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선군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관광기획담당 신원선 관광개발담당 고승구 문화예술담당 김진숙 아리랑담당 최선복 스포츠지원담당 유환식 올림픽유산보존담당 한범모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자료의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5일장과 정선아리랑 콘텐츠에 레트로한 일상성의 가치를 더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여 마을 여행지 조성 및 지역관광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7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9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년차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에 문체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년차의 분야별 사업인 핵심사업으로 아리랑 골목길 루트화 및 브랜딩 개발사업을, 관리운영사업으로 DMO 조직 구성 및 운영사업을, 인프라사업으로 관광 앵커 시설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의 테마여행 10선 소규모 마을여행 콘텐츠 구축사업의 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권역연계 마을여행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비대면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청년 및 주민주도의 관광기획자 양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마을여행 기획자인 청춘PD 지원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청춘PD를 3명 선발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청춘PD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청춘PD에 의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관광자원 조사 및 마을여행을 기획한 바 있으며 권역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금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무인 관광기념품 기프트샵 운영을 2개소에 실시하고 있으며 KTX 연계 2층 투어버스 이벤트를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여행의 추진입니다. 화암동굴과 연계한 암흑공간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질생태관광 저변확대 및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3월부터 8월까지는 사업의 세부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건축, 소방, 전기 등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도 2월까지 전시 디자인 등 제작 설치를 하고 3월부터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 전개입니다.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 전개를 통한 언택트 여행 콘텐츠 운영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2억9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정선여행 서포터즈로 40명을 선발하여 SNS 콘텐츠로 3,756건을 업로드한 바 있으며 SNS 공식채널 운영은 유튜브, 보고싶다 정선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는 와와정선, 페이스북에는 정선여행이라는 계정명으로 모두 1,687개의 콘텐츠를 올렸고 팔로워는 2만2,105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싶다 정선아 온라인 광고제를 개최하여 16개 작품을 선정하고 마케팅을 전개한 바 있으며 무인 관광기프트샵은 2개소로 아리랑시장과 화암동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속적인 SNS 콘텐츠 발굴 및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하여 정선을 웰니스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문체부의 웰니스 공모사업으로 강원도‧정선군‧동해‧평창군 등 강원권역으로 신청하여 공모 선정되어 콘텐츠 개발 육성, 홍보 마케팅사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금년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정선군의 로미지안과 하이원리조트가 선정되어 우리군에서는 모두 3개소의 웰니스 관광지 추천 관광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화 및 주변 연계 여행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내 장기 미활용 녹지를 활용한 문화재 보존, 전시 및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보강으로 관광객 유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19년 5월에는 문화재 보존 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19년부터 20년까지는 조경공사를, 20년 6월에는 관리동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조경 부분과 아우른 식재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식재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공사는 내년 5월까지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암동굴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인 화암동굴 시설의 노후 및 낙후시설물 개선을 통한 관광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신규 콘텐츠 보강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자 20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4월까지 콘텐츠 발굴 및 보강 등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에는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관광콘텐츠 보강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는 관광콘텐츠 보강 및 슬라이딩사업, 모노레일 시설정비 등의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차박 & 솔향 회동 캠핑빌리지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회동 솔향캠핑장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기 매입한 토지를 활용한 시설물 확충으로 관광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7천만 원이며 오토캠핑장 5,164㎡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매입부지의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실시하였고 건축설계용역은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토목, 조경, 전기공사를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캠핑장내 이동로의 노면정비는 10월에 정비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1월까지는 수목 식재공사를 마무리 하고 이동로 노면정비, 리모델링 및 부설공사 등을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12월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토 굿-스팟 in 정선 발굴 및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8월까지, 금년도 7월에서 8월까지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내 앵글액스를 계약 및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정선 포토 굿-스팟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굿-스팟 설치를 위하여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거쳐 12월까지 정선 포토 굿-스팟으로 병방치 빅스윙 및 전망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진찍기 좋은 장소의 선정 및 소규모 정비를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거칠현 유적공원 이전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 근원 설화에 등장하는 칠현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칠현사가 국도 확포장 사업에 따라 부지 축소로 이전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칠현사 이전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작년 6월에 거칠현 유적공원 이전건립 실시설계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량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협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향후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유적공원의 이전 건립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애산산성 복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176번지 일원의 애산산성에 대하여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시굴조사, 부지매입, 성곽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2천만 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애산산성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2020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산성내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애산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유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소요주가 희망하는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저희 쪽에서 보상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는 3천만 원으로 워낙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지 발굴조사를 위해서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하여 소유주에 대한 설득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정선문화원 증축사업의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선읍 봉양리 318-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20㎡의 문화원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증축부지에 대하여 최종 확보하였으며 10월까지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건물 증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 전통문화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1억3,900만 원을 들여 삼베길쌈 민속보존사업, 낙동‧남평농악 보존‧전승사업, 남평리 토방집짓기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은 삼찌기 재현행사 추진 등 4,5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바 있으며 낙동 및 남평 농악 보존‧전승사업은 1,700만 원을 들여 농악 연습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금년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평리 토방집짓기놀이사업은 내년도 출전을 목표로 계속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군민들에 대한 시연사업을 11월 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정산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 10월에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권고에 따라 취소 결정된 아쉬운 성과를 남겼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 제47회 준비를 위하여 행사진행 추진계획 수립 및 총감독 선임, 위드 코로나시대의 융합축제 운영회의 개최, 종합계획 수립 등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의 개최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당초 사업의 목적이었던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이 금년 6월 11일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곳곳 주민 생활권내 생활문화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신동, 북평, 임계 지역의 사업이며 아리샘터는 정상 운영하고 있고 임계‧북평 생활문화센터는 금년 5월에 개관식을 한 바 있으며 신동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 생활문화센터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개관 및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정선아리랑 프로젝트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1억5천만 원을 들여 정선아리랑 세계화를 위한 공연, 포럼, 도 무형문화재 50주년 지정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는 정선군과 아리랑 국제방송과의 업무협약을, 금년 11월 16일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11월부터 정선아리랑 플랜 2030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12월 중에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도 2월부터는 정선아리랑 콘텐츠 개발을 아리랑 국제방송과 논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입니다. 아리랑의 대표 고장인 정선, 밀양, 진도를 중심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리랑의 체계적인 보존‧진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이 실무자 회의를 거쳐 금년 6월 22일 정선군에서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대통합 아리랑공연을 진도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참여하여 같이 축하한 바 있고 향후에는 아리랑 학술대회를 내년 1월에, 문화의 날 행사로 3대 아리랑 공연 등 행사를 경남 밀양에서 내년 10월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70여개국의 선수 1,8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알파인, 프리스타일의 모굴 등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1월 15일 정선군의 유치 의사 표시 공문 발송 및 하이원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각각의 추진과정을 거쳐 금년도 8월 30일에는 긴급 현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선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9월 6일에는 정선군의회의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바 있으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2일 임시 IOC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선 하이원 경기장의 활용에 대한 조건부 결정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금년도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선군이 꼭 베뉴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대회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2,200만 원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군수기 및 군 동호인 대회에 있어서는 16개 종목 21개 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기 및 도 연합회장기 대회 출전은 12개 종목에 15개 대회를 출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는 전국단위 1건, 도단위 대회 2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전국적인 대회로 향후에도 정선에서 지속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실속있는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군 골프연습장은 애산리 768번지 일원에 85억1,800만 원을 들여 38타석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5월까지 종합경기장 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7월까지는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는 강원도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남면 무릉리 421-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92억7,1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으며 물량 및 자재단가 인상에 따라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3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설명회 2회, 주민 설문조사 1회를 거쳐 설계 제안공모를 5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내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사북의 구 북일정수장 일원에 30억 원을 들여 풋살장 1면과 다목적 구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 사업내용은 주민과 협의하여 설계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주민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8월에 공사를 계약하여 조경, 전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2년도 8월입니다만 내년도 5월까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문화관광과 내에서는 모두 26명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각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2년에서 3년이 5명, 1년에서 2년이 5명, 1년 미만이 16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2019~20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는 모두 48건의 사업에 180억1,127만3천 원의 국‧도‧군비 분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6억5,100만 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4억2,857만1천 원 이런 사업들은 국비 70%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사업은 1억2,480만 원인데 도비 50%의 사업입니다. 아울러 34쪽입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모니터링,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 두위봉 주목 보수치료, 정선 용소동굴 종합학술조사 등 문화재 관련 사업은 70%의 국비 보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주요 분담사업들을 보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사업, 작은영화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사업, 신동‧화암‧여량 테니스장 시설보강사업 등 체육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20년도의 국‧도‧군비 부담사업은 모두 34개 사업에 106억1,30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담사업을 살펴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억5천만 원의 사업에 국비 70% 분담을,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36억 원의 사업에 도비 65% 분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 쪽입니다.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발굴조사, 수마노탑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재 관련 사업은 70%의 국비분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백운정 궁도장 환경개선사업,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은 50%의 도비 분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스포츠 바우처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의 사업은 70%의 국비 분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21일에는 웰니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선군‧HDC호텔‧까이발야담과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웰니스 클러스터 프로그램 참여 및 명상 컨퍼런스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명상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두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리랑 국제방송과 업무협약을 통해 아리랑 콘텐츠 제작 및 방송, 본선 진출자에 대한 멘토진 구성 및 교육실시 등을 협의하여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고 금년 6월 22일에는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로 경남 밀양시와 전남 진도군, 정선군이 3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리랑 학술대회는 내년도 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진도 국민대통합 아리랑공연을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업무협약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2019~20년도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대상은 300만 원 이상을 통계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모두 37건 2억7,128만5천 원의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에 대하여는 25건 1억1,538만6천 원을 구매한 바 있으며 2020년도에는 28건 1억2,311만4천 원의 물품구매 중 17건 7,291만8천 원을 정선업체에서 구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최근 2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모두 49건에 대하여 예산 38억4,719만4천 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22억1,548만7천 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보조 및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정선문화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2억2,700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 2억1,794만7천 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로 제45회 정선아리랑제에 6억6,90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취소에 따라 4,205만5천 원을 정산한 바 있으며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및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2억9,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억3,329만1천 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체육회에 있어서는 회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9,8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9,456만5천 원을 정산한 바 있으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위하여는 1억9,8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9,799만6천 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1년의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입니다. 모두 52건에 대하여 예산 42억7,740만9천 원을 지원하여 8억5,272만7천 원은 정산처리하였으며 현재 정산 및 추진 중인 사업은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아리랑보존회의 아리랑 가사짓기대회 공모사업, 정암사의 수마노탑 국보승격 1주년 기념 전시사업, 기념 책자 발간 및 학술 세미나사업, 자장율사 개산문화제사업 등이 있겠으며 정문화원의 정선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도 2억5,864만4천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아리랑 전수보급 및 문화사업에 대하여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은 45쪽입니다. 