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최익찬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익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1년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32쪽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것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38억을 관리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작년까지는 특별회계 잉여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져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잉여금을 여기에 모아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좀 헷갈리네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통상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운영하라든가 이런….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 프로테이지는 없는데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이나 그런 거는 다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 추경 재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들한테 50만원씩 주고 했는데 그럴 때 쓰도록 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짤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백몇억인가 또 넘기는 것 있죠?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
그거는 무슨 사업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무슨 대행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건데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만 사실 대구편입 되기 전에는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과단소 읍면에 계속 예산 요구를 받고 난 뒤에 돈이 충분하게 있다, 필요하면 다 올려라 해서 들어온 데는 삭감하는 것 하나도 없이 해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도 몇 % 예상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12.2%.
박수현위원
표면적으로 12.2%인데 사실 그 이백몇억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은 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쌓아둘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되죠. 제가 내년 예산 짜 놓은 것 보고도 의원 있는 동네나 의원 없는 동네나 그게 그거고, 과장님들도 그 때 그 때 대답할 때 뿐이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산 짤 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어느 면에는 어느 부분이 건수가 좀 많이 적네요 하면 저희들이 미리 좀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아무리 면에 자꾸 독촉해도 올라오는 게 없네요 하고, 예산 짜 놓은 것 보니까 주민들한테 참 말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한두 번이지, 시마다 때마다 사업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읍면당 5,000만원씩 더 편성해 놨습니다. 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재배정이 많이 내려갑니다. 내려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 있으면 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재배정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박수현위원
그렇긴 한데 예산에 부기돼 있는 것 하고 그냥 부탁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는 하실 겁니다마는 그 예산 가운데 내년에도 재정화기금에 이백수십억을 또 쌓아둔다 하니까 도대체 군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일을 하나, 안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0쪽에 보면 소송 업무, 여기 패소 건은 어떤 겁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패소가 2건인데 하나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당초에 우사로 허가 받아서 지었는데 나중에 돈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 이래서 불허했는데 이게 작년 2020년 6월 11일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만 올 8월 20일, 우리가 져 가지고 항고를 하니까 이게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건은 민원봉사과 건인데 토지경계결정 처분 취소라 해서 거매리 304번지 도로 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말소시켜 버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말소시키면 안 되는 걸 말소시켜 버려 가지고, 그래서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2건이 패소된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후반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져 운영되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된 것고, 보니까 2019년, 2020년과 대비했을 때 2021년도는 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 6월부터 기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군지부를 통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혹시 수신금리라고 하는 게 이율이잖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금고하고 개인하고의 이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율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군 지부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영점 몇 %, 그것가지고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기금 예치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하고 일반 우리 금고에 대한 금리하고,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판매하는 예금 금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올해 최근 기준으로 해 보면 2021년 11월 22일에 들어간 게 있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가 0.5%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1월 20일 날 들어간 걸 보면 기준금리가 0.5%이고, 예금 금리가 0.55%, 개인 금리가 0.7%라고 돼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경우를 보면 기준 금리가 1.5에서 1.75, 1.25 이런 식으로 되다가 우리 공금의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 대비했을 때 0.15% 정도 낮게 설정되고, 개인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 대비했을 때 0.5에서 0.15% 정도 높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 금리하고 우리 공공금리에 대한 예금 금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0.3%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공금에 대한 예금 금리가 낮게 책정되나 보니까 중앙의 수신금리에서 금고가 개인보다 낮은 이유로 네 가지가 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중앙회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도매 자금과 소매 자금간의 차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군 같은 경우에 금고를 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작지 않은 금액에서 0.1% 차이라고 해도 1년에 이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금을 하실 때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예금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고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일단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지금은 아껴야 할 시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재정이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측면에서 아껴쓴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다르지 않나, 개인과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대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거꾸로 나가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이 없으면 잉여금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뭔가라도 생기거든요. 사업을 안 하면 아예 자체가 없죠.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 없어서 돈이 많이 남는다 하는 얘기하고는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럼 대규모 사업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서 진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 재원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교부세가 상상 외로 많이 내려와 버리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내년 2월에 추경을 하고 나면 대폭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군정 질문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군민이 느끼는 거는 지금 당장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아끼고 있어야 되겠나, 힘들 때는 또 편성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군민들이 힘든지에 대한 걸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보니까 정부 합동평가에서 시군평가 2년 연속 도내 군부 2위를 달성하셨는데 먼저 치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군위군 종합발전계획용역을 시행한다 하셨는데 지금 군위군에서는 물론 용역을 다 해서 나오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먹거리에 대해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 계획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항이 들어서면, 여기 국토연구원은 도단위 이상으로 용역 수행을 하지, 군 단위는 사실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억지로 섭외를 해서 그쪽의 연구원하고….
김정애위원
아, 공항 때문에?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공항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맡긴 겁니다.
