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제36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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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환경국 -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 하수관리과 - 청소자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유원종 기후대기과장님!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표화 하수관리과장님!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윤범 청소자원과장님!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수영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이현구위원장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현희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이경희 체육시설사업부장님!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님!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이현구위원장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이현구위원장

이재현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님!

재현

이재현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네.

이현구위원장

백현석 자원순환센터장님!

강위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님!

위관

강위관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김기배 환경정책과장 최상규 기후대기과장 유원종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청소자원과장 박윤범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경희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 장영순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류명구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 이재현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백현석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위관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1년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친화도시 수원 조성을 목표로 환경오염 대비체계 구축,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생활폐기물 감량, 선진 하수처리기반 구축 및 통합 물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난 10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도시 수원의 역량을 국내외에 알렸으며,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등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기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일괄 진행 후 하수관리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림 ㈜삼천리중부지역담당 팀장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지금 드린 것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현구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참고인부터요?

미경

김미경위원

참고인부터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먼저 참고인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삼천리중부지역담당 팀장님!

질문드릴게요. 수원시 관내에 도시가스 요청이 있는데도 개설하지 못하는 곳이 있죠?

지금 수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나 보급을 못 받고 있죠?

감사드리고요, 이상림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은 어떻게 해야 전 수원시민이 편리하게 보급 받고 생활할 수 있는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희 의회에 제시를 한다면?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김기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89%의 가스보급률인데 수원시민의 민원사항도 많고 개선해 달라는 보급 요구사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사유지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께서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저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중에서 한두 군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렇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국과 협의해서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협업을 잘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이런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모든 시민들이 공정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와 행정부서에서는 많이 신경 쓰고 대안을 마련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상림 참고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 행정사무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다른 분이 오셨나요?

순환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년도에 들어오신 참고인은 본 위원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89%가 아니라 100% 채워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수원시 전역에 미공급된 지역이 산재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심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인데도 개인들이 개인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잘 몰라서 음식점이나 대형 업체를 운영하는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1번 국도변으로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지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부담금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참고인, 예를 들자면 거기 1번국도변이 쭉 상업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요양원, 대형 음식점, 다른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주택가예요. 거기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쪽으로만 안 들어와 있어요, 일부 국도변으로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면, 앞에 있는 업체들의 동의를 다 받고 한꺼번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쓰시는 분들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사용자부담원칙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들은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그 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도시가스를 안 놔주느냐?” 시민분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까이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 사용자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홍보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차 '20년도에도 100%를 약속해 주셨는데 '22년에도 100%를 목표로 약속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효율을 따져서 삼천리도 열심히 노력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류현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참고인 먼저요.

유재광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수원시 정자동 일대를 지나는 서호천은 지난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맑고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닥에 가라앉은 부유물과 지저분한 이끼, 뿌연 수질에 악취까지 더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천과 인접한 유제품 제조공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2급수의 맑은 수질을 자랑하던 생태하천의 오염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 기자 : 수원시 서호천 동남교 구간입니다. 교량 위에 서 있는 고압살수차로 인부들이 하천에 물을 뿌려댑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하천 바닥을 청소하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O 기자 : 혹시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O 작업인부 : 우리 지금 하천 청소하고 있어요. O 기자 : 하천 청소? O 작업인부 : 네. O 기자 :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지저분해서 하는 거예요? O 작업인부 : 바닥부분요. O 기자 : 바닥부분이? O 작업인부 : 네, 거기에 이끼가 좀 꼈어요, 바닥에. O 기자 : 아까 오다 보니까 하얀 이끼 뭐 그건가요? O 작업인부 : 네, 그렇습니다.】 O 기자 : 작업 인부들은 유제품 제조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때 아닌 자원봉사활동이라도 벌이고 있는 걸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허연색의 부유물질이 다량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바닥에 가라앉아 너무 눈에 띄다보니 물을 뿌려서 지우고 있던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작업이 하루 이틀 반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2∼3일 간격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고 그때마다 인부들이 나와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문제의 유제품 생산공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이 공장에서 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배출구인데요, 지금은 투명한 물이 나오고 있지만 2∼3일마다 한 번씩 뿌연 액체가 대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으로 달려온 공장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마지못해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알면서도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해온 겁니다.

됐습니다. 최상규 증인,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천수 오염도 오염이지만 냄새 때문에 동원F&B 폐수처리장 공사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시의회와 시, 동원F&B, 또 ㈜혜성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 공사업체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 정도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지금 됐는데요, 아무래도 찌꺼기가 오래 쌓이다 보니까 강도가 높아져서 좀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공사를 하기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저 현상이 발생됐어요.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말로는, 그쪽 동원F&B 말로는 미생물을 잘못 넣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 현상이 발생돼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수원시에서 관리감독 못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하고 있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시에서 하천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것이, 경기도 건이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가면 대꾸도 잘 안 해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이 건이 되게 크게 부각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얘기했더니 경기도 담당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수원시 하천의 부분이라면 경기도에서 하지 말고 수원으로 업무를 이관시켜라, 그러면 수원에서 하겠다.” 그것은 또 안 해요. 그러면서 관리감독도 경기도에서 안 하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모니터링 상에 나온 데이터 수치만 가지고 “이게 문제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끼 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실질적으로 저 이끼를 검사해 보면 기준치 이하예요. 맞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버려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단지 육안으로 보기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인데, 저것은 육안으로 볼 때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천을 완전히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저도 계속 거기에 가서 관찰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알갱이가 하천으로 들어와요. 그 알갱이들이 하천에서 화학반응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알갱이들이 뭉쳐져요. 뭉쳐져서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바위나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조금 지나면 하얗던 것이 새까매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천이 완전히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름망을 앞에다 설치도 해보고 했는데 작은 알갱이는 거름망을 통과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에 와서 응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상규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폐수처리장이 10년 이상 악취로 인해 주민들께 고통을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과정인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세 차례의 단속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8차례 물을 떠서 3회 기준이 초과됐고 이번에 7,900만 원 정도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 사업소에 계속 전화를 통해 직접 나와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공사기간 중간이라도 폐수를, 서호에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거기에 직관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수관리과에서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올 12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12월 말까지만이라도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어떤지,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김기배 증인,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술적으로 그게 관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으로 하기에는 12월이면 시간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관은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관은 돼 있어요. 조금만 연결하면 가능하거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하수관리과하고 잘 협의하고 별도로 기술적인 문제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의 제안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거기 공사가 끝나더라도 찌꺼기 부분으로 해서 하천에 오염되는 것은,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미생물을 넣었다가, 미생물공법이라는 게 미생물을 넣었다가 까딱 잘못하면 미생물이 죽으면서, 그게 미생물 찌꺼기거든요. 경기도에서 암만 조사해도 그것 안 나와요. 하천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고기들이 먹으면, 유제품 찌꺼기라 물고기라도 먹으면 될 텐데 물고기들이 아예 안 먹어요. 오리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다 주저앉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서호천을 가서 보셨겠지만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고 주민들의 산책로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저보고 “뭐하느냐?”고 그러는데, 지저분한 것을 검사하다가 “여기 이것 때문에 나왔다, 의원이다.”라고 그러면 대뜸 뭐라고 그래요. “수원시에서는 뭐하고 앉아서 좋은 하천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고. 거기는 냄새가 안 나요, 이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했던 하천이 지저분해지고 완전히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관리 못 한다고 그러면 계속 협의하고 협업으로 해서 하천이 진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관리했던 하천이거든요. 시민단체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바닥 청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해 왔던 것을 한순간에 그냥 다 망가뜨려놓은 것이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악취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악취와 이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악취작업을 하면서 공정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공사가 끝나도 이끼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사하기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임성진 팀장이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시 공무원들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냄새만 관리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안 하니까,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받으니까 팀장 한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주민들 설득해내고 또 업체에다 대책 강구하라고 그러고, 팀장님 정도면 고급인력이잖아요. 수원시 환경 쪽으로는 많지 않은 인원 중의 한 명인데 거기에 매몰돼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저한테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셔요. 그래서 저도 수시로 거기에 나가보지만, 저한테도 거기는 되게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보거든요. 저도 “서호천의 친구들”의 회원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업해서, 경기도에서 정 못하겠다고 그러면 넘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관리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기도에도 조치를 취하고,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수원시의원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도의원을 불러서 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이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몇 년 차 아토피센터를 하시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지금 7년 차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주 아토피에는 베테랑이 되셨네요. 하여튼 자주 뵙게 돼서 좋고요, 83쪽하고 87쪽을 보면, 이것이 절감액이라고 하지만 비대면에 의한 사업비가 남은 거죠, 말하자면?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절감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부센터장이 1년 정도 부재중이라서, 퇴사를 해서 그 인건비가 주로 남은 것이라서 제 수당이나 모든 것을 합친 것에 한 1억 2,000 정도 되는 부분이, 8,000은 이미 반납이 됐고요, 4,000은 사업비로 전환돼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책자들을 리뉴얼하는 작업이나 그런 것으로 활용됐습니다. 예산 변경이 됐습니다. 반납과 변경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8,0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다음에 더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계약은 돼 있다 하더라도.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사업비에서 남은 내용을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 증인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류현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을 계속 했는데 대면하고 코로나 시대로 인한 비대면 때문에 사업을 못한 내용이 많이 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작년에 많이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럴 때 사업비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도 전액 시로 다,

종수

홍종수위원

반납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반납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얼마 반납하게 됐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5,000 몇백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반납한 것으로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하여튼 사업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납하신 것이다?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4년부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로 반납했다? 대략 올해 반납할 예정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자료 확인) 올해도 한 1,000∼2,000 정도 반납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0∼2,000 정도 되는 것으로 하여튼 일단 알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교육, (자료 확인)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숫자를 보면 숫자는 올해가 더 많이 한 것으로 잡혀 있어요,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한 8,000명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1만 몇천 명 교육인원이 됐는데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었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걱정과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올해는 좀 적응이 돼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참여율이 훨씬 더 높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계속 휴관 중이지만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수업을 올해 많이 진행했습니다. 학교 요청으로 인근 수원지역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비대면이나 찾아가는 학교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올해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반납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비가 코로나 때문에 대략 남을 수 있는 예측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도 비슷합니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항상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남은 사업비는 수원시 다른 예산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증인!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는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저희도 비슷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6,000만 원 정도 다시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00∼2,000만 원 정도는 반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가 적은 이유는 작년 대비 사업비가 10% 정도 감액 책정돼서 그 정도는 줄어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위탁계약을 하면 위탁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일단 특이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들의 수원시에 대한 기여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수원시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사업비로 남은 금액은 수원시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시 관내 도로 재비산먼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게 있어요. 거기에 “매우 나쁨”이 어느 지역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팔달구, 권선구예요. 그리고 영통구는 없어요. “매우 나쁨”이 없고 장안구 일부, 저쪽 정자동 쪽이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증인이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재개발지역이나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 연초에 20개소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기간이라든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조치했고요, 그 기간마다 저희가 점검도 나가서 서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집제라든가 그런 것을 한 군데에서 사용해 봤는데 응집제를 사용했을 때 비산먼지 발생량이 적게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축과나 관련부서에서 시행사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질문시간이 오버돼서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생략하고 권고하는 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권고하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살수차 이용해라, 미세먼지 억제제를 이용해라, 사용해라” 이것을 그냥 권고사항으로 하면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좀 심하게라도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그리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현상 증인!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칠보 친환경 생태논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벼 수확량이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며칠 전 정미해서 쌀 전달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병충해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안 왔고 태풍의 피해도 없어서 몇 년 사이 동안 수확량이 제일 좋았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9일 2시에 나눔봉사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짜리인가요, 5㎏짜리인가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작년에는 7㎏ 정도 줬습니다.

