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어제 짧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각 20개 동 전체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열람했었습니다. 어제 얘기하고 열람을 했었는데, 열람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대장을 손보셔가지고 보낸 동이 꽤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9년도 말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양식을 하나로 저희가 통일을 했었는데, 지금 20개 동 중에 한 동은 아직 양식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동장님과 팀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거의 8, 9급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가 약간 미흡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오래된, 숙련된 행정경험을 조금 자상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하다보면 틀릴 수 있는데 그게 까만색 사인펜이나, 파란색으로 줄 그어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청소년증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 대상으로 발급하는 부분입니다.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 보편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게 행안부로 가지 않고 여가부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나 이런 게 잘 정리돼있지 않아요. 물론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에 달려있습니다. 중앙에서 여가부에서 행안부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여가부가 또 행안부 만큼의 행정이 아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행정경험을 녹여주셨으면 좋겠다, 꼼꼼히 점검하고 하다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많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표 안 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밖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이걸 주민증처럼, 주민증이거든요.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디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걸 떼가지고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그들이 어디서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자그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상에서 체크하시는 걸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해오셨어요. 해오셨고, 코로나19 이후에 ′19년도부터 ′20년 되게 힘드셨죠? 재난지원금 자체도 100%가 아니고 80%면 20% 가르는 게 업무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에서 비대면,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플러스 비대면으로 가는 시점입니다. 위드코로나인데,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은 우리가 동주민센터의 업무부분이나 이런 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아까 강서구청의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논의를 했는데, 동장님들께서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걸 푸셔가지고 기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해왔던 여러 양식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 될 건 과감히 줄이고, 간소화하고 할 수 있는 현장의 노하우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그 의견을 구에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행정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동장님 이하 다른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간소화되고 그에 따라서 대민서비스도 질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구청에서 주민센터로 발령이 난 이후에 구에서 시스템적으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매뉴얼과 교육을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은 내용이 서무님들의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큰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자잘한 부분으로 감사담당관의 지적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의 해결책으로 얘기했던 게 서무업무를 맡았을 때의 매뉴얼, 그리고 교육을 그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걸 했었고 감사담당관 바로 다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되던 서무의 감사지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건 감사담당관의 결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주로 하는 주민센터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매뉴얼과 그리고 팀장님이나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업을 다 보고하셨는데 전 동 실시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와 특화된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 동 실시부분은 구에서 방침을 굉장히 간단하게 내려주면 이 자료도 이렇게 안 만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업무매뉴얼과 업무교육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데 있어서 동장님과 팀장님들의 노하우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양식들 이런 것들도 봐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7, 8, 9급 공무원, 신규공무원들이 1년 이내에 상당히 그만두고 있어요. 강서구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이제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챙겨가야 될 시점이. 그렇게 하는 걸로 사무감사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