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용문동 커뮤니티센터 추진계획서, 그리고 추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거구 정수,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제출요구하고 또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잠깐만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할 거예요?
최병산위원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마을자치센터 서울시 감사결과 자료는 제출하셨지요? 네, 그리고 명예동장 현황, 그리고 구유재산 대부계약체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없지요?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협치사업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5713호, 5월 14일자 공문’이 누락이 됐어요. 이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추진하는 부서지요? 선거를 추진하는 부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공정한 선거관리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이번에 선거구, 다음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그리고 자치구청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고, 25개 자치구청 중에서 6개 자치구청에서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비공개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저희 구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6개 자치구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자치구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그 자치구 중에 한곳이 용산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잠정안에 이번에 변경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서 변화가 있는 선거구 자치구가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용산구에서는 이례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 제출을 지금 어떻게, 어떤 기안,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결재라인을 거쳐서 제출을 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설혜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한 게 중요한 거니까 결재라인이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결재라인을 거쳤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결재로 해서 서울시에 보고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팀장님 결재라인을 거쳤다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팀장님도 결재를 했지요.
설혜영위원
네. 선거구획정위원회 공문,
윤성국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려고요?
설혜영위원
네, 결재라인을 거쳤기 때문에.
윤성국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경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 공문 지금 갖고 계시나요?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 제출한 공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왜 갖고 있지 않나요?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경우에,
설혜영위원
아니, 결정된 사안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아니라 “그 공문을 갖고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 공문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공문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에도 자료제출 할 때 저희들의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출할 수 없다.”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자료는 아직 입법예고기간이고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다 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할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안 했고요. 그 질의의 답도 잘못됐어요. 공문을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저는 없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문은 갖고 있고요, 직원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기안을 누가 하셨나요, 그 공문에 대한 기안을?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담당주무관이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기안은 저희 담당주무관이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담당주무관이 하셨습니까? 검토는 팀장님도 하셨습니까?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저희 의회에 답변을 했고, 그건 제가 다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의견진술서, 용산구’. 이 내용을 지금 서울시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공개인데, 내부검토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은 내부검토하고 결정하는 단위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도대체 왜 우리 구가 내부검토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미 공문은 제출한 상태인데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용산구가 어떤 내용을 제출했나, 우리 용산구민을 대신해서 어떤 내용을 제출했나 보니까 지금,
윤성국위원장
설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이경은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지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설혜영위원
“다선거구 ‘2인’, 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을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그리고 마선거구는 ‘3인’, 이태원제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팀장님! 이것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해서 이 내용을 기안하셨나요?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실제 인구가 한강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강로동이 더 많다고요?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자,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가 왜 진행이 됐지요?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서류를 기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대체 뭘 알고 선거 기안을 하신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마시고 저한테 들으시지요. 과장이 있는데 과장이 답변을 모른다면 팀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설혜영위원
지금 다 잘못이에요. 다 잘못!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기안결재 서류, 기안 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은! 저희 구의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고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왔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감사를 받으러 나와서 저희들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의견을 피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책임 추궁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왜 잘못하지도 않은 팀장한테 기안을 어떤 식으로 했니, 책임지라느니 이렇게.
설혜영위원
아니, 책임 추궁을 받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아주 잘못된 착각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책임 추궁을 하니까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자,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경은
이경은자치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서류를 기안할 때는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이 선거구 조정안을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기안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마선거구가 다선거구보다 인구가 더 적어서 지금 이런 기안을 했다는 답변이십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인구가 더 적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선거구가 3년 동안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인구가 많다는 걸 떠나서 지금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선거구는 1만 8,602명이에요. 나선거구는 2만 938명이고, 다선거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8,508명, 라선거구는 1만 7,902명입니다. 지금 인구조정을 요청한 마선거구가 1만 7,965명이에요. 라선거구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조정이 되려면 지금 라선거구가 1만 7,902명이기 때문에 라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저희 구의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낸 거지 그것은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이시잖아요!
설혜영위원
(책상을 두드리면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그래서 1만 7,902명이라니까요, 라선거구가. 인구수가 더 적어요. 조정할 데는 라선거구지요. 어떻게 라선거구가 아니라 마선거구라는 기안을 했냐고,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선거구가 다선거구와 마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잖아요. 저희들은 다선거구가 최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혜영위원
아니, 답답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니, 무슨 답답한 얘기를 하냐고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선거구와 마선거구를 조정하라고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까? 전체 구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더 적은 선거구는 라선거구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 1만 7,965명인 마선거구를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근거가 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잖아요. 다선거구가 마선거구보다 3,000여 명의 더 인구가 많아서 마선거구보다는 다선거구가 의원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보고한 거잖아요.
설혜영위원
보고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대화하러 나왔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왜 책상은 때리십니까, 또?
설혜영위원
지금 대화하러 나왔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위를 보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혼을 내셔도 그런 행위를 보이시면 안 되지요.
설혜영위원
제가 답답해서 책상을 좀 쳤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설혜영위원
자,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인구편차가 더 적은 라선거구를 그냥 두고 마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설명이 됩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합리적인 의견은, 저희 구의 의견은 13명의 구의원은 확정적이에요. 그렇지요? 14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12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인구수가 더 많은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마선거구보다 더 많은 다선거구에 의원이 1명이 더 많은 게 낫지 않은가, 더 올바르지 않은가.’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낸 겁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각 당에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그렇지요? 의회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우리 구에도 의견을 내라고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건.
설혜영위원
우리 구의 의견입니까,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지금?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누가 지금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윤성국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윤성국위원장
설 위원!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주민의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의….
설혜영위원
어떻게, 자! 구청의 직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법령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구민의 의사가 그 기반에 있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이 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안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그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제가 말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의 공정함을 기해야 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누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겠어요? 인구편차를 줄이려고 했으면 인구가 더 적은 선거구를 조정을 했어야지요. 아니면 의견을 제출하지 말았어야지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저희들의 의견은 다르잖아요.
설혜영위원
아니, 저희들의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성국위원장
자, 잠시! 과장님, 잠시! 설혜영 위원님도 잠시만요.
설혜영위원
아니,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위원장 말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만 논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선거구 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행정행위가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나요? 공청회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으셨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인구수 증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설혜영위원
인구수 증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의 다 선거구가 인구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설혜영위원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설혜영위원
그것 말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도 답변의 기회를 주시지요. 제가 답변만 하면 답변을 못하게 합니까?