제46회 아리랑제, 문화관광축제, 세계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에 대하여는 아리랑문화재단에 보조하여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체육회에 1억9,8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9,166만2천 원을 정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최근 2년간의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모두 33건에 대하여 76억8,052만8천 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76억8,052만8천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36억 원을,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발굴조사에 있어서는 3억 원을,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있어서는 4억 원을, 다음은 4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비에 있어서는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2021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모두 52건에 대하여 111억9,246만6천 원을 신청하여 100억9,210만9천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10억 원을,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1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다음은 51쪽입니다. 2020년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사업은 1억3,329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7억4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3억5,714만3천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정선아리랑창작센터 조성사업은 균특공모사업으로 창작센터 조성을 위하여 4억 원을 신청하여 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사북 생활체육공원은 7억6,500만 원을, 민둥산 복합스포센터 조성사업은 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6억8천만 원을 신청하여 6억8천만 원을 확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14억2,500만 원은 오기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관외출장만 작성하였으며 모두 107회 걸쳐 201명에 대하여 1,239만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각 사안별 관외출장의 건명 및 출장자, 출장비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모두 21개 사업에 대하여 120억2,483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선읍에는 3개 사업에 14억172만3천 원의 사업을, 고한읍에는 5개 사업에 22억3,794만9천 원의 사업을, 신동읍에는 신동 야구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23억9천만 원의 사업을, 화암면에는 화암관광지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등 3억1,258만 원의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면은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 한 건에 3억5천만 원을, 여량면에서는 아우라지 관광지 복합전시체험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5억7,257만9천 원의 사업을, 북평면에는 북평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7억6천만 원의 사업을, 임계면에는 임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1개 사업에 10억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금년의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모두 17개 사업에 171억7,003만5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읍에는 회동 솔향캠핑빌리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고한읍에는 고한 다목적구장 시설보강사업 등 1개 사업을, 사북읍에는 사북 생활체육공원 등 1개 사업을, 신동읍에는 신동 족구장 시설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을, 화암면에는 화암관광지 체험시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을, 남면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1개소 등 1개 사업을, 여량면에는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동 전기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각종 용역사업의 추진사업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만 통계로 작성하였으며 먼저 2020년에 있어서는 모두 29개 사업에 15억3,703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하여 13억9,324만7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정선여행 보고싶다 정선아 홍보마케팅 대행용역, 정선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테마여행 10선 아리랑마을 윈터 야행 경관조명 전시용역사업, 다음 66쪽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체험관 실시설계용역사업, 정선 화암동굴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67쪽의 하단에서 두 번째로 있는 정선군 종합경기장 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은 4,990만 원의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68쪽 다섯 번째부터 되겠습니다. 2021년의 각종 용역사업은 모두 26개 사업에 16억4,614만4천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9억5,281만8천 원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7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산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업은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 다음 70쪽입니다. 정선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북평면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보수용역,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체험 데크로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케이블카 탑승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유지관리사무소 전시 및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케이블카 디자인 개발 용역 등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의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탁사무는 5개 사업에 5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4개 사업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대상시설은 토속음식 맛 전수관 1억9천만 원의 예산 지원, 아리아리정선시네마 1억9,250만 원의 예산지원, 고한시네마 1억9,250만 원의 예산지원, 나전분교 아라리 인형의 집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위탁 중인 4개 시설에 대해 토속음식 맛 전수관, 아리아리정선시네마와 고한시네마, 나전분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모두 17건에 대하여 9억2,497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터 문화공연 활성화사업, 소규모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금년도에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은 모두 20건에 대하여 7억4,845만6천 원을 재배정 하여 현재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관광지 관리사업, MTB마을 활성화사업, 송계 돌다리 및 징검다리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모두 3건에 대하여 6,43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건에 대하여 2,268만3천 원의 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감사자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모두 10건에 대하여 369억3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4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금년의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13건에 대하여 522억3천만 원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테마여행10선, 계획공모형 지역개발사업, 웰니스 클러스터 공모사업,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정선문화원 증축,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올림픽 유산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의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 금년도에 한 건을 변경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정선아리랑 플랜 2030 용역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선아리랑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를 한 바 있으나 3회에 걸쳐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여 저희들의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행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의는 2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2020년에도 같은 3개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모두 2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까지 모두 4년간 9,774만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모두 40건에 대하여 139억8,623만9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6억989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 일부 이월 및 변경된 바 있습니다. 주요 취소사업으로는 87쪽의 27번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한 바 있으며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의 금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45건에 대하여 122억8,717만8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46억95만2천 원에 대하여는 정산하였으며 모두 3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감사자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각종 계약현황,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모두 220건에 대하여 8억388만8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료는 91쪽부터 104쪽까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금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 180건에 대하여 계약금액 6억935만3천 원을 계약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상세내역은 106쪽부터 117쪽까지 기재하였습니다. 각 내역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12억5,980만 원을 계상하여 11억3,434만4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모두 9건에 대하여 9,460만8천 원의 홍보물을 제작 사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모두 14건에 대하여 1억2,901만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2020년에는 7건에 대하여 7,791만9천 원의 사업을 집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캐릭터 우비 등 4건에 대하여 3,253만2천 원을 제작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모두 13건이 제출되어 13건 모두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2019년에는 14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모두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2020년에는 모두 29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각 사안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21년에는 국민신문고로 야영장 방역사항 점검 및 위반여부에 대한 신고 등 모두 3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32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였습니다. 1건인 27번, 128쪽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2022년에 세부 절차가 추진될 예정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으로 2019년에는 모두 14건 1억7,891만4천 원의 계약을 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20년에는 14건에 대하여 7억6,012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집행한 바 있으며 가장 큰 금액은 KTX 연계 관광셔틀 운영을 위한 2층버스 구입으로 5억5천만 원을 계약하여 4억9,233만1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17건의 지적에 대하여 11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6건에 대하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별 완료 및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건에 대하여, 2020년에는 회동 솔향캠핑빌리지 조성사업 1건에 대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모두 7건에 대하여 1억1,650만 원의 예산을 변경 또는 전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1건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변경한 바 있고 20년에는 4건에 대하여 3,450만 원의 예산을 변경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홍보 및 광고사업, 주요관광지 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100만 원을 변경 및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모두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육상팀에 대하여 6건 1,319만9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7건에 대하여 940만 원의 포상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의 현황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가리왕산 락페스티벌 개최는 완료하였고 민둥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완료하였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는 장기검토로 조정되었으며 다음 142쪽입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는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의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및 연계성 강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문화원 이전신축도 추진 중에 있고 145쪽의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은 완료하였습니다. 146쪽의 여량면 도심 수상공원 조성사업과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48쪽의 북평면 토속음식 체험관광과 판매망 구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9쪽의 여량면 당너머 야외결혼식장 조성은 완료되었으며 150쪽입니다. KTX 연계 관광셔틀버스 운영, 고한읍 함백산 야생화축제 활성화는 완료하였고 152쪽입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각종 허가 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숙박업등의등록심의위원회 한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정선골프연습장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위치는 애산리 7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5억1,800만 원으로 물량 및 자재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5월까지 종합경기장 군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정선 와와 2층 시티투어버스 운영 현황 및 구입 상세 내역입니다. 2층 시티투어버스는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현재 파크로쉬에서 진부역을 거쳐 정선읍의 아리랑시장, 아리아라리 공연, 북평면의 나전역, 백석폭포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운영하여 10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그간 154회 운영하여 모두 1,160명의 인원이 탑승하여 주셨고 운행수입은 76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당시의 타사 견적은, 저희가 계약해서 운행한 곳은 4억9,233만1천 원이었고 타사견적은 4억9,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제2기 정선여행 서포터즈로 40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 관광기프트샵을 2개소에 대하여 설치하여 8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보고싶다 정선아 온라인 30초 광고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SNS 공식채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대하여 4개 채널로 운영하면서 1,687개의 콘텐츠가 올려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읍면별 주요 체육시설 사용실적입니다. 읍면별 주요 체육시설은 모두 37개소 있으며 정선읍 5개소 등 모두 9개 읍면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인원은, 평균 인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45회에 거쳐 모두 930명에 96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2021년에는 15회에 거쳐 538명에 716만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코로나 확산에 여행객의 감소에 따른, 단체여행의 감소에 따른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최근 2년간의 아리랑열차 운영 현황입니다. 아리랑열차는 2014년 12월 24일 개통하여 현재까지 매일 왕복 1회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8월 31일까지 6,700명의 이용객을 인원으로 운행 중지하였으며 금년에는 철로 주변 공사로 위하여 연내 모두 운행 중지되고 있습니다. 대상공사는 정선읍 오반동의 입구 철도가도교 재가설 공사와 남면 무릉5리의 황지가도교 확장공사, 문곡시가지 지하보도 설치공사 등으로 본 공사가 모두 되려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정선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제1기 서포터즈에 대하여는 2020년 3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50명을 모집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는 제2기로 40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제1기에 있어서는 50명이 모두 4,813건의 활동을, 1인당 평균 96건이 되겠습니다. 제2기 40명은 모두 3,756건의 활동을 하여 금년 10월까지 1인당 94건의 활동을 하여 보다 활성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가리왕산 곤돌라 추진 현황입니다. 가리왕산 곤돌라는 북평면 숙암리 산 400-42번지 일원에 유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하부정류장 시설보수, 상부정류장 시설보수 및 대피시설 설치, 생태학습장 및 생태탐방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일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9월 29일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년도 6월부터 정선국유림관리사무소와 국유림 사용허가 및 지구단계획 변경 협의 및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에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남면 무릉리 421-5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물량 및 자재단가 인상에 따라 당초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9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까지 강원도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금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고한리 5-26번지 일원에 야생화단지 2만4,000㎡, 쿠키체험장 26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를 금년도 4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운영 주체를 4월 1일 선정하여 쿠키체험장 실제 운영을 위한 주방기구, 내부인테리어,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운영주체의 실제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홍보 및 운영을 거처 12월 1일부터는 들꽃 앤 쿠키의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으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의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27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3억25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두 8개 종목에 대하여 9,562만2천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의 정선군 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 10개 분야 23건의 사업에 대하여 26억3,636만9천 원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2019년에는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 등 11개 분야 25건의 사업에 대하여 23억7,627만7천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등 10개 분야 25개 사업의 예산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14억4,712만 원의 사업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선군 체육회가 2020년 4월부터 민간단체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군의 지도감독 권한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금년도 4월에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의 정기적인 지도감독 감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1회 정기적인 감사를 통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내년도 체육회 예산편성시 마케팅 부분에 대한 편성을 통한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예술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정선문화원 등 15개 단체에 대하여 22개 사업 8억549만7천 원을 지원하여 7억6,124만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74쪽과 5쪽의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문화원 등 14개 단체에 대하여 23개 사업 8억2,228만7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7억9,464만2천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각 사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상 사업 및 대상 단체가 축소되었으며 정선문화원 등 모두 7개 단체에 대하여 14개 사업 예산 7억1,229만4천 원을 지원하여 11개 사업 5억4,121만1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각 사안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는 2018년에는 정암사 문수전의 단청공사 등 모두 7개 사업에 10억2,600만 원의 예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6,831만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2020년에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정암사 적멸보궁 소방시설 보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9,964만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2018년에는 모두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분들께서 10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된 예산은 1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2019년에는 모두 열 분의 문화관광해설사께서 9군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6,5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열 분의 문화관광해설사께서 종합관광안내소 등 7군데에서 근무하셨으며 소요된 예산은 1억3,5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의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대상기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아리아리정선시네마, 고한시네마, 정선게이트볼장, 봉양족구장 등 모두 3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 근무자가 상시 있는 시설은 아리아리정선시네마와 고한시네마, 나전분교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적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 등 집행 내역입니다. 대상기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이며 먼저 2018년에는 정선여행광고‧홍보, 각종 유지보수 운영, 박람회‧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관광 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2019년에는 정선여행관광‧홍보 6억 원, 각종 유지보수 운영 3억5천만 원, 박람회‧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관광 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 4개 분야에 10억1,2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2020년에는 정선여행 광고‧홍보에 3억9천만 원,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에 3억5천만 원, 각종 유지보수 운영에 3억1천만 원 등 3개 분야에 10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쪽을 좀 봐 주시죠. 야생화단지 조성이 2018년 7월에 끝났거든요? 16년에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철조망을 걸어놓고, 그 위에. 그런데 이유가 뭐죠?