유재광위원

7㎏ 몇 포를 어느 쪽으로 전달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7㎏짜리 100포를 수원시 휴먼센터를 통해서 아마 각 주민시설로 보낸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유원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증인이 알고 계시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온실가스를 잡아야지만 아토피나 기타 등등 원인적인 것이 해결되는데,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수원시 내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저희가 목록화합니다. 목록화하고 배출원마다 연간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 배출량을 보니까 5.7%가 감소 됐는데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자체 인벤토리를 구축했는데요, 여태껏 10여 년간 계획대로 이행평가를 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돼서, 특히 수송이나 상업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조금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배출량 산정과 분석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인벤토리나 감축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기초는 법정사무가 아닙니다. 광역까지 법정사무인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2013년부터 인벤토리를 작성했고요, 그런데 작업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대부분 지자체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인벤토리 구축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서, 다른 기초지자체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른 시기에 배출량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감이지만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법이 내년 3월이면 시행됩니다. 탄소중립법이 강화돼서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비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탄소배출량이 감축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증인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영통에 대기오염물질의 최고 주범이 소각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사용현황과 현재 가동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영통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3기의 발전설비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설비하고 저유황 보일러 그다음에 LNG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유황 보일러가 매연을 발생시키는 주범인데 그것은 작년부터 사용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도 운영시간이 작년에는 55일, 금년도에는 62일 가동됐고요, LNG 보일러는 작년에 13일, 금년도에 35일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영통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른 지역에도 18개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열병합발전설비 자체에서 70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17만 호라는 엄청난 세대의 열을 영통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 하면 자체적인 규모는 작은데, 규모는 작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소각장에서 폐열을 아주 저가로 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탄에서, 지금 동탄 규모가 커요. 그래서 동탄에서 잉여열을 수혈해서 17만 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7만 호면 아마 18개의 지역난방공사 중에서 네 번째 정도로 많은 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기업이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취하면서 지역에 하는 역할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열,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폐열 받는 금액을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17만 호 세대에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난방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최초의 민원이 발생되면서 벙커C유, 그러니까 저유황 기름을 청정연료로 변환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환절차나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자체 의사결정 후 6월에 산자부로 변경허가를 접수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이후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지역난방공사 쪽하고 얘기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1년 줄이라고 그랬어요. 2026년 6월로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동해서라도 2025년 6월까지 최대한 이것을 마무리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조기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기업의 상황에서 발전소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연간 14억∼15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에 의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난방공사 3,000만 원 하고 동탄, 광교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잖아요? 현재 공사를 해서 열 전환을 하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주민지원기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전설비교체 사업비의 한 1.5%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한 41∼42억 정도 되겠네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40∼41억 정도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187억에 대한 것을 받았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의 상황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파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돈을 조성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97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수원시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았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때 받지 않았다면 어차피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2차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기후대기과 유원종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도 비슷한 지역의 질문을 드렸는데, 화서역 환승주차장이 개발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충전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저희도 주차장복합센터가 개발된다는 동향을 듣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화서역 주차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인근에 꽃뫼마을 공영주차장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충전기 시설이 2016년도의 초기 모델이라 고장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꽃뫼마을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때, 내년에 경기도에서 또 주차장 충전기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신청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모델로 설치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이런 민원에 부응해서 현장에 빠르게 나가 확인도 해주시고, 빠른 행정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전기차충전기 관련 법안이 강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친환경자동차법이 내년 1월 28일자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가 되고요, 그리고 100면 이상 기존 주차장이 50면 이상으로 강화돼서 기존 주차장에는 주차대수 대비 2%의 전기차충전기를 소급 적용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시설의 경우에는 5% 정도의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증가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늘어나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이행을 안 할 경우, 충전기 설치를 안 할 경우 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지금까지는 거의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단속과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정부의 추진방향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먼저 보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대응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대응하실 거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저희도 법률 시행기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는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또 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이나 단속이나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시의 방향도 환경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 아까 말씀하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고 계시지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17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172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태양광 보급사업 업체의 영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탈락되는 사례도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151개소 수행내역을 보면 1개 업체의 퍼센티지가 80% 넘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업체가 15% 차지함으로써 점유율이 99.3%예요.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처리라든가 시정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규명,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접수방법부터 개선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자가 개개인 명의로 선착순 신청하게 돼 있고요, 여기 자료에 업체가 한 군데 많은 것은 지금 5개 업체가, 업체 선정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침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실 저희 수원시에는 미니태양광 관급자재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큰 이익이 안 남고 하니까 나머지 3개 업체는 참여를 안 하고 타 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는 신청하실 때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신청해서 설치를 해놔야 나중에 애프터서비스도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시민들 의지대로 많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고요, 285쪽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및 2021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17㎍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것은 현재 환경기준인 1㎥당 15㎍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미세먼지 관련 수원시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를 감소하는 방법 위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은 기존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2차 미세먼지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발생원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도 함께 시행한다면 수원시의 초미세먼지 목표 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부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기준이 15㎍인데 저희가 2025년 농도를 17㎍으로 설정한 사유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목표 반영은 국가나 경기도가 일단 17㎍으로 설정해서 저희도 국가나 경기도 방침에 맞도록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3대 배출원에 대한 도로 이동오염원이라든가 건설기계장비라든가 그리고 타이어 마모, 배출가스로 발생되는 오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감조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차 미세먼지 배출원인이 되는 부분을 잘 조사하셔서 같이 시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행정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상규 증인께 짧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소음 측정 영향조사가 작년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이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몇 회 실시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작년 9월하고 금년 4월에 2회 실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2회 실시해서 군 표준 소음지도가 언제쯤 나오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고시되고 있고요, 12월 말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12월 말에?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공항협력국에서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구운동 같은 경우도 먼저 피해보상을 못 받았는데 보상인원이 증가됐어요. 그 얘기는 측정도가 정확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좀 넓게, 보상 인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보상금징수청구 운영계획에 대해 증인께서 답변을 짧게 해줄 수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공항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월 3일∼2월 21일까지 22개소의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 58명을 시 민원실하고 동사무소 5개소, 그리고 주민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에 배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공항협력국하고 협의해서, 지난 제362회 임시회인가 전체 의원들이 서명해서 민간기준 75웨클로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수회 국방부를 통해서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수원청개구리 보존사업 관련해서, 지금 청개구리 잘 살아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도 3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최인상위원

발견됐고, 그 이후에는 잘 보존되고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계속 평리들에 서식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청개구리 보존 증진사업 현재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전에는 저희가 세 군데에 서식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평리들 한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평리들 전체 면적이 15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서식지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6,000평,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접 농가에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서식지를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양식하는 개념으로 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그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목원에서 그 부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 관련해서, 142쪽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환경관련 민간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1년에 5억 3,7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청개구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는 2,200, 올해는 2,500 이렇게 지원된 것 같아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142쪽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2020년하고 2021년 대비할 때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예를 들면 청개구리사업 같은 경우도 2,200에서 2,500, 좌우지간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올해 사업은 비대면도 있고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시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 하게 되면 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인상위원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 전체가.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증액됐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나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년 5,500, 2,500 정도,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인상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추진이 완료되었다고 돼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작년 예산이 700밖에 안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소진을 다 해서 완료되었다고 하신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 하천에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완료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속사업이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하고 10월 말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본 결과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 주변도 생태계교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4,400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물환경센터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하천네트워크하고 같이,

황경희위원

하천네트워크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하천네트워크하고 해서 제거작업을 몇 번 전체적으로 하셨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 삼성전자하고 공동으로 한 것은 3회고 개별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15회 실시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고급인력, 고급인력 하는데 다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제거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초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원초적인 것보다 원시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것은? 그러면 4,400을 세웠을 때는 또 그렇게 사람을 사서 한다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언제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연초에 하는 게 좋을까, 가을에 하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나 삼성전자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용역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시민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도 느끼고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의식개선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어서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저도 한번 참여해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천 주변을 산책하거나 걷거나 정화활동을 할 때 “아, 저것은 유해식물인데,” 주변에도 공유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워낙 주변에서 평상시에 보던 식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이 유해식물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런 식물이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 방향으로 사업비를 많이 잡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란식물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하천부분이나 다른 구역에도?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수원시가 기반시설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악취관리는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최상규 증인께서 관리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악취만, 수원시민들이 제시하는 악취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악취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소음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망포동 소음도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서호천에 동원F&B 관련한 악취는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기준치 이내면서도 1년 이상 제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위임 조례가 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잘 처리해 주셨고 지정고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47억 이상 되는 예산을 기업체에서 들여서 지금 현재 개선공사를 하고 있고, 물론 개선공사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고는 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묵혔던 부분에 대해서 떠오르는 문제들이잖아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많아요. 원천리천, 망포 쪽도 계속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인데 민원이 들어올 때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선제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여기는 공업지역이니 악취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취포집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한계가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황경희위원

악취포집기가 비싼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대 구입해서 배치했는데 한 대에 1,500만 원입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기업체에서 나는 악취 관련해서, 도심지역에 폐수처리장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워주셨고요, 개선사업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장님 주재로 보고까지 다 하시고 잘 나왔는데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 완전 폐쇄하는 형태로 공사가 되면 주민분들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되면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원청개구리 보호 관련해서 방금 전에 최인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똑같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십니까? 평리들에서 3개 개체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평리들이 수원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면적의, 그렇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 면적이 15만 평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도시가 확장되면 당연히 무시될 수 없는 면적이란 말이죠. 지금 확대해서 거기를 더 보호하고 싶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면적 대비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일월저수지에 수목원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방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것이 설계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수목원이 오픈되고 나서 들어갈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시설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허가가 날 사항이고요, 그것도 시간이 좀 소요되고요. 일단 조성이 되면,

황경희위원

조성된 후에,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같이,

황경희위원

설계까지 반영된 것이 아니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서식지 외에 증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리들은 몇 년 안 돼서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비행장이 이전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거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봐도 거기는 정말 수원시가 필요한 땅이다, 그래서 유지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하고 도시하고는 항상 대립되는 관계라서. 그러면 이런 자연물들을,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가 숙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수목원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수원이 캐릭터가 수원의 대표캐릭터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학명이 또 수원청개구리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잘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인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기도 합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수목원에 보호관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계속 그쪽하고 교류하고 있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수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수영 증인께서는 2014년부터,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이현구위원장

현재 아토피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으로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가계에서 태어난 경우 위험도가 3배∼4배 정도 높으니까 유전성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는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데는 환경요인이 관여되는데, 100여 년 전에는 알레르겐, 진드기나 이런 것만 영향이었지만 최근에 점점 환경요인들, 무기물, 유기물 그런 것들이 유발요인으로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피부감염이 추가적인 악화 유발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새집증후군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토피가?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악화가 됩니다.

이현구위원장

악화가 되는데 새집증후군 같으면 새집에 들어갔을 때 냄새라든가 새로운 가구, 그러니까 접착제 이런 종류로 해서, 접착제라든가 아니면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벽에서 나오는 라돈이라든가 바닥에 있는 돌 이런 데서 많이 된다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증가추세로 가다가 좀 멈춘 것 같아요, 보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이현구위원장

2014년 맨 처음에는 20% 정도씩 쭉 증가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멈추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았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집증후군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제가 최근에 새집에 이사를 가고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새집증후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것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환자가 서울이나 경상도도 있지만 주로는 남부, 경기도 쪽인데 아마도 나라에서 혹은 기업에서 어웨어너스가 증가해서 자재가 공급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새집에 이사 가면 행동강령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시에서,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이름으로, 혹은 제가 협조를 해서라도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고요, 특히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물이 가장 아토피피부염하고 연관이 있고 심지어 그런 물질들은 세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면역세포 T세포 이런 것에. 가장 강력한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언급 주신 라돈에 관해서는, 다행히 라돈은 폐로 들어가서 금방 나오면서 폐실질이나 폐상피에만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서, 더 공부해 보겠지만, 아토피피부염보다는 천식이나 폐암, 림프종, 이런 것에 영향이 있는데 정말로 그것이 아토피피부염하고는, 제가 아직 공부는 못해봐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총체적인 새집증후군에 대한 캠페인, 주로 알레르기 예방과 관리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원시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도료나 페인트 이런 것으로 해서,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요즘에는 늘지 않고 정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새집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친환경 재료라도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코로나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저희가 2020년,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까지는 “언제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작년에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비대면 개발을 해서 7월부터는 전격적으로 비대면으로 했는데, 실제로 키트 다 나눠주고 줌으로 거기에서 실제로 액션하면서 거의 대면처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거의 95%를 비대면으로, 참여형까지도 다 바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여기 교육 자료를 보면 수원시 외부인원도 엄청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이현구위원장

아토피센터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경기도에는 저희 있고 가평에, (관계 직원간 협의) 가평에 시작했는데 유형이 많이 다르고, 거기는 캠프형인데 교육 인력이나 그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수원시가 아토피 선도 시로서 수원시민의 피부질환, 아토피 이런 것에 대해 선도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유원종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지금 행정직이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면 지금 기후대기과에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용어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이현구위원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본 위원장이 보면 지금 수원시는 행정직이 만능직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전문직이 갈 데를 행정직으로 해주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모든 면에서 사실 행정직이 지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전문직이 있어야 관련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컨트롤이 가능할 텐데 지금 수원시에서 행정직은 모든 것에 만능주의로 되다 보니까, 저는 인사에 불만이 많아요. 적재적소에 전문직을 배치할 데는 배치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행정직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구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맞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일정 부분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전문직이 있어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다 차지하면 전문직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인사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좀 전에 최인상 위원님과 황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개구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6,000평 정도라고 그랬죠, 청개구리 관리하는 데가?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15만 평 정도에서 6,000평을 관리하면 그 주위에 6,000평만 무농약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지역 전체를 무농약 섹터로 만들지 않으면, 농약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생태계라는 것은 무농약하고 친환경 비료를 쓰면 생태계는 복원됩니다. 자연치유가 되거든요. 본 위원도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메뚜기, 저희 어렸을 때는 메뚜기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논에. 한동안 항공방제를 하고 또 농약을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또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메뚜기가 하나도 없고 뱀도 없고 개구리 자체도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무농약을 쓰게 돼 있어요. 제초제까지도 못 쓰게 하고 비료도 친환경 비료만 쓰게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거기를 아예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가을이 되면 메뚜기가 굉장히 많고 개구리도 많고 심지어는 논에 뱀까지 있어요. 피 뽑으러 가다 보면 똬리를 틀고 있는 뱀을 볼 정도가 되다 보니, 지금 평리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15만 평이면 무농약 하는 데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 시에서 지원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무농약 안 하고 그냥 놔두면 5년 정도 돼서 소출 그대로 나옵니다, 복원되기 때문에. 시골에서 보면 처음에는 농약을 칠 때와 안 칠 때 소출 부분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자체적으로 재생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거든요. 그와 같이 평리들도 15만 평이면 농약, 예전에는 보통 농약을 6번, 7번 쳤는데 이제는 많이 개장돼서 한두 번만 치거든요. 벼 필 때와 못자리하고 나서 피 나지 말라고 제초제 뿌리는 것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소출이 줄어든 만큼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올해 농약을 지어서 한 마지기에 쌀이 세 가마니 나왔는데 농약 쳤더니 한 가마니 반이, 줄어봤자 얼마 안 줄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보상하는 것은 돈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량 수매할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전량 수매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매를 해요. 무농약으로 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것들은 전량 수매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농약 한 번이라도 친 논은 수매를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생태계가 복원되니까 수원도 그렇게 복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개구리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개체수만 가지고 맡겨놨다가는 나중에 멸종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요새 복원기술이 많잖아요. 수원에서 일정량 복원해서 복원된 청개구리를 수원에만 두지 말고 진짜 무농약하고 친환경 농사짓는 곳에다 몇 마리라도 해서 이것이 번식하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환경정책과에서 해주시고요, 특히나 대단지 공사하는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단적인 예로 대유평공원 그다음에 원예특작과학원 자리 이쪽에는 환경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맹꽁이가 2급 보호종이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대유평공원에 맹꽁이가 서식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그랬는데 올여름에 일부가 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맹꽁이 서식지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최소한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생물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터줏대감은 맹꽁이가 터줏대감이에요, 시민이 터줏대감이 아니라. 그러면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 원예특작과학원 자리에도 분명히 맹꽁이 서식, 물이 있으면 맹꽁이가 서식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공원을 만들고 하더라도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석공원에는 일부 맹꽁이 서식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잘못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맹꽁이가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때는 자연과 친화적이게 하고, 원주인이잖아요, 맹꽁이가 그 땅에서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다 죽여버리고 개발만 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필히 대유평공원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예전에는 맹꽁이가 살았는데 지금은 서식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대유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목지구하고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지금 개체 개량을 하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수원에도 청개구리박사 있잖아요. 청개구리박사가 김우진 씨인가요? 그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원이라든지 맹꽁이 서식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유평공원에는 맹꽁이 서식지를 필히 만들어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후대기과 유원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영통구 하동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민관협력으로 해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 구축사업이 준공됐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되게 많이 떴더라고요. YTN, 연합TV, MBN 해서 어느 정도 신문에도 “규모 820㎾ 햇빛발전소 전국 최초”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기반시설인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에 햇빛발전이 설치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했더니 전기버스 도입에 따라서 설치되는 전기충전기 상부 비가림 시설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전기충전기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전국 최초 사례가 된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반시설 자체 내에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약간 변칙을 쓴 거네요, 결론은?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전기충전기의 부속시설로 해서 진행한 거네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이것이 또 관계가 있어요.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수원시가 가장 친환경적인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또 전국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1년여 동안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 관련법 문제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시 재정이 열악한데 16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350여 명의 시민펀딩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의 90%를 모으는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추진하는 업체들이 수원시와 운송사업체 그리고 전기충전사업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 목적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10호기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10%는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10%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익배분도 10%만 가져오는 겁니까?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민자보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익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익은 없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냥 10%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임대사용료만 받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시민참여펀드 형태로 해서 금액을 했다는 거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이것이 현 법령 하에 약간 변칙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영버스차고지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건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또 있어요. 남부하고 서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저희도 10호기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차고지에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면 상관은 없는데 사업비를 저희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낸 것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채명기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저도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죠.