김정애위원
요즘 우리 군위군에 보면 토·일요일에 쇠고기 먹으러 외부인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공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의성군에서는 먹거리에 대해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도 1금융에 다 예치해야 됩니까? 지금 1금융이 농협군지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의 모든 예산이 거기로 거의 다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흩어놨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꼭 1금융으로 가야 되는지, 못 박혀 있는 건지 이것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군 금고를 지정해 놨잖습니까,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군 금고 지정한 데다가 예탁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데는 특별회계 같은 것도 나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재정도 열악한데, 안 그래도 나가보면 조합장님들께서도 당신네들도 어디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일부분이라든지, 하다 못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업을 줘도 그 사람들도 1금융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단위조합으로라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거든요. 그걸 한번 중앙정부에도 우리 소 군에서는 한번 건의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군 금고로 계약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올해 건수가 적습니다.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작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2019년, 2020년은 12월말까지 하니까 이게 완료가 된 거고, 현재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 지나고 나면 몇 건 더 올라갑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말 되면 또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교부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교부세가 군위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늘어나던데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큰 사업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사실 이런 거는 공직자들이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본예산을 볼 때도 교부세가 올라간 대신에 국고보조금은 줄었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렇게 두고는, 사실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도 많은데 필요한 사업을 두고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저축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잉여금이 많으면 그만큼 군민한테는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돈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사업 할 걸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17쪽에 보니까 용역비하고 잔액이 4억 정도 남아 있네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이것도 남은 잔여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 농산물 명품 브랜드 체계구축 용역, 이게 해마다 조금씩 들어갔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걸 용역합니까? 골드앤위 브랜드 체계구축, 지금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걸 풀로 우리가 묶어놔 가지고 자세한 거는….
김정애위원
이거는 농정과에 물어볼 건데요. 이런 부분도 2019, 2020년,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별 효력도 없고, 지금 유명무실한 용역들이 3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풀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잡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용역도 여기서 좀 정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계속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저출산에 대해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다 감소되고 있는데 사실 인구 정책을 폈지만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좋은데 새로 전입해 오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은 투입되지만 성과가 별로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참고로 10월 말까지는 계속 줄었는데 11월에 와서는 60여명이 증가됐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안 늘어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물론 각 부서마다 물어보겠지만 내년부터는 여기보다 건수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더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군위문화관광재단 위탁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 50억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지금 할매할배스포츠를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겼잖습니까,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또 아니거든요. 일관성이 없게 이게 문화관광재단으로 경제과 청년공유문화금고, 물론 인력 때문에도 그렇지만 인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이런 부분이 싹 다 가든지, 저런 부분이 싹 다 가든지 좀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기획감사실하고도 상관이 되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정관을 지금 바꿀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정관을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정관을 좀 더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우리가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이 그저께도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설들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목이 뭐냐 하면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칭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군민들 문화생활을 위한 투자이지만 앞으로 이 투자가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언론 예산을 조금 적게 써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많이 했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가 몇 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실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 하나 하나 별것 아닌 것도 꼬투리 잡아서 여러 말 하면 홍보비를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우리 군위에 인터넷신문이 두 개 있습니까? 군위닷컴하고 군위넷도 있던데?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성인터넷 뉴스에도 홍보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명칭이 의성이지, 우리 군위하고 홍보는 다 해 줍니다. 매일신문이라 하듯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언론 광고비, 홍보비가 군위군에도 많이 잡혀 있는데 물론 앞으로 공항이 들어오고, 대구시가 되면 홍보비는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홍보로 많이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괜히 언론사에 공무원들 하나 하나 책 잡혀 가지고 나가는 그런 홍보비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공직 생활을 올 연말로 마감하시는 줄 아는데 그동안 후배들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하셨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기관 표창을 3건이나 받았네요,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표창 받으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는 지난 추경 때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구내식당을 이용하다가 폐쇄가 되면서 급량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 읍면 해서 전 실과소에 조금 조금씩 다 분산해서 집행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예산을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2억 사업은 어디입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이게 지역활력과 담당인데 부계 대율리 석굴암 가기 전에 큰 창고같이 집 지어놨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 보면 한밤마을 같이 잘 지어놓은 데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아이들이 와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2억은 말 그대로 자본사업입니다. 자본사업이고 위에 8,000만원은 경상사업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효령 고곡 고지바위 권역사업을 보면 이분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협동조합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 틀립니까?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예, 사업 내용에 맞는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하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니까요.
