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환경국장 김진성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아카데미 환경시민리더 과정을 교육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운동을 실천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였고, 작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세부 사업들을 시작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협의체를 체결하여 청정연료로 4년 단축 전환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정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등 2,824대의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670대를 보급하였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시민들에게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21만 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12개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외적인 협력도 함께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자체 노력은 물론 환경아카데미를 통한 시민동참과 중앙정부 및 인근 지자체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클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관리 취약지 중심으로 클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및 무단투기 예방용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환경장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안내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과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평택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19년 12월 가동 개시한 평택에코센터 폐기물처리 시설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하수 슬러지 등의 반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평택시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오썸워터파크, 야구장 등 11개소 전 시설을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풍성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과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및 에너지 재생산 등 자원순환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홍보·전시를 통해 평택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관리’입니다.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075개소를 점검하여 231개소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고의적이고 위중한 환경오염행위 48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및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악취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요 방치폐기물은 5개소에 약 20만 2,431톤 가량 있으며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및 토지주가 방치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삼연 등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5개소의 방치폐기물 2만 7,641톤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부터 폐기물업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방치폐기물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시설물 29개를 철거하고 총 165개 수문과 제방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시설물 주기적 점검과 폭우 시 통복천 내 출입통제 강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해 및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하천 오염을 줄이고 훼손·파손 시설물의 정기적인 개보수 및 관리로 시민들이 걷고 싶은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1쪽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은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노을산책공간 및 전망대, 생태습지, 수변광장 등 시민들의 여가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 조성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오성누리광장 조성’입니다. 오성누리광장은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오성누리마당, 물놀이터,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통복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통복천은 2등급, 평택호는 3등급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빗물순환 그린인프라·도심실개천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구성된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와 ‘경기남부 맑은 하천 만들기 민관협의체’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오염의 악화를 막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입니다.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으로 피로도가 높고 경제적 피해가 많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671개소에 집합금지 기간에 따른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음식점 200개소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등 478개소에 대해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을 6,717회 실시하고, 보존식 특화사업을 86개소, 체험관 특화사업을 16개소에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22개소에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외국인, 노인 등을 관리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4개소에 시설개선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하였던 전통시장 내 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현재 17개소가 시설공사를 진행 중으로 12월에 보조금 정산 후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주의 의식 개선이 수반되어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등급제 151개소, 모범음식점 89개소, 안심식당 190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로 덜어먹는 도구 등 음식문화 개선용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영세하고 노후 한 공중위생업소 21개소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점 인증제도와 시설개선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춰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9쪽,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373개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71개소, 배달음식점과 급식소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1만 3,908개소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환경국 소관 부서를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환경국을 보면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환경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니까 질의 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 앞서서 제가 환경국, 복지국, 푸른사업소 직원 분들의 신분상 처분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국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4명, 환경국에서 1명 이렇게 5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신분상 처분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마스크 생산업체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평택 관내에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서류만 놓고 보면 26군데예요. 의외로 상당히 많고, 포승 쪽하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보니까 10군데고 가까이여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마스크 생산한 것을 제가 환경국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골고루는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업체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물론 품 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수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동일하게...

관내업체

예, 관내업체 위주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가 한 26군데 되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환경단체에 환경 보존활동 지원하는 것, 5군데였죠?

예. 금년에 5개.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고, 또 지원 액수들이 약간씩 차이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맞춰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환경단체에 미리 저희가 편성된 예산 안을 해서 수요를 받아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그 안에서 들어온 것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거기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별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단체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승인해주고 한다는 거죠?

예. 서류상으로 등록된 업체만 저희가 지원됩니다.

등록할 때는 평택시하고 상관이 없고...

예. 경기도에 단체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그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 쪽에서 전기자동차 출고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출고?

산거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샀을 때 대략 한 몇 대 정도 나가고 그러는 것을...

올해 것 아니면 여태까지...

올해 것?

버스는?

아직 버스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금을 줄 때는 어떤 정부기준이라든가 시의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회사별로 출고 현황 같은 것 알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들은 사실 좀 적은데, 이게 아까 마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죠. 미세먼지 저감대책, 환경국이 나오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를 드리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책들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크게 어떻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평택시 연구용역도 했고 국가 자료를 보면 절반가량은 국외, 특히 중국에서 오는 게 한 절반가량 되고요. 나머지 국내요인이 50%인데 그 50%에서도 수송 운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한 30%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탄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게 한 20~30%인데 저희 지역은 또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남서쪽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택은 특히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겨울철만 되면 소각하는 것의 영향이 한 7~10% 이내라고, 겨울철에 특히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이라든가 건설현장, 제조업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사통팔달 교통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송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라든가 우리 평택 주변지역에 있던 고농도를 내보내는 시설이 두 번째 같고, 세 번째는 저희가 건설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요인으로만 보면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국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딱히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발 황사 같은 것은 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죠. 전국에 한 61기가 있는데 한 31기 정도가 지금 서해안 쪽에 집중 배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석탄이 20기가 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국에서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속적으로 좀 국가랑 유기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교환을 하더라도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화물이라든가 평택항 크루즈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나무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 영향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놓고 봤을 때 한 몇 위 정도 해당됩니까?

지금 31개 시군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보통 28등, 29등 정도. 꼴찌는 아니고 거의 하위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사실 변함이 거의 없어요. 전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봤을 때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2020년도에 반짝 좋아졌다가...

이게 과연 진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장 가동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운송차량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은 아마 면밀하게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세먼지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수도권에서도 수도권대기 자동차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대비 좀 효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수도권 대기청에서도 나왔는데, 아무튼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하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AMP시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설치만 한다고 해서 과연 되느냐.

