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제363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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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정책국 - 일자리정책과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 지역경제과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 - 기업지원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 재산관리과 - 노동정책과 ·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10시 01분 감사계속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양진하위원장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박승진 세정과장님!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조한직 징수과장님!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우용구 회계과장님!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최봉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님!

김승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허현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상권활성화센터장님!

김병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지역경제과장 송성덕 기업지원과장 권미숙 세정과장 박승진 징수과장 조한직 회계과장 우용구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경제사업부 상권활성화센터장 허현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병기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시며 백신 접종률 향상을 통한 공동체의 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소소하지만 효과 좋은 작은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업종별, 대상군별 선제적 상생지원금 지급, 수원페이 발행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노동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등 행정 전반의 지원 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일괄 실시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정과와 징수과를, 끝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와 노동정책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을 몇 년 째 하고 계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한 5년째,

김호진위원

5년째 진행 중이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인기가 그래도 좋지요, 이것이? 나름 행정 경험도 하게 되고!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대1이 넘습니다.

김호진위원

증인과 본 위원이 그때 청년들하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컨벤션에서?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때 청년들이 몇 가지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인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나는 인센티브는 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보직을 줄 때 인턴 사업을 했던 곳에 배치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인턴이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했던 분들에게 저희가 희망 보직을 받습니다. 그럴 적에 가급적 그쪽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턴 참여 경력에 대한 경력증을 저희가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제출하면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공직자가 되시면,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냐고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인적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본인들이 원하고 근무했던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적자원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도화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수원시와 피닉스시가 자매도시 체결할 때 같이 갔다 왔는데,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 청년들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더라. 그중에서도 한국인 기업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한국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 다만,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약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서 증인께 살짝 언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해외취업을 하는데 주로 일본으로 했었는데 미국으로 하는 것을 학생들도 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자문해 주시는 대로 해서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문제는 비자 문제가 있는데 비자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쪽 상공회의소랑은 지금 협의하고 계신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피닉스시에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연락처 받은 사람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연락은 하고 계신,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연결은 하신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발굴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관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본 위원도 느껴서 그것을 증인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으로 최봉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관과 성장관 두 개로 운영 중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총 입주기업이,

51개소. '20년도에 비해서 한 개소가 줄었고요.

이분들의 업체명이나 업종을 봤는데 대부분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쪽이시네요?

기술기반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플랫폼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제조 그쪽으로?

플랫폼 사업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몇 %나 되세요?

20∼30% 정도요?

이 플랫폼 사업을 본 위원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지금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쇼핑, 음식 모든 것이 다 지금 플랫폼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플랫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주하고 싶다 그러면 입주평가를 받잖아요.

심사를 받지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평가의 진행방식,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주시나요?

그 평가표 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플랫폼 사업은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평가지표보다 조금 더 넓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그것이 수원시에 경제적 큰 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평가지표에 아예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만 따로 빼셔서 관리를 해 주신다든가, 본 위원은 플랫폼 사업은 굉장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점 정도는 안 되고 아예 플랫폼 사업장만 따로 10군데, 20군데를 모집하든가 본 위원은 그런 정도까지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주시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김영택위원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이쪽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가?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4개월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전 지역경제과, 작년이지요? 했던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기여한 내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수원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상가 점포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 다 공통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런데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 보니까 '19년도에 21개 점포가 191건, 책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요. 21개, 17개, 14개 건수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물론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데 상가나 대규모 점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지만 일단 지원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권선시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시장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를 했는데, 상가를 돌면서 보면 테라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테라스가 공용 부분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공용 부분인데 칸막이를 쳐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A라는 점포가 있으면 칸막이를 쳐놓고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의 대부분 문제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주면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상인 의식이 밖에 나와서 물건을, 노면에 진열하면 매출이 높은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점포가 계속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단속 권한은 없지만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든 이런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권선하고 지금 저희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은 진단을 한번 하고 적정선을 상인회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물론 모든 시장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권선시장은 작년에 개선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장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들 하시니까. 그런데 통행도 못하게 칸막이를 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개선 요청을 부탁드리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장매니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많은 점포 중에서 4개의 점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문제점이 일단은 시장매니저 본인이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근무기록표가 있는데 매니저가 사인하는 칸이 있고 확인자가 사인하는 칸이 있는데 혹시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보셨나요, 자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얼마 전까지 매니저들,

김영택위원

아니,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셨어요? 본 위원한테 주실 때 확인하고 보낸 것이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것 원본대조필이 없어요.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매니저가 확인자 사인까지 해요. 그러면 매니저 칸만 있으면 되는데 왜 확인자 사인을 매니저가 하는지, 작년에 본 위원이 어뮤즈케어 것을 빼라고 한 이유는 거기는 100% 가짜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4개의 시장만 본 위원이 뽑아왔는데 (자료확인) 가짜고, 모 시장은 5월 달에 근무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것도, 그날 거기에 매니저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사인을 하면 같은 사인을 하시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사인이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니저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인 회장님이 있고 거기에 총무가 있으면 총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니저 본인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4개 구매탄시장, 역전시장, 팔달문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이 그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허술해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개선 권고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큰 이상은 없는데 이 네 곳이 문제가 확인되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개선 권고사항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재참여 활동 취업을 연계하셔서 추진실적을 보면 96개 기관에서 489명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 보면 지금 취업하신 분이 열여덟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많은데 96개 기관에서 취업을 받으려고 한 기업에서 여성분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교육을 하게 되면 취업률을 놓고 계산하고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당장에 취업은 안 되더라도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취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은 것은 더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489명이 참여를 했는데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유준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갖고 오신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를 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는 현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두 번 일을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료요구한 것 잘 챙겨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역전지하도상가에 지금 명도소송 건이 있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고 계시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명도소송해서 고등법원 2차 심의에서 도시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전대, 불법 전대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돼서 퇴거 조치를 시킨 것을 가지고 명도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해서 상인 분이 대법원까지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라.”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수원시 승소로 결과가 났습니다.

유준숙위원

관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상인회가 또 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매년 갱신할 때 실질적으로 전대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2012년 2월 6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이면 10년이 끝나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임대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주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내년 4월 3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전체 73개 점포에 대해서 재임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법정요율로 50/1000을 요율로 정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데, 금년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한 50여만 원정도 됩니다, 점포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50% 감면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이 10년을 사용한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임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원시는 수원시 소상공인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지하도상가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하도상가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개방형으로 참여해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가 2015년경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000만 원씩을 현재 상인들이 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6,000만 원 내는 조건으로 10년을 더 연장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기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10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인들한테 공모든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리모델링할 때 자부담으로 6,000만 원씩 내고 한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대다수가 6,000만 원씩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유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인에게 내부시설을 할 때 인정을 해주고서 내부 시설하라고 하셨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때 리모델링이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도로 파트에서 공용부분 구조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점포를 다 임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다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은 상인회에서 부담해라”해서 점포당 6,000만 원씩 냈는데 지금 거의 73개소가 다 합의해서 낸 상황입니다. 이번에 명도소송 관련된 것도 그분이 “6,0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전대를 했다고 나가라는 것이 억울하다.” 이것을 가지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불법 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긴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10조에 “임차인이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를 할 때는 관리인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씩 내신 분들이 다 승인을 받아서 2015년 7월 31일 날 다시 재계약을 하신 거예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나가는 것이고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 자부담 6,000만 원씩 부담했기 때문에 다시 입점하는 것으로 협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재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끝나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자료를 현실에 맞게 잘 챙겨주시고 또 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 상인회라고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공동체지원 사업으로 상인회에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이라고 경상원에서 조직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도 34개소가 있는데 일부 지원사업을 경상원에서 골목상권에 직접 주다보니까 집행을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경상원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회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조금 많이 주고 또 그렇게 했으면,

웃음

유준숙위원

경기도에서 받아오는 것은, 우리 시의 골목상인들을 위해서 받아오는 것은 좋잖아요, 우리 시비가 안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34개소에서 확장이 자꾸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회의라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골목상권조직화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집행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경상원의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집행의 절차든지 “어떤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골목상권 상인회하고 충분히 교육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것이 좋은 사례로, 계기로 해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하고 회의하고 자꾸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보조금 처리하는 것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9쪽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위탁 및 민간이전 현황 세 가지가 와 있는데 일자리센터 운영이 이번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나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럼 재계약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고를 다시하나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공고를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제362회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간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11월 17일에 해서 11월 19일에 결과가 공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수탁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새로운 수원시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고!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내년 8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찬민위원

8월 31일!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이것은 올 연말까지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도 재계약 맺으면 이것은 어떻게 재계약을 맺습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것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31일까지인데 일단은 8월 31일까지 계약을 맺고 다시,