이현구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유재광위원

마무리하고 식사하시죠.

이현구위원장

다른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이현구위원장

많아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죠.

명기

채명기위원

환경정책과도 있고, 두 개 과 다 있는데요. 질의하게 되면 거의 1시 넘어갈 것 같은데 식사하시고 하는 게,

이현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식사하고 하시자고요.

유재광위원

1시 반부터 시작하시죠.

이현구위원장

1시 반부터요?

유재광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증인 있음) 최상규 증인께 아까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양해 바랍니다. 주민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공기업에서 증설을 통해 연료를 전환합니다. 지원금의 근거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례 없이도 법률에 의해서 난방공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폐촉법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그것이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나 이것도 300m인지 아니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5㎞입니다. 발전소로부터 5㎞ 이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일반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이런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를 지역의 발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1,000억을 했다고 그러면 10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그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난방공사 연료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도 10%에 대한 개념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1.5% 내만 해주는 선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특별사업일 경우에만 1.5%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저희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한다고 그러면 1.5% 정도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5%는 해당되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중간에 증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난방공사 직원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그것은 특별사업 지원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중간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증설이나 그런 부분인데,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처음 시초단계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체육시설로 받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해당 안 되는지,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난방공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찌됐든 간에 공사가 2,700억이라는 공사예요. 사실은 엄청난 공사인데 이것을 하면서 그냥 기금 상황에서 1.5% 이것보다는 좀 더 시가, 어차피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별기금 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면 파주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보통 이런 기금을 진행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좀 이르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착공이 '23년이고 준공이 '2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지금은 법이 1.5%로 돼 있지만 그것도 완화될 수 있고, 그때 준공시점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준공시점에서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리 지자체에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산자부에서도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돼야지, 최소한 그 시점은 공사 착공시점부터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착공시점부터 얘기한다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2023년 이후에,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미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난방공사 쪽 하고 얘기를,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나중에 가서 “이것을 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특별사업 지원에 1.5%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1.5%라는 것은 그렇게 풀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5%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 자체가 바로 될 수 있으면 공기업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한 수익을 남기는 데가 바로 영통 지역난방공사예요. 그러면 충분한 이익을 남기는 상황에서 거꾸로 피드백이 지역주민들한테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까지 3,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근처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3,000만 원 가지고 장학금 일부씩 하는 것 외에는 지역난방공사가 20년 가까이 하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을 꼭 챙겨서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또 “지나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에게) 계속 해도 될까요? 좀 쉬었다가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할까요?

이현구위원장

그래요.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유원종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21년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21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10월까지 3,933대를 지원해 주셨다는 거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289쪽입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282쪽이요?

황경희위원

289쪽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10월 말까지 3,933대를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다 설치하면 몇 대 정도 되나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이것 예산 다 소요된 거예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황경희위원

올해는 다 된 거예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인 거예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잡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유사하게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전차 감사에도 본 위원이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설치하고 나서 설치 업체들에게 유지하고 보수 관련해서 하자보증이행서를 받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뒤에 팀장님 두 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만 보고 설치 후에 AS 개념에서 하자보증이행서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조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설치하는 데?

그래서 관에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한 꼭지 만들어주자는 의미에서, 사실 서류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부분이었거든요. 설비업체에 그냥 맡기고 있다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책임을 주셔야, 물론 지역업체들이 하시니까, 주민 대 주민이니까 사실 잘 하시죠. 그래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기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지금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아직까지 위치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주에 별도로 그것을 더 확대하자고 하는 또 다른 곳에서의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어차피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코로나 시대에 배달문화가 워낙 많아서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오토바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배터리 모양이 다 다르답니다. 이런 배터리 저런 배터리가 있어서, 지금 KT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일정부분의 배터리이고 저희 쪽으로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오신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말씀이 있으셔서, 또 이것은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라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잘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전기이륜차를 만드는 회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의 공용화가 안 돼 있어서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충전소도 각각 다를 것이라는 거잖아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황경희위원

전기이륜차는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골목길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쓰는 이륜차들의 굉음이 골목길에서는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것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 그런 면에서도 당연히 전기이륜차로 바꿔주면 좋겠고 또 거기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공해성 물질도 배출되지 않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물론 국비에 의한 사업이라 조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기는 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대되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니 좋고요, 이것이 업무협약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도 중간에 챙기셨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어서 그냥 업무협약만 하고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한 번 해봤는데, KT 측에요. 그것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공수가 안 돼서 설치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적으로는 환경수도를 추구하고 있는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하고 기후에 관심과 정성을 너무 많이 쏟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아토피센터 다 여기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전에 함께 토론회에서도 얘기했듯이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 성인지 예산이나 아니면 특별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죠! 별도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민해본 적 있나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처럼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을 짜면서부터 그렇게 별도로 짜는 것을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시대에 맞는 트렌드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저희도 기존에 100원을 쓰더라도 이 돈이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쓰는 것이 그 목적이 뚜렷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더 고민하는 차원에서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시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겠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황경희위원

중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후대기과 유원종 증인!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업체 영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선순위에서 밀리고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 요구했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신청하면서 사전에 선정된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있다 보면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서 신청한 시민들의 앞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먼저 태양광을 신청했는데 사업자가 먼저 진행하게 되면 시민이 먼저 했어도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접수한 순위대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데요, 에너지에 대한 다변화 때문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의 정책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올해 11월에 2050 Net-zero 이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한 효율적 감축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신 사항에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원했던 것은 기후대기과를 2개 과로 분과해서 기후대기과하고 에너지과로 분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현재 특례시라든지 이런 조직이 내려온, 추가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1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수소팀이 1개 팀 기후대기과 내에 증설합니다. 그리고 특례시 조직이 내려오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과와 에너지과를 분과해서, 저희 쪽의 안은 기후과에는 탄소중립팀이 별도로 있었으면,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탄소중립팀을 계획하고 있고요, 에너지과도, 이번에 수소팀만 생기는데 그것 말고 친환경 에너지를 더 확대하는 것까지 해서 4개 팀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에는 1개 팀만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조직이 내려오면 과를 분리해서 에너지과와 기후대기과로 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보면 환경적인 부분과 에너지적인 전기, 기타 신재생, 수소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져 있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더더구나 세계적으로도, 범지구적인 차원에서도 온실가스에 대한 것은 계속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환경수도라는 위상적인 지향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인력, 조직,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쪽에 많이 포션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칭찬 겸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차고지요. 사실 이런 충전소가 되어야지만 진짜 신재생에너지 충전소죠, 지금 한국전력에서 전기 생산해서 하는 자동차 충전소 이런 것은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를 가동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탄소배출이 다 되고, 어떻게 보면 정제된 에너지거든요. 이런 동부차고지처럼, 전국 최초로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런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려할 문제예요. 그리고 어제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세 군데죠? 그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데다 태양광이라든지 단지화를 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렇게 전문화시키는 것을 수원시 정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연무동 있고 세류동 있고 매산동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지 사실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시비나 국비 반반 투입해서 그 지역에,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지역을 도시재생하는 것이거든요. 왜! 거기는 용적률도 못 받고, 1종 지역이에요, 1종. 1종 지역이고 원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도 걸리지 높이제한도 걸리다 보니까 사실 특별히 신축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하는 단지를, 홍종수 위원님이 어제 도시재생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양광단지, 또 본 위원이 앞으로 연무동에 수소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수소충전소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 수소가 아니에요. 포항제철이나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탄소하고 붙은 것을 분리시켜서 탄소하고 수소, 수소만 떼어내서 파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물하고 산소하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소, 그것도 시범적으로 같이, 연무동 재생하는 데 건물 하나 짓거든요.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과에도 얘기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진짜 지하수 가지고, 물 가지고 건물 전체를 수소에너지로, 그것을 하려면 태양광이 있어야죠. 태양광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전체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정부에서도 아직 그 사업은 안 해요. 전부 석유화학이나 포항제철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무슨 수소라고 그랬지! 수소 이름이 있는데 그 수소로만 쓰고 있지,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그레이수소요.

이현구위원장

네, 그 수소로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탄소 절감이 아니에요. 진짜 물하고 산소하고 해서 하는 수소를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연무동 재생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라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이 제 것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올해 40개 이상 마을단위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그것을 등록사업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못 했잖아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내년에는 연무동에 시범마을로 태양광사업을, 마을단위 태양광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실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봐야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183억 예산 온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 50억은 스마트시티사업, 그러면 130억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 짓지 목욕탕 짓지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도시재생사업이 목소리는 큰데 내용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먼젓번에 사업했던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라도 해주면 주민들이 뭔가 보람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어제 같이 얘기했던 것이니까, 올해 시도하지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는 성공시켜서 시범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일단 올해 추진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산자부 공모사업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때는 올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영화동에는 40개 마을 만들어놨다가 올해 취소된 거예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범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하자고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규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첫 번째로 화학 관련 유해물질 취급 위험시설이, 우리 수원시에 있는 위험시설들은 파악되어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이 180개 정도 되고요, 유해 취급 사업장은 3개가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18년 고양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20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2020년 인천 남동공단 폭발사고와 같이 화학사고는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부서는 우리 시의 이러한 위험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해가스 누출이라든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향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 화학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9월 23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민관군 합동 도상훈련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 말에는 학교실험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방안을 잘 수립해서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48쪽입니다. 천천동인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보면 일일 처리량이 2,084톤 규모로 대형 폐수처리시설이 악취와 관련돼서 2차에 걸친 개선권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법건축물도, 몇 월이죠? 철거기한 연장 요청이 10월 6일까지 4회에 걸쳐서 돼 있고요, 149쪽에 보면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대형시설들의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요. 앞으로 수원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계획하고 실천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동원F&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0년 정도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시장님 참여하에 개선대책이 나와서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빠르면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개선되고 또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대형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청개구리에 대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수원청개구리가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 수원시의 캐릭터로서, 얼마 전에 상도 받았죠? 캐릭터 상도 받고 전체적으로 수원시 상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존사업이 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구하세요.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도는 수원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호응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유원종 증인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이종근위원

올해 전기차 보급률이 몇 대 정도 되죠?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올해 전기차 전체 예산은 1,568대가 세워져 있었고요, 현재 연말까지 1,456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버스까지 포함돼 있어서 버스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이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모든 것을 환경 쪽으로 하는데, 특히 이번에 화물차 같은 경우 요소수 때문에 굉장히 대란을 겪었는데 지금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수원은 인구도 많고 다 많은데 전기차를 사려고 하면 보조금을 다 써서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요. 인근에 화성도 수원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평택은 오히려 더 많고 그런데, 유독 수원에 인구도 많고 수요량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것 같아요. 내년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그렇게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올해 900대 정도 보급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1,80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기차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폐배터리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환경정책과에서도 그 고민은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선제적으로, 전기차 보급도 앞장서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폐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안쪽인데 지금은 그 기간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회수하는 폐배터리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이 더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원종

