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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1-11-24

윤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의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추경예산이 지금 6,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006년도에 이게 지금 노후로 물품이 지금 이게 사용이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냉·난방기 교체는 우리 보건소가 아니고 덕천지소 물품인데 2006년도 구입했던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인데 올여름 이게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이미 에어컨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구연한도 훨씬 더 지났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아예 더 이상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는 수준에서 올여름에 우리 지소에서 엄청 더운데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넣어서 이걸 겨울에 이제 더 12월 되면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난방기 이게 빨리 교체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결산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3회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더 빨리 올려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어컨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필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물품 관리 담당자가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A/S를 불러서 뭐 그런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용 전에 한번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진행을 하고,
동철

윤동철위원

보통 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런 거 또 주기 안 있겠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1년에 2번 정도는 하게 되죠.
동철

윤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 냉·난방기에 6,000만 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현재 그러면 에어컨 나가는 배관하고 전부 다 바꾸는 겁니까, 이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천정형으로 하게 되면 같이 연결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몇 대입니까, 지금?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몇 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예산대로… 아, 이게 지금 덕천지소에 어떠냐면 1층, 2층 그렇게 다 연결되게 천정형으로 바꾸는데 전체 대수는 17대고 이 6,200은,
기수

정기수위원

17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결국 전체를 다 바꾸는 거네, 그러면?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전체 고장은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전체 고장이 났습니다. 2층에 주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가동이 안 됐던 거였지요.
기수

정기수위원

에어컨이 전부 다 분리돼있을 건데, 옛날 기계는 전부 다. 지금 통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기계 자체가.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건물에 에어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서 실외기가 바깥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실외기가 오래돼서 사용 불, 사실은 에어컨의 생명은 실외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외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컨은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리 과거에는 에어컨이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2층이면 2층, 1층이면 1층, 통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설치를 만약에 한층, 단층만 해서 그걸 실외기로 뽑아내면 그걸 1층에 연결이 돼 있고 이런데 덕천지소 경우는 1층, 2층, 3층을 하나로 통으로 배관하고 연결해서 실외기를 바깥에 뽑아내는 걸로 그렇게 설치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339쪽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어쨌든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강검진이라든지 구강위생검사, 그다음 방사선 사진촬영 이런 거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 아, 2회 추경 때인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불소도포제라든지 이거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저희가 호응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사업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게 학교면 학교,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성인한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먼저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만 몇 세 이상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5학년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5학년이 영구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 어디 가서 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원을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어떻게 매칭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됩니까, 치과를?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치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치과의원에 의견 조회를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성택

김성택위원

공문을 보냅니까? 안 그러면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관련돼 있는, 관내에 있는 치과에 공문을 보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럼 일괄적으로 다 가겠네요, 치과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 선정을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교육부하고 이거 겹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거 지금.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 적은 애들 구강검사를 학교에서도 하거든요. 그것도 관내에 있는 치과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겹치는 건 아니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저학년까지 해서 건강검진의 일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가 자리 잡기 전에 그때 불소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당초 신청자가 지금 430명인데 증가를 해가지고 750명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됐잖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치과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하고 관에서 국가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대충 그냥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봤고 그걸. 그래서 이런 선정을 사실 억수로 안 좋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부탁드려 갖고 하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면 병원에서 좋은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세가 지금 대충 그냥 치료의 목적보다는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흘러가고 예산은 그대로 또 집행돼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그래서 증액이 돼 갖고 앞으로도 이번에 돈이 증액됐고 또 내년 되면, 물론 소문이 나면 이제 또 하려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래 갖고 계속 증액이 될 건데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못 받으면 누가 욕 듣겠어요? 보건소 욕 듣겠죠, 그렇지요? 거기다가 돈을 집행해 준 또 우리 의회를 욕할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증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런 만약의 민원이라든가 다른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그 치과를 갖다가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거도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담당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서비스를 받았던 우리 주민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았던 병원하고 아무래도 협의를 또 다시, 문서를 의견을 조회했을 때 그 좋았던 병원하고 또 이 사업을 하지, 저희도 똑같은 위원님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성택