윤성국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설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드릴게요.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께서는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 선거구조정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셨나요? 주민대표회,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이라도 거치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설혜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의견과 또 정당, 그다음에 의회, 각 분야별로의 의견을 줘서 참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낸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거치지 않으셨네요?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의견을 낸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위원님도 공문을 보시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청장님의 의견을 내는 건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합하고 의견을 듣고 언제 그 의견을 다 통일해서 제출합니까? 그리고 그 의견이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이 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근거 있는 게 인구증가수,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의원수가 가장 많아야지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한 건데 그것 같이 합당한 의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설혜영위원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문제입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참고사항이잖아요.
설혜영위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제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구청이 이런 안을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설혜영 의원이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선거구가 지금 2인으로 조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알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 자치행정과가 합리적인 의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혜영 죽이기, 정치적인 판단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치행정과가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자료를 제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왜 용산구에서는 제출도 안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런 행정행위가 옳습니까? 다 투명하게 할 수 없는,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당당하게 했으면 왜 자료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의 질문과 감사형태가 있는데 위원님의 개인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설혜영위원
자! 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게 올바른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르지요.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근거로 인구증가수를 가지고 저희 구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자치과장님! 착각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우리 자치과가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무라시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야지요. 어떻게 떠도는 풍문을 가지고 저희들을 질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설혜영위원
풍문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윤성국위원장
잠깐만요.
설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우리가 제출한 이 공문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평생 남는 역사적인 자료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저는 영광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공무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일을 했는지 역사가 다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아무런 책임성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정말 심각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설혜영위원
이런 것을 보고 “심기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심기보좌”.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도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해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 선거구가 3,000여 명이 더 많고 마 선거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인구가 가장 증가되는 선거구에 의원이 한 명이 더 많은 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풍문에 의하고, 누구 의원을 죽이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합리적인 근거가 이 인구수로는 증명이 안 돼요.
윤성국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합리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지읍시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장도 같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7일 날 시장보궐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상태 속에서 치러졌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선거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6월 1일 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시장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발생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큰 문제점은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환자들을 어떻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부터 굉장히 혼선의 길이 많았는데, 이번 시장보궐선거 때는 그런 게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안정화가 됐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 세부적으로 세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지침이 선거 한 2~3일 전에 통보가 돼서 실무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업무하는 직원들도 그 교육을 시키다 보면 숙지가 좀 늦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 선거종사원들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선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선거종사원. 그분들께서 코로나19 방역을 같이 하면서, 또 방호복을 입으면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는 여러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고통이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거종사원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나 생각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선거종사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내년에 있을 선거에 잘 대비해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이번 11월 16일 날 용문동어울림센터가 준공됐는데요. 본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건물을 완공해 주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이러한 선례가 남았으니 다른 동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용문동 어울림센터는 주민분들께서 그런 건물을 지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먼저 주셨고, 민의수렴 차원에서 저희들이 4층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일단 준공식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건물 전체를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1개 층이라든지 2개 층을 그렇게 쓰는 건물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일단 1년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을 한번 해서, 지금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를 우리한테 다 줘야 되고 그 수입금을 우리한테 세수로 입금시키고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또 내려 보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주민들이 진정하게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수입금 자체를 주민들께서 관리하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위탁을 드려야 되니까 내년 1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 위탁운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동에나 그런 부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품에 안겨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16개 동에 전체적으로 그런 주민들 소통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켜보시고 확대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요. 옥상이 좀 비어있는데 거기를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체계 하에서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장 앞서고 또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방했고, 그리고 또 어려운 프로그램 강사 분들의 생계보전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까지도 우리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명의 수강생만 있으면 그 수강료를 우리 구비로 보전을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사들의 생계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도 단계적 거리두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11월부터는 전면 다 모든 프로그램을 개방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각 동에서도 12월부터는 아주 위험한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개강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프로그램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중·고등생은 의무교육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위의 상위연령층, 말하자면 대학생, 이쪽으로의 어떤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장학금은 통장자녀분들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관련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 봄에 통장자녀, 그다음에 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다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통장자녀는 9,5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새마을은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통장은 통장 수의 15%, 그다음에 새마을은 새마을 수의 6%~7% 그 정도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통장님들의 자녀들은 좀 많습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100여 명 되는데 이번에 지급한 게 100여 명한테 다 해 주지는 못하고요. 54명 정도가 됩니다. 15%로 따지면. 한 42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느냐면 대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대학생들을 선발해봤는데, 대학생들이 또 기 수혜자, 그러니까 타 기관이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100만원, 100만원씩 줘서 1년에 200만원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200만원 이상을 받는 분들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액만 지급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외가 되고, 또 고등학생들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는데 통장님들 한 분당 한 자녀만 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최대한 자녀분들 많이 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제약이 있어서 마흔두 분한테 드렸고, 그다음에 새마을 쪽에서는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감안해서 대학생들이 수혜를 좀 못 받는다면 고등학생이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학년일 때는 우리가 소액의 비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대학생 자녀는 학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예전부터 혜택을 받았던 회원들이나 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범위나 이런 것들을 안 했었을 때 연차가 차서 오래되신 분들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진되어 와서 넘어왔던 그런 시기에 활동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새마을장학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라고 어떠한 발탁기준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활동성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예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실제에 근거해서 조금 들었다, 그런 느낌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급자녀들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거나 활동이 미흡한 분들한테 자녀가 있다고 꼭 장학금을 꼭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굉장히 세분화해서 장학금 선정기준을 여러 세분화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자녀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화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회원들이나 통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단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운동. 이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비 정산 하신 것은 다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비 부분이 우리가 4/4분기 정산을 해봐야 되지만, 한 30%~40%는 집행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많이 본 계획대로 실행을 못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단체에서 목적했던 사업비가 아닌데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전부 사업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준에 맞춰서 사업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정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자치센터가 이번에 시민참여 주민감사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시민 옴브즈만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한 5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행정적 조치를 했었고요. 1건에 대해서, ‘노트북 건’에 대해서 재정상 집행을 잘못한, 보조금 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
