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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공현택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공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윤낙영 본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동감사를 나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나갔던 곳은 십정동인데 시설물을 돌아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혹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기계들이 끌고 다니면서 차 뒤에다 넣고 할 수 있는 게 따로따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각 동별로.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동 기동차 뒷부분에 500㎏인가를 쌓을 수 있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제설기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각 동마다 있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보니까 제설기가 물론 끌고 나와서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금방금방 뜯어서 뿌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쓴다고 생각하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거기 동 기동차에 있는 제설기에다 염화칼슘을 실으면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로 한번 싣고 나가게 되면 염화칼슘 살포하는 면적이 많은 구간을 살포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 포씩 갖고 한다면 삽질로 해서 뿌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설작업 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동차를 저희가 사용을 하라고.
제승

이제승위원

탑재를 해야 되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침수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잖아요. 양수기를 써서 침수지역을 퍼내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양수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지역은 양수기를 42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한 동에, 또 한 동은 30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 동에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인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만약에 40대, 30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서 정말로 급한 상황에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라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40대, 30대가 새로운 물품도 계속 구매해서 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적정량을 구비하고 했으면 좋겠다, 관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30, 40대씩 각 동별로 지급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양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런데 펌프라는 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자재지 않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비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보유하고 수량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출해준 사항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몇 대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는 준 거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나가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창고에 대부분이 양수기 40대, 30대씩 비치해 놓으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용 안 한 것들도 그냥 있어요? 박스 채, 그런데 고장나면 새로 이것을 고쳐서 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고장나면 저희한테 반품해서 저희가 수리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새 제품으로 나눠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비상시 대비해서 취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박스 채 있는 양을 항상 늘 있고 재고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별로 파악해서 따로 분류해서 적정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메가폰이 1977년 산이 있더라고요. 1977년 산이면 어림잡아도 40년은 된 것 같아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몇 개, 몇 개 메가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각 동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폰이 10년 정도 되는데 교체해 줬는데 안 버리고 갖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요? 제가 1층 로비에 안에 들어있는 무슨 일 있을 때 가장 쉽게 꺼내 쓰는 이 메가폰을 봤는데 1977년 산 40년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다른 동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만 나가봤으니까. 1977년 산 40년 된 게 있어서 그럼 안에 상태를 보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봤더니 건전지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되는 부분 있잖아요. 코일로 감겨있는 부분, 그 부분이 거의 녹이 슬어서, 녹이 슬었다기보다 부식돼서 제가 아무리 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 지금 1997년 산도 있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 장비 구입을 해서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전자메가폰도 29개 새로 구입해서 나눠주고요 나머지는 폐기처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안 버리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눈에 띄는 현관 로비에 버젓이 보여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연 이게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메가폰이 아직도 사용하겠다고 거기다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데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본부장님 나오셨지요. 여기가 십정1동이에요. 건물이 20년 됐더라고요. 잘 내용을 모르실수도 있겠네. 그 건물이 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열우물주민센터.
제승

이제승위원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요. 거기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세요. 1층 로비에 조그맣게 있어서 건물 관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런데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난방설비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처음 지었을 때 난방설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지요. 난방이 각 충별로 난방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냉온풍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난방시설 자체, 모터펌프를 돌려서 뜨거운 물을 온수로 해서 올려보내고 이런 시설들이에요. 난방을 스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그 공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난방배관 자체가, 건물에 들어가는 배관 자체가. 밑에 기계실까지요. 그것을 알아보셔서 그 공간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는 그것을 계속 앞으로도 건물 새로 지을 때까지 놔둘 거예요? 그 부분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챙겨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어제 나갔다 왔던 부분은 거기까지고요 제가 각 부서별로 따로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으로 갈음하겠고요. 위원장님 혹시 마지막 강평 간단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고만