김성택위원

치료 받은 사람들한테 간단한 문자라도 좋았던 거, 불편한 점이 뭔가 이런 거 갖다가 받는 것도 사실 예산에 포함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들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 찾았습니까?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잘 들립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 402페이지, 잘 들립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국고보조금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거기에 예산이 582만 2,000원을 예산액에 증액했는데, 보게 되면 증감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 코로나가 이제 좀 극심하다 보니까 선별진료소, 우리 검사인력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는 취지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선별 근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내려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도 본래 취지대로 9월에서 11월 선별근무에 임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격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목적은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 검사인력 등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 검사인력 등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남았느냐 하면, 며칠 남았습니까? 11월 이,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5, 6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5, 6일 남아있지요? 지금 현재에 증감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6일 정도 남았는데, 4일, 이거를 증감을 시킬 겁니까? 처우개선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서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잘 안 들립니까? 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기를 9월부터 11월까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을 시켜놔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한 6일 정도 남아 있는데 6일 동안에 처우개선으로 필요성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2월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고요.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까지 근로하신 분에 대해서 주라고 9월 달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문서를 받았고 이 국고, 시비 다 저희가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라서 결산 추경에 올렸고 이게 11월 근로자까지 저희가 격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려서,
종학

백종학위원

며칠까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11월.
종학

백종학위원

예.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달까지 근로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3회 추경에 올려서 12월에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꼭 처우개선으로써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조금입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몇 분이나 되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근로하신 분이 1인당 그냥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14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한 24.5명 정도 근로하셨더라고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금액이 어중간하게 일정 금액 그런 것도 없이 그냥 9월에서 11월 사이에 종사하셨던 분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냥 균등으로 나누기를 하니까 그 정도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일자리경제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지금 5,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착한 임대인 지원 실적이 76건에 1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가로 홍보도 했고 이러한데 아마 저희들이 이 지원 기준이 임대금액하고 재산세하고 금액 중에서 작은 게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상가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신청 건수가 작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신청을 하려면 준비하는 서류가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월치는 않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계약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 신청 건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끼리의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 정보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어떤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되는 거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있고 임대차 기간 있고 임대를 얼마 할인해 준 거 전후가 비교가 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에서 찾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이 구비가 30% 들어가는데 예전에 지금 19년도, 20년도에 우리 좌식에서 입식 교체한 테이블, 교체 있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이 있어서 진행 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위생과.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환경위생과죠?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청년발전기금 전출금 6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청년 일자리나 청년 부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6억씩, 30억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전국에 몇 개 구 빼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14개 구가 지금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진구 같은 경우에 이미 1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나마 16개 구, 군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이 자꾸 떠나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기금을 적립을 해가지고 청년이 머물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될 수 있는 저희 구 만들고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예산팀하고 힘을 써줘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청년, 당연히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청년 부분 정말 앞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럼 30억을 기간은 얼마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6억씩 해가지고 5년 간하면 2025년까지, 5년 간하면 매년 6억씩 적립했을 경우에 30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건지는 그때 가서 위원회를 거치고 구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6억이라고 1년에 6억을 해서 5년 이렇게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고 또 경우에 따라 이 금액이 또 변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기본조례에 기금설치가 의무화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6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사정에 따라가지고 조금 적은 금액이 적립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러면 그다음에 조금 더 올리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정책을 뭐 기획실과 이렇게 하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죠?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을 어떻게 얼마까지 적립을 하고 이런 거는 일단, 저희들이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저희들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이 6억도 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까?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년 정책이 더더욱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중간쯤 보면 재택치료관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재택치료자가 상비약 지원이 140만 원이 시비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확진이 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저희가 환자를 이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65세 미만, 그다음에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는 본인이 집에서 치료를 하겠다하면 집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택치료 개념이고 이걸로 이제 안전총괄과에 격리관리반이 또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는 보건소는 건강관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병원으로는 베스티안병원이 매칭이 돼 있어서 하루에 2번 이상 확진자의 어떤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돼 있고 그거를 행동이나 이거는 확진자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재택치료하면 집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격리관리반으로 그거 또 활동 앱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건강, 보건소와 병원은 건강 부분을 저희가 체킹을 해서 매일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열흘 정도 집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약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약을 저희가 진단을, 진단서를 해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배달해 주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 여기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감기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처방을 받을 그게 없을 때 필요한 기본 비상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비로 지금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급시기가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금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언제, 언제에,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기준 그게 언제에 대상자를 만나서 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시행에 들어갔고 11월 1일부터,

