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감사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각자 강평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매번 어제도 동감사 위원님들께서 나가셨는데 본 위원장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봤지만 아쉬운 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적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관실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기감사 1년에 한번씩 하시지요?

예,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는데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출장나갈 때, 공무할 때 2㎞ 미만, 2㎞ 이상할 때 실무자들한테 다시 회수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시정이 안 될까요?

저희도 여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요구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해서 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인사이동으로 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실적인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시정사항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 감사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게 계속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되니까.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미한 거라면 경미한 건데 그래도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총평에 위원장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계속되는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사무인수인계 규칙을 전직원으로 확대해서 문서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수인계토록 하여 그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자시설, 장애자 발급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저도 어제 다녀오니까 그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직선거리 2㎞ 이내로 하다 보니까 출입문 앞문, 뒷문 나가는 것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게 걸리는 사례가 꽤 많았다. 그래서 왠만하면 그냥 2㎞가 살짝 넘을 듯해도 그냥 안 하고 출장을 안 올리고 간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1만 원 반납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출입문 차이 또 골목 직선거리 2㎞. 그런데 골목 말고 대로로 해서 여기 저기 잠깐 둘러보고 가야 될 것도 골목 직선거리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것을 그렇게 돌아서 시간을 늘리고 하는 직원들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 가더라고요. 그 직선거리 2㎞가 말하자면 골목으로 쭉 가면 2㎞가 안 돼요. 그런데 골목길이 좀 어둡고 그래서 대로로 조금만 돌면 2㎞가 조금 넘거나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실 때는 직선거리로만 보신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지침상 그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끼리라도 감사하실 때 어떻게 조금 감안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도 받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소명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중앙지침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요청해서 그것을 일일이 거리를 재서 다시 권익위에 부조리신고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진짜, 그런 상황이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잘 인수인계되고 해서 그런 건수가 많지 않아야 되겠네요.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건수가 많아서 좀 놀랐거든요, 동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그저께 행감 때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마을아동지킴이 부분. 그래서 활발히 잘 활동되기가 막 쉽지는 않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때 통장님들 전원,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분들 전원이 위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은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1년 동안. 교육은 요즘에 돌아가면서 순회교육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또 뉴스에도 안 좋은 일도 나왔었고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은 내용은 알고 있고 어느 동은 자료도 비치가 안 돼 있어서 만들어 오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이 통장님 전원, 복지협의체 전원을 위촉한 건 정말 사업을 잘 하시려고 위촉을 그렇게 하신 건지, 조금 어느 정도는 의견도 구하고 어떻게 위촉했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전원, 통장님, 전원, 복지협의체 전원인데 어떻게 위촉하셨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원을 다 동마다 해서 위촉식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래서 이건 내년에는, 올해는 어쨌든 지나갔고 코로나 이유도 많이 대는데 이건 코로나랑은 상관 없다고 보거든요. 코로나일수록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아동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분들 더 의욕이 있는 분들 또 분과를 나누든 임원을 세우든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다 전원, 전원, 전원이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이 위원 분들도 그렇고, 위촉은 됐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신 거니까 거기서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셔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내년에는 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다각도로 인식은 우선적으로 하면서 활동을 캠페인이라든가 어떻게 다양하게 할 건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모집해서 마을복지계획을 동별로 다 수립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동을 갔더니 그것을 주민자치회 총회랑 같이 진행해서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그랬어요. 자치행정과 사업인가라고 할 정도로 자치위원 분들과 복지협의체 분들과 다같이 연합해서 잘 세우신 데가 있어서 너무 잘 하셨다, 정말 잘 하셨다고 동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마을복지계획이 우선 세워지면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돼야 맞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계획이 세워진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사업을 진행했고요 구에 지원단을 구성하고 동에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서 구 지원단에서 수차례, 한 4회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각 동별로 추진단을 파견해서 동마다 특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특성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도왔고요 저도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업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일단 예산안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복지계획 수립 평가를 저희가 11월에 진행했고요 동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평가를 해서 5개 동 우수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우수동에 대해서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22개 동 전체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수동 5개 동 선정해서 그 동에 대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5개 동 외에는 일단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부투투(Give 22)라고 해서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자발적으로 후원금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세워진 계획,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게 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작년엔가 저희 부평6동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이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마스크까지 입을 가리고 있어서 소통이 안 돼서 복지팀에 마이크 하나를 주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한 동당 한 2, 3개 마이크가 설치됐나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신청들 하셨다고. 