야생화단지는 운영이 쿠키체험장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생화단지가 18년도에 조성이 되고 야생화라든가 수목에 대한 식재가 되고 자리를 잡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쿠키체험장이 12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내년에 계절적으로 해서 꽃이 피거나 이러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잘 활성화 될 수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쿠키체험장은 제가 가끔 올라가 봐도 활성화 하려고 주민들이 모여서 시험도 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는 18년 7월이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올라가는 진입로에 철조망이 막혀있고 지금 개방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신경써서, 왜냐하면 기 만들어 놨던 건데. 사업비도 11억7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밑에 쿠키체험장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조직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주민조직 운영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를 해서 호응도도 좋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모든,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용역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지금 관광 활성화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를 하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도 거기에 뒷받침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각 분야별로 활성화 하고 이러는 방향이라든가 또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방향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화두지만 정선 알파인경기장. 지금 곤돌라 한시운영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어떻게 됐든 빨리 그걸 준비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시행이 안되는 걸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나서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예,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보시면 정선골프연습장 추진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골프인들이 내년도에 대체시설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의 중단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외지로 나가서 연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읍면에도 연습장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요, 향후에도 동호인들의 변화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은 특색있는 관광마케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거 사업비가 2억9천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1년 예산인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157페이지.

이건 연간 예산입니다. 1년 단위 예산입니다.

1년 단위 예산. 그리고 SNS 공식채널 운영 4가지 하고 있는데 콘텐츠는 많은데 팔로워 수가 2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로워를 저희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많이 좌우를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추이라든가 너무 또 재미로 가거나 이런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그래서 이쪽 업계랑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블로거나 이쪽 분들하고도 벤치마킹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쪽 부분이 그렇게 쉽게 죽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되게 큰 부분이고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선 관광 홍보를 하는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읍면 체육시설 사용 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읍면별로 보면 기존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곳이 보면 사용이 좀 저조하거나 또 사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좀 노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후되다 보니까 다시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체육시설 활용이 좀 저조한 단체에다가 협의를 해서 체육, 같이 공유해서 쓸 수 것들은 정리가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체육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다 좋은 부지에 안착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원이 좀 적더라도 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대를 가지고 많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전환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전개해 나갈 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방향을 잡거나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새로 생긴 체육단체들이나 또 시설들이 없어서 사용인원들은 많고 그런데 또 부지는 없고. 그래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역에 그런 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체육인들의 어떤 장소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거나 또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도 잘 정비를 해서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143페이지요. 13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두위봉 주목 나무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만 볼 게 아니라 좀 외부 관광객들한테도 볼 수 있게끔 시설개선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재청의 지정을 받아서 나오는 사업비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외 더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년이라도 계획이 있으신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는 두위봉 주목에 대해 가지고 그 주변에, 두번째 나무 같은 경우는 잣나무가 너무 성장을 해서 천연기념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주변 지역에 정비도 필요하고 이래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도 하고 수목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일단 포토존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필요한 거는 현실이고요, 다만 그 위치라든가 방향 또는 이게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같이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문화재청이랑 계획 제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 두위봉 주목도 아주 수려하고 풍광이 좋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 자체도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들여다 보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목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나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알려 지게 되면 저는 분명히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충분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은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를 일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손을 안대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고 올라가기 편리하게 만들려면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이거를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어떤 명분을 찾아서 좀 더 올라가는 등산로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역할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유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에서 관광 포럼이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올해 사업보고서에도 DMO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DMO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MO 조직이 특정한 곳에 머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 전반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관광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센터라든가 이런 조직구성까지 보면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느 범위 정도에서 DMO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MO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과거처럼 관 주도가 되었던 조직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언을 많이 드리면서 민간부분들에서 역량을 키워 나가고 또 관광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지속성을 가져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컨트롤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공감대를 넓혀 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관광사업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직접 연계되시는 분들이 지금 큰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이러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냥 이게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DMO 조직이 제가 보니까 그 역할이 보면 주민 주도해서 어쨌든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또 기획까지.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들을 하나로 좀, 그러니까 엮어서 외부 관광 인프라한테도 좀 알리고 해서 하는 방식인것 같아요. 이미 홍성군은 보니까 그 조직이 막 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정선군의 관광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오히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내용을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 조직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관광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잘만 구성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조금 답답해 하는 부분들 해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산업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 향후 앞에서 이끌어갈 아주 막대한 임무의 조직이라고 봐 주시고 이걸 설립할 때도 정선군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민간단체, 민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71페이지하고 133페이지 연동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간위탁 사무 시설관리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감사현황이랑 이행보증서 이 부분을 요청했는데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안 해도 가능한 건인지. 어쨌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민간위탁.

