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깐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역사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2022년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 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2년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탄생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해의 첫 출발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증원 등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을 주문하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세부사업 설명서 59페이지 보면 의정자료센터의 자가 대출·반납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RFID 태그 구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62페이지 보면 거기 또 세부 내역에 도서 정리 용역, 태그 부착 관련해서 다시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두 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혜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문성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좌정규 총무담당관입니다. 현창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심의되는 202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양기철 처장님.

예,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세출예산안이 좀 늘었죠?

예,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 는 건가요?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 12대 개원에 맞춰서, 특히 제주도 의원 정수 부분이 세 분이 늘어나는 걸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을 반영한 시설비 부분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들여다보니 정원이 증원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예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정원 확정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추경예산은 언제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원하고 나서 추경이 바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증원이 확정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정원이 늘어난 이후에, 여기도 보니까 설치 공사비니 비품 구입이니 신설 의원실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그 이후에 준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설비,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의원실에 책상도 없는데 의원들이 와 있을 건가요?

증원이 확정되게 되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런데 왜냐하면 확정을 가정하고 다른 예산들을 다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반영하고 만약에 증원이 안 되면 불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3차 추경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시려는 건지, 이걸 보고 조금 의문이 되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안 된 주요 예산들은, 특히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정책개발비 등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시설비는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그리고 비품 구입비 이런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이미 확보된 예산 갖고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굳이 이거 반영할 필요 없었던 예산이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더라도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다만 당초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예산 쪽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의회 공보관에서 올린 예산들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됐어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공보나 홍보에 대해서 솔직히 의회가 많이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SNS든 이런 공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향후에도 가야 되는데 SNS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다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SNS 콘텐츠 관련된 예산 7000만 원이 이번에 새롭게…….

제가 지금 미반영된 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후된 장비나 의정 활동에서 SNS로 중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인코딩 예산 부분만 하더라도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SNS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신규 계상되고 있는데…….

처장님,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호조에 입력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기존에 반영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필요해서 입력을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반영이 안 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엔지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6밀리 카메라, 그 2대에 대한 부분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내년도에 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 쪽에서는 내구연한을 고려했을 때 이번 말고 다음번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경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든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기후 예산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어들이 요즘에는 온실 가스 감축 인지 예산, 탄소 인지 예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의회에서 2030이든 탄소 저감을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 전기차 하나 바꾸고 온수기 바꾸는 거 말고는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모든 예산을 기후 예산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선도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할 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예산 편성을 할 때 뭔가 체감을 하는 게 있으신가, 노력을 한 게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부분을 이미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분이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 50%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특히 냉난방 사용을 하면서 탄소 발생량이 높거든요. 그리고 의회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봤을 경우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흡연하시나요?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안 하시나요?

예.

우리 과장님은요?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흡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사당 옥상에 올라가서 흡연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해서 싫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은 전 구역이 어떤가요? 의회는 흡연을 위한 흡연 박스라고 하나요? 두 곳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 의회 옥상은 흡연 구역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번, 저도 갈 일이 거의 없는데 너무 놀랐어요. 흡연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 서귀포시청요. 제주시청은 모르겠는데, 도청 흡연 박스도 해 놓고요. 너무 시설을 잘해서 흡연 구역을 지정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비흡연자지만 흡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흡연 구역을 옥상에 지정해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흡연 구역이 아니에요. 저도 가서 너무 놀라서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보여 드리기가 민망해요. 버리는 분 따로 있고 치우는 분 따로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비쳐지는 의 회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과연 그걸 매일매일 누가 치우고 있을까요? 우리 옥상이 흡연 구역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흡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깨끗하게 사용하면 안 될까요? 처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금연 구역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아니요. 흡연 구역으로 지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연 구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청도 그렇고 서귀포시청도 그렇고, 너무나도 잘 설치되어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공간이 잘 마련되고 너무 청결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왜 이 모습일까요? 제가 봐서 너무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옥상에 대한 예산이 있나 와서 봤더니만 바닥 방수 그 부분은 있기는 한데, 매일매일 꽁초 하나하나를 치우는 게, 정말 누가 치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비흡연 구역으로 정하든지. 정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면 청결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흡연 구역 지정 여부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처장님이,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더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보관실 내용은 공보관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이엔지 동영상 촬영 장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혹여나 지금 상황에서 이 장비가 구축이 안 되면 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물론 지금 당장 있으면 좋겠지만 한 1년 이따 장비를 구축해도 되는 건지?

