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저희에게주신책자를보면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이있습니다.이게매칭사업으로50대25대25해서국비,시비,구비사업이지요.그런데2022년도예산서를보니까예산에빠졌습니다.그리고이사업은그냥매년단해사업이아니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1년부터2025년까지국·시비보조사업으로그렇게된사업인데2021년도만하고2022년도에안한것이일단은어제답변을들어보니까국비가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안잡았다고이런말씀하시는데이렇게5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워놓고국·시비가안내려왔다고해서내년에예산을안세우면저소득층의어르신들이나여기에수혜를받던분들은굉장히황당할거같아요.그리고지금코로나때문에만마스크를쓰는게아니라미세먼지도심하지않습니까?그리고지금보니까생계급여자가6,460명이고또자활근로자가330명,장애수당지급자가1,570명,장애인바우처대상자가351명입니다.총2만여명이수혜를받고있는것이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한1만3천명정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만3천명정도됩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걸1인당20개씩주는거잖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매수는조금다르긴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우리가국비,구비하면저희가한1억원정도들어갔더라고요.그러면그선에서라도구비를세웠어야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그리고또우리탑피온에마스크공장도있지않습니까?단가도지금잘조정해서저렴하게사용할수도있는데이렇게사업을그렇게,계획을세워놓고지원이안된다고내년에예산을안세우는건너무좀문제의식없이이렇게행정을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요.과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가2019년국·시비보조사업으로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이진행됐습니다.그래서19년과20년도에는국·시비가내려왔습니다.그런데올해는저희가계속요구했는데내려오지않아서진행을못하고있다가1차추경에1억원을편성해서두번에나누어지금보급이되고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지방재정계획에는저희가5개년계획상에는저소득층마스크지원사업이국·시비사업에서제외됐다고생각을안하고앞으로지속될거라는판단하에반영을했던거고요.말씀하신내년도본예산에편성이안된부분은검토해서추경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꼭그렇게해주실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행감자료28쪽,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던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수의계약관련해서28쪽에있지요?지금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지금이제여기에마스크를일괄적으로구매하시는건데이게5,500만원정도되는데,이게몇매를구입한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420원에구매를했고요.한13만950장정도구매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당단가는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개당단가가420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20원이라는단가는어떻게나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원가계산은사실은해당업체에서해야할것같고요.원가를계산해서420원이라는단가가나오는건데요.작년에는680원정도에저희가구입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부자재값떨어지면서420원단가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정부조달단가가딱정해진게있어요,혹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중가격은얼마인지아시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시중가격은저희가확인해보니까조금유명메이커인크리넥스나이런곳은800원정도하고지금있고요.홈쇼핑같은경우는한600단가로진행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밖에서는600원인데지금420원에사서저렴하게잘샀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다지큰높은단가는아니라고판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제가볼때는시중에서는KF94기준으로지금우리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얼마나질좋은마스크를만드는지모르겠지만시중에는시장논리에의하면단가가지금200원부터많이시작돼요.특히이게200원이라는건소량으로100개정도사면200원정도에하는것도흔하게지금매매가되고있다그리고보통이제300원하는데이게이제뭐냐면관공서에서아마이런구입을하다보니까가격책정하는부분에너무시장논리만맞춰서저렴하게사는게바람직한가는이런얘기도있을수있는데그런거에비하면그래도우리가어차피예산으로마스크를사는부분이라면가격부분들은좀더시장가격에어느정도맞춰져야된다는이런생각이드는데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글쎄요.인터넷최저가기준으로하면사실상은높다고판단할수도있긴한데요.그렇게인터넷최저가기준에만맞추기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논리는좀안맞는것같아요.저희는홈쇼핑이나일반대기업제품과비교했을때그가격에오버되지않는범위내에서저가,좀낮은단가라면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앞으로마스크구입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만우리는구입해야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꼭그런건아닙니다.그런데우선구매대상이라서요.내년부터장애인기업으로전환될예정이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장애인기업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1월부터대상이될거라서우선구매기업이되겠습니다.○이강구위원언제1월부터요?
제가일자리정책과에물어봤을때는내년1월얘기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수의계약사유에는지금장애인기업과체결하는물품계약이라고해놓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건우선구매대상기업이된다는게내년이고요.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도장애인기업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는사회적기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여기서류에는왜수의계약사유에장애인기업과체결하는우선기업으로해놨냐이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사회적기업을추가했어야했는데그걸빠뜨린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인건알고있는데장애인기업이라고표기를해놔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사유를그렇게쓴거같은데요.5천만원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하고우선수의계약이5천만원까지가능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기업도?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사회적기업,여성기업도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수정해주시고요,장애인기업부분은아직아니라고하면. 마스크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내일저희가관련된과하고얘기도하겠지만부서에서지금관리를일자리창출과에서하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이게전년도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전년도와올해것이같이들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합쳐서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전년도저희예산액이20년도가4억3,500만원이었습니다.그리고올해가1억원입니다.그런데작년에는국·시비가들어가있어서예산이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스크사업자체가수의계약이지금우리가자료를2020년,21년여기28쪽에있는수의계약대상이?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21년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약일자가있군요.6월에. 전년도에는없어요?처음산거예요,올해?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행감제출기한에해당되는수의계약은올해것있습니다,마스크는.작년것은상반기에있어서대상에는안들어간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얼마에구입하셨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여러번구입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도한번지적사항이나왔던거같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수급이불안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러면우리가마스크구매하실때420원이지금현재는최저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올해예산을두번에나눠서구매를할계획인데요.상반기가420원,하반기가380원대로좀떨어진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에서한번확인해보세요.부서자체적으로도사회적협동조합에서마스크판매를우리구청에만하지않을거아니에요?민간에도한다는얘기를저는들었어요.민간에는지금얼마에거래하고있는지는혹시확인안해보셨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확인이안됐는데요.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받아볼게요.만약에우리구청대상으로는가격이420원이고,민간에판매하는가격이제가볼때는민간에팔려면어느정도시장가격하고맞아야되니까,맞아야판매가되지않겠어요?그런데우리한테는예를들어서420원에팔고민간에가격이현저히낮아진다고하면문제가있다는거예요.일단알겠고요. 복지정책과에서복지관관리하고계시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세화복지관,연수종합사회복지관,또어디있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선학,세화,연수,함박까지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감독하시잖아요.연수,세화,선학여기가위탁받아서하는데사실은우리복지정책과에서지금저희가3년에한번씩위탁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문드리고싶은건여기행감에서자료를발견해서그런건아니고위탁기관에대한문제점이있어서제가사전에말씀드리는데복지관관리감독있잖아요.그냥우리가단순하게관리감독이라고하면나가서눈으로보는거하고서류를제출하는거이상으로는볼수있는게없잖아요.그런데서류를제가보니까구청도의회에제출할때서류자체가안맞아서오는경우는거의없는것같고,그런데얘기들을들어보니까위탁기관들이서류는어떻든맞아요.그런데실제로행정에이루어지는것들이그서류하고안맞게이루어지는것들이나타나고써요.그래서우려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제가이복지관이그런게나타났다고하면우리과장님한테그런부분들을바로잡아야된다고얘기하겠지만지금제가내일타부서에서그런부분들을얘기할건데미리지금감사를하고있으니까부서에서도특히위탁기관들있잖아요.서류위주로만봐서는한계가있다,저희도마찬가지고행정감사할때.실제로근무형태나수시로암행을나가서근무하는사람이라든가나중에이런것들이잘못진행되고나서문제가발각이되면관리감독의책임이우리집행부에크게비쳐질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려돼서말씀드리니까특히복지관하고위탁기관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더신경을써서해줘야된다는이런생각이들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들은명심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린2만명의수혜자에대해서제가어디를근거로했냐면연수구홈페이지를근거로했습니다.생계급여자6,460명,자활근로자330명,장애수당지급자1,570명이부분을그러면홈페이지를확인해보시고수혜자가1만3천명이라면그부분을수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부연설명을더드리면저희수급자가세대원수가1만3천명정도됩니다.그걸기준으로지금진행을했던거고요.예산에따라또구매단가에따라서조금늘릴수있고줄일수있는그런점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래도홈페이지라면숫자가정확해야하니까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연결해서마스크관련서잠깐말씀드리면저희가작년에마스크단가에대한문제가그당시에비싸면1,500원,1,200원,700원,680원기존에시장단가보다현저하게높아서그것에대해서지적들을위원님들이많이했어요.그래서가격조정에대한단가가그당시에도부서에서420원그렇게이스코에서구입하는걸얘기를하셨는데지금보면420원,하반기에는380원한다고하니까그가격조차도시장가격보다는높다고보거든요.그건조금더조정이필요하다고보고,더노력을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저희가행감자료31쪽,사회복지시설감사결과지도감독현황이있어요.구에서실시한내용여기기재해주셨는데간단히내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에대한사항이시라면1년에한번씩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점검을나갑니다.그런사항이고요.지금제출한자료에는3개년에대한지도점검결과를제출했는데요.2019년에는저희구감사실에서점검을했고요.20년,21년은저희복지정책과에서점검을해서지도점검결과자료를제출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올해저희감사원감사에서는내용이없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원감사에...
이은수위원
5월에감사원감사있었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지적사항은별도로없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다음32쪽,보훈회관에서우리관리현황에있어서거기에대한설명좀,보훈회관추진이22년도에어떻게될건지계획좀얘기를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보훈회관은위원님들도아시는것처럼탑피온건물에300평규모로있고요.그거에대한이제관리수당이라든지운영비가반영되어있고,보훈단체에는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새로신축되면보훈회관에대해서궁금하셔서말씀하신거라면현재도시계획변경용역을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행감자료39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주요내용에대해서있는데사각지대발굴실적이있어요.사각지대2021년도에155건이있는데동별로있긴한데기본적으로어떤부분에사각지대에대해서실적이있는지내용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본인들이신청을해서어려운사람들을수급자로책정하거나어떤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들이기본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이런제도자체도모르는분들이사실은많고,어려움을혼자서극복하시는가구들이많습니다.그런가구들을적극적으로통장님이라든지지역내에상점이라든지그리고그런다양한기관에있는분들이발굴을해서직접발굴해서그분들을지원해주는그런제도입니다.