71쪽의 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시면 제가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133쪽요.

일단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위탁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를 거치려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같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정산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민간위탁 하실 때. 그래서 정산이 감사로 갈음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는 군수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감이 끝나면 제가 기획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감사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인세티브사업 현황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161페이지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161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지급 내역 상세내역을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보니까 거의 당일이나 1박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숙박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인센티브 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숙박을 이용하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인센티브 지원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당일이예요, 보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부분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인센티브가 저희만의 정책이라면 그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당일간의 단체여행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저희도 그 정도로 제공을 해야지 같은 수준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방법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입니다. 2층버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민원사항을 보시면, 123페이지. 123페이지 7번 한 번 봐 주세요. 2층버스 제작 입찰공고 공정성 문의 해 갖고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7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주무계장님 답변을 좀…….

낙찰되지 않은 업체에서 했던 이의 제기인가요?

폐차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인력 부문 제외하고는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하시는 분들도 승차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준비도 하고 홍보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버스에만, 버스 4억9천에 지금 그 모델이 그대로 다 왔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도색까지 다 해서 그렇게 다 해서 4억9천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차값인데요.

차값, 전체. 와서 다시 그거 하시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정선에 맞게끔 좀 바꾸신 거 없으세요?

아니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사업비가 지금 8천만 원인데, 서포터즈.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정액인가요, 아니면 그냥 활동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들인가요.

건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활동량을 강제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그런데 9개 읍면이 정말, 정선이 다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사업 현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감사자료 냈냐면 제가 지난 10월에 증산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뭐냐면은 증산초등학교, 증산 쪽에 있는 사회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남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시설이 적습니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이 학생들과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사회시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도서관이나 인구가 없어서 안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도서관이 정선하고 사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이걸 하시면서 담당공무원께서 이부분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달라고 제가 지금,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지금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할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마주침공간, 프로그램실 2개, 연습실 이런게 있는데 이 부분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있나요?

그 대표적인 게 2층에 보시면 VR스포츠체험관이라 해 가지고요, 공간은 작지만 어린이들이 게임하듯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영상프로그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냥 게임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활동을 병행합니다. 춤을 춰야 된다든지 달리기나 목표를 쫓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종합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지역분들과 마지막에 회의를 하시거나 주민행사 하실 때 그 아이들한테 제가 봐서 도서관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인구 수에 대해서는 그게 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들로 해서 한 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신동에 있는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콜리안 일반현황을 받았는데 2016년 고객용 승용카트 도입 30대가 있거든요. 승용카트를 30대를 도입했는데, 16년에. 만약에 이 승용카트를 저희가 사 주면 그 자산이 진흥공단 건가요, 저희 건가요 그게?

집행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 주면 그건 저희 겁니다.

그죠. 저희 정선군 거고, 어쨌든 관리를 위탁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고. 이 승용카트 오기 전에는 거기가 모노레일 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 카트 부분이 그게 언제 철거가 된 거죠?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19년도 쯤에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9년 철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도 저희가 한 13억을 들여서 해 준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해 주고 모노레일 순수 자체만 8억이 들었다고 지난 회기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19년도에 만약에 이게 철거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일단 그 정도 금액이 들었으면은 시설 자체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목이나 이런 게 같이 수반됐을것 같고요, 아마 철거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시설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 가지고 비용이 조금 수반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폐모노레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통해 가지고 아마 군 세입으로 조치가 됐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용품 다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매각 처리한다 이런 부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2019년도 4월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 징수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제가 3년치 세외수입 자료에 그게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자료 확인을 해서…….

따로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콜리안 부분은 진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굉장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올해 골프장 스포츠지도자 실기검정도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저희가 계속 하다가. 그 부분은 군에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에서?

어떤 부분…….

지도자 검정 그걸 하고 있어요. 전국을 여기서 했었거든요.

스포츠 지도자 실기검정 장소.

그 부분이 올해부터 에콜리안에서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유치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미리 알고 계셨는지, 혹시. 아니면…….

아마 공모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아는 건…….