홍복순위원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이라 해서 경제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을기업 3개소, 사회적 기업 3개소, 협동조합 7개소, 사회적 협동조합이 4개소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지만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군의 어떤 사업에 대해 자기네들이 위탁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려 봅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협동조합 설립할 때 목적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는 것도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협동조합 설립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노력해서 설립을 했지만 사업이 없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라든지 기획을 한다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될까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군정 질문 때 말씀드린 겁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실과소별 위탁운영 현황을 보니까 88억 3,7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번 군정 질문 답변 자료에 보면 운영비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 중에 위탁대행사업비가 29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감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은 위탁대행사업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지출 자료를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자료를 봐서는 찾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로 나가는지 알아야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알 수가 있잖습니까, 제가 이 자료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출력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최소한 3년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통교부세에 자체 노력분에 대한 실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성과가 어떤지 그것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성군에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 홍보를 했다고 언론에 된통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해서. 우리도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출하는 항목에 보면 우리가 행정구역입니다. 군사시설이면 보통 행정구역을 보고 인구수도 보고, 지정된 문화재도 보고, 소하천 같은 안전관리 파트도 보고 또 폐기물 매립시설이라든지 환경 쪽으로 보고,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쪽으로 보고, 보건시설도 보고, 농림 어업 이런 면적도 보고, 도로 면적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산출됩니다.
박수현위원
자체 노력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던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자료 정비를 항상 현행화 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통계자료를.
박수현위원
그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 확보하는 교부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따 오는 겁니다. 보통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반영해 가지고….
박수현위원
하여튼 자체 노력분에 대한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여쭙든가 하겠습니다.
익찬
최익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정에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소관
11시00분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 늘봄조경대표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늘봄조경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주민복지실장 최익찬 늘봄조경 대표 장순덕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실장, 늘봄조경 대표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박정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늘봄조경 장순덕 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주민복지실 전반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님께,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늘봄조경 대표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늘봄조경 대표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장군 2리 경로당이 증축공사 부적정으로 지적됐던데 내용이 뭡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
홍복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다음에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 이용되는 줄 압니다만 지금 장난감이 몇 종 비치돼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지금 구입된 장난감 수가 393점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도서관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은 74명이고, 일반 회원과 시설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연 회비 2만원이고, 대여 물품은 2개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3명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 학부모들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 놨겠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장난감이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보충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봄조경 대표님, 지금 전투공원을 운영해 본 결과 적자인데 대표이사님 자부담으로 충당했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지 되겠습니까?
시설 보완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원금 없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위천테마공원하고 전투기념공원이거든요. 늘봄조경이 다음에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 올 연말에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늘봄조경 대표님이 오셨는데 먼저 질문을 하고 보내드리고 나서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어차피 대표님은 주민복지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마치는 게 맞죠.
김정애위원
같이 하는 게 맞긴 하는데 늘봄조경 사장님한테 먼저 묻고 난 다음에 보내 드리고 그 후에 주민복지실장님께 추가로 묻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늘봄조경 대표님께 질문하시고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합시다. 늘봄조경 대표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수입 구조가 글램핑장 운영이죠? 글램핑장 없으면 사실 수입 나오는 데가 없죠?
일부러 견학 오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거고.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보훈단체에서 여기 전투공원에 무슨 예산을 투입할 방법은 없습니까, 서로 매칭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당장 답변을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전투공원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도 무슨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보 나호3리에 무호열사라고 합니까, 거기는 우리 군에서도 모르도록 시설을 자기들이 알아서 이번에 한 군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하는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보훈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 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 기념공원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있습니까?
이것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화본마을 보니까 홍보의 힘이 그렇게 큰 줄, 갈 때마다 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 놓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시고 관에서도 우리가 무슨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돕겠지만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자리 생소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경험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도 같은 지역이고, 저희 가족들끼리 거기 한번 가 봤는데 그래도 이용하는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관리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국내여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을 경우에 국내여행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고로전투공원이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관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저희 관에서 이걸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도 많잖습니까,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를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뭔가 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한 이유를 충분히 좀 파악하시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늘봄 사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조경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늘봄 사장님께서 우리 군위군의 조경을 다루는 데가 여러 곳 됩니다. 여러 곳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은 주민복지실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 ‘어슬렁 대추공원 관리 소홀’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던데 어떤 문제점이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인부와의 문제점 때문에 그게 발생됐군요.