선박에도 인입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선박 같은 경우도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는 그걸 꽂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선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설비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악 같은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그때 파악할 때는 중국의 낡은 선박 외에 웬만한 것은, 여객선도 그렇고 화물선도 그렇고 한 절반 이상은 인입설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 파악할 때 한 절반 정도는 인입설비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이 2기도 화물선에 대해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그걸 쓰도록... 현재 평택항 주변이 ECA라고 해역관리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 벙커씨유 황함유를 낮추고 이런 걸 쓰고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산화황을 때다보니까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객선보다는 사실은 화물선이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도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항만 쪽에 직접적으로 업무 하는 게 없어서 일단은 우리 항만과에 출입하는 선박 자료라든가 이런 것 정도 파악을 해서 해수청하고 연계적으로 가끔 회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을 잠깐 보죠. 가축분뇨처리시설, 오성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근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나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오성하고 청북 두 군데인데 오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감도랑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오성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선정을 이번 11월 17일 날 주민설명회 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검토한 후에 환경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도부에서 이런 답변을 듣는 것하고 주민들 접했을 때하고 정서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주민과의 어떤 정서적인 합의나 여러 가지 합의 절차나 아니면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괴리가 좀 많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또 축협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자부담은 축협이 한 45억 정도? 30% 정도?

네.

그런데 39쪽하고 48쪽을 보면 주민들 얘기하고 약간 다른 게, 이 처리방식이 지금 교반방식으로 갑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요. 그런데 아마 그 방식으로 저희가 기본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합의된 건 아니고 서로 좀...

조율 중에 있는데요.

조율을 해서 어떤 방식이 현명한가에 대해서 논해서 가자고 했는데 답변은 또 교반방식 쪽으로 간다고 하고. 이런 괴리가 자꾸 주민 간에 있다는 거죠.

약간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을 한번 보죠. 가축분뇨 발생현황에 주요 가축들 상황을 보면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돈사가 많아요. 돈사 쪽에 돼지 쪽에서나 돈분 쪽들이 1일 발생량을 보면 좀 많다는 거죠. 1일 가축분뇨가 대략 한 1,700톤 정도 우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오성에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거기서 100톤 정도,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50톤 정도, 청북이 220톤. 그래 봤자 한 300톤도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예, 맞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자체 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게 맞고요. 규모가 일정 정도 되면 본인이 발효기를 놓든 퇴비시설을 놓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당초 기본설계에도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사업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퇴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참 걱정스럽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들이 신고가 나간 데들을 놓고 보면 아직 가축시설을 지금 설치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오성 같은 경우 창내리나 그쪽에도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우리 평택호관광단지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수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양교리 같은 경우는 4군데에서 1군데는 자진 폐업했고 한 군데는 지금 휴업했잖아요. 그런데 2군데를 사실은 모 물류회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주인 측에서 단가를 높게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양교리 쪽 같은 경우 골짜기 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그게 심각하거든요. 업자들이 빠져 나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앞으로 관리·감독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돈분 같은 경우는 액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몸에 붙어요. 공기 중에 붙어서 잘 날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돼지, 견사, 계사 이렇게 중점 취약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측정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안 되면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한번 세워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적치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지금 사후관리 종료 매립지 현황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곡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요. 진위2산단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칠괴에도 폐기물 매립장이 또 있고요. 진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이것 대책을 안 세우면, 예를 들어서 매립지 같은 경우도 공단 내에 있으니까 누가 사가지고 들어와서 매립지 운영하면 법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나올 소지가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도 팔지 않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하든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6개 중에 진위면 청호리에 있는 것은 면적이 제일 조그맣거든요. 거기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받았으니까, 규모가 큰 것은 용도변경을 환경부에서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해서 마지막 6번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시설로 쓰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칠괴동에 있는 매립장은 어차피 저희 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기타 추팔, 현곡, 진위2산단이 용도변경이 불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소유자가 평택도시공사가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평택도시공사 쪽이라 아무튼 협의를 통해서...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도 땅값만 한 130억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불허를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너희 폐기물 매립지를 하는 게 어떠냐?”하는 제안 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매립지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는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개 산단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어연·한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예. 지금 어연·한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집행부도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리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 을 하면 혹시 안중읍 성해리에 금호환경...

예. 예전에 매립지 폐기물 처리업체 있던 데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 방제 장비하는 창고를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다?

예.

제가 사실은 거기에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옹벽을 쌓아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그 옹벽 부분 옆에 농로가 있고 그 옆에 농수로가 있어요. 이게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하도 걱정이 돼서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서 일부 절삭을 해서 우리가 법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폐기물 다 매립했던 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죠?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침출수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이 대책은 세워야 된다. 또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용도변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가 지금 5군데가 있죠?

예, 5군데가 있습니다.

금호환경, 서림환경, 평안환경, 송탄 평애미화사, 평택해성환경 도급금액들을 보면 상당히 커요.

예, 맞습니다.

수집운반업이라는 게 말 뜻대로 배출자가 있는 데서 폐기물을 실어서...

처리업체로 가져가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인데 전에 모 환경업체 같은 경우 보다보니까 이것을 그 회사 자체 내로 갖고 와서 한참 쌓아 놓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한 업체를 더 설립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처리하는 데를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에 따른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현재 5개에서 하고, 인구도 늘고 신도시가 자꾸 생기는데 현재 5개 체제가 맞는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권역이 조각조각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한테 지금 지불하는 위탁료도 상당액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감가상각비 부분. 감가상각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쓰이는 차량들의 감가상각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비용들인데,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의 건설공사 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표준 품셈법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제가 그 뒤에 표들을 비교한 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산정방식들이 맞게 했겠지만 대부분 법인세법이 적게 나오게끔 돼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도 지금 거의 다 법인세법으로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법인세법이 비용이 덜 나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표준 품셈법을 권장하는지?

권장이 아니라 그때 이정미 의원님이 할 때는 차량 노후연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입력하는 게 오류가 있었다는 게 나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이 더 비용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결론을 냈습니다.

수리비하고 유류비는 어떻게 계산해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으로 하고, 수리비나 유류비 같은 것은? 이것도 법인세법으로 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으로 해요. 맞죠?

예. 지금 저희가 법인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하고 유류비는 표준 품셈법을 가지고 따져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없어서.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고요. 제가 그때도 제안 을 했는데, 제안 하고 난 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파악한 적 혹시 있습니까?

네.

