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21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86호, 제188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란위원장
조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동),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지방재원관리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80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미리 보고도, 총회에서 보고하시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돈을 왜 지급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방세 최종목표액이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주재원 중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이 좀 일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 3추다 보니까 세출조정내역 그런 어떤 재원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1% 이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가 넘는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이 돈에서 주게 되니 왜 주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부산시 안에 지금 대부분의 구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사실상 북구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최종까지 우리가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받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다른 구에서 다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도 빠질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대표적으로 민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북구 주민이라는 게 사실은 창피스럽다, 언론에 좀 안 나오게 해 달라, 내 5만 원 안 받으면 된다’ 그런 민원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취지는 예산에서도 보시다시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180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할 때 모든 걸 생략하고 질의했습니다. 왜? 미리 제가 총회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드렸는데 구민이 5만 원 받으면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담론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분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지역 내에 기간을 두고 우리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지만 대형할인마트는 제외시키는 선불카드가 가장 우리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장 타격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 돈을 우리 구민들이 주로 어디에 정말 보람되게 쓰겠느냐고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 선불카드가 쓸 수 있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할인마트도 못 쓰고 가까운 영세식당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안에 있는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돈을 5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보탬이 될까 제가 그거를 여쭸거든요. 5만 원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이거는 안 주면 안 될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접 5만 원을 지급받은 구민들한테는 조그마한 위로가 될 것이고 그 5만 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익으로 창출될 것이다 그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지역경제가 마중물이 되어서 활기를 띨 것이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그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저는 지역경제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돈을 쓰는데 다른 구에 가서 다 쓰고 있으면서 지역경제를 걱정하신다는 것은 저는 오늘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선불카드는 우리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서,
기태
김기태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이 돈을 주면 좋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100만 원을 준다 하는데 우리구민이 64%가 거부를 했어요. 저는 진짜 우리 국민 수준이 이래 높아졌구나 나라를 걱정하는 구나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구에서 또 5만 원이 나오는데’ 이러니까 ‘뭐 때문에 주는데?’ 전에 옛날 대답하고 달라졌어요. ‘5만 원 주나? 언제 주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는데?’ 이랬는데 지금은요. ‘왜 주는데?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가 180억 같으면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비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셨다고 보는데 이 돈이면 진짜 우리 구에는 필요하게 쓸 데가 많거든요. 정말 이거를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코로나 보면 경계방역 또 시작해야 될 거 같다고 오늘 아침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들도 다시 경계방역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남들이 준다고 다, 옛날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까 따라 간다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다 주니까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실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기태 위원님 말씀은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언론기사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사상에는 아마 지자체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우려하게 되는 거고 작년에 한 5만 원 선불카드가 나갔었죠. 그때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5만 원이 나간 이후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찾지 못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세수가 얼마나 증대됐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한 요율에 의한 세수에 의하면 우리가 지출한 돈이 만약에 145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수비율만큼은 다시 환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타까운 게 사실은 보통분들은 5만 원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5만 원을 드려서 위로하는 차원은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40∼50억을 쓰는 것이 맞나 이런 거에 약간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고 이 돈 같으면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거잖아요. 예컨대 주차장 없어서 이런데도 많고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이 없어서 다음으로 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 5만 원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사항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계속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참 의문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마냥 반대는 또 할 수 없거든요. 추진하신다고 하면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향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김기태 위원님 소중한 말씀, 김효정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 결정까지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의도한 바대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홈페이지를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된다고 하니까 직원들끼리 엄청 논쟁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동에 업무가 많다 지원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불협화음없이 가급적이면 인력을 충원해서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관련 일반조정교부금이 30억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해서 6,800만 원을 시상금을 받았는데 축하드리고요. 일단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거는 지자체 간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시세 중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각 구에 배분하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 강광진 위원님 격려에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로부터 받은 자주재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배분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30억 증액효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구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재원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서 일정 부분 좀 반영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회복지비 비중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고 사회복지비가 많이 지출되는 구는 가중치를 둬서 재정조정교부금을 했을 때 감안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이정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22억 2,400만 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아동양육수당이라든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지원되는 금액들이 작년에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집행하면서 집행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반환금이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반환금을 보면 정수기 지원사업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보육예탁금 반환금이 7억입니다. 정수기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2억이나 반환이 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20만 원,