사실 어슬렁대추공원이 그만큼 언론을 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외지에서 왔다 갈 때 도대체 8억짜리 화장실이 있는 대추공원이 어디인가,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거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거기 대추공원 문 닫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대추공원에 있는 8억짜리 화장실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에 걸맞지는 않았다 하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추공원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같은 것,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전국에 이슈가 된 화장실이고 대추공원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투공원 위탁을 늘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경에서도 했습니다만 2019년도는 2억 3,000만원, 2020년도는 1억 700만원, 올해는 3,800만원 정도로 시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글램핑장들은 다른 데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약을 해도 없을 정도로. 지금 글램핑장 시설을 덜 해 놨기 때문에 사장님이 코로나 때 큰 득은 못 봤지 싶은데요. 램핑장을 해 보니까 수요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라 위천수변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되지를 않지만 캠핑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올해도 마이너스가 났다는데 사장님한테도 득이 될 수 있고 전투공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많이 찾아와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사장님이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에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맡겨 놓으니까, 작년에 위천테마수변공원 사람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이익만 뽑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고 뭐고 방치가 돼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약 24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풀숲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도 힘들었지만 과감하게 작년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사장님께서도 운영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이런 수익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복지실과 협의하고 또 의회와도 협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방치해 놓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전투공원의 여러 가지 목적이나 취지가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우리가 몇 분들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 군위군의 시설들을 위탁하시면서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늘봄조경 대표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군 소유 아닙니까, 늘봄조경 대표께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서 고객을 유치할 것인지, 그런 것 구상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늘봄조경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감은 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지 볼거리도 별로 없고, 또 거기는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수익으로는 상당히 힘들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흑자를 낼지 같이 연구해서 찾아오는 군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는 보니까 너무 안쪽이더라고요. 하여튼 잘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최선을 다할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이거는 주민복지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늘봄조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게 계약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고 짧음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하면서 실지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게 해 놨을 때는 실지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인정사정 없이 좀 잘라낼 수 있지만 관에서는 실지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이 위탁계약서 상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서상에 좀 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 계약을 하면서 다음 계약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줘야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서나 조례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사장님, 이번에 이걸 운영해 보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못 느꼈습니까, 공간이?
사장님 보시기에는 그 앞의 부지도 사 들이는 게 좋기는 좋겠죠?
예, 그거는 다음에 실장님과 또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늘봄조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늘봄조경대표, 퇴장
박수현위원
실장님, 경로당이 지금 모두 몇 군데입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211군데입니다.
박수현위원
법정리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180개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올해도 군위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가 들어왔는데 위원장이 박성근 부군수님으로 돼 있죠? 박성근 부군수로 돼 있다는 말은 주민복지실에서 알고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 군위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동네는 일반예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하고 잘 파악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나선거구 5개면 경로당을 다녀보면 의흥이나 삼국유사면에 가면 시설이 넘쳐납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들여 주니까요. 올해 지원사업에도 보니까 6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6억씩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동네에 주민복지실에서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 투자가 되거든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투자는 우보쪽이나 이쪽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돌리고 그쪽 지역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들어가는 동네는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마을회관에 뭘 해 달라는 겁니다. 공동물품 구입해 주고, 마을회관에 장학금 준다든지 여기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의흥도 보면 원산리, 금양리, 연계리, 매성리, 지호리, 신덕리까지 해당이 되고 산성도 일부 있습니다. 삼국유사면은 전 면이 다 되고, 의성군 몇 군데, 영천군 몇 군데 이래서 6억 중에 군위군에 사업이 오는 게 5억 3,000만원입니다. 전체 6억 8,200만원 중에 군수님이 집행하는 게 3억 4,100만원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3억 4,1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로 동네가 20개 동네도 있고, 14개 동네도 있고 한데 동네마다 이걸 나눠도 이 사업비를 못 가져 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쪽에 다 지정해서 배부하는데도 우리 일반예산을 또 중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균형있게, 경로당 사업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사실 이쪽 지역 경로당에 가 보면 일반 안마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저쪽 지역보다는. 여기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자기들 돈으로 안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또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만큼 나가는데 우리도 또 그만큼 해 주고 이러니까 저쪽 지역에는 늘 중복되고, 삼중, 사중으로 계속 지원되고 이쪽 지역 우보나 이런 데는 이 구역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지원이 또 너무 미미합니다. 