6년을 적용해서. 그런데 내용연수 6년이 경과한 차량은 물론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실제 연식을 그 취득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청소 중고차량이나 장비를 구매하고 취득연도를 연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연식하고 연도는 틀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최초에 구입한 게 2000년도면 2000년도 연식인데, 내가 만약에 2005년도에 중고차를 매입했어요.

취득연도가 달라집니다.

취득연도가 2005년도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내는 거는 새 차 사듯이

예, 비용으로 해서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취득연도만 보니까.

세금계산서나 산 가격들을 갖다주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감가상각비 받고서 6년 후에는 매각을 해서 중고차 수익을 찬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무자들 명수를 마치 근무도 안 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받는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차 매입할 때, 이게 기준이 항상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차나 압롤차들은 처음부터 특정차가 만들어서 나오지는 않아요. 박스 끌어올리는 압롤차도 일반 트럭을 샀다가 특정 차 업체한테 가서 그 설비를 변경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 끊을 수도 있고요. 통상적인 가격들을 알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르는 공무원들은 만약에 압롤차 설치가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7,000만 원 끊어 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수집운반업 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또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정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을 잠시 보면요.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적법한 사유로 변경계약을 추진하는지 충분히 검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한테 전에도 한 번 포승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불러오는 거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또 다른 데로 바꿔야 돼요. 계약을 한 번 했다면 이거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는 거죠?

기허가 받을 때 그 지역하고 조건하고 맞춰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과업지시서가 따르죠. 그 계약하는 분하고의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다른 과업지시서를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분의 동의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이 동의 를 해 주겠냐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검토를 잘해야 된다. 한 군데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다보면 단순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부적합하다, 뭐다 해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다보면 아까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과업지시서를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에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5쪽을 보면 에코센터 통합사용료 지금 얼마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올려줘서 최근 단가 얼마죠?

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단가에 대한 변경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을 저희가,

처음에 8만 6,474원이었다가 나중에는 10만 1,075원으로 갔었죠?

물가지수 반영되고...

또 올라갔습니까?

이번에 조정해서 11만 1,790원입니다.

물가지수 반영 다한 금액으로 해서 11만 1,790원입니다.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단가를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수익을, 사업자가 저희가 3,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000억 원이 들어갔고 시에서 폐기물처리 부담금이라고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돈을 받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 700∼800억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금액에 대한 이율을 애초에 5%인가 6%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금액으로 해서 평균단가가 정해집니다. 본인들이 투자금액에 대한 이율, 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올 소지가 많잖아요.

예, 저희가 변동요인이 법적으로 바뀌었거나 이렇게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주장해서 인력을 더 썼다고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 같은 거는 거의 드러나는 거고요.

전력비나 이런 거는 다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폐기물이 들어오는 양들.

양에 대해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는 부분은 계근을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면 CCTV 찍고 계근하기 때문에 현재 양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에코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갖다 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고. 사실은 이게 배출자가 있으면 반드시 연말에 우리가 배출자 신고를 해야 돼요. 톤수라든가 어디에 소각을 했다든가, 매립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다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옛날에는 변동 있게 해도 얼마든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등록을 해서 등록차량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통합단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송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통합단가를 매길 때 중요한 게 일반 생활폐기물들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양에 따라서 금액이...

그 양이 얼마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통합단가 쪽에서 그 사람들 수익은 많아져요.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폐합성수지라든가, 아니면 특수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통합단가에 대한 거는 한 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다시 들어갔던 인력비, 전기, 약품, 수익구조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요약을 해서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재활용품들 있잖아요. 그게 서림환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재활용처리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50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량이 코로나 이후로 훨씬 많이 증가가 되면서 일일 50톤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서 도저히 못 치니까 그 부분을 에코에서 서림으로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1일 50톤인가요?

예, 50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일 90~1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게 실제상으로 서림으로 가도 50톤 넘게 처리하고 있죠?

서림도 약 50톤 정도를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에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50톤 더 서림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50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한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6톤 정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재활용 선별장을 시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서림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일반 업체에서 가져가지 말고 시에서 대부분 처리하라고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체계를 바꾸려고 1월 1일부로 시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과 대안 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에코센터 재활용 선별기기는 시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직접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할 수 없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민간영역에 있는 선별기기 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많이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에코센터의 말만 믿지 마시고 조사해서 사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니면 또 우리가 계속 이거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재활용품이 인구가 계속 늘고 그렇기 때문에 100톤이 아니라 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더 늘죠.

그다음에 지금 에코센터도 생활폐기물량이 거의 한계점에 오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부분을 민간 쪽으로 돌리는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수거 체계만 바뀌면, 지금은 에코센터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수거업체에서 다 선별을 해서 재활용품으로 바로 가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 시설 장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2021년 감가상각비 대상 차량들이 왔었잖아요. 앞으로 202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조사할 때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차량등록증 확인하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항도 직원 와서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118쪽에 맨 위에 보면 업체별 감가상각비 세출산출내역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표준품셈 및 법인세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일위비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들이 표준품셈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고 있죠. 법인세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표준품셈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128쪽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립지 부분, 추팔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리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현실화가 저희가 2000년도 초에 종량제봉투 값을 정하고 그동안 변경이 없어서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기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검토하다가 미룬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가 25%고 전국 평균이 33%예요. 저희가 낮다는 거죠.

예,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153쪽 좀 보죠. 여기에 보면 ‘산단, 공단지역 악취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 환경지도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햐면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현장에 오셔서 또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양교리나, 교포리나, 안중레포츠공원도 보면 거기 돈사가 두 군데 있는데,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전 계획을...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특히 양교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민원 때도 아마 악취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관로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나오게끔 해서 조치도 취해주셨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도과에서 내린 과태료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기폐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속사항 같은 거요. 페이지 171쪽에 단속현황이 나와 있네요. 단속현황이 110건이고, 위반내역이 46건. 고발, 과태료, 개선조치 명령,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래는 송출 관할이지만 송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랑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에 서탄면 옥전비료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분이 법원에 그 건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옥전비료 사장님은 폐기물 자체가 유가물이라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모든 게 다 행정처분 됐고, 영업권이나 이런 게 그분이 다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이분한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받으면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법무사하고 여기를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폐기물보다 퇴비 비료라고 판명이 됐죠?