기태
김기태위원
20만 원입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지요? 22억이 반환됐지요?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1,000원이라서 20만 원」하는 이 있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1회 추경에 들어간 반환금이거든요.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돈들이 반환된 금액들이 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15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경에서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1회 추경에서 반환금은,
기태
김기태위원
무엇의 반환금인지 그걸 제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태
김기태위원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반환금이 반환이 안 되어야 될 게 자꾸 반환이 되니까 앞에 시간에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22억이나 되는 반환금이 과연 돌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반환금 예산들은 기초연금 예산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반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제가 질의를 하면 어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큰 금액은 나와야 되거든요. 돈이 2억이 아니고 2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당연히 책을 보면 묻지 않겠습니까?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해서 30억 증액되었는데요. 3억입니까? 아, 3억. 내년에 지금 기금사업을 어디에 쓰는가가 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향후 내년에 어떻게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3억」이라고 하는 이 있음
「예」라고 하는 이 있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중에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계정은 기금 간 회계 간 예비비가 1% 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있고 하나의 계정은 이 3억이 전출된 이 계정은 뭔가 하면 결산서상 지난해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초과한 부분에 10%를 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를 계산하면 정확히 2억 6,000쯤 됩니다. 저희들은 2억 6,000 그대로 하지 않고 3억 기준으로 해서 전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금액에 대한 집행은 향후에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로서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예상하는 금액입니까? 예상하는 사업이나,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치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이 예치금을 우리가 풀어서 쓰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따로 보고 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현재로는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보면 밑에 북이 백세센터에 대한 비용이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사무가구 1식이 800이고 거점시설 집기비품 및 운동기구가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가구 늘리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거점시설 집기비품 및 운동기구 1식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거점시설의 집기비품은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는 2군데하고 대한노인회 지회에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탁구대라든지 당구대라든지 그다음에 안마의자나 이런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노인지회에 다 들어갈 겁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지회에도 일부 들어가고 경로당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집기들이 들어갈 겁니다. 간단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집기들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이 운동기구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지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탁구대, 당구대 그다음에 간단한 의료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필요해 하시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해 놓고 보면 불편한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방 또 바꿔 달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해 보시고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참 잘 들어갔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운동기구를 들여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다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4군데에 대한 거점시설에 대해서,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지면 내년에 되어야지 완공되어 지니까 그 이후에 물건도 넣고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하셔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통합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청년지원에 따른 조성액이 6억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없이 계속 우리가 전입금으로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년기금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5년간 30억 정도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립되는 6억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충분히 논의되고 어떤 사업을 할지 논의되어서 별도로 집행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사업의 이익금으로 이 기금으로 넘어오는 게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향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택하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복지정책과 곽수종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하단에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 관련해가지고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 추가 편성되었습니까, 신규 편성되었습니까?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그 문예회관의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이 책정된 거는 저희들 상주단체 해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풍에서 시에다가 저희가 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고 그 공모가, 예, 부산시에서 세 군데 선정되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받았고, 그 ‘진심’이라는 극으로 우리 문화회관 말고도 다른 데 부산 시내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세 번 공연하는 비용으로 해서 2,500만 원이, 그러니까 공모사업비로 선정돼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민간에서 하는 감동진 연극제 할 때 그 개막작으로 ‘진심’이 상영이 되었었고요, 올해 또 사상에서 오늘 상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부산시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협력을 해서 세 번 공연하는 걸로 상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 해풍 극단은 보면 우리 그 대표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본인이 많이 연출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사실은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와 닿고… 이 단체에서 우리 구포지역을 이제 많이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지역주민은 한 50% 할인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1만 원이란 돈을 보고 연극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라 그러면 그 한 편만 보고 나면 정말 너무 와 닿아요.