최찬민위원

아니, 내년 8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8월 31일까지고,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올 12월 31일이 끝이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 따로 계약을 안 해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계약을 맺고 만약에 “내일로”가 위탁을 못 받았을 때는 승계를 해서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내일로”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위탁받고 있는 “내일로”라는 사회적협동조합 거기에서 만약에 수탁을 못 받았을 때는 8월 31일이 지나서는 계속 받은 다른 데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따로 의회 동의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체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쪽하고 88쪽,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여기를 보면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수원시 직영으로 하시고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YWCA에 민간위탁하고 맞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는 상담사가 12명, 그다음에 영통은 15명!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팔달은 직원이 12명이고 영통은 15명인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구직자수도 3,000명 이상이 팔달이 높고 알선건수도 훨씬 높고 취업자수도 높거든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 정도 영통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일을 조금 덜해서 저조한 것인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팔달에서는 수원고용플러스센터에 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거기에 3명이 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구직신청을 엄청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민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취업실적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영통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은 구분되게 실시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산은 영통이 좀 많지만 고용실적은, 취업률은 팔달이 높은 이런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조금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사가 12명인데 팔달은 그중에 3명이 파견 나가있고 영통은 15명인데 15명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고!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3명이 파견 나가서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통계상 오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만 보면 되는데 영통 같은 경우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고용플러스센터에 워낙 많은 구직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이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훈련 실적을 봐도 팔달 6개하고 영통은 7개로 별 차이가 안 나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교육 인원도 팔달 104명, 영통 119명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2억 가까이, 2억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팔달은 7억 2,000, 영통은 9억 3,000!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이 설명한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명하신 것처럼 직업교육이나 사후관리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런 성과가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자세하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영통 같은 경우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이고 팔달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 중인데 그런 차이에 대한 것은 좀 더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지적,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그다음에 올해도 진행사항이 대동소이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가 서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장에서만 잠깐 조금 서로 불편한 긴장관계가 되고 지나가면 끝인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놓고, 그다음에 영통하고 팔달이 지역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팔달에서 교육받고 영통에서 사후관리를 받는 이런 프로그램 공모에 영통이 많이 선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나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원시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치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송성덕 증인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배달특급 서비스가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현재 가맹점은 몇 개 정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5만 1,000개 정도가 입점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에 5만 1,000개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 그럼 누적거래액은?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거래액은 약 한 97억 정도 되고 건수로는 39만 건 정도 됩니다, 배달 건수가.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100억 돌파가 눈앞에 있는 것이네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달 안에 1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배달특급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성공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 누적액이나 가맹점이나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달을 많이 하는 청년층 같은 경우 워낙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배달사업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혜택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혜택이 많은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1억 3,000 정도를 지출했고 버스광고나 이런 데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홍보는 상인분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용하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 쪽에서 홍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인분들이나 소비자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소비자하고 공급자, 양측에 대한 혜택을 뭐로 줄 것이냐, 한 쪽만 지원해 버리면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공급자 양쪽에 대한 혜택,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플랫폼 확장이나 혜택 발굴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178쪽을 보면 배달특급 가맹점 배달음식 사진촬영비가 점포당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지난 9월에는 한 달간 대표 메뉴 사진찍어주기 행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진을 찍으면 찍은 점포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40만 원이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점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메뉴의 종류 수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 4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다음에 촬영해서 플랫폼, 경기도 주식회사 사이트나 이런 데 게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한 650개 정도로 잡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기존에 홍보했던 청년상인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기존에 해왔던 중국음식이나 이런 분들은 반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진촬영에 대한 부분, 음식메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한층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사진촬영을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큼 더 있는 것이 있나, 그런 것을 놓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영상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세대들이 주로 배달음식을 많이 주문을 해서 먹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간혹 주문하려고 들어갔는데 음식사진이 없다거나 사진이 있는데 맛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런 반응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입점해 있는 업체 자체도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왕에 시에서 사진촬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면 화서시장에서 장보고 배달특급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배달특급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별개로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를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이용한 배달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방법, 두 방법을 놓고 화서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들도 디지털화가 안 될 경우에는, 공동 물류나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화서시장을 모델로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된다면 다른 시장에도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돼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바람과 본 위원의 바람이 같을 것 같아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연령대를 고려한 홍보방법이라든가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앱을 깔고 주문을 하고 이것이 지역화폐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층의 연령대하고 과연 맞을까, 물론 이렇게 하면 젊은 소비층들은 주문하기가 편리하겠지만 그래도 연령대별로는 이런 것이 아예 불편해서 못하거나 그래서 여전히 직접 시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되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서시장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소비층에 따른 홍보의 방법이라든가 사용방법 이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성과나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소비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 어제인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 했는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삭감을 한다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마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분이 지역화폐입니다, 상당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애초에 안이 올라왔을 때는 “기존 정부 발행액의 2/3 정도를 줄이겠다.”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발행,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유통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좋은 반응도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미리 이 예산이 줄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미리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대안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290억 정도 인센티브가 나갔습니다, 국·도비도 합쳐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안정화 시점이 언제냐를 놓고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금년 정도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예비비까지 투입하면서 지원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금년 지원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송은자위원

증인의 바람이시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국·도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박사승 증인께서,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최종 예산까지 292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고 그중에 149억이 국비였습니다. 도비가 65억 정도 됐고 시비가 7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국비가 38억 정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65억 6,000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잡혀있고 경기도에서 대신에 최종예산 65억 9,000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4,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도비가 내년에 한 113억 6,000 정도가 도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도에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시비가 같이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5억 정도가 추가편성이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대략 한 221억 정도 총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국비가 38억 그다음에 도비가 113억 6,000, 시비가 69억 4,000 정도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나고 정부에서 변동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면 박사승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기존과 비슷한 발행량이 되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송은자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송은자위원

일단 좀 더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상황이 변화가 되거나 이러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성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된 골목형상점가는 없어요. 그렇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반겼었는데 실제로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또 성과가 없는 그것의 문제가 조례상의 문제,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고 또 여러 시민들께서 본 위원한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경기도 경상원의 지원사업, 골목상권활성화사업하고 수원시의 골목형상점가 이 조례에 관한 지원하고, 보면 이것이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수원시 조례는 그 조례상의 제한이 사실 많이 있고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런 우려를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8월 현재 전국의 골목형상점가가 서른두 곳이 등록이 되어 있고 조례는 서울시가 지금 25개 자치구 모두 조례 제정을 마쳤거나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서 곧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성과가 저조하거나 이런 제도상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다른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개정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아직 안 하셨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 골목형조직화사업 경상원에서 회장님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구획 면적 플러스 점포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면적은 2,000평방미터 이내에 30개 점포” 이렇게 규모는 되어 있는데 점포 면적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대형건물 하나가 있으면 지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어떤 특별법 상위법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그것도 의견에 대한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의견을 달아가지고 그것도 그쪽으로, 중기부에 올린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골목과 관련된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정부에다가 의견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같이 연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어떤 민 쪽에는 그분들이 의견을 내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이 골목형상점가 등록의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늘었나 보니까 “현장 방문 상인대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홍보하고 찾아가서 교육하고 이러면 인천 서구처럼 몇 십 개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조직하고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하셔서 두 가지의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규정대로 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저희들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 내에 그런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상인조직화라든지 아니면 골목형상점가 등록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충분히 안내해서 우리 수원도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후에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환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최종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118쪽, 119쪽을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청년 해외취업 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몇 년차 된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일자리정책과 생길 때부터 했나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기까지 있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기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한 것인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2019년부터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 자료 내준 사항을 보면 수원시에서 청년 해외취업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2억 1,236만 원의 예산드렸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2021년도는 1억 3,250만 원!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3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청년 일자리를 해외취업으로 만들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취업이 146명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한 인원이 15명 취업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네.

이재선위원

15명! 또 수원시에서 직접 한 것이 6명!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합쳐서 22명인데,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21명이나 22명이나 한 명 차이니까, 그러면 22명이라고 해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총 146명을 해외취업을 시켰거든요.

이재선위원

내준 자료는 1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일본이에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146명이 전체 일본입니다.

이재선위원

일본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직종별 연봉을 볼게요. 개발직 연봉이 2,900만 원, 맞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서비스직은 1,982만 원, 결과적으로 한 달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예요. 맞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연봉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일본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한국에서 16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그것 인턴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간제 몇 달짜리 이런. 그 자리를 담보를 못하는 그런 취업이 된 사항이지요? 맞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한 200만 원 정도 좀 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됐을 때 연봉 인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해,

이재선위원

증인 다시 얘기할게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우리 한국에서도 160만 원 가지고 방 얻어서 살 것 같아요? 일본은 얼마나 비싼데요. 그렇지요? 못 살아요. 16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비스직에 가봐야 1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2020년도에 2억, 2021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줬어요. 3억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보면, 쓰라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몇 명이냐 하면 21명 정도, 3년에 걸쳐서 21명밖에 안 됐어요. 1기∼5기까지 합친 것이 146명이에요. 맞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은 2020년하고 '21년도 비교만 했지 2019년 예산은 안 해주셨으니까 몰라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3년 치를 했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은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160만 원을 받든지 200만 원을 받고 취업했다고 보고서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00만 원을 타도 일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자고 먹느냐고!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미국과 자매도시하면서 그쪽에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실 것이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가 16개인가 자매 국가가 있어요. 거기하고 왔다 갔다 우리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한인회가 있고 또 그 외의 국가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많고, 또 이민세대 1세대, 2세대가 성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을 연결을 시켜서 할 생각을 안 하고 IT 교육한다고 어느 부서에다 위탁 줘서 1억 2,000만 원, 8,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수원시에서 직영한다고 4,500만 원하고 8,900만 원 예산을 들이고, 이것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차부터, 일본 학생들하고 저희 교육받은 학생들하고 초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년 때부터 올라가고 지금 말씀해주신, 김호진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해외취업 다변화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학생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취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년 해외취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다시 환류가 돼서 이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 가서 돈을 벌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덮어놓고 위탁업체나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저희도 해외취업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다음에 정착을 하는지까지 살펴서 잘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1기∼제5기까지 투입된 예산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2년차보다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146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취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청년들이 자라서 수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앞으로 청년 해외취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사업들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하면 해외취업 잘 될 것 같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 146명 취직 중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이 116명이고 다시 귀국한 인원이 7%,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 출국이 20%인데 여기에서 미 출국이나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안 맞았던 것 같고 대부분 116명은 적응해서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청년 해외취업의 실적을 어떤 자리에서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정말 일본에 취업을 많이 시켜서 정말 잘 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증인께서는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또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해외취업 할 수 있는 청년의 자리를 넓혀줄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영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수한 자원이 우리 도시에 그냥 있다고 할 때 그 자원을 찾아내서 해외에 같이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교육을 시켜서 걸음마부터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왜 이렇게 주느냐고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본인이 준비된 사람인데 일자리가 없을 때 연계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기업지원과의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쪽 부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환류 과정을 통해서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열심히 증인께서 해 오셨지만 더 열심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봉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시면 41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사업화 지원 금액을 더 늘리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가 졸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관내의 유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서 창업관, 성장관에서 졸업한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생존율도 생존율이지만 지금 향후계획을 보시면 관내 창업지원시설에 우수기업 입주를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졸업한 기업들이 우리 수원 관내에 연계해서 입주한 기업이 몇 개,

우리 관내 창업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소규모 창업한 기업을 성장시켜서, 졸업시켜서 관외에 창업을 한 것이 잘 된 일인가요?

지금 꼭 임대료 부분 때문에 졸업 기업들이 관외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은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실컷 키워놨는데 관외로 나가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요즘에 “강소기업”, “강소기업” 이것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잘 성장을 해서 관내에 유치를 해야지 우리 수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동안은 세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16개사, 11개사를 졸업시켜서 관내 유치가 3∼4개 기업밖에 안 되면, 물론 그 기업은 좋지만 우리 수원시로 봤을 때는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실컷 지원해서 키워놓으면 관외로 나가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기업을 관내에 유치를 해야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하겠지만 이것은 수원시 정책 중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뭔가 부족한 부분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덜 지원이 되고 그분들의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미리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여기서 졸업하면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하면 관외로 나가는 업체가 훨씬 적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작정 창업 업체라든가 성장관에 유치할 것이 아니고 이 기업들이 여기에서 커 나가서 독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업을 처음부터 골라서 창업지원센터에 모집을 하면 관외로 나가는 것이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7년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창업관에 들어온 기업이 창업관에 있다가 성장관으로 갈 수는 없나요?