정고만위원장

질의만 하세요.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덧 감사 마지막 날이 왔네요. 안 올 것 같은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놓친 부분이나 어제 동에 나갔다 와서 감사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 감사 때 놓친 건데요. 수감자료 38-30쪽에 보면 소송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손해배상 이것은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치신 분 그분이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 요청한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 것은 종료가 됐고요. 이것은 저희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다가 지금 이게 사고가 난 게 2019년도인가 사고가 난 사건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먼저 그것은 종결이 다 된 거예요? 그것은 끝난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종결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2019년도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이분한테 저희들이 선 지급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원비하고 일부 지출은 하고는 있는데 이분이 위자료급으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주는 게 1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5000만 원을 더 요구하면 1억이 맥시멈으로 되는데 문제는 재판을 해서 과실비율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으로 이분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구청에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가 어렵다 해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지급했는데 추가요청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좀 곤란하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럼 1억을 다 지급하게 되는데 나중에 과실이 우리가 100%면 상관이 없지만 과실이 만약에 8 대 2라든가 7 대 3으로 나오게 되면 2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을 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원고가 피해자인데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피해자지만 작업을 했을 때 저희가 관에서 도의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치료비부터 해서 위자료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먼저 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5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달라고 하니까 과실비율이라든가 이게 나와야지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해서 드릴 수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상관없지만 5000만 원은 저희가 바로 지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다리지 못해서 이분이 소송을 들어간 거네. 그렇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산재로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산재에서도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어요. 산재에서 100%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부족한 간병비라든가 치료비는 저희들이 매월 지출하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1억 이상 매달 지출한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것 이외에 소송을 걸어서 과실비율을 따져서 책정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이분은 통틀어서 한 게 아니라 위자료에 대해서만 먼저 청구해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나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녹지과에서는 이런 것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어놓으셨어요? 산재 말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험을 전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위자료를 일부 드릴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이 사고 난 이후에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이분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아니라 이분은 보험처리도 못 하는 거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우리가 지출할 돈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보장성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 그분한테 그 돈을 그 이상 드리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구청의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굳이 과장님께서 조정하고 뭐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로 넘겨버리면 보험회사에서 다 조정해서 거기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놓은 보험은 자세한 것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든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범위, 경미한 사건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으로 종결이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하반신 불수라든가 지속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험을 치료비 정도로 해서 보험을 들으셨나보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1억, 2억 최대 그런 식으로 중간 정도로 해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분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마음도 헤아려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부당이익금 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원적산 부분인데요. 거기가 카톨릭 천주교한국순교복지성직수도회라고 그쪽에서 그 일대 땅을 거의 면적이 13만 5000㎡정도를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그런데 발단은 등산로하고 약수터로 발단이 된 게 아니라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근처에. 배드민턴장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라든가 조치는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서가 자기는 이 행위를 안 했는데 그 문서가 자꾸 오고 그다음에 세금은 계속 내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등산로라든가 이것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느냐 해서 파생돼서 벌어진 일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간 사용료 1000만 원, 그다음에 월 사용료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등산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법에 의해서 공공을 위해서는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용료라든가 이게 과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이 땅을 갖고 계신데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무단으로 설치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 중인데 그것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 동호인이나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뭐해서 하나씩 둘씩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라고 소유주한테 공문이 나갔나 보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단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할 거예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체육과 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발단은 도시재생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것,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맨 끝에 가서는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한두 해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다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맨 위에 조합에서 가로수 제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법에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개인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 같으면 가로수 있는 사업지구가 면이 4개 면 중에서 1개 면이나 1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개인우 같은 경우는 거의 4개 면이 기존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4억 이상 나올 정도로 큰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는 원인자 부담금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계속 해왔던 행위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부평2동·6동, 일신동에 동감사를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되는 그런 사항을 보고 왔는데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을 오전에 한 바퀴 돌아봤어요.