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도정·교육행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 및 예산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열 건의 동의안 및 여든두 건의 보고의 건, 총 아흔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11월 5일 자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 출연금 10% 이상 출연 기관에 경제통상진흥원이 들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한 심의 결과하고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도 무역항 국제여객터미널하고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희현·조훈배·고용호·강시백·김장영·송영훈·홍명환·문경운·송창권·강민숙·양병우·문종태·강성민·임정은·고태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6.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7. 8MW 부유식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8. 읍·면지역 도시가스 요금수준 추정용역 결과 보고 19.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1. FMTC 제주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2.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3.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4.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6.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7.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8.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9.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0.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 구축(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2.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3.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4.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5.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6.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7.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8.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9. 풍력관련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0.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1.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2.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3.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4.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5.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6.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7.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8.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49.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0.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1.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2.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3.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4.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5.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6. AR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7.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8.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59.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0.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1.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62. 수출 선도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3.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4.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5.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6. 동부권역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7. 2022년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8.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69.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0.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1.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2.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3.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4. 제주해녀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5.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재보고 76.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균특이양)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7. 축산물위생 안전검사 운영(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78. 2022년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79. 포스트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0.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1. 고내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2.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3.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4. 2022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5. 양식어장 정화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6.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7.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8.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89.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0.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 관리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1.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2. 신풍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3.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4.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5.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96.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성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가 타당하며, 안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사무의 위탁이 아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은 향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시 지킴이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전반의 체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안 제10조(관찰활동의 관리감독)은 상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현재로서는 해양생물 생태 관찰 활동 관련 업체 및 단체 준수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고, 향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 지방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지원단 육성ˑ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 지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고려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무상 제공으로 인한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 공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공급받으려는 자의 자격을 마련하여 도내 농가 및 실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되던 유용미생물의 공급 가격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게 됨으로써 농가에게 공급하게 될 적정 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회부된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상정·처리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에 대한 홍보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22년 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실 신축이 예정돼 있고 이후 안정적인 미생물 배양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간 이후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46조에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일, 2일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에 대한 지도ˑ점검 결과, 종합성과평가를 제출하여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허·브랜드·디자인·창업 관련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개량화가 가능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박람회 관련 사업에 전문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공적인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을 유도하여 구직자가 다양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 개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최종 채용 시까지 구직자의 적극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인 기업 발굴 및 채용 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업이 전담 인력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 1 대 1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를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마을기업 중간 지원 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절차 이행 등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성이나 경력 등 마을기업 지원 기관이 가진 능력에 따라 지원 범위와 운용 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기관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역량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선정 후에도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변화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과 서비스 수요 변화, 내국인과의 사회 통합 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 안의 사무실 등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용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해당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3개의 여객터미널에 대한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되며, 3개의 여객터미널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 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농어업인 단체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5년에서 금번 3년으로 조정되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제96항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번 달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심사 보류가 있어서 이 달에 더 많은 안건들이 상정된 것 같은데요. 당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재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보고의 건으로만 들어온 것을 꼼꼼히 보고 관련해서 서귀포 국장님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당시 보고의 건이긴 했지만…….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동의안이 아니고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저번 달에 제가 국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은 어쨌든 집행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재계약 건이다 아니면 재위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국장님이 당시 인정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에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와 관련한 서류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그냥 재계약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지는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가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의회에서도 계속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고의 건이지만 지적이 되면, 물론 재계약으로 해서 다 끝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을 잡으시고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조치 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이제 제가 안 부르면 허전하시죠?

예. 많이 허전합니다.

저번 달에 제가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10%가 넘으면 심의를 받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은 2차 공람이 끝나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게 또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소관 상임위의 경제통상진흥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제가 아쉬운 게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자료를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료를?

이거와 관련한,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한 게 10%가 넘었다.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결과.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투자야 그렇다 하지만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다음에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공개하려면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를 올려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위원회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11월 5일 자에 심의할 때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자료를 제출하셨는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출은 했고요. 제출은 했고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대답하십시오.

예.