예, 퇴비 비료가 맞다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비 비료기 때문에 이거를 농협이라든가 공공기관하고 해서 비료로 해서 이거를 처리하면 폐기물을 칠 때보다 비용이 10분의 1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거를 국가로부터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와야 되고요.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명령을 받으려고 다른 쪽을 하고 있는데 공개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그게 되면 저희가 그 다음단계로 서탄면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퇴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당연히 그분 건데 그분 입장에서 쳐주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죠?

그게 유가물이라고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돈이다?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몇 톤 정도죠?

한 20만 톤 넘어가죠?

지금 거기에 있는 게 20만 톤이고요. 이 사항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이게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음식물하고 내장 다 섞여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인데 그거를 갖다 원래를 말리고 파쇄해서 퇴비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올 때 매입단가가 지금 톤당 보통 12만 원∼13만 원 정도를 받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9~1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7∼9만 원 정도 받았을 거로 압니다.

막말로 10만 원이라고 해도 20톤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200억 원인가요? 얼마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저게 2014년도부터 쌓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안에 썩었을 텐데 저게 퇴비화가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비료성분은 저희가 C/N비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대 질소 성분이 있는데 C/N비는 비료로 보조제를 거의 안 넣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썩다보면 그 안쪽은 물처럼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발효기를 돌리고, 선별기를 돌리면서 하면 폐기물 양은 좀 줄고, 저희가 볼 때 비료를 쓰는 성분이 70∼8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매립으로 갔을 때는요.

매립으로는 비용 때문에 도저히 시에서 추진을 못합니다.

매립이면 지금 6만 원 갑니까?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몇 백억 들어가야 됩니다.

처리비만 해도 얼마고, 소각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23만 원 쳐도 거의 400억 원 이상, 이거 잘못하면 시가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벌써 4년째예요. 물론 한계가 있겠죠. 평택시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재산 문제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TF팀 구성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처리를 해야지, 잘못하다 나중에 시가 감당할 상황이 오면 저는 이거 감당 못할 거라고 봐요. 물론 감당 못할 거까지는 없지만 그만큼 혈세가 많이 낭비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빨리 뿌려서...

저희가 출장소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애매한데...

중간 정도 질의 하시고요. 시간 맞춰서 하셨다가, 식사 후에 또 질의 하시면 되니까요.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4,110명입니다.

예,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에코센터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에코센터에서 소수인원의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을 때 우리 기관산업들, 최근 평택에 요소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기관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산업들에 대한 비상 매뉴얼이 있느냐. 확진자가 소수에 그쳤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그게 대대적으로 확산이 됐거나 아니면 대부분 필수인력들이 격리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시설 자체가 멈출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내부의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앞으로 갔을 때에는 화재사건이 있었죠.

예, 다른 문제 화재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수습이 됐으니 다행인데, 그게 만약에 굉장한 어떤 상황이 됐거나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게 만약에 종료가 됐을 때 그런 어떤 화재문제. 혹은 이제 화재나 감염병 수준은 그래도 우리 자체의 문제고, 주변 도시나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동시키고 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어떤 전국적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요소수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예, 지금은 거점주유소에서 일부 공공기관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이 5개 업체에 150대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멈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멈췄어요. 그러면 수거 자체가 안 되겠죠. 아니면 수거는 했는데 에코센터가 가동할 수 없는데, 전국이 다 가동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상매뉴얼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에코센터의 인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대체인력 준비하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적인 것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자세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거는 없더라도 우리시 자체의 만약에 에코센터의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회사에 비상대응매뉴얼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그렇게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염병이나 이런 게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언론에 여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분들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언론에 보면 항생제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둥,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관 입장에서는 그런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쪽 볼까요. 대기질 측정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평택시 전역 지도를 놓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약간 미묘한 상황인거예요.

어디랑, 어디요?

뭐냐 하면 어쨌든 평택에 경기도의 최남단인 팽성이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구의회 건물 옥상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고 하면서 도심의 중심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여기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살짝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비전1 동의 확장문제나 도심이 지제역 쪽으로 붙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우리는 당연히 평택시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약간 고정관념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이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고민을 한 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때는 저희도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시민 대표성 있는 지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팽성 같은 경우는 도 경계이면서 시의 접경 경계거든요. 그리고 최남단이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것도 그렇습니다. 중금속이나 120가지 항목의 대기 성분 측정소가 있는데 그게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위치를 고민해 볼 때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포승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경기도에 딱 2개를 설치했는데요. 그래도 중국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안중 쪽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는 자기네가 검토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한 거라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야 평택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 국가산단이 있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평택항에 AMP 시설이나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흐름상 대 중국과의 접경부터 해서 모든 항 위, 선박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산 단의 조성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최서부 쪽에 포승 평택항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해수성분 이온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중읍 이외에 포승에도 있다?

예, 이 측정소는 아니지만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경기도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에어코리아에서 다 공개적으로 수치가 나가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치를,

포승 정확히 어디 있다고요?

평택항 측정소. 산업단지공단 옥상입니다.

평택항 위에 있습니다.

평택항 측정소 옥상에 우리시 거랑 같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승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는 좀 그러네요.

측정소라고 말할 수 없고 기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측정기만 있다?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인력이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까? 설비만 있잖아요.

이것도 다 모든 측정소는 인력 배치를 하지 않고 기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승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동일하게 안중읍사무소 위에도 설비만 있고 포승에도 설비만 있을 텐데요.

여기는 다 설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포승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포승이 평택항 측정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중금속 측정기에 대해서 안 써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 측정설비는 포승 한국산업단지공단 옥상하고, 안중읍사무소 옥상하고 평택에 여기 2개만 있는 겁니까?

경기도 측정소는 120가지 항목을 총체적으로 하는 곳이고 경기도에 두 군데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부 쪽에 중금속이라든가,

포승은 중금속 위주로 있다? 그래서 측정소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측정기만 있고 120개 항목이 아니다?