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죽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전봇대 밑에 쓰레기 없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직원하고 돌았는데, 치우지 않아서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치웠는데 또 갖다놨겠지, 안 치웠겠어요? 그리고 CCTV가 있어요. 내가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음성이 나와도 그 밑에 쓰레기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부평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역적으로 너무나 쓰레기가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이 환경정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함 있잖아요. 그것을 각 동에다 놓고, 우리 구의회 앞에도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상황을 보셨어요? 과장님. 못 보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3개 동이 다 똑같아요. 아이스팩을 집어넣으니까 아이스팩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고 놓으면, 또 버리는 사람들이 예쁘게 버리겠어요? 갖다 툭 던지겠지. 그러면 밑으로 미끄러지면서 아이스팩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못 이겨서 문짝 있는 데로,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이따가 나가시면서 보세요. 의회 것 같이 다 되어 있어요. 문짝이 다 벌어져 있어, 아이스팩이 다 보여 나와서. 왜 이렇게 약하게 그것을 만드셔서 그 아이스팩 하중을 이기지 못해요. 다 벌어져 있어, 이만큼씩 다. 그게 약해가지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나 다시 써야 되나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것을 버리기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사용해야 될까, 옆으로 삐져나오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손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만든 게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단체하고 협약해서 거기서 만든 건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봐서 새로 제작하든 고치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여기 의회 것하고 부평2동·6동, 일신동 것을 봤는데 다 그래요. 밑으로 들려서 다 삐져나와요. 그것은 다 똑같고요 그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설함은 도로과인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개 동에 제설함을 다 돌아봤어요. 그것을 다 가서 열어보지는 못 했어요. 가다가 랜덤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있지요. 그런 게 걸리면 열면 쓰레기가 가득 찬 것, 꼭 걸리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개 중에서 샘플로 이것 하나 보자해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제설함을 하나 열었더니 동에서는 이미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2자루, 염화칼슘 2자루 이렇게 보충을 해놓으라고 했나 보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을 잠궈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상시에 써야 되니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런 것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매번 열어보고 하기는 참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화분은 녹지과에서는 상관없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꽃 심으라고 꽃을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주기는 주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같은 데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죽 돌다 보니까 부평6동하고 일신동은 거기다 요즘 겨울화초인 양배추꽃 있잖아요. 그것을 예쁘게 심어서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예쁘게 놨는데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놨는데 그 화분으로 인해서 무단투기지역으로 변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관할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2동에 돌다 보니까 빌라에 외벽이요. 저는 빌라 그런 것 지으면 벽돌 쌓아서 짓고 그게 단열재나 이런 것을 안으로 집어넣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외벽에 스티로폼으로 단열 때문에 그것을 붙여놨겠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드라이비트공법으로 해서 외부에 단열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스티로폼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언제인가 비바람이 칠 때 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혹시 과장님 민원 들어온 것 있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우기철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 가끔 한두 동씩 떨어져서 민원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는 빌라의 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떨어진 것을 주민이 옆에다 쌓아놨더라고요. 쌓아놨는데 그게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점점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떨어져서 지나가다 주민이 맞으면 그것도 부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거기에 빌라에 입주한 세대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주민들이 뭐하다 잘못 되면 다 구청 욕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비바람 칠 때 누구 하나 맞으면 이것도 구청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떠나서 주민들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으면 저희가 하자보증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난 빌라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소유자들에게 시정지시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지원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2동 동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위치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동청사 이런 것 지을 때 물론 재무과에서 다 관할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내주는 것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동청사 같은 경우는 자체 준공을 하고요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대장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부평2동 어제 동감사 나갔더니 청사를 새로 지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넓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실도 잘 해놔서 좋고 다 좋은데 거기도 누수가 된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청사 새로 짓는 것 보면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웬 하자가 그렇게 많아요? 동청사 짓는데. 과장님이야 지금 답변하시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자가 많고 일신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수는 기본인 것 같아, 누수는 기본이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 와서 하자를 해주기는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관공서 지을 때 보면 하자가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은 재무과에 해야 되는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쪽에 감독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감독 공무원들한테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누수 때문에 통행하는 문까지 막아버리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준공을 건축과에서 낼 것 같으면 잘 점검하고해서 준공을 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재무과에 준공팀이 따로 있다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동감사 나가서 봤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으면 잘 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그날 아침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오늘 시간 있는 김에 감사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자세한 것은 팀장님들이 대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20-15 내용입니다.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20-15에 연속적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페이지.
저희 지금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부분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동절기 공사 진행으로 하자 발생 우려, 이월하여 사업 진행, 맞습니까?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였어요?
자금이 10월에 내려왔고 실제 공사를 하게 된다면 동절기 공사라고 치부될만큼 그렇게 한겨울이었을까요? 상인회가 정말 원하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된 게 맞습니까?