그런데 원하는 숫자만큼은 다는 아니더라도 너무 부족하게 숫자가 잡히지 않았나 이런, 저희도 요청사항을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6동 보고 이거 복지팀에 꼭 필요하다. 왜냐면 복지팀에 어르신들이 와서 긴 상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복지팀에 하나 마이크 1대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팀만이라도 다 설치될 수 있게 개수를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55개 내년에 계획 세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전동 수요파악하고 있고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서 수요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필요한 만큼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예,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이 마지막 감사까지 왔고 또 부서장님,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마무리 감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담당관님께 감사드려보겠습니다.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난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미군부대 반환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가 미군부대 반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놓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미군부대 반환 관련해서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지금 의견소통이라든가 의견청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의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청취를 해서 일단 풀어가는 방향 부분에 대한 것도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 소통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으실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선택을 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전문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과 의견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방향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겠지요.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봐서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통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의 감사 질의에 대해서 방금 전에 답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대책을 강구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카페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연락처도 제가 가르쳐주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뭐, 그냥 행정감사라는 게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행정감사하시는 위원들이 답변하는,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이게 기간이 며칠 지났는데도 전혀 미동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요. 그리고 다시 재차 마무리 감사에서도 제가 여쭤보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미군부대 반환되면 이 공원의 주인은 가장 가까이 사는 부평구민이 될 것이고 넓게는 인천 시민이 될 것인데 가장 가까이 사는 부평구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미군부대 반환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등요소를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드리면 공원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는, 미군부대 반환 공원계획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감사라는 게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기도 하고 부평구에 가장 큰 현안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지금 인천시와 미군부대 반환하고 있는 이 사업 주체에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부평구에서 지금 사업주체는 인천시라고 하겠으나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될 또 사랑해야 될 미군부대 공원부지를 우리 부평구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반환을 받아서 과연 이게 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니까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받기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부평구가 열중쉬어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게 과연 우리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은 행정감사 이것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감사 끝난 후에도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소통담당관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은 동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감사인데 내용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다 공히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동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에 나가는 건 여러 가지 서류도 보지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장비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 이상은 없었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가서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특정 동을 칭하지는 않겠으나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은 신규임원들을 특정 동에 너무 많이 배치해서 동에 행정 불편하다. 이것을 배열을 맞춰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건 특정인 지정해도 될 것 같아요. 삼산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대회의장이 다소 부족해서 이 부분을 넓히려고 리모델링 비용을 신청했는데 이게 리모델링 확장공사 비용만 올해 승인되고 리모델링 비용은 승인이 안 되고 삭감되어서 현장만 열어놓고 공사를 못 해서 또 넘어가는 이런, 본 위원이 듣기에도 조금 불합리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년, 올해, 또 올해, 작년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두 가지만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육지원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육아종합센터 갑질 의혹이 문제가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 좀 한번 말씀해줘 보시지요.