유원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과장님! 유원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한번 보시겠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 전략회의 성과보고서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해서, 요청한 것 아시죠? 가지고 계신가요? 보셨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박표화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리수 재이용 현황을 보면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이 2020년에는 780만 8,169톤이었고 2021년에는 646만 4,221톤으로 감소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난 2019년 전략회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략회의 성과보고서 47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확인) 47쪽을 보면 재이용 공급펌프 운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용수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현황에 보면 오히려 처리수 재이용이 줄어들어서 기존 보고서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하고 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1년간의 총 용량이고요, 2021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640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말이 되면 2020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항상, 5,000톤 이상 건설하게 되면 약 10%의 재이용수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표 아래 재이용수 같은 경우에는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재이용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단 재이용수는 법적으로도 5,000톤 이상인 경우 10%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최소한의 양을 방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건천화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보고 재이용수의 양을 얼마나 더 책정하고, 그것은 기준을 잡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재이용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566쪽을 보실게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을 보면 2020년 운영비용에 비해 '21년도 운영비용 총액 기준으로 26.8% 절감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20년의 비용이 '21년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금년처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향후에도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관리대행을 시행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그 원가계산에 의해 매년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똑같이, 작년과 유사한 금액으로 최종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절감방안은 지속적으로 시설 수선유지라든지 시설물들을 충분히 유지관리 잘해서 그 부분을 일부 절감하는 부분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75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575쪽에 연번 12번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안전정밀 진단실시와 관련해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정밀점검 용역이 2019년에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동 시설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예상이 2,2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최상의 상태인 동일한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비용 증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라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금액은 단가기준에 의해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또한 이런 시설물들을 안전점검하는, 연수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설별 일부 단가가 변경되거나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점검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역에 대한 비용들이 어떨 때 보면 되게 과다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정용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다면 수원시민의 세수를 아낄 수 있는 효율이 되겠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84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584쪽에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 방류수 수질 기준항목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 관련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전략회의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어요? 전략회의 성과보고서 45쪽 내용에 보면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 설치를 업데이트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가. 금년 보고서에 총유기탄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전략보고서에 보면 법에 2007년 12월까지 TMS를 별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TMS를 폴링방식으로 업데이트해서 2018년부터는 TMS에서 나온 수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바로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통제가 돼 있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TMS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 다섯 가지 항목이,

미경

김미경위원

TOC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번에 최종적으로, 올해부터 TOC가 더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따로 잡지 않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전에는 여기 5개 항목이 있었고 금년부터는 TOC까지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질오염은 수원시 하천 내 보면 굉장히 많은 생태자원들이, 더구나 얼마 전에 수달까지도 발견되면서 수원시가 동맥처럼 잘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라든가 저희가 정화시키는 능력들이 더 부흥해서 수원시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수관리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략회의 성과보고서 15쪽을 한번 보실게요. 2019년 하수처리 운영개선을 보면, 전략회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폴리테츠S 사용절감, 결국 전력비와 용수비 절감, EM제 배양설비 제작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폴리테츠라는 것이 관 내에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15쪽에 보면 자료 다 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폴리테츠S는,

미경

김미경위원

찌꺼기 쌓이는 것을 줄이는 약품으로 인지하면 되겠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슬러지에 질소와 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관을 통해서 이동하다 보면 그 관에 스케일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 스케일을 약품을 통해서 제거하는 이런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략회의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면 얼마큼 잘 집행되어 있는지, 관에 쌓인 찌꺼기들이 약품을 써서 어떻게 잘 처리됐는지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까지는 우리 관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9일부터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6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폴리테츠S라는 약품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데 많은 양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먼저 할 때는 이랬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더 약품을 투입해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스케일이 쌓이는 정도 이런 것을 보고 7일에 한 번씩 약품을 투입하면서 한 3,8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성과보고서를 같이 봤어요. 굉장히 힘들게 자료를 보면서 운영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도출해 내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운영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 또 나올 수 있다면 수원시 하수처리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과중한 업무로 어렵고 힘드신 것은 알지만 하수관리과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수원시 하수처리가 더 발전되고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83쪽∼4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부터 1년간 24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내용을 보면 불가, 반려, 취하가 단 한 건도 없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불평과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지역의 악취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공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향후에는 어떤 변화를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는 1·2처리장이 있고 슬러지시설 그리고 화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처리장 같은 경우 법정기준이 양호한 상태이지만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처리시설이 1회에 한해 화성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악취기술진단이라든지 수차례에 걸쳐서 슬러지 처리업체 운영사와 미팅을 거쳐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원인파악 결과 화성시에서 건설 당시에는 500배 기준이었는데 현재의 시설은 300배 기준으로 화성시가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되면서 배출농도는 강화되다 보니, 저희가 기존의 시설들을 다 세척도 하고 시상수를 쓰기도 하면서 기존시설에 대해 최대한 수정·보완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내년 초까지는 다 완료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500에서 300배 기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약간, 현재 같은 경우는 약액세정으로 해서, 고농도로 해서 저농도를 통해서 배출하는데 그 후단에 다시 RTO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다시 한 번 냄새를 제거하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내년까지는 공사를 시행해야 돼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나오더라도 대처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저희 지역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공사가 굉장히 순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하에 처리기계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이 설계돼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혹시 X게임이라고 아십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둘러서 X게임장을 설치하는데, 수원시에 이것이 설치된 곳은 서호공원 뒤 여기산공원에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 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고색동에서도 오고 평동에서도 오고, 특히 호매실, 금곡동 이쪽의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에다 설계에 반영을 부탁드렸는데 설계반영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서호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그와 유사한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반영되면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재개발사업 준공과 신규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장영순 증인!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 책자 없나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책자가 없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66쪽이요. 566쪽에 보면 예산하고 운영비 쓴 것이 있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28억 9,500에서, '21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0년도 것을 우선 봐주시죠. 금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쓰고 난 잔액은 지금 있는 거죠, 사업비로 쓰고? 예산 대비 운영비용을 빼면 나머지 사업비에서 남는 금액이 있죠?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그 금액은 어디에 있나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자료 확인)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 저희가 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수를 집행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것은 마감을 한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20년 것을 마감했으면 보수금액, 예산 대비 보수금액으로 들어갔으면 보수금액 상세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예산은 28억 9,500을 가져갔는데 전체 쓴 것은 28억 7,2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이라 저희가 최초에 관리대행을 선정할 때 원가계산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1년에 100억이다 그러면 5년간 운영하게 되면 500억을 총 예산으로 보고 그 100억 안에서 지출하게 되는 거죠, 관리대행은, 그 돈에서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내에 그 금액을 전부 다 유동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거의 유사하게 매년 지출되는 것이고요, 조금 차이가 난다면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비는 연간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연간. 5년이 왜 거기에서 나와요, 연간 주는데?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1년에 예산을 주는 것이면 1년 내에 마감을 해야지 무슨 5년 위탁기간 동안 그 안에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이,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을 주면 1년 내 마무리를 해야지 무슨 위탁기간 동안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총괄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대행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월별로 처리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오전에도 각 위탁업체들 감사를 했어요.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예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8,000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수원시에.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여기는 코로나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은 돼 있다 하더라도 안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서호는 28억 예산을 세우면 보통 한 24억∼25억 정도가 1년에 총 지출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여기 남은 금액이 아직은 위탁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월시킨다든가 그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이월했으면 이월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반납합니다, 이월은 안 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머지 차액은 반납을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위탁하고 난 나머지 금액, 사업비 쓰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원칙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류명구 증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2020년도에 245억 5,160만 원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226억 7,64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가 매달 쓰고 나서 얼마를,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 돈에 대해 시에 예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난 것에 대해서 사후에 돈을 집행 받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과다 선납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쓰고, 그러면 선지출은 어떤 금액으로 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선지출은 저희 회사에서 회삿돈으로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회사 금액으로 하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영수증이나 결산내용 가지고 받는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그것을 시에다 주고 시에서 상황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적절하면 저희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종수

홍종수위원

박표화 증인, 맞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면 회사에서 먼저 시행하고 일정기간, 20일이면 20일에 회사에서 청구합니다. 그러면 매달 월별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업체도 똑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위탁은,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서호하고 수원하수처리장은 관리대행업체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똑같이 하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마찬가지로 화산체육공원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체 예산 가지고 먼저 쓰고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본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여기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린환경 누구 나와 있어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영 성의가 없어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나 공공하수처리장 자료는 가져간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린환경은 금액이 168억인데 종이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 소장입니다. 저희 처리시설은 수원하수처리장이나 서호생태수자원센터하고는 운영방식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톤 처리하는 데 비용 얼마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앞전에 말씀하신 서호나 수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에 청구해서 받는 구조인데 저희는 슬러지 톤 당 얼마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수선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약품비, 전력비, 가스비 이런 것을 전체 다 운영하는 데 돈을 투자하고요, 거기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다 들으려면,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예산 얼마 가져가세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저희가 2020년에는 한 146억대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연간 168억씩 가져가죠?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168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1년에 슬러지 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치로 168억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1년간 슬러지에서 나오는 예산을 합치든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예산을 합치든 일단은 168억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에요, 연간?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금액,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금액은 저희가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슬러지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한번 설명을 해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그린환경하고 계약된 것이 1톤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톤수가 다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약 14만 6,000톤 정도를 1년에 처리했습니다. 그 정도면, 처리단가가 9만 1,570원입니다, 공급가액이. 그것에다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톤당 단가가 결정돼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예산 168억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이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적게 할 때는 한 14만 톤 정도를 운영하고 좀 많이 할 때는 약 15만 톤, 16만 톤까지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일단 세워야 되기 때문에 168억이라는 수치를, 저희가 처리단가 기준에 개략적으로 1년에 이 정도 처리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168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여기에서 월별로 얼마씩 처리했다는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별로 몇 만 톤을 처리했으면 거기에다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월별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68억이라는 것은 1년 운영예산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예측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년도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지 않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금액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여기에,

종수

홍종수위원

추측 예산이 됐든 자기 자생 예산이 됐든 여하튼 연간 1년이 지나가면 결산내용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0억을 썼든 170억을 썼든 자체 것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알려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니에요? 22년 동안 그린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22년 위탁계약기간 동안은 우리가 절대로 행정사무감사도 할 필요가 없고 결산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린환경이 22년 동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BTO 사업은 처음에 톤당 단가가 결정되면 그 회사에서 건물과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22년 동안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월별로 얼마를 지급해 줬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돈으로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유지관리비로 쓸 수도 있고 또한 수익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용도로도 별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 그린환경에서 1,000억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22년 위탁계약기간도 준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투자 때문에.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선투자라 하더라도 그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결산은 보고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의 수입이 나왔고 얼마를 지출했다는 것은, 아무리 22년 계약은 됐다 하더라도 “연간 우리가 총 번 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우리가 지출한 것은 얼마다” 이것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BTO라고 해서 그냥 22년 동안 우리 수원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투자 대비 수익률 보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해주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억을 투자했든 5,000억을 투자했든 투자한 것 때문에 22년을 해준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2년 동안 그 안에서 수입되는 것은 가져가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그러면 22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여기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김기배 증인 얘기 좀 해봐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선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쉬운 얘기로 저희가 1년에 슬러지 처리로 100 주면 100 준 것을 가지고 계약된 단가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윤이 얼마가 났는지 그리고, 요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이익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요, 저희가 저희 쪽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그 변경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 쪽에서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정회를 하고 나가서 회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세부내역도 안 가져오고, 쓴 것하고 세부내역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별도로 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러면,

이종근위원

정회하고 하죠.

종수

홍종수위원

정회하고 해요.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답변했던 분 계시죠?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린환경에서 무엇을 맡고 계시는 거죠?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수원슬러지처리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고, 운영소장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소장이에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도 안 돼 있고, 하여튼 오늘 답변을 다 듣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김기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 22년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약은 22년 돼 있고, 여하튼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수익은 본인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명하거나 알려줄 의무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서호생태수자원센터나 수원공공하수처리장하고 똑같이 내년부터는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선은 22년의 그린환경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표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슬러지처리시설을 그린환경에 대해서 22년까지 해준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BTO 방식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BTO 방식입니다.