실제 예산이 내려온 시즌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조금 전에.
교부가 됐는데 교부가 될 거라는 시점을 팀장님은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팀장님, 그런 공간 맞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3월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 10월에 돈이 입금됐다고 한다면 3월에서 10월 사이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상인들하고 의견조율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실제 화장실 말고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가요?
당초에 상인들이 화장실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에도 말을 했지만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상황을 저는 봤고 일련의 이 과정에서 돈이 그때 들어올 거니까 사업을 미리 준비해 놔라라는 소리마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여쭤봤었어요. 필요하셔서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또 뭘 다르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돈이 들어와야지만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부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들었던 상인들의 말들, 의원으로서 제가 들었던 그런 말들은 어떨까요? 팀장님, 상인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고 만들어달라고 했고 팀장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진행됐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두 명의 상인의 말을 듣고 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서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 상인들을 만나고 상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다 보니 이런 일들이 경제지원과에서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했고 돈은 10월에 내려왔고 그런데 실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12월에 반영을 한다, 12월이 동절기여서 그다음 해 2월에 공사할 수밖에 없다, 과정은 어쨌든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히 이 부분은 돈이 내려오자마자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큽니다. 팀장님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 단 한 군데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상인들이 본인들 시장 먼저 해달라고 격렬하게 요구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요구 속에서 특정 시장에게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한번에 하는 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업무상 진행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3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10월에 돈이 나왔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팀장님 경제지원과에서 만들어놔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례로 다음 페이지 볼게요. 20-16 사고이월 부분 있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입구 게이트 제작 설치, 팀장님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딱 떨어질 만큼 이 업체가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입구 게이트 부분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후에 문화의 거리 입구 게이트 제작 설치 부분 건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이 과연 어느 누가 경제지원과에서 명시이월됐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은 위원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부서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일이 날짜 체크하면서 물어봐야지 변명조로 듣는 이런 말들이 같이 일을 하자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의원님들마저도 이런 생각이 들면 당사자인 상인들은 이런 태도의 그런 대화를 하고 이런 태도의 뉘앙스를 느낀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의 공감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팀장님 보셨나요?
중간에 보면 열우물 전통시장 간판 개선사업 디자인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실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퍼센티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견적을 낼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냅니까?
단순히 간판 변경만 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그 간판으로 인해서 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구조안전검사를 추가하게 됐다라는 거면 당초에 간판에 대해서 견적을 낼 때 구조 하중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못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추가 집행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업체에서 견적을 낼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더욱더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견적을 보통 잡지 않습니까? 아마 타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있는데 100만 원만 맞춰서 견적 내주세요라고 의뢰하지만 않으면 보통의 업체들은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예상견적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견적을 단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측정했다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듭니다라는 전형적인 관급공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님, 처음에 의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가 금액이 생겼고 실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수리 정도의 돈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안전진단 400만 원, 이런 부분을 왜 당초에 반영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게,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 관련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자료 검토도 미리미리 하는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듣지 못했던 얘기라는 것은 그만큼 부서에서도 그런 소통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진행됐던 내용 중에서 제가 딱 짚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까?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시장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나서서 직접 처음부터 관여했다면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시장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시에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구조물 관련해서 안전진단공사 추가 비용이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 말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해도 이런 공모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구조안전검사 부분은 공모서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안 하고 무조건 저렴한 금액으로 공모하면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시장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업체하고 해서 견적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400만 원이 세부적인 일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4만 원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 40만 원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간판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그 간판이 얼마나 큰 규모에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안전검사 부분이 추가될 정도라면 이것은 당초에 간판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를 할 때부터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불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업무진행을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추가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경제지원과에서 공모사업 처음 진행합니까? 