의 비율이 좋게끔 선택을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지표를 짚어봤습니다. 우리 지자체별로 평균을 보거나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표상으로 등급이 별로 좋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사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와 결부해서 보충형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4쪽에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우리 정읍시에는 채무도 없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재정건전성의, 10으로 표시된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합재정수지비율,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플러스가 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총예산 기금까지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비율인데요, 아무래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긴축으로 운영하다 보면 플러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적극 재정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급도 했고 다른 지자체보다 한 번 정도 더 많이 지급을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많이 지급을 했죠, 평균보다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낮을 수 있던 것은 감안하기는 해요. 그러나 재정건전성 면에서 봤을 때 통합재정수지비율이 0을 넘어서 플러스로 가야 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편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적극행정처럼 정말 시민에게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게 낮을 수 있어요. 낮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읍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제대로 된 곳에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산적인 거에 쓰면 좋은데 그냥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펼치는 건 좋은데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비용의 지출이, 일회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높아져서 이것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더 건전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11쪽에 한번 보면 지금 자체수입의 비율이 202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22년도 예산이 약 1% 정도 낮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사실 늘어요. 느는데 이 원인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의존재원이 아무래도 더 많다보면 낮아지는……

그렇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구성비율로 봤을 때 1%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일 위원님이나 이상길 위원님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체수입이 자꾸 많이 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우리가 문화관광이나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책의 방향이 우리가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공행정이 민간기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투자 대비 일정부분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관광에 대한 사업들도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문화광장 여러 가지 투자되는 사업이라든지 용산호에 투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에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보는 중심의 관광을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입장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들을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시내 외곽에 설치했던 관광시설들이 시내로 들어 와야 된다, 그래야 지방의 경제와도 집결이 된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걸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예산안 144쪽에 보면 정부혁신 업무추진비에 정부혁신공약 주민배심원제 운영이라고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 배심원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약을 만드는데 우리 주민배심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예.

공약이 잘 이행이 되었는가 그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인가요, 이게?

예, 매니페스토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공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행이 됐는지 성과를 평가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14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거기에 민선 8기 취임 기념비 책자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매년 만드는 겁니까? 취임 기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아, 그렇죠, 8기. 제가 의회하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한 기가 늦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 전체의 흐름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까지 다 하시고 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인 총괄을 하니 질문도 많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시고 예산안 첨부서류 내에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주 내용이 그거에요. 공사 설계단계부터 마을대표 등 소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주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결과를 해당 부서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것이 소규모 숙원사업, 명예감독관제,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든 5000만 원 이상이든 그렇게 되면 마을현장에 어떤 통장님이든 개발위원장이든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현장의 감독은 아니지만 서로 관심 있게 보면서 민원발생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취지고요, 저희도 민선 3기인가 4기 때는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이 또 폐단도 있고 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됐다가 나중에 조례가 폐지된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또 따르던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흐르다 보면 이제 민원이 시 행정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마을 안길이나 어디 굴곡져 있는 골목길을 잡으려고 보면 저기 님비현상도 많고 해서 내 담벼락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남의 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원칙대로, 또 예를 들면 만약에 바꾸려면 현장의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실은 시에서 이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표현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품성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퀄리티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이 발언은 안 할게요. 하여튼 내가 보면 정말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선정을 하시면 민원을 자주 일으키는 업체는 좀 포인트를 찍어놨다가 점수를 잘 맞는 업체들 한 번이라도 더, 민원발생이 덜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산심사 시간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사실 그 피로가 어디까지 오냐면 저희 의원들까지도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더 봐주십사라고 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예산 공모사업, 여기에 보면 149페이지네요. 전문가 초청 특강해서 그게 50만 원 2회, 100만 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이 했어요?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을 초청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어요. 내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한번 저희가 시행해보고자……

세워졌느냐가 아니라 이런 초청 특강이 너무 적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저희가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너무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세워서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영비용에서라도 일부러 횟수를 2번만 하지 말고 정말 직원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이미 퇴직을 하셨던, 현직에 있던 분들이든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 한 사람만 알고 1건만 우리 국가예산 확보를 하면 우리는 진짜 세이브를 엄청 크게 올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른 예산에도 전용을 해서라도 더 횟수를 늘리거나 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유도리를 갖고 예산집행을 더 하고 특강 같은 경우도 꼭 관련 부서만 아니고 그전에 기획실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다시 올 수 있는 사람들, 또 300∼400명 새롭게 들어온 신규자들, 이런 분들도 미리미리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도록, 꼭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미래에 기획실에 와서 국가예산이나 통합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놓으면 어떠냐, 이런 것들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도 세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우리 인재를 키우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연관성을 맺고 인맥을 쌓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중앙부처로 전출 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육은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자주해서 실제 우리 기획실이나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예,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외부 관광객들한테 입장권 가지고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입장권이요?

예, 성장전략실에서 그 예산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서천인가 거기를 가니까 시에서 하는 데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시 아무데나 가면 그 금액을 쳐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절초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한테 돈 안 받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지금 시내 아무데나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별로 없어도, 왜 그러냐면 입장료를 받고 그것을 시내에서 쓰게 되니까 입장료 내는 사람도 밖에서 쓸 수 있고 해서 예산은 없어도 이런 방법도 예산이 필요하면, 수수료 같은 거라도 필요하면 좀 세워서 그런 거를 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아까 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관련 부서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시에서 하는데 입장료를 냈는데 그거 입장권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절초 같은 데는 시민들 돈 안 받으니까 그걸 받고 그 입장권 가지고 시내 가서 아무데나 쓸 수 있게 하면 장사가 좀 더 활성화될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과, 지역경제과를 거쳐서 다시 성장전략실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사업성격이 다른데 도시공사를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추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장전략실까지 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또 왜 우리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작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저희 과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잘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과로 세 번째 온 것 같고 저희가 용역비를 올려서 배려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에서 또 부결되면 경제로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이? 지금 도시공사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재정사항이나 시세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남에 있는 함안군이 저희보다 좀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의 규모랄지 이런 걸로만 평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소도시가 시세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마당에 어떤 지역개발 발전에 모멘텀을 마련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면 인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운영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물론 생각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해서 바로 도시공사가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주차장 신규조성 사업 20억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성장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는 이미 주차장은 있습니다마는 문화광장을 어떤 가족단위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메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주창장 업무는 교통과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와 성격상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