이종근위원

BTO 방식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화성시 회의에 참석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화성시의원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그나마 수원시 공무원들이 고맙다, 자료 제출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 “너무 잘해 줘서 칭찬 좀 해줘라”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민원사항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원칙적으로 관에서 하니까 저희도 하는데요, 슬러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해야지 왜 관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우선은 민간,

이종근위원

박표화 증인이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민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요, 저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에서 무슨 책임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이종근위원

애초에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서 일을 진행할 때는 민원소지까지도 감안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민원소지가 들어왔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500배 했던 것을 300배로 줄였잖아요, 화성시에서?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강화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에 의해 강화된 것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이종근위원

그 업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민간회사들도 발주처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생산자 책임으로. 그런데 이것은 관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관에 다 떠넘긴다!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석할 때 냄새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특히나 화성 같은 경우는 거기 슬러지 있는 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될 거예요. 그린환경 담당자님,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일단 화성시에서 기존 저희 악취방지시설이 500배 기준이었던 것을 300배로 조례 변경이 되면서 강화됐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 내에도 악취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 관리팀이라는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안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4명을 그쪽에 두고 악취 민원이나 그다음에 방지대책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500에서 300배로 강화된 것뿐 아니라 민원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 회사에서는 향후에 어떤 시설을 하면 악취가 적게 날 것인가, 악취를 적게 내보낼 것인가 하는 컨설팅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에 대해 컨설팅을, 결과가 거의 도출되는 단계에 있고요,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진행을 계속해서 내년에는 악취가 안 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악취 안 나게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톤당 단가를 계약할 때 그런 악취부분까지도 시설하는 부분으로 시에서는 감안해서 톤당 단가를 계약하잖아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좀 전에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는 것, 그것 좋다 이거예요. 기존에 저희들이 보자고 했던 것은 이것이 적정 가격인가, 톤당 가격이 적정한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흑자가 나건 적자가 나건 그린환경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사항 또한 전적으로 그린환경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냄새가 나는 부분들은 그린환경에서 철저하게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투자가 됐건 무슨 투자가 됐건 그 투자를 그린환경에서 해야지, 차후에 시설투자 비용을 시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흑자 났을 때 시에다 이만큼 흑자 났다고 반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흑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뛰어들었고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그 순간부터 업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의회에서도 시설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성시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 공무원들이 일정량 대응은 해주지만 모든 책임하고,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과 계약했기 때문에 관에서 해주겠지!”하는 이런 마인드는 버리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 이해하시겠어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냄새나고 하는 시설투자는 그린환경에서 하는 거죠?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일단 법적인 기준치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저기요, 법적인 기준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의 눈높이는 법적 기준치보다 한참 높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행정을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치 이하예요. 그래도 결국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췄거든요.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제가 저희 직원한테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악취시설을 보완할 때는 우리 시설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리를 듣지 말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시설보완을 할 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원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니 거기 방식을 한번 봐라.”라고까지 하면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린환경이 지금 악취 나는 것은, 돔 형식이 됐건 무슨 형식이 됐건 밖으로 악취가 새지 않는 시설은 그린환경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기간은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약을 안 하면 될 것이고, 적자를 많이 봤으면. 계약기간 내에 모든 시설은 그린환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하든지, 톤당 단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 더 효율성 있게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흑자를, 톤당 단가는 정해져 있으니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 흑자를 내서 기업이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수경

이수경수원슬러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박표화 증인, 588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저한테 별도 자료가 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슬러지건조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저감하고자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어떤 공사가 진행됐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오면서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번에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그 안에, 저희가 쓰고 있는 탈취기 약액세정탑 안에 플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교체도 하고, 그리고 물 뿌리는 것도 옛날에는 재이용수로 뿌렸는데 시상수로도 뿌리고, 또한 지하수 같은 것도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 배관 안에 보면 지저분한 것들도 청소하고 이러면서 냄새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저번에 최종적으로 했을 때 300배 이하로 나와서 화성시에서 계속 재개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공사비는 어디에서 지출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없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슬러지건조시설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업내용 관련해서, 지금 기존 시설개선공사비는 16억 정도 맞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신규 시설공사비는 73억 정도 돼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16억이나 73억 뽑은 근거가 있습니까, 금액이? 견적서를 받았나요, 무엇으로 뽑았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악취기술진단용역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금액을 다시 실시설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89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자료 밑에 보면 “신규 시설공사비에 협약에 의한 수원시 9, 그린환경 1”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신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를 들어서 500배 기준에 의해서 협약이 돼 있고요, 300배 기준으로 가면, 300배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런 것들이 신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협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9：1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적은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협약서에 9：1이라는 게 표시돼 있다는 얘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근 위원 얘기한 부분이 이런 모든 민원사항은 그린환경 쪽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뒤에 소장님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종근 위원이 얘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네요? 9：1이라는 게 돼 있으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협약서에는 9：1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16억이라는 부분은 기존 시설이 오래됐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바꾸는 이런 금액이 16억 기존 시설이고요, 신규 시설은 500배 기준에 의한 시설을 300배 기준에 의한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시설들을 더 구축해야 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인 것이고, 좌우지간 협약서 안에는 수원시가 9이고 그린환경이 1이라는 얘기죠, 부담액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이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또 말씀드리면 아까 이종근 위원이나 홍종수 위원님이 업체에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두 위원님의 말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500배 기준에 의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새로 측정했을 때 600배나 500배 이상 나왔을 때는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누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린환경에서요.

최인상위원

아니, 지금 500배에서 300배로, 지금 악취가 문제돼서 이런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시행하는데 수원시가 9, 업체가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말이 안 맞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협약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안 맞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박표화 증인은 안 맞는 것이고 그린환경 소장님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종근 위원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실질상 업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업체에서 어떻게 주장하는데요? 업체에서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약속을 하면,

최인상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 얘기는 그것인 거예요. 제로가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하고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책임져라, 이 뜻이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정리를 다시 한 번 잘하셔서 이종근 위원이나 홍종수 위원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화성에서 기준치 300배로 올린 시기가 언제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2017, 2018년도입니다.

황경희위원

'18년도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근래에 올린 게 아니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19년도에 조례가 바뀐 거죠.

황경희위원

조례가 바뀌었으면 그때부터라고 보면 되죠, 적용이? '19년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적용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300배 기준.

황경희위원

'19년도?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번 8월에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전차 '16년도 기술진단 개선방안에도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18년도에도 나와 있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환경부에서 원하는 기준치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출원하고 악취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무공간하고 여러 곳에 대해서 개선안을 여기에다 기술해 놨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개선을 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2016년도 개선방안 내용들은 다 개선이 됐고요, 저희가 악취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 악취기술진단이 2020년 8월에 시작해서, 아니,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진단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 진단내용을 지금부터 5년 이내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시작됐던 건조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개선방안은 뭐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는 그때 당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되는지 다 점검합니다, 기계들에 대해서. 그런 기계점검,

황경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RTO를 추가 설치하고 기계실 내부 공간 탈취, 작업동에서 악취가 사무동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게 해라, 기밀시공 해라”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19년도에 화성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시차가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어디 잘못이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나온,

황경희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시정을 안 한 거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500배에서 300배 차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기술진단에서 제안됐었는데 개선방안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따질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법령에 나와 있어요, 위임 조례로.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은 건의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 수원시도 악취관련해서 지정고시를 했고 조례도 만들었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술이 진보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놔뒀는지가 문제인 거죠. 악취가 대두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겠습니까, 잘 운영됐으면? 문제는 그것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근래 몇 년 동안에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설들은 계속 도시의 중앙으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되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환경 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죠, 하수관리과에서는. 저도 고민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부실이냐, 의회에서 감사를 부실하게 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협약내용에 당초 처음에는 회사적용가로 했다가 엔지니어가로 바꿨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단가,

황경희위원

인건비도 바꿨죠? 그리고 그때 계약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꿨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때 8명에서,

황경희위원

15명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운영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황경희위원

바뀌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운영인원이 27명이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요.

황경희위원

사실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는 보고 싶은 거죠. 0. 몇 %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를 몇 명 운영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정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168억 주는데, 1년에 148억이 나가든 150억이 나가든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인건비를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지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15명의 엔지니어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못 잡고, 이렇게 기술진단에서 개선하라고 제안이 나왔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는 어떻게 못하고 있죠.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9：1로 우리가 또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못해 주기 때문에 또 계약연장을 해야 되고, 계속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시민들이 돈을 더 내서 단가를 올려줘야 되고.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죠.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저는 보다보다 처음 봤어요, 왜 그런 내용을 못 주는지. 아니, 원본대조필도 아니고 상세내역을 좀 보자는데, 민간투자방식이라고 왜 수원시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느냐고요. 국·도비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그린환경에서, 그것 몇 개 회사가 투자했어요? 31% 초기에 했죠? 31% 했는데, 나머지 69%! 국비·도비·시비 다 그것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투자해서 만든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벌었다고 뺏겠어요? 어차피 BTO 방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자!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보세요. 그리고 1차부터 해서 4차 변경까지 협약서 다 주셨잖아요. 그것 위원님들이 갖다가 그냥 책상에 올려놓은 줄 아시죠?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뭔지 다 모르시겠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모르고 질문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BTO 방식이라고 안 줘도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이것을 전문위원께 부탁해서 유권해석까지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야 상생이 될 것 같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수원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가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나가는데,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안에 그것을 보자고 그러는데 안 주면 위원들 허수아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차에 15년 줬어요. 1차 15년 계약하고 또 추가로 98억 투자했다고 해서 7년을 더 연장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나 마찬가지예요. 성남에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세부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고,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노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위원들이. 그래야 모든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표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린환경 건은 위원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저기하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물 재이용해서 어떻게 쓰고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에서 재이용해서 4만 톤 정도 나오는데요, 영화천, 서호천 쪽에,

이종근위원

영화천에 얼마나,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약 2만 톤, 1만 톤·1만 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호천이나 영화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수질도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원F&B 건으로 인해서 서호천이 완전히, 생태하천에서 완전히 못쓰게 돼버렸거든요, 바닥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부유물이 계속 떠다니고 까매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일부 하천의 관리도 박표화 증인이 가지고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그쪽에서 하천방류는 하면 안 되는데, 방류는 안 되고 최소한 차집관거로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해결하지 않는 한 그냥 일반적인 처리는 하기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도 동원F&B 공사기간만이라도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그 물을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김기배 국장 증인, 공사기간이 올 1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12월까지만이라도 서호천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표화 증인 부서에서, 하수도료인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사용료요?

이종근위원

네, 사용료를 받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지하수 나오는 것을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수도사용료 안 받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불명수라서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질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수원에 그런 불명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종근위원

실태파악이 안 돼 있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하천 쪽으로, 저희가 재이용수도 보내는데 그 물도 물의 상태를 봐서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일단 정확히 알려면 실태부터 파악해야 돼서 내년도에는 실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물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중수도시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수도시설을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료가 싸기 때문이에요. 중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수도로 버리면 하수도요금이 더 싼데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차후에 큰 빌딩이나 큰 건축물이 들어설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할 때 의무적으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수원시만이라도 중수도시설이 의무화된다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수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 순환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에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중수도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원F&B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박표화 증인께 파장분구하수관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동원고등학교 주변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지금 진행될 것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총 12억입니다.

황경희위원

12억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특별교부세 7억이고 시비 5억입니다.

황경희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설계에서 현황조사를 했고, 배수설비 가구 수가 한 60가구 되는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약 987m입니다.

황경희위원

거기 위치가 동은 파장동인데 오래된 동네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법정동은 이목동이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뭐라 그러죠! 자연취락지역, 취락지구! 그렇게 돼 있어서 많이 피해를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조원동에 그런 관로공사가 또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현장까지 나가셔서 잘 봐주시고 조치를 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 환경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거예요. 차질 없이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표화 과장 증인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바이오가스로 해서 시설을, 앞으로 시대변화는 정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그 예산을 하는데, 신문지상 봤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수원시도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연료전지, 전기 생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슬러지가 10분의 1 정도로 아마 줄 거예요, 미생물 발효시키고 그러면. 그러면 쓰레기 처리도 쉽고 또 전기, 가스 모든 것을 생산하면 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음식물처리장부터 해서, 또 외부 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바이오산업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오늘 행감 끝나고부터라도 준비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표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요청사항을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윤희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님!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출석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주용 ㈜덕성상사 대표님!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김명옥 명성환경㈜ 대표님!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이현구위원장

이창재 ㈜삼보 대표님!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이현구위원장

장태수 ㈜광신 대표님!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이현구위원장

최동주 대일실업㈜ 전무님!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이현구위원장

김진수 대일실업㈜ 상무님!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이현구위원장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이현구위원장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대리인으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현구위원장

참고인 대리인이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현장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하고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백양티앤에스 박유화 참고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오신 정길섭 분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현구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회자됐던 대형폐기물 스티커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익적인 제보를 해주신 정길섭 대리인께서 그동안 백양티앤에스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됐던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인, 수원시로부터 500만 원 위약금 부과 통지와 대행업체 평가 시 감점 반영한다고 통지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되어왔던 내용에서 백양티앤에스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제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후에는 이 부분을 근절시키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맞지, 지금 업체의 평가부분에서 감점적인 것, 물론 과태료를 내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이후부터 경비원과 수거직원들에 대해 앞으로는 근절시키는 부분으로 본다면 공익적인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배 국장님이 많은 아량을 베풀어서 감점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그때 이후로 부정수거한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직 2개월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파트 쪽의 경비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퇴사 조치하셨고요?

대리인이 생각할 때 대략 1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어차피 스티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세수거든요. 이것은 지방세 개념에서 세수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1년에 대략, 지금까지 쭉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의 세수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원래 7월에 발생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이면 아마,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비원이나 수거업체들이 이미 아파트에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작년에는 어차피 자유스럽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3,820장에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스티커값으로 판매됐고요, 올해 10월에 6,505장이 팔리면서 1,37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수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개 동에 월 550만 원의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정치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경인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기사처럼 어느 단지든지 간에 가능한 겁니다. 어느 아파트 경비원과 수거업체 서로 간에 공모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새어나가는 우리 세수를 근절시키고 다시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박윤범 증인께,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될까요?

이현구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박윤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만 먼저 질의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그런데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이종근위원

이따가 하면 되죠.

이현구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업체의 회장사이신가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회장사로서 봉사하시는 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김 씨, 고 씨, 명 씨에게 계속 근무시간을 미적용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미적용 근무시간을요?

최인상위원

네, 계속 근무시간을 미적용한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끊었다든지,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그것은 대체근로, 병가자라든지 기타 개인적인 사고라든지 휴가자라든지 이쪽으로 대체근로를 시킨 겁니다.