그러면 창업관에 있다가 성장관으로 가도 그 기간 5년은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델타플렉스 같은 데도 충분히 연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창업지원센터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면 기업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하셔서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 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원을 해서 졸업해도 관내에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강영우위원

(자료확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상인회 자체 사업을 하지 말고 회계과나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위탁을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자료확인)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형 상가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원시에서는 골목형 상가라고도 하고 골목상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골목형 상권, 지금 34개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34개입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을 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이 가능하고 하지만 수원에서는 그것으로는 조금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증인이 지역경제과에 오기 전에 5월 12일 날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골목형 상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이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수원에 있는 골목형 상권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 서서히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혀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조례 제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상원에서 한 조직화 사업은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지원 범위도 경기도 예산 내, 예산 한에서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하고 경상원하고 일종의 매칭으로 가고 같이 합동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골목형 상점가 등록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상점가는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2개소 정도는 컨설팅 정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에 조직화 사업 34개소 이외에 지역의 골목상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34개소가 아무런 제도 없이 우리 수원형 골목상권으로 100% 그냥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서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은 그냥 그 일대를 다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1km가 넘는 조직화, 사업화가 되어 있는 골목상권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구획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통시장 같이 일종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직화 사업은 구획 지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지원이나 이런 범위는 경기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맞게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두 군데 정도 보고 있는데 등록을 해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상인 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4개 상인회에서 경기도 골목형 상가 여기에 등록하느라고 수많은 서류 작업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원에서 또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 겹치는, 공통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다른 경우만 보전을 해서 행정적 처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증인께서 경기도 상인 연합회에 등록된 내용하고 우리 시하고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틀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따로 요구를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수원형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5월 12일에 제정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열심히 과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너무 더디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년이나 내후년 수원에서 수원형 골목형 상점가가 조성이 되고 상인회가 구성되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수원의 전통시장 상인회 여기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전통시장 22개 중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인회가 몇 개 있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수원 가구거리 상점가” 이 명칭 자체도 상점가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형태와 일반 먹자거리에 있는 상점가를 지원하는 형태는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원형 골목 상점가가 완성이 되면 전통시장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상가들도 그 기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테마거리 상인회하고 가구거리 상인회는 전통시장 개념이 아니고,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나 이것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특별 법령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같은 맥락이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자체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테마거리하고 가구거리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가 테마거리나 가구거리 이런 상점가 형태로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테마거리나 가구거리에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할 때 특화 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고민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 말씀이 맞고 본 위원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원형 골목형 상점가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정말 여기에서 그분들을 위한 행정적, 예산적, 재정적 지원이 시에서 가능해졌을 때는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권활성화센터 관련한 자료가 잘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는 것인지, 주신 자료 몇 쪽에 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이 책자에, 저희한테 공통된 자료로 제출해주신 책자 몇 쪽에 상권활성화, (“151쪽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151쪽에 있습니다. 매산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자료확인)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150쪽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자료확인) 150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수원역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주셔가지고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 이외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못 찾아본 것 같은데! (자료확인)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강영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75쪽에 작년도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나와 있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지금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매칭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구인은 한 9,985명 되는데 구직자는 1만 4,439명 정도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매칭률이 7%밖에 안 돼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 위원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현재 업체가 어디지요? 제니엘이라는 업체,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재계약이에요, 아니면,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김영택위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 업체가 한 일을 봤어요. 취업자 수가 2,443명 그다음에 상담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스물아홉 명, 델타플렉스 한 분 이렇게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여섯 분 계시고. 총 서른여섯 분이에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분들 경력을 보면 경력도 높고 일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여기 상담사들이 스물일곱 분, 합쳐서!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단순비교만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군데는 여성 위주로 하는 곳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취업자 수가 '21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해서 팔달, 영통 합쳐서 2,681명이에요. 이것하고 일자리센터에서 한 것 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어디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새일센터에서는 물론 정규직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성분들을 하지만 일자리센터에서는 정규직만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했을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2,533명을 했습니다. 100% 정규직이라고 봐야 하고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상담사분들 개인별 전부 다 한 명, 한 명씩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몇 분을 연결을 시키고 이런 것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일자리센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택위원

아, 본 위원은 일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자리센터에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성별이나 연령을 봤을 경우에는 60대 이상이 '21년도에 1,305명이에요. '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2,385명 중에 60대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층인 20∼30대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퍼센티지로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쳐져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일자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돌봄이라든가 조리종사자분들,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하시는 분 다 이런 분들 위주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업체에서 단순하게 돈만 받, 한 15∼16억 가까이 돼요, 예산이. 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 주니까 운영만 한다? 36명의 인건비 받아가고 운영만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된 것인데 본 위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구인·구직은 매칭을 시킬 적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들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나 일자리센터에서는 물론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고급 업종들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도 하고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으시고 또 단순 종사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 앞으로도, 이번에 박람회도 그렇지만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젊은 층의 취직을 확대하듯이 이런 분들은 그대로 가더라도 젊은 층이 취직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 업체가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서른여섯 분을 운영하는 업체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청년층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를 봤을 경우에는 여성만 하는 비율하고 여기 비율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 업체가 수원시에서 어쨌든 간에 운영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원시에 어떤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회사를 찾는다든가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고 5인 미만이고 좀 나으면 40인 미만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라도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지, 회사를 나중에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믿음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니엘에서 하지만 이 업체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뭔가를 주더라도 일을 갖고 오게끔, 양질의 일을 갖고 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구장창 매년 똑같아요. 본 위원이 왜 단순비교를 했냐면 영통하고 팔달하고 두 군데는 여성만 하는데도 여기보다 비율이 높아요, 단순비교만 했을 때도.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주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060인생이모작, 여기는 취업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대다수가 지도사나 전문가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좀 분발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쪽에서 분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저희도 앞으로 내년에 들어서는 일자리 발굴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장에 직접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해서 더 확대하고 더 창의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2021년 신문 발췌를 했는데 8월에 기사가 나간 것이 있어요. “수원 일자리센터 올해 일자리 매칭 성과 탁월” 이것을 탁월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원수가 중요한 것보다 한 번 취직을 하면 내가 영원히 다닐 수 있는,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최봉욱 증인! 수원 영동시장에 청년몰 있잖아요.

'16년, '17년도에 얼마가 투입이 됐지요?

네, 영동시장에 청년몰 있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그러면 송성덕 증인께서 대답해 주세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당초 '16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으로 사업을 해서 개설을 했고 그 이후에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억 정도 투입을 해서 활성화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년몰 리오프닝사업이라고 해서 매니저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금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총 19억이 들어갔잖아요, 투입이 됐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운영이 되지요, 청년몰에? 총 28개가 처음에 오픈을 했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28청춘 청년몰에서 28개를 처음에 입점을 시켰고,

김영택위원

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현재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17개가 폐업되지 않았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 폐업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로 입점을 해가지고 현재 22개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기사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데이터가, 그쪽 기사가 잘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 것입니까? 어쨌든 청년들에 대해서, '16년, '17년도에 19억을 들여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폐업률이 높았어요. 지속적으로 2∼3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폐업률이 높은 것이 당초에 청년몰을 조성한 목적이 청년상인을 육성해서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서 세대교체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청년몰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시장하고도 임대료 부분이나 관리비라고 그래서 평당 1만 원씩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2만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공과금하고 임대료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수익이 있으면 버티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폐점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핵점포 위주로, 특화상품 위주의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김영택위원

스스로 자생하기는 어렵지요, 청년들이?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자생하기에는 자본력이 달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시고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시스템을 점검하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고 해서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김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최봉욱 증인!

오전에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졸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또 생존한 기업이 수원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외 유출이 없도록 좀 더 단단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최종진 증인!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료 79쪽, 80쪽을 보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상담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하고 구인자하고 매치를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목적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역량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면 증인께서 여기 보면 애니어그램으로 알아보는 성격리더십, 그리고 뒤쪽에 보면 MBTI 교육이 있어요. 분명히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연계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자리상담사 역량교육을 하는 것인데 애니어그램, 혹시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사전에 숙지가 덜 돼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9가지 성격에 대해서 유형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9가지 성격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성격유형을 보는 것인데 일자리상담사가 왜 이런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교육을 12명씩이나 받아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뒤에 있는 MBTI도 마찬가지예요. MBTI 교육도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MBTI 교육 같은 경우는 초보교육과 보수교육 이렇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받았는데 사실 이 한 분이 두 번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이네요? 이런, 일자리 상담사가 이러한 교육 내용이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재미있거든요. 우리도 혈액형가지고 상대방의 성격을 짚는 경우 있잖아요. “쟤는 A형이니까 소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재미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선입견을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소통을 하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데 지장이 될 수도 있는 교육인데 일자리상담사가 왜 이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일자리상담사는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 가진 분들이 저희 모집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재교육 차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담에 필요한 소양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교육으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교육은 제니엘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자체,

송은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제니엘에서 위탁을 한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러한 교육을 계속 시켜왔고 이것이 올해까지 연결된 것이네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게, 또 최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은 적극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재교육을 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니, 트렌드이기는 해요. 이것이 재미있어요. 하지만 전문가 교육, 전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도도 떨어지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강영우위원

전통시장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하고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이 특조 외에 올해 33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별도 공모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시면 시 회계과 입찰대행 3건이고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24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에 24건의 대행은 어떤 것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찰 대상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체 집행을 지양하고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일단 3건 같은 경우는 시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강영우위원

아, 그 내용은 됐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33억 5,000만 원 중에 지금 입찰 의뢰를 한 것이 27건에 15억 6,000만 원이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강영우위원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의 금액은 다 전통시장 자체에서 견적, 2인 견적 받아서는 하는 것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 예산 편성은 그러니까 대행기관인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재단 자체의 어떤 회계 규정에 따라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형태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문광형사업하고 우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없습니다, 별도 사업단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시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7건에 15억 6,000만 원을 입찰대행을 했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입찰대행을 했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나머지 한 18억 정도는 그러면 자체 사업단에서,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재단 관련된 것은 대행사업이 아니고 입찰대행한 것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문광형하고 우수시장은 입찰대행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 대행입찰을 한 것이고 24건에 대한 부분은 재단 예산이기 때문에 재단 회계규정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수원역세권활성화사업은 재단사업이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문광형하고 우수전통시장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별도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14억 5,000만 원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나머지는 문광단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네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수원역세권사업을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역세권활성화사업은 모든 지출이,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재단에서,

강영우위원

그러면 도시재단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쪽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추진단 자체가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사업단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형하고 우수시장은 사업단을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역세권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재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허현태 상권활성화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도시재생센터장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센터는 재단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직원,

그럼 재생센터에는?