고진숙위원
아, 고발조치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지적을 받았지요. 첫 번째가 예산집행 관련, 그리고 물품관리, 지도, 점검, 공익제보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가 처음에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결과 자료 같은 것이 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이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숙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부분이라는 것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거였는데요. 그 회의록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적받고 공개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나중에 공개했나요? 그 회의록 자료하고 심사위원 심사자료, 심사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2회에 걸쳐 얼마 지출됐다는 것과 강사료지급 건 등 12건이 지출적격 증빙서류가 미비 되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물품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 준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은 했습니다. 지도·감독 3회에 걸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가 회계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지도·감독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센터의 노트북 관련해서 단가 7대를, 9대를 구입하면서 7대로 수정해가지고 구입하고 그것을 센터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센터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단가 7대로 수정했던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선관위 공문하고 용산구에서 보낸 공문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금 5개 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동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배경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부분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전 시장님의 의지였고, 이번 새로운 시장님은 ‘주민자치회 확대를 하는 게 꼭 바람직한가?’ 여기서부터 의문점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다 확대를 해놓고 예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너무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단 11개 동을 올해 다 확대하려고 했는데 보류를 하고, 내년도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되고 또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시정에 또 변화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내년도에 새로 판단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서울형’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는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자체 예산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닌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연수를 두고 희망하는 자치구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3단계 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만약에 했다면 한 8개 동에서 10개 동이 됐을 텐데, 저희들이 서울시의 기조 변화가 없으리라 보고 11개 동 전체를 다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도 다 지원이 된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보니 서울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서울시에 변화가 와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서울형으로 자치회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행정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고, 또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잖아요. 기존에 자치회를 운영했고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던 이 부분에 자치구마다 조금은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던가요, 예를 들어서 완충형으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지는 않았는데, 자치회로 가는 것은 지금 우리 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냥 후퇴할 수는 없으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위원 수는 어떻게 하고, 저희 서울형은 50명이거든요. 그리고 분과를 구성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심을 잡아주면 저희들이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자치회를 다시 받아들여야 될 이 부분에서는 지자체마다의 특성대로 조금 고민을 해서 대응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자치구별 의견들을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서울형으로 서울시에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때 50명으로 하고 분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게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 달라요, 특성이. 그리고 50명이 모여서 회의할만한 공간도 없는 데도 있고, 또 그 50명이 다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그 자치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멈춰있을 때 한번 우리가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대안이나 방안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서울시에 자치회 예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우리 자치구의 의견이라든지 역량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의 지침대로 하게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치구별로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제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번 우리의 의견도 이렇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저희 구의 의견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서울형으로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시범으로 5개 동을 운영하고 11개 동을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이런 약속들이 신뢰가 무너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우리 자치구에서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마을자치센터에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2019년도부터 운영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2년 반이 됐고요. 내년 5월이면 계약 만료가 됩니다. 3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마을팀이나 자치지원사업팀에 사직 현황이 좀 많아요. 왜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마을팀 직원들의 이직률이, 사직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오신분들은 이직률이 없는데 전에는 좀 갈등관계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내부에 갈등관계가 있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회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신 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이직률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자치센터 위탁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잘 챙기고 채용을 잘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자치센터에서 마을팀이라든지 주민자치사업팀들의 활동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어떠한 행정업무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사업단으로 참여해서 각 동에 어떤 사업을 영위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봤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는 우리가 위탁기관이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좀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서울시에서 시정방향이 바뀌어서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않겠다.” 그리고 자치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3개 구에서는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겠다.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7개 구가 아직 미정이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구에서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직업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존재가 된다면 이런 체질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겠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내년 5월까지는 해야 되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저희가 구비로는 인건비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항상 염려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동화가 되고, 또 그 조직이 있음으로써 우리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중간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제가 자치지원단이라든지 처음에 동에 왔을 때도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치회에 엄청난 성과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아쉬움이 있고 또 남은 기간 운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한 교육하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의제를 개발해서 그 자치 동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마을자치센터 지원관들이나 마을지원팀에서 했던 그것을 3년 동안 걸 지금 다 봤어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들을 다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주민참여사업부터 고민을 해 왔던가,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난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도가 이게 끝났을 때 과연 해마다 우리가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 주민자치사업에 고민해 본 게 있었던가, 이걸 제가 쭉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라는 마을자치라는 부분이 시행이 되고 저희 행정에 접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 지금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패러다임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 공동체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도 51개 사업에서 1억 3,000만원을 썼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썼는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성과공유회도 다녀보고, 어떤 데는 참 적은 예산 가지고도 짜임새 있게끔 참 잘했다, 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저 예산을 저기에다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 그런 사업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을팀에서 한번 전부 다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 매뉴얼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너무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놔놓으니까, 그리고 선정을 하면서 작년에 안 했고 또 다른 동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했던 것들 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내년에는 더 짜임새 있는 주민참여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또 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160쪽에 보니까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공사 추진실적’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관내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업체들을 우리가 조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소액들이 많아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들의 관내 거주현황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업체 주소지 말씀입니까?
최병산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것 이렇게 보니까 여러 번 같은 업체에서 시행을 한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내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공사 등 추진실적’ 이 자료, 실적운영 자료, 집행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추가로 좀 주십시오.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계약변경 추진계획서가 지금 빠졌거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공사에 대한 계약변경을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공사.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제천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 관련한 추진계획서도 자료를 주시고, 여기 지금 신규로 입주를 한 것 같은데 입주기업 선정한 자료, 그리고 협약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시설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활용계획을 전 부서에 알아봤더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협약서를 주십시오. 그 업체와 같이 체결한 협약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협약서하고 계약서 이런 부분이 어르신청소년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시설공사,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 환경공사를 해 줬고, 사무실 입주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을 겁니다, 서류가.