사실 다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년에 예산 집행하실 때는 특별히 이쪽 지역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그쪽 지역을 배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균형있게 경로당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을 보상해 주는 차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으로만 해서 경로당 사업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피해 부분,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해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는 뭔가 어려움이,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복지실에서 많이 지원되는 그쪽 지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좀 균형있게 잘 살펴보시고 배분할 때 묘미를 좀 살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립어린이집은 잘 해결됐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군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신규로 원장을 채용했고, 전임 원장과 신임 원장하고 인수 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해서 신임 원장 쪽으로 군립어린이집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게 인수인계 안 됐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원장끼리 서로 상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소문을 들으니까 전번 원장이 퇴직금 있는 것까지도 다 썼다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회계 부분은 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 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것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민간인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걸 확실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올해도 여기 예산은 다 썼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수련원은 지금 예산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 여름에 우리가 여기 현장 방문을 갔는데 거기 수녀님이 예산 쓴 걸 가지고 왔는데 제로로 다 썼다 하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다 썼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저도 들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들었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와 가지고 그 돈을 다 써라, 이렇게 해서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 돈을 군에서 와 가지고 다 써라, 그래서 제로를 시켰다, 그거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기타 단체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겨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가정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아낄 건 아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2쪽 한번 봅시다. 국도비 반납이 쭉 있습니다만 물론 다 쓰고 잔액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대상자 부족이라 해서 예산에 비해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대상자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없어서 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사업대상자를 더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쪽에 마을회관 물품지원, 지금 여기는 자부담을 50%씩 한 겁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면 아마 해 달라고 하는 수요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26쪽에 보면 읍면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및 지원내역에 유달리 의흥면이 인구에 비해 많네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읍면 다같이 노력했지만 의흥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 했다는 결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분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듬이 어린이집 원장은 여기 관내 사람입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관내 사람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고 또 확대하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관내 사람이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 원장이 직원들과의 유대 관계에서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이 모인 데서는 서로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갈등이 군위군의 위상을 저해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 관련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그 사건이 미미하게 덮일 수도 있었는데 직원들간의 갈등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이번에 맡는 분은 철저히 인수인계가 이뤄져서 이 안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아까 늘봄 조경 대표님 오셨을 때, 그 앞에 땅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입구의 땅은 우리가 사들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거기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거기를 매입해야 그래도 그 전투공원 현관 입구가 좀 더 반듯해지겠습디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기금 관련 자료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게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인데 거기 자료를 좀 보시면 밑에 전체적인 기금 자료가 다 있죠?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안전관리과는 2019년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율 부분을 보면 환경위생과하고 안전관리과는 1.6%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실은 1.45%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치 기간을 살펴 보니까 밑에 두 개과 같은 경우는 만 1년으로 돼 있는데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율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타 과에 비해서 예금 이율이 0.1%입니다. 2021년도 경우를 보면 자활기금은 예치 기간이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 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2일 해서 1년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1년이 꽉 차고 안 차고의 차이에서 예금 금리가 좀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기금을 1년 단위로 예치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보통예금하고 이자 나온 걸 그 다음해 정기예금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이라는 자금이 있다면 그걸 한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걸 1억씩, 1억씩, 1억씩 하든지 해서 분산해서, 예를 들어 쓸 것을 예측해서 3년간 넣을 수도 있고, 2년간 넣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통장을 해지했을 때 이걸 몽땅 해지를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하나 깰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억짜리를 먼저 쓸 수 있으면, 1억이 필요하다 하면 1억을 먼저 해약하고 예를 들어 사업이 큰 게 있어서 2억이 있으면 2억짜리를 해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걸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연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0.1%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게 누적되면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앞에 홍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위군에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많이 구비된 장난감도 있지만 매년 새로운 장난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수요조사 같은 거나 새로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장난감을 대여하러 왔을 때 어떤 게 있나며 문의하는 걸 메모해 놨다가 장난감을 더 구입해서 보충을 하고, 또 애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군정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찬
박정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총무과장 장판철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있잖습니까, 전체 총 금액하고 예치 현황, 이자 이율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서울 학사 집행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5쪽에 보면 공무직 3년간 채용현황을 보니까 33명인데 지금 정년퇴직이나 중도 퇴직하신 분은 혹시 몇 명인지 파악됩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총 공무직 정원이 160명입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면 곧 바로 저희들이 충원하고 해서 퇴직인원하고 충원인원이 똑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160명 정원을 다 채운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게 2019년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계속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160명 된 적이 얼마 안 됐지 싶은데요. 그 전에는 좀 적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게 2017년도입니까, 일반 기간제 공무원들이 공무직으로 일괄 전환될 때 그 때 160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지금 현원이 160명 다 차 있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 임원 및 읍면 대의원 현황에 보면 아직 삼국유사면이 고로로 기재된 데가 있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이게 설립 당초의 주소인데 이것도 다 바꿔야 안 됩니까? 새주소가 아니고 옛날 주소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당초에 정관이 만들어질 때 발기 위원이라서 이 자료를 굳이 수정을….
