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7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민원지적과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중에도 비예산으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의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계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고 측량도 저희가 지적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축척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부상에 나와 있는 축척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거에 산은 6,000분의 1이고, 그다음에 임야는 1,200분의 1이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일반 산 번지나 이런 거는 6,000분의 1이 맞고요. 보통 일반…
노운규의원
임야라고 써 있는 거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1,200분의 1이 맞습니다.
노운규의원
1,200분의 1이죠? 그런데 거기가 축척이 달라지면서 약간의 이격이 생기잖아요. 토지 면적이 달라지고, 공부상의 면적하고 현장의 면적이 달라질 때 그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항이 달라진 부분은 현재 축척에서 정밀한 축척으로 축소된 축척으로 하다 보면 더 정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돼 있던 그 축척들은 우리가 토지 조사했던 1910년부터 했던 사업, 18년까지 했던 그 토지 측량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용하다 보니까 불부합된 부분들이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축척은 1,200분의 1로 더 정밀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 불부합되는 부분은 재조사라든가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다 임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임야로 변경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축척이 아까 말씀하셨던 1,200분의 1로 나누어지니까 세부 지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원래 공부상의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면 현장 면적이 만약에 95평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그 불부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측량을 정확하게 다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유자 간 불부합이 발생하면 소유자랑 협의를 거쳐서 면적을 맞춰 주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소유자끼리?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지적관서에 측량을 해서 측량을 정확하게 다시 합니다, 현 측량에 맞게. 그러다 보면 면적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할 수도 있지만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거는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면적을 맞추고 불부합에 따른 면적은 현 상황에 맞게 고쳐 줍니다.
노운규의원
지금 방금 소유주에 대한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산이 있어요. 6,000분의 1이라는 축척을 갖고 있는 산이 있는데 주변에 다 1,200분의 1로 측량이 끝나면 이 산에 대해 면적은 맨 마지막에 하는 면적이 줄 수가 있거든요. 공부상의 면적하고 현장 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로 이제 문제를, 많이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
노운규의원
이거를 소유자끼리 협의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결론은 소유자 간 협의가 가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 현황 측량이 이렇다 실정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유자 간 협의를 해서 면적을 조정해서 확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경계 정정 대상 토지로 돼 가지고 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부합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축척의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너무 오래된, 한 110년 정도 됐거든요. 1910년에 토지측량사업이 됐기 때문에 한 110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현황하고 약간 불부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민원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대를 측량을 다시 해서 조정을 현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게 전체 면적을 다 규격까지 다 통합해서…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 전체, 그 일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게 안내해 드려도 되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소유자끼리 협의를 하시고 전체 면적을 다시 측량해서 공부상의 면적을 찾아드린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적 부서로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의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좀 전에 신규 부분에 국유지를 통합한 지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셨네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아, 국공유지 토지 합병?
노운규의원
예.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의원
이거 그러면 그동안 필지별로 대부받아서 쓰셨던 분들은 어떻게 그럼 앞으로 되는 거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국공유지 토지 합병은 이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국공유지나 이런 거 임대나 이런 경우는 아마 하천 부지 이런 데서 대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하고는 관계없이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좀 조각조각 당초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지목이 통합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관리를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절차를 덜 완료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합병을 해서 간소하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런데 대부나 이런 경우에는 요거하고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대부 목적대로 하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그 필지에 대한 대부 신청을 하잖아요, 주변 토지의 소유자가. 그런데 이거를 통합을 다 해 버리면 그 필지 외에 경계선이 무너져 버릴 텐데.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거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떤 7-1번지를 대부받아서 그 면적을 500㎡만 했었는데 그 일대를 일원화해서 7번지로 통합하면 전체 면적이 예를 들면 7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마 재산 관리 부서나 이런 데서 현황에 맞는 면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운규의원
그렇게 진행을 한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의원
그래요.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우리 21년도 1년 동안 민원지적과에서 사업 추진했던 거 중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업무 보고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우선 우리 무인발급기를 신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좀 많이 했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체 설치를 해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신규로 설치를 하면 노후된 그 무인발급기는 혹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민원발급기 하는 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기기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내용 연수 이상으로 사용은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하다가 사용 빈도가 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홍성읍이나 이런 데는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 연수를 지나도 기기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홍성 12년도에 설치된 거를 올해 결성면에 전환 배치해서 지금은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는 데 이런 데 거는 일단 기기를 내용 연수가 충분히 지나면 일단은 최초 설치했던 업체한테 기기를 맡겨서 현 가동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렇게 맡기고, 또 필요한 소규모적으로 적게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읍·면에서는 그런 거를 배치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성면에 11월 17일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할 때 겉으로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는 신규로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동해 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까지 지금 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그러니까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쓰던 것들을 겉에 이제 박스죠. 