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1건의 의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시행령 공포 전이므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할 동안 조영순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장, 조영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끝에 실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현행과 지금 달라지는 제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날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처리에 관한 업무가 지금까지 집행부에 있다가 1월 13일부터 서구의회로 위임되기 때문에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네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있는 조례나 규칙을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서구의회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번에 이 규칙안은 새로 제정되는 겁니까?

예. 새로 제정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규칙이 없이 예를 들면 의장님이 공석일 때는 부의장이 대신하는데 규칙이 없이 임의대로 했나 보지요?

집행부에 직무대리 규칙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집행부에 있는 모든 조례나 규칙을 의회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3일 이전에 서구에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기존에 있던 규칙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사안들을 저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규칙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의회로 가져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집행기관에서 의장이 없을 때는 부의장이 한다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쪽에는 없었지요.

지금 구청장이 만일 직무를 할 수 없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부구청장이 하는 거처럼 되는 경우고, 지금은 의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하도록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규칙이 없이 그냥 이때까지 했잖아요? 관행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규칙이 없이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의장님이 사고 시에는 부의장님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차금영 의원 외 8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시행령 공포 전이므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제가 보니까 띄어쓰기하고 용어정리한 거뿐이네요.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네요?

바뀐 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지금 현재 인원이 4명이다보니까 앞으로 5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정수가 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도 5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전부 띄어쓰기 용어 그런 거네요?

예, 인용 조문 변경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겸직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명시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경우 예외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의 신분으로 사업을 하고 대표자 명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관리인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 구체적으로 범위와 직책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추상적인 부분 영리제한 같은 경우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조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영리행위가 제한 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회기 없을 때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비회기 때는 할 수 있고, 회기 때는 못하고, 예를 들자면 구분할 수가 있잖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회기 때 참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다음에 조례할 때 하고 오늘은 14항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윤리강령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앞에 겸직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겸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겸직을 할 경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받게 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니까 혹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겸직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상황을 조치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3조제5항]에 해당되는 영리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사실상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 부분은 조금 전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근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행령 공포 전이므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8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한 의원 외 8명 발의)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검토가 안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