그러면 상권활성화센터는 재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거기는,

수원역 가로,

추진단이 쓰던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데가,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을 수원 역세권활성화사업하고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 회장님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관내에 도시재생을 추진하려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모 회장님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상권활성화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하면 무조건 그것이 되는 것이니까 하라고 자꾸만 푸시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3년 아니면 길게는 3∼4년이 걸리는데 엉뚱하게 와가지고 금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도 장안구에 있는 시장상인회도 방문하시고 설명회를 했지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상권활성화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상인회에서는 그 국비보조금 나오는 것을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추진을 할 때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예산이 상인회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는 데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단에서 지금껏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LH에서 근무하다 오시는 분들이 이사장으로 많이 오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임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도시재생 쪽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성과물이 제일 빨리 보여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쪽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들어가 있는 센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증인 생각은 어떻게,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골고루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증인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형마트하고 대형마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 관계는 기업형마트하고, 분류상으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업형마트입니다. 일종의 홈플러스나 백화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GS마트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직영하는 소규모마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상생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중대형마트라고 해서 최근에 식자재마트나 그런 마트킹이든 이런 중대형마트들이 사각지점에서 상당히 많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피해사항이 상당히 큰 부분이 중대형마트가 꼭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 인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었어요. 서수원에 있는 마트킹이나 자파킹, 식자재마트 등 이런 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를 쪼개서 점포를 해서 보기에는 대형마트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형마트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런 분들한테 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제한은 피해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3개 건물인데 보기에서는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다 쪼개서 3개가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분류해서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종의 상부기관이나 관련된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그것에 대한 기준 완화, 3,000㎡면 950평이 넘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규모 점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생 계획서 내는 기준을 3,000㎡에서 2,000㎡든 1,000㎡ 밑으로 법제화를 시켜 달라.” 이것이 저희의 요구사항, 소상공인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제일 큰 저기는 유통 쪽에서 도매 형태로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소매를 같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아마 일종의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것이 수원시에 한 26개 정도, 중형마트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대형마트로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점포도 아니고, 중형마트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소매를 다 하니까 지역의 주민들은 어쩌면 좋을 수도 있지요, 소비자들은.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관리대상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쪼개기 그 사항 같은 경우는 건축 파트에서 인허가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저희 경제 쪽하고 협의를 하는,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관련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물론 이것이 쪼개기 점포로 해서 법상으로 제재되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피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행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역전지하상가, 거기 분양 받은 분이 재임대 놓는 것이 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경제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 전대입니다. 공유재산은 임대 자체가 안 되거든요. 불법 전대하는 사항, 아까 유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인데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소송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적발되는 것이 왜냐하면 한 군데 적발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에 한 1/3 정도는 재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약 갱신을 매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명의로, 분양 받은 사람 명의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서 임대 받아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매년 행감 할 때마다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고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역전지하상가 리모델링할 때 광장이 무너진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면 그것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를 잘못해서 지하상가하면서 그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져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무너진 것을 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이, 답변하는 것이 영 안 맞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런 것은 숙지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묻는 데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다 해놓고, 위법되는 사항도 그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단속하는 것은 구청에다 떠넘겨서 구청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 맞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대화 사업할 때 건물주나 상인들 동의는 사전에 받아놓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인데 일부 상인들이 편법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권선시장 말이에요. 그것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해놓고 그 당시에 위법되는 것 알면서도 했잖아요. 그것 해놓고도 위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해놓고 아까 답변을 “단속은 구청에서는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력해서, 일종의 상인 분들 의식이 먼저 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인들을 방문해서 그런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은 명확히 지적하고 어느 선까지 위법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치를 해 달라. 저희가 먼저 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것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한테 조치 의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공할 때 설계 나온 대로 설계하고 준공받기 전에 위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준공 끝나고 상인들이 바로 장사할 수 있게끔, 할 때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법하게 다 같이 해놓고, 일을 다 만들어놓고 그 상인들은 “이것 이렇게 돼서 우리 밖에서 장사하겠다.”고 설치하고 다 해놓은 뒤에 이제 와서 “위법이다.”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오고,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는 어디 시장을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준공받기 전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상인들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작성해서 이행여부 확답을 받은 다음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역 역세권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몇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답변하시면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시지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7월 달에 오셨으면 전반적인 사업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시기에는 약간 시간이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임 도시재단 이사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말씀이 많으셔서 “임기가 2년인데 임기 2년 다 채우실 것이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여기서 채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그 이후로 들었던 것은, 도시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조직도 몇 배로 비대해지고 사업도 몇 배로 다양해졌어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점검의 시기를 도시재단이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2년간 도시재단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그분께서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찌 되었든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만둬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증인께서는 약속대로 2년 꼭 채우셔서 도시재단이 새로운 도시재단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 역세권상권활성화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5년간 8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3년이 지나갔고 4년, 5년차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동안 3년간 센터장님 4명이 하셨어요. 첫 번째 센터장님은 5개월가량 하시고 그만두시고, 두 번째 센터장님은 1년 3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센터장님은 재단에서 다른 센터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이 겸직을 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겸직하면서 분명히 장점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런 사업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완료를 시켜야 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또한 수원 역세권상권활성화사업 못지않게 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겸직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 실제로 여기에 인건비도 전체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도시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시지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따로 만들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18억이에요, 인건비나 재단 유지비용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18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재단을 유지하는 비용으로만 하느니 기왕에 있는 도시재단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다른 재단을 하나 안 만드는 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단에서 하고 있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청역 도시재생사업과 이 역세권상권활성화 사업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재단에서 맡아서 이 일을 진행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재단에서 맡은 부분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단 겸직하는 부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개를 겸직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2년 남았잖아요, 4년차, 5년차!

이때는 한 분이 꾸준히 해서 정말 애초에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원역 상권활성화사업이 처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쪽에 4개의 시장이 있잖아요. 4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4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3개의 시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1개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배제되다시피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1개의 시장을 빼도 공모사업이 진행됩니까?

짧게 해 주세요.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 말고 다른 더 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성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성덕입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는 오신 지 이제 4개월 밖에 안 되셔서 지난 3년간 여기에서 진행된 사업을 100% 숙지하고 계시기 힘드시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대한 알고 계신 부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 이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받으셨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 시장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난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여기 보면 전체 예산 집행액 38억 중에 테마거리 시장은 11억으로 30%가 집중이 되었고 지하도상가는 8억, 2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매산시장은 15억, 40%가 진행이 되었는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2억 9,000만 원, 7.5%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신청 조건으로 4개 시장 공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별로 적정액을 안배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관계는 제가 와 보니까 투자가 되는 사항이 거의 없어서 아마 차수별, 연차별로, 시장별로 투자계획을 진행했던 사항이 있고 역전시장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투자하고 재건축이 확정됐을 경우에 예산 낭비요인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배 차원에서,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산시장은 반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사업이 다 진행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된 역전시장, 매산시장하고 연계 부분, 거기도 내년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드릴 것이고, 역전시장 상인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간판 개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판 개선에 대한 것, 외곽 간판입니다. 외곽 간판에 대한 것을 내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일부 반영을 시킬 것이고 그런데 역전시장이 지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점이 시장 외곽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찬민위원

일단 그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시고,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시장이 차지하는 예산 집행액이 7.5%라고 그러는데 7.5%도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보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퍼센티지를 높인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조직운영비라고 있어요. 1년, 2년, 3년차 조직운영비 첫 해에 2억 1,000만 원, 두 번째 해에 2억 6,000만 원, 세 번째 해에 2억 5,000만 원. 이것을 4개 시장 1/n로 해서 각 시장마다 예상 집행액으로 잡아놨어요. 여기 보면 테마거리, 지하도, 매산, 역전 조직운영비에 다 같이 첫 해에 4,200만 원씩 네 군데 잡아놨고, 두 번째 해에도 5,000만 원씩 1/n로 정확하게 잡아놓았고, 3년차에도 5,400만 원씩 1/n로 잡아놨어요. 실제로 사업은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7.5%가 예산이 집행됐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1년차에 상권통합브랜드 디자인개발사업 여기에 예산이 5,8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4개 시장이 1/n로 해서 1,400만 원 집행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5%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사업, 상인역량강화사업, 점포 지도 및 마케팅, 공동 마케팅 지원, 이 사업 다 3개 시장에는 1/n로, 1/3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역전시장은 0원이에요, 집행액이. 그다음에 하드웨어 시장 시설물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3개 시장은 전부다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역전시장은 0원이에요. 3년차를 봐도 맞춤형 위생방역 컨설팅에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3개 시장에는 1/3로 나눠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역전시장 0원이에요. 그다음에 상인마케팅스쿨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우수점포 발굴, 찾아가는 버스킹, 상권특화 이벤트 운영,&nbs p;이런 것들 다 1/3로 해서 3개 시장은 참여하는데 역전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제출해준 이 7.5%라는 것 자체도 허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세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에 직접 투자된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7.5% 미만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차년, 5차년도 사업을, 어차피 균형사업을 또 진행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차년도 사업하고 5차년도 사업은 역전시장 투자비율을 높이는 사업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 3차년까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해 주셔서 여기서 논쟁거리가 안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4년차, 5년차 예산 집행계획도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것에 역전시장만 넣어가지고 1/3로 했던 것을 1/4로 쪼개서 하시고 있어요, 사업이 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다 빈 공간이었는데 1/4로 나누어서 4개 시장을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센터장님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년차, 5년차 계획을 다시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에 맞게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3년차까지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4년차, 5년차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나 역전시장에 투자가 적었던 부분,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잡을 때 전체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해서, 또 위원회에다 안건에 넣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시장에 특수성이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역전시장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전체를 운영하고 그 건물의 주인이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직접 투자를 그 건물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식회사에 자산을 늘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이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4차년도 계획, 5차년도의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실 때까지 작성하시려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서서히 한번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역전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래서 내년도 별도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1/3로 나누었던 것을 1/4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이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원역 철도라인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비교가 되고 앞으로 의도치 않게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증인께서 잘 알다시피 서쪽은 지금 엄청난 개발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 뒤편에 KT에서 거의 다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맞은편 평동 쪽으로 그쪽 상가도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고 있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내년 초가 되면 다 입주가 될 거예요, 그 상가가. 그다음에 그 상가 맞은편에는 도이치모터스, SK모터스가 이미 완공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구상가가 있고 공구상가 밑에는 서수원병원, 종합병원이 1,0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앞에는 우리 시에서 탑동지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5년만 지나면 그쪽 지역은 지금 광교 쪽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개발이 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동쪽은 구도심 형태로 그대로 있어서 지금의 복작복작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있겠느냐 이거예요. 증인도 잘 알다시피 수원에서만 거의 60년 가까이 사셔서 예전 남문의 영화스러웠던 것을 다 보셨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최찬민위원

몇 년 사이에 저녁 6시가 되면 사람도 안 다니는 골목이 되는 것, 몇 년 안 걸려요.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지금 젊은이들이 미어터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쪽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올까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상권이 한번 이동이 된 것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환승센터가 그쪽에 사람이 그동안은 없어서 이 4개 시장 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서쪽에 환승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수원역 광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했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얘기가 딱 되면 그쪽 지역 상인들이 그 서쪽보다 2배 이상 숫자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져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환승센터를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면 동쪽에서 명분이 없어요. 버스가 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동쪽 지역에 성매매 집결지가 근래에 철수하게 되면서 호재가 생겨서 그나마 발전의 씨앗이, 불씨가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보고 사업의 성공에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주변까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만한 결과나 납득할 만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125만 수원시민이 수원시의회에 위임한 권한인 감사관에 감사도 요청할 생각이고 그것으로도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말 생존이라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서를 세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주변의 어떤 상권의 특성을 다 고려한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단 상인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듣고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승 증인이 계속 본 위원과 같이 논의된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총평처럼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수원역 활성화사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4개 시장에, 세부적으로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한 개의 시장이 빠져 있다거나 그쪽 상인 분들께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이 있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견을 받고 또 역전 상가도 그렇지만 다른 나머지 3개 상가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과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생각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송성덕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의 위원님께서 권선시장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시장 현대화사업 B동을 최근에 진행을 하신 것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 안쪽 골목 양쪽에서 점포 밖으로 나와서 조리를 하거나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골목이 좀 넓어지고 확대되면서 그렇게 나와서 영업을 하시고 물건들을 쌓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권선시장 아케이드 안 통로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가 씌워지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건축 내부로 환경이 변화가 됐는데 상인분들이 개인 점포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송은자위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나와서 장사하시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도로 부분을 점유한 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안쪽 골목 말고 건물 바깥쪽에 데크를 설치해놓고 점포의 범위만큼 철제난간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마치 점포와 한 공간인 양! 그래서 그 데크에서 불피워놓고 가스레인지 켜놓고 음식 조리해 먹고 이러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송은자위원