예, 기계만 중금속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나요?

예, 월 별로 측정분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있고, 50쪽에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현황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 우리 평택에 전기버스가 없습니까?

아직 보급된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어디요?

경기버스 4대 있던데요.

그거는 혹시 에디슨 모터스 거...

아니 이거 저기예요, 평택여객.

그게 지금 버스만 신청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보조금 제작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금액 나간 거는 없고요.

그래서 11월말 정도에 시승도 하고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시행 안 했습니다.

4대가 와있던데요?

미리 제작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마 시승식도 안 했고...

그러면 저희가 전기버스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지금 버스는 차량가가 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 지원액은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요. 부서마다 지원해 주는 저상버스 지원금이 따로 있고, 환경부에서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있어서 1억 8,000만 원이면 자부담을 부담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CNG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전기버스를 구입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기버스충전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죠?

현재 버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대수 4대 정도면 충전기를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설치한다? 버스 설치? 어느 거를 무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전기버스 제작사에서요.

아, 버스 제작사에서.

저희가 별도 사업을 안 해도 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소버스는 어제 정회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기버스는 내년도에 52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나 환경부에 내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1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순차적, 단계적 지원 52대.

예, 단계적으로.

저희가 2030년까지는 수소든, 전기든 친환경버스로 보급하려고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2대는 몇 년도까지예요?

내년도 보급물량인데요. 그거는 시내버스사랑 제작사, 환경부, 경기도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기버스에 제작사가 다양하게 있나요? 아니면 독점인가요?

현재 현대만...

현대에서요?

예.

그러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양산시나 이런 데 동일한 모델이더라고요. 다 현대 전기버스예요?

예, 대부분 현대 버스입니다.

에디슨모터스에서도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내버스로는 아직 적합하지 않나요?

아직은 아마...

사라는 거는 아닙니다. 기술이 되는 쪽으로...

예, 저도 아까 핸드폰 들어서 보여주신 게 그 모델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병배 의원님께서 7분 발언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환경국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버스의 전체 대수 이런 거는 대중교통과 이야기이니까 안 하고요. 전기, 이게 볼 때 전기충전사업이 올라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축허가과나 도시개발과나 다 같이해서 협업해야 될, 여러 부서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거는 맞는데. 지금 기존에는 신축아파트에 0.5%가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면서,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바뀌고, 바뀌었는데 그 안에 신축은 10배 뛴 5%, 구축 기존 아파트는 2%. 그런데 일단 부족하다는 의견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도 지금 기존 버스를 전기, 수소로 다 바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030년까지 다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개인 자가용도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전기로 바뀌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건축업계에서 금방 오잖아요. 저희가 동네길 소로 폭 6m 짜리 하나 내는 데도 기본 4년 걸리고.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 시행, 시공하는 게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 2%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공급 여부는 국가의 사무인데, 저는 그것도 사실 걱정은 되지만 그거는 국가사무이니까 차제하고. 저는 ‘아파트에 5% 이상 15%, 20%까지는 가야 그 안에 70%, 50% 이렇게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순환하는 게 가능하다. 매일 충전 꽂는 거는 아니니까 15%, 20% 이상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도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이런 데는 다 전기차충전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에도 만약에 100대 당 2대의 전기차 전용공간이 들어가잖아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엄청 눈치 보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뭐 평행주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기차 탄다고 해서 거기다 이게 만약 5%까지 됐다. 2%. 그러니까 지금 신축아파트들이 주차장을 그래서 엄청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전용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과금형콘센트 일반 완속 충전하는 것도 의무시설 비율에 포함시켜주는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정말 그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과금형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아무 데나 선만 연결해서 꽂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도 과금형 업체에서도 몇 군데 온 적이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동향이랑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과금형은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 같은데 그래도 중간단계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명확한 거예요. 외부쇼핑몰, 공공관청들, 우리 청사나 이런 데는 와서 급속충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용충전기가 필요하고요. 전용면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들어가서 밤새 완속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은 만약에 전용면적이 법적으로 규정해서 들어가는 순간 멱살 잡고 싸웁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구축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 지원사업을 해서 신청만 하면 하는데 관리자 입주자 대표가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게 충전소를 늘리는 부분이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삭동에 모 땡땡 구축아파트를 갔는데 구축아파트 외부에 지하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외부지상에 10여개 전기충전소 길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아파트가 주차가 여유가 있냐? 없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전기차만 쓸 수 있잖아요. 다 비어있어요.

저희도 충전기 보급사업을 입주자 대표가 위치하고 장소만 대주면 저희가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구축아파트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금형으로 가야 된다. 구축아파트도 이게 일부에 대해서만 전용할 게 아니라 콘센트를 곳곳에 설치해줘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그곳에서 평행주차를 하든, 메뚜기 주차를 하든 뭘 하든.

콘센트만 꽂으면 되도록.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반차량을 타고 있는 분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손해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다시 이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까지 다 알고 계시고. 속기 가 되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질문 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아까 오전에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13쪽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기관과도 협조를 잘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고, 끌어내고 있고. 지금 서부 발전에 천연가스 LNG로 공급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평택항에 AMP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수치를 봐도, 여기 자료에 미세먼지 수치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왔죠? 잠깐만요. 어쨌든 평택시가 예전에 1, 2, 3월에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1, 2, 3월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전국에서 거의 1~2위 안에 랭킹에 들어갔고. 그 가운데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했다. 그런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 공교롭게도 2020년 봄부터 코로나가 오고 중국의 산업경제가 다 올스탑 되면서 그러면서 연동돼서 그때부터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예, 산업 활동이 낮아지니까 확실히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나 어떤 우리의 자구적 노력들, 그거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명확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중국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런 자구적 노력들을 많이 했더니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내려간 거죠. 그러나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노력은 정말 작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할 거냐?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왜? 우리의 미래 세대, 미래의 평택,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소차부터 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계속 가야 된다. 가야 될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팀도 만들었고, 아무튼 관련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8쪽에 아까 이것도 다른 내용으로 강정구 위원님께서 한 내용이에요. ‘분뇨처리장 부지 활용 방안’. 분뇨처리장 자체에 대한 질문 은 충분히 하셨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활용 방안’ 약 6,500평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상 상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달라고 축협에 일단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리적으로 약간 외져요.