이은수위원
20년도에비해서21년도에현저하게많이사각지대발굴을하셨어요.노력에감사드리고,앞으로도더욱사각지대가없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아까마스크구입관련해서사회적기업우선계약할수있다는있죠?5천만원이하까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구매는아니고수의계약범위에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수의계약할수있는그자료좀주시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자료좀주시고,이거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가격부분에서항상우리가얘기하는게지금민간에서는가격경쟁을하잖아요.제품경쟁플러스가격경쟁을하고있는데특히나우리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은연수구가시설비다투자해주고어떻게보면상대적으로민간경쟁에서도자유로워서우리가시장가격보다도더높게매입해주는그런대상자가되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고민해주시고,제가아까다른자체적으로일반적으로판매하는가격의경우는제가비교해볼테니까,일자리창출과에요청해서.우리부서에서는아까얘기한대로사회적기업수의계약관련근거좀저한테제출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6쪽,고독사관련해서나와있잖아요.특화사업으로해서나와있는데,지금고독사뿐만아니라지금독거남성문제가갈수록굉장히심각해지는게,굉장히심각해지고있는데지금우리가고독사뿐만아니라홀로사시는여성분들은그렇게저기는안하는데남성에대한현황이나온게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파악한바로는1인가구가전체인구에28%정도가되는데그건전체연령대고,45세이상으로기준했을때는15%가됩니다.내년에저희가자체적으로주거취약지역에살고있는홀로사는사람들현황을자체적으로파악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파악을해서지금여러가지특화사업을하고있지만특화사업으로이루어지는건아니거든요.이분들과관련된여러가지대부분고령남성들이이렇게문제가되는데생활력이없다든가아니면아내가사망해서홀로계시는분이고,또생애미혼남성있지요?결혼을안하신분그분들이굉장히문제가되고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시스템이바뀌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굉장히고민을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현재고독사로인해서연수구에몇명이나사고가난경우가있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19년도에5명,20년도에2명,올해가6명인데요.말씀하신대로다남성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대부분보면홀로남성,독신남성들이이런경우가많은거같아요.많은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 행감자료17쪽,취약계층반지하주거세대환풍기지원설치하는거있어요.이게지금보니추진사항에거의반밖에지금추진을못했단말이에요.이런건왜그렇게되는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대로시참여예산사업으로시비로전액내려왔는데저희가이제반지하에사시는분들,지하에사시는분들이한372세대정도되는데그당시에예산편성당시에는수요조사를했을때110세대정도가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막상이제예산이내려오고나서사업을진행하려고다시수요조사를하니실제거주하시는분들이본인자가가아닌전월세거주자들이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또주택이낙후되고조금오래된건물이다보니집주인들이승낙을안해주는경우가사실많았습니다.그래서원래계획대로많이못하고41세대만신청해서지금작업을했고요.추가로접수는하고있는데예산대비로따졌을때는모든예산을소진하기는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전월세에계신분들은이게해당사항이없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이되는데집주인의승낙을받아야되다보니까.
최숙경위원장
환풍기설치하는것도?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오래된가옥이다보니까승낙을받기가어려운점이있어서저희가처음에는지하세대로만하다가이제는거주취약시설에대해서도그런집에대해서지원해주려고조금대상지역을확대해서모집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홍보필요한거같아요.홍보어떻게하셨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각동을통해서지금반지하세대,지하세대에대한현황들은있기때문에요.그집들에일일이홍보했는데사실홍보를했음에도많은신청이들어오진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밑에보니까취약계층고독사관리시스템구축을했다고하는데,구축되어있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스마트플러그사업이라고해서일정시간한50시간정도움직임이없거나전력상의소모가없거나조도의변화가없을경우에는동으로연락이가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대상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걸동에서파악을해서95세대플러그가설치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95세대가들어가있는데자체로남성?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남성이든여성이든.
최숙경위원장
1인가족?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그렇지요.고독사예방사업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95세대가거의다그런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대상들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행감자료39쪽,사각지대발굴실적이나왔는데이게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을때는본인이신청하는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사각지대발굴은누가발굴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통장님들이나우리동네행동상점이라고해서그상점들이나또저희가카카오톡채널을개설을했습니다.그렇게해서누군가가조금어려움이있는거같다고하면저희가이제나가보는거지요.그리고신청을받는거지요.
최숙경위원장
통장님께서이런거관련해서사각지대발굴을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이게올라오는건데,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건본인이신청한다고얘기했단말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아,기본적인신청은‘내가어려움이있습니다,서비스를해주십시오’하고신청하는게기본원칙인데그신청자체를안하시는분들의경우는복지사각지대라고서발굴한다는의미로말씀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여기보니까2021년도1월부터10월30일까지옥련2동36건,동춘2동25건,송도3동27건이란말이에요.이건어떤내용에대한걸발굴하신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은공무원이발굴했거나통장님들이발굴해서알려준건데사실저도판단했을때동별로편차가많아서이걸어떻게기준을세워서복지사각지대발굴실적으로넣나,안넣느냐에따라서이실적이편차가있는거같아서이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생각은듭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거사각지대발굴하는거관련해서사실은말그대로사각지대잖아요.사실은선학동의경우에는아파트외에다세대,빌라이런곳에사각지대에계신어르신들이너무많은거예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지금코로나로인해서경로당도사실은문을닫는상태에서이분들이거의다홀로사시는분들이밥도못먹고있다는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이런분들이다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거든요.이걸발굴해서지원을해준다든가이렇게해야되는게맞는건데이걸지금그냥신청에의해서하는건아닌거같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에있는건신청한다는게아니라신청하지않은사람을발굴하는게복지사각지대라는설명을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이거관련해서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사각지대관련된분들이굉장히많은데그거관련해서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통장님께서같이할수있도록이런시스템을한번마련해주는것도좀복지정책과에서하는일이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행감자료12쪽,무연고자및저소득층공영장례지원사업있지요?지금사업추진중이라고했는데,이거지금지원건수가있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몇분이나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는무연고자가10명인데그중에공영장례건수는4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연고자파악은아까10명이라고했는데,파악은누가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보통은경찰에신고가돼서장례를치러줄사람이없거나연고자가없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연고자장례가10건이있었다는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에서4건을우리가지원대상으로선정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근거로어떻게추려요,10건중에4건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10건중에이제연고자가아예없거나,그리고일가친척이나친구나아무도없어서장례를안해주겠다그런데장례는희망한다그렇다고하면그중에.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희망한다고얘기하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주변사람들이얘기도많이하고요.친구들이나그런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10건중우리가4건을선별한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6건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나머지6건은별도의공영장례는안하고시신처리는저희가80만원장례비용은따로지급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주긴주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장례비용은전체10건에대해서지원이다되고요.그외4건에대해서는저희가제례를지내주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해주는게조금수준이다르다고이해하면되겠네요.알겠고요. 아까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취약계층반지하주거세대환풍기지원설치관련해서저번에예산세울때도이건을가지고얘기했던거같은데,이거조사는누가했어요?100%시비사업인데구에전수조사하라고했었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조사를해서올라간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팀에서했을거아니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희망복지팀에서동을통해서파악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지침이없었어요?조사어떻게하라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예산편성할때수요량을조사하라고했으니까지하세대의취약계층.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까110세대라고하셨는데110대를전수조사해서송도를제외하고원도심에서나왔을거같은데부서에서110세대를전수조사했다는건시에보고했으니까시비가나온거아니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지금좀아까답변하시는거보니까조사할때는110세대가대상이었는데실제로설치해주려고하다보니까전수조사한게잘못됐다는거아니에요?그게어떻게전수조사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예산을받기위해서조사했을당시는희망하는지만그냥간단하게조사한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사업을그렇게하냐고요.지금이런사업들한두번하는것도아닌데주인이,사업자체가어떻게해야사업이진행되는지알고조사를해야지희망자만해서거기서한달살다가는사람도대상자라고,최소한이런사업을하려고하면실효성있게조사가돼야지조사도안된상황에서일단은희망조사해서받아놓고나중에시에서돈은받아왔는데나중에해보려고하니까바뀐사람은필요없다고하고주인은또안해도된다고해버리면일을그렇게하면되냐는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지적사항은맞습니다.인천시전지역이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이많은건아는데건수가많은게중요한게아니고실제로이런사업을하려고하면제대로조사하고제대로지원갈수있게하는게부서의일이니까.그리고사실은구에서독자사업으로했으면잘했겠지만시에서내려주다보니까제가보니까우선사업도아니고그런부분들은앞으로처리하실때제대로했으면좋겠어요.아예안한다고하든지,시에다가.제대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18쪽,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있어요.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66억원정도금액이되는데거기에서지원내역이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어떤방식으로지원이되는지.그리고현재지금지원인원이얼마나되는지내용좀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이생활지원비사업의경우코로나19로확진이돼서입원치료를받거나,경로가겹쳐서자가격리되는사람들에한해서그일수만큼에대해서생활지원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현재21년지원건수는5,203건입니다.20년도가1,231건에비하면한5배가까이폭증을한건데그건확진자수가늘어난것에대해서그렇게늘어난거라고판단됩니다.