예. 올렸고요. 올린 걸로 끝입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 공개하는 10%에 대한, 출연금의 증액 10%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전체 출연 기관의 사업, 그러니까 출연 목적에 있는 사업 총액에 대한 10%,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심의 결과는 제가 자료 오면 다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오면 추가 질의를 또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실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타당성 검토 결과 다른 데와 달리 의견 없음. 다른 데는 기타 의견이 있더라고요. 세부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데는 적정성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라는 세부 의견이 있었는데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의견 없음’, ‘원안 가결’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우리 국에서가 많은 부분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저는 이것을 심의할 때 테크노파크가 10% 넘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이 되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의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심의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봤더니 출연금의 범위가 국고보조금사업 제외, 균특이양사업 제외, 국가직접지원사업 제외, 법정출연금 지원 제외,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테크노파크는 심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몇 개죠?

국가에서 공모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참여해서 국가에서 출연금으로 내려오게 되는 부분 저희들이 매칭해서 출연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출연금이죠?

통상 출연금으로 내려오면 출연금으로 매칭하도록…….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매칭하는 형태가 보조금 형태면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매칭을 해 주고요, 출연금으로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출연금으로 매칭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가보조금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지금 출연금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균특이양사업까지도 제외하면 결국은 테크노파크는 출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직접 공모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 주는 부분에서는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고유사업에 대한 운영비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범위 이내에서 전년 대비 증액을 하지 않고 운영비는,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운영비만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출연금의 범위는 의회에서 출연금의 범위하고 지금 집행부의 출연금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십몇 초밖에 안 남아서 제안드리고 향후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이거 유권해석 받으셨는지? 출연금의 범위가, 물론 국가직접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3년 단위로 들어오고 100억이다 하면 올해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다, 출연금과 관련한 10%의 인상이 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금 범위에 이게 안 들어가면 결국 사업의 타당성을 보지 않고 집행부의 모든 권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권해석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고, 출연금의 범위에 고유사업에 대한 어떤 운영비성 부분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출연금 전체에 대한 범위를 포함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입니다. 이거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거꾸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바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절하게 예습도 미리 하게끔 하시고, 친절하십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농어업인회관 입주 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황재종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우리가 농어업인들 단체 활동 지원 목적으로 해서 기존에도, 이게 2016년도부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였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5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했는데, 이쪽에 희망 단체를 조사했는데 17개 단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예. 신청한 상태이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고.

예.

그러면 만약에, 17개 농어업인 단체들한테 임대료 지원이,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 금액은 그렇지만 어떻든 이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할 때도, 보고했듯이 농업인 단체들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취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의 금액을 보면 보통 1200만 원 내외.

1200만 원.

예.

17개 단체 포함해서 총 한 1200만 원?

예. 연간 사용료가. 그런데 여기 평당 산출근거를 보면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당.

㎡당 한 27만 원 정도.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는 3년으로 조정된 이유는 뭐죠?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주 단체들의 요구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당초 5년 해서 입주 단체들의 요구가 있을 때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대기 기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5년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그 기간이 만료돼야 만이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간을, 2기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 그것은 자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의견들도 들었고, 농어업인 단체들.

저도 그걸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17개 단체 말고도 입주하려는 희망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업인, 말 그대로 농어업인회관이기 때문에. 현재 농업 단체는 17개 단체고 어업 단체는 3개 단체뿐인데 대부분 어업 단체들은 제주항 부근에 입주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하고 있어서 어업인 단체는 3개 단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7개 단체 말고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 본 결과 농업 단체는 17개 단체입니다, 23개 단체 중에.

다 수용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었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총 11개소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까지…… 내년 대상지도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할 거죠. 그렇게 되면 어촌뉴딜300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그런데 11개소만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대략 아시죠? 1000억 원이 넘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도 상임위 할 때, 우리가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맡겨서 하는데, 그쪽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진짜 붕어빵 찍어 내듯이 그런 설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살린 뉴딜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 곳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자. 그런 얘기도 좀 드렸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마련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뉴딜300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 그죠. 뉴딜300 사업보다 사업비는 축소되지만 앞으로 700개소, 전국 700개소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도 이 사업에 동참할 후보지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행정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위탁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연간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죠?

해양수장국장 양홍식입니다. 수수료는 약 9% 정도 됩니다.

9%. 대략 총 금액으로 했을 때에는 한 3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9%라고요? 9%? 그러면 1000억이면 90억이잖습니까?