설혜영위원
네, 공사 추진계획서를 주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비대면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또 구민과의 대회도 아주 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행사 자체도 대부분 아주 간소화해서 행사를 많이 했었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상당히 동별로 여러 행사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행사들이 하반기에는 특히 연말에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집중될 걸로 봅니다.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과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간소화했던 행사들이 이제는 참여대상들이 조금,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했던 참여대상에서 그냥 제한을 해서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해 왔던 참여 초청인사들은 잘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하라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용문동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어울림마당이 뭔가?’ 다 궁금해 했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초청이 안 돼서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우리 사업들 중에서 준공식라든지 이런 경우는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안하시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면서 용산구민대상 모범구민 표창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9개 부문에서 11개 시상인가 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너무 상의 다양화를 자꾸 얘기하고 해서 상도 많이 늘어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줬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해 주셔서, 또 새로운 부분들을 상에 대해서 부분별로 상을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부분은 되게 잘하셨다 칭찬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부분별로 각 동별로 추천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총 43개 분야에 43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러 다양한 상을 만들어 놓고 시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후보자를 각 동에서 발굴해서 추천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분야의 상을 주실 때 각동에다가 그 부분에 어느 대상까지 하는 그런 매뉴얼들도 함께 내려주시면 내년에 추천받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겼어야 됐는데 처음 저희들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추천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복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추천이 와도 훌륭하신 분들이 좀 분산되고 그 전문분야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랬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면면이 참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해마다 이렇게 선정이 잘못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고, 11월 달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역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부 개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대면, 그러니까 비활동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활동성 프로그램도 11월부터는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라 해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노래교실 정도, 이 정도는 각 동에서 판단하고 나머지 활동성인 프로그램도 다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동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활동적이지 않는, 그리고 정적인 쪽의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내년부터 1월부터는 사실 우리가 4/4분기로 나눠서 보통 수강료도 받고 하는데, 수강료도 지급하고. 그런데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가급적 12월 달에는 가동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동에 다 시달하고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끔 아마 거의 99% 이상의 프로그램이 개강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월부터 그리고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코로나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다가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해이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부분의 지침은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주민감사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드렸지요, 거기에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었고 협약서가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작년 6월 4일부터 내년까지 3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범죄사실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업체를 계속 끌고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나와서, 수탁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지적사항은 개별적인 지적사항이고 우리의 수탁업체에 대한 위법이라든지 부당하다는 그런 판단은 내리지 않아서 지금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저희가 협약서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지적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확인해서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 관련해서 조치도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또 내년에 연장계약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문동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계약변경이 추진이 됐어요? 건립 공사가 변경이 됐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물량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기도 하고 감액을 하기도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금 17억, 총 공사비가 17억인데, 계약변경 건축공사 변경에 따라서 지금 18억 9,500만원, 건축기계 계약변경이 추진이 됐고, 공사 관련해서는 2,200만원, 굉장히 심대한 공사의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심대한 건 아니고요, 17억에서 1억 증액된 거거든요, 18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만 부분들이지 구조골조를 바꾸거나 건물형태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총 공사비가 17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변경된 금액이 2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변경이 이루어진 거지요, 공사 관련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크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좀 가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설계에는 인테리어 기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냥개비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와 그다음에 전신주도 이설을 했습니다. 그 전신주가 우리 건물 바로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한 봐 한전에서는 “이설비를 자기들이 댈 수가 없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2019년부터 이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구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그리고 재정심사위원회도 이렇게 열렸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렇게 계약변경이 됐다는 것은 저는 이 공사 추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큰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어떤 공사든 간에 설계변경이 없으면 가장 좋지요. 처음부터 모든 걸 예측을 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가장 좋은 건데, 사람인지라 또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또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 변경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변경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변경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2020년에 완료됐어야 되는 공사에서 2021년에 이렇게 2억 넘는 공사비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이런 건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공사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서류를 좀 주십시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치를 추진하고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하나 누락을 시켜 가지고 누락된 사유가 뭔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다 첨부서류를 확인을 못 했고 위원님께서 서류를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아 가지고 저도 다 첨부서류를 읽어보지 못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제출한 수·발신 공문 전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서류가 누락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게 다른 서류도 누락이 된 게 있나요? 이것 말고도?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누락하고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해서 몇 차례 계속 공문을, 수·발신 공문이 있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3월 12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3월 30일에서야 공문이 회신된 사유가 뭔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1월 달에 직원들의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조금 늦어서 그 공문이 약간 늦게 서울시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출기한을 한 20일 정도 넘겼고요. 그리고 또 다음 공문에서도 이게 3월 30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4월 19일, 보름 정도 늦게 제출이 됐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올해 제가 협치위원님들과 같이 협치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또 민원제기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과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제출이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한 번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협치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협치라는 게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의사를 결정하고?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이 요구한 그 기일에는 최소한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늦춰지고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업무처리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관련해서 이 사전검토 회의에, 7월 22일자 사전검토회의에 참석을 했나요, 우리 구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누가 참석하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우리 팀장하고 실무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자리에 과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과장은 그때 참석을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구에서도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다 안 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다 과장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협치회의 관련해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도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회의는 과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이 갔으면 좋았지요.
설혜영위원
용산구의 과장님이 이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 과정에 사전검토회의에 참석이 안돼서 그것이 지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협치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저한테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어떻게 지적될 사항입니까? 과장이 참석하는 의무적인 교육이나 참석이면 당연히 제가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혜영위원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했겠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왜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면 우리한테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혜영위원
이 사항은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소통을 했어요.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과정, 그리고 예산 신청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불철저하지 않게 잘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당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협치를 아예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의 구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지원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참, 행정이 오기를 부리는 행정도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1개 구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1개 구가 아니고 2개 구입니다.
설혜영위원
2개 구 중에 1개 구가 우리 용산이에요. 그것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소통이 안 됐고, 제출하라는 기한에도 못 맞췄고, 과장님이 지적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탈락이 된 거지요, 서울시에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설혜영위원
아니, 도대체 업무처리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 과장님 자의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규율과 체계도 없고 과장님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건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의적으로 행정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법과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참···.
윤성국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설혜영위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런 지적을 외부에서 받지 않도록.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도 들은 말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잘 토닥거리고 같이 행정과 협력하게끔 해야 되는데 분란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되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러니까 들은 풍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분란을 일으키다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협치 관련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깎이게 됐으니 다른 구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늦게 제출한 사유를 설명하고 예산을 받아 왔다더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분란을 일으킵니까? 지금 지적을 받으러 온 겁니까, 싸우러 온 겁니까? 아니, 제가 협치위원이고 협치 관련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수용하지 않고 지금! 아이고, 참···.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자, 그러면 서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최병산 위원님!