이은수위원
어떤방식으로지원이되나요?금액이차등이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가구인원수에따라서다르고요.우선보건소에서해당대상자들에대한명단을통보받습니다.그명단대상자에대해서신청을하라고저희가안내를하고요.그중에유급휴가수당을받는사람들은제외대상이기때문에유급휴가수당을받지않는사람들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저희가성실히이행을한경우입금을해주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입원이나자가격리를했었어도생활지원비를못받는케이스도있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경우인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대상자뿐만아니라가구원중에1명라도유급휴가수당을받는사람이있다면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그러니까공공기관이나이런곳에근무하시는분들은대상이되지않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덧붙여서생활지원금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차등으로지원금이가구당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이렇게다르잖아요.혹시해외입국격리자는어떻게우리가관리를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해외입국자도해줬는데지금은해주지않습니다.지원하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원안하고있지요?보니까21년도에5,203건인데만약에이분들이직장을다니는분이잖아요.직장다니는분들이자가격리들어가게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유급휴가로해서일수로해서계산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보통은이제공공기관이나국가에서유급휴가수당을받는분들은아예제외대상이고,그렇지않은분들은일수계산을합니다.보통14일미만일경우는일할계산으로합니다.금액이1인가구가한47만4천원정도되는데그것을기준으로일할계산으로해서나누기로해서지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직장다니는사람들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직장다니는사람들은만약에유급휴가수당을받으면저희가지원을안하고,유급휴가수당을받지않으면일수로계산을해서지급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국가적으로지원금이똑같이나가니까.우리연수구에5,203건이라고하셨잖아요.굉장히진짜많은거같은데작년하고올해하고엄청나게많은숫자가이어지는데지금올해도지금보니까오늘날짜로한4천명정도가코로나확진자가있는데이런심각한상태에서개인방역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과에서도이런코로나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에대한것도신중히잘생각해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질의할건데요.질의하기전에자료요구좀부탁드립니다.첫번째연수구자활센터최근3년간결산서류일체를부탁드리고요.두번째자활센터운영계획서부탁드립니다.세번째자활운영센터지도점검조치결산서있지요?없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결산서라고서는쓰지않고조치결과보고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러니까어쨌든결산이나결과보고서나그보고서3년분주시고요.그다음에하나더있습니다.최근5년간수급자를탈피한인원,그다음에자활근로총인원,그리고사업비이것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메일로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활근로사업비2021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보면36억7천만원으로책정을했는데내년본예산서에는보니까35억3천만원계상했어요,맞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내년도에는42억6,500만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비,자활근로사업비.총계는42억원이맞고요.자활근로사업으로는35억3천만원이에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내년도예산서는안가지고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자활센터가2008년8월에연수지역자활센터로지정해서지금까지하고있어요.그러면나름대로자활에대안노하우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자활에대한예산이상당히많은데사실은이자활센터가이런사업을많이하는것도중요하고근로를할수있는것도중요하지만자활하시는분들이수급에서탈퇴하는일도더중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지금계획서나이런걸보면그런부분이나와있는게없어요.작년이나올해자활에성공하신분,수급을탈퇴하신분이몇분이나됩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총5명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5명이요?예산이그렇게몇십억원씩들어가는데탈퇴하신분이5명밖에안된다면...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취업성공해서,탈퇴라고하긴뭐하고취업성공자로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스스로자립할수있는그런걸위해서많은예산을국가에서줘서근로를하게하고어쨌든이런어려움에서건져내려고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다고생각이드는데지금사업은방대하게지금보니까사업단이먹거리사업,위생사업,여가문화사업,교육사업,돌봄사업,주거복지사업완전히하는사업들이너무많아요.그리고연수구청의급식도하고있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구내식당도운영하고있고,스퀘어원구내식당도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스퀘어원구내식당은자활에서하는거아닙니까?확실합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볼때는구내식당도같이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과장님,확실하신거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저는그렇게생각해요.일단자활근로사업단에예산도그렇게많이책정이되는데어쨌든탈수급을위한그런자립을돕는기관으로써의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것에치중해주시고이제올해가그렇게직장을가지신분이5명이라면내년에는10명,15명이렇게목표를세우셔서여태까지2008년부터이런자활사업을하면서그런목표와계획은없다는거지요.그랬다면지금쯤한50명,100명됐을것같아요.그런데사업하는데만너무치중하지마시고사실사업을잘해서자활분들에게얻어지는수익이그렇게많지않은거아니잖아요?연수구청구내식당만해도그랬잖아요.거기에10%의수익을기금으로가지고가서중앙에올라가서다사업이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사업규모가상당히큽니다.자활사업단의규모가제가보니까상당히커요,사업하는게.아까제가열거했지만먹거리사업부터위생사업,여가문화사업,교육사업,돌봄사업,주거복지사업이렇게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여기는기업이아닙니다.일자리를만드는사업도필요하지만우리가지향해야할것은이분들이자활에서탈수급을하는거에목표를둬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활의목적이이제탈수급하는것이최종적인목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데사실그부합해서가고있지않습니까?지금5명이라면서요.계속목표를세우셨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목표와계획은저희들이세웁니다마는이사람들이작년이나금년에보면특히아시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취업이잘안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작년의경우는실적으로나온게창업은1명도없습니다마는취업만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소극적인지금일을하고계시다는지적을좀하고싶고요.이런분들을위한갱생을위한교육이나그분들에게꿈과희망을줄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이런눈에보이는사업보다는수익을얻는사업보다는그런그분들의의식을개조하는사업도좀만드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것에치중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행감자료79쪽,작년토론회있었지요?효율적인자활사업추진을위한토론회에서건의사항으로나왔던청년층의자립욕구를반영할수있는사업단있지요?청년자립도전사업단.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추진올해했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79쪽말씀하시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청년자립도전사업단신규추진.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금년도에.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사업했어요,자료있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계획서수립하고개소식9월에개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했어요?그래서어떤일하고있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여기는카페하고,그다음에입주자들세탁지원해주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거기지금청년사업단에서1층청년카페도거기도자활에서하고있다는거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청년자립도전사업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그러면일하는청년들도자활대상자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층카페도결국은자활에서하는거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하카페도자활에서하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청년자립도전사업단사업계획하고요.우리지금추진하고있는현황자료좀저한테주세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더할게요.과오납있잖아요.매년나오는것같은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몇쪽?
강구
이강구위원
행감자료99쪽,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보장비과오지급현황이라고해서보니까전년도에도처리요구사항으로지적이됐거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과오지급현황을보니까2020년도는19건,징수는15건,미징수가10건숫자가다른이유가뭐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게이제총과오지급건수는19건에4,900만원이지않습니까?별지에보시면징수가수납완료자하고일부수납자포함해서15건에1,100만원이고,미징수는10건에3,850만원인데그것은전혀수납하지않았다든가일부수납자를포함서10건으로표기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0%수납이있고일부수납이있다보니까징수하고미징수건수가...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더세분화하자면미수납에대한건수와금액을구분하고,일부수납자에대한건수하고금액을표기하고,그다음에완납자에대해서건수하고수납금액을표기해서작성하면되는데,서식을저희가주어진서식은이렇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지에보면과오지급2020년건수가19건은맞잖아요.그런데이중에서15건에대해서징수를한거구나그렇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나머지4건은징수자체를안한거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사람들지금징수자체를전혀못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징수금액이0원인게4개가있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게미징수10건중에포함된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징수를하지않은이유가뭐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이고수급자이다보니까수납하는데어려움이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징수하지않기로결정이된거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저희가매월,분기별,수시로납부독려를해요.하는데도이사람들이납부할의지도조금은결여되어있다고도볼수있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징수를할건지안할건지는누가정하냐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결정은보장기관에서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장협의체에서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과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들이?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가안가는데?이건에대해서는담당팀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세요,저한테와서.저는여기까지.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추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99쪽,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기초수급자에대한보장비과오납지급현황이있는데,오타가혹시아닐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건수에대해서는앞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은수위원
금액적으로맞는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위에과년도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밑에현년도?
이은수위원
20년도.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9건에4,900만원이요?
이은수위원
금액적으로맞는데과오지급이19건,징수가15건,그러면미징수가10건으로되어있는데.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게과오지급총건수가19건이지않습니까?거기서징수에대해서15건으로표기한건수납완료자하고그다음에일부수납자가있습니다.그렇게해서카운터를해보시면15건에1,108만8천원이맞습니다.
이은수위원
미징수건에대해서14건이아니라...
강구
이강구위원
19건중에15건만징수를하고4건은징수를안하고.
이은수위원
제가이해를잘못해서나중에설명부탁드리고요. 저희가소멸시효가5년이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올해가6건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몇쪽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은수위원
매년항상있는일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매월.
이은수위원
그러면올해가6건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몇쪽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은수위원
조치결과보고76쪽,추진실적에보면21년도보장비용징수금액5건,그밑에보면소멸지효5년경과에따른결손처리한부분이6건1,046만3천원이있어요.그내용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소멸시효5년결과에따른결손처리6건은2014년도1건,2015년도1건,2016년도4건해서총6건에1,046만3천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어떤그냥소멸시효되기까지기다리는게아니라노력을부서에서하고있는건지.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가계속수시로매월그사람들한테독촉을합니다.독촉을하는데요.
이은수위원
어떤방법으로하고계시는거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문서로통보하고,그다음에전화상으로도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람들결손처분을하는것은관련근거가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따라서결손처분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건매번과오납에대한건행감때항상나왔던얘기인거같아요.이런부분은조금많이축소가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아까스퀘어원은우리자활에서하지않는다고말씀하셨지요?국장님,맞습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저는...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홈페이지에가면그렇게되어있어요.우리연수구내식당하고스케어원의구내식당운영을자활에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거확인해보시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확인해보시고,그다음에지금자활비로나가는자활근로자의급여가한달에얼마입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일평균5만2천원정도되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한달급여.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60만원정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60만원이요?확실합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사람마다출근일수가다르니까금액은유동적일수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연수구청구내식당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급여가얼마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월평균으로140만원정도받고있고요.식당의경우정산금액을모르는데저도수익금갖고더많이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하시면안되고정확히말씀해주세요,금액을.지금구내식당을운영한지가몇년인데그금액의급여를모르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160만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인에160만원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예.
이인자부위원장
원래자활사업비에서나가는1인당근로비가90만원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다합쳐서한14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다합쳐서140만원인데기본은90만원아니냐고요.아닌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한100만원,90만원정도되는것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기본은90만원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요?그리고나머지나인센티브입니다.그러면그인센티브는어디서주신다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전년도매출수익금에서일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원래저희가알기로는구내식당에서일하시는분들의인건비는인천시에서준다고알고있는데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국·시비보조금으로나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그걸시비에서나간다고말씀하신겁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그러니까월평균나가는건국·시비로나가는거고요.나머지는지역자활센터사업을해서수익이생기지않습니까?그일부를이제청소나아까말씀드렸듯이구청매점이나식당을인센티브로지원해주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어요.왜냐면당연히내근로에대한수당은받아야하는데제가알기로는인건비가90만원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것만주는가아니면더보충해서줄수있는뭘만드셨는지그걸알고싶었는데어쨌든사업비의수익금으로나머지를충당해서160만원을준다는말씀이시지요?알겠습니다.그리고자료는꼭빠른시일내에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말씀했던동료위원들이계속얘기했던보장비과오납관련해서행감자료100쪽과101쪽,혹시기간이잘못된거아니에요?아무리이해하려고해도이해가안되는데2020년1월1일부터2020년11월1일이고,그옆에보면2020년11월1일부터2021년10월31일까지란말이에요.이거맞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지금101쪽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장
100쪽하고101쪽저희한테별지서식주신거있잖아요.맞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2020년11월1일부터잠시만요.
이은수위원
과장님,100쪽은2020년이고,101쪽은21년으로기재를했어야되지않을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관련해서담당팀장님,어느분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이것은오타인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떻게오타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100쪽은2020년전체고요,101쪽은2021년전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결정이돼서징수하고난다음에이월된금액들을결정액에쓰는거아니에요?그런데왜이렇게하나도안맞아요?이거어떻게봐야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다시정리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지금보니까이게엉망으로하신거야.이거지금하나도안맞아요.2020년도12월까지징수하고나면이월을시켜야하는데이월금액이하나도안맞는거예요.어떻게뽑았는지모르겠지만이거관련해서제대로해서다시올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누적돼서가는그런서식자료라면그렇게작성됐을건데요.순수하게100쪽에있는건2020년도에발생하는과오납으로판단되고,101쪽은2021년도에순수하게발생된자료를작성한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2020년도에지금납부를못해서계속미납되어있는건2021년도에는포함안시킨거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서식상은그렇게봐야합니다.99쪽을보면2020년도는19건으로나와있고,2021년도에는26건으로해서작성된거같아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국장님,계속이월되는건앞에99쪽하고또안맞는거아니에요?그죠?전체적으로나와있는금액은이월되는거관련해서써놔야하는데이것은그냥연도별로만해놓고계속못받고있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나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건여기자료에는없는것같은데별도로총과오납지급액의료보장비는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서류자제가우리한테주는게이게잘못된거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잘못됐다기보다는2020년도에발생한과오납분,또2021년도에발생한과오납분이렇게판단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과오납에대한2020년도에여기에징수가안된건여기에기재해주고아니면비고란에해주는게맞지않냐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총과오납분받아야될금액...
최숙경위원장
다시해서서류저희한테보고해주시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95쪽,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보호중지세대중에징수현황을보는데보호중지된사람들도부정수급자라고얘기합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보호중지된사람들은주로부정수급자로단정할수없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런데96쪽보면부정수급자라고나와있는데이거하고이앞에것하고어떻게연결되는건가요?별지작성해서뒤에나와있는데,부정수급자로나와있는데보호중지된사람도부정수급자라고얘기를하는지.