박스라든지 외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하자 보수만 했더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에 특히 면 단위에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발급기, 각종 증명서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사실 일부러 법원까지 오거나 등기소까지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이 무인발급기가 사실은 굉장히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까지 확대하는데 이게 안에 내장에 대한 컴퓨터 PC 정도만 바꿔준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교체했을 때 기존에 썼던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면 단위까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리고 저희 아마 민원실에 기존에 제가 몇 차례 점심 그때쯤에 가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 사실은 휴무가 없이 교대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부서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점심시간이 한 시간 확보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15분에서 20분, 또 길게는 25분 사이에 교대를 하고 또 점심식사 하고 와서 다시 교대 근무를 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분 한 분이 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1시간 나가고 1시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인력 운영상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현 여건상은 보통 20분에서 25분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점심시간만큼은 중식 휴게시간을 의무화하자. 노동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있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그렇게 돼 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간을 휴무를 두게 되면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올해부터인가요. 점심 휴게시간에 대한 사전 알림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반응은 좀 어떤가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거를 방송을 운영하기 전하고 운영한 후에 민원인들 반응은 훨씬 더 미리 전달이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아마도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민원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사실 무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 민원지적과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사실은 공지한 거와 안 한 거에 민원인들이 와닿는 불만이라든지 건의 이런 건수는 상당히 적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했을 때 지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신데요. 국장님께 답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선균의장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읍·면도 아마 중식 시간이 없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아마 읍·면은 이런 사전 안내방송 서비스가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읍·면까지는 아직 시행하는 거를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인 추세에서 중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철의원
예, 중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부분으로 점차 확대는 하는데 그때까지는 사전 알림 이렇게 지금 민원지적과에 실시하고 있는 안내방송 정도를 읍·면에다 혹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실까요?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한번 확인한 후에 제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이 민원지적과에서 했던 이 좋은 사례를 읍·면에 확대한다면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읍·면 단위의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찾아왔을 때,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을 때 “아, 이때는 중식 시간이구나.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줘야 된다.”라는 사전 알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확대 운영을 한다라면 민원인도 공무원도 훨씬 더 소통할 수 있는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웨어러블 캠을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지. 만족도라든지 사용해 본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들의 어떤 사용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활용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웨어러블 캠 도입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민원실과 일부 부서에 배부를 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과목상 운영비로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난 충남도 감사에서 예산 과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아마 회계 부서와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반영한 다음에 활용을 다시 하자 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12월 중에 예산이 조정되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민원 취약 부서하고 읍·면에 웨어러블 캠을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 과목에 대한 부기 오류 때문에 지금 예산은 추경에 세웠지만 아직 구입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조정한 다음에 바로 보급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을 대할 때 사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요. 민원인과의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으로 인해서 마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고 보장받는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입을 못했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바로 집행하셔 가지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지만 민원인들을 많이 응대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 웨어러블 캠이 좀 더 보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해 보시고 만족도나 후기는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빠른 시일 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전 유공자들 우리 복지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자는 5백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6·25참전하고 월남전인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혹시 미망인들은 몇 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미망인들이 6·25 같은 경우는 지금 4백분 내외이고 월남전이 60에서 80명 그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수당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타 시군하고 지원을 보면 다른 부분보다도 저희가 미망인 그 수당이 좀 많이…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반 정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6·25 미망인 여사님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월남참전 미망인 여사님들도 얼마나 계시는지 이 사업을 보면 400명, 60명 정도 이렇게 되신다라고는 하시지만 사실상 어제도 그렇고 요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활동을 하시면 외부에 나갔을 때 충남 시군이 다 모이면 그 수당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지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수당 지원 체계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계속 있으셨고 실은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수당 변경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시군 내에 9개의 시군이 10만 원씩 주고 있고 5개 시군이 5만 원씩 주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25참전회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지금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도 그런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어제 행정복지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올린다는 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5만 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로 보면 100% 올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도 따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수당에 대한 부분은 도내에서 저희가 보훈수당은 최상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많이 반영해서, 사실 6·25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령이 평균 90세가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월남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차가 6·25와 월남전은 14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월남전은 조금 시차를 두고서 반영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요번에 6·25만 미망인들에 대해서 수당 5만 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살아 생전에 계실 때,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살아 생전에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4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이 226억인데 우리 군비가 22억 들어갔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2억 재원을 갑자기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에서 이걸 조달해서 집행을 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비비 쪽에서 하고, 이게 설계 구조가 국민들은 이 부분 많이 모르시는데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많이…
