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서성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백명기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백명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대연3ㆍ5동 구의원 조상진입니다. 4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번 먼저 합니다. 우리 여성아동과 김성희 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에, 예산서 보면 374페이지 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3,000이 예산이 되어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3,300인데 지금 우리가 출산이 굉장히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데 1억3,000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보니까 1억이 삭감됐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정말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왜 다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이 부분이 지금 시비 100%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출산하는 아동들에게 7종의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만남 바우처’라 해갖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출생하면 1인당 200만원 지원하고 육아 병원비 지원을 100만원 하는 사업으로 되면서 각종 출산용품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다 종료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물품 구입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다가 이게 12월 말로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 처리하고 이제 사업이 정리되는 단계입니다.
조상진위원
사업이 지금 종료되는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9월 말 현재 그때 731명한테,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왔어요. 지급을 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러면 거의 7,000만원 정도 되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그리고 이 출산용품은 저희가 미리 구매를 했기 때문에 12월 출생한 아동들한테는 용품을 주는 거는 다 종, 다 지원을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년 출산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금 반납 처리합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러면 미리 이게 뭐 좀 10만원 상당의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3,000에 7,000을 주고 나면, 1억 삭감하고 나면 조금 금액 차이가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아, 그래도 올해 12월까지 출생하는 아동들한테는 줄 수 있는 물품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서로 좀 착오가 나는데 현재 우리가 1억3,000 예산을 받았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을 삭감하고 나면, 그죠? 3,000 정도 남아야 되는데, 가지고 금액을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한 731명의, 우리 행정감사에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게 이제 계속…
조상진위원
7,000 정도 지금 사용하면 이게 조금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품이 잔량이 있어서, 올해 물품을 딱 하고 내년 물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이월 물품으로…
조상진위원
인벤토리(inventory)를 하고 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계속 있었기, 예, 해서…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남았던 물품들이, 10만원 상당의 그 물품들이 그래 남아 있었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다, 예.
조상진위원
그게 지금 연동되면서, 그러면 올 연말에 또 좀 재고가, 재고라 하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물품이 좀 남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약간 남을 수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그렇군요. 우선 이런 출산정책이, 올해 우리 남구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해 출산 우리 인원수가 1,000명이 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0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상진위원
작년에 안 됐고 올해는 어떻게 지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지금 1,000명이 조금 안 될 거는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물론 뭐 이런 우리가 용품을 준다 해가지고 더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좀 정성을 담아가지고, 이게 또 뭐 지금 물론 본예산까지 다 계획을 잡았겠지만 굉장히 우리 여성아동과 이쪽은 좀 획기적인, 물론 국가가 못 하는 일을 우리가 구에서, 뭐 안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고민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김성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다루면서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업 잘되고 있는 거 맞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설계공모지침서를 지금 작성 중에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잘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그 사업 추진 경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변에 주민들은 “이게 되는 건가요?”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보건소가 들어선다고 알고 계셨다가 오히려 지금은, 물론 그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 예.
박구슬위원
아이들 돌봄이 가능한 공간들이 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입주한다는 데서 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민원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거 잘되고 있나요?’라고. 그래서 그 부산시 사이트에서도 단계별로 잘되고 있다는 안내를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이번 요구액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지금 골고루 매칭되고 있고 이 사업이 잘되려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을 단계별로 잘하고 계신데 주민들한테 너무 알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때쯤이면, 물론 저희가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는 있는데요. 뭐 남구신문이나 다른 알림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잘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알림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국장님, 과장님, 이 해당부서 업무 같이 관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동안 어떤 절차로 이어오셨는지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약간 조금 알림을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현장에다 현수막을 해서 이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설 건물이라는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또 그 대문에 정문에다가도 안내, 아크릴로 게시물은 해서 주민들이 뭐 등산객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현수막하고는 부착을 해 두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맘카페에서도 기대가 상당하시고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넘어선 다른 센, 다른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초등학생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갈 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알림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산도 다들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누군가의 공약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라서 저희가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좀 알림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창일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셨나? 예, 김창일…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일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우리 대연5동 내용 건인데 몇 페이지라 해야 되나, 이게. 16페이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이거 1억이 지금 뭐 토지 구입비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토지 매입비에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상진위원
아, 철거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굉장히 우리 5동에서 제일 좀 뒤쪽에서 주요 도로인데 사고도 많이 생기고 교통 불편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향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사거리 있는 데 지금 앞에 나무가, 건물이 있고 앞이 가리기 때문에 시인성,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일단 올해는 토지 매입하고 철거하고 못골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일정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매입을 지금 현재 계획은 없어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매입은 올 지금 12월달까지 지금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하고 지금 시야만 확보를 하고 못골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할 때 같이 정비하도록.