최인상위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미지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아니, 그것하고는 절대 별개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병가자가 13개 업체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가자들 산재신고는 하셨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산재신고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이라든지 개인적인 교통사고, 디스크 환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12일에 병가자 진료확인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박윤범 증인께. 그런데 혹시 김보규 참고인께서는 병가자 진료확인서 달라는 내용을 언제 들으셨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일단 제출은 자료요청일로부터 기간 내에, 2∼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0월 12일 그 후로 2∼3일입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어쨌든 임박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박윤범 증인한테 이 서류를 받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류가 안 왔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려고 했었는데 2∼3일 간격으로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우지간 회장사로서 봉사하시는 데 앞으로도 큰 문제없이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 관련해서, 어차피 같은 회사의 일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대표이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대표가 두 분이시죠?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김 자, 남 자, 혜 자?

그다음에 김 자, 창 자, 재 자,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이창재시고, 그다음에 이사 계시죠? 이사요.

이사는 누구입니까?

퇴사하셨다고요?

퇴사이유는 개인적인,

그러면 퇴사하신 이사님이 혹시, 물론 지금 퇴사는 하셨지만 출근은 하셨나요?

그래서 올해도 출근은 많이 못하신 거죠, 그렇죠?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일실업㈜ 누가 오셨나요? 최동주 전무님 오셨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김진수 상무님 오셨나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왔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시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김, 명 자, 균 자 쓰십니다.

최인상위원

김 자, 명 자, 균 자,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직책상에 최 누구는 누구인가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저입니다. 최, 동 자, 주 자.

최인상위원

네?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최동주입니다.

최인상위원

전무님이시고요,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김OO은 누구인가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제가 김진수 상무입니다.

최인상위원

김진수 상무님인데 여기에는 작업반장으로 돼 있거든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은 차이가 뭔가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현장작업 총괄계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반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책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김진수 상무입니다.

최인상위원

상무님이신데 작업반장을 겸직하고 계시나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출근은 하시나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출근 계속 하셨나요?

실업

대일실업

㈜ 상무이사 김진수 : 네, 매일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두 분 앉아주시고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사들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일용직원을 등재해서 직접노무비 등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서 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못 집행된 직·간접노무비 및 보험료 8,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1억 1,2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통보했다. 업체에 대한 사후정산과 검증을 통해 일부 환수 조치했고 나머지는 추가 환수할 예정이다. 감사결과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계약해지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급여를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일실업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채명기 위원께서 백양티앤에스 감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문제라든지 경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매를 맞은 업체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대표가 범칙금 500만 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감점제도까지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동안 백양티앤에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화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기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김윤희 참고인 그다음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정동근 참고인!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수원체육문화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휴관을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작년에도 250일 휴관을 했고요, 올해도 120일 정도 휴관을 한 상태라 수익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회원들도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다 보니까 현재 회원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는 어떻습니까?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영업일수를 가지고 있고,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청소대행업체 참고인만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청소대행업체 아니에요?

이현구위원장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아니에요?

이종근위원

맞아요. 거기도 참고인이에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거기는 추후에 기관하고 같이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같이 하자고요?

이현구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참고인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오성환경의 김보규 참고인이 회장님이시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김보규 참고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청소대행업체 구조조정이 있잖아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면 노선들이 익숙하지 않은데, 특히 본 위원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는 구도심이에요. 그리고 팔달구 자체가 워낙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량운행사고 위험지역들이 따로 파악된 것이 있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그것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건가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구도심의 골목에서 접촉사고라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미미한 접촉사고 외에는 크게 사고가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청소차량 수거할 때 노선별로 약간 위험요소들이 많은 곳이 있어서, 아마 청소자원과 박윤범 증인께서는 파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노선들도 대행업체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거하실 때 주민들하고의 접촉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대행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의 한 일환이고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요청하면 충분히 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대행업체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업체들을 보면, 민원응대 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각 업체별로 안전교육시간에 민원대응 교육은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현장 민원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친절이나 잔재정리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스쿨존 그리고 안전운행, 출근길 차량정체 이렇게 많은 현장에서 접촉이 되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업무는 공적인 사항입니다. 수원시 관내의 공적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차후에 별도로 교육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아파트가 생기고 이사하면서 대형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날마다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경우 대형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수시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쾌적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시가, 이따 청소자원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버리는 대형폐기물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 되지만 리폼을 하면 주위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청소자원과장님하고 같이 하나의 리모델링을 만들어서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청소대행업체에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할 때 적극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으로 인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예산도 좀 깎였죠? 하여튼 힘내시고 코로나 잘 극복해서 수원시 청소환경에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오늘 수원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장님들을 모신 것은, 물론 질의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마주 보고 서로 얼굴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음식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릴 겸해서 오신 것이니까, 혹시 바쁜데 오셔서 좀 저기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년 내내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차량에 쓰레기를 적재하다 보면 차량은 차량대로 바쁘고 또 적재하는 사람은 적재하는 대로 바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안전교육은 10번, 20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항상 머리에 각인이 돼서 안전에 노출이, 그래도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런 면에서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청소대행업체 중에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 사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무엇 무엇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 없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너무 잘해 주고 계신가 본데,

이현구위원장

아니에요, 수원시에 보면 아파트 지역이 있고 단독주택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 지역은 도로가 좁습니다. 지금 2.5톤 차하고 5톤 차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5톤짜리 큰 대형차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가 좁은 골목에 주차는 전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전부 큰 도로까지 꺼내서 적재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 증인!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단독주택 지역에 2.5톤 차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이것이 예산문제하고 같이 있어서요, 지금 약 네 군데에 1톤 차량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또 연계가 돼서 올해 저기 할 때 원가산정한 것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검토로 끝나지 말고 꼭 실천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본 위원만 질의하면 참고인 분들은 가시는 거죠?

이현구위원장

또 계신지 모르겠어요.

황경희위원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365일 많이 바쁘실 텐데도, 또 지난 행감하고 그 지난 행감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님들의 급여나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비도 삭감된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원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업체에서 많이 기부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차에 김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거대행업체가, 우리는 지금 대행업체로 보더라도 사실 시민들은 다 공무원으로 보지 대행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그런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시면 정말 책임감이 더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막히는 사거리에 가면 차를 세우고 수거하시는 근무자가 내려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그리고 신호대기 있을 때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청소함에다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역시 저런 책임감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행업체 대표님들께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저희하고 잘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환경도시 수원의 최선두에서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열세 분의 참고인 오늘 다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선교체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3년입니다.

유재광위원

3년이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3년마다 이루어질 때, 44개 동에 환경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면 청소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그래야지 청소 수거하는 데도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윤범 증인께, 동절기를 맞이해서 4개 구 건설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새벽부터 노면이 파손되고 심하게 굴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전에 안전을 위해 긴급포장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홉 군데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대일실업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동주 참고인께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진수 참고인께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전무 최동주입니다.

최인상위원

직접노무비 정의하고 간접노무비 정의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정의 좀 내려주실래요? 직접노무비가 어떤 거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글쎄요, 그것이 실제 업무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대행계약에 의한 행정적인 서류상의 직접노무비하고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직접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작업을 하는 인력, 그것을 직접인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인건비라고 한다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작업반장, 기타 차량관리 주임 등에 한해서 간접인력으로 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작업을 하지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을 간접노무비로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는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업무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이다.”라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박윤범 증인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보시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전무님, 근로계약서 현장용 있잖아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여기 보면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돼 있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토요일 2회 더하면 221시간이죠, 그렇죠? 221시간 맞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거기에 토요일 10시간을 더하면 219시간이 됩니다.

최인상위원

200,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219시간이 됩니다.

최인상위원

219시간이라고 그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지금 수원시에서는 토요일을 격주 휴무제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은 할 수 있도록 대행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주 40시간에다 일요일, 주휴시간 8시간해서 48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입니다. 거기에다 토요일 의무적으로 두 번을 한다고 봤을 때는 221시간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219시간이 아니고 221시간이 맞는 거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청소대행업체에 자료 전달) 이것은 대일실업에서 제출한 것 맞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맞나요, 아니면 가공이 됐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맞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거기에서 계산기 좀 두드려주세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분 차량운행일지에서 “8965”가 근무한 시간 있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근무한 시간을 1일∼30일까지 하루하루 불러주세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체크한 시간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보시고 근무시간을 불러주시면, 일일 몇 시간 했다고 불러주시면 토털이 나올 것 같아서,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앞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상위원

네, 앞장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작시간, 종료시간, 근무시간 있죠,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1, 2, 3, 4는 어떻게 된 거죠? “8965”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8965” 차량은 여기에서는 미운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미운행이요.

최인상위원

미운행이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자, 5일 토요일에 7시간 근무하신 거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런 것처럼 5일∼30일까지 근무시간을 쭉 불러주세요, 몇 시간인가 더해보게.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1월 5일 7시간, 1월 7일 4시간 45분 그다음에 1월 8일,

최인상위원

10시간 10분,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10시간 10분.

최인상위원

1월 9일은 없고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0, 11일도 없고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10, 11일 없고요,

최인상위원

12, 13 없고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4일 4시간 4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4시간 45분 그다음에,

최인상위원

15일은 어떻게 되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15일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15, 16, 17, 18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더하기 하고 있나요?

19일에 6시간 30분 근무하셨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6시간 30분,

최인상위원

근무하셨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20일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21일에 5시간 근무하셨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쭉 없고, 25일까지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26일도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27일도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28일에 5시간 5분 근무하셨어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29일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30일 없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나왔어요?

그다음에 “7210” 한번 볼게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7210”은 있네요. 1일에 12시간, 3일에 10시간 20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10시간 20분.

최인상위원

4일에 9시간 20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5일에 6시간 20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6일 없고 7일 없고,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8일에 4시간 42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9일 없고 10일에 1시간 55분, 맞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1일 3시간 4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2, 13 없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4일에 1시간 4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5일에 3시간 5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6일 없고 17일에 3시간 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8일에 3시간 1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19일 없고 20일 없고 21, 22, 23, 24일 없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25일 3시간 3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27 없고 28 없고 29일에 5시간 5분,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러면 합계가 어떻게 나오죠? (시간경과) (최인상 위원, 전문위원에게 자료 전달) 1일 12시간, 3일 10시간 20분, 4일 9시간 20분, 5일 6시간 20분,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고 있나요? 1일 12시간, (전문위원에게) 하고 있어요? 1일 12시간, 3일 10시간 20분, 4일 9시간 20분, 5일 6시간 20분, 8일 4시간 42분, 10일 1시간 55분, 11일 3시간 45분, 14일 1시간 45분, 15일 3시간 55분, 17일 3시간 5분, 18일 3시간 15분, 그렇게 하니까 69시간 2분이 나온대요. 참고인, 지금 계산해 보면 “8965”가 한 달에 43시간 현장근무 했고요, 계산해보니까.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7210”이 69시간 근무했습니다, 수치상.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이 차량 2대가 현장에 투입되는 차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2명이 차 2대를 가지고 교차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교차 운영을 하는데 이 차가 현장에 나가서 수집하는 차잖아요.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월 221시간이잖아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3시간하고 69시간 나와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은 작업일지상의 운행시간하고 GPS에 있는 시간하고, 차가 GPS에 의해 기동한 시간만을 기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산정할 때 GPS 움직임의 시간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지 그냥 출근부 가지고 체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출근부도 하는 거죠.

최인상위원

네?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우리가 인력운용을 했을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그 사람을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급여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209시간에 대략 연봉이 얼마다, 그런 상용근로자임을 확인받고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최인상위원

201시간 근무해서 급여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 계산에 의하면 43시간, 69시간이 나왔는데, 자, 221시간하고 이 시간대하고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이 두 차량은 출근해서 전체 수원시에서 설계 계약돼 있는 4개 동에 투입되는 13대 차량 이외에 예비적 차량으로서 저희들이 현장에 추가 투입하는 분량에 대한 인력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처럼 05시나 06시에 출근하자마자 자기 구역을 맡아서 기동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지 못했던 물량에 대한 예비적 차원으로 두기 때문에 동시에 출근해서 작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근자라든가 기타 쓰레기 수거량이 갑자기 많아졌다든가 이사철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이 두 분이 어떤 날은 “7210”으로, 어떤 날은 수거차량으로 해서 나갑니다.

최인상위원

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이 두 차량에 대해서, 운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인건비를 적용했어요, 간접인건비를 적용했어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직접인건비 적용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직접인건비 적용하는 게 맞기는 맞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43시간, 69시간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한 달에 43시간, 69시간을 근무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8965”가 50시간 27분으로, 박윤범 증인, 저한테 제출했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7210”은 90시간 22분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했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제출할 당시에 소통과정이 제대로 안 됐었는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인순 팀장하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종이에 나와 있는 이것도 취합이 안 됩니까? 그리고 대일실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OO, 백OO이 각각 99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 49시간 52분보다 2배 정도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했으니까 별 문제없다.” 그런 의도인 거죠. 그렇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아까도 대일실업에서 이것이 예비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비차량이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 수시로 문제 발생했을 때 기동반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간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저희는 출근부하고 맞춰서 제출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시간이 그런 소통과정에서 조금 잘못돼서 시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박윤범 증인 얘기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직접인건비 적용하면 돼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안 되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절대 안 됩니다.

최인상위원

자, 여기에 보면 “간접노무비란 작업반장, 차량 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이므로 김OO, 백OO은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직접노무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출했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그때 제가 그것까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간접인건비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정답입니다.