이게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간판 관련 공모사업 처음 진행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마다 간판은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최근 작년에도 문화의 거리도 대형간판 했었고 앞에 구조물 설치도 하고 등등등 제가 눈으로 많이 보는 공간에 그런 사인물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것 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로 돈이 더 들어서 추가금이 듭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견적을 받아서 집행함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이 정도 당초에 100% 이상의 금액을 제출을 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관없나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 수감자료 당초 주실 때 저희들한테도 최대한 철저하게 이 자료 안에서 뭔가 찾지 못하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100% 이상의 달성률을 만들어 놓은 수감자료를 줬다, 이것은 안일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하게 했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어찌됐든 과에서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상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속에서 있다는 것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활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장하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지원과에서는 상인들과의 호흡, 상인들과의 공감 대단히 필요합니다. 부서가 적극적으로 그들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은 사람의 인성을 떠나서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는 뭔지 알고 계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앞으로 정말 소통 잘 하는 경제지원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감자료 내놓을 때 이런 부분 부득불이라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지금 부평이음 관련해서 전통시장 서비스사업도 진행하시잖아요. 구에서는 단지 플랫폼만 여기에다 게첩했을뿐 구에서 직접적인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 필요없습니다. 어찌됐든 부평구 플랫폼 안에서 가동되는 것만큼 제대로 되든 제대로 되지 않든 그것은 부평구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부평이음 플랫폼의 변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는 만큼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세팅을 하셔서 스피드의 싸움에서 저희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구에서 부평이음 플랫폼으로 유일하게 타 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스피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분들의 의견들을 빨리빨리 반영해 주셔서 플랫폼에 그런 스피드를 더욱 더 가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감사 갔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제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이렇게 갔습니다. 부평5동은 내년 하반기쯤에 동이 새로 신축이 될 거다는 의지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계세요. 부평5동은 시장 중앙에 있는 만큼 상당히 원도심이 됐고 노령화가 됐고 특히 외국인이 제일 많은 동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경쟁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부개2동 같은 경우에는 퐁물단원을 보더라도 1970년 세대가 상당히 많은 동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층의 계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더 스피드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열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들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주민들마저도 그런 부분 있었으니까 여기는 도시환경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부분은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언급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발견한 동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감사) 부개1동 주민센터 앞의 모습입니다. 앞에 부개1동이 정확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정도만 얘기한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노면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 저렇게 코팅이 벗겨져 있는 상태, 심지어 저 위에서 텐트를 치고 어머니들이 오늘 김장하신다고 저기서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펴고 하시는데 발로 쓱쓱쓱 문지르면 저 파란색 가루가 다 날려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무소와 옆에 주민자치센터를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에 있는 인도가 들떠져 있는 모습이 되어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인도 자체가 친환경이어야 되는지 중간에 이렇게 흙이 보이는 인도의 형태였나 봐요. 그런데 나무와 인도 사이에 골이 생겨서 실제 넘어지고 다치는 분들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지금 보기는 네모난 블록이 바로 나무가 심어져 있던 거예요. 나무 다 없어졌지요? 공원녹지과장님, 나무 하니까 과장님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지금 저 네모난 데 나무뿌리가 보입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아무리 봐도 나무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저기는 인도예요. 인도인데 공간상 저기다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높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나무들은 다 사라지고 저렇게 인도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일반 성인이 지나가도 저 인도폭이 너무 좁아서 저 끝에 가게 되면 상당히 좁아집니다.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감사) 다음, 지금 화단 옆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지고 해서 시멘트로 중간에 메꿔놨고, 지금 내년에 보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놨냐면 시멘트 화단 옆에 쇠로 고정해놨어요. 다음, 이 공간은 상당히 죽어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심지어 차가 올라올 수도 없는 구조인데 인도가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 활용부분도 상당히 떨어지더라. 다음, 이 공간이 바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중간에 이렇게 바람구멍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 생겼다가 나중에 하나 생긴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공간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잘 활용하지도 않고 저렇게 있더라. 다음, 지금 이곳은 장애인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로 보이십니까? 다음, 제가 오전에 가서 지적했더니 오후에 담당팀장님께서 간과했던 부분을 시정했다라고 저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치워놓으니까 화장실이 됐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한번 지어지면 보통 얼추 20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새로 짓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처음에 지었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부분, 부개1동은 원도심이고 노령화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인도마저도 돌출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어머니들이 넘어지시고 다리 다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 끈끈한 멤버십들이 있으셔서 동에서 김치를 한번 해도 손수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동작업장마저도 없어서 가건물처럼 주차장 옆에서 엄청 추운데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면 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들이 자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개1동 같은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시설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빠듯하기 때문에 크게 크게 뭔가를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 국장님들이 여기 계시지 않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부개1동의 시설 정비부분을 힘써 주셨으면 부탁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동감사를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 의원님들 올까봐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환경이 수납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그렇게 창고처럼 썼을까, 관리를 잘 했다, 못 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나갔던 의원인 제가 조금 부끄러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개1동 주민센터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이 공석이라 경제환경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국장님, 부평구에 백화점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백화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아울렛으로, 동아시티 예전에 그 건물이 롯데백화점이 아울렛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게 아울렛 수준이지요? 말은 백화점인데.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말은 백화점인데 모다백화점인데.
명옥