예, 맞습니다.

청북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화하수처리장처럼 밀집돼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오려면 차량이동을 해야 되는.

별도로 걸어가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걷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의 필요와 조금 언발란스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생활 속에 있으면 요구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외져. 요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요구를 해야 돼. 그런데 없어. 누가 굳이 차를 타고까지 와서 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48억 원이잖아요. 사실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에코센터나 이런 데는 상부에 수영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수영도 하고, 작지만 찜질방도 있고. 뭔가 주민들이 차를 타고 굳이 와서 쓰고 싶은 시설이 있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부를 단순 운동시설로 하기에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좋은 공간이 상부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식하러 거기까지 차 타고 가겠느냐.

경관은 다른 데보다 거기가 좀 좋은 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축산분뇨처리장을 받아들이는 주변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시비 투입돼서 이 상부로 들어가도 된다. 물론 이분들이 조성하는 건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성이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 이건 뭐 쉼터나 축구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공간들이 이 상부로 들어가 주는 것도. 제가 뭐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 투입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요. 상부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오성주민 전체 설명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아직 주민들의 정확한 요구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해금 위원님의 집 앞에 이화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리고 청북의 신도시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상부를 공원화하고 나름 약간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했는데. 문제는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본인들은 개방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화하수처리장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은 ‘저기는 뭐하는 데인가,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네 시설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그런 공원화로 조성되어 있거나, 체육시설로 상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의 개방에 대한 조례안이 하나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지금 다들 들어가자니 나가라고 그럴 거 같고.

예.

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안에 분리할 거는 명확히 분리해놓고, 개방할 시설은 명확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고민을 옆에 사시는 이해금 위원님께서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9쪽 볼까요. 라돈 2020년도에 굉장히 휩쓸고 지나갔다.

예, 지금은 주민들 요구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돈이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 개인의 물품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어떤 거죠?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신축하면서 세면 화장대에 드는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실제 침대나 이런 거는 개인들이 사신 겁니다. 침대라든가, 주변에 했던 것은 그런 거고요. 저희 지역에서 대부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신규 아파트 지으면서 라돈이 나올 수 있는 자재를 써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면 아파트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지금은 법으로 라돈을 측정해서 아예 못 쓰게 막았지만, 과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우리 자료에 보면 7개 가구에서 검출이 됐어요.

예.

그런데 조치결과나 이런 거로 보면 환기, 그 관련된 좋은 식물배치.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게 어떤 시공사나 여기에서 다른 사후대책이나 이런 게 지원된 게 있었습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요. 위원님, 대부분 가정에서 나온 것은 건축보다는 단위 물품, 집에서 쓰던 침대라든가, 아니면 베개라든가 이런 거에 나왔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부분 다...

다시요. 시공하면서 아파트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물품의 문제였다?

여기 나온 거, 민간에서 한 거는 그렇고요. 집단민원 제기가 나와서 아파트 단지 갔던 거는 대부분 시공할 때 문제였었고.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한 것은 대부분 가정집 침대나, 주변에 수면 하는 위치에 있던 물품들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집 말고 지금 여기 2020~2021년 수치에는 없잖아요.

거기 아파트 단지는 신규 100세대가 넘어가면 고시를 하게 돼있고. 그때 당시 그 부분 때문에 입주자 민원이 많아서 그때는 저희가 자재에 대해서 많이...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대부분 센다이라고 뒤에 이제 하는 것을 자재를 교체해준 데가 몇 군데 있고.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측정했더니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라돈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흡연 이후에 폐암의 완전 주범이더라고요.

주범입니다. 한 40% 이상이...

특히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62쪽 볼게요. ‘오썸플렉스’ 앞에 위원님께서 다 질의 해주셨는데. 이제 시설현황에서 골프장을 뺀 거예요?

어디...

상부에요. 이제 아예 운영을 안 하니까...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요...

무슨 파크 골프장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골프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알아보니까 그라운드 골프는 공원 위에 이렇게 그냥 간이시설물만 놓은 거지. 거기에 그런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도 가능하고 일부 공간은 다른 용도로 할 공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라운드 골프장이 현재는 시설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뺐다, 지금 위에 이것저것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론을 잘 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정쩡한 것, 그냥 북적북적 해서 하는 거 말고. 좀 거시적으로 예를 들면 평택시 전역에서 저는 그 얘기도 했었어요. 거기 상부에 아예 찜질방을 대규모로 가든지. 뭐 어설픈 거 들어와서 또 다시 ‘이거를 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는 거 보면 어설퍼요.

저희가 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실제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용도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은 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도가 떨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썸플렉스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오썸플렉스가 도대체 뭔지 모른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아직 용역이나 이런 거를 준비한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면 주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바꾸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고, 아직 시행된 계획은 없습니다.

준비 단계다?

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민협의체 이름 바꾸는 건 주민들 동의 받고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 3,500억 원 민자로 들어온 사업시설을 바꾸는데, 시가 일단 기본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협의체 이름을...

오썸플렉스 자체가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께서 조직한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면 굉장히 그분들의 동의 가 필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썸플렉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 홍보물이나 이거를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접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려면 빨리 바꾸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4쪽을 보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인데요. 15번하고 16번이에요. 로드킬 된 동물사체 ‘수거용역’과 ‘처리용역’이에요. 수거는 도로에서 수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1억 1,200만 원. 동물사체 처리, 수거한 거를 처리하는 용역이 9,240만 원이 맞나요?

예.

그리고 이게 처리는 매립이 됩니까? 아니면 소각이 됩니까?