김태식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확진이 된 사람들한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하겠다고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 이제,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상비약 내용이 아까 감기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상비약 키트 안에 어떠어떠한 물품들이, 실제 확진자들 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확진자의 일반적인 증상이 발열, 그다음에 후각손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온몸이 몸살처럼 통증이 일어나고, 감기증세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일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기약, 위장약, 그다음에 해열제 이런 것들로 구성돼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우리 과장님, 특히 보건행정과장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저께도 캠핑하고 아침 8시 일찍 나와 가지고 직원들 고생이고 수고 정말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보건소에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335페이지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335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지금 한 8,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1급 감염병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병원비를 저희가 국비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확진자가 당연히 작년에 작년 대비 올해가 많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고 이 돈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다기보다는 확진자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치료받고 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급하는 부분인데 확진자 수만 해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전체 155명이었다고 보면 올해는 어느 정도냐면 649명이고 그중에 또 11월에 발생한 환자만 해도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치료받는 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치료비 지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 뭐가 진구에서 치료를 받아도 결국 주소지가 북구가 되어 있으면 북구에게만 지원비를 다 주는 거네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한 155명에서 한 6,200만 원에서 지금 649명이 증액되다 보니까 8,4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보니까 치료비가 계속 증액될 가능성도 많네요? 지금 보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1급 감염병이라서 국비로 실상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다 지원이 돼서 저희가 백신접종을 하고 이랬는데 국비사정도 안 좋은지 내년에는 백신 그것도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2억을 저희가 구비로 급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치료비 부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회복으로 간다하면 엄청나게 확진자는 많아질 거고 당연히 이 치료비는 더 증액이 될 거고 국비로 또 안 되면 결국은 지방비로 너희 일부 부담해라, 너희 구 주민 아니가? 이런 게 지금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에 보면 차량운행경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운행점검시스템 구축은 타 구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벤치마킹하고 수행하려고 하반기로 미뤘구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없이도 디지털차량운행기록계만 설치해도 통신사 차량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실시간 차량 감지와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더불어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도 연간 들어가는 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 없이 디지털운행기록계만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 당연히 절감효과는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작년이나 연말에 본예산 우리할 때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래 목적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걸 설치하려는 목적이 차량관제 및 운행정보를 저희가 파악하려고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운행시스템을 구축 안 해도 저희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만 저희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시스템을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같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확정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통신사 쪽에 알아봤고요. 이 시스템 구축 없이도 디지털이용계 설치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타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타구에 지금 해운대구하고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에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행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은 저희가 설치했을 경우에 장점이 하나있는데 그거는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가계산은 「페기물관리법」에 보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를 의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 시스템을 설치한 구에서도 원가계산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원가 계산이 사실 용역업체 그걸 다 믿을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또 암행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을 시스템을 하라고 했고 제가 지금 이 자료도 작년 회의록을 뽑아왔어요. 보니까 2020년 11월 30일 건데 제가 질의를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비 그리고 운행기록계설치비, 통신비해가지고 2,600여 만 원이 자원순환과에서 요구액이 나왔는데 조정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니까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냐면, 위원님들이 청소대행업체에 기록계를 달아서 정확한 기록량으로 거리량으로 민간위탁비를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이 안 좋아서 삭감된 거를 안타깝기는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6억씩이나 증액하면서 2,600만 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 더더욱 안타깝다하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안 되도 추경에 꼭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자원순환과 아니면 모든 새로운 시스템은 당연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적극 적으로 반영한 거를 해보시지도 않고 단점을 부각시켜서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차량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까 회의록 읽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 안 해도 충분히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 원가계산은 매회 용역을 맡겨서 하잖아요. 그 부분이 항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점이 있다면서요. 시스템을 한 번 해보고 안 됐을 때 스톱을 해야지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해보지도 않고 바로 실행 안 한다는 거는 애초에 작년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하고 전혀 상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일단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뻔할 것 아닙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필요하게 공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올리게 되면 또 승인을 해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께서 부위원장께서 작년 11월 30일 이 질의를 할 때에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시켰다. 이번에 했는데 반영을 안 시켰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예산을 지금해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시켰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뭐냐면 법 검토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위원들이 꼭 필요한 쪽은 예산을 또 의원들도 주도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챙기지 않습니까? 이용을 안 해보고 한다는 이거는 답변이 본위원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량운행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정보시스템구축해서 보고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주는데도 증감시킨다.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행정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이나 추진을 하려고 하면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줬는데도 불용액 처리하고 있다는 거는 추경하는데 지적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이 시스템구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운행계를 설치하고 운행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별도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안에 시스템 구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운행기 설치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고 통신비가 있고 이렇게 4가지 예산이 한 번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별도 따로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4가지 예산중에 저희가 디지털운행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도 이 디지털운행기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만 삭감하자는 거거든요. 사업을 쏙 빼서 안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 지금 시스템은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반영되었던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가 다 그 1,2,3,4,5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 뜻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왜 예산을 올렸을까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저희가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타구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초장기니까 이런 시스템운행이 가능했겠죠.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시스템 설치를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게 됐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이 예산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만 불필요해서 증감시켰다. 답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질의를 작년 11월 30일에 했고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럼 저희가 별도 설명을,
종학