아까 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일 급했던 게 인코딩 장비였습니다. 인코딩 장비는 의 회의 각 상임위에서 회의 하시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는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송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순위로 넣었었고요. 또 하나 의원님들께서 SNS든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7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2개만 합쳐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엔지 장비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그걸 세 번째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물론 의회사무처에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가 도청 예산담당관실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이 예산도 반영해 달라, 문제 예산으로 취급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도에서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저희 주무관도 촬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사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는 내구연한이 일단 내년으로 종료가 되고, 방송사에서 방송 송출 시스템을 고화질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로는, 저희가 찍고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방송사하고 협조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방송사가 내년에 이 사업을 당기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방송사도 내년에 당장은 않고 내후년부터 할 걸로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산이 당연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잠시 뒤로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한 1년 동안은?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됩니다마는 장비라는 것은, 저희가 이엔지 카메라도 있고 스틸 카메라도 두 분이서 쓰고 있는데, 도하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보다 촬영량이 훨씬 적습니다. 저희는 의장님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그리고 상임위 활동까지 하면 도나 교육청에 비해서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만이 아니고 사용량을 따지면 저희가 워낙 많아서 도에서 얘기하는 거랑, 예산 부서에서는 “내구연한은 이 정도인데.”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구연한만이 아니고 사용량을 감안하면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기철 처장님.

예,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내년에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의회가 주관이 된다는 뜻이 뭐죠?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정책박람 회의 모든 계획, 이것까지 하는 건지?

정책박람회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는 도의회, 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초기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기관을 하나 정해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기관은 협조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2019년도인 경우에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2년 동안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인 경우에는 그게 순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박람회에 대한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고, 예산 반영 부분도 의회 쪽이 중심이 되어서 무대 설치라든지 부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와 교육청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협조해서 정책박람회를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1억 1800만, 홍보 예산이 2500만,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9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전체적인 세부 내역은 의회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을 참고로 해서 배분을 한 겁니까?

기존에 해 왔던 예산 부분을 감안했고요. 주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상적인 도의회 예산 부담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행, 장비 그리고 홍보, 이런 예산들이 거의 70% 이상, 거의 70∼8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과연……. 이거 하루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물론 총액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봤을 때는 진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외형적인 부분만 다 편성되어 있지. 물론 각 부서별로 의회라든지 도라든지 교육청에서 내부 예산은 잡혀 있을 겁니다.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총액에서는 동의하지만 세부 내역에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실제 행사 개최 자체보다도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부분을 한 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년 하면 다섯 번째잖아요?

예, 예.

혹시 평가회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박람회와 관련해서 도라든지 의회라든지 교육청에서 평가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평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행자위 소관인 것 같은데, 김인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아직까지 평가회 해 본 적 없습니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행자위 계실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건의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끝나고 나서 도와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주관 부서가 총무담당관실로 진행이 되면서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했다고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정책박람회를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 취지를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기관 간에 협업으로 하는 행사가 몇 군데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언론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전문가가 해서 제주도의 정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평가회 자체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라든지 김인성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박람회가 내실 있고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예.

사업명세서 114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각 상임위별로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인데, 각 상임위에 배분되는 금액 기준이 뭡니까?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년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경우 상임위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개최하는 건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인원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미나를 했던 횟수가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요?

예.

그러면 여기 세미나 금액이 적은 부분은 토론회, 세미나를 안 했다는 그런 상임위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상임위별로 실비 지원금 부분이 조금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는…….