90억입니다.

90억.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행정 쪽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제주 지역에 맞는 뉴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그쪽에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이 정도의 위탁금을 줄 거면 부서를 운영하고도 남을 금액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촌 뉴딜 사업이 당초 시작될 때 새로운 전담팀을 설립하고 구성해서 그 전담팀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 관련 얘기를 들어 보면 신규 조직을 신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행정시하고 연구원하고 저희 도가 한 달에 한 번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한 보완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새로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새로운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어촌 뉴딜 사업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비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걸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지역 정서라든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런 어떤 뉴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비 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심사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재종 원장님, 한번만 더, 아까 연이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지난번에 심사 보류되었다가 이 달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유용미생물이 무분별하게 보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상 공급이면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하고…….

가격을?

예.

현재 타 시에 보면 139개 시군에서가 이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일 적게는 100원에서 1500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대부분 1000원에서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비를 조사해 봤더니 1500원 내외가 나옵니다. 그 가격의 33%선, 생산비의 33%선 해서 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리터당 가격입니다, 리터당 가격.

리터당 가격이면 어느 정도 밭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정도면.

이 예산은 보통 각, 지금 3개 센터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센터당 2억 원 내외가 생산 공급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받아 왔을 때 1000평을 재배하게 되면 유용미생물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금액적으로, 대략.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1회당 공급하는 양이 한 20ℓ 정도 됩니다. 이 양이 공급되면 200배로 희석했을 때 4000평 정도, 적게는 3000평 내외 사용 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희석을 많이 해서…….

예. 20ℓ를 공급하면 이걸 200배로 희석해서, 주로 사용 배수가 150배 내외가 됩니다. 200배로 사용할 경우에 한 삼사천 평에 사용 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1회 사용 했을 때.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2023년 7월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서 2023년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2023년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농업인들 어떤 실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농업인들을 워낙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빨리 유상 공급으로 전환해서 미생물제 공급 부족이든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갖고 있지만 현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최대한 시행 기간을 늦춰 가지고, 계도 기간을 거쳐 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정해도 되고 내후년에 개정해도 되는데 성급하게 이렇게 개정하니까 조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이번 이 안을 상정하는 게 좋은지 뭐 한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논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올렸다가 보류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해를 넘기기 전에 한번 상정해서, 단지 시행 기간만 약간 늦춰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업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때 이것을 개정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3년에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랜 기간 긴 시간을 이렇게 했다가 2023년 7일부터 하게 되면, 차라리 내년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계도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 농가들한테 최대한 충분히 설명해서 2023년 7월부터는 유상 공급, 또 비용이 그렇게 막 부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 하여튼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너무 무상 위주가 아닌 그런 쪽에서 유료화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인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 계도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아이디어 창업. 창업 하면 뭔가 이루어내는 사업을 창업한다는 생각이 얼른 드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창업이 아니고 교육 위주, 아니면 실제로 사무실 프린터기 사용하는 거라든가…….

예. 디지털 장비…….

레이저 커터 등 디지털 장비 활용 그런 용으로 주로 하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라고 하니까 꼭지가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성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어 창업은 대상이 예비 창업자나 대학생들이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하기 이전에 시제품이라든가 모형을 제작해서 실제 창업하는 과정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요즘 업종 창업 지원에 새로운 패턴이 있고, 그리고 성과로 치면 저희들이 대학생, 그러니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성공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디지털 장비에 대한 교육이고, 저희들이 20회에 걸쳐서 207명을 수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료한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창업 관련해서 아이디어로 연계된 사례가 파악이 됐습니까? 창업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육만 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 과정은 교육이고…….

교육이잖아요?

예.

창업이라는 것은, 제목이 이것은 꼭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창업을 유도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데.

교육인데 그 사례를, 만약에 그 교육을 받고 창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꼭지로 봐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연계자,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해서 창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예. 교육 수료자에 대한 창업 연계 실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창업이라면 교육을 받고 뭔가 창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하고 꼭지하고 맞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제주해녀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해서 나왔습니다, 보고의 건에.

예.

1억이 반영되었는데 보니까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인증 사업의 공식 명칭이 제주한의학연구원인지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인지 확실하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입니다.