백종학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부속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필요가 없어서 증감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우리가 현장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까도 질의했고 방금 백종학 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 시스템이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가장 장점인 원가계산에 문제가 생겨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이 아까 과장님도 그 장점은 원가계산 할 때는 좋다고 했잖아요. 원가계산이 매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자꾸 단점만 부각해서 일부 필요 없다는 것은 저도 뭔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원가 계산에 항상 용역에 문제가 있었고 업체랑 항상 분쟁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다. 그런데 과장님은 안 많다. 계속 논쟁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스템을 달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기 위함이고 실제 용역을 볼 수 있는 현장에 근무하는 거 기록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기를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작년에도 그만큼 논쟁한 거고 지금 단점만 말하지 말고 장점만 보고가세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 있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맨 처음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 드린 내용이 원래 목적과 다르다고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원래 설치하는 목적은 차량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정확한 데이터 파악은 시스템을 구축 안 하고 장비만 설치해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가계산은 정말 여기에는 많은 데이터와 많은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담당자가 그거를 시스템에 입력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다른 4개구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4개구에서도 이 시스템을 원가계산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던 거죠.
종학

백종학위원

정양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들으세요. 지금 손분연 위원이 2020년도 11월 30일 날 이 본예산에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손분연 부위원장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준겁니다. 그렇지요? 1,000만 원 줬는데 모태는 뭐냐면 1,000만 원을 증감시킨데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에 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1,000만 원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부속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거를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손분연 부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거 하고 상반되는데 이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원가계산을 그걸로 한다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종학

백종학위원

현재 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단디 들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대단히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손분연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거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좋은 장치다. 그것만 쳐다보면 몇 만키로 뛰고 물량이 어떻게 됐다는 걸 이 시스템을 해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아니다. 타구에는 실행하는데가 극히 없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공무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제 아래도 이거하고 차이가 있지만도 재난기금 주는 것도 아니 우리 기금에도 우리구에서 줘야 된다. 해버리면 되는데 타구에 어느 어느 구에 주니까 우리는 안 줄 수 가 없다. 따라 줘야 된다.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분연위원이 말하는 건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바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안 좋습니까? 그런데 타구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작년에 11월 30일해가지고 기정액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쓰고 증감을 시켰다? 어떻게 손분연 부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용어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필요한 거는 안 할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물어보십시다.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부서에 국장이 하지 말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장치를 의원이 예산 준다는데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한 목적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십시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 자꾸 논쟁거리가 되는데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다툼 논쟁거리가 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달나라에 식물을 심는 거를 연구를 합니다. 달나라에 그런데도 무식하게 재래식으로 그냥 가서 우리는 구청에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그거 안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이 논리는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발전시키고 희망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간단하잖아요. 원가 계산 할 수 있는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장비를 구축해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안 된다 하니 이해가 안 간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구청장이 못하게 한 겁니까? 국장이 못하게 한 겁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자.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답을 듣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다들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과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종학