그 검정대회 때문에 MTB마을이고 지역이 조금 경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냥 앉아서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들, 전동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에콜리안, 체육진흥공단이랑 합의를 하셔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이 꽤 많았는데도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관광과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와 설명으로 제가 갈음하는 걸로 하고 사업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화암동굴 관련해 가지고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또 곧 발주를 하실 거라 그러는데 감각이 살아있는 동굴여행 해서 이런 사업 곧 발주를 하실 거라고 말씀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갔다 오면서요, 제주도에 가서 봤던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빛의 벙커라고요, 90년대 초에 국가산업으로, 국가산업을 하기 위해서 KT하고 협의를 해서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서버나 통신장비들, 광케이블 장비들을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이 안돼서 그 건물에다가 미디어 관련해 갖고 미디어 전시관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미술품 위주로 빛을 이용해서 미디어 전시관을 하고 있고 거기 연관해서 보니까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이쪽도 같은 개념으로 굉장히 큰 규모, 여기는 스피커 공장이었습니다. 스피커를 만들던 공장이 바닥 평수만, 바닥 평수만 했을 때 1,400평 정도 되는 평수에다가 이런 개념의 미디어 전시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규모가 큰 게 제주공항 근처에 노형이란 동네에 슈퍼마켓이라고 상호를 따 가지고요, 똑같은 미디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도 동굴을, 화암동굴을 모노레일을 타고 위에 정상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인공적인 부분들지만 그 벽에다가 저희들도 많은 설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조형물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시설물이나 그런 조형물들 같은 경우 몇 번 왔다가 가서 보면은, 보고 나면은, 몇 번을 보고 나면 사실 식상해 지는 부분들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요. 예산이 들어 가고 다시 교체를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나 구입비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 가는데 우리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창조할 수 있는 부분들, 순간순간 캐릭터 콘텐츠를 바꿔서 새롭게 구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희들 화암동굴도 가면 금과 연관돼 가지고 애초에 개장을 하면서부터, 물론 조금씩 그동안 바뀌기는 했지만 계속 똑같은 전시물이 쌓여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채광하는 모습들이고 이런 모습들 조형물로 해 갖고, 사실 관리도 잘 안되고 먼지도 그냥 쌓이는 사항들. 관리 한 번, 청소 한 번 하자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라 그러면 좀 미래 발전적으로 그런 콘텐츠들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화암동굴 특히 금년도 11월 1일, 19년 11월 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도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동굴 전문가랑 같이 별도로 탐방도 해 보고 이러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동굴 문화재 관리계획이 되는 데요, 그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을 말씀드리면 삼탄 아트마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고가의 수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초창기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봤던 전시물들을 또 보기 위해서 재방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계속 새로운 관광객들이 수요가 창출된다 그러면은 유지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왔다갔던 사람이 다시 재방문해서 그걸 보기는 사실 저희들도 여행을 다니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연 단위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 우리군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많이 고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저희 시설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군체육회에다가 별도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드리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많이들 오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전종남 경영기획팀장 이희란 문화사업팀장 최주찬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안녕하십니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전종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모두에게 행복바이러스 전파로 예전처럼 일상의 복귀를 통한 웃음과 기쁨을 가져 주기 바라면서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 군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주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대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장재덕 문화공간팀장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21회 제주 해비치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군정 홍보부스 운영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전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및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지속적 전승보전활동 전개를 위해 5개 사업에 1억6천만 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선아리랑 보급사업, 정선아리랑 상설체험 아리랑학당 운영, 이 사업은 아라리촌 방문객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여량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리아라리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관내 4개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바로알기 프로젝트, 이거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관내 공공기관 내 근무하고 있는 신규 전입공무원 대상으로 정선을 바로 알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승보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제46회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세계화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46회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사유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가을나들이, 단풍구경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면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당초에 계획하였던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발전 포럼은 12월 16일 목요일 하나로마트 세미나실에서 할 계획이고 유네스코 등재 기념 가야금 오케스트라 공연은 유네스코 9주년 등재 기념으로 해서 12월 4일 아리랑센터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문화 사각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이고 이 사업비 중에 군비 1억, 국비 공모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에 대해서는 관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업비이고 국비 공모 7천만 원은 강원권역 온라인 합동공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가인원이 240명이고 강원도 내 우리 재단과 평창문화원, 원주문화재단, 인제문화재단 합동으로 거점 온라인 합동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와 아리랑과 관련된 인문학 강좌를 통한 아리랑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소요사업비 2천만 원으로 주 내용은 무형문화재 아리랑에 대한 생활속 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37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공연을 통한 예술단 위상 강화 및 독창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공연을 통한 정선아리랑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8,100만 원으로서 상설공연으로 정선아리랑센터와 4개 읍면 5일장터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현황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30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73회에 1만6,638명이 관람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상설 공연 축소 및 축소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군립예술단에서 정선풍류라는 극을 만들어서 시범공연을 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리랑 홀에서 했고 총 7회를 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 예술단 단원모집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의 정선 장날 상설공연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고 지속적인 타지역 공연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정선군 및 정선아리랑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2,900만 원으로 주사업은 상설 및 대외공연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라리팀 구성은 39명이고 배우가 25명, 스태프 10명, 감독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총 54회 7,400명이 관람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별공연은 본공연 앞서 정선군민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3회 걸쳐 했고요, 정선5일장 상설공연은 매 장날마다 하는 공연으로 4월 12일부터 이번주, 11월 27일까지 공연을 하겠습니다. 외부공연으로 안산과 춘천 공연을 했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린지 및 쇼케이스 공연은 갈라쇼 공연으로 7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출연진 및 스태프 오디션을 12월 6일부터 7일 2일간에 걸쳐서 하고 내년도에도 상설 및 특별공연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꿈나무 효율적 관리 영재발굴이 되겠습니다. 정선의 아동‧청소년에게 아리랑과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계적 전수함으로써 전통예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아리랑의 소리 및 사물놀이(전통악기) 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10명으로 총 28회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리랑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며 금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은 단국대와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리랑박물관 전시운영입니다. 상설‧기획 전시를 통한 아리랑의 전통 역사와 보존의 가치를 군민과 관람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상설 및 기획 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설전시는 1년 내내 온라인 상설전시장 VR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 운영은 ‘처음 만난 조선, 다시 만난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코로나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좋을 때는 휴관을 통해서 안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전시운영을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리랑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리랑 주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체험과 강좌를 통해서 지역문화를 알리고 박물관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사업장소는 아리랑박물관이며 주내용은 아리랑박물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꿈 찾아, 아리랑 찾아 박물관 나들이’란 주제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뮤지엄샵 운영입니다. 박물관 MI 및 아리랑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판매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박물관을 홍보해 나왔습니다. 뮤지엄샵은 아리랑박물관 1층 로비에 설치했고 주내용은 아리랑 문화상품 등 55종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69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문화상품 지속 개발하고 홍보하고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리랑 유물 구입입니다. 국내 소재 아리랑 관련 유물 구입을 통한 아리랑 콘텐츠 강화 및 활용해 나가고 지속적인 유물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6천만 원으로 아리랑 및 정선아리랑제 관련 유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115건에 130점, 1,407만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화사업입니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한 박물관 유물 목록화 및 디지털 등록, 관리와 지속적인 유물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내용은 아리랑박물관 소장품을 목록화 하는 것이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단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 최근 2년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은 총 5건으로 2020년 9월 16일 문화예술콘텐츠 정보공유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약을 맺었고 현재도 자료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강원도상주단체육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신청을 위해서 세 건을 했습니다. 이 건은 한시적인 건으로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저희들 센터에서 공연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와의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1년 7월 22일 업무협약을 맺었고 업무협약 내용은 아리랑 교육과정 개발하고 정선아리랑제 참여를 통해서 아리랑의 질적 향상과 함께 네트워크를 맺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20년도 조달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입니다.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인데 저희들은 한 건에 414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강원도민일보와 4천만 원, 강원일보와 1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주부터 하고 있는 정선아리랑 웰니스 힐링 투어가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차 했고 2차는 12월 7일부터 12월 8일 1박2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 1억에 대해서는 2021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9주년 기념행사로 대한민국 대축제라는 주제로 12월 2일 장터공연과 12월 3일 센터에서 공연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 최근 2년입니다. 5개 사업으로 6억7,260만 원을 신청했는데 확보액도 6억7,26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사업은 아리랑제 축제 행사 관련과 아리랑 인문학 교육 추진, 강원권역 합동음악캠프‧연주회와 아리랑의 특색을 살린 자기주도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챌린지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7개 사업으로 5억5,420만 원을 신청했고 확보는 5억2,81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 최근 1년입니다. 관외출장이 되겠습니다. 총 23회 508만5,300원이고 내용은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20년부터 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3억6,683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4,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집행액 차이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21년도는 9개 사업에 3억3,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5,669만4천 원이 되고 여기도 일부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열감지기 카메라 등 8종에 1,130만3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2201년도에는 살균소독제 등 한 건에 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에 15억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리랑 전수보급, 아리랑학당 운영, 지역특성화사업, 2020 생활속 무형문화재 발견, 제45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고요, 청소년 축제학교 운영, 정선아리랑극 업그레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7억8,090만 원이고 사업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방역단계 상승으로 사업들이 취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에 13억8,560만 원의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 춤사위 보급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취소된 부분과 공직자 연수,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권역 음악캠프, 정선아리랑제, 가리왕산 뮤직 페스티벌, 청소년 축제학교 운영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리랑제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에 인사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5명이고 자문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경영위원회는 5명, 운영은 한 번 했습니다. 아리랑제축제추진위원회는 읍면추진위원장으로 해서 9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설명회 등 4회 걸쳐 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국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문화관광축제는 88.1%를 집행했고 아리랑제 관련해서 제8회 세계대한민국축제 부분은 코로나로 취소됐기 때문에 진행 중 일부만 정산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강원권역 음악캠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무형문화재 발견사업은 인문학 강좌 사업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일부 추진하면서 88.4%를 집행했습니다. 청소년축제학교 운영도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집행했고 47.2%를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집행이 제로인 부분은 취소했기 때문에 제로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취소 직전까지 정산했기 때문에 저조하게 비율이 나타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 152건에 사업비가 16억2,317만6천 원으로 계약금액은 14억7,99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쪽부터 4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2021년도 현황입니다. 총 96건입니다. 사업비는 11억5,026만2천 원이고 계약금액은 10억4,69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0쪽부터 5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홍보기념품 제작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8종에 4,726만8천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기념품은 머그잔, 디퓨저, 향기나는 방향제가 되겠습니다. 마우스패드, 정선아리랑 CD, 에코백, 시계필통 및 칫솔살균기, USB, 볼펜 등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한 건으로 여행용 소형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7종에 4,642만7천 원을 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연필, 정선아리랑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부분에 당선된 작품들이 손수건, 키링, 책갈피, 가죽팔찌, 카드거울, 홍보용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합계 숫자에 오타가 있습니다.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2,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건에 2,178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2,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건에 계약금액이 5,44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과 영상장비 무선음향시스템 구입, 1차‧2차 유물 구입, 공연예술원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심사위원 선정방법, 전문가 위촉 등 관련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보완해 주시고 아리랑유물 구입시 엄격한 기준을 통한 구매와 함께 소중한 우리 유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이와 관련해서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년 4월 19일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변경 후에 내용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인데 19년도까지는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설명회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아리랑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회에 183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건의 전용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20건에 전용 12건, 변경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15개 사업에 전용 7개, 변경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이고 전용이 4개, 변경이 2개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선아리랑 기념품 제작 공모전에 시상금조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신문 국제학술대회 지역신문 광고를 60만 원에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 매체에 대해서 아리랑제 취소 관련해서 4개,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기념품 제작 공모전 홍보를 위해서 1회를 했습니다. 67쪽입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물품 및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에 8,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 램프 구입, 무대조명 에이프론 채널 전원 릴케이블 및 드럼 구입, 정선아리랑극 업그레이드 코로나19 대비 열화상카메라 구입, 무선 핀마이크 구매, 이동식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사무실 컴퓨터 구입, 예술단 사무실 물품구입, 컴퓨터‧집기, 분장실 복도 냉난방기 또 11번에 예술단 안테나(분배기) 및 영상장비 무선음향시스템 구입, 12번 공연예술원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1년도는 3개 사업에 2,105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무대조명 램프 구입과 냉온수기 펌프 구입 및 설치, 뮤지엄샵 문화상품 자동판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20년 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형문화재 아리랑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 유발과 생활 속 강좌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인문학 강연 및 체험 등 16회에 497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지역사회 아리랑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했고 일반인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아리랑 홍보 및 전승을 강화시키고 인문학 강좌에 대한 폭넓은 지식함양 및 세대간 전승 실현에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무형문화재 어울아띠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제는 무형문화제 어울아띠 ‘아리랑 아라리오 Ⅱ’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2021년 6월1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고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형문화재 아리랑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 유발과 생활속 강좌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총 20회에 371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역사회 아리랑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시키고 무형문화재와 아리랑을 다양한 관점에서 체험하고 아리랑을 체험하고 실현하는데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는데 올해 호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술단 공고를 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공고가 언제까지였어요?

공고는 내년도에, 우리가 2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도에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예술단 응모 받는 건 내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 지금 공고 냈대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날짜가 금년도 12월에 오디션을 봅니다.

12월에 오디션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조례 되고 호봉제가 바뀌었는데 예술단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공고도 저도 확인해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아리랑예술단이 잘 운영돼서 우리 정선의 아리랑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어울아띠사업인데 보니까 총 17분의 강사분하고 20회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고문을 제가 봤더니 강사분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의 체험비 이런 게 2천만 원 예산으로 가능했나요?

예.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참가자 기념품, 탐방체험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고 내용에. 그죠. 그래서 예산부분이 2천만 원이어서 좀 의아하다 이랬거든요. 강사비 부분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강사비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가지고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부분들이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있는 상태고 참여인원도 원래 제 개인 같은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 좀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크게. 실지는 2천만 원 사업이 작죠, 금액이. 그런데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에 의해 가지고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20회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진도에서 대통합 아리랑 공연 있으셨죠. 진도에서.

예.