많아요.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특히 행자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부분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 전문위원실에서 요청 금액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제가 행자위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지원금이 없어서 부탁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부탁할 일입니까? 제대로 편성을 하면, 저는 답답한 게 일반 상설 위원회보다 특수 목적의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더 많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농수축경제위원회 162만 원 잡힙니다.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400만 원 잡히고요. 남북교류특별위원회 200만 원 잡히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상설 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더 많아요, 이게? 답변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행사실비지원금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의 예산 요청 부분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요청을 받으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하셔야죠. 요청한다고 다 받아 줍니까? 상설 위원회가 우선입니까, 특별위원회가 우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위원회에 이 정도 주면 상설 위원회에도 더 주고.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 금액이 1200만 원 아닙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특별위원회에 많이 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보다는 상설 위원회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실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요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만 된다면 증액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처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이 예산이 기본 원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오버됐을 때는 부탁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위원회별로도 편성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풀성으로 해서 확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 각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부분 충분히 반영시키고요.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률 몇 %입니까? 대충만 말씀해도 됩니다.

평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실비지원금 포함해서 지금 5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 못 했다고 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물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보다 금액이 높아서는 안 돼요. 그런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는 200만 원보다 높아야 된다는 게 저의 제안이거든요. 특별위원회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특별위원회 예산보다는 상임위원회가 예산이 많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검토가 잘 안 됐다는 게 코로나대응특위든 남북교류협력특위든 특위가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4월 30일까지 되는 데도 있고,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이게 좀 잘못 편성이 된 건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6월 30일이든 4월 30일이든 돼서 다시 이게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설 위원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건 제가 봐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설 위원회를 일률적으로 주고 풀성으로 운영위원회라도 놔두면, 운영위원회에서 안 쓰면 그때그때 필요한 데 나눠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의정자료센터 관련해서, 내년에 뭔가 운영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정자료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일단 지하로 내려간 상황이어서 여전히 그 공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고. 저도 가끔은 의정자료센터를 찾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정말 서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안 가게 돼서. 공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까지 증원이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공간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사실 좀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가 특히 내년 도의원 증원과 맞물리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까지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정자료센터 부분은 서고와 같이 용도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사실상 관리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거기에 항온 항습제 추가 설치라든지 그리고 서고를, 아예 장소 자체를 격리하는 형태로 해서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의정자료센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자료 관리 부분만 하더라도 제한된 자료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인 경우에는 자가 대출·반납이라든지 상호 대차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의정자료센터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 그리고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나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과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의정자료센터의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가 대출·반납 시스템이라든지 상호 대차 시스템, 너무 과욕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규모나 이용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도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상호 대차 시스템이나 이 부분이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서 구입비 형태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호 대차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그야말로 의회인 경우에는 의정자료센터가 전문 자료·도서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일반 도서인 경우에는 한라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시스템이 편성된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있는 소장된 자료를 도민이든 우리 의원님이든 직원이든 간에 편하게 자료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런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간의 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만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 서적 위주로 다시 개편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서적이라든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소설이라든지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젠 좀 더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도서 비율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일반 도서 비율하고 전문 도서의 비율이 7 대 3 정도로 일반 도서 비율이 너무 과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제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최소한 일반 도서와 전문 도서 비율이 5 대 5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도서에 치우친 비율을 좀 줄이고요. 전문 도서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의원님이나 직원분들, 도민들이 일반 도서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라도 기존에 이미 도내 도서관, 공공 도서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신청을 해서 바로 그런 부분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희망 도서 구입 관련해서 가끔 희망 도서 목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그럴 때도 전문 서적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 도서 구입할 때도. 그래야 전문서적, 각 상임위별로도 각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한 신규로 나와 있는 책자들 이런 것들을 좀 서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이게 중복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정자료센터에 자가 대출·반납, 상호 대차 시스템 구축에 태그 구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산개발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중복으로 체킹된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정할 거면 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무처장님.

이건 표기 부분이고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내용은 또 다르다는 겁니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전산 시스템, 전산개발비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표기를 잘했어야죠.