담당
리담당통합관
전원경 지금보호중지라고되어있는사람들은소득이나재산이런걸로인해서소득인정액이초과돼서중지된사람들만현황을뽑아드린거고요.부정수급은본인이소득을은닉했거나그중지된사람중에서보장비징수를하게되는데요.그중에서고의적으로소득을은닉하거나사실혼이었나이런분들이중지되면서보장비중지로넘어가게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별지6호에보면부정수급자라고나와있잖아요.그러면이사람들은순수하게부정수급자예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보호중지관련해서우리가소득이높아져서탈락이된다든가이런사람들은들어가있지않아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일부그렇게보장비를징수하는사람들이보장비징수가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소득이오른걸신고를안한상태에서한사람은여기에부정수급자로올라와있는거고,소득이높아서본인이스스로저기해서중지가되었을때는여기에포함안된다는소리잖아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저희가확인조사를통해서자료확인하고바로중지되어있는분들은중지되어있는현황에들어가있는거고요.그중에서고의적이라고하는분들이부정수급자로징수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팀장님이말씀하셨을때부정수급자로해서나와있는데만약에소득이높아서중지가됐잖아요.그사람들에대해서나갔을때여기에포함안시키고우리가다시징수하는건가요?그것은어떻게처리를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중지가된분들중에서이제저희가반환해야하는분들은징수를하는데요.그렇지않은분들은그냥그달로,다음달부터생계비가나가지않고자격이중지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거하고상관없이어쨌든이건순수하게중지됐는데부정수급자현황이라는거지요?그것은이해를했고요.그런데부정수급자들이징수결정이돼서나와있는데그거관련해서여러가지만약에계속안내면법적인근거는없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저희들이보장비징수를하는데대부분이제좀징수에참여를하시지만납부하시지만좀형편이어렵거나요즘코로나때문에그런경제적인이유로미납,체납을하고계신분들이일부계십니다.
최숙경위원장
일부가아닌거같은데요?보니까복지재정누수를차단하기위해서는우리연수구에서는어떤방법으로과에서지금하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생활보장팀에서징수를하고있는데요.일단은이제고지서그러니까사전고지를하고그리고고지서를내보내서체납독려를분기별로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안내시는분들은상담을통해서저희가계속독려를하는데소멸시효가5년이상지나면상담을통해서심의위원을거쳐서승인을받고저희가면제를해주게되지요.
최숙경위원장
이렇게되면5년동안안내고어떤방법을해서도5년만지나면무조건이사람들은소멸되는이런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그런데그런분들이대체적으로형편이어렵다는거지요.
최숙경위원장
형편이어려운데근데이분들이다탈락이됐잖아요.웬만큼그래도소득이됐기때문에탈락이돼서사시는분이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는우리가어떻게형사고발이런거는없고법적인거없이그냥5년만지나면어떻게해서라도5년만지나면그냥없어지니까이런거관련해서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그렇진않고요.저희가재산이나이런걸조사해서압류할수있는건압류합니다.그런데이분들이탈락하고나서얼마안되신분들이라서그동안에본인들이소득이많이있었는데신고하지않고은닉하셨던분들이라서이미소득은다소진했고앞으로도소득은발생하지만근근이살아가시는분들이라서그런좀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재산은없고요.
최숙경위원장
다어려운분들이지요.그런데여기보면한500만원넘게해서하나도내지않은상태에서하게되면5년있으면자동적으로어쨌든간에없어지니까이사람들누구라도돈내겠어요,안내지요.이런거관련해서철저하게부정수급자라면관련된여러가지복지적누수를차단할수있는뭔가가우리과에서도마련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네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최대한독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91쪽,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예산집행이지금굉장히많이남아있는데,굉장히저조해지는데,이유가뭡니까?담당팀장님이말씀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키움통장에가입하기위해서는일단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근로가전제조건인데요즘에코로나때문에일자리가많이줄었습니다.그것때문에이제신청하는사람도많이들었고그리고또해제하는사람도있고해서금액이줄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1인당얼마정도통장에...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통장별로대상,가구별로다달라서요.일률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런데한적은건10만원부터서많은건50만원까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지금생활안정자금관련해서여기도체납현황을보니까많은사람들이지금체납이되고있는데,이것은어떤뭐우리가조치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동안쭉90년대부터생활안정자금이라고해서2003년까지지급이됐던거거든요.저희가압류할사람들은압류해서납부할사람들은납부했고현재남아있는사람이11명이에요.그런데여기서지금소멸시효가경과가됐고저희가납부의사가있는2명빼고,9명은불납결산처분해야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또?여기는몇년이에요?여기도5년이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소멸시효는5년인데요.한참지났습니다.계속적으로저희도독촉고지서도보내는데의미도없고,행정력낭비고,또반발민원도많습니다.경과되는것을알기때문에왜내냐하나그런식으로.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이게90년부터2003년이라고했지요?나머지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없어요.생활안정자금이없어졌고요.폐지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지금갖고있는게벌써5년훨씬넘은거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그렇습니다.그래서불납결손처분하려고향후예상중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왜계속갖고있다가지금하시는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전에는담당자가결손처분을하려다보니까이게지방세법에적용을받거든요.그런데이것은지방재정법에적용해서불납결손처분을해야하는데결산처분만생각했기때문에아마못한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너무90쪽보니까진짜5명은그냥생활안정자금가지고그냥상환도안한상태에서이렇게넘어가는것같은데이런거관련해서어차피폐지된거지만이게이렇게많이지금5년이훨씬넘었는데도이렇게갖고있다는건뭔가잘못된거같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향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관련서어차피불납하게되면그때했어야했는데이걸계속갖다있다보니까자체에서우리가수입받을것도못하는걸갖고있다는건조금우리사회보장과에서신경을많이쓰셔야할것같아요,과장님.5년이상불납되는거에관련서는문제가많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철저히관리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국제도시를위해일하는연수구의원조민경입니다. 우선과장님,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서말씀하시면서82쪽에인천광역시연수구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에의거장애인종합적인계획을수립할것이라는저의지적사항에대해서올해종합적으로그런내용을담은추진계획을수립완료했다고적혀있는데계획만수립완료하면뭐합니까?우리연수구에서장애인인권보장과관련하기는커녕학대치사사건이발생했는데말이지요.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학대치사사건과관련해서오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방송을보시는주민분들위해서사건개요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8월6일연수구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내에서학대로피해자가의식불명으로병원에호송됐습니다.그러고나서3일지나서2021년8월9일피해자가족이CCTV를확인을했는데그때음식을강요당하고,또폭행등의학대사실을확인했고요.그리고3일또지나서2021년8월12일에피해자가사망을했고,그때원인은억지로억인김밥과떡에의해서기도에4-5cm정도의떡이걸려서질식사하게됩니다.노인장애인과부서장으로써말씀해보세요,연수구청의책임이뭡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고와관련해서좀대처능력이조금부족했던부분은인정하고요.그리고그지도감독부분에있어서조금더철저하게했으면미연에방지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조민경위원
대처능력이부족했다,지도감독을더잘했어야했다라고말씀하셨는데오늘감사에서4가지쟁점에초점을두고하나하나살펴보겠습니다.우선첫번째는우리가사전에예방을할수있었는가,두번째는가장중요한사건초기대응이적절했는가,세번째사건발생후조치는충분했는가,네번째는재발방지대책은수립했는가이렇게살펴보겠습니다.지도감독의의무가있다고하셨는데연수구청에서해야하는조치나매뉴얼이뭐가있었겠습니까?지도감독할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보조금이나가는시설이기때문에저희감사실에서7월12일부터14일까지감사실에서보조금감사를나갔고저희가또이사건이나고나서인천시와함께저희랑합동감사를해서음식물이바뀌게된과정과그런부분을점검하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인천시와의합동감사는사건이발생하고나서한감사고요.우리구청에서한달전에감사를했어요,해당기관에대해서.2021년7월12일부터14일까지보조금중심의감사를하셨다고했는데이때감사를해서처분요구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이뭡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것은보통서류상문제기때문에면접서류미비,임용후결격사유미조회,재임용절차미준수,시설운영의위촉절차미이행,후원금미공개,세출예산집행과오기뭐이런등으로해서지적사항을했습니다,감사실에서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임용후에결격사유의서류위주의어떤감사가진행된거지거기서장애인인권이라든가운영이제대로되고있는가이런내용은확인을안하셨다는것으로제가들리고요.그러면현장감사하면서CCTV확인은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CCTV확인은저희가감사권이없습니다.그게영유아보육법의경우는강제규정으로해서‘CCTV를설치하여야한다’인데노인복지법이랑장애인복지법은CCTV설치의무화가없기때문에그걸보기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볼수가있기때문에저희도지금시설점검을나가도실질적인모니터링은어려운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CCTV확인얘기는이따다시하고요.일단한달전에현장에나갔을때는우리가감사진행할때는CCTV확인을하지않았다고하셨는데그러면CCTV열람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사건당일8월6일에유가족이CCTV열람을요구했는데왜거절을하나요,어떤근거로거절을할수가있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그게의무규정이아니기때문에개인정보보호법에거기이용하는아이들의얼굴이다오픈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되면그부모들에게이런사건과관련해서이걸오픈해도되느냐이런허락을받는시간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사고가오후에나고,그다음날이주말이었습니다.그래서부모들에게허락받는시간이좀있었고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영유아보호법은강제로공무원입회하에볼수가있는데장애인복지법에의한CCTV는저희,관계공무원이있어도볼수가없는상태에서경찰112신고를해서경찰이온후에저희도그때보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영상정보처리운영및관리방침을보면‘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여기서CCTV열람또는존재확인및삭제를원하는경우언제든지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요구할수있다,언제든지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요구할수있다’여기서말하는운영자는거기센터장을얘기하는거겠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단,촬영된개인영상정보및명백히정보주체의긴급한생명및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개인영상에한정된다.’여기에해당하지않습니까,이번사건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그런데개인영상이아니라모든아이들이,그때뉴스에서도보셨듯이교사도있고,다른사람들이많은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CCTV요구를법적으로할수있는그런위치는아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우리구청에서는경찰이입회하에경찰하고같이봤다는말씀이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권한이없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피해자가그걸열람하도록요청했을때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걸요청했을때...
조민경위원
경찰도있고,우리관련공무원들도있고그리고피해자유가족이요청하는데여기에대해서그걸인정하지않고보여주지않으셨던건가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잠깐만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
예,말씀해주세요,국장님.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당일거기현장까지가고CCTV관련해서봤는데본인,부모들이꾸준히CCTV를보고자요청을했습니다.다만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영유아보호법에는시설운영주체나공무원입회하에이렇게볼수가있다고되어있지만장애인법에는그런뭐CCTV에대한강제규정이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일반개인정보호법에의한걸로우리가판단해서경찰입회하에아니면경찰사건화돼서관련문서를가지고오면볼수있다그렇게해서본인들이다신고를해서저도그때가있을때동춘지구대에서출동을했습니다.본인들이112신고를해서,그래서저도그분들하고같이보게됐고,그분들한테그안내도충분히했습니다.개인정보법이라든지영상을함부로저희들이봤을때추후에문제가되니경찰입회하에와서보도록안내를했고,저희들이보고난이후에저희들이10시쯤정확한시간은기억나지않습니다만10시쯤구청으로들어오는데11시쯤시간적으로저기합니다마는11시쯤연수서에서다시사건화해서관련문서를가지고와서영상자료를확보해간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본인들은바로안보여줬다고많은주장을지금도하고계시는데저희들은충분히안내,CCTV에한해서만큼은충분히안내했고,본인들이보지못했다는억울함을뭐사망사고까지갔음에도본인이못봤다는억울함을호소할수있으리라고는보지만안내는충분히했다고이렇게판단됩니다.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그러면CCTV자료확보는즉시했나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부분이조금.