최인상위원

전무님,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저희는 입사를 할 때 이분이 직접인건비로 근무를 시작해서 중간에 일하는 상황에 어쩌다가 장기근속자로서 30년 이상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보직에 있어서 편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장관리 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지도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쭉 해왔던 분인데 보직이 어느 순간에,

이현구위원장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세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보직이 편의가,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그렇게 돼서 그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최인상위원

사무실에서 쉬는데도 불구하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저희들은 혼동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인상위원

전무님, 지금 전무님 말씀은 전관예우를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더라도 직접인건비를 적용했다는 말씀인 거죠? 아까 직접인건비 다 적용하셨다고 그랬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직접인건비를 적용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적용했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그분이 직접인건비 인원이었기 때문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작업현장에서 차를 가지고 기동을 GPS에 의해서 8시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사무실에서 있었다, 그러면 간접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최인상위원

그렇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제가 당장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인상위원

아니, 지금 그 판단을, 전무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출한 자료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직접인건비는 뭐다, 간접인건비는 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무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박윤범 과장 얘기대로 간접인건비를 직접인건비로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담당 저기를 조금 전관예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관례가 있어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업체에 다시 뚜렷한 저기로 해서 “계약상 당연히 간접인건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간접인건비에서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지급하고 간접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간접인건비로,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간접인건비로 전환돼 있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최인상위원

박윤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은 잘못된 거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된 거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을 현혹시킨 거죠? (시간 경과) (자료 확인) 그다음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미적용된 야간수당을 소급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박윤범 증인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시간이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틀려서 본 위원이 아까 다시 계산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현장근무 시간은 13일 50시간 27분이며”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김OO은 9월부터 간접인건비로 지급토록 조치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전무님, 조치했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조치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조치하셨죠?

실업

대일실업

㈜ 전무이사 최동주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백OO은 17일간 90시간 22분이며”라고 했어요, 박윤범 과장님.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아까 계산했을 때 시간이 차이 많이 나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결과가 뭐냐! “향후 전 직원 지속적인 사무실 기동근무반 대기 불가하고 현장 투입 지시”라고 하셨어요.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참고인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저기하고 그러니까 대일 전무님하고 본질의 할 때 남아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시간을 소비하니까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간접인건비로 상계 조치하겠다, 기타 등등의 간접인건비로 상계 조치하겠다,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박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한 것 맞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잠깐만 그 정도로 놔두고요, 명성환경 참고인 계시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최인상위원

(자료 확인) 이것은 제가 확인차 가볍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최인상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5년도에 지역이 축소된 적 있죠? 있나요, 없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세류2동인가 축소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축소가 됐어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최인상위원

축소가 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아닌 직접노무비 적용으로 문제가 돼서 축소가 됐거든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환수도 좀 당하셨어요. 그렇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최인상위원

앉으셔도 되고요, 지금 명성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관리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직접노무비로 적용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판결문에 의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박윤범 증인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최 전무님께서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현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서류하고 지금 여기 행감에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박 과장님도 일부 인지하셨고요. 지금 이것을 간접노무비로 적용해야 되는데 직접노무비로 적용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15년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청소자원과나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과 조치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로 2015년도 수원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사법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화해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들어요.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최인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참 애매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직접적으로 하는 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15.3% 상황에서, 그때 간접노무비를 너무 과다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 아마, 지금 8%! 아마 지금 8% 정도 할 겁니다. 직접노무비에 대한 8%로 해서, 그냥 간접노무비가 일반 공사현장의 품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는 실질적으로 간접노무비에 대한 애매한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너무 과다 지급이라고 해서 줄인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조사 의뢰하기 이전에 먼저 본 위원이 최인상 위원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현재 13개 업체에서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1년 치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먼저 최인상 위원님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을 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최인상 위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종근위원

그러시죠, 법적조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명기

채명기위원

최인상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어차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몰라요.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적용했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종근위원

감사중지를 하고,

황경희위원

감사중지를 하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저희끼리 협의할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더라도 참고인들은 대충 정리가 됐으니까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종근위원

감사중지하고 하시죠.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최인상위원

일단 정회하신다고 그러니까 정회하시고요.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시자고요. 아니, 참고인을 보내려고 그러죠.

최인상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먼저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서 아침부터 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증인이고 참고인 먼저 질의해 주세요.

유재광위원

아, 증인이요.

이현구위원장

그냥 같이 하시죠.

유재광위원

같이 할까요?

이현구위원장

네, 그래요, 같이 해요.

유재광위원

탑동지구 첫 삽이 내년 정도에 가능한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사장입니다. 오늘은 환경 부분인데 탑동지구를 말씀하셔서,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은 끝냈고요, 시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방향을 찾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개발보다는 기업유치를 먼저 해놓고 후속 개발을 함으로써 저희 자본금을 최소화시키면서, 투자금액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구체화되는데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반기 정도에 아마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품을 팔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이것을 주로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쪽으로, 이쪽을 옛날 농업의 메카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바이오 업체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바이오협회하고도 저희들이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시화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이것은 내일 해야 될 질문이에요.

유재광위원

내일이요?

이현구위원장

개발에 대한 것은요.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나오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내일도 나옵니다.

웃음 있음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김윤희 참고인, 정동근 참고인! 정동근 참고인이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에 대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서수원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내려오는 운영방침에 따라서 폐쇄와 운영재개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 2년간. 그리고 아무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회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는 위탁이 아니라 독립채산제죠?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위탁은 받았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거죠?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손실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직원들 급여의 70%를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사용료라든지 수영장을 하면 수영료, 입장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은 누가 정하죠?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조례에 따라서,

이종근위원

그렇죠?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경영 위탁만 독립채산제 형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정동근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박윤범 증인!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탁도 아니고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시에서 방침을 모두 정해 주고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코로나 특수상황이라서 저희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을 운영비하고 그것에 대한 시비 보조로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해주셨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인건비 70%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결손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부분, 그 부분 조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시 건물이거든요. 위탁관리만 독립채산제로 하고 관리만 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장안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안구민회관은, 증인, 지금 급여를 70% 주고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저희 장안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근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 예산을 통해 매년 예산편성이 돼서 하고 있고요, 거기 수익은 또 시로 다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나 수원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없어요, 별로. 운영비가, 지금 장안구민회관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나 수원체육문화센터나 운영체계 자체가 들어가는, 수원시에서 소모되는 금액이 더블이에요. 똑같은 규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더블로 들어간다고요. 이해하시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똑같은 수원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급여를 100% 다 받고 어디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70%만 받고, 그것도 지금 YMCA에서 운영하는데 재단에서 계속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재단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왜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하느냐, 그냥 포기해라.”고까지도 나오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부분이나 직원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YMCA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수익구조가 비슷해요, 더 흑자가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시에서 관여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지만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위원님, 도시공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공사니까 그렇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저희가 전액을 다 예산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전액 다 입금하는 사항이고요, 저는 그쪽 업무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유독 딱 여기만,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하고 수원체육문화센터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시 이런 시설 중에서 독립채산제로 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일 때는 자율권을 준다고 하는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율권이 없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저희가,

이종근위원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도 자율권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체에 맡게 자기들이 쓸 수 있게끔 올릴 수 있으면, 좀 안 되면 입장료 수입을 올리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너희들이 그것은 잘못했으니까”라고 하지만 시에서 입장료 수입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막아놨어요. “이만큼만 올려라, 그리고 적자 보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것이 독립채산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그래서 보고를 이어서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연 이 시설물들을 계속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처럼, 우리 수원의 다른 일반 시설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권을 하나도, 요금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준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처럼 그쪽에서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주고 그쪽에서 얻는 수익금을 다 저희한테 넣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위탁기간이 좀 남아 있고 해서, 현재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방법을, 현재의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체육문화센터나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나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열정페이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사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자체도 급여의 7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서, 생활임금 이하예요. 지금 수원시에서 받는 생활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급여의 70%가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의 것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시 방침에 의해서 폐쇄를 시켰으니까. 시 건물을 일단 시에서 폐쇄를 시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양 단체에서는 만세를 부를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만세 부르고 나면 두 배의 비용을 들여서 도시재단에 다시 줘야 돼요. 운영비의 두 배를 줘서 도시재단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청소자원과에서는 운영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위탁방식으로 주든지 무엇이든지 변화를 시키는데 그러기 전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독립채산제, 조례상으로 독립채산제는 지원해줄 수가 없다고 조례에 지금 돼 있는데 특수상황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기배 증인, 그것에 대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독립채산제 부분의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그래요, 사실 지자체에서 독립채산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위탁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수원시가 서수원하고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 거기가 독립채산제입니다. 수원시에 딱 그것만 있어요. 물론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회계를 별도로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의 회계 관계가 됩니다. 아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중앙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발생되면 수원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물론 수익금은 돈 쓴 것에 비하면 수익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시스템이지, 시스템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독립채산제이면서 위탁제 같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되게 애매해요. 차라리 그냥 위탁제로 해서 주든지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그나마 독립채산제가 코로나 터지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나마 조례를 발의해서 인건비,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때 한원찬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70%가 지출된 거예요. 전에는 아예 나갈 수 없게, 물론 예전에는 그냥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나가게 된다,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나가냐?” 이런 부분에서 그때 제약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려면, 그것도 사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독립채산제로 놔둔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회계 자체가 여기는 회계가, 수원시 관에서 위탁하는 데는 그렇게 잡지만 거기는 자체 회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됐어요, 이익이 많이 발생됐어요. 물론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약을 둡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계약 자체는 독립채산제 할 때 이미 수원시와 묵시적으로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그냥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어도 위탁을 받는 순간에, 독립채산제로 받는 순간에 거기만 금액을 낮게 하고 높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원시 전체적인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이종근 위원님이 어떤 방법적인 것을 찾아야지, 독립채산제에다 위탁업체를 같이 플러스시켜서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 자체를, 조례를 아예 통째로 바꿔서 지금 상태에서 운영하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어차피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YMCA라든지 YWCA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한노총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것을 위탁제로 진행하면서 위탁을 YMCA가 할 것인지 YWCA가 할 것인지, “그것이 꼭 도시공사로 가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위탁제인데 중앙침례교회의 선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위탁제로 가요. 그러면 YWCA라든지 YMCA도 그렇게 다시 재계약을 해서 위탁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부분, 우리가 협약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협약서에 익월 말 계산해서, 계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5월 이내에 돈을 지출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재정과에서는 조기집행을 통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조기집행의 대상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최인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제들이 잘 발생 안 됩니다. 왜! 매달 들어오는 유류대 쓰고 인건비 쓰고 간접노무비 다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딱딱 보고 나서 이것은 맞고 안 맞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금액만큼만 딱 지출하면 돼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580억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500억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580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다 찢어주고 난 다음에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재정과하고, 물론 500억이라는 돈이 빨리 지출 안 되면 우리 수원시에 어떤 문제가 조금 생기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것은 조기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월말정산 해서 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 훨씬 이득이고 우리 세수가 덜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아서요.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만 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증인에게,

이현구위원장

참고인만 먼저 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참고인 말고 증인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하고 참고인에 대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청소자원과만 남았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관 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17쪽에 연번 16번, 19번을 보면 폐현수막 마대 제작이라든가 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아이스팩의 경우 지난해에도 7만 개 정도 했고 올해도 10만 4,000개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처가 문제인데요, 하여튼 간에 올해 새로 수급처를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안에 내용물 저기가 바뀌었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은 물로 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현재 아이스팩 비율이?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물로 바뀐 것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많이 건의하고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수막 마대 제작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낙엽 수거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 대신에 폐현수막 관련해서 장바구니화 시켜서 에코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공방”이라든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같이공방”, 여성단체에서 하는 재활용 에코백 나눔사업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현수막은 특히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재활용 방안이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청소자원과 박윤범 증인께, 김기배 증인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은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의 소관 업무가 어느 정도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자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과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에 대해서 몇 개 열거하실 수 있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자원, 청소 고유의 업무, 재활용 업무, 화장실 업무 그다음에 소각장과 관련된 소각장 업무, 음식물처리장, 청소기초시설에 관한 업무, 소각장 대응 업무해서 지금 약 6개 팀 정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소관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청소자원과 부서 자체가 기피부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청소의 고유 업무와, 이제는 자원순환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와 자원순환을 분리하는 분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청소 파트에 계신 여러 분들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대부분 고유 업무를 가지고 전문화되는 부분들로 분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분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전차에 참고인 계실 때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박윤범 증인, 이것은 판매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온라인, 모바일 그다음에 직접 판매해서 구입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모바일까지 했는데 더욱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을 경험 삼아서, 혹시 아파트 같은 데도 직접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부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그것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일반매장에서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공익제보를 하고 세수가 흐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화를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워낙 다양한 분류가 있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지역단체를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누구나 앱을 통해서 다 해요. 직접 가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번 건은 공동주택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시스템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쉼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63개소가 나와 있어요. 맞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거의 비슷하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세탁기부터 해서 TV, 이렇게 형식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간담회를 통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요구를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공공와이파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치를 요구해서 그것은 지금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와이파이를 통한 PC 운영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모바일이 있기는 하지만 쉬는 시간 동안에 TV도 TV지만 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컴퓨터도 설치해 주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전반기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정보통신과 쪽에 남아 있는 장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기구 설치한 것을 보니까 63개소에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황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진행을 하다가 추가 질의하려고, 아까는 참고인한테 했던 부분이고요. 박윤범 증인께, 본 위원이 이 문제가 터져서 실질적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랬더니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에 대한 홍보 얘기도 하시고 비리대책 마련 관계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현장에 가서, 또 한 8개 아파트에 가서 단속까지 다 하시고 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항상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것을 지금 간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진짜 대안을 가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다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이 직접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라든지, “빼기” 이런 시스템 자체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대안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범 증인께, 이것에 대해 그동안 같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제가 박윤범 증인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눈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것부터 고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것을 하려면 시민이 직접 부착하는 게 최고인데 어려운 게 있어서 일단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직접 사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아예 지정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모바일은 한계성이 있지만 아파트부터 인터넷하고 모바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업체 평가에도 반영하는 것,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위약금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과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구역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같이 고민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어요. 평가항목에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거업체 교육에 대한 문제가 크거든요. 어차피 대행업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왜냐하면 수원시 업체의 직원이에요. 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항목에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되면 평가항목에다 낮은 점수를 주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 1개 업체를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쪽 의원한테. 그랬더니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런 것들도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대행업체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형사처벌감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10억 정도가 빠져나갔다면 우리 세수 10억이 덜 걷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강력한 상황으로 항목에 집어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비원에 대한 것은 사실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됐을 경우 공동주택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 아파트에 대한 직권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상황으로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한번 나가게 되면 어느 아파트든 간에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것도 꼭 협의를 해주세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아마 이런 일들은 거의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단투기단속원 등 청소보조인력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종합민원과 쪽에 얘기했더니 이것은 청소자원과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예전에는 보통 4∼5명의 보조인력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15명∼20명 정도가 각 구별로 진행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의원들이 나가서 쓰레기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직원들도 다들 고유 업무가 있는데 맨날 현장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예산 수준에서 계속 진행해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실적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하나 띄워주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집·운반차량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10대 때 본 위원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서수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음식물처리시설과 위생처리장 분뇨시설이 고색동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집·운반차량과 위생처리 분뇨차량이 고색동 615-3번지 서호천 하천변으로 운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준공됐고 2001년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퇴비화로 됐다가 2006년에는 사료화로 증설돼 있는데, 고색동 615-3번지 일원 서호천 하천도로로 수집·운반차량의 일일 운행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약 70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약 100대 정도해서 17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안전사고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옆에 화물차고지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0대 때 예산 확보한 것이 이 부지를 통해서 매입이 됐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영상 띄운 것을 보면 며칠 내로 그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가 완료되는데, 언제부터 그쪽을 활용할 계획이시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완료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은 안착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약 20년 가까이, 운반차량들을 보면 침전수라든가, 거기는 차량이 교행 안 됩니다. 이미 진입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한 황구지천의 평동 이쪽을 2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쪽에 트럭터미널을 할 때 여기도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는 어떤 편익시설이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이 없어서, 화성지역이나 고색동 일원, 평동지역에서 피해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1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기본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면 어느 정도에 어느 규모,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 평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박윤범 증인께 6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5쪽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자료 확인) 네.