11시56분
12시 02분
최병산위원
제가 4개 단체 결산내역을 좀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집행률이 55%예요, 보니까. 조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일들을 많이 못하셨다는 얘긴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참, 아쉽고 이용하는 단체들이나 주민들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활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나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이런 집행률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또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서류감사 중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지금 회의를 속개를 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자료 도착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설혜영위원
지금 제천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가 5,2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6,200만원 관련한 공사인데, 내부계획서밖에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네요. 그래서 내부계획서라도 지금 제출하라고 했는데,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내부계획서만 수립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좀 보고, 어르신청소년과 관련한 서류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아까 협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공무원의 성실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예산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서울시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성실하지···.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그 책임을 명확히 지셔야 될 것이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성실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의를 좀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이면 선임부서예요. 우리 구의 16개 동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답변 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 태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가 정말 용산구청의 공무원인지, 공무원의 얼굴인지 부끄럽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14시 30분까지요? 그래요,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1부서 1지역 살리기 추진계획 수립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의 전 부서,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서를 지원하거나 직접적으로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저희 구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코로나 업무에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백신접종이 있었습니다. 백신접종 추진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했고요. 4월 15일부터 저희가 백신접종센터를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안정화시킨 이후에 5월 1일자부로 행정지원과로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외국인특별방역대책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그 후에 10월에 잘 아시다시피 할로윈 데이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저희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이태원상인회 등과 연합을 해서 합동대책회의도 개최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저희가 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1월 1일자부터 일상회복추진단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계획도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였고요. 지난달에 1년 반 정도의 코로나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 용산구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이외에도 자체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기회의, 또 서울시 시장과 구청장간의 회의, 부구청장 회의해서 한 10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주관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밖에 보니까 코로나 검사자들이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일상단계를 회복하는 단계인데 지금 코로나가 4,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용산구 기금현황을 보면 총 14개 기금이 있고 그중에서 달라진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전에 있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이 기금의 주요목적 및 운용 현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회계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배경은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상위법령에 개정된 거고요. 그에 의해서 저희가 올 6월에 관련 조례를 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승계를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나중에 적립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 대규모 재난재해라든지 지역경제가 악화되었을 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네.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00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총 77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이 59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4건 정도 되고요. 폐기가 4건, 이렇게 해서 총 공약완료율은 현재까지 80.8%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 내 다 완료는 안 되더라도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공약이행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공약 사항 중에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저희 지역 관내도 그렇고 하수, 치수, 도로 이런 부분에 보면 공사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히나 하수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52억원 정도를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를 위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집행부의 위치에 있으면서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은 개발계획이나 이런 시기에 잘 맞춰서 우선순위, 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공사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떤 특별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202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2건을 하셨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동 지역사업을 22건했고요. 일반사업을 11건 정도해서 33건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텐데 이 7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각 동에서 염수살포장치나 이런 것들, 우리 용산 관내는 경사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사지를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조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언덕바지나 이런 데서 낙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설치 부분에 있어서 비용 차이가 조금씩 나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산위원
비용 차이가, 공사사업비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염수살포장치.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는데 자세한 공사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산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자료가 있다면 알아보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뉴딜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받으신 건가요, 이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창의뉴딜사업은 한국형뉴딜사업 쪽에 60건 정도, 그리고 창의제안사업 쪽에 23건 정도해서 83건 정도를 지금 연간 운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뉴딜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부정책과 서울시정에 맞춰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스마트라든지, 또 그린뉴딜, 휴먼뉴딜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행한 부분에서 실적점검이나 선정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제안된 그 건들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각 주무팀장들로 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1차 심의를 하고요. 거기서 또 올라온 건에 대해서 국장단에서 최종 2차 심사를 해서 그 업무들을 최종 선정해서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선정된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사업을 잘 완수해서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코로나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총괄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번에 할로윈 데이 맞이해서 유관기관, 용산구 관계기관 합동대책을 마련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코로나 속에서도 할로윈 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칭찬을 드리고. 그런데 진행한 상황들을 보니까 사전회의도 진행하고 이렇게 또 대책도 우리 각 구청부서와 관계기관들과 같이 잘 진행을 하셨는데, 다 끝나고 혹시 평가회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다 끝나고 평가 결과 자체는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없고요. 경찰과 그 후에 할로윈 관련해서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고생하신 분들과 한번 평가자리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로윈 데이는 계속 이태원의 중심 축제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잘 참고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도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관련 담당부서여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서 작성한 것을 봤는데, 내년 성인지예산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구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고 추진방향은 세워졌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구 공약이나 주력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 계획은 수립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성인지예산 할 때는 성 평등 목표를 먼저 선정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계획이 수립됐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취합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은 사업이 편성된 부서가 여성가족과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여성사업의 주력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성인지예산사업을 많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획예산과가 좀 더 총괄해서 다른 부서들, 또 기획행정, 또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이런 우리 구 주력사업이 핵심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중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으로 우리 구 주력사업에 성인지 대상 예산사업이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여성가족과를 포함해서 주민복지국에 그런 관련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할당이 많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문화환경국 등등에서 고루 배포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고민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좀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일상회복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각 부서에 틈틈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은 모든 게 올 스톱이 됐거든요. 특히나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은 최소화해야 되고 사적 모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줄여야 되지만 안 움직일 수 는 없고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이 문을 다 닫아버리면 취약계층은 갈 곳이 없는 거지요.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은 코로나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최대한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코로나 상황에서 도서관 관련해서도 너무 문을 꽉 닫은 거지요. 그래서 주민 분들의 그런 불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상회복추진단이 일상회복사업을, 총괄을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에 그런 것을 소통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청소년수련관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아이들 갈 곳이 없다. 우리라도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해서 문을 여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각 부서마다의 대응이 너무 코로나에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회복과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공공기관이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센터도 아직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안착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이런 것들은 일상회복을 가기 위한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일상회복대책을 우리가 마련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상회복 관련한 내용을 점검해서 각 부서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시설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 구청의 기조도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개방하는데 아무래도 방역수칙, 또 방역수칙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자치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기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방역수칙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에요. 민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마련해드려야 된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공원 관련해서 협의했던, 정부기관 부처와 협의했던 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 실적’, 우리가 보니까 ‘대정부 요구 성과’와 ‘협력체계 강화’ 부분은 상당히 활동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원 개방 이런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 지금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 아니면 어떤 확대 계획이나 그런 게 더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장교숙소 5단지 중에 18개 동 중에 5개 동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이 됐는데, 그쪽에 점점 이용인원이, 코로나가 한참 단계적 일상회복 전에는 이용인원이 사실 제한적이었는데, 11월 1일자부터 1단계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용인원이 약 1,300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수칙도 계속 지키면서 국토부와, 또 안심일자리 열네 분이 거기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4만 500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특히나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사진 찍기도 많이 하면서 핫 플레이스로 조금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장교숙소 나머지 13개 동과 또 스포츠 필드, 소프트볼 경기장에 대한 조기개방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접경지가 많이 있고 또 주민들, 또 서울시에 사는 가까운 지인들 만나보고 하면 “너희들은 참 좋겠다, 용산구! 이런 좋은 공원이 있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장교숙소나 이런 이외에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기 개방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렵다” 하는 다른 이유는 따로 없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시설이 어느 정도 개보수가 되면 조기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거기서도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개방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전에 예산 보니까 지역 내 이슈 및 발전방안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그것 설문조사를 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역 내?