아니, 그쪽에서 테이블 놓고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데워먹고 이러는 것,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가건물을 딱 잘라가지고 밖에 쓰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고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송은자위원

불법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꾸 증인께서 “전통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시장 B동 외벽에 있는 데크에서 영업하는 것 불법이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데크 설치에 대한 부분은, 건물 밖에다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 자체는, 고정식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보시면 되고,

송은자위원

그 시설물 설치를, 데크 설치를 현대화사업 할 때 수원시에서 같이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상인회에서 따로 설치를 했습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보통 고객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대화 사업할 때 상인분들이 전체를, 도로를 점유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쓰라고 그 정도로 시설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상인분들이,

송은자위원

수원시에서 해 줬다는 얘기지요? 데크를 설치해 주고 인도와 맞닿는 단에 철제난간 세워주고 점포와 점포 사이에도 중간에 난간을 세워주고! 수원시에서 해 주셨다는 것인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아니, 상인분들이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한 것은,

송은자위원

자기네들이 설치했습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것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것이 현대화사업 준공 당시에도 그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자비가 됐든 어쨌든 수원시에서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의 상인들이 그곳에서 지금 영업이 가능할 것이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수원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그것이 불법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구청에서 단속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권선시장 설계 단계, 준공 단계에서부터 거기가 불법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묵인했어요. 그리고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고 일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본인들은 그것 묵인하고 도와줘놓고 이제 와서 구청에서 그것 단속 나올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옳은 대답이세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구청에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

송은자위원

본인들은 불법을 묵인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나서 같은 수원시의 기관인 “구청에서 단속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려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사항이나 상인회 교육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단속 부분이나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것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구청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벌금을 가하든 과징금을 가하든 이런 것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증인! 증인, 지금까지 전통시장하고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지역경제과의 절반 이상의 예산이 전통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우리 상임위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관례상 그렇게 노상에 적치를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관례상 진행됐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생계형, 생계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이런 불법적 요소들을 싹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인정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새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불법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조금씩 줄여라. 합법적으로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새로 건축하시면서 불법을 묵인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오히려 도와주셨어요, 설치를 하고 있는 데. 그래놓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구청에서 단속이 나갈 것이라니요? 물론 증인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시행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인정상 그렇게 해왔어요, 관례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나갈 것입니다.”라고 같은 조직 내에서 여기저기 핑퐁게임 하듯이 떠넘기면 이쪽에서는 불법하고 저쪽에서는 그 불법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고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이해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인정해 주고 관리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 관계나 이런 것은 차후적인 문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선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저희가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질의이고 매년 반복되는 대답이에요. 심지어는 시의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올해 네 번째 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알았다.”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그런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똑같은 질의하면 또 똑같이 “알았다.”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정말 자괴감이 드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68쪽, 169쪽에 관해서 송성덕 증인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는 보통 종합건설이 아니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5억 미만, 10억 미만 이러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반 토목의 경우에는 그 정도면 다 끝납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이 물론 예산 반영이 덜 돼서 실시설계를 끝내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상인들의 동의가 없어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 어떤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상인들이 양보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협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좀 길어지는 부분 때문에 설계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설계에 연장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쳐도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설계 외에 불법으로 하는 불법적치물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상인들, 대표님들한테 저희가 동의서를 받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그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어떤 법적 효력보다 일종의 시설사업을 하고 나중에 시설사업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됐을 때 어떤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인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상인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이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한두 명만 동의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하고 사후 어떤 법적 다툼 때문에 동의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동의서를 실시설계 하는 업체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상인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제출해 줍니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동의서 징수 관계는, 의견은 상인회랑 시설 사업 전에 논의를 많이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인회가 그 상인들 의견은 수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강영우위원

아니, 의견수렴이 아니고 보통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불법건축물은 그렇다 쳐도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그것은 동의서를 받고 추가적으로 각서 같은 것을 더 받으면 안 되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상인분들이 개인점포에 대한 시설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받는데 설계 용역사에서 동의서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상인회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거의 자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뭐 명목상 10%, 20%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암암리에 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비 안 들이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해 주는데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의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실시설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법적치물 철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향후 몇 년, 하면 보통 5년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기간 내에 불법을 하면 철거하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떠세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사업 해도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불법행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상인들한테 각서도 받고 같이 동의서도 받고 이런 사항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관련된 기준 매뉴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시장별로 시설사업 들어갈 때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매뉴얼 범위 내에서 상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도 공모사업 신청하던 이전에 신청할 때 매뉴얼을 지킨다는 이행각서를 먼저 징수해서 그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상인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좋은 의견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련 계획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 예산을 받아놓고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상인회입니다. 전통시장이에요!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주는데 동의서나 각서도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한 1∼2년 지나면 현대화사업 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설계 전에 그 상인회에서 동의서, 각서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추진을 해 주십사, 그리고 매뉴얼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 전통시장에는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승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보시면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대행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사업하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영동시장에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짧게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시장 공간 꾸미신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혹시?

한 6년 되신 것입니까?

거기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본 위원이 든 생각인데 판단은 우리 센터장님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영동시장에 그때 당시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만들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소가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교통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거기 옛날에 물도 새고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이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여기서 이 정도 해 주는 것도 만족스럽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업해서 아예 제대로 된 건물이나 이런 곳에 공간을 새로 구성해 주고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원시에서 만들어 주자, 사회적경제 하신다고 차 안 갖고 다니는 것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각도 본 위원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단이나 수원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새로운 공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공간 넘어가도 그 공간 다른 데 쓸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구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 하셨지요?

올해는 안하셨나요?

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기반에 만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탈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송출을 그럼 어디 쪽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

발전시켜서 어떤 포털이나 플랫폼까지 송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까요?

아, 지금은 공간 정도이고 주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이나 이렇게 기반으로 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라이브커머스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사회적경제 기업 쪽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승 증인께 한 말씀만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도 많고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은 시정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해 주신 말씀보다 조금 더 들으면서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권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378쪽∼379쪽,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사업 연계 및 상담을 하셨고 메이커스페이스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과 시제품을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 실시 후에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나 만족도 등 모니터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입주한 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미숙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센터시설을 이용한 기업들의 의견이나 만족도를 설문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사업을 발전시켜서 대상도 받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스타트업 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기업 대표가 우리 시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축하드립니다. 공직자분들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람을 느끼시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좋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해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세미나실이나 미팅룸을 기업인들에게 많이 이용하게 해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9쪽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공모전에 두 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공모전에 선정되기까지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기 화상회의실에 시스템과 장비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소기업이나 1인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필요한 장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비 창업자분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이제까지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업에 회의실이 없었는데 저희가 세미나실에 공동 화상회의실을 구축해 놓았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한 123건에 34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과 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소기업이나 1인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1인 기업이나 소기업에 그런 장비를 대여를 해 주셔가지고 또 많은 성장을 해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축한 장비와 공간을 효율성 있게 많은 홍보를 하고 지원하여서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1인 창업기업주들이나 소기업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더욱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할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권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일자리정책과 행감을 하면서 창업지원센터장님께 여쭸더니 창업관, 성장관을 졸업한 기업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중에 4개가 여기에 남아있고 올해 같은 경우 11개 중에 3개가 수원 관내에 남았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은 임대료가 비싸서 우리 기업들이 정착을 못 하고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동의하시나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임대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해서 저렴하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입주한 기업들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우리 기업지원센터 사례를 보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지금 사실 관외로 가는 기업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21억,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진흥원에서 예산 198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내년 본예산에 7억이 올라와 있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 사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총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또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지방세를 1억 이상 납부하는 개소수가 한 2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중소기업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창업지원센터에서 성장을 해서 델타플렉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본 위원이 지난 심의 때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 대상인가, 그 심의에 들어가서 들었는데 “몇 개 기업은 몇 년 안에 진짜 10배, 2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델타플렉스 입주기업의 지방세 현황을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 총 260억 중에 재산세, 취득세를 제외하고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 것만 15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론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기업은 그렇지만 지금 강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판로나 홍보, 그다음에 IT 지식이 있는데, 제품을 생산보다는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야지 홍보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성장을 해서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외로 안 갈 수 있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화성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외부에 있는, 관외에 있는 업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지원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박사승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과뿐만 아니고 경제정책국에서 관련 과들이 협력을 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그런 기업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박사승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 심의에 들어갔을 때 참 충격적인 얘기를, “이것이 몇 년 만 성장을 하면 20배, 30배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 삼성전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크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50억의 지방세를 내는데 10배, 20배가 큰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부럽지 않게 수입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례를 들면 우리 수원 기업 중에, 델타플렉스는 아니지만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대략 1년에 2억 정도 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연간 62억 정도 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그보다 2∼3배 정도 더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수원에서 처음 탄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물론 코로나라는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기업이 크고 급작스럽게 크기는 했지만, 지난번에 저도 심의에 들어갔을 때 은행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렇게 유망하고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또 그런 기업이 그때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수원에 한 10개 기업만 나오더라도 이를 테면 법인지방소득세 200억 내는 기업이 1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부럽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휘청 거린다고 해서 수원시 재정이 휘청거릴 일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고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영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국 차원에서 이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루아침에 기업이 크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업지원센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수원시에 자리 잡다 보면 몇 년 안에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업지원과뿐만 아니고 연계된 부서들하고 협력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도시계획 쪽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이외의 부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여건도 그렇지만 수원에 공장을 새로이, 기업을 새로이 넓혀 갈 수,

강영우위원

저희 탑동도 있잖아요.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화성이나 용인이나 그쪽으로 떠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하고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권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288쪽 보면 수원 기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288쪽 보시면,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 보면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인데 비상주가 2명이고 한 명은 계약직이고 한 명은 공공근로인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 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관리나 벤처기업 관리는 이분 송주화 대리가 전문적으로 여기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상호 대리와 최봉욱 센터장님은 총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이 채택되면서 내년부터는 한 명 더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에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현재는 송주화 대리 한 분이 상주를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리고 이상호 대리께서 센터 입주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문제는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여기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약간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많이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할 때 보다 위탁사업하면서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상근직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은 한 명이고 이 사람들 겸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예산만 실제로 늘었지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최찬민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업지원센터에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예산현황을 살펴보세요. 위탁되면서 금액이 대폭 증액이 되었지요! 일단 그렇다는 것이고, 위탁사업으로 돌리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 부분이었어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을 재단이나 센터에 위탁을 통해서 해야만, 직접 시에서 공모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어찌되었던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애초의 목표에 맞게끔 잘 준비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찌됐든 꾸준하게 유지가 됐는데 예산이 오히려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을 거예요,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아니면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변화가 안 보이고 오히려 더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6개월간 조례 개정이나 이 위탁과 관련해서 시끄럽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있거든요. 자세히 과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센터하고 겸직, 겸직하시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요. 사실 센터장의 역할이나 센터의 일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으로 블록별 조성원가, 어제 밤에 잘 받았습니다. (자료확인) 그런데 이것을 보면 1·2블록에 비해서 3블록이 조성원가나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1블록은 꽤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조성돼서 공시지가 측정이 작년부터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찬민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오히려 조성원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더라고요. 몇 군데는 그렇게, 3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현황이 1블록 120개, 2블록 28개, 3블록 164개인데, 3블록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임대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업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궁금합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3블록이 규모가 커서 또 덩달아 부지가 크니까 공장 규모가 커서 아마 임대를 층별로 주거나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소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1블록의 전체 업체수가 몇 개나 되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1블록 360개입니다.