진도, 밀양,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참여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유네스코 등재 행사를 12월 2일~3일 하는데 그때도 아마 3대 아리랑을, 대표 아리랑을 올립니다, 무대에. 그래서 앞으로 3개 시군이 함께 아리랑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미래, 세계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의 아리랑제가 올해 취소가 됐잖아요, 사실은. 정말 요번에는 감독님도 바뀌고 새로운 아리랑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참 많았는데, 준비하신 게 많았는데 지금 취소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아리랑이 정말 잘, 아리랑재단에서 운영을 예술단이라 이 아리랑제를 통해서 정말 군민들이 정선아리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금 더 나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염려와 걱정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리랑제 행사는 아마 위드 코로나도 진행되고 마스크 벗을 날이 오니까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군민 화합 차원에서 2년 동안 못한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실있게 좀 성대하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인제 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읍면별로 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아리랑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볼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도시과장 장만준 도시재생담당 진연희 도시계획담당 김동인 도시개발담당 유수근 건축담당 오세준 주택담당 정의한

2021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분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서 14건에 131억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0년도에는 사북2리 불량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17건에 132억2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34쪽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 체결 및 관리 현황은 총 7건 중에서 2020년은 5건, 금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35쪽 19년~20년도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중에서 19년도 세 건에 2,250만9천 원을 조달구매 하였고 2020년 또한 세 건에 1억4,256만9천 원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예산액 1억2천 중에서 8,154만 원을 집행 및 정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총 4건 중에서 한 건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경상보조 한 건에 예산액 1억 중에서 9,998만3천 원을 정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에 사북주공아파트 세 건에 1억2,900만 원 예산 중에서 7,280만5천 원을 정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포함해서 10건에 65억6천만 원을 신청해서 66억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38쪽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금년도는 고한읍 도시재생사업 7건을 포함해서 162억5,900만 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직자 출장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0건에 4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4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19건에 180억 6천만 원을 집행해서 투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을 4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정선읍 두 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에 202억4,500만 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19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태양광 등 총 5건 중에서 해결을 2건 완료했고 반려 1건, 취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쪽 2020년의 경우에는 총 3건 중에서 1건은 해결했고 축사 반대 등 2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48쪽이 되겠습니다. 2020에서 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23건에 예산액 53억2,700만 원 중에서 12억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까지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금년도에는 17건에 예산액 73억5,900만 원 중에서 3억5,69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아파트 관리 분야가 5건이 되겠고 도시재생센터 1건, 현수막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2020년 10월부터 11월 6일까지 점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4대보험료 일부 과징수 등이 발생해서 이것을 세대별 세입자에게 환급을 했고 이에 따른 대책의 과태료 부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 읍면별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55쪽 20년도에는 5건에 23억6,600만 원을 읍면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6건에 24억9,600만 원을 읍면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8건에 126억7,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에는 11건에 173억6,8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 3건이 있는데 남면 행정복지센터 뒤에 소로 개설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정선읍 북실마루옆 군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동 예미농협 앞 도로개설 또한 보상협의가 되지 아니해서 신동읍 근로자아파트 뒤에 있는 소로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북 건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고 사업기간을 내년으로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군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대면 11회, 서명 8회 총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0쪽의 건축위원회는 대면 2회를 완료하였습니다. 61쪽 2020년도에는 군계획위원회는 대면7회, 서면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2쪽 건축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3회로 갈음 마무리 하였습니다. 63쪽 금년도에는 군계획위원회 대면 6회, 서면 5회, 총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 건축위원회는 서면 6회로 갈음 마무리 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7건에 126억600만 원 중에서 122억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금년도에는 14건에 예산액 175억4,700만 원 중에 118억8,3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7쪽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9건에 7,173만 원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69쪽 금년에는 현재까지 30건에 1억3,364만3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71쪽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한 건이 되겠고 전년도에는 도시재생,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등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도시재생 포함해서 세 건의 기념품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73쪽 18년도에는 31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7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18건을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78쪽 2020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등 3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3건의 민원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서버를 1억1,16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하시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더 강화하고 도시계획 심의 단계에서 더 엄격한 잣대로 세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백중고 소교량 설치를 마무리 하시라고 했는데 금년도 6월에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 포트홀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신고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과랑 협의를 해서 실시간으로 포트홀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운전자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웹 처리가 있는데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안맞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깔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홍보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북실리 광원아파트-북실주공간 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선 소1-16 붕괴도로 관련해서는 2020년, 작년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 안경다리 가게‧상점 간판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새뜰사업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새뜰사업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안경다리, 길운, 천포리에 대해서는 전 구간에 포함돼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동 근로자 아파트 관련해서는 현재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지금 완화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54% 정도 입주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12일 여량하고 임계를 실사했는데 12월 중에 공모가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장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번 남면 증산 철도아파트 관련해서는 볼링장 등은 현재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공공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은 금지하는 걸로 LH공사에서 지금 답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순수한 임대아파트로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여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 내역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험료 관련해서는 환불을 했고요,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법인에 점검을 해서 회계를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86쪽 2018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등 9건을 개최했고요, 87쪽 19년도에는 1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8쪽 2020년도에는 4건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89쪽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면사무소 뒤에 있는 도로를 보상이 안돼서 북실마루 옆에 있는 도로를 완료했고 신동 근로자 아파트도 예미농협 앞에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맨홀 및 도로 등으로 인해서 세 건에 대해서 14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광고료 계약 및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19년, 20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 관련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광고료입니다. 18년도에는 16건에 2,640만 원, 19년도에는 22건에 3,960만 원, 전년도에는 28건에 5,08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3건 중에서 완료는 2건이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170억8천만 원을 들여서 지역특화 및 주거개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게 주요내용으로서 20년 5월에 공모를 확정해서 금년 3월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어울림센터 등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바 있고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및 어울림센터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북의 해봄마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110억2천만 원을 들이는 사업비로서 9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랑채 등 건물 두 동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칸델라 거리 등 하드웨어사업은 가능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소프트사업 및 집수리사업에 매진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7일 경에 사랑채 건물에 대해서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생사업 두 건은 고한읍과 신동은 지난 9월과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 정선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대상은 삼익주유소, 명진약국, 진성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진성주유소 사업은 전년도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삼익주유소와 명진약국은 검토한 결과 편입용지와 건물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했더니 명진약국 앞은 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고요, 삼익주유소 앞은 주유소를 보상으로 매입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제3교가 내년에 개통이 되고 신도로망이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분석해서 추후에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선하나로마트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를 거쳐서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관련이 되겠습니다. 봉양지구에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에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현재 LH공사 내부사정이라든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북‧북평 관련해서는 12월 중으로 LH공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세부적으로 문서로 아마 우리군에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동 근로자 아파트 건립 97쪽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120세대로 건립하는 아파트로서 금년 9월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5차까지 입주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60% 미만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해서 입주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 북부권 공동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은 40세대고 임계는 50세대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70호로 증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실사를 했고 12월 중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폐공가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동 중에서 공가 철거가 19동이고 불량환경 정비가 3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가 철거는 11동이 완료되었고 8동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량환경 정비 3동은 새뜰사업에 포함돼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철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관련해서 빈집 관련 법이 금년에 발효가 돼서 공탁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골목길 소교량 설치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1쪽에 골목길 신동 정비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새뜰사업으로서 작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3쪽 녹송지역 제방도로 확포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요 사업은 설계를 작년까지 완료했고요, 3교에서부터 봉양초등학교 뒤에까지는 1단계로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 봉양초등학교 앞에서부터 2교까지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29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진입로 확장 관련해서는 설계를 완료했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총 4가구 중에서 외지에 있는 한 집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한 집이 마무리가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일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고토일 14리 확포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3단계사업은 14리 마을회관 앞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회를 20년 2월에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일부 보상협의를 착수해서 보상 협의되는, 부터 노선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남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국비 27억9,800만 원을 포함해서 48억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년 11월에 최종 확정이 돼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화요일, 13일 개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 각종 인허가 심의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과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까지, 1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7건에 명시이월 16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14쪽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소로 1-16호 정선읍 붕괴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벽식 옹벽에 따른 그라우팅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공사 중에 동공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그라우팅 공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 2억9천의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북평면 면사무소 뒤에 소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주변의 농경지와 인접돼 있는 진입로, 배수로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약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61억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단계사업인 명품 테마거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3단계사업으로서 근대문화거리 중에서 개인 벽체에 벽화 타일을 붙이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마무리를 지어서 추진하든가 만약에 포기가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58억4,600만 원을 들여서 임계역사문화관 등 건물을 설치한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9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농막이 되겠습니다. 농막은 2018년부터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3건, 19년도에 5건, 2020년도에 8건이 적발돼서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9쪽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11월 12일 국토부 실사를 마치고 12월 중에 최종 공모 여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구단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지구단위는 주거형 6개소, 관광형 6개소, 산업유통형 7개소 등 9.8㎢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정선군 주택 종합 수립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아파트 정비계획을 18년 7월에 수립한 바 있고 군에서는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고한과 신동은 마무리가 됐고 봉양은 현재 승인만 났고 내년 6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추진 5개소에 대해서는 고한 파인앤유는 마무리 했고 동탄지구 2지구에 대해서는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실리 아파트는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남면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북부권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생략을 하고요, 내년에는 남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건립 중인 아파트 현황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탄 1지구, 2지구는 현재 미착공된 상태고 벨라시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북실리 아파트는 내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한양립스아파트는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보완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조동 7리‧8리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25억7,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 6월에 농어촌공사와 체결을 해서 작년 10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일반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담장이라든가 주택정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인 관계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이 많지 않다 하겠습니다. 설득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5쪽의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6쪽, 127쪽 사북과 고한 도시재생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동읍 도시재생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비 집행 등 129쪽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북실 주공아파트를 포함 6건에 1억331만2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건에 8,023만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공사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으로서 18년도에는 8건에 31억6,700만 원을 발주해서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132쪽 19년도가 되겠습니다. 19년도는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등 11건에 대해서 23억7,200만 원을 발주해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는 10건에 48억800만 원에 대해서 발주해서 10건에 대해서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4쪽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5건에 6억400만 원을 발주하였고 135쪽 19년도에는 24건에 20억8,2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36쪽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137쪽 2020년도에는 23건에 13억7,9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2건을 하도급을 하였고 19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 또한 2건에 대해서 하도급을 체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111쪽, 앞쪽에서 보고한 관계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사업장별 토지, 건물 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건에 21억12만9천 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19년도에는 13건에 28억758만1천 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2020년도는 11건에 17억71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주택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난 아파트사업 현황은 신동 근로자 아파트 완료했고 동탄2지구는 현재 착공을, 돈이 없어 가지고 미착공이 됐고요, 한국토지공사 봉양리 건은 사업계획 승인만 났고 미착공된 상태고 벨라시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동주택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3억8,600만 원이 되겠고 18년도에는 5건에 1억1,700, 10년도는 8건에 1억6,600만 원, 2020년도에는 6건에 1억300만 원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서 2018년, 19년, 20년 매년 2번을 완료한 바 있고 일부 조금 미비한 건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영동아파트에 일부 석축 등이 조금 균열이 심해서 이를 보완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6건에 1억1,200만 원을 부과해서 95%에 해당하는 64건에 1억600만 원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19년도는 74건에 7,470만1천 원을 부과해서 70건에 7,123만2천 원, 약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0건에 1억8,721만9천 원을 부과해서 95건에 1억5,525만5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약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9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군관리계획 결정 5건 있고 19년도에는 17건, 151쪽 2020년에는 18건을 군관리계획으로 변경 또는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교통시설 263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에 46개소 해서 총 309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이보다 감소한 304개소가 되겠고 2020년도는 이보다 더 감소된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은 매년 5억200만 원을 집행해서 18년도에는 3억4,900만 원, 19년도에는 4억4,40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7,600만 원의 부지매입 청구를 집행하였습니다. 155쪽은 총 10건에 1,840㎡의 매수청구를 받아서 이중에서 7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광고협회에다가 1년에 2천만 원의 위탁비를 줘서 매주 2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연장을 해서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총 2,341개소, 19년도에는 2,582개소, 전년도에는 1,501개소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했는데 대부분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157쪽 광고물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에 부과액 38만 원을 했고 19년도에는 5건에 978만8천 원 중에서 728만 원을 수납했고 전년도에는 1건에 344만 원을 부과 및 징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집행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4건에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년도 4건에 9,100만 원, 2020년도에는 5건에 1억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및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1건을 적발해서 강제부담금이 10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정 중이거나 양성화 또는 철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161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69건을 적발해서 6건은 고발 등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시정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장 오래된 건은 99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미사용된 건물이 있다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사업장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면적은 63만9천 평방미터를 지구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쪽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문곡 취락지구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 신축에 따라서 변경 결정을 하였고 19년도는 사북 등 6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삼탄아트밸리 지구 등 7건에 대해서 지구단위를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랜드 설립 이후 최초 2002년도에 어쨌든 체계적으로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주거라든가 상업지역이 밀집되는 걸 방지하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저는 수립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특히 사북지역을 봤을 때 인구 추계상으로 봐도 그때보다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미 개발할 데는 다 돼 있고.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오히려 이중 규제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자체가 기존의 용도지역 이외에 중첩이 돼서 반드시 이중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인데요, 2002년도에 강원랜드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상업지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 인구 추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성장 위주의 포커스를 맞춰서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과 지구단위지역 이외에 조금 과밀 때문에 규제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인구는 그당시를 추계로 봤을 때 약 3분의 1 이상 줄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 취지와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데 현행 법에 보면 지정은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사각지대에 있었다 할까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해제를 하려고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다만 근거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지방의 소멸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을 대척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맞다. 다만 이런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 내년에 해제를 하려고 예산 반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법률에 상충돼서 해제를 못한다라고 하면 변경 통해서 지구단위의 규제 최상위까지 끌어올려서 거기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재는 층고로 따지면 8층밖에 집을 못 짓고요, 용적률을 따지면 600% 정도밖에 못 집니다. 그러나 이게 해제가 되면 18층까지도 가능하고 1,3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반적으로 도시가 확대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소수의 신청자가 지구단위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 지구단위 이 제도 폐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추진하고자 지금 구상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사실은 수립된 것만 알고 있지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한데 아시겠지만 최근 행복아파트를 구 초등학교 자리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층고 높이가 안 나와 그 부지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부지에 장학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그 아파트로 둘러싸갖고 다 가리게 되면 그것 또한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 그 부지를 주민들이 시내 쪽에는 어쨌든 공원이 없다 보니까 공원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또다시 제안이 들어가서 그러면 지하로 2층 주차장을 넣는 것도 제안이 들어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해 보니까 또 이게 층고 높이가 안나와서 안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북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시내권은 이제 개발할 데가 사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 규제가 오히려 이제는 유명무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폐지에 버금가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행복아파트도 제대도 안착이 되려고 하면 이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북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4개 동으로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가 해제가 되면 18층까지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장학센터의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한사북의 지금 규제되어 있는 지구단위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폐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직전리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직전리.