백종학위원

내가 질의한 답변 들어야지 위원장,
양훈

정양훈위원장

충분한 논의를 통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먼저 하십시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목적을 저희는 생각했고요. 저희 목적을 생각했고 원가계산 자체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서 원래 전문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서 저희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과장님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30일 지적해서 예산을 줬는데 왜 증감시켰느냐? 설치 안 하고 이게 모태 아닙니까? 모태인데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아까 1,2,3,4 이야기 했던 부분이 논리적인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시스템해가지고 장치가 안 들어가도 정보시스템이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보니 아니다는 거를 지적했고 그다음에 이게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속이 안 들어가도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되어 있다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겠다. 이 이야기였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타구를 대면서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필요 없다는 사항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냐? 그래서 구청장이 못하게 하느냐 국장이 못해서 못하게 하느냐 그거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팀장은 누구입니까? 이미숙 팀장 입니까? 우리 이미숙 팀장 참 공무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인데 과장님 답변했으니까 이미숙 팀장한테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설명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장

잠깐만요,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미숙 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해운대구에서 2008년인가 최초로 용역업체하고 그걸 실제로 기계를 설치해서 그거를 운행하면서 원가계산에 적용해보려고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해운대구에서는 최초 설치한 데서는 조금 원가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하구도 설치하고 동래구하고 연제구도 설치하고 저희들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 구에 전화해보고 해운대구에 방문해보고 하니까 실제로 구축용역비가 없어도 구축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는 데는 해운대구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하구하고 연제구하고 동래구는 아직까지 이 용역비를 1,000만 원하고 한 달에 50만 원 주고서도 용역에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그런 대답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신사에 확인해보니까 기계를 설치하고 통신사 차량관제서비스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사 차량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운행거리라든가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어디어디 지점을 다녔으며 이런 관제가 다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면 통신사차량관제서비스를 이용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원가계산 업체하고 대비를 맞춰봐서 원가계산 적용시켜보자 이렇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구축용역비 1,000만 원은 조금 당장은 안 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1,000만 원을 절감을 올린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질의할 때에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이 못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신관제시스템에 돈을 안 들이고 그 쪽에서 그기는 돈이 듭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월 차량 한 대당 GPS 기계 달고 나면 월 한 대당 통신료가 1만 3,000원 드는데 2,000원 플러스 시키면 1만 5,000원으로 하면 통신사 LG라든가 KT의 차량관제서비스라는 것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PC에 깔아놓고 같이 이 차가 어디어디 돌고 있으며 어떤 경로로 가고 있고 유류비가 얼마 들고 이런 것들 정보들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차량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를 1,000만 원을 굳이 용역회사에 구축을 해달라고 안 해도 당장은 저희들이 활용해보고 용역이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사하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에 통신사차량관제서비스를 이용해보자고 해서 판단한 거고 부산만 사실은 해운대구만 해운대 하고 네 개구만 회사에 용역비를 주고하고 있지 양산이라든지 수도권 이쪽에서는 차량에 GPS만 달아가지고 관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감소안을 올린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하고 다른 구에 실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설치하고 있는 구가 사하구하고 연제구하고 동래구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두 번째 동래인데 16개 구군에서 4개구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실행하다가 문제점 있어서 안 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실제로 애초에 설치한 목적에 맞춰가지고 해운대구에서도 최초에는 이거를 해가지고는 실제로 원가계산업체에 안 맡기고 이 용역 프로그램만으로 원가계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안 맞아 가지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있고 원가계산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세 개구는 아예 이거를 가지고 원가계산에 접목도 못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학

백종학위원

4개 구는 지금 그러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해운대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3개구는 아직까지,
종학