최찬민위원

2블록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2블록은 57개.

최찬민위원

57개!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3블록은?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442개.

최찬민위원

442개.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렇게 봤을 때에도 전체 업체 수에 비해서 임대율이 굉장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360개 중에 120개면 1/3이 임대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57개 중에 28개면 거의 50%가 되는 것이고!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여기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건물을 다 못 쓰고 임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여유분이 남아 가지고,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여유분이 남아 가지고,

최찬민위원

작은 기업한테 주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물론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인정하고, 처음에 조성원가하고 공시지가 얘기를 꺼냈던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보편적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는 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이득, 개발이득은 대부분 100% 환수를 하거든요. 그 대신, 환수한 대신에 이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하게끔 자리를 잡고 정말 시에 도움이 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자립할 때까지는 정말 폭탄을 던질 정도로 큰 전폭적인 지지를 해요.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비용, 아니면 개발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요. 그 지원금이 바로 토지에서 생긴 초과이득분을 다시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자리를 잡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대부분 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는 거예요. 첫 출발을 토지에서 생기는 이런 큰 이득을 환수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면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 출발점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보니까 실제로 기업이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의 지원에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기업 중심의 지원만 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화성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한참 산업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딱 원칙이 정확해요. “토지로 생기는 이득은 100% 환수한다. 단, 그것을 바탕으로 그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이미 1블록, 2블록, 3블록이 완공돼서 분양까지 되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되돌리자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향후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탑동지구 개발지역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그런 오류를 벗어나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과에서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검토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인근 화성시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벤치마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한번 훑어보고 그것이 바로 수원의 미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다음에는 세정과 박승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최찬민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405쪽 종교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20년도에 종교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현황이 54억, 2021년에는 74억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한 10여 년 가까이 종교인 과세부분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혼란도 있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과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종교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만큼 또 이분들은 사회적 기여를 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해주면서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거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교법인에서 그런 것을 운영해 줌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해 주는 측면이 있고, 그 예산은 바로 이런 종교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부분에서 충당되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종교용 부동산에 74억 정도 감면을 해줬는데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항상 4월, 5월경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변경시켜서 추징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2021년도 전체 비과세 감면액이 시세가 1,559억입니다. 전체 부과액 대비 12.9%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과도한 감면율 같은 경우는 차츰 수정해 나가서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종교용 부동산 감면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장에게 일정 정도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아니, 지방세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 명시되어 있어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그러면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아무튼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권미숙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산업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헙의) '19년도에 시작해서 '23년까지,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공동연구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델타플렉스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연구소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연구소를 만들 수가 없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 융합센터 건립이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그런 것인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신산업융합센터는 고색동 1153번지, 델타플렉스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하려고 하다가 시 재정상 그것이 안 되는 것이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공동연구소는 지금 기업들이 반대를 해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정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이라고 희망사업을, 그것으로,

송은자위원

사업 내용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신산업이랑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신산업융합센터 건립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째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그 사업부지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어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 이유가 수원시 재정 여건이 이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예산이 1,078억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지요?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의 재정 여건이나 기타의 여건을 생각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행감에서도 요청했고,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전면 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여지껏,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면서 이 사업을 여지껏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숙

권미숙기업지원과장

그것이 문제점인데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서 시 재정 여건상 자체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서 그 당시에 델타플렉스 안에 주차나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예산 투입금액이 4∼5억 원 정도라 손익분기점이 5년이 소요된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24년까지인데 그 전에 저희도 장기적인 활용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신산업을, 유망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주 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 부지를 향후 시 재정 여건 및 기업 및 또 산업 동향, 예비타당성 검토 등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 사업방식을 논의한 후에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시에서 무엇을 꼭 시작하려면 뻑 하면 용역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손익분기점이니 용역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이것 시장님 공약이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시장님 공약이니까 그냥 '23년이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임기 동안에 그냥 이 사업 끌고 가자, 주차장으로.”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임기 동안 끌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행감에서만 잠깐 불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한해서. 그리고 무시하고 또 버티다가 다음 행감 때 누군가 지적하면 또 용역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박사승 증인님, 그런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산업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하고 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고,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다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재검토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절차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내에 조직되어 있는 거버넌스 그 기구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좋은시정위원회나 또 협치위원회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분들과 논의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언론 보도에 나가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광교 쪽에 R&D 클러스터를 조성하자.” 그리고 인재개발원 쪽에는 “환경 관련 리사이클링을 조성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굳이 따지자면 대체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다는 거버넌스 기구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 다만, 시장님 공약 때문에 그것을 쥐고 앉아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자위원

대답은 굉장히 잘하세요. 대답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본 위원은 여전히 그렇게 보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가 수원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이고 시장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기구예요. 여기에서 2년 연속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손 놓고 계셨고, 행감에서도 이번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명분도 없고 수원시에서 이 재정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고 이제 와서 그러면 다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러면 2년 동안 업무를 방기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좋은시정위원회에서 보면 약속사업이 4개 정도가 중지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 중지된 사업들을 그렇게 중지시킬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장이면 자기 공약사항 100% 다 이행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이행할 수 없는 사업 4개를 중지시켰어요. 그것은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 멋있는 행동에 이 신산업도 본 위원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델타플렉스 내에 입주한 기업과 거버넌스 기구, 그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 이러한 여러 단위의 기구들과 같이 의논을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건 중지건 방향을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많음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징수과 조한직 증인!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조한직입니다.

송은자위원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체납관리단 처음에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 체납관리단 운영의 1차적 목표가 체납사실을 홍보하고 2차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행정과 연계를 하고 3차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한다, 이런 것이 본래의 목표였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운영은 '19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수원에는 현재 체납관리단 몇 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6월부터 108명 인원으로,

송은자위원

108명,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시작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대부분이 여성이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송은자위원

남성은 몇 명입니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정확히 그 인원은 모르겠는데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0명 내외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체납관리단 하면 세금을 바로 징수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줄 알아요, 민원인들은. 이름에서부터 어감이 딱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인 1조로 여성 두 분이 나갔을 경우에 항의나 아니면 억지를 부리거나 불평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 두 분이 대처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인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지금까지 조사활동 내용을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장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향후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징수과로 연락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대응 같아요. 여성 두 분이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만 하다가 정말로 큰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여성 두 명이 나갔을 때의 대응 매뉴얼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 이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체납 사실 안내문 가지고 다닙니다.

송은자위원

거기에는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겠지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이?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인적사항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체납관리단이 내 집에 왔는데 나의 그러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아까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그리고 체납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체납관리단이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는 않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안내만 하는 역할입니다.

송은자위원

안내만 하는 것이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 '21년 비용은 얼마였고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올해,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29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꼭 이분들이 체납조사활동을 해가지고 징수했다기보다는 거기에는 또 저희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 같이 이제,

송은자위원

총 금액이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총 해서 그 정도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운영비는 14억 6,000 정도 들어가신 것이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올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은자위원

경기도에 이 체납관리단에서 징수한 실적은 얼마로 보고를 하셨어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징수실적이요?

송은자위원

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송은자위원

경기도에 보고를 하지요? 그럼 얼마를 보고 하셨어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징수실적을요?

송은자위원

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나와 있는 그대로,

송은자위원

29억?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이 29억이라는 금액이 체납관리단이 홍보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순수하게 걷혀진 징수금액이 아니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29억이라는 징수금액을 분리해서 이분들의 몫이 얼마이고 우리 직원들이 한 몫이 얼마이고 그것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기간 동안에 징수한 금액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내한 그 인원, 그분들이 납부할 세액을 실적으로 잡는 것이지요.

송은자위원

아, 그러니까 '21년 10개월 동안 운영비용은 14억 6,000이었고 그에 따른 이것저것 합쳐서 징수금액은 29억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체납관리단이 이렇게 징수 실적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고 일자리도 발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5억 들여서 29억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효율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봤더니 수원이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3억을 들였어요, 운영비로. 그런데 7억을 거둬들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비용보다 징수액이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수원은 그래도 15억 들여서 29억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것이 행정과 연결된 건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아까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 그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 측면을 살려서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소액체납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징수단이 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웃한테 자기의 이런 것이 알려질까 봐 굉장히, 그냥 막말로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2만 원, 3만 원 밀렸는데 징수단이 집에 두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자기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점검을 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세정과에,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국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유예 됐는데 지방세는 국세를 내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잖아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소득세 쪽이 해당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라든지 개인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 세수에 지장은 없어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어차피 국세에서 징수유예를 해 주거나 그러면 거기에 연동돼서 지방세도 같이 그에 준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소득세가 확정이 됐을 때는 내년 5월 가면 확정되잖아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때는 지방세 고지서 같이,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소득세 말고, 다른 세도 전부 다 유예를 해 주잖아요. 유예해 주는데 수원시 세수에 지장이 없는지,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그와 관련돼서 세외수입이 특히 종합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종합소득세가 전년도 수준보다 한 11억 정도 징수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과오납 받은 것이 있어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20년도에 752억을 받았고 2021년 470억을 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많이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과오납 건수는 해마다 부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과오납 건수나 금액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410억 원이 환급이 나갔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환급금액이 비약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과오납 받았을 때 납세자가 무슨 항의도 하고 세금 많다고 이래가지고 다시 재징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법령이라든지 세무행정 운영상 나가는 것은 있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줄여나가야 될 것은 과세 기관에서 입력을 착오를 했다든지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받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찬을 많이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큰, 1년에 750억, 470억씩 이렇게 많이 과오납했다는 것은 이 큰 수원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중점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물어볼게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징수과장 조한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보면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어디 말씀하시는지,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확인) 여기 보면, 저기 있잖아요.(자료확인) 체납자 중에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액체납자 중에서! 480쪽∼481쪽 봐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아, 체납사유에 “납부능력 부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체납사유에 납부능력이 부족하다고 체납사유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앞으로!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체납이 되는 것은 당장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현재는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체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납부능력이 다시 복구가 됐는지 충분히 관리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막연하게, 지금 연도별로 보면 체납 건수가 무척 많아요, 무척 많고. 여기 보면 거의 다 납부능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납부능력이 부족하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거든. 안 그래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지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저희도 그분들이 그냥 납부능력이 부족하다고 체납액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가택수색도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진짜 납부능력이 부족할 경우엔 어쩔 수 없지만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복구가 됐을 경우는 충분히 징수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 과의 임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징수과의 임무가 그것인데, 돈 받아내는 것, 못 받은 돈 받아내는 것이 징수과 업무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꼭 징수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데와 이렇게 협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징수기법을 자꾸 연구하고 만들고 또 다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세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돼도 안 내는 사람들이,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자기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 내는 것이 여기에 보면 반은 그렇게 되거든.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있는 데도 안 내는 것인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줘서 이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저희가 평상시 하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 들어요. 평상시에 그럼 세금고지서 줘서 이 사람 조사해 보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빼돌리고 돈 다 빼돌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능력 부족으로 우리가 계속 있다고 하면 고지서나 보내고 또 내라고 고지서만 보내고 이러지 말고 아주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고!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도에 또 본 위원이 이 세금에 대해서 행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웃음많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한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조한직입니다.