맞죠?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으로 명칭이 나왔거든요. 이런 명칭까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한의학연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해녀로 치면 수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게 복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해녀라는 것 때문에 수산으로 온 건지, 그것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해녀문화유산과로 들어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해녀 작업 중에 인명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좀 줄여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건강 체크를 통해서 사전에, 물질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해녀분들한테 그 부분을 고지를 시켜서, 홍보를 해서 안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건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건강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도, 병원비 다 무료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들어가고 있고, 또 한의학과 의사 간의 갈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하고 의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시죠?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이거 잘 고민해야 될 겁니다. 복지 차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인지 아니면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해녀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건이 올라왔는데 제주형 연안 식생 조림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조천읍 신흥리 쪽에 보면 갈파래로 인해서 악취나 생태계를 많이 교란시키고 관광이라든지 생태계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함덕 쪽까지 연결시켜서 염생식물, 잘피라든지 갈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갯벌 식생 조림 사업 공모 계획안을 봤더니, 이 사업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원래 갯벌 복원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표방하듯이 해양 생태 자원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선정됐습니까?

원래 이게 4개년 사업으로 1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12개 자치단체에서 공모가 돼 있는 상태이고 12월 초까지 5개가 걸러지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를 통해서 2개소가 선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12월 9일인가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5개소가 선정됩니다.

그렇죠?

예.

공모 중인데, 대상자 선정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부터 갈파래 발생에 따른 피해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전문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이게 선정이 되면 바로 기본 계획부터 실시해서 용역을 해서 대행기관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까지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이…….

안 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준비 단계에서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그쪽의 전문가, 조예도 깊고 해서 저희들 그 전부터 뉴딜 사업 차원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서귀포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의 건이 안 올라왔죠?

저희들은 시설비로 내년 사업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해수부 사업 공모에 응모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게 국비 70%, 도비 3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 행정시에 똑같이 2억 7900만 원씩 반영됐더라고요. 도비로.

예. 저희들 직접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공기관 대행을 하고 서귀포시는 시설비를 해서…….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이런 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을 우선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안 되겠습니까? 공기관 대행하지 말고,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전문가들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매칭을 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공모 선정이, 대상자 선정이 12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 후에 진짜 공기관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접 수행할지,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들 서귀포하고 제주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는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공기관 위탁하겠다, 한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출발하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앞으로 조율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주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서귀포시도 제주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연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의 70%는 연안 식생 조림을 하게끔 돼 있고 30%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친수공간 조림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잘피라든가 순비기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식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안정적으로 식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지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을,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와서 식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생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연구원하고 도하고 양쪽 행정시하고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공기관 위탁하겠다, 한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국장님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충효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혹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지금 CPTPP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큰 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새롭게 11개국이 결성하는 무역 협정.

예. 멕시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면 어쨌든 일본의 개방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요구가 커질 것 같아요.

이게 가입되면 지금 RCEP보다는…….

정부 동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고?

예.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금 파악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동향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단체 쪽에서 우려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의무 수입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구할 가능성도 하고 좀 앞서나간 주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서 도에서 정부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대응들, 우리 도가 사전에 입장들을 정리해서 개진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동향을 수시 정기적으로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고 큰 우려스러운 동향은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져서 도의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양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혹시 사단법인 제주수산물수출협회라고 있습니까?

예. 수산물수출협회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업체 현황들, 가입 현황들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업체가 가입돼 있습니까?