우명옥위원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대로 말이 백화점이지 정말 아울렛 수준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아울렛은 싸기라도 하지만 가격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정문에서 들어올 때 보면 왼쪽 보도블록이 있는데 오른쪽은 포장을 했는데 왼쪽은 아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부평구에서 그렇게 험악한 보도블록은 없을 거예요. 울퉁불퉁 다 패어서 특히 밤에는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왼쪽이. 그런데 우측은 포장을 몇 년 전에 했지만 그렇다면 그 대책이 모다백화점에 요청을 해서 정말 부평구민들이 이용하는 하나밖에 없는 백화점인데 도로가 엉망이에요, 보도블록이.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업체측에 요청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주변에 아무래도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오지 않아서 주변 상권도 많이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쓰고 가야 되잖아요, 백화점이라는 곳에. 그렇지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침체된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평의 얼굴인 하나밖에 없는 말이 백화점이지 한번 청결로 다 가서 현장 돌아보시고 요청사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도블록은 심각한 것 같아요.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저는 부평3동하고 산곡3동·4동을 동감사를 나갔었어요. 지금 자원순환 쪽에서 폐건전지함이나 불용의약품, 아이스팩, 태극기수거함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휴대용가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거하고 버려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수거용가스는 저희도 기준이 없는데 사실은 휴대용가스는 다 쓰면 못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뚫어서 완전히 가스를 없앤 다음에 그것은 재질이 철 종류기 때문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버릴 때 캔 종류에다 버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담당직원 보고 제가 확인을 다 동별로 했는데 한 동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스가 다 사용 안 하고 버릴 경우에는 어떤 못이나 그런 것으로 뚫어서 한다는데 폭발위험이 없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TV광고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스가 있다라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뾰족한 그런 것으로 뚫으면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에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뚫으면 크게 문제없다고 해서 뚫어서 일반 고철 캔 버리는 데 버리면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폐건전지함도 잘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자원순환 쪽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새벽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제가 다리, 어깨, 팔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격려를 해주고 왔는데 사실 쓰레기가 가을에 지금쯤에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동형CCTV 있잖아요. 무단투기 적발 그것 때문에 제가 각 동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과연 이동형CCTV가 있어도 거기다 몰래 버리고 가잖아요. 그렇다라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무단투기CCTV가 고정형하고 이동형을 17개 동 2021년도에는 했더라고요, 42개소. 그리고 이동형 83개소를 했더라고요, 21개동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내년에는 사업계획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40개가 이동형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가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 경고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든가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거지 요즘 개인정보에 의해서 실제로 쓰레기 버려서 그분들이 단속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제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조금 아까 동 직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지금보다 더 훨씬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가장 동에 나갔을 때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 미화원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에서 예산 많이 받아서 아무래도 쓰레기 일일이 미화원들이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계도해서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겹쳐서 감사를 해서 죄송한데요 38-30쪽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궁금하기도 하고 몇 가지 대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본 감사인이 보기에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전에 이분들한테 지금 비용이 병원비하고 다 들어갔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들어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병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대충.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입원하면서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지급한 게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액. 총 1억?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총액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간병비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1억에는.
현택