박수현위원
보니까 고로로 해 놓은 데가 아직 몇 군데 있길래 그거는 참고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정관에 보면 감독청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감독청은 교육청입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안도 있고, 군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안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군 교육청인지 도 교육청인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감독청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임원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이사장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2조에 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청이 도 교육청인지 아니면 군위군의 교육관리청인지 명확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감독청은 사안에 따라 군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 놓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감독청의 규정이라든지 제반 법령에 따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어디서 하는지는 다 돼 있는 모양이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 사업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이라 돼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많지만 대구로 나갈까 고민하다가 군위군에 자리를 잡은 게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 관내 우수교사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급한 게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지금은 따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우수 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은 별도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여쭤보는 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교사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서울대학교라고 한정짓기는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4년 연속으로 배출했잖습니까, 그런 거는 좀 특별한 부분인데 교사분들한테 뭔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교사분들 사기 진작도 되고 동기 부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사무국하고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제2장 7조, 회원에 보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라고 돼 있거든요. 회비 납입된 내역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정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된 회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가 14인 있고, 감사 2인인데 지금 군위군 관내 읍면에 지회가 있고, 다른 데도 지회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지회의 회원 같은 경우는 회비 납입하는 게 없겠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지회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회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수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일단 근거를 두고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회원의 권리와 의무인 것 같아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비 같은 경우는 의무인 것 같은데 권리하고 의무라는 부분이 저는 동시에 수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리만 있어도 안 되고, 의무만 지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권리에 마땅히 따르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회비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지만 교육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거는 우리 군청에서 총괄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게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가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성금 기탁이라든지 군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비로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 생각에는 사단법인이든 모든 단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낸다고 하는 자체가 그 회에 관심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런데 회비를 안 낸다고 하면 이 회가 있으나마나 한 회 아닙니까? 그리고 안 낸다고 하면 이 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회가 왜 있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인 것 같은데 이 회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면, 지금 아무런 것도 없다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총회에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2019년도 10월 30일에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통해 교육발전위원회와 지회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때 제가 각 지회에 대한 정관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때 질문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7장 지위에 보면 ‘지회의 운영은 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규정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때 제가 지적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지회의 임원들 임기가 없더라고요.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야 또 새로운 사람도 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정된 교육발전위원회 지회 임원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하시고 나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학부모 위원들이 너무 적다,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학부모 위원들이 어느 정도 충당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지금 대의원들은 읍면장들이 주민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본인 신청을 받아서 사무국 쪽으로 추천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걸 특정 집단이라든지 직업군을 특정하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집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신청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저도 총무과에서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특정 단체라 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발전위원회의 학부모들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특정 단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회이니까. 그래서 이걸 읍면으로만 공문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학부모 위원님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군위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연백 위원님이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총회가 열릴 때, 오늘 이연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 가지고 좀 건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발전기금이나 교육발전위원회의 내용이 깊을 때는 사무국장도 참석해 가지고 대답하는 것도, 사실 총무과장님도 큰 테두리는 알아도 세부적인 거는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장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올해 교육발전기부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올해 들어온 게 4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순수 교육발전기금에 기부하신 분이네요. 제가 알기로 교육발전위원회 회비는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는 정관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에서 총무과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직렬 조정 등 인사 운용의 부적정,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에 지적됐는데 왜 모르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김정애위원
지금 ‘훈계’로 돼 있거든요. 훈계를 받았다 하면 이거는 개인이 받았다는 거겠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 지적사항에서 보면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지양하는 인사 운영을 추진해 달라, 또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 결원을 보강해 달라 했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과는 왜 결원 보강을 안 시켜 줍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도 있지만 의회사무과는 어떻게 보면 독립 기관으로 돼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사무과는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사실 여러 가지 전보사항이라든지 인사가,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의회에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을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이걸 어떻게 채울지 물론 우리 과하고도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1년 미만 전보 인사를 지양해 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역시 안 되거든요. 지금 전보를 연 2회 한다 했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정기 인사는 1월, 7월 해서 2회하고, 수시로는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승진, 전보 이런 걸 연 2회 하는데 이번에는 정기 인사 끝나고 중간에도 전보를 했어요. 아시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사람들은 면장입니다. 면장! 면장이라 하면 면민들과의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지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은데 면장들 본인들도 왜 옮겨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옮겨졌어요. 이거는 바깥에서도 말이 많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개개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정애위원
자, 과장님도 말씀하시기가 힘든 건 알아요.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바깥 어디서든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아요. 이 직원은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이 직원은 어땠을 거다, 그 직원들 사기 진작이 엄청 떨어집니다. 자존심도 엄청 상해요. 이런 전보는 하면 안 됩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전보에 대해서 그만큼 누누이 부탁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니깐 의회 행감이고 뭐고 집행부에 말을 해봤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서 이 행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총무과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항상 인사가 만사이고 모든 게 500여 이상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보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주민들도 왜 우리 면장이 가야 하나, 뭣 때문에 갑자기 옮기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대답해 줘야 되는데 정확한 대답을 못 해 줬어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가 힘들죠? 그리고 15쪽에 성인문해 마을지원사업,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한 모양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모양이죠, 반납을 하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1,400만원은 서예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 강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정말 업무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한 전보는 많은 군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보였다, 제가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8개 읍면으로 총괄 수집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준다든지 서로 공유도 합니다만 일정표가 제대로 전달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총무과에서 받았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모르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빠지는 행사 말씀하시죠?
김정애위원
예.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저희들도 많이 빠집니다. 빠져 가지고 실과소에 질책도 하고 읍면에도 얘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군수님은 잘 가시데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군수님은 또 그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겠죠.