조민경위원
CCTV확보에대한의무는우리구청에는없나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부분이사건나오고나서경황없이이렇게이루어지다보니까부족했던부분입니다.CCTV확보를바로했어야했는데용량이작아서일주일이라고했나,3일이라고했나...
조민경위원
3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3일간보존이된답니다.그때당시에바로저희도,지금부모들이요구한것도그때당시사망자를위했으면CCTV확보가우선이었다,그걸했어야지못했다고주장을하는데그부분은좀아쉽게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그게지금CCTV를보여주지못하는사유에대해서피해자한테정확히설명을했다고하시는데유가족들입장에서는그런설명없이CCTV를안보여주니까112에신고를그유가족들이했다고하는데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맞아요.저희들이경찰을대동해서나사건화해서관련문서를가지고와서볼수있습니다고해서본인들이신고를해서동춘지구대에서나왔습니다.그때는저도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구청에서그런충분한설명이나열람권에대한안내를받지못해서경찰에유가족이신고를했고그리고나서도받지못했다는거예요.구청하고는별로소통이없었던거같아요,제가볼때는.구청에서전화를받은건사건당일에국장님인거같은데,국장님께서센터장의핸드폰을통해서전화로사과를하겠다고했다는거예요.그러면그때사과를하셨을때유가족이뭐라고했는지기억은하시나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지금은경황이없으니CCTV를보고거기에이상없으면자기들은이의제기안하겠고CCTV에문제가있으면그때이의제기하겠다이런식으로말씀을한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왜그렇게했을까요?CCTV자기아들이지금병원에실려갔는데그때는어떤상황인지도전혀모르는상황에서CCTV를보여달라고했는데그게막히고,그런데갑자기구청에서국장이라는사람이전화를해서죄송하다고사과를하는데내가지금우리아들이어떻게쓰러졌고뭘먹다가그런건지그런사정에대해서아무것도모르는데왜?CCTV를보지도못했고설명을들은바도없으니까.그런데전화를해서사과를하겠다고하니무슨상황인지모르니내가사과를받을수도없고,왜사과를하는지도모르겠고,그러면CCTV를보여달라고요구를한겁니다,그상황은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전화했을때는보여달라고그렇게하지않았고요.그다음에제가가서한것은사과하겠다는내용이아니고어쨌든저희관내에서또저희들이관리하는시설에서그런사고가발생했기때문에사과를떠나서어떤도의상또는그런내용의처리절차를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을하기위해서가서얘기하고자했으니시설장께서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누구하고도지금통화를하고싶어하지않는다.지금경황이없어서통화를싫어하시니,아,통화가아니라만남을.만남을다안하시니까안만나는게좋겠다,시설장말이,그래서여기까지왔는데그래도얼굴은못볼망정정중히사과인사라도하고가는게낫겠다고해서시설장전화로해서그분하고통화했습니다.그분은무조건사과하겠다고했는데저희입장에서는...
조민경위원
국장님,내용이길어지니까요.제가알기로는우리구청을통해서는CCTV열람권에관해서는아무런설명을받지못했다고피해자께서는말씀을하시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CCTV를볼수없다는건경찰로부터들은거지우리구청에서는아무런초기에그걸받은적이없다고하시거든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초기대응이나그런게충분히유가족들에게설명이안됐다는점을지적하고싶고요.그다음에3일후에유가족이CCTV를보게된것은구청도경찰도아닙니다.3일이지나서유가족이이게CCTV그저장을할수있는게3일정도라고알고있는데이게지워질까봐,덧씌워질까봐,확보를못할까봐변호사를유가족이대동하고센터장을찾아가서보여달라고해서센터장이보여준겁니다.지금구정에서유가족들을위해서해준조치가뭐가있나요?CCTV도결국보여주지못했고그러면유가족들을위해서한조치가뭐가있나요,이사건과관련해서요.이것은과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사건과관련하여유가족에게구에서특별하게한부분은없습니다.사망했을때알려주셨으면조문이라도갈수있는부분인데사망후에저희한테알려주셔가지고.
조민경위원
과장님,사망과관련해서는구청에서할수있는행정적인조치라는건조문이런게아닙니다.어떠한경위로이런일이발생했고,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어떻게하겠다는행정적인결과를내놓고,답변을드리는게행정적인조치인거예요.조문이고,뭐전화로사과하고이런것들이아니라는겁니다.우선초기대응부터미흡했고,그이전에사전에막을수있었을지모르는그런감사한달전에있었던감사여기서도잡아내지못했고,그이후에구청장하고2회유가족이면담을했지요?언제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유가족이8월27일하고,9월9일하고,어제도했습니다.3번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제는구청장님은없었잖아요.어쨌든그때유가족들이구청장님면담하면서했던요구사항이뭔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요구사항이일단은장애인부모회에대한불신이위탁법인이장애인부모회인데거기에대한있었고,저희간부공무원이조금처신에대한불만도있으셨고,또조리원이사실적으로그식단이자기네집에오는일일표와똑같이운영되지않았고,조리원도없을것같고,밥값을다받기위해서애들한테강제로밥을먹였고이런식의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요구사항에대해서처리가됐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처리진행준비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준비중이라는건조치된게아무것도없다는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조민경위원
8월6일에벌어진사건에대해서우리구청이행정적으로조치하거나뭐결과가나온게아무것도없습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
예.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행정적인조치를한게아니라대책을위해서저희들이기본적으로그시설,다른운영자들이있어서시설운영에정상화를위해서운영공백을없애기위해서조치를했고요.그다음에그래도좀장애인시설에대한업무나내용파악이런걸잘하고있는지장애인옹호기관에조사를했고,그다음에T/F팀을구성해서어떻게이사건을대처했으면좋겠냐해서3차례에걸쳐서회의도했고,특히그분들을위한어떤대책이있느냐무슨예를들면보상관계라도했냐이런게...
조민경위원
지금보상에대한얘기를하는게아니거든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요.그분에대해서사망자에대해서어떤걸했냐고했을때는없습니다.예를들면,학대가아니고순수한시설의잘못이라든지이런게나타났으면그런보상관계라도저희들이접근을했을텐데그러니접근은한게없고,당사자에게어떤특별한건하는게없습니다.다만,시설관계자하고저희기관이잘잘못이있는지이제당사자를위한거라면수사가지금진행되고있다는거.
조민경위원
경찰에서하는수사말고우리구청에서할수있는행정적인조치나이런것들이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고있는겁니다.예를들면서구에서아동학대사건이나오고나서는한달만에관련기관에대한전수조사가있었어요.우리구는그런게있었나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전수조사는없었지만그옥련동에있는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옹호기관하고같이인천시하고같이저희구와3개기관이합동으로그부분에대한서류적인검토내지는학대부분이런건다같이진행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전수조사는없었지만”이라는말부터지금잘못된거고요.일단재발방지대책을위한T/F팀을운영했다고하는데3회회의를한것을실적이라고지금적어서내셨는데,그3회회의결과가뭡니까?첫번째는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진행했다라고그랬고,두번째,세번째는뭐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재발방지대책을좀강구해달라이런내용이있고요.
조민경위원
그래서재발방지대책이나왔어요?8월에있었던일인데지금11월24일인데.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재발방지대책이라기보다는전체적인종합대책,이사건에대한연수구장애인복지관에대한종합대책을세워서추진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볼때는뭐결과나온게아무것도없는거네요.T/F팀을운영한다고만들어놨는데거기에대해서결과나온게없고,유가족한테재발방지를앞으로이렇게해나가겠다는최소한의그런설명을얘기하는거죠.행정적인조치라는건뭐다른게아니고어떠한경위로이런일이났는지를설명을충분히하고앞으로,이미떠나간아이는너무나안타깝고하지만남겨진다른연수구에있는아이들을위해서이런일이없게끔이런조치를하겠다고결과를내서빨리보고를하는게우선인거지요.그런걸원하시는거지요,유가족들께서.그다음에사건발생후에시하고구하고특별점검을했다는데식단표하고음식이달리제공된것에대해서는거기에대해서감사는확인을어떻게하신거예요?그것도그냥서면으로받으신것같은데?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서류적으로는했는데CCTV나뭐객관적인자료를다른방법이없어서서류적으로확인했는데지금부모들은서류적인건믿지못하겠다는겁니다.그래서CCTV를확인해서실제식단과실제CCTV에나온음식이같은지를확인하라고하는데그런자료들은지금갖추기가불충분해서경찰에서보유하고있는.
조민경위원
뭐가불충분해서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불충분하다고요.
조민경위원
뭐가불충분하다고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식단과실제로중식이제공됐던그상황을,그러니까당일거말고이전것을식단과실제로먹는음식들이같았냐이걸확인하라는내용입니다,CCTV자료를.그런데CCTV가지금...
조민경위원
그렇지요.그말은가족들한테제공되는음식식단표하고,식단표는밥이있고국,반찬이있는데그날김밥하고떡볶이로가래떡같은그런떡볶이형태로대체가된거잖아요.그러면그날만그렇게된건지아니면다른날도그렇게해왔던건지,달리말하면우리가구청에서보조금을주면서보조금으로서류상으로는이런식단을제공해서이런비용이나온다고그렇게서류상으로는해놓고늘그런형태,김밥이나떡볶이나그런형태로만그아동들한테,아이들한테제공이됐던건지이런것들도확인할수있는건데감사대상인그쪽에지금사건이발생하고나서도그경위에대해서서류로만받는다는것에대한의구심이아직도있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서류로만받는게아니라서류랑그런걸다같이현장에나가서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부모들이요구하는화면이랑실제식단을확인하라고하는데그게좀불충분하다고표현할까요?아무튼확인할방법이그렇게많지않아서지금경찰에서확보하고있는CCTV3일분이라도저희들이요구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요구한다는것은아직까지받은적이없다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니,지금까지저희들은서류확인,옹호기관이랑시랑같이해서서류적으로는이상이없다고판단하고있는데그부모들이지금그건못믿겠다...
조민경위원
압수수색이8월26일에있었잖아요.8월6일에사고가나고경찰에서압수수색이8월26일에있는데그전까지충분한CCTV확보할수있는기간이충분한데그런조치가하나도이루어지지않은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안일하게대처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업무태만인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너무경황이없는상황이었고저도그때발령나서저교육중에사실이사고가난건데.와서...
조민경위원
과장님,새로발령난지얼마안됐다그런말씀은하지마시고요.그런말씀은하지마세요.그리고KBS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방송된거보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봤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그KBS진행자가식단표랑다른음식제공된거확인했냐고물어보니까거기에담당팀장님,여기나와계신가요?그때답변했던팀장님,계신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사발령났습니다.