올해 2월에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사소환으로 위탁이 새로 재위탁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갑질 관계는 기존에 센터장하고 직원들간에 약간 고소고발이 좀 있고 아직도 진행중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정감사를 또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저희 부서랑.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에서 부당하게 좀 나간 건 환수가 됐고 기존 센터장한테는 그게 부당하게 나갔다는 걸 자기네가 인정을 안 해주어서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로서는 사소환하고 저희랑 지속적인 소통 관계를 가지면서 육아종에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후과정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후과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방만 못하다는 것을 이번 일로 본 위원도 느끼게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 일로 인해서 확인하셨듯이 아무리 사후관리가 좋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부평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올해 보건소 직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분이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 처리를 지금 공상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는 처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한번 말씀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사망 후에 진행과정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장례비 지원까지는 보고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유가족께서 순직 관련해서 신청을 하셨고요 유가족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원인조사위원회를 저희 구청 측에서 추천하신 분 3분, 그다음에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 3분 해서 원인조사위원회를 2개월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회차까지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되고 역할분담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보건소에 근무했던 분들 인터뷰 지금 진행돼 있고 설문조사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순직처리도 저희가 있지만 치유,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사중이고요 그게 아마 2개월로 했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 아마 종료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 현재 순조롭게 유가족하고도 잘 협의가 되고 있고 하고 있어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직원분 사망 관련해서 지난 회기차에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사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고요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우리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련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게 같은 공직자로서, 동료로서,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주관하셔야 되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5-30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하고 방문지원서비스하고 자원연계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왔는데 어제 다시 수정된 사항이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위원한테 자료가 왔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방문한 가구수인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카드 연체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가구수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로 우리 복지사각지대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발굴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여기에 올려서 그야말로 이분들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발굴하는 가구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자료에서 변경된 자료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동에서 저희가 기입할 때 특별히 당부를 했음에도 동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방문서비스 지원 가구를 사각지대발굴 가구에 포함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는 말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위기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례관리대상이라든가 이런 가구들은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간에 발굴이 되어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상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월로 연 6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리스트가 옵니다. 단전, 단수나 건보체납 등 이런 단전, 단수 가구가 오면 동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뿌려주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사각지대의 대상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정말 위기상태에 놓여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각지대에 여기 발굴한 것에 기입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현재 연 6회 그렇게 발굴도 하고 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특색사업으로 해서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중장년 고립세대 내지는 독거노인 등 이렇게 해서 동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구나 동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보고될 때는 정말로 진짜로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수를 여기에 가구수를 기재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그야말로 은둔형 외톨이나 또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동장님들이 그분들을 사각지대에서 양지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한 통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도 통장님 카드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처리건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진정한 복지사각지대 발구 가구수가 여기에 기재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우수사례나 또 아, 이것만큼은 우리 전 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공유되는 