김정애위원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것 말고도 보니까 일정표가, 우리한테 주는 일정표하고 군수님한테 주는 일정표가 틀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며칠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제주도에 가셨더라고요. 버스도 테니스장 앞에,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보이면 들어갈 건데 버스도 그 안에 숨겨놓고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의아하데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단체에서 요즘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가기가 조금 미안해서 아마 그랬지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좌우간 이런 일정표가 더러 빠질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좀 황당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 직원들도 다 수고하시지만 제가 좀 불편스럽게 그걸 지적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와 정보가 서로 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그거는 잘 챙기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16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여기 집행하는 단체는 법인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경우회나 이런 데도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경우회에 우리 보조 300만원 나가는 거는 어디서 나갑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박수현위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동우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놨던데 보니까 여기 민간단체가 정식으로 어디 등록된 단체인지, 지금 경우회도 분명히 300만원 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단체하고 틀리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 회기에 군의원 5분 발언을 통한 의제 관리시스템을 집행부에서 좀 구축하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해도 집행부에서 실행되는 게 많이 없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제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뒤에 아무 반응이 역시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살펴 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강제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는 건지, 그래도 의원들 부탁이고 의원들 발언입니다. 의원들이 내 놓은 의제 같으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서 피드백도 잘 돼야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던지면 오는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즉각 즉각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어느 특정 계를 지정해 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발언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문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아마 의회쪽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 총무과에서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여러 가지로 미리 대비를 해야만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저희들 정원 조례 개정하고는 준비를 해서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서울 군위학사는 계속적으로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전체 연도 순으로 봐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당초 2012년 이 때는 정원이 28명이라 하면 거의 정원에 육박하도록 입사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15명 남아 있는데 이분들 군위고등학교 출신들이 6명이고요, 보호자 주소가 군위 사람이었습니다. 또 등록 기준지 본적이 군위인 사람이 2명 있고, 중도 퇴사한 사람 한 사람 이래서 15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위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군위 학사를 당초에 매입했을 때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당초 매입이 이십억인가 주고 현재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5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홍복순위원
재산 가치는 많이 높아졌네요. 지금 거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사감이 3명 있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 시한 이후에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가 11월 11월 있었는데 군위학사를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어차피 이 시설이라든지 이용 조건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거의 1억 8,000만원 그렇게 많이 들고, 특히 사감 세 명을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학생들이 안 오는 이유가, 1년 있다가 다 나가는 게 기존의 대학들하고 통학거리가 너무 먼데다가 시설이 좀 노후화 돼 가지고, 또 그 주변이 학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 났습니다만 앞으로 군위 학사를 이용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셨는데 이걸 일반 임대로 해서 수익이 더 나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는 운영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운영을 하려면 또 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출이 돼야 되니까요.
홍복순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앞으로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군위군지회가 지금 총무과 소관이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적십자 봉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지금 자총의 회원들이 군위여성회 지원이 있고, 또 분회 군위읍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자총 회원들이, 사실 거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군위읍을 중심으로 합니다만 이번에 소보에 한 번 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가지고 8개 읍면으로 다 주어집니다. 지금 자총에서는 군위읍 동네마다 거의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 이 좋은 봉사를, 똑같은 군위군민인테 회원들이 8개 읍면에 다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거기 가서 하더라도 자총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돌아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짜장면 봉사를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총은 이번에 소보에서 한번 했고, 군위읍에서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 마을회관마다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데 자총이 다른 읍면과 구분이 된다는 거는 형평성 문제에 좀 지적이 되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저도 내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성회가 군위쪽이 활성화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활성화가 돼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주어진다 하면 군위읍여성회 회원하고 전체 여성회도 있네요? 소보하고 다 합쳐서. 그러면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자총의 위상도 살릴 겸 8개 읍면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주셔도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자총 회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정표 공유하는 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단체 제주도 간 것 그것도 미리 전화가 다 오고, 예산도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정표를 두 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게 선거일 전 180일 이내로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민간 행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거든요.
분이
오분이위원
지금 앞으로 얘기가 아니고 요전에 행사 있었던 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것 군에서 예산 나가는데 총무과에서 몰랐어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분들이 굳이 공개하기를 안 원하면 저희들이 공개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분이
오분이위원
그거는 아니죠. 군에서 하는데 그런 행사를 일정표에 안 올린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안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간다는 얘기도 갑자기 보내 준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표에 빠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연락도 안 해 주고, 그런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으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거는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진짜 한 두 건도 아니고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서 다 전화 옵니다. 왜 거기 안 왔느냐, 누구는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 축하금이 나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지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아직 공문 받은 것 없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정원은 통보 받았습니다. 증원되는 부분만.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 직원 보강은 언제쯤 됩니까, 결원된 2명.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 전체의 형평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1월 정기 인사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쉽지 않아서.
박운표위원장
알고 있으면 됩니까, 2012년도부터 결원됐는데 지금 벌써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력 보강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시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군위는 몇 명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내년에는 2명입니다.