예, 표기 부분에 조금…….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각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연구 모임과 관련해서 다 들어가 봤는데 의원 연구 모임에서 주최하게 되는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업데이트가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실 통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제를 딱 치면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업무 보고, 사무 보고, 토론회 보고하듯이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연구 용역 계획서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워드 쳐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 홈페이지의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 된 것을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키워드를 치면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특히 토론회 자료라든지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간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정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승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후 위기 대응에서 우리 의회 공공기관, 의회도 공공기관의 하나인데,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비하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든 모든 분들이 자료에 대한 욕심들은 다 있겠지만, 반드시 자료가 이렇게 인쇄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너무 과하다,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의원님들이 과연, 우리한테 주고 있고 비치되고 있는 자료들을 다 보는지, 도민들은 또한 그러한 자료들이 배송되거나 발송됐을 때 정말 다 보는 건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의정 활동에 필요로 하는 이 인쇄물들을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도 어쨌거나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업로드해서 추가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종이 사용, 인쇄물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의 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좀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후 위기 대응 시기에 맞는 형태로 업무 상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지원하는 어떤 활동들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좀 기후 예산제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한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인 경우에도 보면 각종 회의 시에 전자 회의 자료를 통해서 종이 자료 없는 회의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인트라 내부망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자료를 숙지한 다음에 종이 자료 없이 회의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처럼, 특히 의회인 경우에는 각종 안건마다 엄청난 양의 종이 자료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종이 인쇄물을 줄이면서도 실제 회의 진행이나 회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 신청)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예.

좀 전에 강성의 위원께서 기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보면 기후 관련해서 소소한 거라도 자체적인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테면 이승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탄소 저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 행사라든가, 이런 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원들이 직접 탄소 저감을 위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막 먼 데서 크게만 생각을 하는데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강성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이 제작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렇게 무겁게 왔던 것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갈 때는 금방 이렇게 쓰레기로 가고 하는데,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의회 의사당, 의원회관 건립이 언제쯤 됐나요?

의사당은 1991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의원회관은 2008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증축하고 한 게 언제였어요? 그때였나요?

예, 의원회관이 건축되면서…….

의원회관이 몇 년도라고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예.

2008년도에 도의원 수가 몇 명이었죠? 그때가 7대였나요? 7대 도의회였으면 한 22명 정도 되겠고. 8대예요?

예, 8대입니다.

그러면 11대 도의회 때 2명이 증원되었고, 이번에 증원이 된다면 다 해서 5명이 더 예전보다 증원이 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도의회 공간이 어떤가요?

지금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청사 기준 면적을 거의 채워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풀이잖아요?

예, 풀입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의원실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민원인들이 여러 명 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3명의 의원을 더 증원했을 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숫자가 최소 7명이고 8명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 회의 지금 회의 공간을 보면, 교육위원회는 9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좌석에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대? 7명입니다, 7명, 최대. 그러면 의원이 증원되게 되면 8명이 되는 상임위원회도 있을 텐데, 회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사무실 공간 부분이 증원됐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실 공간뿐만 아니라 세 분이 증원됐을 경우 의원실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만이 그 증원분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다가 다시 재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의원실 공간을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큰 문제네요. 아까 3명 증원을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이 부족해서 회의 공간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2018년도부터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에 계속 건의해 왔고, 시도의 회의 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아예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을 통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안전본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그 속도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청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이전하는 건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걱정이 많이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류가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 문제고 또 하나는 양극화 해소 문제고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근데 인구 문제도 그렇고 기후 위기 문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갖는, 뭐랄까, 공감대랄까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면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 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소한 것부터 기후 위기 관련, 아니면 탄소 저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정책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던데, 동감을 합니다. 처장님, 정책박람 회의 목적이 뭐예요?