7개 업체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10여 개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협회에서 수출 규모라든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한 10개 업체가 되는데요. 한 2000억 정도 한대요. 10개 업체가.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00억 정도면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지역 업체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왔을 때 수산물 업체 협회가 아니고 제주 업체에서 주력 수출이 반도체인 줄 알았어요, 2000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쪽 외에 수산물 중심으로 전문으로 한 업체들이 스스로들 개척한 게 2000억 규모가 된대요. 중국시장도 뚫고 미주시장도 뚫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갈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네는 미국 수출 뚫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도 있대요. 그런데 도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물류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수협이나 이런 쪽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그 현황들에 대해서 도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말에도 ― 미국 ― 이거와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수출협회하고 출장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포기했는데, 여기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도 저희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듣기로요, 2000억 수출하는 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들의 규모가,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00만 원 정도 간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 현장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2000억이 1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업체이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움직임들이 빠른 것 같아요. 현장이 원하는 욕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스스로들 다 헤쳐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행정이 뭘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은 오늘 회의 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의 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예산 편성 후에 보고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부터, 도정질문부터 쭉 계속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의원회관에 불이 꺼질 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의원실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그런 내용을 차치하고 그냥 의원님들은 많으면 거의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을 쓰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상당히 고민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행 사업 관련해서 노력의 흔적들은 보입니다.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하는 데 보면 20∼30%씩 쭉쭉 떨어트린 부분도 있고. 노력하면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갖고 공무원의 역할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더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들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의회에서도 꾸준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까지 대행으로 해야 되냐라는 사업들이 좀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다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아까 송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수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그리고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통일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도에 있어서 도가 선정을 주관하는 거라면 하는데 행정시가 직접 시도하는 거죠?

예.

일단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게 우선일 거고, 우선에 대비해서 준비들 하신 것 같은데 각자에 맞게끔 노력하시는 거 존중합니다, 저는. 저는! 각자 맡은 역할들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거에 대비하시는 거 좋고, 모든 게 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장단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대신 그 사업을 지역에 맞게끔, 특색 있게끔 하는, 이게 상황들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서귀포는 서귀포가 얻고자 하는 성과들을 얻어내시기 바라고, 제주시는 제주시가 선정되는 결과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얻어내야 되고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귀포가 좀 유리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시도하는 게. 제주시가 어렵다면 어려운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몇 개 선정…… 아까 2개 선정된다고 그랬나요? 5개?

2개소.

전국적으로 2개죠?

예. 전국적으로 2개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주에 2개가 선정되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전국에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2개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또 하나, 어쨌든 제주가 계속 해양 오염부터 시작해서,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련되어서 이거에 대한 처리 방안들부터 시작한 사업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있거든요. 최소한 2개 중의 하나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 옆에 문제가 많으니까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인데 꼭 그것을 떠나서 제주 지역에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협조하시고, 양 행정시도. 국장님도 잘 컨트롤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서귀포시에서 선정한 지역하고 제주시에서 선정한 지역을 도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라고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송영훈 위원님하고 지역구가, 지금 행정시가 겹쳐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당초에는 그러려고 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해수부하고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촌 뉴딜 사업같이 행정시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시, 서귀포를 떠나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특별자치도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좀 하고 연차 사업으로 해서 지역을 딱 선정해서…….

예. A지구, B지구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그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한 일들이니까 어디든 선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들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이번 어촌 뉴딜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과장님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촌 뉴딜이 제주시뿐만 아니고 서귀포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서 관련한 것들을 할 때 제가 말했던 것이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이 분리 발주되지 않은 부분과 권역 단위 발주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 단위로 발주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내항, 하우목동항이 같은 사업자들이 세팅으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함덕항, 비양도항도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2개 항에 다 같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원래 분리 발주가, 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도의 방침도 제주도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리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 지침 위반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미준수 부분이 맞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업무 연찬을 계속하고, 한 달에 2번씩 공정률이라든지 진척 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고, 같이 와서 간담회도 하면서 혹시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고민을 나누고 같이 풀어 나가려고 지금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의회가 보고의 건을 받고 있는데 보고의 건이 너무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여지가 있다. 지금 여러 국장님, 모든 국의 국장님도 계시고 도청, 시청, 특히 대행기관도 이와 관련한 보고의 건이 올라올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모르고 보고의 건들이 계속 공기관 대행 건으로 올라오는 거는 의회도 어쨌든 민감한 시각을 가져야겠지만 집행부가 먼저 그런 거에 대한 서류 보강이 돼서 올라오는 게 맞다. 당시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산의 비율이 너무 많이……. 올해 마무리죠? 공사가.

지금 2군데, 함덕항하고 비양도항은…….