네.

그런데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은 굉장히 오래도록 세워 놨는데 사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제 직전리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위원님. 그 직전리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2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연결도로가 기 완료가 됐으면 직전지구단위로 개발의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라는 여건으로 볼 때 직전지구단위까지 갑자기 개발의 축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희망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구단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용도지역 비율에 맞는 기반시설 도로를 뚫어놔야 됩니다. 기준상. 그렇다고 해서 그 넓은 지역을 무작정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할 수는 없으니 예컨대 한 블록 정도는 축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뚫어놓고 거기에 어떤 주택이 설립되는 정도를 봐 가면서 다음 블록의 기반시설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정선군 주택 종합 수립계획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걸 요청한 요지는 기존에 시행됐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택 그것도 중요시 제가 보고싶었는데요, 제가 더 생각한 건 사실은 지금 정선군에 보면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정책이라는 게 각 읍면에서 읍면으로 이동하는 것도 주거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읍면별로 보면 집을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당장은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노후 아파트에 대한 향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든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북도 이게 있고 증산, 고한에도 아주 막상 가 보면 40년 기준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현지 주거여건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의 취지는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재정 뒷받침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년부터 당장 요것을 하겠습니다는 단언을 못하지만 예컨대 진짜 안 좋은 부분을 읍면에 한 개 정도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저기 사북 같은데 영동아파트인가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요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수도 배관시설들이 노후돼서 녹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특히 사북 대림아파트, 지난 번에 같이 가 보셨지만 거기는 그 시설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급식, 뭐나. 먹는 물로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을 한 30통씩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80세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38세대가 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충분히 저희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다만 지난 번에 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금액도 상향 조정을 하셨고 또한 공동주택 지원 범위를 상수도 배관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 계량기 자체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아파트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 자체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서 하다 보면 배관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집 내부 자체의 손실, 손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대림아파트는 배관 부분을 우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을.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특히 이런 작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실 민간, 주민들한테만 맡기기에는 생활 여건들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종합 수립계획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면 철도아파트. 내년에 매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공공 임대아파트에요, 거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공공 임대아파트 유치가 어렵다. 그런데 혹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방법이 좀 있으십니까?

네. 거기 일반상업지역인 거는 맞고요, 다만 제가 지난 11월초에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합의한 거니까 건물과 보상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에서 일반지역,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공 임대아파트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해서 또 그걸 매입하고 별도의 또 부지를 매입하면 예산 낭비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어 용도 변경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개발 밀도를 상향이 아니라 하향시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사항 같아요.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117페이지 봐 주시면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북평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진행이 약간 더딘 면이 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의 벽화, 벽체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이런 사업이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부담 10%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많게는 80만 원, 90만 원 정도 들어 가니까 전부다 노령화 되시고 이런 현실에서 자부담을 받아가면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화요일 농림식품부 사무관하고 농어촌공사 교수들이 자문단이 현지 실사를 왔는데 타일을 붙이게 되면 그게 영구적이지 않고 또한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이런 권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다른 분야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들 잘 수렴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불법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된 경우는 있나요, 이게?

양성화도 있습니다. 단 양성화가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그 저촉되는 법에 허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그걸 다만 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러한 행위 선행절차를 안 해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성화가 되는 것이지 예컨대 건폐율 위반이라든가 또는 남의 지적을 넘어서 남의 땅을 밟고 있다든가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양성화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께서 양성화라 하면 벌금만 내면 사후에 전부다 합법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경우인데 단 사전에 신고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고 나중에 양성화가 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부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금액이 과표의 50%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권 공공 임대주택사업이 저번에 평가위원들이 실사를 왔다갔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여량이나 임계 둘 중에, 두 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닌가요, 이게?