헌수
김헌수의원
예비비가 그렇게 있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비비로 했고요. 금액이 22억이 아닌 걸로 제가… 왜냐면 도비 10%하고 군비 10%다 보니까 십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십 몇 억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88%를 집행할 때 1,078명이 집행 안 들어갔어요? 지급을 못 받았네요. 왜 이분들은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론 매체라든가 이장 등 다 홍보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가 개별로 그러니까 안 보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돼요. 전화 받으면 당신이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장 등을 통해서 안 받은 사람들을 통보해 주면 이장들이 가고, 또 이런 분들 중에는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 행불자 그런 분들도 거의 99% 줬다고, 그러니까 여기 98.8%인데요. 99% 지급한 거로 보시면 거의…
헌수
김헌수의원
90,008명 중에 88,930명을 빼니까 1,078명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078명을 우리가 좀 돋보기를 봐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100%를 지급하고자 여러 가지…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그보다도 이분들이 정말 정보에도 어두울 뿐 아니라 생활에도 어려운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사망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안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1,078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집중해서 살펴보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100%를 채우기 위해서 후에 또 결정을 해서 이 상생국민지원금을 줬는데 그건 몇 %나 집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제 날짜로 5,980명이 신청해서 63% 실적 거수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건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요거는 12월 7일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2월 7일까지 마감이고, 여기 지급 방법을 보니까 신용체크가 74%, 선불카드가 22%, 사랑상품권이 1.8%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소상공인들, 카드가 개설되지 않은 상인들은 이게 홍성에 226억이 풀려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경제 활성화된 부분들을 못 느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와서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발걸음들을 다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은 아주 마트 쪽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재래시장은 한산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이 후반부에 준 분들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달리했나요, 똑같이 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미지급대상자 요번에 11월 8일부터 최근에 주는 거 있잖아요.
헌수
김헌수의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설계 구조가 도비 50%, 군비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번처럼 전 군민 88% 했을 때는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주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서 선불카드만 주면 안 된다. 지역상품권 하자고 해서 어플로 받을 수 있게끔 조달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5백 몇 명이 받았더라고요, 어플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신용체크카드로 하다 보면은 저희가 금융권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도 협의한 데가 거의 없고 저희도 그나마 선불카드로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읍․면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까지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지역상품권 어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부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은 먼저 상생국민지원금을 줄 때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카드 몇 %는 이렇게 하라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따로 우리는 홍성사랑상품권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도 했고요. 선불카드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에 한 거는. 그런데 요번에는 그보다는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죠. 전번에는 전 국민 88% 할 때는 신용체크카드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9개 시중 금융사하고 다 협업을 해서 MOU를, 그러니까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어플만…
헌수
김헌수의원
지자체에서 요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내려왔을 때 지급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급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37쪽에 지역과 대학의 공생 프로젝트, 요즘 대학생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관련된 상세 내역 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과 대학생 상생 진로 프로젝트, 맞춤형 대학생 현황 자료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 2021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 질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한참 설명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복지에 관심도 많으시고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사실 질문 안 하시는데 앞에서 설명을, 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할게요. 평소에도 많은 제가 건의 사항이나 주변에 민원들을 접수하면서 가정행복과 일이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복지 업무를 다 총괄해서 맡고 계시거든요. 일이 사실 방대해요,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들을 계속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역점 사업,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재산, 공공기관들에 대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제가 기고도 몇 차례 넣었고 최근에 지역 신문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BF인증을 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접근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하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96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동문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가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들, 건축물들을 가면서 자동문을 권장하거든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처음에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설계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재투자해서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별로도 많고. 사실 결국은 이용하다 보면 자동문이 편하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사고의 문제, 편리성의 문제에서. 