공동 주관하고 있는 도, 의회, 교육청 간 서로 공조를 통해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몇 번 행사하는 걸 봤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2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천막 몇 개 치고 연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해서 치워 버리기에는,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은 없다. 이왕 그럴 거면 차라리, 지난번에 보니까 대학생들 정책 공모를 하던데 대학생만이 아니라 일반을 대상으로 정책 공모를 해서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런 발표회 할 때 의회라든가 도정이, 또 교육청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그런 식으로 규모 있게 잡아 가야지. 천막 치고 설명한다고 앉아서 몇 명이나 듣겠으며, 참석 인원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너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들도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도 각 분야의, 예를 들면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밖에서 놀고 있는 석박사급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 왔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 회의 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하면 대상에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이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이끌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산서를 전부 봤는데, 우리 의회가 특수직이 많아요. 앞에 있는 속기사분들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 여직원분들이 계시고 이런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어디 숨겨 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숨겨 놓은 게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없다면 문제다. 예전부터 저는 속기사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업병에 걸리기 딱 알맞잖아요. 앉아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 모두를 들어서 글로 전환시키는 그리고 기록하는 이런 업무가 상당히 고된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업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다못해 속기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면 병원에 안 가지만 물리 치료기 같은 거라도 한쪽에 비치해서 손가락이라도 풀 수 있고 몸이라도 풀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실에 방문하면 접대해야지 또 전화 오면 응대해야지 그리고 의원들 일정 관리해야지 홈페이지 관리해야지 의원들 홍보해야지 의원 재산 신고 등 행정 업무도 봐야지. 그러면서도 의원 두 분을 감당하면서 혼자씩만 따로따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지혜도 제공하고 뭔가 복지정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속기사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근무복 구입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무복은 그건 복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속기직 쪽에서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 증원을 해 달라. 왜냐하면 속기 인력 현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모자라다 보니까, 아프거나 했을 때 대체 인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기간제 속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해 왔는데 정원 증원 요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쪽에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속기사 1명이 증원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의원실 보좌 여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애로 사항을 더 많이 듣고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의 복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외받을 수 있는 부속실이라든가 속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서 이분들이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실 냉난방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난방이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북쪽에 있는 의원실은 상당히 추워요. 제가 남아서 작업을 하다가 너무 추우니까 다음날 와서 물어봤어요. “난방 안 되냐?” 하니까 “12월 중순쯤 돼야 튼다고 합니다.” 아니, 추우면 트는 게 난방이지 기간이 돼야…….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했어요. 의원실이 이렇게 냉난방 자유롭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가 작업할 수 있는 의원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5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이게 적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까지는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실내 온도 18도 밑으로 떨어지면 나름대로 운영하는 기준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냉난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실도 남쪽하고 북쪽이 달라요, 기온이. 그래서 필요조건에 따라서 여기는 난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우는 해 줘야 되고. 그거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의원실 몇 사람 남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냉난방 펑펑 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정책박람회, 사무처장님도 정책박람회 참가하셔 봤죠?

예, 참석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했는데 정책박람회 하기 전에는, 김황국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정책박람회를 벤치마킹해서 제주 지역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소통의 공간, 도민들하고 도 그리고 교육청의 현안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몇 년간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평가를 잘해 가지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내실 있는 명품 정책박람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까같이 치르기 위한 정책박람회가 아니라 그간 해 왔던 길 그리고 현재 타 시도 정책박람회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 해서 의회 차원에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실 있는 정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장님.

예, 의회사무처장 양기철입니다.

의회 소속 직원분들도 다양한 직렬들이 있을 겁니다.

예.

다양한 직렬별로 해서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처장님의 책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도를 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직에 불만이 없어야 그 기관이 어쨌든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단 인사관리 업무를 하는 팀들하고 소통이 잘되는 직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관심이 열외 되고. 여기에서 예를 들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속기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무 기한에 맞게 적절한 대우들을 받고 계신지, 그리고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처 내에도 다양한 직렬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일반행정 부분이 제일 인원이 많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특수 직렬, 소수 직렬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과 배려 부분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속기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승진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 쪽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직렬별로 보면 편차가 너무 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어떤 데는 6∼7년에 승진이 된다면 어떤 데는 12∼13년이 넘어 가는 직렬들도 있고. 너무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요, 조직에. 그런 부분들 처장님이 세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도 같이예?

예, 총무담당관 좌정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의회 내부에서 촬영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조례를 탐하다’ 촬영 요청을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도의회 성과 평가를 살펴보고……. 작년 성과 평가 나왔나요, 지금? 도의회에 대한 성과 평가라든가 세부 평가에 대한 실적들.

아직 안…….