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조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꼭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조금 지원을 더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감동진 연극제가 해풍 주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에서 주도해가지고 연극제가 처음으로 시도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2회 연극제가 되었는데, 안에 내용도 보니까 너무 알차고 저희도 사실은 그런 스스로 자력으로 인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해풍 ㅇㅇㅇ 단장님하고 늘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뭐 해풍뿐만이 아니라 연극이 어떤 그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3회 감동진 연극제가 열리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위원장님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해서 내년에 감동진 연극제에는 저희가 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올해 보면 사실은 이 단체 말고도 여러 이런 예술단체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에 몇 번 가긴 했습니다만, 너무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좀 많이, 만방에 좀 알릴 수 있도록, 특히나 올해처럼 우리가 또 발굴한 그 화명생태공원 이런 공연장이 멋진 데로 이렇게 발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보고 좀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또 특별히 좀 조금 더 다행스러운 점은 그나마 지금 현재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어떤 구포권역에 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북구 전체 학교에 다행복사업으로 이렇게 연극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또 교육지원과나 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 얘기를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이재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관련해가지고 시비 5,390여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름에 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인데,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겠네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추경 사용 승인을 받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집행 다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로 그러면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태풍이 그때 2021년 8월 24일 왔고, 그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완료가 9월 3일까지 완료 다 되었고, 집기 말고 그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리 18개 업소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민이 하루 동안 자기 집 말고 우리 임시거주시설에 쉽게 모텔에 그 투숙한 경우가 두 세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건물에 인제 손상을 입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냐 하면 뭐 집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침수돼가지고 못 쓰게 됐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게 참, 민원이 많더라고요.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물에 대해서밖에 지원 못하고 집기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그거는 시에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민원이 많았다 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해가지고 55만 원이 이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봉사과에 보면 민원서류접수 창구하고 증명 민원 발급대에 카드 단말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09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이제 노후화되고 하니까 카드를 긁으면 또 다운돼버리고 하는데 증명 발급하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123페이지, 세입 관련입니다. 불용결정 공용차량 매각 수입으로 1,000만 원 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산출근거 보니까 200만 원 곱하기 5대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는데 1대당 그 매각금액이 제각기 다를 텐데 어떻게 200만 원에 이렇게 5대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올해 그 노후차량 불용결정이 된 차가 지금 한 6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매각을 가격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근데 평가금액이 차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정도 산출을 해서 이 정도 한 200만 원 측정한 거고, 현재 올해 그 매각한 게 지금 5월에 그 자원순환과 그 공용차량 그 트럭 2대가 현재 매각이 됐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또 자원순환과 한 대 더 해서 지금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구포1동과 덕천1동이 또 최근에 차량이 구입이 돼서 지금 이제 공매가 지금 진행,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매각대금이 200만 원 1대 평균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정평가금액의 예상금액이네요? 예산 1,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감정평가 예상액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실제 그 들어온 거하고 차이가 있겠군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실제, 예. 매각과정에서 입찰가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전화기 구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전화기가 있고 또 고급 전화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행정 전화기는 일반전화기 10버튼짜리가 있고 24버튼짜리가 있습니다. 이 행정 전화기는 정원이 증원되었거나 또는 코로나19 대응용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 또 예비전화도 필요하고 해서 늘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전화기는 일반전화기가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한 33만 9,000원 정도 해서 한 30대, 그리고 고급 전화기는 24버튼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일반전화기와 고급 전화기를 구분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반전화기를 설치하는 것과 고급 전화기 설치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일반전화기 아 그거는 구분하는 거는, 저희들이 업무 용도에 따라서… 단순 업무 용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전화기, 예를 들어서 당직실이나 이런 데는, 큰 용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받고 끊고 하는 용도만 필요하고, 직원 용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환이 많이 필요한 부서별로 전환이 많이 필요한 데는 조금 다양한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 지금 일반전화기는 30대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고급 전화기가 20대인데, 어차피 당직실은 필요 없다 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는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닌가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이게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왜냐 하면 각자의 자리에 공무원들 자리에는 고급 전화기가 보류도 해야 되고 땡겨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지금 일반전화기 수요가 한 30대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용 상황실, 그런 상황실 용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 공무원들 그 업무 보는 자리에 다 고급 전화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2억 8,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건립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포1동 청사부지 말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공모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설계공모가 완료되어서 서울업체가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지난주에 됐고요.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개월. 하고 그러면 내년에 시공에 들어가겠네요? 몇 월에 시공이 들어가겠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내년 6, 7월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 7월. 그동안 구포2동 동사, 덕천2동 동사를 신축한 경험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 주차장 확보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 들어갈 때 너무 좁게 만들어놔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구포1동 할 때는 특히 유념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공모 착공 들어오면 업체하고 사전에 착공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천2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구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늦게 와서 봐서 그렇지만 그래도 교통과에서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일단 우리가 지하는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하는 할 수 없는데 옆에 건물이 지금 빌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지 그거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를 고려를 계속 했습니다만 지하를 파면 우리가 지하1층이 있는데 30억에서 50억 더 추가됩니다. 