예. 올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특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본청이나 제주시, 서귀포시가 조금 더 보고의 건 올라오는 부분은 더 많은 부분 지적받지 않는 상황까지 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고의 건이거든요. 동의안도 아니고 보고의 건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하게 지적을 받는 거는 맞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은 합니다. 아까 양홍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뉴딜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됐을 때 처음부터 아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최소한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정직 한 분이 6개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업무 연찬도 미숙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보이는 게 없고 보편적으로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시 계획이 1년, 2년까지 소요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결과 저희들 앞으로도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이번에 포스트도 들어오잖아요. 포스트 뉴딜 관련 보고의 건들도 예비 사업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양 행정시에…… 향후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 보고의 건도 똑같은 이런 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고 오늘 보고의 건을 보고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인원 충원이에요. 어촌 뉴딜 관련해서 향후 정부가 포스트 뉴딜로 해서 한 700개 정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러게 되면 제주도도 많은 부분 뉴딜 사업과 관련한 게 진행이 될 건데, 양 행정시 딱 한 사람이 이걸 하기는 좀 버거운 지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예.

도의 입장은, 사업 단위도 크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은 행정시가 하는 것보다는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만큼, 저희가 조직관리팀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전문 TF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해야 되는지 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어촌뉴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의 입장은 ―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 도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균형적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우리가 왜 정책 단위나 실행 단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본청이 사업 단위를 가져가는 비대함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런 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인원이 증원이 되지 않고서는, 충원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잠깐만요. 국장님이 언제죠? 이런 얘기 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충분히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실 거 아니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예.

최명동 국장님. 지금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보셨죠?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받으신 거예요. 예?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개요. 신규이기 때문에 지금 4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10%…….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한 20억인가요?

출연금 운영비는 18억 5000만 원쯤 되고.

어쨌든 10% 넘습니다.

예. 12.2%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솔직한 마음에 이 정도 사업도 심의를 받아야…… 경제통상진흥원이 약하구나. 전체 운영 출연금에 대한 부분. 그 마음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랑 비교하기 위한 것들로. 테크노파크가 지금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이 단위보다 더 큰 것들이 출연금이 아니라는 걸로 심의를 받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기관 대행에 약간 출연금의 해석이 달라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쯤,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이거 사업 아닙니까?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업인데 출연금으로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출연금으로 들어온 사업이고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잠깐만 하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관련해서 의회 정책입법담당관에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2년 지역 통합 회계별 예산안 증감률. 증감률에서 출자·출연 기관이 가장 높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 높고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테크노파크가 많은 부분 공기관대행사업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82건 중에 미래전략국이 42건입니다. 51%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그 미래전략국 42건 중에 테크노파크가 38%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만 테크노파크에게 사업이 많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정확한 분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 아니고 100% 동의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양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제주도 기관의 역량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문제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기술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바이오, 화장품, 디지털, 에너지, 그 외 용암해수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가 이렇게, 센터가 지금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각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중앙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다 보면 그 공모 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별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공모 사업에 트라이를 하게 되고 그 공모 사업을 따와서 분야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의 커다란 거버넌스 우산 속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센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 양쪽 성장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저희들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커다란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출연금이 결국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모두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의 건 공기관대행이 거의 국가직접지원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다. 보고의 건으로 의회에도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 심의나, 아니, 지방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습니다. 근데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 추가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렸는데, 추가 질의를 다시 하시기로 하고.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여객 터미널 민간 위탁금 세부 내역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서귀포의 강정 크루즈터미널이 2021년부터는 폐쇄된 상태지 않습니까? 2021년, 올해부터는 개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올해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10억 원, 관리운영비로 해서 10억 원 잡혀 있나요? 강정 크루즈항. 올해, 올해.

(집행부를 돌아보며) 10억?

10억?

예. 올해는 10억 잡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2020년도까지 이렇게 와서, 올해 1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얼마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억 5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나요? 운영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시설 관리비가 지금 10억…….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해운항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지금 적자 보전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의 적자 보전분입니다. 작년에 운영한 부분을 올해 갚아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의 운영비를 올해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해운조합에. 그러니까 2019년도. 아, 2020년도 운영했던 부분을 올해 갚아 주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10억 예산 중에 약 9억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작년 강정 크루즈항 운영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는…….