’20년도 게 없어서 제가 ’15년도부터 ’19년도 것을 봐 보면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들이 전부 미흡이에요, 사실. 이것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주된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돼서, 도민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에 상당히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의회 내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탐하다’ 부분인데, 5년간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조례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쭉 한번 보면, 우리 11대 의회 들어서 조례 제·개정 건수가 상당히 늘었죠? 입법담당관님, 그냥 거기에서 얘기하세요. 빨리하려고 하니까.

예,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업무량도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의 30∼40% 이상 더 늘었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8년도 이후, ’19년, ’20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의정 활동의 효과성 부분에 조례 제·개정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변화가 없어요, 평가를 보면. 그래서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건수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건지. 그래서 조례를 알리려고 ‘조례를 탐하다’ 이걸 계속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공보관님, 혹시 그래서 홍보에 역점을 두시는 건가요?

예, 공보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성과 평가보다 ‘조례를 탐하다’ 프로그램은 앞전 전임자 때 만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도민들한테 많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을 한번 추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 평가하고 이거랑은 제가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지는 게 필요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 단적인 예인데, 어떤 기준을 잡고 하고 계신가요? 이 ‘조례를 탐하다’의…….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일단 해당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앞전에 소개를 안 하셨던 의원님들을 우선으로 놓고, 그다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원님이 승낙하시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락이 와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순연이 되겠죠.

또 하나 명확한 기준은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조례안을 내신 의원님은 아니고, 원래 정확한 기준은 신규 조례를…….

제정? 제정 중심입니까?

예, 제정 중심입니다. 최 1번, 우선은 신규 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

나는 제정 조례 하겠다고 했는데 개정 조례로 갔거든요. 초창기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유의미한 방송이 될 거라고 봐요.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뭔가 지역 제도가 바뀌는 걸. 그러면 일단 의원님들마다도 순연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게 경직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게 만들어 줘야지, 자꾸 부르게끔. 부르면 빨리 가 달라 이거야, 순연이 안 되더라도. 순연되는 의원님이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일단 부르시는 의원님한테 먼저 가서 의원님들한테 경쟁을 시키세요. 의원님도 자기 것을 홍보하게끔 해 드리고. “왜 누구만 자꾸 하냐?” 하면 의원님한테 “순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부르시면 먼저 가겠습니다.” 하시는 거고. 꼭 순번에 맞춰서 가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제일 가까운 조례로, 따뜻한 조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의원님마다 자기가 애정과 열정이 있는 조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선택하게끔 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잘 조화롭게 한번 살펴서……. 이게 유튜브로 되는 거죠?

예.

유튜브로 되는데 비용 대비 효과 부분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단계니까.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저희가 하는 예산에 비하면 100배 가까이 들어요, 의회 예산이. 제가 그 예산 가지면 우리 조회 수 5만 명 만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채널들이 원하는 욕구는 뭔지, 공보관님께서 워낙 그쪽에 전문적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잘 조화롭게 해서 의회와 도민들이 정말 친근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부터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첨언을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탐하다’, ‘의회톡톡’, ‘의회 잇수다’인데 그중에 ‘의회톡톡’하고 ‘의회 잇수다’가 클릭 수가 좀 높고 ‘조례를 탐하다’는 아직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NS 관련된 동영상 제작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매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마는 카툰 형태를 도입해 의원님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걸 하나 동영상 쪽에 넣어 볼까 하는, 내년 예산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의회톡톡’이나 ‘의회 잇수다’, ‘조례를 탐하다’는 내년에 그 예산이 또 늘어나는 만큼 지금 1년에 저희가 제작하는 의원님 개별 영상보다는 훨씬 늘릴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세의 흐름이 그러니까, 하여튼 간 잘 관심 갖고 해서 도민들과 가깝게 맺어 주는 역할들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우리 예산보다 100배’라고 했는데 내 방송은 내가 투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의뢰받아서 출연만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버리니까 남겨 둬야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 회의 실비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부적으로 잘 조정해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박람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네 분의 위원님이 정책박람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박람회 예산도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고 내실 있게 준비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사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정자문위원님들 계시고 옴부즈맨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사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 아마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 같아서, 그런 준비도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은 의회상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도 검소한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