지금 전체 우리 금액이 59억이나 되는데 지하1층을 파게 되면 아마 배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옆에 빌라라든지 일반건축물을 차라리 사가지고 거기에 노상주차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관공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넓어야 만이 민원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공서 설계 당시에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은 법상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SOC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포1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님 이전에 그전 과장님 때부터 주차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하는 이미 돈 때문에 안 된다고 확정이 났는데 그전 과장님부터 옆에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든 건물을 짓고 나면 벌써 거점기지 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를 하시면 이거 짓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제가 와서 LH공사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을 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이런 쪽으로 아파트를 짓고 하는 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그게 법상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 하면 아까 말했듯이 빌라가 오래 된 빌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한다든지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검토가 된다는 게 아니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개발하고 무슨 개발하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듯이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 그게 안 된다 하면 옆에 다른 지역으로 인근에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빌라는 덩어리가 커서 그럴 바에는 지하를 파는 게 맞죠. 과장님. 애초에 유재복 과장님도 옆 건물이 그 주변에 지금 현재 1층 건물, 단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 건물을 사서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LH랑 해서 아파트를 빌라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 맞습니까? 그러면 LH하고 검토가 언제 끝이 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뻔히 아는 사항인데 그 주변의 땅이 현재 짓고 나서 비싼 거보다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아직까지 1년동안 검토할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보신 땅이 있습니까? LH 땅 빌라 땅 말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아직 본 것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다 이렇게 계속 말이 많은데 주거지 빌라라든지 주택을 매입을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밑에 지하 주차장을 한층 더 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 같으면 30억이 되는데 만약에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밑에 물이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한 50억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옆에 단층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하 지금 얼마 전에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반조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러면 주거지 빌라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40억에서 50억정도 지출이 되면 지하에 한 층을 더 하는 게 그게 경비가 높게 지출되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봤지만 덕천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지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지하 1m정도 팠을 때 계속적으로 물과 폐기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오버됐고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팠을 때는 옆에 건물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덕천동에는 행정복지센터는 거기에는 특이하게 물이라든지 폐기물 이렇게 과거에 매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고, 구포1동에 행정복지센터 지금 현재 거기 그 자리에는 암반 이런 게 발생했으면 했지 추적으로는 쓰레기가 있든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내가 봤을 때는 지하를 안전진단 결과에 가능하다고 주차장 한 층을 더 설계한다고 가져간다고 하면 그 비용이 더 싸게 칠 것 같은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설계공모 들어간 것 보면 지하에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지하 일부 면적은 기계실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는 일부 팝니다. 파게 되면 지하 2층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어쨌든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장래를 내다 보고 주차장 공간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주차장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설계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 지역구 의원들하고 설계공모해서 제안공모로 했죠. 설계사에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설계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반조사한 자료하고 해서 의원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대책회의 대책토론회를 하도록 합시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문제가 뭔가 하니까 지반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암반층은 지금 거의 한 17m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지반조사를 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지하 2, 3층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덕천동보다 여기는 옛날에 지반이 좋습니다. 밑에. 폐기물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지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덕천동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밑에 지반이. 그래서 옆에 빌라를 산다. 옆에 부광맨션 쪽은 매입하는 게 아니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부광맨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 옆에 주택빌라같은 걸 매입해서 우리 동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동이 좀 자유롭게 쉽게 이렇게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도 일단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단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1, 2, 3층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겠지요. 향후 의원들하고 어떤 대책회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하2층, 3층까지 말씀하셨는데 지하 한 층만 늘어나도 30∼40억 들어가고 아마 그 밑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옆에 부광빌라라든지 일반주택에 아마 지반을 파게 되면 건물이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덕천2동같은 경우에도 벽이 좀 무너졌고 그다음에 주차벽면이 넘어져서 새로 보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기 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할게요. 총 주차면수가 몇 대인데요? 지금 건축설계상으로는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15대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5대가 들어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주차장이 16대에서 2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쪽은 주차난이 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주차난은,
효정
김효정위원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일반 동사무소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덕1동이라든지 덕천1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가 진짜 힘듭니다. 주차하기가 어렵고. 기존에 동사무소 외에도 좀 낫다 하는 곳이 화명3동이나 이런 데도 사실 주차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 의회에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최초 보고일이 언제죠? 의회에 최초 보고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1년 됐습니까? 1년 넘었죠?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넘었겠죠. 그러면. 1년 전에 아마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차장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계획이세요? 지주택조합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 짓고 나면 하는 얘기고…