백종학위원

3개 구는 접목을 못시켰는데 하고 있기는 있다. 설치는 되어있고 설치된 거는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관제센터에서는 차량의 이동거리를 지금 측정하잖아요. 그렇지요? GPS모양으로 휴대폰 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동의 거리하고 여기에는 이 기계가 설치하는 거는 원가계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추적 거리가 얼마나 뛰었는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기계만 있으면 기계를 가지고 이 차가 어디 다니고 그거는 알 수 있는데 해운대구처럼 용역회사에 이걸 맡기고 하다보면 실제로 원가계산이 차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입량이라든지 인력이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 자료를 직원들이 다 입력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력을 해주고 그게 또 원가계산 차량을 구축하는 용역업체에 가가지고 실제로 원가계산을 돌려볼 수 있는데 그거하고 원가계산 업체에서 한 거하고 서로 너무 안 맞아가지고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운대구도 그렇게 해서 작용시키고 있고,
종학

백종학위원

이 시스템을 하는데 팀장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기계통신관제센터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접목을 시켜 보면 대당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차가 몇 대입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52대가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52대 같으면 한 달에 그렇잖아요? 150만 원 든다니까,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차량 한 대 당 1만3000, 1만 5,000해가지고, 월 통신료는,
종학

백종학위원

월 1만 5,000원 들면 한 달에 75만 원 아닙니까? 150만 원 같으면 자 그러면 원가계산시스템을 지금 현재 손분연 위원이 얘기한 데에 1,000만 원 증감시켜서 한 부분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다 달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율성 자체가 달자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까 싶어서 확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는,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에 4개구 하고 같이 해가지고 차량시스템구축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부산에 한 군데가 있는데 수영구에 그 회사가 다른 전국구로하고 있는 데는 아니고 일단 부산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크게 확대가 안 되는 것이 원가계산을 차량관제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차피 원가계산 업체를 통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훈

정양훈위원장

자, 팀장님,
종학

백종학위원

저, 정리를 제가 할게요 정리를 하고 해야지,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게 지금 토론회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 자리인데 질의와 답변도 간략하게 하시고요. 토론회 방식으로 회의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나서 할 게요.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해운대 사하, 연제, 동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가보고요.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고 하게 되면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부분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요. 지금 일반운영비로해가지고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차량운행정보시스템 유지비 차량운행기록계 통신요금 이 부분들이 다 한 맥락에서 움직이는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은 썼습니다. 그죠? 썼고 목으로 정해진 시스템 구축은 다 반납되었고 차량운행시스템 유지비도 다 반납되었는데 연계가 되어 있는 통신요금은 160만 원 또 지출되었어요.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시스템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시스템 운영비하고 차량운행기록계 설치에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유지비하고 통신비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 안 하게 되면 시스템유지비도 같이 필요가 없고 550만 원 같이 삭감을 요구했고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반납이 되려면 전액이 다 반납이 되어야지 왜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지출되었냐 이 말이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직 집행 안 했고요 차량운행기록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통신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통신요금을 남겨둔 겁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라왔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성택