이중으로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부분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보시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사실 설계를 해 가면서 미처 못 챙겨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로 건축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뿐 아니라 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BF 인증은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 안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 이동 약자들의, 사용 약자들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공공의 몫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줘서 어느 지역보다 장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친화 도시로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가족 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족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대략…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는 해 주셨는데 보고하고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충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족 센터는 우선적으로 저희 군 입장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인 정리,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서도 직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직영을 하면 결국은 아동친화팀에서 파견을 나가서 그 업무를 봐야 하는데 지금 돌봄이라든지 온종일 돌봄이나 다 함께 돌봄 여러 가지 사실은 돌봄,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돌봄. 보육 말고요. 돌봄 쪽에서 해야 되는 친화팀들의 일들이 사실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더군다나 가족 센터 하나의 업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의 업무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 결정이라든가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잡힌 거는 저희 과가 지금 6개 팀으로, 가정행복과가 6개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도 과가 너무 큰 과이기 때문에 과를 분과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족 센터와 아동 관계되는 업무를 같이 해서 한 개의 과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7월 개관하기 전까지는 그런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결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영유아, 아동까지가 예전에 보호라든지 보육 쪽에 그쳤다면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라든지 보호 차원이 별도로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은 보육 별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돌봄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아동 친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가정행복과 업무가 가중되어 있어요. 일은 많고 사업은 계속 신규 사업도 내려오고 중점 사업들 아니면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가족 센터를 과연 가정행복과에서 이거를 직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인원은 더 증원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지 지금 상태에서 업무가 가중되면 결국은 직원들이 포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피로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 센터가 정말로 설치, 잘 지어졌으면 운영까지 잘돼서 전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드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고 한데요. 좀 아쉬운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육 시설에서 일시 보호 시설로 바뀌는 곳이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환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전환하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홍성군에서 양육 시설로 있었던 데가 꽤 오래된 시설이 지금 일시 보호 시설로 바뀌어요. 이 기대 효과를 보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말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곳 양육 시설에 있는 아이들 지금 몇 명이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8명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28명 이 일시 시설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부는 다른 시설로 전환도 하고 가정 복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은미
김은미의원
준비하는데 사실상 그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와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가정 복귀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정이 붕괴돼서 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학교 때문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일시 보호 시설이 아니라 양육 시설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이 근교에 양육 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에도 있고 저희 도만 해도 열 몇 군데 있는 거로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 안 나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지금 28명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애들 가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애들이 거기에 있어 가면서 정이 들고 했던 애들도 있어 가지고 한 두 명 정도는 지금 그냥 여기에서 있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의사 표현을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 동안이라도…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홍성군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또 아동 친화 도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양육 시설이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정에서 못 지켜 준 것을 우리 군에서도, 또 시설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해 줬다라고 생각을… 아주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제가도 봤을 때 그 느낌을 저 또한 의원으로서도 느껴지는데 그 아이들한테 조금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아니면 담당 부서의 팀장님 생각에는 그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완전히 아동들을 퇴소시킨다든가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자동적으로 나간다든가 설득을 해서 부모하고 가정 복귀된 애들도 있지만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충분한 설명과 아이들에게 충분한 이해할 수 있게꾸니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해할 수 있게끔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실상 가정에서 붕괴가 돼서 나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지금은 그 시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상황하고 상황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이해는 하지만 이미 상처는 이중, 삼중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해 준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시설을 우리가 도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홍성군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까지 잘해 놓고 굳이 이렇게 어른들의 욕심 아닌 욕심 때문에 시설을 변화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더군다나 22년 역점 사업 1번이 시설입니다. 그것이 사실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바꾸셨는지 하는 생각에 조금은 가정행복과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이없는 선택을 하셨는지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첨언을 한다 하면 한 번의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더 이상은 상처를 안 가질 수 있도록, 가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경사로 설치 부분이 시작한 지 2, 3년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곳은 몇 곳이고 미설치가 몇 곳이나 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이제 경로당 경사로 설치는 거의 완료됐고 내년도 예산에 20개 정도가 덜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스물 몇 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잠깐만요. 그것도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책자 확인하며) 미설치가 31개인데요. 내년도에 2022년도에 네 개 정도 더 하고 하면 경사로 본인들이 완전히 거부했다든가 필요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의원
내년도에 네 곳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내년도에 4곳이 아닌데… 22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이병국의원
내년도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 필요한 지역은 다 경로당 경사로로 설치되는 거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거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반응도 상당히 좋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꼭 설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업무 추진 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