「1년 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하를 2층을 판다 3층을 판다 이것은 예산 수반도 더 많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설계공모를 했지만 이 업체가 아직까지 설계가 착수보고회는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할 때 지하를 팠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가능성은 있네요, 그러면. 지하 한 층 정도는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물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인 구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는 확보하시면 되는 거고 확보해 가면 되는 거죠. 일단 전체 예산이 아직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의회에서는 이 결과물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결과물 일단 착수보고회 때,
효정
김효정위원
착수보고회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착수보고회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다른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데 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데 돈이 더 투입되어야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의하시죠?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정확하게 그 정도 예산 드는데 의회 동의 받고 구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검토를 너무 장기간 하시면 이게 또 흐지부지돼서 의회 대수가 바뀌고 이러면 또 일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답을 빨리 내려주셔야 되겠다. 지주택 이런 것은 향후에 문제인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을 주셔야죠. 질질 끌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과장님 거기에 주차를 직접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차를 직접 한번 해보시고 진출입을 해 보셨냐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차도 직접 해보셨어요? 차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떠셨나요? 느끼셨겠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진출할 때 차선이 교차가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차량들 통제하는 그게 자체가 너무 좁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옆에서 나올 때 앞에 차 주차한데 차량이 걸릴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몇 번을 주차를 해야 출입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처음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조치를 해라 라고는 처음 행정지원과에 오면서 그 부분 보고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쪽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다 설계하고 다 했습니까? 우리는 아예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여가 안 된 거예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감독 자체가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는 아예 관여를 안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모든 것은 발주만 한 상태이지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것은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같이 한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이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다 행정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더러 많이 보실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같은 한 건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도 소관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하시면서 차량에 엄청 기스가 차량 파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직접 민원 받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향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몰라요.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조치요청만 했지, 조치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일부는 철거하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좀 당겨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7월에 왔을 때 그 부분만 아니고 장애인 주차장도 조금 문제가 있다 너무 안쪽에 배치되어서 장애인 주차장도 사실은 이용하는데 오히려 장애인들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제가 지적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제대로 검토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몇 달 전에 개관 개소식을 해 놓고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검토라기보다는 진행과정에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지 보통 민간아파트 짓거나 민간주택을 짓는다하면 이런 식의 설계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할 때 예산은 더 반영되는 게 없어요.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은 다 짓고 준공된 상태에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요. 구포도 마찬가지 덕천2동도 그렇고 구포1동도 그렇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뭔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계속 검토 검토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덕천2동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실제 문제는 행정쪽에서도 저런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건축이라든지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설계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서 거기에서 차량 운행할 때 들어가는 곡각지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죠. 기술자가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아니면 설계하는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구포1동도 마찬가지 덕천2동도 빨리 시작해야 될 거 같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포1동도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했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덕천2동은 빨리 시작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포1동같은 경우에도 앞에 했던 선례를 반복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포1동이나 덕천2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검토가 당장 지금 답을 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나…
효정
김효정위원
답을 내려가는 과정인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과정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벌써 1∼2년 지나다 보니까 답이 없으니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들어올 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잘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은 행정지원과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감독은 행정지원과 아닙니다. 감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감독부서 기술자가 기술부서에서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술부서에서 하는데 최종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지어 달라 정말 이렇게 짓는 설계를 보고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설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못 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설계서는 우리는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한 거지 설계서를 우리가 검토하고 설계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것은 사실은 기술분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우리가 그게…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이 문 들어가는 게 불편하지 않겠나라든지 또 장애인 시설이 이런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걸 설계사무소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역에 따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까지 다 검토해서 다시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이 질의를요. 