조민경위원
인사발령이났어요?어떻게그렇게큰일을저지르시고그냥인사발령나서다른부서로이동하셨을까요?KBS방송에나온게우리담당팀장님이식단이맞는지우리가어떻게확인해야해요?잠복근무해야하는상황이에요?라고담당팀장님이그취재팀한테반문하는게맞는상황인가요?제가그방송을보고너무깜짝놀랐고그걸본주민분들이진짜분노에차계세요.그걸본유가족들은어땠을까요?온가족이오열했습니다.지금답변하실때도유가족이보고계시다는생각으로답변한마디신중을기하셨으면좋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잠시회의를좀중지후에다시노인장애인과시작을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시30분까지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당시담당팀장님께서언제다른부서로발령나셨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1월19일자로났습니다.
조민경위원
11월19일이라고하면이번에우리행정감사를다루는이번본회의가시작되면서다른곳으로발령나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어떻게면피하려고발령내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니고청장님이부모간담회때부모들이요구를하셔서업무배제를시키겠다고얘기하셔서그다음날인사발령이나게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청장님이업무배제를시키겠다고해서인사발령내셨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부모들앞에서말씀하신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담당팀장님만발령나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우리가질의응답을하는과정에서저는또하나의쟁점이라고생각이드는게저는업무태만이라고보는이사안에대해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CCTV열람불가라는상황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게저는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엉뚱한핑계라고저는또보이거든요.그리고사실은이게우리구청에서그사건을담당하면서는그날만특별히그랬던건지아니면평소에도그렇게운영되고있는그런비정상적인센터의운영행태였는지에대한사후감사가제대로이루어져야하는데당일에대해서만그것도식단이사전예고된식단과그날식단이다른사유에대해서만그사건이발생된센터장으로부터그냥어떻게보면서면으로경위서를받은거에그치지않았습니까?과장님,맞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일단은그식단이바뀌게된사유나이런걸들어봤고요.그런데지금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수사기관이저희한테많이협조적이진않습니다,현재로써.그래서저희가권익옹호기관에CCTV요청을해서CCTV를어제받았다고합니다.그래서그전식단이랑CCTV를대체비교했을때그전이이틀치이긴하지만이틀동안식단은동일했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금어떻게보면대처가늦어서3일분만확보가됐던거고,우리구청에서는CCTV를어제확보했다는말씀이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CCTV확보는저희구에서는확보는안했습니다.그때바로경찰서로CCTV가갔기때문에.
조민경위원
CCTV확보는안했고,8월6일사고가났는데우리구청에서CCTV확보는안했고,경찰에서압수수색이이루진건8월26일로제가알고있고그사이우리구청에서는어떤조치도안했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어제CCTV내용을확보했다는건요청을해서이제받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우리는수사기관에의뢰를해야하는데그게수사기관의협조가조금미진해서권익옹호기관에서도조사를했거든요,2군데기관에서.그래서권익옹호기관에서우리도식단이나이런부분부모요구가있어서좀봐야하니그CCTV좀달라고해서어제받아서어제확인했는데그전에식단과는동일했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수사기관의협조가미진해서확보를못했다는것도저는무책임한말인거같은데그이후에경찰서만수사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자료를못받은것도아니고충분히사전에우리가감독하는기관으로써할수있었던,확보할수있었던자료에대해서도다른수사기관에의지를해왔다는자체도설명이좀납득이안되고요.그다음에지금개인정보보호법에대해서언급을하시니까,국장님께서도그렇고과장님께서도그렇고,이게그렇게말씀하시는개인정보보호법좀살펴볼게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3호,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써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에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런경우에는CCTV를또볼수가있어요,열람을할수가있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조말씀하시는거지요?
조민경위원
제18조제2항말씀드렸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제18조제2항인데정보주체로부터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인데이것은지금동의를받지않은상태가되겠고,다른법률에의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는아까말씀드린영유아보육법에의한거고,저희는제7항쪽으로봐서범죄의수사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해서필요한경우가되는데,이것은공공기관에서요청했을경우에만그런부분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이용자,부모가자기아이가장애인인걸감추고싶은데그게본인의동의없이오픈되는이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고자그렇게법이제정된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그러면그당시에우리구청에서는정보주체들에게동의를받으려고시도를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설장이했습니다.시설장이그래서부모들한테다동의를받은상태에서오픈이된겁니다.
조민경위원
관리책임자즉정보를관리하는주체그러니까센터장이동의를하면이것은가능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이경우에는이번사건은피해자가이미의식불명의생명이위급한상황에놓인상태기때문에당연히CCTV열람이보장되는게법적으로도맞습니다.이게뭐CCTV를복사하거나그런상황이아니라정보주체가지금생명이위급한상황에서정신을잃고있는상황에서법적보호자가이것을요청했을때CCTV를열람하는게맞고,법적근거가없어서?그러니까꼭보여줘야한다는의무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이것은보여줘서안된다가아니잖아요. 그리고아까국장님,CCTV열람권에대해서피해자가족들에게설명했다고하셨는데,그게맞습니까?CCTV열람권에대해서충분히설명하셨다고아까답변하셨잖아요.그거맞습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런말하면또오해를사겠지만저희한테얘기를물어온건없었어요.그리고우리가시설에있을때경찰관하고같이있을때아마그시설의직원한테전화가온거같습니다.그래서우리가옆에서전화통화중에개인정보보호법을거론하면서경찰을대동하시든지아니면사건화된문서를가지고와서열람할수있다이렇게,직접적으로한게아니라그직원에게그렇게안내를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요,국장님,아까저는경찰말고센터말고우리구청에서한행정적인조치가뭐가있냐고질문을드렸을때국장님께서는“충분히그유가족에게CCTV열람이불가하다는사유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했다,우리구청은할도리를다했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속기록다시보셔도되고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다시정정할게요.그걸다시그러면정정할게요.이말하면또오해는하지마십시오.저희한테직접물었다면우리가직접설명을했겠지요.그런데저희한테온게아니라제가있는상황에서그분이시설직원한테전화를해서아마그분이직접대답했는지경찰공무원을바꿔줘서대답을했는지우리도옆에서안내를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을,그때떠오른게개인정보보호법이어서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개인이이렇게열람할수없고경찰을대동하시든지아니면사건화된문서를가지고와서열람할수있다이렇게안내,직접적인안내가아니라그직원을통해서그렇게안내하도록안내를했습니다.저희한테직접전화한게없기때문에제가얘기는못했고요.그때당시에저한테라도전화가왔다면그렇게설명했겠지요.
조민경위원
아니,그건앞뒤가맞지않고,시설직원한테피해자가전화를한게아니고요.센터장이국장님의요청으로피해자아버지한테전화를했다여기까지확인을한거고.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그거하고지금CCTV얘기하고는다릅니다.
조민경위원
다른내용인데요.다른내용인데어쨌든구청으로부터피해자가족이CCTV열람권에관련된설명을못들은건맞습니다.아까국장님이설명하신것은제가듣기에는면피용으로그렇게그냥둘러대셨다고밖에저는느껴지지않아요,솔직히말씀드리면요.우리구청이할도리는다했고,피해자가족한테는충분히설명했다는식으로말씀하셨잖아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니,저한테물었으면...
조민경위원
그건논외고요.나한테물었으면설명했을거다이건다른얘기고요.저는아까분명히우리구청에서피해자가족한테얘기를했냐고했을때국장님께서는분명히‘충분히설명했다,우리구청차원에서’이렇게말씀을하신거고,이것은제가볼때는이순간을모면하기위해서둘러대신거다이렇게밖에안보여집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니,제가그렇게안내를,당사자부모가그때제가정확한기억은없습니다.직원한테인지,직원한테전화가왔을겁니다.그러니까직원도당황해서경찰에서전화준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그때당시에CCTV를보여달라고해서제가그랬습니다.직원한테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안되고경찰대동하시든지사건화된문서를가지고와서열람할수있다고그렇게안내하십시오하고그런의미로충분한안내를했다이거지요.
조민경위원
일단이얘기는제가드린말씀으로넘어가겠고요.결론을좀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쟁점은4가지였어요.미진한점이있으면답변주시고요.첫번째사전에예방할수있었던감사가한달있었는데예방을못한것,거기서우리구청에서서류상으로어떤그런내용만파악한것그리고제가작년행정감사때지적했듯이장애인인권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계획을세우시고교육을하고감사할것을요청을드렸는데어떻게보면적극적으로더감사가안됐던점이있었던거고,그다음에초기대응이부적절했다는것은지금가족들이가장억울해하는부분이그겁니다.CCTV확보가안됐다는것,3일치밖에안됐다는거,지금뭐사고당일에원래있던식단하고바뀐것에대해서는나중에확인이됐지만그이전에는어쨌을까,그이전에혹시때리고맞고하는그런정황이나이런것들에대한CCTV확보가안됐다는거,그런데이게충분히우리부서에서도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26일,20일이이상한참지나고나서야경찰에서압수수색을했고그것때문에우리구청에서CCTV를보고확보하는건어제서야다른기관에서,경찰도아닌,수사기관이협조를안해서다른기관에서받았다는설명도저는좀황당하게들리고요.그러면그이후에사건발행후에사건발생직후에우리구청에서의대응도미진했고,직후가아니고아이가사망하고나서사고발생후4개월이지났는데그냥지금어떻게설명하면경찰수사만기다리고있다는것밖에들리지않아요.결국에는재발방지대책수립을해야하는데재발방지대책도제대로발표하실만한게있나요?재발방지를어떻게하겠다고이건다시한번답변을들을게요.과장님이말씀좀해주시지요.재발방지를어떻게하겠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재발방지를하기위해서일단은이번에법인위탁이됐고,그법인대표가중구에서그래도3개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사고가한번도없었던시설로저희가위탁을했습니다.그리고구립말고저희가3개가더있습니다.4개가있는데그4개종사자들대부분,한번교육을이제위드코로나됐으니까집행교육을시켜서철저하게진짜차후에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교육을시키고,저희도더열심히모니터링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걸서류로받을수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어떤서류?