김영택위원

이재식 위원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돈 다 받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결손처분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결손액 기준이 세법상 나와 있는데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또 “폐업법인” 또 “무재산으로 확인된 자”, 그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잠깐만요. 무재산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없으면 무재산인데 이것 어떻게 산정하시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일단은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소득 조회를 전부해서 다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안 나오면 무재산이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재산이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김영택위원

자, 증인!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20년도 것하고 쭉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무재산자 인정을 하는데 46억도 있고 많아요.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46억을 여태까지 안 내고 무재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냥 공문만 보내고 재산조사해서 통장잔고 정리하고 없으면 무재산으로 올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체납 관련도 있지만 방문을 했거나, 물론 하셨겠지요? 하셨나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진짜 무재산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김영택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는데 액수가 1,000만 원 이상 결손인데 액수가 억대가 넘어요. 40억이 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궁을 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영택위원

그냥 이것을 무재산이라고 해서 같은 달 전부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은 당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대상자를 결손처분을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계속 수시로.

김영택위원

5년 동안이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재산 파악도 하고 소득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아닌 것이 판명됐을 때는 처분을 바로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무재산을 결정하실 때 물론 조항이 있겠지만, 무재산으로 결정할 때 이것도 몇 년 기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무재산으로 나오면 무재산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조사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거의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저희가 5년 동안 이런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김영택위원

아, 그러면 무재산으로 올려놓고 수시로 5년 동안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재산조회를 5년 동안?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무재산이에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5년이 지나서 결손하고 나서 처분하고 내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저희가 압류할 모든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돼서 이것은 징수를 못 합니다. 부과 기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이 액수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숨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조사를 본 위원이 어떻게 하는지 깊이는 모르겠지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여러 경우가 있어가지고,

김영택위원

아니, 여기 부도는 부도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되어 있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재산인데 액수가 큰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럼 이 사람들 집중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도 나름 저희 과에서 이런 금액, 큰 체납액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행정편의상 “결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영택위원

'21년도 결손금액이 얼마예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어디요?

김영택위원

'21년도 결손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수원시 '21년도 지방세,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결손처분한 것이 '21년도에 10월 말까지 24억입니다.

김영택위원

24억.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아까 징수는 얼마라고 그랬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어떤 징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택위원

체납액, 이것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29억.

김영택위원

29억인가 27억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아, 저기 체납실태조사단,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27억이라고 그랬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29억.

김영택위원

반은 버리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40%는 버리는 것이잖아요. 못 받는 것이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징수금액이 27억인가 2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손금액이 올해 10월까지 24억이에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영택위원

대략적으로 60%만 받고 40%는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나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아, 이 결손처분, 제가 말씀드린 결손처분 그것하고 아까 실태조사단 그것하고는 연계가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지방소득세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예요, '21년도에? ○ 징수과장 조한직 : (자료확인)

대략적으로?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대략적으로 그것 세목별로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김영택위원

세목별로는 지금 잘 모르시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결손된 부분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 징수과장 조한직 : (자료확인)

그렇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아까 결손 '21년,

김영택위원

24억이라고 그랬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지방소득세.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김영택위원

결손처리 한 것이 '21년도 지방소득 결손,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21년도 10월 말 현재 24억 얘기한 것은 결손처분한 다음에 징수한 금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21년도에 무재산이라고 등록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증인, 이렇게 할게요. 지방소득세 '21년도 것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거둬들인 것하고 받지 못하는 것 있지요, 결손처리한 것 있잖아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것 두 항목을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위원님하고 약간 소통이, 자료 저기가 있었는데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한직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강영우위원

자료주신 494쪽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을 보면 지금 32건이 있는데 이것이 납세담보도 포함된 것입니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납세담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납세담보는 별도로 공매 추징을 해가지고 징수를 한 것인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공매 처리해가지고 올해,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여기에 올해 납세담보 추징한 것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포함된 것입니까?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실제로 납세담보 빼고 나면 공매 처리한 것이 몇 건 안 되네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많아서.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따지면, 납세담보로 일단 완료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방세 체납자들은 국세 체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도 같이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그럼 이것 납세담보 말고는 지방세만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를 우리 시에서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자료확인) 일단 체납자에 대한 재산, 부동산은 저희가 압류한 것을 공매를 하는 것이지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납세담보로 해서 공매 처리해서 징수한 금액하고 우리 시 지방세 체납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매 처리한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직

조한직징수과장

네,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박승진 세정과장님, 조한직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철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시 소유 빈 건물 및 임시사용 건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두 건이 왔는데 이것 외에는 없나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것을 각 부서에 우리가 뿌려서 그 자료를 취합한 것인데 그 현황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만석공원에 예술인의 집이 있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2층을 누가 사용하나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정동우회에서 쓰다가 현재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현재 안 쓴다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안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대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안 올려주셨어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1층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료상으로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부서에서 판단은.

김영택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수원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상사용이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무상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사용한 지가?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자료는, 사용기간은 제가 직접 계약을 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 자료를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계약서나 협약서 이런 것 없으세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것이 해당 재산관리관들이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택위원

전혀 갖고 있는 것 없으세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재산관리과하고 관계없는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관들이 운영관리 하는 부분들은 재산관리관들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할 경우에 자료를 취합하는 정도로만,

김영택위원

취합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전에는 사용했는데 현재는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몇 분이 사용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물론 의정동우회에서 사용하는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후에 사용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련 단체들하고 일정한 사용 허가 부분이나 계약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를 불러서 얘기해야 되나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아니, 만약에 그것을 활용 안 하게 되면 부서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서,

김영택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가능하시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재산관리과 이철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부서지요, 재산관리과가?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 재산의 98%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인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총 가액으로 치면 10조 3,113억 이상이 되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재산관리과가 재산의 98%가 아니라 일반재산인 2%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증인께서 들으셨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송은자위원

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라 함은 사실 공용이나 공공용재산이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고 거의 도로나 공원, 하천 이런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고 그 활용 목적, 행정적인 목적이 소멸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관리 부분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용도폐지가 넘어오게 되면 매각 이전까지는 불법 점유라든가 일반인들의 무단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총괄부서는 재산관리과인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재산관리관은 어떻게 임명하세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관은 어떤 행정의 목적이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요.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재산관리관 역시 경제정책국장이 총괄재산관리인이고 각 총괄부서는 재산관리과이고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이 있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수원시의 공유재산은 총괄부서인 재산관리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 부서에서는 재산관리관이 부적정하게 지정이 되어서 토지가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지정이 된 일도 있고 그리고 일련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난 연도 것을 그대로 올린 경우도 있고, 재산이 변동됐는데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지 않아서 수천 필지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읊을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수원시 공유재산의 관리는 도대체 누가, 각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재산관리과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산관리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행정재산 관리부분에서 여러 가지 누수 되는 부분이,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을 집단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 재산에서 분할 내지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그 재산이 추적 관리가 돼서, 그 자료가 현행화 관리가 돼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재산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그때그때 현행화를 못 시켜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 조사를 감사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본 결과, 대단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벌여 나가면서 여러 군데에서 집단적으로 누락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은 지적부서에서 분할이나 합병이 이루어질 때 해당 사업부서로만 그 내용이 통보돼서 그 내용을 우리는 공유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현행화시키는지 안 시키는지조차 확인이 안 됐었는데, 그 사항을 지적관리부서에서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줘서 크로스체크를 해 나가서 그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도록 시스템 체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락된 재산 확인된 것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과에 행정재산을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신설이 되거든요. 그 팀을 통해서 사업부서하고 정비해서 현행화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위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건축물 취득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등기조차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밖에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스스로의 권리, 스스로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업무를 방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한 지적들이 공개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98%인 행정재산의 관리,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이 특정한 한 부서에 모여져 있잖아요. 관리체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재산관리관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매뉴얼도 작성해서 돌리시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발견되고 이런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에 대한 관리, 점검 이런 것도 재산관리과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무튼 총괄 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고 우리의 공유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현 노동정책과장 증인!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네, 노동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이동노동자쉼터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 것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장님도 출석하셨지요?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휴게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거예요. 수원이동노동자쉼터에서 노무사 노동상담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나요?

법률상담이요?

법률상담이라 하면 어떤 것이지요? 지금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동노동자시잖아요. 이분들과 관련된 법률상담인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

아, 일상적인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법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서 그쪽에서 쉬는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긴 시간 동안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 커피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기타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언제 운영이 되고 어떤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세요, 대리노동자분들이 콜을 대기하는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간에는 주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대리노동자들이나 라이더노동자들도 이 쉼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와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것은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커피나 유튜브나 인문학 강좌나 지금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별로 참여하는 비율이 여성이 많은 것이지요?

여성이 많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그래서 나오는 지적이 “쉼터가 진정한 쉼터가 아니라 무슨 동아리 방이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쉼터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 동아리방처럼 취미강좌 이런 것 나오고 그리고 밤에 실제로 쉬어야 하는 분들한테는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어디에 가서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낮 시간에 주로 이런 취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낮 시간에 이런 동아리방이라는 비아냥, 비꼬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계속 여쭤보자면, 아까 커피나 이런 것 외에 유튜브 동영상 강좌를 하셨어요. 이것은 교육의 내용이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시 일자가 모두 5월 11일, 13일, 14일이에요. 그리고 조회수가 각각 200대 중후반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조회를 했을 때는 200대 중반, 후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는 시점에서 숫자가 굉장히 확 올라갔더라고요. 이 조회수의 카운터는 한 사람이 2번, 3번하면 그것이 같이 카운트가 되나요?

한 번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며칠 사이에 한 사람이 100번을 누르면,

아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0번 조회를 하면 조회수가 100개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누르면 그것이 다 카운트에 포함이 되니까!

본 위원이 그것이 의문스러웠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었는데 자료를 받을 시점 갑자기에 200대 후반이 되었어요.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신 분들이 이동노동자인지 혹은 이동노동자가 아닌 다른, 우연하게 들어와서 확인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용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분들이, 아무리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낮 시간에 본다 하더라고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직원 중에 6개월을 일하고 중도 퇴사하신 분이 계시지요?