아니,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강정 크루즈항에만 사용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까지는 크루즈터미널 운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부정기 크루즈선의 특성상 보안 인력하고 특수경비, 미화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투입이 됐었습니다. 올 초에는 이게 불투명하니 그래서 일시적으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3억 미만 정도 될 거……. 내년에는 무역항, 그러니까 제주항하고 서귀포항을 통합해서 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3억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작년에 손실 보전금 차원에서 올해 예산 10억 중에 9억 4000만 원 지급됐고, 이 예산은 오로지 강정 크루즈항 예산으로 다 사용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전용되어서 사용이 된 바는 없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거는 예산 심의할 때 하고, 강정 크루즈항의 지금까지 수입이 2019년도 177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크루즈터미널 이용료로 해서 약 1696만 9000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 22만 원.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상시 출입증 발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죠.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에 크루즈가 안 오는데 우리가 크루즈를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예산이라든가 또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제안을 자꾸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추진 상황이나 그런 게 있나요?

마을회에서 그쪽을 판매 용도나, 그러니까, 밖에, 터미널 밖에 버스킹…….

터미널 밖에는 하고 있죠.

버스킹 공연장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미널 내부를 활용하자. 그쪽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마을회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일단 무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 계획을 지금 마을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객터미널 관리 방안이라든가 또 꼭 강정 크루즈터미널뿐만이 아니고 손실보전금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이번…….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예?

예.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의 주요 이슈는 연구개발지원단, 연구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조직이 도에 없습니다. 이것을 현재 TP 내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조례에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아무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TP에 엄청난 공기관대행사업들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수와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건 말고도, 전체 건수가 72건이거든요. 공기관대행사업 건수가 72건이고. 그리고 출연금까지, 출연금은 20건인데, 그 20건 하고 하면 72건인데, 금액으로는 합계가 483억 4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이 다 TP로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그 앞에 뭐 한 것은 정리를 해 가면서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또 TP에서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TP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다 보면, 대행 수수료를 약 10%로만 보더라도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52건에 130억대인데, 어마어마한 수수료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 사실 나와 있는 데이터상은 맞습니다.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진흥 기관과 산업의 싱크탱크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미래전략국 안에 있는 숙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문가가 필요하고,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하고,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그 전문성 기반에 대한 어떤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 있는 지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모 사업을 같이 기획을 하고 제안하는 과정, 또한 민간 업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사업 관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최대한,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에서 계속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하고자, 작년 대비 공기관대행사업도 저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공기관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 줄였고요. 예산도 20억 가량 줄여 나가기도 하고, 일몰 사업으로 사업 통합이나 사업 조정을 통해서 5건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시켰고. 그다음 타 사업 전환은 한 3개 사업 정도를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던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시설비나 행사운영비를 하는 노력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넓혀 가고, 전문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헤드쿼터하고의 파트너십을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 그렇게 줄여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방대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 거는 집계가 안 됐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친환경선박연구개발단 운영도 있고, 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 선박 실증 연구 이것도 TP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아마 해양수산국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의 그 건만이 아니고 다른 국 것도 다 TP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TP로 들어가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이 되어서. 처음 것은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이 식으로 가다보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걱정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 기술 개발별, 타 시도처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혹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형태로 공공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전문성을 케어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TP라는 커다란 조직 안에 각 전문 분야별 기관들이 다 뭉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해 줄 거냐, 각 기술별로 산업 육성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무슨 연구를 해서 뭐 해야지, 이렇게 각 국마다 웬만한 것은 다 TP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수라든가 사업비가 상당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 사업 추진 시 고려해서 앞으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실 거라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 중에 심의해서 부결된 사업이 있습니까?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서.

제가 그렇게 보고받은 바는 없었던…….

없죠?

예. 없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있습니까?

심의해서 부결이라는 얘기는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행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규모보다는 적게 편성은 돼 있지만…….

부결 없죠?

