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 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명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김명희위원장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ㅇ업무현황보고 (구의회사무국)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승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자료 9쪽에 보면 본회의장 벽면 도배공사와 청사 주변 조경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 올해 9월과 10월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쪽부터 시작되는 계약 관련 현황을 보시면 딱 2개만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형태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지출 방식대로 지출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7월에 담당이 바뀌면서 500만원 이하는 일반지출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지출 방식으로 해서 그 항목에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겠네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관행적으로 계약 형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업무효율이나 공사자 입장,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이것이 조금 더 간편한 방식입니다.
기는
그렇기는서승목위원
하겠네요. 서류도 간소하겠고,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재무과 계약팀과 지출팀 양쪽에 확인해서, 지출방식으로 하면 지출팀 소관이 되고, 계약방식으로 하면 계약팀 소관이 되거든요. 확인해서.
것이
이것이서승목위원
의회사무국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인애위원
동료위원님 계약방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영수증은 전자계산서 영수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계산서를 받는 것인지요. 전자계산서는 매출 할 경우에도 재무과에 들어가지요. 매입 계산서나.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증빙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증빙자료는 재무과로 다 들어가지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보관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의회 것은 의회에서 보관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반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 사업자 매출에 대한 계산서는 누가 해줘요.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간이세금계산서는 안 되잖아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출에 잡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세금 계산할 때 올라가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전자계산서만 올라가고 일반계산서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 확실히 알아보세요. 제가 세무서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답을 해주세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개인으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유인애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2페이지, 직원 업부분장 현황에 보면, 업무분장 중에 보도자료 작성업무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가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최종 마무리는 홍보에 달려 있는데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인력 확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이 3명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구에서 인사를 해서 2년마다 바뀌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면 우리 자체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문제는 정원 조정이나 기구 설치 같은 것은 집행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미임위원
10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7번, 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제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윤은 홈페이지 전문 관리업체가 아닌 의회 전문 연수 업체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많이 달리는 것 같고, 비전문 업체이기도 하지만 지역 업체가 아니잖아요. 전문 업체가 아닌 비전문 업체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제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타 구 현황도 확인해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광역이나 기초 의회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있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연속성도 있고,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계속 유지관리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미임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 전문적이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저희 이 건만이 아니라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같은 경우 가급적 관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 관련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우리구 하나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하는 경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적극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19페이지이고, 감사자료는 17페이지인데, 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업무보고가 한 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18번, 2층 남자화장실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배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소변기는 다 되었는데, 열흘이 넘어가는데 양변기라고 하나요.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모양도 안 좋고, 수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년에
작년에최치효위원
한번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법률자문 위원은 위촉되어 있나요? 타이틀이 법률자문위원이 맞나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다섯 분 위촉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위촉해서 의원님들 카톡방에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섯
다섯최치효위원
분 다요. 분야별로 되어 있나요?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변호사 두 분과 입법 관련 해서 저번에 특강도 와주신 박광호 교수님과 회계 관련 전문가, 건축 관련 전문가 그렇게 다섯 분 모시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법률자문위원 명단 연초에 저도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저희도 법률 자문,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법률자문이기 때문에 때때로 민원 처리나 이런 것에서 법적 자문을 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법률자문위원 다섯 분 명단과 연락처 다시 한 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우종훈구의회사무국장
프린트를 해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게첨해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강평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구의회 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발전을 위해 여러 훌륭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종훈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한 후에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