자료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분야별로 5동에서 클린데스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이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세 군데 동을 갔다 왔는데 우수사례 동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공유해 가면서 다른 동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례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삼산1동을 갔는데 아주 이건 홍보담당관님도 같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삼산1동에 갔더니 관내 편의시설을 지도로 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삼산1동 서무담당자가 어르신, 그러니까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이나 외국인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삼산1동 관내지도를 제작해서 거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민방위대피시설, 공영주차장, 학교, 공원, 도서관, 복지, 사회, 마을시설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위치를 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여기서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는 삼산1동에 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소규모마트나 쓰레기봉투판매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식자재를 살 수 있는 데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돼 있고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들을 뒷장에 표기해서 이 한 장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일주일에 한번씩 배달이 되는데 20리터를 사야 되는데 모자랄 때는 예를 들어서 00마트를 갔는데 여기에는 없어. 그러면 여기 지도를 보면 다른 마트에도 또 팔고 있다 보니까 그 마트에 전화해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이런 편의시설 지도를 제작했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번 9월에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절약해서 500부를 제작해서 이것을 문맹인이나 어르신이나 외국인 이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했더니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기도 또 말이 안 통하고 이쪽에 마트에 전화하시면 여기에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면 동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가면 병원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보다는 이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지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되는데 주민들이 일일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삼산1동 서무가 이 지도를 제작해서 이것을 어르신들한테 배포하는 모습을 보고 또 동장님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보면서 이것을 제안했을 때 사무관리비를 절약해서 이 지도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야말로 소통과 협치다. 그 동사무소를 들어가는 순간 민원서식대나, 우리가 민원서식대를 보게 되면 그 사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팜플릿들이 즐비하게 나열돼 있는데 이 민원서식대 모든 리플릿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야말로 정말 찾고 싶은 주민센터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이 삼산1동에 국한되지 말고 이렇게 전 동에 이런 분야별 지도를 조금만 신경 써서 어르신들한테 준다면 냉장고에 부착해놔도 좋고 코팅해서 해도 좋고 이런 것을 한번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빅데이터 관리하는 게 있어요. 토지정보과하고 협업을 해서 각 동별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지 그게 정비가 되면 동별로 배포하는 것을 토지정보과하고 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토지정보과 빅데이터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에 서무나 그 동은 그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같이 빅데이터팀이랑 공유해서 이런 편의시설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참 이거야말로 진짜 적극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동을 가면서 참 좋은, 그러니까 이 직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문맹인이나 외국인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참 필요한 지도가 되겠구나. 또 어느 동을 갔을 때는 우리가 업무분장표는 다 있지만 업무편람에 대해서 그것도 만든 동도 있더라고요. 그 업무편람을 보면서 특히 복지팀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그분이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는, 업무연계가 안 될 때 이런 때는 그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민원인들은. 그런데 이런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그것을 비치해놓고 그 직원이 이석했어도 어떤 민원인이 와도 그것을 보면서 할 수 있게 그런 업무편람도 만들어서 비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22개 동에서 우수사례도 물론 취합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꼼꼼히 동에 방문했을 동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을 대하는 마인드 같은 것을 보시고 펀의시설지도나 또는 업무편람이나 우리가 업무분장표는 있지만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편람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페이퍼로도 제작돼 있고 또 본인들, 동 직원들이 보는 클라우드나 이런 데 같이 탑재돼서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우수사례가 있거나 우수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도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각 동을 방문해서 다니긴 하지만 직원들하고 일일이 대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좋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각 동에 전파될 수 있게 동장님들 모임 있거나 회의 있거나 이런 때 전파도 하고요 또 우리 부서간에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라도 전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잘했을 때는 과장님이 격려도 한말씀 해주시고 또 동장님들끼리도 이런 업무편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옥의 티지만 업무편람이 조금 더 업데이트 될 수 있게 그런 자료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전동에 배포해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이것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을 나갈 때 출장여비 1회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4시간 이상일 경우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원하고 2만 원 나가는 부분 이렇게,

