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옥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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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복지교육국장 김진양.

옥균

양옥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과장 배석 하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선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손수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심재봉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자원 통합적 관리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자원 총량확대 및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기회 마련에 노력해 왔으며,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복지대상자 급여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지원, 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노력하였으며,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이 행복하고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실현하고자 여성친화마을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시설 확충 및 지원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청소년 참여활동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보호증진을 위한 사업과 건전하고 쾌적한 아동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인권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계층별 인권교육과 전시회 개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간단체 지원 등 인권평화정신 선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회 운영 지원, 학교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정책과 소관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진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한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형기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이한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찾아가는 동행 캐라벨복지서비스 지원,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인 거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캐라벨은 2020년도부터, 2년째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2년차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나 중장년 이상의 세대, 그리고 영구임대 4개 동, 우산·문화·오치2·두암3…….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두암3은 영구임대 단지가 2개 있는데…….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양쪽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영구임대 5개 동이 맞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영구임대 5개 동으로 보는 게 맞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5개 단지…….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지원내용은 생활불편상담, 건강체크, 가사지원, 안부살피기, 이 대상자가 62명이고요.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시행은 우리 구 사례관리사들하고 동신자활 후견기관인 맑은세탁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돌보미 생활관리사 지원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여요. 흡사해요. 거기에서 받고 계신 분은 걸러냈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20년에 처음 시작할 때 독거노인 중심으로 캐라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약간의 중복된 부분이 발생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중증장애인과 중장년 1인 세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2020년에는 중복이 되어서 2021년에서는 걸러냈다는 얘기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장애인은 나름대로 다 도우미가 있어요. 아시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안부를 살피고, 건강을 체크하고, 가사지원이 필요하고, 이것도 중복이에요. 그렇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중증장애인과 중장년 중에서 혹시 국민기초대상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일부는 있답니다. 일부는 일반세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복지가 너무 좋아서 정말 촘촘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발생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도가 넘는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참고자료로 이 명단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문화동 이

근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원하는 게 나이, 적어도 나이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부실하다, 왜 보는 사람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서, 무슨 남자, 여자인 것이 개인정보예요? 나이는 당연히 넣어줘야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신한 자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2번 두암3동, 제가 알기로는 신

엽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고, 이분은 영구임대에 거주하지 않아요. 이분이 제가 추측하는 신

이면

엽이면

,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걸러내지 않았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을 하러가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 다 하시는 분들은 돌봐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지예산을 과잉으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한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과 은둔형 중장년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나가서 일할 정도가 되신 분들은 사례관리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촘촘히 다 되어 있다니까요. 장애인들은 혼자서 바깥에 외출을 못한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장애인돌보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뭐죠? 그 어르신들, 말하자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다니셔요. 그런데 저를 딱 만나면, “내가 못 움직여서 나한테 반찬을 갖다줘야 하는데 반찬을 어디에서 주라고 해야 된가, 나 반찬 하나만 시켜주소.”, 대한민국 복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이와 가운데 이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그분이 맞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영구임대 4개 동이 아니라 이분은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복지가 차고 넘쳐서 성가셔 죽겠어요. 과장님,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금 이 캐라벨 사업이 엇비슷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은둔형 노인, 무등복지관이 오래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명단을 주라고 하면 꼭 이렇게, 북구의 노인들을 다 어디서 발췌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만 안 가지, 우리 어르신들의 스케줄을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70∼80대 초반 어르신들이 아침에 노인일자리 가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수영장 가요. 체육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수영장 다니세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 3시쯤 되면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놀아요. 그리고 틈틈이 경로당에서 요가를 즐기시거나 당구를 치러 가시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시고, 엊그제는 이만큼 큰 꽃보따리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무슨 꽃입니까?” 했더니, 북구에서 꽃꽂이하러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보니까 꽃다발이 너무나 커서 한 5만원짜리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참 좋은 북구네요.” 했는데 마음은 울고 있었어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중복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영순