렌더링이라고요. 갈아서 사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천안시에 소재한 데서 하고 있고요. 로드킬...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건 바이 건의 금액인지, 연간 단가 계약인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길을 가다가 로드킬 당한 노루나, 고라니가 될 수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멧돼지처럼 건당 처리하는 건지, 연간계약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단가가 건당 돼있고요. 그런데 나갔을 때 수거를 직접 하는 게 있고, 갔더니 없어진 게 있어서 수거 못 하는 게 있는데. 미수거할 때는 출동비하고 다해서 단가를 1만 8,000원을 주고 있고요. 수거한 건에 대해서는 3만 6,000원을 줍니다. 저희가 2021년도 현황을 보니까 약 1,200건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63%가 대부분 고양이가 죽은 거고요. 그다음에 고라니가 한 250마리 됩니다. 그다음에 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다른 단체에서 했는데 실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도 이분들이 용역 했던데.

아니, 에프알에너지가 아니라...

아니, 동일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무슨 단체에서 했었죠?

동일해요.

작년에도 에프알에너지고,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 단체에서 할 때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똑같은 거를 갖다가 다른 데다 놓고 또 이렇게 한다.”는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타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들린다고 해서 입찰을 하고 했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속이려고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당 처리는 얼마예요? 수거비는 그런데.

㎏당 5,9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계약일자가 2, 3월이에요.

예, 3월.

이게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속 2, 3월에 연간 12개월로 해서 그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건가요?

입찰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유찰 되어버려서요.

그러면 유찰되고 하면 공백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치워서 폐기물로 처리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양이 모여야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 수거업체에 냉동기에 보관을 했다가 양을 가져갑니다.

아니, 로드킬 자체가 1년에 1,200건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하네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지역에 로드킬 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허수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000건 이상 있다는 건 상당히 많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치를 듣는 순간 저는 동물애호가 그런 단체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통탄해할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방법은 없잖아요.

로드킬이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교통대책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거를 분석해서 교통행정과에 주기적으로 로드킬 되는 장소는 뭔가 교통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방지턱을 두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에 정말 놀랐습니다. 단가가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로드킬 수거하는 장소가 다 정리돼서 어디에서 수거했다는 게...

예, 전부 대장에 정리해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통행정과에...

연말에 제일 많이 사고 나는 지역을 분석해서. 동물도 죽은 걸 보면 저희가 볼 때 고양이는 그렇지만, 고라니가 죽은 데는 출몰하는 지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장소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가드를 세우던지 저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업체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단체에 줬던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예전에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건수가 오히려 줄었던 거죠?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니라 건당으로 해서 비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처리를 이렇게 랜더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지금은 아예 랜더링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 했을 때 10㎏면 5만 9,000원이 되잖아요.

㎏당 5,900원이니까, 맞습니다. 10㎏면 한 6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결국에는 제가 볼 때 개체수에 대한 조정, 관여. 저희들이 개체 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양이 번식을 막기 위해서 중절수술을 하는 자체가 축산과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봄에 다 소진이 돼서 봄 지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해놓고 하반기 계속 개체수 늘어나고, 다시 봄에만 그거하고 계속 늘어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로드킬에 63%가 고양이라고 하니까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예,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고양이 한 마리 3㎏짜리, 좀 많으면 10㎏짜리가 문제가 됐다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당겨서 중절수술을 말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무슨 수술이라 그러죠?

불임수술.

예, 그런 수술을 그쪽 예산으로 당겨서 이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네요. 다른 게 없네요. 고양이가 불 보고, 라이트 보고 뛰어드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고양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는 쓰레기 집하장에 고양이들이 와서 전부 그거를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27쪽 볼게요. 위원님들도 이거 보면서 다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 2020년도를 보면 비전1동이 본청에서는 55건으로 최다고. 송출에서는 송북동이 71건. 안출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021년도에 송북동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21년도 아직 연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140건이에요. 송북동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쓰레기종량제하고 하면서 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다...

여기만 급격히 늘어서.

지금 여기만 거의 본청 수준이에요. 본청 다 합쳐야 송북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나간 건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계도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송북동 주민들은 그러면 계속 과태료... 물론 불법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면 에코센터에 들어오는 것에 종량제봉투 안 쓴 게 아직도 30~40%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송북동에서 정말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과태료 누가 매겨요? 동에서 하죠?

예.

그러면 이 과태료 받은 예산이 송북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30%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여기는 동도 작잖아요. 집중으로 하니까 당연히 많이 걸리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동에 가서 뒤집어 까면 거기도 다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의 어떤 권한, 사법적 이런 게. 여기 송북동 지역구 시의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담당자의 의지도 좀 강하고, 동장님이 좀 독려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쓰레기와의 전쟁도 하고. 저는 강력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래서 개선이 된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개 읍·면· 동의 형평의 문제, 단속 강도가 25개 읍·면·동이 다같이 50이면 50이고, 다같이 80이면 80이어야 되지. 송북동만 강도가 혼자 90이고 다른 데는 40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송북동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 누가 다 단속을 합니까.

민원도 많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송북동 동장님과 그 담당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들은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시에서 격려해주셔야 돼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 평가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됩니까?

예,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 비율하고 이런 게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뒷장에 하나만 볼게요.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매립지 부분이요. 산단 말고 폐기물 매립지요.

예.

이거 산단 아니거든요. 128쪽.

사후관리 매립지.

제가 자란 동네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동네 지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9개잖아요.

예.

9개 중에 6개가 우리 유승영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후관리매립지는요. 다 종료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립이 종료된 거잖아요.

매립하고 사후관리까지.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30년이었지만 과거는 20년이라, 대부분 보면 20년이 넘어간 겁니다.

아니, 20년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매립돼있는 거를 저희가 퍼서 다른 데로 간 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제 국가에서 침출수가, 비가 나와서 침출수가 나오고 농도가 한 20년 관리하면 관리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9건 나왔지만, 예전 에 연탄재를 넣고 이런 데가 개발하다보면 도일동에도 나오고. 이런 데가 여기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지만 또 몇 군데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뭐 침출수를 검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 시유지잖아요.

시유지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 아니고 개인...

개인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행위를 뭐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서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주로 쓰레기를 매립한 데는 늪지대나 수렁지대에다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성토하는 목적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복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논이나 그런 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주로 많이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는 거기다 농사도 짓고, 그 위에 집도 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사 다 짓고 있어요.