과장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있던 과장 오시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안고 가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바뀌셨는데 나오기 전까지 이랬는데 와서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유재복 과장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까지도 과장님이 안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때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던 사람도 설치한 업체도 당연히 거기 에 시운전도 해 보고 해 봤을 건데 그렇게 지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감독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아울러서 할 수 있어야 됐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좀전에 새로 짓는 동사무소된 주차장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우리 지금 보면 똑같은 리바이벌을 듣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질의 했을 때 지하를 못 파느냐 했더니 지하를 파면 땅 옆을 사는 값이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사서라도 하겠다 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게 불쾌합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검토하면 내년에 또 검토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든지 지하를 파든지 건물을 짓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한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러다보면 또 덕천2동처럼 이런 결과가 오고 결국은 세금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덕천2동에 가보면 앞으로 그걸 새로 하려면 굉장히 세금낭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종책임자는 행정지원과에 있다 잘 모르면 들고 다른 데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배우러 다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최소 검토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를 더 파서라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옆에 건물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행정종합평가 우수금 시상금을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108페이지
효정
김효정위원
108페이지 맨 상단 제일 위에,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종합평가 우수금 시상금,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2021 동 자치행정 성과평가 취소방침에 따라서 사업 자체를 안 하신다고 해서 반환이 된 삭감을 다 시키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코로나19 장기화되기 때문에 동에 업무가 사실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업무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동 행정성과 평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것은 2021년 9월 30일에 취소해서 동에서 부담을 조금 완화한 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치행정이 종합평가하는 자료 준비할 것들이 엄청 부담이 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부담이 많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걸 줄여서라도 왜냐 하면 나쁜 게 아니고 감사받는 게 아니고 평가해서 상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굳이 이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취소할 사항인가 싶어서 오히려 격려를 해 줬으면 해 줘야 될 사항인데 평가하는 자체를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축소를 해서 상금을 준다 이런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 전체를 평가를 하면 어차피 동에서는 자기들이 우수한 받기 위해서 자료준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평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부서에서도 계속 평가라든지 이런 게 취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만 고집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돈을 완전히 반환하고 내년되면 내년대로 하겠다 그죠? 코로나에 관계없이,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도 사실 동에 이런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줘서 동에 직원들에 격려라든지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양해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각동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진행하는 거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지금 동사무소다 해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너무 과중화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행정지원과에서 총체적으로 맡고 계시니까 각동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직원 사기앙양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끝나는 마당에.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구청에도 각 부서에서마다 약간씩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결원도 상당히 많았고 올초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18명까지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인원보충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휴직자도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동뿐만 아니고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늘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동에는 최소한 결원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있고 각과에서 결원이 생기더라도 양해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연말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직원들 1년동안… 거의 2년차죠.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직원 격려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동이나 이런 데도 2년동안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힐링캠프식으로 한번 하자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06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에 공무원 상시학습해서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예산이 거의 반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교육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교육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마 교육 자체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한테 필요한 교육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다 하셨다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 공무원 교육은 몇 시간 이상 안 받으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재택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책추진에서1,300만 원 예산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 각동에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단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 운영비가 아마 절감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등 자치회 강사활동 보상 이 부분에도 반납이 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축소되고 많이 취소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밑에 보면 주민자치페스티벌 운영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혀 쓰지 않고 전액 반납되었는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활성화시책 추진으로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를 매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 박람회하는 예산을 전 부다 못쓰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 자체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다음 줄에 보면 108페이지 상단에 자치행정종합평가 우수시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른 부분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전액 이렇게 반납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아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사실은 동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다보면 동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 성취욕이 충만하다보니까 업무가 더 챙기고 더 가능성을 최대한 부담을 우리가 줄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취소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제목을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쪽 동사무소에서는 너무나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뛰어나게 했다든지 친절하게 했다든지 시상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반납한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교통분야, 청소행정분야, 주민자치분야 전체 분야를 다 통합해서 동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마다의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부서마다 자기들 시책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가 전체적으로 다 우수시상을 해서 총계를 내다보면 동에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음에는 방법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상 주는 것은 많이 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필요하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간편하게 하시든지 식사를 그래 해서 상 주는 것은 많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란입니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덕천2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세입분야 말이지요?