최인상위원

지금 이것이 환경컵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번에 있는 수원시청 구내매점에 컵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잔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 뒤에 616쪽 보면 “카페 판매용”으로 돼 있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은 1개당 얼마씩 카페에 넘겨주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소독이나 관리하는 것은 체크하시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저희가 1차적인 것은 업체마다 그것을 배부하면서도 그렇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 소독으로 하는지 끓여서 소독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대부분 어떤 소독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로 끓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물을 끓이는 소독방법으로 하고 가격은 1,000원이고, 그다음에 분실되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계속 분실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것보다는 큰 틀에서, 코로나 시대 이전이면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시민들이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것을 다시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배부하는 쪽으로 1차적인 것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컵 관리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소독이라든지 회수라든지 또 컵이 찌그러지면 일반인들이 쓰기도 곤란하거든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재고량이 있네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재고량도 관리를 잘 하시고 업체에 나간 컵들도, 가끔 수원시청 구내매점이라도 올라가셔서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김기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영통소각장 관련해서 토지 지구단위변경을, 도시계획관리 변경고시를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땅 바꾸는 것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정형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특례에 보면 민간공원 추진자와 시장·군수는 협약 내용을 변경·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종합적 검토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을, 결정한 다음에 도시건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국토부에 답변을 받았는데요, “민간공원특례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의 땅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의 협의의견 자체는 천년수원은, 시행사죠? “시행사는 영흥공원 조성사업 준공 전 수원시에서 영통동 번지를 폐기물시설로 편입할 경우 당사의 토지를 무상으로 수원시에 양도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수원시에서는 유상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바꾸는 것을 그냥 대물변제하겠다.” 그것을 “대물변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천년수원은 절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용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실한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 그냥 올려서 이것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행정절차를 조금만 기다렸다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을 떼어보니까 현재 이 땅이 우리 수원시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왜 갑자기 정형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들어보려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저도 이번 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쪽에서는 유상으로 하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했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몇 m 떨어져서 이것이 “교육환경법 위반이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 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토지불부합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정형화시키고 정리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있다 하지 왜 이렇게 일찍 했냐?”고 하시는 말씀에 관해서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왜 그것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들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실 우리는 모든 표본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우리는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 좋은 상황, 하여튼 모범이 되어야 되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진행하다 보면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공직자들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 문제없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일단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쪽의 전문직은 아니라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상지의 분들과 의논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제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가정집이었는데 거기를 문화지역으로 묶는다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문지상에 얼마 공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이번에 당연히 공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공람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접수 안 됐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당연히 접수가 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300m 이내의 어떤 상황 자체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원래.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소각부지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소각부지가 됨으로 인해서 소각장이 우리 집에서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이런 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내용에 그게 다 나옵니다. 중복 제외하고 300 몇 건의 민원 그런 것, 그런데 이 내용도 되게 우스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막 반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안 나와요. 그런데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하더니 거수로 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조건부로 해서, 산림 훼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땅땅땅”, 아, 이런 건축위원회를 왜 합니까? 어떤 내용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용이 충분히 여기에, 왜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계속. 굳이 이것을 지금 할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신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내용도 안 알아보고 어떤 상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여튼 관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돼야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아, 참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증인께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녹지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녹지대 되죠. 그다음에 현재 몇 m 녹지대가 조성돼 있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15m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5m죠? 이런 녹지대는 폐촉법상 부대시설인가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그것도 제가 내용을 좀 파악했는데요, “그럴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죠, 이것은 부대시설이 맞죠. 이것 폐촉법에 나와 있어요, 부대시설이라고. 이것이 무슨 논쟁이에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는 겁니다. 통상 이러한 녹지대 조성 목적상 소각장부지 경계면에 조성하고, 과거에는 이것을 완충지대라고 불렸어요, 완충지대. 지금은 완충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녹지대라고 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예전에는 소각장의 부지경계 완충녹지가 부대시설이므로 자원회수시설 출입, 도로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흥공원을 개발하면서 도로가 거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도로 확장을 검토할 때 폐촉법 저촉으로 도로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수원시가 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공동주택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거기 내용은 위에 글씨가 깨알만하기는 한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측 진출입도로인 매영로 268번길은 남측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존도로(왕복 2차로)” 그러니까 왕복 2차로 더 확장된 “녹지축으로 확장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관한”, 저도 글씨가 작아서 “완충녹지 폭 20m 이상 저촉으로 인해 관련 부서인 수원시 청소자원과와 협의 결과 도로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완충녹지를 침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도로가 확장되면 원래 완충녹지였던 것 자체가, 원래 폭 15m가 7.5m 돼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생각에 대한 것은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청소자원과에서 낸 자료인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일단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 시각적인 면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면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 취지가 완충녹지를 15m 이상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도로가 확장돼서 완충녹지가 줄어들면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보기에도 훨씬 더, 당초의 법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김기배 증인, 이게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게 있고 폐촉법이라는 것이, 법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누구한테 적용할 때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원래. 법은 우리가 준수하려고 만들어진 법이고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해석에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안 돼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 더 해주실래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인데, 수원시가 했다가 또 수원시가 뒤집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초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이 안 됐어야 되는데 자꾸 뒤집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그림을 보면 수원시 청소자원과에서 주민에게 제공하여 설명한 것으로 “폐촉법상 녹지대는 소각동 건물 기준으로 15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폐촉법상 요건이 아닌 모두 조경시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노란색 점선이 있습니다. 아마 소각동, 노란색 점선이 폐촉법에 명시된 부대시설의 녹지대라고 주장하고 완충녹지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도 지금 또 내용이 바뀌어요. 완충녹지가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갑자기 이 내용을 수원시가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수원시 말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하고 개념이 달라져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이 갖는 어떤 법이 돼버려요. 법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폐촉법상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유는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녹지대 맞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대한 경계면에 조성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원래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일반적인 상식으로 녹지대를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녹지대를 변경해 버리면 누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나서 보면 대체 이것이 어떤 선에서, 그러면 녹지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경시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하면 주변을 보호하는 법이, “과연 법의 취지가 맞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딱 정해놓고 나서 “거기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녹지대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경시설이야”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법이 그렇지 않아요.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아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청소자원과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요. 여기 청소자원과에서요.

이현구위원장

너무 지치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명기

채명기위원

통상의 녹지대라고 하면 몇 퍼센티지 이상의 녹지조성 등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의 적용대로 하면 건물 주변의 도로, 화단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것들이 법에서 지켜야 한다는 폐촉법상의 시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만큼의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리거나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건에 관해서는 도시정책실장과 아니면 관련 부서에 자문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관은 어떤 일정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이럴 때는 이렇게 돼 버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돼 버리면 시민들은 혼선이 생겨요.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자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때 저번 자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라는 것이거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저녁시간이 다 됐는데 괜찮으십니까?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황경희위원

박윤범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에코스테이션은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에코스테이션을, 저희가 지금 현재 거점화시키는 기본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 있고요,

황경희위원

그래서 다 생활안전과로 내려보냈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것 맞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로 설치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에코스테이션이라고 이번에 새로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4개 먼저 시범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4개 더 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1개씩 먼저 할 겁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시범적으로 지동에서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진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고용하고 계셔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지금 있고요, 자원관리도우미라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네, 자원관리도우미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산 저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에코스테이션을 일주일 내내 개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범 설치한 것을 보고 모니터링한 다음에 결정을 볼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수원이 가고자 할 방향을 그때 정하시겠다는 거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동별로 설치할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스테이션이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수원시가, 원래 하고 계시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가. 어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간다는 칭찬을 받았고 이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운영모델에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 상시개방이 아니라 그냥 요일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평시에는 가림막으로 시건장치까지 해놓고, 거기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래놓고 요일별로 해서 버리고 닫고,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리하는, 뭐라 그러죠! 자원관리도우미 이런 인력은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 44개 동 전체로 확대하신다고 하니 위치선정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또 설치했을 때 주변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범운영하실 때 실과 득을 잘 따지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아무튼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고생이 많으세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윤범 증인, 공공화장실을 정자시장에 해주셔서 정자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황경희 위원이 에코스테이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자2동은 에코스테이션을 하고 있지 않나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정자2동은 저희가 생각하는 에코스테이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떤 거죠? 정자2동도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해서 음식물까지 넣는 저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자2동에 돼 있는 것하고 같은 형식의 것이라고 하면 보완 좀 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난번에 화서파크푸르지오 할 때 박윤범 증인하고 청소자원과하고 와서 전반적으로 청소 관련해서, 신규 아파트의 청소 관련해서 의견도 나누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아까 청소대행업체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폐가전, 폐가구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한군데에 모아 리폼해서 판매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면, 폐목재로 버려서 부수면 폐기물인데 그것을 잘 관리만 하면 자원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답변이 한번 용역을 해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해서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기배 증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시설단지를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원시에 남은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정책실 기우진 실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단지를 안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수원은 님비현상 때문에 진짜 아무 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빨리 서둘러서 청소환경시설단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활용센터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폐콘크리트, 폐목재, 청소차량기지 이런 것이 하나로 집합돼 있는 단지를 구하지 못하면, 옆에 주민들한테도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꼭 이것만큼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정책실장한테 얘기했더니 검토만 하겠다는 거예요, 검토! 검토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위원장님,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정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급하게 해야 될 시설인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시정책실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책실장은 또 도시정책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그것이 올 때 “어서 오세요”라고 할 동네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집적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정책실하고 정말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 소정의 성과를,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로 딱 지정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김기배 증인께 꼭 부탁드립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지났지만 수원시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그런데 은행열매가, 본 위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농약보다 더 좋은 살충제예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 각 동별로 청소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밟으면 냄새 엄청나요. 그러니까 열매만 따로 수거해서, 수원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방법을 알려줘서 살충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도로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용역업체들 있을 때 얘기했지만 청소 소형차를 꼭 사려고만 하지 말고 남는 데가 있을 거예요. 순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개 보면 단독주택 지역에 소형차가 필요한데 그것 놓고 가면 되죠, 놓고. 교환을 하든가요. 꼭 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원해줄 때는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으로,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꼭 실천을 해야죠.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예산만 따지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고요, 방법을!

윤범

박윤범청소자원과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현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이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정말 땅이 없어요, 수원시에.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어디든 무엇이든 간에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아마 오래전에 계획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무산돼서 참 안타까운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전임 청소자원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해도 늦지 않다!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배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하고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고자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도 그렇고 주민대책위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어찌됐든 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했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청소자원과하고 지역주민대책위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시장님 면담 끝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수원시에서 대보수를 전제로 한 TF 구성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것이 대보수를 하기 위한 TF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제 자체를 깔고 TF 구성은 절대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TF가 구성돼서 어떤 협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어떤 내용을 서로 간에,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권한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것 약속할 수 있죠?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전에도 약속은 드렸습니다, 그분들께. 그분들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소각장 폐쇄’ 이런 명칭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보수’라는 명칭을 안 쓰겠습니다. 수원시 청소행정 발전 TF라든지 그런 범용의 이야기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린 것이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좀 쉽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과 주민들과의 대화 때도 제가 주민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국장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환경국장이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추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곧 만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나중에 가서 또 결정된 것 자체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또 다시 시장님 결재 맡아서 거기에서 백(back)되면, 사실 민관 TF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권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부여가 돼야 대화가 되고 서로 협의하고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하여튼 지금 민과 관이 하는 TF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부서인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와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