공현택위원

총 1억 정도다. 2019년도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근 만 3년 조금 안 되는데 1억 정도 들어갔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이분들이 소송을 내서 요구하는 금액은 위자료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소송 건은 위자료 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위자료 건이고 이분들한테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나 간병비는 이외에 병원비, 간병인비는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 1억 원 넘게 나간 돈이 간병비하고 치료비, 향후 지급돼야 될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미래에 지출될 것을 예상해서 1억 정도 될 거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상도 예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불을 안 하게 되면 이분이 계속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1억이 이미 지출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 지출금액은 얼마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어떤?
현택

공현택위원

병원비하고 간병비 등 기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기 지출된 게 1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출한 게.
현택

공현택위원

기 지출이 1억이고 그럼 앞으로 간병비는 지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위자료비에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고가 나면 두 가지 배상을 하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이건 기 지출된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간병비는 이 위자료에서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소송을 해서 그 금액.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소송해서 이겨서 부담해라 이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출을 더 추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위자료잖아요. 지금 소송하는 게 위자료 달라 이 내용이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은 위자료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라든가 간병비가 아니고 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지금 통상적으로 최대 1억 원, 이 건이 아니라 유사사례를 보면 최대 맥시멈 1억 정도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먼저 선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핵심만 답하세요. 지금 1억은 위자료고 병원비는 1억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먼저 선 지급 개념이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억, 5000만 원 주고 지금 또 5000만 원 더 달라고 소송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 누가 손실부담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잘못했는지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다 이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1억, 기 지출된 1억 외에 병원비는 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출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병인비 앞으로, 위자료비 외에 간병비는 이분한테 이분이 간병인을 안 쓸 때까지 계속 지출되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 금액을 다 산정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위자료 별도 외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위자료 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위자료 외에 기 지출된 1억 외에 간병인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오해는 아니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2건의 소송을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에 거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1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건 겁니다. 위로금 성격을 지금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과실부분이 정해져야지만 최종적으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병원비나 간병인비는 별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여기서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되겠지요. 소송하게 되면.
현택

공현택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을 보면 병원비 1억은 이미 지출이 된 거고 간병인비랑,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지급할 비용은 총 위자료 1억인데 이것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면 그 외에 간병인비는 소송해서 우리구에서 지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자꾸 두 가지라고.
현택