조민경위원
재발방지대책수립하기위해서지금T/F팀을구성했다고되어있잖아요.3회정도회의를하셨고,그3회회의한것에대한자료는제가받았어요.이거말고이사안에대해서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어떻게하겠다는매뉴얼이라든가그런거따로계획이수립된그런매뉴얼같은게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없고요.이번에위원님말씀대로재발방지계획을다시세워서위원님께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결국8월에있었던사고가지금11월24일넘어가서아직매뉴얼나온것도없고계획도없고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하는동안에있어서기존에다니던이용자들편의도엄청나게많이신경을써야했습니다.사망자도이제이렇게힘든부분이었지만현재폐원도못시키고,폐쇄도못시키고그걸운영하는데있어서단톡방만들고그래서직원들엄청나게많이고생했습니다,사실.단톡방에부모들어가있고,연대까지들어가서하는동안에많이힘들었습니다,직원들.좀이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이용자들또한이런사고가우리아이한테일어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기때문에이용하는사람들,부모들도다포함해서이런요구를하고있는겁니다.구청에서어떠한대책을내놓을것인가에대한요구를강력히하고있는것이고,재발방지를위해서관련자들에대한처벌을요구하는것이고,그래서구청장님면담도두차례나가진것이고그렇잖아요,과장님.그리고지금쭉쟁점들짚었고마지막으로저는이일을다루면서구청공무원들TV에나왔던내용들그런태도라든가그런거관련해서너무나화가나서국민신문고에도올라왔잖아요,이내용이.여기에대해서는한말씀해주시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국민신문고에나온부분에대해서이제답변을하고자부모님을저도만나려고했는데그부모님은일단우리가진실성이없다계속그걸로해서만남이무산된부분이있었고요.그리고또국민신문고에있는내용에대해서부모님이좀오해하시는부분도있고,또부모님이하도속상하니까그렇게들리셨을수도있다고생각은들려요.그렇지만저도공무원생활30년이상했을때사망사고난건처음이고,그래서대처하는데있어서조금미숙한부분이있는것같고,저는절대로그런의도는아니었고,부모님이너무속상하시긴할거같아요,저도.저도그거보면서저산소증으로태어나서저산소증으로죽었다는거보고저도마음이안좋았어요.그런마음인데부모님은그렇게오해를하시니까저희도섭섭한부분도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어쨌든일어나지않아야될사건이일어나서처음겪는사건의대처가좀미흡했다고는인정합니다.그런데부모입장에서나장애인전문가들이볼때는저희들이어떠한노력을했어도부족하게끔느낄겁니다.그리고온전하게잘했다고저희들평가하지않을거고그렇다고전체적으로다잘했다는건아니고요.부모입장에서는부족함을많이느낄거고,다만저희들이미비했던건사건당일만보고저희들이앞만보고뛰었습니다.지금와서부모들이이의제기하시는CCTV몇개월분,며칠전것을더보면서학대라든지식단같은것을확인하지못한그부분에대해서는미흡이있습니다.다만,CCTV확보문제도3일간것만저장이된다고해서그이후것은사실확인이불가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3일간것경찰이랑아까얘기했던옹호기관에서가지고있다니까그거가지고라도지금이라도확인하려는데정확히는안봐야지만대충확인하라고해서본결과그런일은없었다고나온게있고,그다음에지금부모님이얘기하고제일억울해하시는3가지가CCTV를처음에못봤다는내용이고,처음에못보게했다안보여줬다이런거고,저희는방금도말씀드렸지만사고당일에너무치우치다보고또일반적인CCTV보는것도저희행정경험상개인정보나영상처리는누구나와서볼수없다왜냐면CCTV에찍힌주체가있기때문에그분들의인권이보장돼야한다해서누구나볼수없다는개인정보를들어서분명히경찰이와서보도록이렇게지금위원님은,제기억도오락가락하지만저는분명히그직원한테그런통화가오고갔습니다,저있을때.그래서개인정보거론하면서경찰대동해서보시라고얘기를한상황이고,그다음에CCTV확보를못한건이것은참저희들도누차말씀드렸지만당일만신경쓰다보니까전혀못했습니다.그런데3일간뿐인데3일간것도다행히옹호기관에서가지고있다고해서받았다니까다행입니다만3일간것은저희들이정밀하게검사를할겁니다.다만,그때앞에학대내용이라든지그전일,전전일학대내용이라든지식단을그때당시에확인을했어야했는데못한거이런건저희들이소홀한부분이있습니다.그다음에그분들이시설장,위탁업체가다른곳도못하게해달라는연수주간보호센터에서그런사고가있음에도그런위탁업체가다른장애인위탁업체에서장애인을돌보고있다는데못믿겠다는식으로그위탁단체를어떤처리를해달라는이런내용도있는데그것은저희들이나머지연수구에3개를하고있는데쉽게이해할수있게개인과개인간의계약입니다.우리연수구에서직접관여한건아니고,거기에대고너희들위탁못하게한다는건아니고다만할수있는데이제장애인그런주간보호시설을운영할수없게등록취소를해야하는데그건경찰결과에따라서해야하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적으로이런거있었으니까못한다고그런건좀처리를두고보고있고요.그다음에시설관계자직원들도지금5명이경찰조사를받고있고,그중2명은구속되어있고,3명은불구속수사중이어서서류이런것도많이시설에없습니다.다지금경찰에있습니다.지금현재는시설로보내졌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들이조사할단계에서는많은부분이경찰로가있었습니다.직원도지금상당히많은조사상황에서시달리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다만,그래서저희들이시설의정상화부분기존이용자들의부분쪽에많은관점을두고추진해서직원들나름대로도열심히했습니다.다만,오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당사자본인한테뭘해드려야할까이걸생각했음에도장애인학대라는그런표현에대해서저희들이그분들에게어떻게직접적인어떤걸못한건사실입니다.또할수있는것도저희들이찾았지만없었고요.대신그분들이원하는앞으로그런게안일어나기위해서거기에근무했던직원들,또거기를맡았던위탁업체에대한징벌적인걸계속강조하고있는데그런내용들은저희들이핑계가아니라수사에서나타나야할거고,우리들이행정적으로해야할것은그분들이그자체에있는위탁단체에있는운영위원회를통해서징계를준걸로알고있고,그리고또7명근무중에지금어찌할수없는2명만지금남고5명은다사표처리된것으로알고있고,그중에1명은또해임까지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상황이2명구속되고,5명불구속입건된상황으로알고있는데요.일단5명불구속그사람들에대해서는지금월급이나가고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업무배제를시켰기때문에급여는70%는나갔습니다.
조민경위원
급여가70%가나가요?바로이렇게업무가배제됐는데도급여가나갔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로기준법에.
조민경위원
기간은얼마나되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업무복귀를한한달조금넘게업무배제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한달넘게업무배제가되고일을안하고출근을안하는상황에서도월급의70%는나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유가족들입장에서는,유가족들뿐만아니라그분들을지지하는다른분들입장에서도당시우리구청이든경찰이든유가족편은아니었다,굉장히미온적이고면피하려는그런태도들이비춰졌고오히려적극적으로나서서하려했으면고마웠을텐데굉장히미온적인대응이었다,적극성이매우떨어졌다에대한그런의견을전달하면서요.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그대책을계획서로내놓겠다고하셨는데,전수조사하시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를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은이용자들하고종사자들하는거니까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전수조사해서이번기회에장애인관련단체들이나기관에서어떻게지금장애인인권들이지켜지고있는지에대한전수조사가꼭필요할것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1차적으로주간보호시설부터먼저하고점차적으로넓혀가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지금일단재발방지계획에있어서사고난시설위주로가야하기때문에저희가아까4개주간보호시설이있고단기가있습니다.5개의시설먼저전수조사한다음에대책수립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작년행감때도그렇고재작년에도계속장애인시설구립주간보호센터뿐만아니라장애인시설들있지요?장애인관련된것들이요.그런곳에서제대로,보니까거기에근무하셨던선생님들이나,장애인관련시설에근무하셨던전직근로자들한테제보를들어보면장애우들에대한인권적인것들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데요.그게정도가꼭이렇게큰사고가나서뉴스를타고이래서문제라고밝히기전까지도비일비재하게일어나는게많다는겁니다.그런데우리가현장을가서눈으로볼수없으니까그분들은자기가근무했을때그런걸눈으로보니까‘아,이런건아닌데’그런데도서류적으로나그들이또정상적사고들이있어서그런거에대해서다누구한테얘기할수있는게아니라고하면결국은내부고발자라든가제보자들에의해서사실우리가그런것들을면밀하게접수도받고제대로만들어져야된다고보여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래서이번사건을계기로해당시설에대해서는그동안없었던자조모임도갖기로했고요.그래서처음위탁하면서가졌고,그다음에사고난직후는아니고며칠지나서바로카톡대화방을만들어서그들의불편함을우리가수렴을했고요.지금현재위탁업체에서는밴드를이용해서그런교사들에게직접말못할이런것도민원사항으로수렴하기로했고이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그런데사실이걸뭐물론지도감독도철저히하고,교육도강화하는방법이있겠지만저희도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그런데그들의자활교사라고합니까?직원들의인식을많이개선시키도록방법을한번강구하겠습니다.교육을떠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비일비재한그런장애인학대에대해서저희들이당연히발굴해야되겠지요.현장을이렇게증거를수집하는게부족해서아무튼직원들에게교육도하고그런게있으면내부고발을받는방법을한번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년전부터계속지적했던사항이니까그런것들이계속자각을가지고이런것들을했으면하는아쉬움이많아요.꼭그렇잖아요.항상사건이터지고나면우리가그다음에이걸더잘해보려는것들이많아서좀안타깝다는얘기를하고싶고,하여간동료위원이많이지적하셨으니까이번계기로해서그런것들이확실하게좀체계가정립이될수있도록해야되겠다고말씀드릴게요. 그리고과장님,우리지금경로당있지요?경로당에지원금주시잖아요.경로당이지원금은매달코로나전하고후하고상관없이지원금은똑같이나가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똑같이나가고있고요.양곡비가안나가고있습니다.지원비는거의나가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운영비라고하면어떤비용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사회보장적수혜금,물품지원해서이것서면으로드리겠지만한20가지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이문을안열어도그돈은나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렌탈료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건고정비용이니까그렇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양곡비만안나간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양곡비만안나간다?그러면최근에지금도현재밥은안해주고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취식못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경로당에우리가지침내려간게있어요?2021년11월말까지비용정산다해서내라고?뭐에대한비용정산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운영비지금까지쓴부분에대해서정산을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로받으셨어요?서류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서류로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운영비정산이라는게쓸수있는게제한적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어떻게된게경로당에계시는분들이11월말에비용정산털어야해서각어르신들에게쌀한포대씩집으로보내주는건뭐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집으로쌀을보내드린경우가있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에서회원들에게쌀사서비용터는건뭐예요?알고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혀몰랐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집행부만몰라요.제보들은다양하게들어오는데.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좀말씀드릴게요.1년운영비를주고연말에보조금이든운영비든정산을받게되는데그정산에서이제남는부분을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운영비로쓸수있는게뭐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로쓸수있는게반찬해드시고.