고진숙위원
이슈 및 발전방안 설문조사,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신규사업이 됐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 관련 등등해서 사업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고진숙위원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업을 하셨나 해서 여쭤 봤고. 저희 고문변호사 변호사별 수임 건수 같은 것 자료 있으면 챙겨봐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산공원 조성 관련해서 국토부 등 협의공문하고 저희가 공청회나 세미나 등 자료 있지요? 그 자료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020년도 통계연보, 제가 위원님들께 좀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있으면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통계연보.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 방역관리 추진에 총괄부서로서 잘 해주셨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책상에 가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코로나 백서’를 발간하셨더라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점심 때 시간이 있어서 쭉 보니까 그러한 나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좋든 나쁘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백서로 잘 만들어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억할 수 있게끔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도 행정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대로 기억을 해서 기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주한미대사관 직원숙소를 교체, 교차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을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지방정부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땅들, 특히나 미군숙소를 지금 공원 안에다 짓는다, 그런데 그 부지를 이전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고 이전을, 상호교환을 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예산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칭찬해 드릴게요. 올해 수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등등해서 29억 정도, 이 정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수도 15건에 아주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용산구청이 앞서가는 행정, 또 안정적 구정운영 이런 걸 통해서 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한 20억 정도의 사업공모를 했어요. 내년 사업이지요, 우리가?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22건에다가 23건의 사업을 지금 공모를 했는데, 늘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건 주민참여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각 동에서 일반사업으로 11건이 올라왔을 때 ‘이게 왜 주민참여사업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도 편성한 22건을 봐도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사업 선정절차를 보니까 주민들 동지역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나의 의제를 생성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에서 와서 소관부서에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사업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년 예산중에서 6건 정도가 “급경사지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소살포장치 설치”가 6건이나 들어가 있어요, 동에. 물론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이나 이런 데는 급경사지가 많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원효1동이라든지 남영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6건이나.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은 자치행정과, 어떤 것은 도로과, 다 도로과거네요, 이게. 도로과에서 우리가 각 동의 지역을 위해서 이 부분을 주민참여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주민참여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동대표 사업이고 또 일반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시행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될 사업들이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내가 내 동네에 살면서 불편한 점들, 물론 이것도 급경사지 제설기 설치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지역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 사업들을 만들어서 소통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합하지 않느냐?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동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한도에서 동지역회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또 관련된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역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탈락된 사업이 5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동의 어떠한 사업은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력사업을,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주력사업들을 개발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생활을 할 때 보면 남영동이든 원효1동이든 한강로든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동 지역회의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건의보다 그 동을 관장하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 소재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쉽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우리가 1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연중 4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8월달, 9월달에 우리가 어디지요? 엠보팅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게 바로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정말 주민들을 다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축제, 아니면 이런 행사,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걸로 한 동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도 더 많이 듣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어요. 그러면 동장님한테 나중에 할 때는, 내년에 주민참여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든 다른 사업에서 혹시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내년 4월 달까지 준비해서 내년 4월 달에 제안을 해서 올리면 이게 정말 지역에 맞는 일들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가는 행정,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까지 이렇게 연구단에서 어떤 의제를 놔놓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지금 5개 과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최종보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제 발굴도 지금 현재 용산에 취해져 있는 현실하고도 5건이 잘 맞는 것 같고, 여기에 금년도에 의제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서 구정에 잘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연구과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감사 받으세요.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15시 1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용산구 1부서 1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는 추진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라고 각 부서에다 시달을 했고 각 부서별로 1부서 1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한 건데, 실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문제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랑 협력해서 우리가 기획부서니까 지역경제 살리는 사업에 전 부서가 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스마트정보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119쪽에 보면 금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했던 그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계속해서?
설혜영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계약서를, 공고문을 다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공고문이 다 안 왔거든요. 일부만 왔는데, 확인하시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시에는 자료를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스마트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굉장히 많은 요즘에 개인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1분기에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칭찬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인정보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를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 스마트정보과의 홍보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개인정보보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박미화위원
마이크를 조금 이쪽으로 대고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저희가 1년에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파일 같은 것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적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지시스템 차단벽도 완비를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개인정보보호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구청은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저작권 또는 그에 따라 생기는 이용계약 문제발생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현재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 발생 관련 예방책 및 대응책이 궁금하고요.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권 문제에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리고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주민들의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이 끝날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80% 이상은 다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대면교육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는 몇 개 과정만이라도 대면교육을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위·중증 환자도 많고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해소’ 관련해서 “구민 정보화교육”도 있고요 과기부와 같이 하는 “디지털배움터 교육”도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성인채널에서 유튜브채널이나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는데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알차게 해 주시고, 갈수록 사람들의 정보화 욕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될 텐데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269쪽입니다.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으로 오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우범지역이거나 가장 불편이 많은 장소 이런 데를 요구하고, 또 청소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데를 얘기하는데, 다니다보니까 이동카메라를 청소민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 기계가 하나에 어느 정도 갑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신규설치를 할 경우에는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거기에 주 카메라 이동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카메라까지 해서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병산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정보제공도 많이 의뢰가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보면 관제 용역들이 하는 것은 한 1일 평균 40건 정도 됩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단속이나 이런 것, 이제 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가 정확하게, 잠깐은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갖다 설치해놨을 때. 그런데 그게 단속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청소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그대로 쌓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
최병산위원
과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방범CCTV도 가용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설치를 꼭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주민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U-용산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최근에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서, 특히 여성을 상대로 폭력범죄가 심각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여성폭력사건이 벌어졌던 사건인데, 우리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면서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실적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범죄예방 사전실적을 저희가 용산경찰서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은 지금 한 540건 정도,
설혜영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용산경찰서를 통해서 범죄 검거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사후에 이렇게 실적들을 받아보면 580건 정도 연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580건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분류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전예방에 대한 실적이 580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어떻게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범죄 대비해서 그 비율이 늘어난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CCTV 관련해가지고 열람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런 쪽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또 그런 면이 있을까 했더니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열람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경찰도 같이 참관을 해서. 그런데 발생하는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아, 현장에서 검거한 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관제 시스템 자체가 화상 순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경찰을 통해서 현장검거한 건은 3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 용역에서 저는 사후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런 예방, 검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제지할 수 있는 출동시스템, 경찰과 연계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4시간 화면을 보고 진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마트정보과의 계속적인 독려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것이 촘촘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정보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21년 예산으로 93억이 편성됐고 예산을 확정해드렸는데, 지금 집행률은 64.3%, 굉장히 집행률이 낮거든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용역비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아마 12월 말이 되면 거의 90%는 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률에 대한 제고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아까 보고하셨던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이 8월에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이렇게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에 추진됐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국비교부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비가 7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 수행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계약서가 아직 다 안 와서요. 올해 높은 예산 대비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약 방식이 저희가 2,000만원 이상, 그리고 또 용역은 1억원 이상 계약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계약 방식이 총 23건 중에 11건이 “자체(전자)” 계약방식을 선택했어요, 조달이 아니라. 이렇게 “자체(전자)” 계약방식을 한 이유가 있나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조달청이 아니라.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시스템으로 뽑았는데요. 가능하면 다 조달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 방식에서의 차이는 “자체(전자)”라 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한 경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방식을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작성한 이유는 뭔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이 시스템 상에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것은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전자)”라는 게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한 게 표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온 것은 다 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CCTV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CCTV가 제한경쟁을 했거든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CCTV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주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사유는 뭐냐면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2차에 했고요. 그보다는 저희가 먼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성능개선”이라든지 “LED 안내판 교체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저희가 1차로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설혜영위원