공현택위원

두 가지 설명 없이 총액으로 지금 기 지출금액.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위자료 1억에다 이분 간병비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면 금액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기 지출금액 1억 나갔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료비하고 간병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기 지출금액 1억 나갔고 지금 위자료 소송 1억 들어왔어요, 총액. 5000만 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다 덮고 여기서 또 간병비는 우리구에서 지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 금액은 법적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소송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간병인비가 매월 들어가면 그것을 주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지금 이분의 능력이라든가 산정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수용을 그분이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수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은 지금 여기에 있는 위자료 소송이 아니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데 여기 있는 피해자 분께서는 간병인 비용은 다 끝났다더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 평생 간병인 없으면, 옆에 도우미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이에요, 밥도 못 먹고. 이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라고 그러지요? 손실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위자료 부분은 지금 이거고 그다음에 간병비하고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돼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위자료 비율은 누가 과실을 많이 했나 과실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사실 노동문제에서 재판을 하면 100% 경영자가 이겨요. 노동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구에서 업무 지시하는데 법대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업무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 당연히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킨대로 지시했다면 다 징계 먹고 하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과실경과를 따지면 노동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실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청 책임하에 그분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분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그 소송내용을 듣고 당연히 법적인 것을 따지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집행했다고 그러고 다 서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법대로 집행했다고 그러고 법대로 업무 지시했다고 그러지 누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게 하겠어요? 서류도 다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말이나 주장은 서류가 없어요, 다 말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부 구청이 유리한 재판이 되는데 그런데 본 감사인이 보기에는 그런 과실유무에 따라서 총 책임자는 구청이고 업무 지시도 구청이 내렸고 그리고 부상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할 건가 봐야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거의 풍비박산났어요. 온 가족이 일도 못 해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분은 가족 중에 거동이 완전히 할 수 없는 식구가 1명 있다면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고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게 부상 경중을 많이 고려하셔서 위자료나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우리 규정에 있나요? 책임 과실 그것을 따지는 규정이 규칙이나 조례에 있어요? 보상금 주는 규정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례나 규칙에는 없고요. 어차피 이 과실부분은 재판부에서 판정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감사인이 보기에 이 과실부분을 따지는 것은 모든 사고의 원인은 나라의 가뭄만 들어도 대통령이 책임이고 나라님 욕하고 구청에서 담당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 돈이 액수가 부평구에서는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예산으로 가족이 전체가 생사가 갈린 문제더라고요.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진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본 감사인은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과실이 아니라 부상 경중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동감사 갔던 것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산곡2동, 청천2동을 다녀왔는데 거의 산곡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때문에 크게 저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산곡2동에 보니까 회의실 한쪽 천장에 석면이 있는데 그것을 산곡2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석면이 유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곳을 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장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 일신동에도 석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에 더 더욱 천장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동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20년 거의 되어 가니까 앞으로 새로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같이 구에서 함께 해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재무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오늘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감사하신 것처럼 경제환경국이나 안전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보건소까지 여기 전 부서가 함께 계시니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이런 부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사항을 바탕으로 느낀 소감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당부사항 등 강평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부터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힘든 상황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마무리 강평을 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부서별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하고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 계획했던 일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년째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상황에 조금이나마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 부서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일천삼백여 공직자들 정말로 부평의 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요새 많이 듣는 말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또 위원님들 다들 고생하시고 했는데 올해, 내년 다 강한 자 되셔서 주변에 행복을 주시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관찰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역시 열심히 하시고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서로 방역에 힘쓰시고 개인 위생에 힘쓰셔서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예년에 비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하면서 협업이 예년보다는 잘 되어 간다, 잘 됐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발전적으로 봐지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 감사를 해서 꼭 그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잘 가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하는데 지적했던 부분을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만큼 직원들한테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갈산1·2동, 삼산1동을 동감사를 나갔어요.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집행부는 매년 위원님들이 행감하지만 동에는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에 지적받았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지적받았던 게 가장 큰 부분이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절, 이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었거든요. 감사관실에서 동에 감사를 할 때, 그다음에 주민센터 관리 부적절, 이런 부분인데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절 이 부분은 2년 전에 받았던 부분인데 그게 그대로 2년 후에 2019년도에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환수조치를 다 했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2021년도에 그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은 감사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생각 자체들이 전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는지, 이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건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 이것은 바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다녀온 동이 갈산1·2동, 삼산1동은 가서 보니까 청소담당들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대장도 제대로 갖춰서 하고 있으면서 고정형CCTV는 의미가 없다, 이동형CCTV는 꼭 있어야 한다, 있으므로 인해서 그만큼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더라 이것은 확실합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동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는 예년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있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감사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공직자 분들 다 애쓰고 하시지만 어떤 우리구의 사업들을 하실 때 사업을 하는 것은 내 일처럼, 또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의 평가가 사업이나 이런 게 구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니까 우리 모든 공직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한 해 동안 사업부서로서 정말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각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부평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준비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고 올해는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팬데믹 상황속에서 행정의 변화, 지금 저희 도시환경국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의미는 물론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도 따져 보기 위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계획을 재정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감사자료 만드시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음 자료에는 그런 일이 없었음, 참 잘했음, 그렇게 마무리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혁신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경우는 체험관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대응하면서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현장에 올 수 있게끔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수차례 말을 했고 수차례 말을 한 결과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말한 사람도 기분 좋고 실행한 사람도 기분 좋은 감사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만나는 그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통용이 되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셨고 내년에도 더욱 더 수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 집행의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모범적인 행정행위를 널리 알림으로서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부터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인 부평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경제, 환경, 도시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같은 안전보건분야의 업무 등 구민의 생활편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구가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험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였지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발생,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방역대응을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하여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 캠프마켓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 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8만 부평구민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은 기존 업무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대응업무까지 수행하느라 피로도 많이 누적되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협조해주신 이승근 경제환경국장님,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금종설 도시관리국장님, 박영애 보건소장님,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중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박영애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윤자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김경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