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11월 12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11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양기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단의 설치 재난 상황에 보고 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을 대표하신 양기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이 있었죠. 응암 3동뿐만 아니라 녹번, 응암1, 2, 3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때 분명히 좀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기열 위원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과에서 잘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후 위기 관련해서 기후가 급변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큰 산불이 난다, 대형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 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럴 때 이걸 대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것은 체계화 시킨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의 의무나 취지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기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에 조례를 바탕으로 재정이 되면서 이제 예산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면서 더 명확해졌다라고 인지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좀 더 잘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봉사단이 운영이 또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수반되는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우리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정승욱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 참여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가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 참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주민의 정의를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고 협력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주민 참여를 위해 구가 마련해야 할 제도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조사를 구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개편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 집행 평가의 전 과정으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4개 위원회 10개 분과를 2개 협의회 10개 분과로 개편하고 위원의 수를 156명에서 15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역량 강화 및 의무 강화를 위해 위원 연임 시 보수교육 이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자치의 전동 확대 실시에 따라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체를 동 주민자치회로 명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규정 및 주민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2680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맥상에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5조3항 좀 봐주십시오. 구청장의 책무 5조3항 보시면 구청장은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또 줄 바꿔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필요한 내용 문구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반복할 필요성이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글자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오타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이 내용은 수정 발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안 제5조제3항 중 운영에 필요한 ‘필요한’을 ‘운영에 필요한’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참여의 보람과 재미, 이런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황은 이제 그 보령시라든지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동작구 이런 데서도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민의 참여의 동기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정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목은 그대로 변경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위원회와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규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에서 같이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필요한 사항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관련된 사항하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에서 참여를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같이 이 조례에다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은평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은평인터넷방송국 누리집에서 은평인 미디어 누리집으로 2021년 1월 11일 확장 개편되어 변경된 내용을 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은평인터넷방송국 용어를 삭제하고, 새로 반영된 내용으로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기자를 온라인 홍보 활동가로 변경하여 뜻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행사일을 행사로 바꾸어 문맥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기자, 기자단을 온라인 홍보 활동가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소통망 등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과 우리구 운영여건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협의회와 각동 주민자치회 의견수렴 및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개인·단체 비율 자율성 확대와 결원 충원 방법 단서조항 제시 등 주민참여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간사의 자격을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주민으로 확대하였고, 사무국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개최횟수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배포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외부전문가 인원수 확대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이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인원수를 총 인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심의회 위원을 ‘7명’으로 명시된 사항을 ‘7명 이내’로 개정하여 심의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과 제268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산, 신사2동 정은영 위원입니다. 혹시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가이드라인이 혹시 나왔나요?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무국 운영을 내년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은평구 사무국 모델안은 다시 한번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동주민자치회에서 협의를 통해 수기과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해야 할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지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고, 이상입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간사선임에 참 어려움을 겪은 주민자치회가 있었습니다. 다 직장인들이고 또 간사 생활을 하려면 매일 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은 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 여건에 맞게 그런데 대부분의 간사는 위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효율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사항을 좀 자율성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동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단지 주민자치협의회 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단 사무국장하고 간사 활동비는 일단 조례상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일부 동 의견처럼 비용을 250만원, 300만원을 책정을 하면 그건 활동비성 경비가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 취지에 맞게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명예직 자원봉사 역할을 해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구에서는 계약직도 채용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사무국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도 한 번 활동비를 일단 지급해 보고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확대동 11개동만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시범동 5개동에서도 일부 동에서 아직 주민자치회가 안착이 안되어 있으니 본인들도 사무국장 채용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이나 잉여예산이 있으면 책정해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이 조항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는 지금 저희 조례안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악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민총회를 못 연 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행안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기 위해서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견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해 주시면 아마 오해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재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재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원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창 위원입니다. 12조 2항 중 7명을 7명 이내로 수정하고 4명을 3분의 2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개정하는 목적이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성과 적극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맞죠?

예.

과장님 7명을 7명 이내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공개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올 연말에 전부 다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4명을 3분의 2로 바꾸는 이유는요? 이것도 상위법인가요?

2분의 1로 되어 있던 것을 3분의 2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성별에 대한 다른 조례를 보면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명시는 또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안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