조상진위원
아, 그렇죠? 거기 좀 주민 욕구 하나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게 최초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쉼터가 없어요, 쉼터가. 쉼터가 없는데 이제 그 주변에 지금 경로당 사, 좀 뭐 이래 추가로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성이 떨어져가지고 그쪽 로터리 형태로 좀 한다든지 뭐 했을 때 그쪽 공간에 쉼터의 어떤 공간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게 나중에 되면 교통섬 형태로 될 건데 뒤에가 하천 부지가 있고 하천 부지에 지금 차가 다니는 부분이고, 이게 도로 정중앙이 되는데 그 중앙에다 쉼터를 만든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각적인 방법은 이제 이 방법,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쉼터의 개념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상진위원
그래, 지금 그쪽 공간이 굉장히 어째 보면 로터리 형식으로 된다면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뭐 탑이라든지 이래 안 둔다면, 최초 사실 그 땅, 그 건물 매입에 대한 동기가 경로당이나 어른들 좀 쉼터의 형태도 한번 고려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쪽을 접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래, 우리 구청에서는 아예 철거하고 지금 교통, 교통 부분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원활한 교통.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섬이라든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좀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조금 전에 주변, 최초의 이야기들은 주민님들이 ‘저 땅을 좀 사야 된다, 경로당을 좀 해야 된다, 쉼터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먼저 되어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아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요구는 한 거는 알고 있지만 땅이 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4평을 가지고 경로당을 한다든가 쉼터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4평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그런 주민들의 욕구, 그다음에 철거 부분과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이네요, 25페이지. 저번에 한번 저한테 뭐 잠깐 이렇게 우리,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이 위치,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안 그래도 오늘 문현1동에 회의가 있어 갔더만 “한양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대일주유소, 현대1차 가는 그 도로에 주차난이 극심하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해서 제가 그 주민들에게 ‘아마 이 주차장을 아마 구청에서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과정을 과장님께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현동 지금 제3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한 118평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이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작년에는 유보된 상태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강영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땅 그대로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 이제 그분께서 파시겠다 하고 이제 감정 가격을 하니 그 맞는 가격이 나와서 지금 본인이 이제 파시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 추경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올해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고 지금 본인은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잔금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선 철거를 하고 6월달까지는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15억입니까, 그래? 총…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토지 매입비만 15억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 뭐 18억5,000만원인데 집값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보상비가 지금 18…
이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3억, 14억이 약간 안 됐을 겁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1억 얼마가 늘어난 부분이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전체 구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만하게 주차난 해소에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수고스럽지마는 좀 진행을 좀 빨리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교통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생활, 아, 그린주차장 확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PM주차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지금 킥보드 때문에 위험하고 뭐 불법 주정차 된 게 많더라고요,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조금 보완하고자 한 것 같은데 지금 5월에 허용구간을 선정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대학가 주변에 지금 밀집지역에 아홉 군데가 다 설치되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의 목적이 이제 5월달부터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개 정도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12월 중에 지금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11월에 보면은 ‘9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시면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경, 지금 경…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9개소가 지금 뭐 선정이 된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데는 지금 9개소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선정된 거 조금 자료 요청해서 저희한테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시비로, 시험사업인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많은 불편이 있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있는데 그러면 PM주차공간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사용, 여기에 주차를 대지 않으면 다른 구간에 대면은 뭐 불법으로 뭐 한다는 그런 강제 조치라도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주변에 대해서 지금 강제 견인하는,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더라고요,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조치는 없고 나중에 정 저거 하면 적치물로 강제 수거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거는 하는데 대부분 업체에 이야기하면 저녁에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대학가 주변이라서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뭐 설치 장소는 어느 위치로 하시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경찰들하고 협의는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따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게 조금 이용 문화가 조금 아무래도 정착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조금 애써서 해 주신다 하니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서 여기에만 주차를 조금 할 수 있도록 조금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린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추가드리면 이제 강제 수거 방법이 있지만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 뭐 과징금이라든지 아니면 벌금 같은 것들 형태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아마 수영구 같은 경우는 아마 적치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적치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건당 부과하는 즉, 수거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게 어디 가나 다 있다 보니까 심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강제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은 뭐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한 뒤에 걷어야 되지 않는가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거 강력하게 조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청소년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이 좀 감소가 많이 됐네요. 증감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이거는 시에서 구ㆍ군 간의 과부족액을 파악해가지고 조정한 결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조정해서 그래 된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미리 기준이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최근에 있는 거까지 다 조정을 해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남아서 처리하는 사안인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지금 코로나19 사안에 있어서 조금 장애인분들이 많이들 취약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사안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많이 줄어서 왜 갑자기 또 줄지? 더 늘면 늘었지 왜 주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400…
서성부위원장
60페이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면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건설 추진’ 이래가지고 보니까 4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3억2,000이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1,300만원 삭감된 거 말씀…
서성부위원장
1,300만원이 아니고 3억2,000.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7,80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지금 했고. 401, 주차장 확충.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3억2,000을 지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7,800만원 지금 어디에 지금 사용이 된 겁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7,800만원…
서성부위원장
제가 아무리 사업설명서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전 회계연도에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걸 어디다 썼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파악이 안 되면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 예산은 지금 주차장 건설은 긴급포괄사업비로 편성한 거고 이게 지금 시설ㆍ부대비 신설하는 건 용호4동, 감만2동, 문현1동 했을 때 그 경비로 사용, 7,820만원은 그 경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시키는 거고요.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세부사업이 있으면은 그 세부사업 밑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 지금 4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편성해가 지금 한 80% 정도를 지금 삭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또 이 금액을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주차장사업을 하다 보면 100% 다 확실히 뭐 근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이 어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편성해서 지금 삭감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모든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할 때 뭐 어디에 무엇을 쓸 건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산출근거도 없이 이래 통으로 4억을 편성했다가 이래 하는 거는 예산에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여튼 나중에 한 번 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61페이지 그 뒤쪽에 보면은 문현1동, 조금 전에 이강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금 사업이 언제 결재가 되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뭐…
서성부위원장
이 주차장사업이 언제 결정이 됐냐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사업은 이번에 추경 때 결정을 지금 하려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하고 이번에 다 결정이 된 거죠.