몇 군데는 위에 가설건축물 창고 같은 게 들어온 곳도 있고요. 그런데 브레인시티처럼 깊게 파는 공사가 됐을 때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깊게 파는 것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하나가 우리시 사업부지 안에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도일동 때문에 소송해서 저희가 배상해주기로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송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평택 지역에 현재.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지, 100% 다 파악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연탄재 같은 거...

예, 그냥 남의 거에다 묻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정일구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이게 사유지인 부분과 아닌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정리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게 이뤄질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해서, 또 시가 그렇게 배상을 해주는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해라. 이 현황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료를 명확히 해놓고 대책들을 세워나가서...

알겠습니다. 현재 토지 이용현황도 파악을 하고, 토지 수요까지 파악을 해서 완벽한 대책은 안 되지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료요청하신 거니까요.

질문 은 이상이고요. 우리 환경지도과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행감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 감면 및 체납현황’을 보면 ‘외국기관 소유’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SOFA차량이나...

요즘은 외국인들이 저희 등록소에 와서 SOFA차량으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과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환경개선기본부담법」에 그 제외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기본부담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어서 감면을...

이런 거 부과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액수가 아니라 뭔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그런 우리 현실을 지역사회를 통해서 뭔가 공감대를 이루는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할 때 우리 관할 주민들이 개선부담금 내고 있다는 거라든가, 아무튼 환경사업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기록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팔 때 정상적으로 팔았겠냐고 보는 거죠. 쓰레기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돼서 했을 거고. 그때 계약들이 분명히 그런 것들을 해서 했으면, 그때 소유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확히 돼있고. 그 서류가 보관만 돼있다면 이건 패소가 아니라 분명히 다퉈볼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러한 증거 자체가 전혀 없어서 이렇게 패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부분도 좀 염두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는 저희가 전자문서로 기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관이 가능한데. 과거에는 이렇게 수기로 썼다가 1995년에 시·군 통합 되면서 웬만한 서류를 통합하면서 많이 폐기한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통합 전에 있던 수기로 작성됐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볼 때도 기록물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북에 있는 소각장도 영향평가 책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과거 자료가 없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시나, 경기도나, 환경부가 아니라 업체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사안들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안이든 간에 시민들은 우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기해주시고. 오래된 것들이라도 총무과하고 논의하고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전자문서화 시킬 것들은 하는 데도 환경부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린월드라고...

그린월드라고 오성에 있는 거.

예, 오성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하고 있어요?

저희 거는 안 나오고요. 저희 아닌 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같이 우리가 수거를 안 해주는 그런 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환경국이 환경국으로 개편된 지 이제 3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 년 수로 거의 3년 됐습니다.

환경국에 기대도 많고, 또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그러다보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발생하는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다는 거를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시민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한 8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한 800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건축과하고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원화돼서 빈집 문제에 대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과 결합돼야 될 부분이... 그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빈집 중에 농어촌이나 일부 도심지에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자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좀 협의가 돼서 같이 지원돼야 될 사업들이 있다. 제가 저번에 면 지역에서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오래되니까 썩어서 그 옆에 보가 다 없어지고 집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 위에는 다 슬레이트거든요. 보면 아주 딱 주저앉았어요. 제가 봤을 때 꽤 오랫동안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도 문제고, 빈집도 문제인데. 시급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이 무너졌으니까 슬레이트가 방치돼있는 게 문제고. 또 일부 면이나 읍 지역에 가보면 학교 근처에 있는 빈집이 슬레이트가 계속 깨져 나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런 개량작업을 지원 요청하거나 이럴 텐데, 빈집으로 방치돼있고. 거기에 관련된 자녀분들은 외지에서 살고 계시면 그냥 그런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이 필요한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읍·면·동에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빈집이나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수요를. 저희가 본청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아무튼 그 부분 전체 800개가 어디인지는 나오니까. 빈집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정비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건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지역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이 있는데 29개 사업장인데. 이 배출거래제가 대상되는 사업장들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이고요. 대부분 폐수처리장, 소각장, 정수장,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겁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평택에서 누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상은 자체 배출권 거래소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는 있어요?

현재 그거는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한국서부발전 청정연료 전환’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참 잘 하신 사업이다. 기존에 석탄으로 해서...

벙커씨유로 떼다가 이제 LNG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계획보다 4년을 단축시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 되게 성과가 있는. 그리고 감축양도 규모가 크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라,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지역에 대규모 배출시설이 평택항이나 평택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나 ‘친환경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가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잖아요. 몇 톤을 감축했다든가.

그런데 위원님, 운행차는 여기서 했다고 이 사람이 여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수도권청에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수도권 전체에. 그러니까 차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거를 조사해야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서 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번 해서 보고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10월 달이긴 하지만 의외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속도감을 가질 필요나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반기 때부터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신차 출고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차량출고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출고된 것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환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뭐 35%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실제 대상차량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은 다 됐고 물량은 다 소진이 됐는데, 특히 현대에서 스타렉스 같은 어린이 통합차량 같은 게 출고가 상반기 때에는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LPG차 전환은 LPG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 LPG로 새로 출고가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공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새 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자동차 출고가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이고.

네.

그러면 16페이지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은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설치 중이고, 잔금을 지불 안 한 건가요?

설치운영은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잔액은 그대로 다 100% 잔액으로 돼있어요. 이거 오타인가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0’가 되고 집행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인 거죠?

예,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도 액수가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올해 살수차 임차용역이 기존에 비해서 뭐 사용에 필요성이 부족...

기존보다 운영을 더 많이 했고요. 원래 예산액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도 운행되고 있고, 이제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살수차 뿌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날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운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효율성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예.

원래 시작은 5기부터 시행을 해왔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예, 사업비가 농림식품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은 가축분뇨나 악취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악취를 단속하고 또는 자체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해결방안이 있지만, 소규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지어냄으로써 오히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 첫 사업부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도 사실 보면 그 예산 집행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