김영순위원

적어도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까지는 걸러내야 돼요.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은 건강하니까 우리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길거리에 나와서 담배꽁초를 주울 수도 있고, 낙엽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노인들까지 생활지원사들이 가서 다 돌보고, 세탁기, 빨래사업을 왜 연계해요? 이분들 가정에 다 좋은 세탁기가 있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빨래를 다 빨아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아침저녁으로 오는 민원이 뭔지 알아요? “나도 수급자 만들어주소, 누구는 됐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거기는 나보다 더 부자이고 잘사는데” 우리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 쓸데없는 중복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2번 참고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빨래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불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요. 요즘 가정집의 세탁기가 16㎏, 20㎏ 해요. 그리고 집은 따뜻하니까 이불은 얇고요. 그래서 세탁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집에서 다 빨래해져서 나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81쪽, 통합사례관리 동별 추진현황 및 서비스연계 실적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통합사례관리는 구와 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사례 총 대상자는 633명인데 그중에서 동에서 통합사례를 하고 있는 숫자가 572명입니다. 통합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통합사례대상자로 나누고 통합사례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나 조금 힘들다, 통합사례관리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되신 분은 서비스연계대상자로 분류합니다. 그분이 5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동별 편차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기본모형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있는 모형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1명당 10∼13, 14개 정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사회복지사가 많은 경우는 관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서비스연계 건수라는 게 사례관리대상자와 서비스연계대상자를 총 합쳐서 연계를 해줬다는 말인가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동에 나와 있는 572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자원이라든가 공적서비스를 통해서 2,980번을 서비스연계했다는 말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 그래서 동별 편차가 좀 있는 거고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북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7군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분이 총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당 정식 직원은 열 분입니다. 열 분 중에서 관장은 임용직이니까 빼고, 사회복지사들은 63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7군데에 총 63분이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업무 최일선에서 활동하시고, 그런데 또 급여나 환경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하게 느껴지는데…….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이분들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정식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대비 몇 %나 되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9급 수준은 넘어가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 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는 직급 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급 수준부터 해서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조례 중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 보면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들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시설사회복지사 보수와 관련된 업무는 청장님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선된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시에 개선된, 시의 모델에 가까운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시에 건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까?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것은…….

종국

임종국위원

광주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조례가 있음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사업 같은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이분들이 개선된 처우를 받아야 일하면서 사회복지도 증진이 될 것이고 복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도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임종국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복지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보면 실직, 질병, 여러 가지 사유로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제도여서 참 고맙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서 고시원이나 원룸, 그쪽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김형기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현장까지 나가서 일처리를 굉장히 잘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긴급복지 지원이 17건인데, 어떤 사례가 많았나요? 접수는 52건이 되어 있다고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서…….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북구형 신문고에 등록된 숫자를 말씀하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예, 신문고에 올라온 사례를 말씀하신 거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이 동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직접 전화했을 때 상의하는 것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북구형 신문고를 만들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신문고와 통장들 해서 주민 센터에서 제보를 많이 받는데, 통장님께 얘기를 하셔서 원룸이나 고시원촌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청년들도 은둔형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요. 형편이 많이 어렵고, 그런데 들어가서 살펴보면 정말 긴급으로 도움을 요하는 사안이 많아요. 이번에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부모님 두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청 힘들었는데, 긴급을 요해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또 수급자로 전환이 됐는데, 현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에서 밀려났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 받은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례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중위소득에 걸리기 때문에 주민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전달을 해야 되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내가 취업했으면 취업했다고 해야 되고, 그런데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취업하면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중위소득이 올라가 버리면 탈락돼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 나가기 전에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잘 하고 있어서 자기가 받은 복지를, 거기도 20대 중반인데 꿈이 복지사라는 얘기까지 해서, 제가 이 일을 3년 동안 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한번 수급자 해줬으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파악해서 사례관리 부분은 꾸준히, 제대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 월급이 올해 들어 10만원씩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저분이 왜 통장을 할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서 바꿀 분은 바꾸고 일할 사람들로 교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일할 사람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애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현재 긴급복지는 중위소득과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텔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을 살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용

전미용위원

통장들도 원룸이나 고시촌에 있는 라인에서 활동을 하셔요. 그런데 주택가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고시원은 잘 안 가시는데, 청년들이 대하기 꺼려하면 원룸이나 고시원 사장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써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기반을 잡으려면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