네, 두 번에 나눠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제한경쟁을 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을 한 거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CCTV를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제한경쟁을 추진한 사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금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할 때도 중소기업 업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CCTV는 그쪽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모든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을 제한경쟁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설혜영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물론 좋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 좋은 CCTV를 제대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한경쟁의 내용을 스마트정보과가 꼭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꼭 중소기업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저희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설혜영위원
지침이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냈는데, 우리가 이 확약서를 요청한 사유가 뭔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약서를 받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저희가 발주 내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 물품 요구하는 것을 수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확약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지원협약을, 우리가 기술지원협약을 받아야 되는 3개의 제조사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CCTV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의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좀 의문인 것은 첫 번째 계약에서는 제조사 협약을 받아야 되는 3개 업체와 두 번째 물품 관련해서 제조사의 협약을 받아야 되는 업체가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체를 우리가 협약을 한다는 것은 더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차는 기존 CCTV에 대해서 성능개선사업을 한 거고요. 2차 사업은 새로 신설되는 CCTV 신설하는 곳에 대한 그런 발주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내용에 수의계약 제한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에 관련해서 일반경쟁 입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한경쟁보다는 일반경쟁을 우선으로 해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는 정보화사업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일반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게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관련법에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나머지 계약 관련한 서류가, 공고문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에서 업무이첩이 된 게 혹시 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화상회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서울시 영상회의시스템(서로온)”이 5월 27일 날 업무이관을 스마트정보과에다 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 영상회의시스템(서로온)”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요즘 비대면 상황에서 회의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서비스를 개시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래는 서울시에서 만들기 전에 우리 용산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을 절감하게 된 거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에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각 부서의 회의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이 빨리 돼야, 기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I-TV하고도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연결이 되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I-TV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과거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I-TV하고 연결을 해서 화상시스템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몇 억을 절약하고 이 시스템 사용할 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잘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다 개편을 하셨데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하셔서 전체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전에 있던 내용들은 많이 정리도 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가지고 하셨는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남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위원장이 누구고, 부위원장이 누구고, 감사가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잘 했는데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되고, 이미 8월, 9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미처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보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부서하고, 부서도 업무가 변경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 같은 경우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부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강로에 들어가서 ‘주민자치회’ 찍어서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다양한 정보 제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반면에 업그레이드를 좀 더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경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배경의 화면들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내용을 찍고 들어가기가, 한번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과장님이 들어가 보세요. 그 부분 들어가려면 커서를 얼마큼 잘 정확하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되고 나서 직원들 간에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행화,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요. 우리가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는 이 부분이 화면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용산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새롭게 구축했다고 해서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여기저기 서핑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내가 직접해보지 않고 보고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하나만 더 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시간이 좀 오버돼서 그랬는데, 우리가 ‘통합메시지 알림톡서비스’를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 지금 통합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문서비스를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장문서비스 통계를 내봤더니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금이, 지금 현재 장문서비스를 하게 되면 24원입니다. 그런데 알림톡을 구축하면 이게 70% 절감이 됩니다, 예산 절감. 그래서 저희가 알림톡을 구축해서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문서비스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장문문자를 알림톡으로, 그러면 카드뉴스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자를 다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장문을 넣으면 예산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라든지,
최병산위원
그러면 6.5원이라는 얘기는 알림톡에 대응하는 회사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기존에 저희가 KT에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대행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어제도 홍보담당관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산의 구정홍보를 위해서 카드뉴스라든지 웹-자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정보과하고도 업무협의를 같이 하셔서 그렇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해서 함께 했으면 더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림톡서비스를 구축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잘하셨고, 또 이렇게 구민들한테도 신속하게 정보 제공하는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시
16시 0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상정보활용 사전예방 실적’이 “보호조치”가 3,313건이고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CCTV 제한경쟁 관련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몇 곳이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확인을 좀 해보시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입찰 참가자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입찰자격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낙찰자 선정기준에 보면 그런 심사된 게 적격한지 여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선정기준에서는 그러한 적격자 심사된 거기에서, 그다음에 가격 대비해가지고,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낙찰자 계약상대자 기술지원협약을 받은 업체가 몇 곳인가요? 첫 번째 CCTV 계약 관련해서.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왔던 업체가 몇 곳이었고, 거기에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건데.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기술지원확약서” 이런 조항이 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청소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지원확약을 요구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이 공정하지 못했던 계약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지원확약을 요구하는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큰 금액을 지금 스마트정보과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기술지원확약 이 조항이 어떤 장벽이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다시 점검해서 계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에게 주어진 상담료 명시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해서 비공개 사유 그 내역, 지금 이것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내용 이게 너무 간략하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최병산위원
박미화 위원님! 이것 전문가상담실 실적자료를 요구하신 건가요, 상담실적 자료?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운영현황하고요.) 저도 운영현황하고 실적자료, 상담내용, 그 자료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시에는 자료를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처리를 하면서 불이익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등기발송과 같이 우편물 기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모아’라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형태와 실적 등을 말씀해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우편?
박미화위원
운영형태와 실적.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별 직접등록 후 민원여권과에서는 우체국으로 발송만 담당하는지,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수합 및 일괄 전산등록 후 우체국 발송까지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우편물이 오면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체국이 와서 저희들 우편물을 가져가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요.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편물 기록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다산콜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에 대한 개선실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산콜 통합서비스에 대한 개선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저희 다산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요, 사실 전문상담사가 서울시에서 매뉴얼대로 하고 전문적인 것은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다산콜센터 상담사가 하는 것은 작년에 5만 4,000건, 우리 직원들이 연결한 것은 6만 6,000건 해서 총 11만 건이 처리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구정일반이 가장 많고요, 보건분야가 두 번째, 교통, 세금이나 재무분야 이런 순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서울시에서도 이첩이 되는 거지요, 내용이?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으로 기준해서? 건수 말고.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처리능력이라고 하면 상담사가 하는 것도 있고, 매뉴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처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6만 6,000건 정도 올해 실시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예측하기로는 교통, 주차문제가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맞습니까, 혹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구정일반이 가장 많고요. 보건행정분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문제가 가장 많고, 세 번째가 교통문제입니다.