이영란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당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환경위생과에서 부담합니다. 부담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우리한테 고지서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감사에 아마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처음부터 부담을 많이 줬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음에 이미 행정복지센터에 하수도원인부담이 기존에 있던 오수발생량이 있었는데 그 공제를 안 했다 그 공제만큼은 해서 그 부분은 너무 과오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받은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그러면 인입비 부분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인입비입니까? 그러면,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한테 다시 환불 들어온 금액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 인입비냐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하수도가 원래 없는 지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냐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하수도가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고요.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이영란위원장
기존에 있는 걸 왜 원인자 부담을 하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조금 아마 건물 자체를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이영란위원장
예.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새로 지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상태에서는 오수발생액이 얼마큼밖에 안 됐는데 3.45정도 아마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수가 더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된 거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덕천2동은 뭐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덕천2동같은 경우에도 각종 지장이설물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면 그 이설물을 한국전력공사에 우리가 맡깁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거기에 남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금액이 일부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직원교양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도서가 1만 5,000원 예상을 잡았습니다. 실제 계약을 해서 책 단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1만 원 정도로 단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단가 조정된 만큼 삭감된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애초에 이것은 380부 계획을 잡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할인됐으면 할인된 만큼 책을 더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서 대한민국독서대전이 열려서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났던데 이 60만 원을 왜 삭감했는지 금액이 중요한가요? 과장님. 그만큼 부수를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을 사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 당초에 있는 자체가 380명으로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380명이 공무원 숫자는 아니잖아요. 380만 원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단가 산출기초를 맞추려고 한 거고요. 여기 있는 교양도서는,」하는 이 있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 부서 배정량입니다. 그래서 380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영란위원장
애초에 주문 들어온 게 380부였네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돈 60만 원인데 독서대전하면서 공무원들 책 읽기를 물론 공무원들이 좋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독서대전에 맞춰서 사실 조금 부분적으로 푸시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이라는 게 60만 원어치 더 사서 그런 복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60만 원을 깎아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자가 자치분권, 주민발전 관련해서 가는 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서마다 더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깐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노사화합 워크숍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은 취소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조에 가입되신 공무원들이 사실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이걸 취소하는 대신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격려가 있었는지 다른 부분에 격려가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워크숍비를 가지고 그런 노사의 화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조합 지원의 노사합의 원래 하는 게 매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최 안 했습니다. 이거는 노사협약할 때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갈 수 없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복리를 좀 챙겨주자는 뜻에서 우리가 특별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올해 작년같이 공무원들이 고생한 해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없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다른 부분은 행사를 못하면 다 대체하면서 이걸 왜 전액 삭감했느냐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워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도 한번 가봤지만 노조임원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30명정도갑니다. 그분들이 1박2일로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1박2일 자체가 사실 불가한 사항이었고,
이영란위원장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안 됐으니 대체행사는 뭘 했는지 대체격려를 뭘 하셨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대체격려 자체는 따로 노조임원들한테 어떻게 특별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에서 간식이라든지 차는 계속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복리차원에서는 아까처럼 특별휴가라든지 그다음에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노조가입하려고 해도 가입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5급까지 가입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저는 5급이지만 뭐라 합니까?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명예회원으로…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노조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노조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계속 3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회비 내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매년? 국장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국장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명예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5급 이상은 어쨌든 정상적인 회원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일선에 뛰고 계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가 노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발족하는 게 노조인데 작년이나 올해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를 행지과에서도 워크숍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다음 달 되면 또 재난지원금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또 지원 나간다고 본인의 업무도 해 가면서 추가적인 업무를 하실 텐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도 폭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5급 되기 전까지는 노조회원이었고 이미 노조임원도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이라든지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동사무소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죠? 그러면 준공 후에 예산이 더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서면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처음부터 얼마가 들어갔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뭣이 잘못돼서 새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계에 없던 것은 우리가 추가 공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는 추가로 표시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기태
김기태위원
저도 거기에 다 가봤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제가 파악을 거의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상세하게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