강구
이강구위원
밥을안먹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운영비는거기경로당을운영하는데있어서쓰는돈인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문안열었는데운영비쓴거정산보고받아서다반납을받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도지금어르신들이또운영비를쓰지않았다면올해도반납을받아야되는상황인데어르신들이반납을덜하시려고그렇게행위를하시는거같습니다,지금들어보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보충설명드릴게요.그렇게해서전에는식사도하고,과일도이렇게드시고했었는데그걸못함으로써이제그걸저도동에있으니까그런사례를듣고보고했는데그런대신에직접적으로대화하면서만나서대면해서식사는못하지만집으로배달하는거에대해서떡도사서드시고,음료수도사서드시고,또포장용갈비탕도사서회원들에게돌리는경로당도있고했는데어르신들이집행하겠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런거예요.차라리경로당회원들이못오니까모여서밥해주고그러면코로나확산될까봐부담스러운거아니에요.차라리그비용으로할수있는근거를확실하게만들어줘서일주일에밖에나가서각자먹을수있게끔회원들에게8천원식사권을줘서,아니면6천원짜리식사권을줘서코로나때개별로흩어져먹으라고하면.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본래식사를못하면갈비탕을나눠주는것도좀우리는안된다고봤는데아무튼폭넓게봐주면되겠다,대면만안하면되겠다고해서인정을한부분이고그래서이번에아마작게나마양곡지급하면서떡이라든지도시락이런걸해서경로당회원들이나눠드실수있도록이런지침이하나내려온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감독잘하시라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전에는우리는안된다고했지만어르신들이그렇게썼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르신들은좀단순하시잖아요.사실은돈줬으니까당연히쓰고싶겠지요.쓸수있는후보를잘만들어주셔야지나중에이분들은,보통어른들은그렇단말이에요.비용주면만약에못쓰면계속쓰는줄아세요.모았다가나중에우리는아껴서못썼으니까이월해서라도쓸수있게해달라는입장인데구청에서는무슨소리냐정산안되면다반납해야된다고하니까몰려서제가보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번7월에제가오면서그런게좀발생했는데요.정산도작년말에해서2월에이렇게정산해서환수했으면아마큰문제는없었을겁니다.그런데계속정산을6월까지안하고있다보니그분들은써도될거같아서쓴거라서사실은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준돈이니까어르신들은비용지원해줬다가다시거둬드리는거싫어하시니까우리가지원해줄거라면쓸수있는폭을자체우리집행부에서라도좀만들어서매달사실실제로못오니까,정부차원에서는위로지원금이라고해서이렇게만들어서다주는데우리는기본적으로갔던것들도잘쓰게끔하려면폭을넓혀주고,지금다른기관이국에서다른복지관에서는모이지말라고하고오지않으면만들어서갖다주지요?도시락형태로해서보내주기도하니까그런쪽으로폭넓게만들어서어떻게든사실은경로당에오시는분들다연로하시고그러니까그분들이경로당에못모이게하는것도그런데아예혜택을받는것까지끊기어려우니하여간그런부분에서도적극적으로이분들한테그안에서최소한지원,더해달라는게아니라나가는걸실질적으로할수있게끔해줘야하는데그걸안하고있다가마지막에정산이라는이름으로.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아무튼기준을자체적으로마련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코로나는계속갈거같으니까지금계속밥제공해주고하는거못하고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다만이제각경로당에서일어나는하나하나를기준으로다정하기가,예를들어서도시락사주면된다고했는데무슨뭐다른걸로하면도시락의형태로지원도된다고하는상황에서도그도시락의지원형태가여러가지로나타날수있단말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래서범위가넓고우리가기준하기어렵겠지만아무튼기준을정하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복지관에서점심을제공해주는기준이있어요,5천원이든6천원이든하면못올때최소한우리가쓸수있는판단기준을정할때이정도는된다는기준이있을거예요.다안된다고했다가나중에비용털때한번에왕창터는건문제가있다는거지.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자체기준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취약계층노인마스크지원해주고있잖아요.행감자료139쪽,시비로500만원나온거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다나눠주셨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다나눠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세대몇장나눠주신거예요,인원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저희가맞춤형돌봄서비스하는청학복지관하고연수재가노인복지관에그쪽으로기관으로배부를했습니다.그분들이수혜자가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이전만해준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마스크사서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사셨어요?이스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에사셨어요?그자료좀줘보세요.구입단가하고매수나온거자료좀저한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스크부분만주세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234쪽에내용정리된게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91만원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91만1천원치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장안되는거네요.5천장정도?나눠주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0원씩하면200만원정도되는거지요.구매할때딱단가가정해져있어요?보니까5천장을사도425원,15만장을사도423원국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시중에서는이런단가가없는데.최소한10만장을사는단가하고우리부서에서5천장사는데우리연수구는무조건420원이라는게있나보지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어쨌든구에서운영하는그런기관이라고할까요?단체기때문에단가를정해놓고일반시중처럼에누리이런건없는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보장을해주는거네요.지금마스크공장을어떤성격으로봐야해요?우리가위탁을준거지요?우리연수구마스크공장인데우리가직접할수없으니까위탁기관한테운영해서하라고.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형태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위탁의형태를취하고있는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거기서는또우리것만하지않고일반인한테도팔게끔되어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어쨌든사회적기업의취지와목적이이윤을...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을한건지,마스크공장이위탁사업이에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형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어쨌든사회적기업이라이윤을남기는일이있어야하기때문에단가라든지아니면일반시중에판매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내부적으로요.앞으로계속마스크사업을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최소한,해당국이아니시구나해당국에이야기하겠습니다.이자료는따로안주셔도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관련해서는연수구민모두가안타깝게생각하고,또이번사고를계기로해서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재발방지에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제가한가지건의를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관련해서지금복지정책과에서고독사방지프로그램이있어요.제가자료를받아봤더니연수구에독거노인이8,808명이있습니다.동별로보니까청학동이제일많고1,412명,연수3동이1,164명,연수2동이1,071명,선학동이940명,옥련1동이807명이렇게원도심의어르신들이치중되어있는걸보겠고요.지금우리나라전체독거노인비율이7.9%입니다.인천시는6.7%이고요.연수구는그래도좀낮은편이라4.4%입니다.그4.4%에인구가8,808명인것입니다.그래서지금노인장애인과에서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하고있고이게751명이수혜받고있고,사랑으로안심폰사업도하고,노인복지관에서노인안부전화시스템도지금하고있는데이사람들이고작8,808명중에서1,400명인15%밖에수혜를못받는다는것이지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리고또문제인것은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만이대상이아니라는것입니다.왜냐하면연수구에는아파트나빌라는가지고계신데수입이없어서생활비가없는그런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동춘동이나청학동이나옥련동에많이계시거든요.그래서저는이문제를생명존중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자살예방방지조례도있지만또실질적으로이런고독사에대해서우리연수구가선제적으로좀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제가제안을한가지드리면지금텔레비전을켤때자녀들에게나돌봄기관에연결되는그런시스템이있다고해요.이것은통신사하고하는건데저희연수구는남인천방송이있으니까이것과연계해서텔레비전을틀면부모님이계시구나,안전하구나,그런데계속텔레비전이틀어져있거나텔레비전을틀지않았을때는문제가발생했다는것을인지하게되는시스템인데이게타구에서도어디인가하고있다고듣긴했는데제가확인은못해봤거든요.이런부분을우리구청에서좀심도있게이렇게계획을세우면어떨까그런생각을합니다.이게한달에월사용료가6천원이라고하거든요.8,808명을계상하면한5억원미만의사업이에요.노인장애인과에지금복지기금도많고어르신들에게혜택드리는부분이많이있는데조금만더노력하시면이런독거사예방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의견잘들었고요.지금부연설명드리고자하면지금복지서비스가이중서비스는되지않고있는데8,808명중에장기요양등급받으시는어르신이4,494명이됩니다.그리고활동보조인장애인활동보조인받으시는분이620명이있어서그부분이이제거의5천명을차지합니다.그래서5천명이빠지게되면3,800명정도인데저희가지금수용하는그인원저희가서비스드리는인원이한3천명정도돼서일단위원님의견대로그런타구한번벤치마킹해보고요.그리고아까15%는안되고한거의70%정도는지금수혜를받고있는입장입니다.장기요양에서받든...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장기요양에계신4천명을제외하면그렇게된다는말씀이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일단은비용부분한번타구검토해서한번할수있으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3천명이됐건어쨌든그분들에대해서늘불안하고아무도내곁에없는것에대해서불안해하기보다는그래도우리가조금이라도선제적으로이런시스템을갖춘다면그런불안에서벗어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긍정적으로판단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151쪽,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반대의사표현에대한담당부서의검토요청이있었는데,여기에서보니까‘인천구월2공동주택지구로지정되어서장애인복지시설건립진행에영향이있을것으로사료되며추후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진행사항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신축문제를다시검토해야하는사항임을안내함’이렇게되어있는데이사항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고구려짬뽕뒤로쭉가게되면그린벨트있는쪽에저희가장애인복지관을짓기로되어있었는데갑자기8월30일에국토부에서여기를구월2지구택지개발지구로공포를하게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짓기전에도상인들이저희한테님비시설이다속된말로님비시설을왜자꾸여기만들어오냐고상가주민들이반대의견을주셨는데일단은그걸처리하는과정에택지개발로지정돼서그민원은없어졌습니다.그리고저희는공공택지에서다시장애인복지관을짓던지,기부채납을받던지이제그런부분을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정태숙위원
그건아직검토사항이라는얘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다음폐이지153쪽,보조금지원시설감사에서지금감사지적사항이꽤많이나왔네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여기가주간보호센터감사한사항입니다.그래서일단주의1개,시정6개정도받아서요.그부분은감사실,이것은저희감사실에서감사를해서.
정태숙위원
그부분을지적받으신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시설에대해서반복적으로지적사항을받잖아요.해마다어떠한시설에대한지적은항상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적을받으면솜방망이식으로처벌하고거기에안일하게대처하는거같은생각이들고요.우리가보면어떻게든정기적으로종합적인지도감독체계를마련해야할것같아요.그래서저도다른위원님들과같이어떤이부분에대해서조금심도있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체계적인어떤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선학동장애인복지시설보니까지금현재단계가설계용역까지끝난상태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비가한3억원정도,이거언제끝났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설계용역이95%에서중지됐습니다.100%가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도예산들어간부분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정도95%는가시적으로거의다나왔다는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98억4,400만원중에서지출이36억1,800만원이됐고요.남은돈은62억2,600만원남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비용은뭐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건설비용까지예산을세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총비용이얼마였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98억4,46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98억원중에서얼마를썼다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6억1,8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36억원은어떻게쓰여졌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토지매입하고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이해갔고요.하여간우리가들어간비용이꽤되잖아요.인천시하고국토부하고조성한다는얘기들었으니까어떻게든도시개발지구내에대체부지를확실하게확보해야된다는주문을할게요. 그리고올해용역의뢰한거있지요?송도내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용역내용에문제점을제가잠깐보니까작년에처리결과보고에나왔던거같은데지역내에조금사람들이기피시설로생각해서추진하기어렵다이렇게답변이나왔는데,그렇다고안할수없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용역은올해끝났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12월에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보고회했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중간보고서면으로7월30일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튼송도지역도인구가늘어나면서수요도분명히있으니까해줘야하는데부지를만들어서하긴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사실은복지부지가있긴있어요.3공구에있는데거기는이거하나로하긴어렵고큰틀에서같이들어가야하는데이런거어때요?기존에송도에상가를많이짓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구립주간보호센터도상가에있는데저는이번에큰사고나니까조금안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결국복지는계속하는게맞으니까체계를잘갖춰서하는게중요한거고,한번데였다고해서이사업을안할건아니니까.송도지역에그런수요가분명히있어서필요하다는얘기가나왔고부지를만들어서우리가건립하기에는빨리추진하기도어려우니이런사업을혜택을구민들에게혜택을주려면주거하고떨어진지역에상권들이많이생기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걸상권의고층이런부분들은예산도많이들어가지않으니까할의지만있으면부지확보에대한계획을세울게아니라이런상가매입을해서주거하고떨어진부분,상가내는병원도있으니까연계해서추진하는게바람직해보이는데그렇다고이시설이엄청나게크게필요한건아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거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만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이사업을하실거면적극적으로추진하는걸주문할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21년11월25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