박운표위원장
그 다음 해에 또 있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 이후에 2명 더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우리 의회 정원 조정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6급 1명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앞으로 저희 의회 의정계와 의사계가 분리돼야 됩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박운표위원장
어차피 군수님이 정원 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 운영 추진을 위해서는 꼭 6급이 있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권 독립 정원 조정할 때, 제가 한번 더 부탁합니다. 6급 한 사람 충원시켜 주시고요. 제가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영천 4명, 구미 8명, 문경 3명, 예천 3명, 울릉 2명, 포항 9명입니다. 하여튼 2021년 1월 13일에 의회 독립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잘 챙겨보시길 부탁드릴게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는 어쨌든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오늘 총무과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4시55분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민원봉사과장 유후남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후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주거급여사업을 보면 4,840가구에 10억이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고하실 때는 그것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네요? 주거급여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위군에 혜택받는 가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건축계에서 하네요?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건축계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주택 조사는 매년 합니까?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 주거급여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지원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아까 마지막에 보고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빈집정비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급여하고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군비 예산 세워 가지고 한 동 신청 들어오면 1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1일이 되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은 일이 발생할 과가 민원봉사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로 편입이 되면 모든 주소를 다 바꿔야 되고, 도로표지판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것 미리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걸 대비해서, 대구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들어왔을 때 사업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도 왔었고 또 담당계장님이 대구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쪽분들 만나서 저희들 현황 자료도 줬고, 그쪽에서도 사업이 구상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사전에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현위원
일괄 정비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됩니까?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전체 교체하자면.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산 전체적인 사업비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의원님, 그것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죠?
박운표위원장
예. (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중석 발언대에서 - 지적재조사담당 김중석입니다. 저희 도로명에 대해서는 간판하고 도로명판하고는 바꿀 일이 없습니다. 도로 명판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청 같으면 군위읍 군청로 200이기 때문에 앞에 대구광역시가 붙는 거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 명판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소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 주소 같은 경우는 앞에 대구시를 붙여야 되니까 뭔가 작업해야 될 일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
김중석 발언대에서 - 행정자치부하고 전산작업으로 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크게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됩니까? (
김중석 발언대에서 - 새주소로 인해서 반영이 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청의 얼굴인만큼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19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량을 보니까 4,833가구네요? 이렇게 많습니까? (
담당
건축담당
박경원 발언대에서 - 건축담당 박경원입니다. 두 번째 임차 급여 지급 현황에 보면 월별 누계액이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매달 500가구의 임차급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월 동안 누계가 4,788가구입니다. 월별은 약 500가구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위군의 공시시가나 실거래가가 많이 높아진 줄 압니다만 공시시가 산정은 현재 실가격의 시가산정액 이라 해서 계산하는 것 있잖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중석 발언대에서 -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한테 동의를 묻습니다.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복수감정으로 해서 감정가로 할 것인가 물으면 대부분 주민들이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국세는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감정가는 보상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복수 감정을 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금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
김중석 발언대에서 - 조정금 협의가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 발표가 난 후에는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땅 값은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인중개소에서 소문 내기는 80만원 간다, 이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80만원 가는데 내 것 못 내 놓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이 실질적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결과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은 더 협의가 안 어렵겠나, 내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석 발언대에서 - 예,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능력 있는 담당계장님들이 민원 창구에서 참 친절하게 잘 해 주시고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능력있는 계장님들로 포진하고 계시네요. 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보면 최대 2억까지 융자인데 지금 미착수가 16동이고 잔여가 2동인데 미착수라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년 5월까지 해야 됩니까?
박운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담당
건축담당
박경원 발언대에서 - 올 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에 한 번 반납하고도 지금 이런데 포기에 대한 게 지금 대개 많이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옛날에는 주민들이 서로 주택개량사업 융자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은 그게 좀 느슨해지고, 지금 계장님들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사업량을 많이 받아 오셔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미착수도 있고 잔여도 아직 2동이 남았네요? (
담당
건축담당
박경원 발언대에서 – 예, 이거는 잔여 물량입니다. 미착수는 선정은 돼 있는데 착공은 안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 이거는 사람들이 알고 신청하면 이렇게 해 주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장들 회의 할 때 홍보를 해서, 사실 농촌에 빈집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는 보기가 싫거든요. 그것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에서 2021년 10월말 현재를 보니까 국민신문고 접수가 1,350건이나 되네요?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
후남
유후남민원봉사과장
지금 실과별로 봤을 때 100건 이상 넘어가는 곳이 민원봉사과, 경제과, 지역활력과, 읍면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건이고 경제과가 많은데 전기사업 허가건입니다. 지역활력과가 284건으로 많은데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차지하고요, 읍면에는 100건 이상씩 8개면 거의 다 해당되는 게 옥외광고물하고 개장 신고 건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