서성부위원장
이번에 결정됐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본예산에 과장님,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것 자체는 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땅 주인 자체도 지금 계약금을 좀 빨리 주십사, 다 주고 계약을 빨리 하라고 하는, 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일 마지막 502페이지에 보면은 과장님, 제가 보다보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502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장
명시이월 지금 이 예산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끊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유에 이렇게 과편성이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주차면을 폐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조금 더, 그 땅 사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땅값은 저희들은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땅 주인이 잔금은…
서성부위원장
아니, 그걸, 제가 이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예산을 지금 편성하자마자 명시이월을 바로 한 부분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악화를 시키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또 5회,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거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토지 매입비가 15억이라 그랬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18억5,000에서 지금 17억을 지금 명시이월 한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래, 지금 1억5,000 계약금을 준 것 같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직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서성부위원장
그래, 추경하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1억5,000을 계약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계약금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아니면 계약금만 지금 우리 4차 추경에 편성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 할 때는 집주인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우리 관하고의 신뢰도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정 급하면은 계약금만 예산 편성하면 될 것을 이걸 통으로 이렇게 편성해갖고 명시이월을 바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정에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성부위원장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토지 매입비를 전부 다 다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땅 주인하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12월 말까지 집행잔액을 다 하고 소유권만 넘겨오고 공사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토지 소유주분께서 나머지 잔금은 그 이후에 좀 달라고 본인이 요청하셔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다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빨리 주차장 확보하는 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하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기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뭐 우리는 다 주고 싶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면 그 편리를 봐갖고 그 금액만 편성하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과장님 뜻은 아는데, 그래도 이거를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바로 시킨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행정이 참, 이거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다 과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 안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지금 ‘4억 편성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계약금을 준다든지, 어차피 지금 이 사업 진행은 언제 합니까, 지금? 1월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사업 추진이 1월이네요. 1월 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과에서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좀 많이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설명서 14페이지.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콜센터 인력 인건비 말씀하시죠?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저희 코로나 지금 이거 위드코로나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콜센터 유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콜센터는 지금 12월까지 일단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
김근우부위원장
인력 예산을 하는 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일단 유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인원을 또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사안이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 남구청 기간제 관련법에 기간제 기간이 8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는 거기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또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콜센터 관련돼가지고 지금 4명인가? 5명분…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4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쭉 이때까지 해 왔던 분 아닙니까? 8개월 정도 하셨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8개월 정도 하셨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시책이나 국책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취득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들이 좀 긴, 8개월 동안이면 긴 시간인데 새로운 사람이 또 왔을 때는 또 혼란이 또 계속 야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또 대책 같은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뭐 저희 보건소 모든 사업이 이제 기간제가 여러 분야에서 투입이 되어 있고 좀 보건소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기간제들이 8개월 후에 이제 떠나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인력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기존 담당자들이 그 대신 이제 비정규직 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리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 콜센터도 저희 담당자들이 사실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좀 시켰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그 법 자체를 저희가 또 준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고민은 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너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에서도 계속 요청이 오고 막 콜센터를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저희 남구로 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사이트에서는 우리 남구청 콜센터 번호가 뜬다고 그런 소리가 계속 있어서, 소문이 좀 있어서. 어디 가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돈다, 이렇게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간제 인력뿐만 아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거기다가 같이 배치를 해서 인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좀 많이 시켰고 해서 좀 저희가 이제 응대는 조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콜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이때까지 축적했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또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재교육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참 걸릴 테고. 그리고 지금 위드코로나 사안이 지금 인구 뭐 감염자들이 또 늘어났다, 줄었다, 이 반복을 계속하는데 사람들을 또 함부로 교체하다 보면 아마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는 당연히 뭐 드려야 되는 사안이니까 인정은 다 하고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또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조금 감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고. 우리 아마 나중에 소장님께서도 뭐 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것도 예산에 또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콜센터 부분은 아마 우리가 남구가 이제 인력 지속성도 있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응대 잘한 부분이, 지금 타 구에는 민원이 너무 많아가 지금 자르고 있는데, 그 부분들 고민도 하고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연속성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그것보다 문제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시에서, 정부에서 콜센터 예산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반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본예산이 최종 될 때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노력해서 내년에 콜센터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