1회에 1만 원에서 2만 원 그 정도 나갑니까?

예,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회에 얼마 정도 나가냐 여쭤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님들 회의라든지 할 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기억은 나실 겁니다만 금액이 50몇만 원이에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두 건 실수로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기에는 일회성이 아니고 아마 누적이 돼서 감사기간을,

어찌됐건 그게,

예, 감사기간을 1년을 따졌을 때 감사를 했을 때 누적돼서 아마 그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도 총무과가 복무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건 저희가 또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교육도 하고 주지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부개1동.

내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건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주민자치센터 건물하고 아마 본동하고 나눠져 있어서,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건물 사이가 바람길이 돼 있어요, 바람길이.

예,

바람이 오다가 건물이 막혀서 옆으로 빠질 때는 더 세집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보니까 김장들 하신다고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그 바람길이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추운 곳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바닥을 보시면 옛날에 꽃나무를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 면이 고르지 않고 이상하게 보도블록이 가운데가 뽕뽕 뚫린 보도블록이에요. 저도 발을 삘뻔 했어요, 저도.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그 부분을 긴급하게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올 안에 바닥면을 고르게 꼭 해주십시오.

제가 현황 한번 파악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은 수시로 삐겠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그 건물을 조성할 때 보도블록 자체가 이상하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데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바닥면이 골라도 어르신들이 불편할 텐테 울퉁불퉁하지, 가운데가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올 안에 현황파악 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생각과 민원의 갈등 현장들을 SNS 계정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활용을 확보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일원화를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해서 체납금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입니다. 기록물 관리환경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후화된 모빌렉 재사용보다는 신규설치를 확보하여 기록물 이동, 보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교체입니다. 백업장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재조사 기술지원서비스 종료로 장애발생 시 복구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전자기록물 보유량 증가에 따른 용량 확보 및 안정적 백업장치 및 세부방침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손,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조형물 15개를 전수조사해서 수리 및 또한 관리대장 작성에 철저함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풍물대축제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풍물대축제는 비대면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였지만 구민들이 풍물대축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획하고 연출도 하고 출연진들의 열정을 더한 공연은 볼거리도 많은 공연들이었지만 좀 더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해 한해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수도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연 퀄리티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비 및 신규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체육시설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미사용으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방은 되었지만 공원 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그리고 주민들의 설치요구 시 현장확인과 의견청취 또한 부탁드리며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홍보강화를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홍보의 부재로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이 운영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유소년축구단 클럽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 클럽에서는 작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는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유소년축구 클럽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동 인적자원반 활동실적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수하고 방문서비스 가구수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여 적시에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수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립니다. 동별 우수사례에 대한 취합과 정보공유를 전동이 공유해서 소통과 협치에 대한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모든 임원진들과 각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동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느 부서는 본인 스스로도 잘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어가야 되고 또 반대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면 노력을 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위원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구민들의 지지로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우리 1,300명의 부평구청 공직자들이 십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좀 더 생기 있고 발랄한 좋은 환경에서 공직을 수행해야만 그런 효과가 우리 위원들을 선택해준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분들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줄 때 48만 우리 부평 구민이 모두 행복해지고 한걸음 앞서 가는 부평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평구 부서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애경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각 부서에서 감사준비하시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드실 텐데 각자의 위치에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각 부서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보를 통해 제출하였으니 꼼꼼히 챙기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감사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 지적한 내용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인을 대응하는 친절에 대한 당부에 열심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모습에 흐뭇했으며 성의껏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부평3동과 산곡3동, 산곡4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수고하셨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감사 기간 중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평내용 화면에 띄움) 신진영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시정요구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미준수 사항, 임의규정이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조항에 대한 미준수사항, 조례, 규칙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사항, 상위기관 건의나 유관기관 협조요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개선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반복적으로 나온 지적이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인구정책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입에 대한 추계가 오차의 범위가 큽니다. 연간 변동폭이 추경과 다음년도 세입에 영향을 주어 사업비 등 세출예산안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2020년 8월 3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위원회 운영 등이 미흡합니다. 인권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민들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년도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존 참여하고 있는 동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모호한 적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미흡,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관리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평구 청소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구내식당 사용료 책정이 부적정했음을 지적하면서 구내식당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내식당의 설치목적에 맞게 구청의 직원들과 구민들에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계약기간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집행률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의 감사일보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부평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오늘보다 나은 다 같이 행복한 부평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경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서마다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와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1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면서도 또 주어진 일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도, 사업을 진행 못 하기도 하지는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저 역시 3년여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전체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임해 주신 몇몇 부서는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또한 몇몇 부서는 지적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부평구 공직자 분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부평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집행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평 잘 해주셨고요, 오전에 유경희 위원님께서 동감사 출장여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동오 위원님 소통담당관님께 미군부대 관련에 대해서 향후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삼산2동 주민자치 저도 저희 지역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실이 상당히 비좁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차질이 없도록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과 2월에 센터장 갑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총무과, 보건소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 후속조치 처리를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오흥수 위원님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자치행정과 엄정헌 과장님 통장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잘 준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또 우리 김환연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어려우신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우수사례 우리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는 내용인데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고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삼산1동이 편의시설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건 참, 이런 건 아무리 강조해도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엄익용 위원님께서는 부개2동에 바닥시설이 저도 가서 느낀 건 있었어요. 저도 한 5년 전에 지역구기 때문에 알았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젊은 여성 분들 구두 신고 다닐 때 걸리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한 가지라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려 부평구민들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2022년도 본예산의 심사와 향후 조례 제ㆍ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복지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 김순영 문화복지국장님,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