이분이 퇴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시간을 오래 끈다고 태클이 들어옵니다.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사를 하신 이후에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산재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산재라 함은 직장에서 업무상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일하는 기간 중에 어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인가요?

피해자가 상부 보고를 거부하셨다고요?

지금 산재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퇴사해서 산재 신청을 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임으로 오신 분이 병가를 자주 쓰신다고요?

그것이 업무상 생긴 질병이지요, 업무상 스트레스?

아무튼 이동노동자쉼터에서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세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가운데 그동안에 쭉 누적된 인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 분은 직무상 직장에서의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했고 산재 신청을 했고, 한 분은 반반이라고 하지만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가를 자주 내요. 왜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인지가 됐을 때 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 이외에 쉼터 내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장애인이라서 실제로 일반인과 대면하면서 하는 사회교육이 필요해서 카페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분이 그분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수원시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그리고 직장 내 상하관계도 아닌데 더군다나 그분들은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이것은 징계나 해고사유, 이런 사유가 안 됩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위치, 정황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증인, 알겠습니다.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네, 김도현입니다.

송은자위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나 느낌,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우선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사무국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다른 부차적인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봐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운영상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의 실수나 오해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충분히 대책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어떤 구체적인 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부서 과장님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따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용구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우용구입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첫 번째로 자료 중에 533쪽 4번 공사 관련 설계변경 예산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놀란 것이 있어서, 수원시 계약 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찾아봤더니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고 해서 변경한 것이 계약금 5억 원 이상 공사 기존 1회 설계변경 시 10% 증액을 1회 변경 시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액 5억 이상.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5억 미만 공사는 기존 심사 제외를 했었는데 설계변경 50% 이상 증액을 했을 경우 심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시행규칙에!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공사하고 물품의 낙찰률이 몇 프로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입찰을 봤을 때는 금액 범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88.9% 되고,

강영우위원

88.745하고 88.995%로 거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낙찰이 되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이렇게 변경한 것은 계약심사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설계변경 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은 소관부서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에서 지난번에도 누차 설계변경 건이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감사관에서도 아마 그것을 설계변경이 너무 잦으니까 잦은 관행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감사관에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강영우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영통구 행감을 하면서 추정가액 예가가 5억 100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설계변경이 6,000만 원이 조금 더 되게 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니, 어떻게 10% 이상이 증액 설계변경을 했는데 심사를 안 받았느냐.” 그랬더니 5억 미만은 50% 설계변경까지만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감사,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행규칙은 있으나 마나예요, 변경한 것은. 5억 미만, 예가 자체가 5억이면 거의 설계변경이 10% 이내인데,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50%로 해놓으면 그냥 “추정가격 예가 너네 다 그냥 설계변경해서 써. 우리 심사 안 해.” 이런 것 아니에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에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이것은 감사관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 개정한 사항이고,

강영우위원

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마 작년도 행감, 그 전부터 설계변경에 문제가 많으니까 아마 작년 3월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관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저희 소관부서 조례가 아닙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회계과는 감사관에서 개정한 규칙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회계과 시행규칙은 없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계약 업무에 대해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물가변경 증감 등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공사기간에 의해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90일 이상 3% 이상.

강영우위원

네, 그것은 설계변경 한 것 이해가 됩니다. 물량변경 같은 경우는 이것이 외주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물량변경, 물량변동이면 이것은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단적으로 실시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차피 외주용역 줘서 사업부서가 발주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용역 발주하면서 검수까지는 다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 예기치 못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계변경이나, 또한 대부분이 아마 주민들이 그 주변에 건의사항,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사례가 아마 다반사일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이 물량변동 자체가 지금 수량이 거의 20∼30% 변동이에요. 이것은 지금 설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약간의 물량변동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 증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물량을 빼라고 했든지, 아니면 설계를 제대로 안 했든지, 시방서대로 안 했든지 그 문제 아닌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설계를 해도 원가심사를 감사관에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희 계약발주 의뢰하기 전에 이미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나 설계심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설계심사할 때도 감사관에서 검토를 받고 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발생됐을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관에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럼 계약업무만 하시는 것이네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는 그와 반대로 저희도 회계과 나름대로 최소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아주 잦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 협조를 하게끔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보다 올해가 설계변경 횟수가 많이 줄은 편이고,

강영우위원

네, 줄기는 줄었더라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 있으나 마나한 그 시행규칙에 있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조례 개정을 해야겠지요.

강영우위원

그럼 이것은 감사관에 다시 따질 일이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잘해 주세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물품과 공사발주 구분을 증인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하고 공사를 발주할 때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품의 경우하고 공사의 경우 약간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물품이라는 것은, 물품구매 설치라는 것은 물품 납품자가 직접 설치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창호 교체 같은 경우,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물품으로 분류하고 창호 자체를 제작을 해서 다른 사람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설치를 했을 때는 공사로 봐서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공사하면서 물품으로 애매하게 발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면 예산상의 문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공사로 발주했을 경우는 제경비라든지 각종 보험료를 계산하다 보면 예산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물품으로 발주할 때 하고 공사로 발주할 때, 물품으로 발주할 때는 신속성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하자관리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약간 공사이면서도 물품으로 발주하는,

강영우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공사인데 물품으로 발주를 해서 하자가 생겼어요. CCTV, 그다음에 아케이드,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 봐도 공사예요. 그런데 물품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 것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일단 물품으로 발주해도 물품에 기본적으로 아마 AS기간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하자 같은 경우에도 1년에서 10년 이내에 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품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AS기간,

강영우위원

10년짜리 하자가 어디 있어요, 거의 2년 이내이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건축,

강영우위원

조경만 그렇고 종합건설 그 경우에만 5년까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10년까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10년까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품으로 발주를 할 때 자재비가 주무관 판단에 의해서 50%가 넘어가면 물품으로 발주를 하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재료비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강영우위원

재료비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이 안 되면 공사로 발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감독하기 편하기 위해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검수검사할 때도 물품은 절차도 간단하고, 물품은 절차가 간단하잖아요, 일단.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또 현장에 나갈 일도 거의 별로 없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강영우위원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물품으로 발주를 했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담당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다는 핑계로 공사를 일부러 물품으로 돌려서 입찰을 띄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제가 봐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주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행감 이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품이냐, 공사냐, 명확하게 애매한 부분을 정립을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매뉴얼을 만드실 것입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 지금 물품으로 나왔을 때 적격심사와 관련돼서 적격심사 1억 넘어가는 것에는 실적이라는 적격심사가 꼭 따라 붙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똑같은 공사 일인데 물품하고 공사를 담당 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아,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똑같은 일인데 사업명, 이것이 물품이냐 공사냐에 따라서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맞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물품을 실제로 공사 한 내용을 다 증빙을 해도 어떤 기관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기초단체가 있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딱 사업명에 따라서 이것이 공사인지, 물품인지 그것에 따라서 실적을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서 거의 긴급입찰로 띄우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거의 주잖아요. 또 공사가 늦어졌을 경우는 공사 중지하고 연장을 시켜주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물품으로 띄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물품으로, 공사인 경우를 물품으로 발주를 냈더라도 그 일의 내용이 동종 일의 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자료를 첨부를 하면 공사 계약으로 적용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근한 예로 조달청에 물품이라도, 현장설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면허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격심사에 탈락된 업체들이 민원을 넣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12월 3일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품하고 공사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도 재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 산하기관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매뉴얼은 작성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철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가 없이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이 가능하나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인데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사업이 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함파크 관리 위탁 재계약 지난번에 하셨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8월 17일에 만료됐고 계약서 보니까 8월 18일에 계약하셨더라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원시의 조례, 어떤 조례를 따르신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의 관련법에서는 관리위탁 기간 5년 이내로,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최찬민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적용하셨냐!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적용하셨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지금 개정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찬민위원

그것은, 질의는 본 위원이 할 테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셨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전면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8월 18일에 계약했으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지 않고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민간위탁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원래는 7월 1일 시행되기 전 조례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원래는 재계약 갱신 신청을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 4월경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 평가도 받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이따 또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 보면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 근거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아까 말씀한 것 보면,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120일 전에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90일 전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이 보고서도 보니까 90일 전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120일 전에 시장에게 수탁기관이 신청했어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의 부분에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한다.”는 내용이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아니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이 좀 충돌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 조례의 큰 틀에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의의 해석을 해서 평가도 하고 적격자에 대한 심사도 하고 해서,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쪽 조례 적용받고 저쪽 조례 적용받고 그 조례 적용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관적으로 가요. 분명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여기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딪히는,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재정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번 참에 전면 개정할 때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도 할 수 있도록 아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첫 부분에, 앞부분에 공공위탁을 넣고 뒷부분에 민간위탁을 넣어서 모든 것을 그 조례로 할 수 있게끔 전면 개정한 것이고 7월 1일 날 그것이 시행하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자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쪽 조례 따르고 이 부분은 저쪽 조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모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금씩 인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다음에 이번 8월 18일 날 계약한 이 계약서는 공증 받으셨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 이것 안 따라도 된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 법리해석을 가지고 따져봐야 서로 안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특히 재산관리과는 과가 독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되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이 위원은 이런 식으로 양해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안을 줄 정도로 법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과장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이 1891년도에 시행되면서 아직 일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례와 법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 법으로 정해지고 조례로 정해진 것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법리적 해석을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적당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할 때는 서로 쌍방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 김도현 증인하고 김병기 증인한테는 구체적인 답변은 시간 관계상 듣지 않고 당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질의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중성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꼭 그것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쉼터는 그냥 쉼터예요. 귀찮게 학습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하지 마세요. 지원은 쾌적하게 지원하시고 쉴 사람 쉬세요, 그냥 참견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안 나왔는데 작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마스크 나눠준 것이 4,500명, 5,600명 중에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숫자 가지고 보고하고 실적내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아, 잘 쉬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병기 증인께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실천방안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자쉼터 이쪽에 있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허브거점이 되고, 수원에 있는 다양한 상권가에 거점쉼터가 생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브쉼터, 인계동에 있는 이것처럼 꾸미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누군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는데 수원시와 연관된 카페나 이런 데서 잠깐 가서 잠자고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한 시간 정도 앉아서, 그런 거점쉼터를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깊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노동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용구 증인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우용구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지방자치 실시한 이후로 결산검사는 계속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사실 그 결산검사가 의회 업무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따지고 보면 의회에서,

김호진부위원장

그런데 의회가 사실 지금, 쉽게 말하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들도 풍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를 관리해 주시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수원특례시 그리고 특례시 의회가 되는데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신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먼젓번에도 저희가 의회에도 공문을 시행했었고 또 법무담당관에도 공문을 시행했는데, 현재 의회에서 현 실태로 사실 결산검사를 하기에는 아직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경험 자체도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조례 소관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산검사 조례를 의회로 소관부서를 옮겨 주고 대신 업무의 수행 자체는 회계과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어차피 인사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집행부를 결산하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주시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본 위원도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과 우용구 회계과장님,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김도현 노동정책과장님 등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