부결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하여튼 편성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두 국장님은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단 한 건도 심의 부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한 민간경상, 민간자본은 상당하게 부결이 됐습니다. 5년, 10년 동안 받았던 예산마저도 보조금 심의 부결이라는 단어로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보고의 건을 많은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조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민간은 삭감이 되고 공기관은 증액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번쯤은 우리가 더 고민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윤 국장님, 최명동 국장님한테 그거 좀 주라고 해서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한번 훑어보십시오. 국가직접지원사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국가보조금사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사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표현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출연금의 의미는요, 다른 보조금과 관련한 심의 부결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만 여기는 내용이 좀 달라요. 향후 계획에 보시면요,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이걸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리고 제주 지역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건의하시라 했는데 아마 유권해석에 출연금 제외될 겁니다. 저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아마 출연금에서 제외될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제가 이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이유는 민간에서는 이렇게 부결이 되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공기관대행으로 맡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많은 부분 오픈하고 공개하고 그거의 적정성과 타당성, 지역 경제의 효과, 그리고 주민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더 많은 부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관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민들이, 도민들이 주신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편 하나 더 날리겠습니다. 아까 예고편 했는데, 준비하십시오. 예결위 때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수정할 건지. 자, 그러면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 이것도 공기관이죠? 공기관대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 올해 거의 동결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사업 수행이 테크노파크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테크노파크입니다. 소상공인·기업과 겁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연금으로 들어온 사업들은 삭감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사업인데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것들은 또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된다는 말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동결이 돼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그냥 상호 이름 말해도 됩니까? ‘깨수깡’.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매출도 늘고 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서 선택해야 될 것과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혁신성장기업 육성 사업은 전에 향토강소기업, 그 사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5년 동안에 20개 기업을 지원하고 그중에 13개 기업이 지역 스타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3개 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향토강소기업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대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R&D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풍부하게 형성되지 못해서 예산 편성이 부진한 걸로 됐습니다.

우리가 강소기업을 만드는 부분 중의 하나가 투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매출도 오르고 어떤 부분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향토강소기업 했던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이라든가 공기관대행사업의 모든 것을 삭감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던 것들에 조금 더 지원돼야 되는데 더 움츠러든다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 물론 예산은 다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패스하지 마시고요, 발언은 ―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중장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 국장님,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들 몇 개만 얘기하고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이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떠오르시기는 합니까?

예. 떠오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제주분소 운영.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FMTC…….

예. FMTC.

예.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예. 그 사업도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차이점 얘기해 주십시오.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져오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연관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크게 6가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충전기 규제자유특구 사업부터 배터리 재사용 다각화 사업, 그다음 전기차 충전기 통합유지 사업이 있고 연관산업 육성, 초소형 전기차 사업, 그다음에 제주 신재생에너지 EV 충전 스테이션, 크게 6가지 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고 연관산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그 외 신재생 융복합 사업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관산업은 저희들이 정비나 아니면 제조 쪽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개조하는 부분에 대한 연관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내연차를 전기차 개조 기술을 통해서 전환하는 사업이었고요. 그 외에 초소형 전기차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초소형 전기차, 과거 의회 문경운 의원님께서 초소형 전기차를 보급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도심지의 주차라든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보급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실증 모델로서 첨단과학단지 안에서 초소형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위주로 했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냐 하면요. 전기차 공기관대행이요 26%를 차지합니다. 근 30%가 공기관대행으로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관대행의 전기차가 공기관대행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아까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이게 JDC예요.

예. JDC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오늘 공기관 대행이라서, JDC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이게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국가직접지원사업에 JDC가 공기관대행으로 들어오는 거.

당초 국가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JDC의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왔던 것으로,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국장님하고 눈빛으로도 통합니까?

더 이상 얘기할…… 부지라 그랬고.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

30초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해운항만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제가 예산 시스템상에 강정 크루즈터미널 2021년 지출이 9억 4200만 원 정도가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는 2021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라고 해서 총괄 지출이 7억 7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거죠? 이 자료들 갖고 계시죠?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예.

어느 게 맞는 거죠? 시스템 안에는 지금 현재 9억 42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

이게 지금 중간 정산이라고 해서 올해 보전분을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추가를 했습니까?

예?

어떤 추가를?

해운조합의 적자 보전분을.

어디 적자 보전분요.

강정 크루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적자 보전을…… 언제 적자 보전을, 작년 적자 보전이 그러면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 집행 내역 같은 것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예산 심의 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고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제가 시간을 제어 안 했더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심사 때 각 집행부들 준비 잘하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20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식재산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총 여든두 건 중 공기관대행사업이 여든 건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행기관이 만료되어 대행을 재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공기관대행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은 총 1568억으로 전체 예산 중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한 위탁 수수료 과다,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점은 도의회에서 매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상향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 심사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인 25일 10시부터 진행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에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외 2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