아마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국토부나 LH공사의 임대아파트 우리나라 전체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상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여량면 같은 경우는 그 편입되는 용지가 문화재 분포 구역도와 중첩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시굴조사를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심사에서 좀 가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이 좀 있고요, 임계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고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 게요. 도시재생 현장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목요일마다 와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그 업무가 활성화되는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상근직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상근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2주 전에 운영회장님, 사무국장님들이 미팅을 갖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비상근 분은 대학교수시고 최초의 그걸 맡으실 분이 없어 가지고 그분을 저희들이 소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현지에 상주를 하면 아무래도 이해도라든가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분을 뭐라 그래야 되나. 배제시키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개월 시간을 주시면 어떠한 형태든 정리를 할 것이고요, 다만 비상근보다는 상근이 유리한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업비도 170억씩이나 되고 물론 교수들의 자문도 사실 필요합니다. 안하는 건 아니지만 상근직을 두고 그 사람들은 자문이라든지 고문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비상근이되 자문역으로 약간 역할을 낮추는, 역할을 바꿔 주고요, 위원장님을 상근하는 것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사업 중의 하나로 오즈로드사업이 있어요. 그게 고한의 야생화 관련돼서 하는데 그게 보면 고한읍과, 고한읍에서는 폐기금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하고 고한읍에 하는 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전략산업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논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협동을 강화하고요, 다만 고한 사업 추진의 컨셉 또한 이질감 없게끔 어느 정도 패턴을 맞춰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조치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아파트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한 삼봉아파트 같은 경우에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많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어렵고 이래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공동아파트 지원해 주는 게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쉽게 말하면 현실에 맞게끔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건지.

현 조례상에 어쨌든 간에 3년 이상 되어야지만 재차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상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방향이 맞다고 딱 정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도 있고 횟수 또한 오래된, 망실에 대한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판단을 하지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위급한 데, 좀 상황을 보시고 급한 데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14리 군계획시설. 그거를 아까 3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1, 2차, 1차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금 3단계사업을…….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연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하다 안하다, 하다 안하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보상협의도 되고 있나요? 나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만은 이걸 하다가 연속성 있게 안 하고 또 내년에는 솔직한 얘기로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긁적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연속사업으로 빨리 좀 진행해서 보상하고 공사가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지금 3단계 구간을 보니까 한 35%가 국공유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보상협의만 잘되면 단계별로 해서 14리 마을회관 삼거리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빨리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동 근로자 아파트가 아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은 물론 전략산업팀과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확실한 거 저는 뭐 한 단계 건너서 얘기를 듣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세컨하우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지인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일반인은 접근이 안되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소득을 조금씩, 150%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다만 장애인이라도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신동에 농공단지나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사실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쪽으로 해서 전략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채워야지 그냥 막 전국을 풀어놓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걸 별장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아마 편법이 아닌가. 아마 실지 신청자는 요건이 맞는 사람인데 실지 거주하시는 분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해서, 하여튼 신동의 농공단지에 와서 이근로할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들어 오게끔 그렇게 채워야지 괜히 그냥 전국으로 풀어놓고 이래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동읍에 있는 새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는 123페이지~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신동에 지금 새뜰사업이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7‧8리, 1‧2리, 천포리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 민원들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면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정말 애처로울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직원들한테는 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위수탁이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가 보면. 그런데 지금 자부담 부분, 여기 문제점에 보면 집수리 자부담 관련해서 민원있다고 말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가 보면 자부담에 대해서 다른, 타 견적서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는 농어촌공사 쪽에도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굉장히 조금 높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의, 저희가 상식이라고 보는 선에서보다는 조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새뜰사업 할 때마다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농어촌공사도 일이 진행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리 할 때도 어쨌든 만족도 조사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에서는,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농어촌공사와도 어느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도 세 건이나, 두 건 더 남았는데 지금 신동에 9리에 30억 정도 돼 있었고요, 7‧8리는 24억, 1리‧2리는 21억, 천포리는 20억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동읍에 그럼 100억 정도의 집수리 비용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신동읍이 정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100억 정도가 들어 오면.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도 또 뒤에 민원은 있고 제가 봐도 그렇게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새뜰사업 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조금 해서 농어촌공사랑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지붕수리와 집수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 집행부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품셈이 있고 물가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공조로 곱해서 얼마 물량이 나오면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게 직접 공사비가 되는데 여기에 또 뭐 간접노무비라든가 제잡비가 붙으면 직접공사비의 1.42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공사비가 1억이면 이게 1억4,200정도가 되는 이러한 금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1.42를 곱하지 않고 직접 공사비만 가하니까 그걸 또 사전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주민들이 선행해서 자부담을 내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신청하시는 분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보니 이거보다 적더라. 그런데 또 다른 보는 내가 또 받아보니 더 적더라.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는 견적이라는 것은 품셈이 정부의 인정하는 않는 단가가 아닌 개인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 그런 부분이고 또한 거긴 또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조금 괴리가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선행이 됐더라면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곳은 벌써 돈을 내신 분이 있어 가지고 되돌려 줄 작정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기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견적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9리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짚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또 7‧8리 할 때도 맨 들어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민원들은 사실. 그리고 견적부분에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도 상식적이지 않은 선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7‧8리가 안되더라도 그럼 다음에 1리‧2리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렇게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포리 같은 경우에는 길운마을도 지금 설계 중인데 저희들이 품셈을 사전에 봐서 조정을 한다든가 예방 차원의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대하는 거보다 한 다리 건너서 그쪽 농어촌공사도 책임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지나간 부분은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사전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124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반시설정비 해서 배수로 정비가 축소돼서, 주민들 건의에 축소돼서 완료가 됐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로 사업을 줄였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어서 공사를 하는데 소음하고 진동하고 벽 균열 때문에 이게 줄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여지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민원은 이렇습니다. 거기 앞에 도로 바로 밑에 주차장 없는 부분이 조금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의 부분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기반시설 정비 총액은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다 해당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4억인데 이 부분보다도 어쨌든 그 사업을 마무리 할 때는 그 동네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법정 비율보다 군비를 더 들여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자료 49쪽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용역사업 추진사항 중에요, 49쪽 밑에서 두 번째칸 보시면 정선군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DB구축 및 관리시스템 설치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가로등 관련해 갖고 제가 19년도, 18년도, 19년도 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를 진도 척도를 제가 숙지를 못하는데요, 아시다시피 QR코드를 넣어 가지고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몇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과거 지나간 거까지 100%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하여간 계속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예,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관리가…….

혹시 QR코드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스마트앱이나 이런 것도 개발이 지금 되어 있는지.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라도 혹시 앱 만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앱이 만들어 갖고 구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 갖고, 홍보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홍보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되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적응 끝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다른 타 지역에 갔다가 한 번 경험을 해 가지고. QR코드 찍으니까 앱 자동으로 뜨고요, 거기서 연결하니까 앞에 가로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재미삼아서 한 번 해 봤는데 바로 언제 출동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구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 번 좀 알아보시고, 굉장히 편한 것 같더라고요. 신고도 편하고.

그게 조작자가 상시 앉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아마 작동시스템으로 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어었습니다. 녹송지역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항이고 제방도로 도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지금 사업내용이 좀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설명은 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사업설명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잘 좀 경청해 주시고요,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것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요, 안 제시에 따른 수렴 차원이니까 일단은 듣고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문화철도역 연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미리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하고 아마 좀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취지와 또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취지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부분들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불법 옥외광고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유동 광고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방 걸리는 부분들 사실 다 불법 광고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법령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바로 철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이나 단체나 자기 주장이나 생존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로 해 갖고 자기 목소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쉽게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게 또 큰 민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외주를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 2회 정도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하는 부분도 여기 자료에 기재가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나 하는 부분들도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불법으로 온 동네 사방 현수막 걸리고. 그게 또 판단기준이, 법령을 보니까 판단기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못 철거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민원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놔주고 어떤 것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에서 원하고 행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지만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좀 느슨해 지는 경향이 있고 그거 반대의 경향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하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지만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군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있을 때 그 시기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나름에라도, 우리군 나름에라도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생각 한 번 말씀…….

저희 도시과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즉시 민원이 가장 횟수가 많은 게 옥외광고물 민원인데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법령이나 제도,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찬반에 대해서 붙은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 정선군 공익에, 이익에 부합되는 이러한 광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항상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진짜 법이라는 잣대로 무 자르듯이 하면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부분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 기준이 좀 혼선이라기보다는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내가 뭐라고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건별로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공익에 반대로 가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말을, 이 말을 꺼내기가 참 쉬운 부분들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또 드렸던 부분들은 어느 시기에 저희들이 공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걸 홍보하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광고물이 나붙기 시작하면은 그 시기를 이용해서, 그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분들이 같이 동반,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한 번 좀 깊이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이란 법이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빈 집인 경우에 소유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당시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철거비용을 빼고 차액이 생기면 차액을 공탁을 하고 선행적으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적용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 집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이나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미관이든 주변환경하고 이런 부분에 저해를 하든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떤 소유자가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든 이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거는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벌금 부과하는 것도 횟수가 많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걸 안내면 그분도 하나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외려 처지를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빈 집 철거도 주로 뭐랄까. 사각지대, 우범지대. 그 건물이 가치가 거의 없는 이러한 대상을 측정해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건물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위주로 해서 금년보다도 많은 물량을 선정해서 철거를 병행하겠습니다.