김성택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우리가 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논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렵게 해서 준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타구하고 이런 거도 의논 했죠?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 안 했어요? 과장님 혼자서 작업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논해서 부서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른데 자료도 달라 해가지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거 삭감하셨는데 과장님이 부서에서 의논해서 삭감했잖아요. 의회에 의논한 적 있어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 앞전에 질의하시고 관심 많이 주신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자신 있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없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의논하고 나서 과장님이 결정해서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심도 있게 시간 내서 회의를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러면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이 자신 있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잘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번 진행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실수 아닙니까? 혼자서 판단해 가지고 부서에서 결정 내려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닌데 과장님 제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으시면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어렵게 예산을 준거 갖다가 의논도 안 하고 집행을 하고 행동을 또 옮기시고 해가지고 하시냐는 말이죠. 만약에 백종학 위원님처럼 현장에 가보고 했을 때 한 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 찾아가지고 또 던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봐라 이봐라 이런 거 있다이가 이거 어쩔 거예요? 하면 어쩔 겁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초에 위원장님한테라도 부위원장님한테 의논만 했었으면 시간을 다투면서 할 문제는 아닌데 어렵게 해가지고 돈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작년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운행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힘들어하고 난리였잖아요. 그 업체에도 좋고 느그가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줘야지 미안하다 느그 일 안 하네 당연히 느그 돈 안 주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나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건데 4군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 약간 별로 안 좋고 3군데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열심히 하면 되요. 안 되는 걸 보완해가지고 안되면 진짜 안 되면 진짜 안 되데요. 하면 다른 구에 본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죠? 과장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절차나 진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해가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해가지고 이 저 7,9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고 했는데 증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원 대 수가 60대, 2020년도에는 작년에는 2,627대 올해는 990대 내년에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6,000대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1월에 사업공고하고 신청을 갖다가 접수한 결과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원 대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원 신청이 1,562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에 804대를 선정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다가 저소득층에 있는 지원금을 120대를 일반으로 다시 또 360대 전환해가지고 일반 대상자들이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그 전에 6월에 회기를 통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질타해주시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9월, 10월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미지급된 사람이 39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은 사전에 그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일러는 약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녹스보일러는 80∼90만 원 정도합니다. 갭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갭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올해 같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대로 다 줬고 내년에도 우리가 6,000대 오니까 미지급된 신청자가 없지 싶고 이래서 398명에 대해서만 못 주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걸림돌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행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398명인데 이중신청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고 396명에 대해서 7,92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홍보 잘 하셔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하나 더 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가 김태식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약수터에 대한 부분 모니터를 틀어놓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약수터살균관리 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기 지금 현재에 12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증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약수터에 미설치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터 기존적으로 해서 북구에 약수터가 전체 몇 개 있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13군데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13군데 살균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에 내가 업무보고를 추경 보면서 업무보고한 거 하고 데이터를 내서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들어가는 곳은 다 넣고 안 들어가는 곳은 태양광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만덕에 상학산 한 군데 살균기 램프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3개 중에 12군데 되어 있고 한 군데 미설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상학산 관계도 말씀드리고 약수터는 알다시피 과장님도 알겠지만 이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0만 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다음에 본예산이 다 되었는데 약수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없지요? 본예산에,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13군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해가지고 매년 올라갑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 올라가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하냐면 혹시나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이 누락되고 했으면 다음 추경 때 그걸 해서 장마철에 김태식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고 위원들 하고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용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늦게나마 편성이 되어 가지고 398명 중에서 이중명부자 두 사람 빼고 나면 396명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구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참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로 인한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거를 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구비가 들어가서 못 받는 사람들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 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행정 실수가 어찌 보면 행정실수거든요. 행정실수가 안 나오도록 잘 좀 대처해가지고 사전에 사전 신청하고 사후 신청하고 같이 검토해가지고 우리구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번에 행정이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지적해주시고 이렇게 질타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행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만.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3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물놀이 놀이장 조성사업에 6억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6억 증가되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없는 물놀이장을 금곡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질의,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특교세가 7월 달에 6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처음에 장소가 대우이안 그 뒤쪽에 장소가 선정됐다가 민원 때문에 지금 저기로 옮긴 상황이죠?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민원 자체가 지금 현재도 반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자는 쪽에 대한 민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젊은 분들은 유치를 하자는 쪽이 다시 그런 말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저희들 그 부분을 해가지고 당초 저 뭡니까? 김성택 위원님하고 장소를 재서칭하자 해가지고 주변에 그 뇌병변복지관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세 군데하고 만나가지고 그쪽에는 그렇게 반대, 상가나 아파트 쪽에서 반대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월 중에 그게 우리가 장소를 바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저 대우이안 쪽에서 다시 젊은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한다는 진행을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 어린이 물놀이 시설 이거는 제 공약사항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추진하다가 특교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대우이안에서 진행을 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저 용당 쪽에 어린이 공원 쪽 있지요? 그다음에 장미공원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고가다리라든지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교세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조용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금곡동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진행사항이 바로 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구현

안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면 지금 올 연말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5월이나 되면 물놀이 시설이 개장될 수 있을 성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