최병산위원
코로나가 그만큼 심각하군요. 지금 교통 부분에 대해서 주차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화상으로 서울시로 접수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하면, 현장방문을 해 보면, 단속을 나가거나 일처리를 나가시는 등에서 보면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주민들의 어떤 행정처리, 또 어떤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말씀드려서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문가상담실 운영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을 가졌던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7.5%. 이 또한 코로나 때문입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대면상담을 못 해서 온라인 상담으로 65건 정도를 했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가 돼서 저희들도 12월부터 백신을 맞은 분과 PCR검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면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PCR검사를 안 한 사람들은 인터넷 ZOOM을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방문상담원이 직접 대면접촉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도 느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흥분을 했다든지,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척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상담 이런 것들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직접 내원을 해서 서로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보고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더라도. 이 실적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법률상담이, 온라인 상담 중에서 변호사가, 법률상담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세무상담입니다.
최병산위원
그 자료로 제가 일단은 상담내용과 성공률 같은 것을 질의를 드렸으니까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이것 답변에 대한 처리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94페이지 보면 ‘일과시간 외 민원실운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고민사항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행안부 지침으로 이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합민원이 26건하고 여권업무가 78건이에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지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는 25개 구를 5권역으로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적이 없다고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민원24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효용성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은 용산구소식지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고진숙위원
네, 그것 매달 내드리든가 해야지 이것 잘 모르고 있고요. 주민들도 좀 늦게 왔다가 조금 더 해 주시나 보다, 이 정도로 느낄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안부 자료 한번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하실 거면 어차피 해야 되는 추진지침이 내려왔으니 그렇다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해서 지금 공개현황을 보니까 “미결정(계류중)”인 건수가 47건인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개별적인 사항이나 여기에서 47건에 대한 걸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계류중”이라는 것은 답변을 못 받고 계시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건 계류중이 아니라 그 시점에 접수된 것 있잖아요, 처리 못 한 것?
설혜영위원
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부로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에 있는 그 “계류중”입니다, 그게.
설혜영위원
지금 “작성할 때 계류되어 있다.” 그 건수라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그때 접수된 것은 금방 처리 못 하니까 그걸 “계류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미결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용산구 원문정보 공개율”이 51.4%인데, 이게 서울시 다른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은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계속 매월 각 과에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과에서 “원문공개”하고 “비공개”로 나눠서 하지만 다시 체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해서 지금 51%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설혜영위원
네, 증가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비공개 사유’에 “내부검토 중”으로 10건의 비공개 건수가 있는데, 이게 내부검토 이후에 검토가 끝날 시점을 같이 명기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비공개,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설혜영위원
295쪽에 ‘비공개 사유별 건수’에 “5호(내부검토),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내부검토 중”, “의사결정 과정 중”이라고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이 사항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누락되지 않고 안내되고 내부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제도에 대해서 안내 점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감사,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저 질의할 게 있어요.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산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쓰레기라든지 주차문제 민원이 되게 지금 많거든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한 5만 6,000건 정도 접수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민원인데, 이 민원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걸러낼 수는 없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서울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일단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상담이 안 되는 건 우리 구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하고 각 우리 부서하고 다 이렇게 통계를 내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서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별을 해서, 이게 추출을 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동에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악습,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느냐면, 우리는 저녁시간 때 6시부터 8시까지는 주자딱지를 유예를 하고, 아니면 혹시 딱지를 떼더라도 식당에서 사용했던 영수증이 있으면 감면을 해 주고, 아니면 빼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하는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추출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민원여권과의 일만은 아닌데, 연결되어 있는 그 부서하고 이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도 지금 상습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고, 와서 아침마다 큰 소리를 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현행법과 제도에서는 그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자체가 같은 동일 전화, 우리가 말하는 실제 블랙리스트, 상습적으로 전화하시는 이런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전화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걸러내는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량한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식 수준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되지 않은….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소통하는 창구, 또 그렇게 알려서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을 양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측면에서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원래 키오스크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를 설치 안 하기로 했지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설치를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스마트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설치의 양에 비해서 민원여권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의 양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면 다른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쪽하고의 키오스크 업무 연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지금 그거잖아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작년 예산에 1,3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했을 때 처음에 과장님들이 키오스크의 필요성들, 또 주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빠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키오스크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전조사가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업무 부서간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결론적인 것은. 변명 한번 해보실래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비슷한 업무가 각 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위치를 우리한테 민원여권과에다 신청한다고 사전에 협의했으면 모르는데 협의를 않고 갑자기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설치한다니까 이게 중복된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을 위치를 우리 과에 설치할지 몰랐는데, 각 과에서 보통 통상은 자기 부서나 다른 데 하는데 민원실 로비에다 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했던, 직원이나 부서 안내, 민원 안내하는 것은 스마트정보과 키오스크에 1억 4,25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였어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 설치인데 거기다 통합하는 게 예산도 절약하고 또 중복….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됐으니까 차선으로 전환해서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다 민원여권과에 필요한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줄 때 이런 부서 간의 서로 업무적 의사소통이 없었나? 그리고 예를 들어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설치할 장소를 어디다 했을 것이냐? 그러면 어디다라고 했으면, 민원여권과에 설치한다고 하면 민원여권과에 사전에 의사타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경과가 돼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전조사라든지 부서 간의 업무소통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민원여권과라든지 행정지원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끼리 소통을 잘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부서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16시 부서민원 비우기’처럼 그런 사업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에게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제가 서류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무료상담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 했어요. 온라인상으로만 했는데 용산구 소식지라든가 우리 카카오톡, 그런 SNS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준비 중에 있지요? 제가 실제로 주민 분들 만나 뵈니까 무료 상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법률상담을 원하는데 비용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담당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에 연결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주민들이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식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17시 04분
최병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잘 설명 들었고요. 그 부분에 이렇게 부탁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사람의 자격회복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의 민원이었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성으로 나와서, 양지로 나올 수가 없고 음지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오게 되면 단속을 당하면 자기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행정사의 역할을 하고 거의 계시지요? 보통 보면 행정사 사무실과 같이 겸업해서 아마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행정사, 중개사, 법무사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최병산위원
조금 다른데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했으면 자격 상담사로, 아마 개중에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면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거나 문의를 했었을 때는 직접 상담을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안내를 받아보기도 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안내도 받아봤는데 돌아오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다국적 이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 지금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